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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주정영 의원 발언

제282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22

주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답변 후에 감사강평을 하고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치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상수관망 블록 재조정 이게 진영, 진례, 주촌, 장유1, 3동, 칠산서부동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사업비 10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3억 4200만 원, 사업비 10억 대비 34.2%, 6월에서 10월 공사기간인데 1월부터 기본계획은 설계가 됐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지금 이 공사는 블록 재조정하고 유량 수압 개선하고 시스템 8개소를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해서 6월까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85% 같으면 10월까지는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럼 완료하고 나면 누수량이라든지 그런 측정은 가능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암만 해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스템정비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완료가 되면 또 예산도 조금 줄기는 줄겠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지금
철익

손철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전년 6200만 원에서 4억 2800만 원으로 약 7배 정도 증가했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계획서상에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제 현 상황으로 보면 6200만 원으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이것 상습체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상위 20개 내에 장유의 의료법인이 좀 큰 금액이 하나 있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게 회생절차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저희가 이 체납되는 부분이 보통 병원이나 모텔, 기업체 부도 등에 의해서 이렇게 체납하고 최종적으로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서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결과에 따라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장기체납현황에 보게 되면 2024년, 2025년, 2026년 3년에 걸쳐서 좀 금액이 많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여기에 보면 2024년부터 22회, 26회, 38회 이렇게 연체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압류라든지 체납 단수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2곳 정도 보니까 2024년도부터인데 단수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단수, 24년도부터 해서 지금 장기체납자가 한 19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수 예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다 압류 중, 체납 단수 중, 급수 중지 이렇게 돼있는데 2024년인데 아직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우리 요즘 누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지금 누수율이 1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김해시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다른 지자체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래요? 그래, 16.4%인데 우리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는 노후화된 관로가 상당히 많고 관로는 30년 이상이 되면 상당히 지금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익

손철익위원

예.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아무래도 지반 자체도 연약지반이고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진동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누수 복구가 2,695건인데 유수율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장유 아, 진영 지역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올해 6월부로 마무리했거든요.
철익

손철익위원

예.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런데 유수율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86.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로 인해서는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어쨌든 이 누수율을 많이 잡아야 예산이 좀 많이 안 줄겠습니까?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진척이 상당히 좀 느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상황이 확보되고 이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안 그래도 항상 매년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막 우시더라고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15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이는 게 우리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관 교체사업이 8.7㎞ 하는데 60억 정도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우리 자체 예산을 당초예산에 60억 원을 잡아서 그 노후관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뒤처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이 8.7㎞에 60억 같으면 우리 노후관 과장님 생각하기에 얼마, 몇 킬로로 남았습니까? 예상은 안 되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관경이나 현재 지형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철익

손철익위원

예. 노후관 교체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암만해도 누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관망 진단 결과가 나와 있으니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정비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럼 8.7㎞ 같으면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겠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지금 정비를 하고 나면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도 실시하고 있네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게 6,508점 교체, 22억 4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당초예산에 22억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지금 교체 완료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데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죠? 대략 아시고 계신 정보는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85% 정도 교체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수도권은 전부 웬만한 사업은 85% 정도는 지금 하고 있네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니까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네요.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원격검침단말기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이것도 270개 구매, 설치했다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것은 전량 이제 다 설치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설치했는데 검침 오류나 통신장애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기기에 따라서는 조금 발생할 수는 있지만 거진 수신이 완벽하게 전수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거의 오류는 없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많이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사실적으로 개인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옥내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계량기 때문에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계량기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의 수요에 맞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도 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법적으로 그런 상황은 지금 없는 것으로
철익

손철익위원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네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과가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훈위원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저부터 먼저 하라고요? 이철훈 위원님 그럼 저 하고 하시겠습니까?

이철훈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래서 수도과장님 굉장히 오랜 시간 공석이었기, 공석보다는 또 병가로 많이 비우셔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거의 다 보내주신 자료를 기초해서 확인드리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그러한 것들을 분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들은 결국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디테일한 정보를 아시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꼭 부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2023년부터 2027년 해서 한 330억 규모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제출해 주셨고요. 이 목적이라고 하면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목적, 과장님 이것은 답변하시겠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노후관로는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주목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간단하게 그렇죠.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공급하는 만큼 각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정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높이기, 결국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유수율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22년도에 78.1%였고요. 그다음에 쭉 해서 쭉 떨어지다가 25년도에 77.3으로 다소 약간은 회복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2022년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고요. 그럼 이러한 변화가 사실 이 사업 때문인가 저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권장, 우리는 매년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유수율에 도움이 됐는가 하고 봤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가 소블록 형태로 유수율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소블록별로 전 유수율과 후 유수율, 공사 전후를 확인하는 자료를 요청했고요. 거기서 구산2지구라든지 구산3 같은 경우는 한 50%였는데 80%로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됐고 그리고 구산3 같은 경우도 43에서 72 정도로, 73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톡톡하게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내외동 같은 경우는 23년 사업에 보면 1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요. 유수율이 당초에 72.8%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74%예요. 즉 말해서 공사를 12억을 했는데 1.2% 개선이 됐어요. 또 내외동 4구역 블록이 있더라고, 여기도 보면 16억 8000, 17억 정도를 드렸는데 문제는 공사를 하기 전에 유수율이 78이었어요. 그런데 공사하고 나니까 78.7이에요. 0.7밖에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것 블록별로 저희가 소블록별로 단위를 나눠서 유수율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상 관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다기보다는 노후화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게 또 어쨌든 정비대상이 있다는 것도 저는 놀라웠고 더 들어가 보면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목표 유수율을 책정하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은 70인데 85로 올리겠다. 이 목표가 있어서 유수사업을 할 것, 이 노후화 관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현대화사업 기준에 보면 보통 80에 85% 정도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자료를 보면 23년도를 보면 장유7 소블록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사업 전에 얼마였냐면 91%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전체 유수율의 75%란 말이에요. 그럼 15%, 15.3이나 높은데도 우선순위 6번을 받아서 여기가 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내외동5 같은 경우도 정비 전의 유수율이 86.3이었어요. 활천동도 85.7, 얘들이 왜 대상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아까 말했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관로 공사를 한다면 전에 유수율이 얼마였겠나. 현장에 필요하니까 노후됐다는 것은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거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어떤 목표수치가 나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몇 가지, 한 두 가지 사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 평균지수보다 훨씬 높은 장유라든지 여기를 왜 우선순위 공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용역결과라는 것도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쭉 보면 사실 읍면동을 또 제가 읍면동별로 어떤가 유수율을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생림면, 상동면, 한림면, 진례면 있는데 50%가 안 돼요. 대동면까지 유수율이 그러면 절반은 그냥 길바닥에 다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여기에서는 50%도 안 되는데 90%가 넘는 장유는 공사를 하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스마트수도팀장 정연일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수율이 90%가 넘는 그러니까 80% 이상이 되는 데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다 됩니다. 장유나 내외동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데 지금 전체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외에 새는 구역에서 유수율이 낮아서 새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장유지역의 유수율 8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은 노후, 관로가 노후돼있는 30년 이상 노후돼있고 시편을 떴을 때 그 안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많아서 수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순위가 들어간 상태고 내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업을 했음에도 유수율이 안 오르는 것은 기존, 기본적으로 수압이 일단은 높아서 내외동 쪽에서도 고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분리해서 감압을 설치하면 누수율이 낮아질 건데 그랬을 경우에 출수 불량이라는 민원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압을 올리다 보니까 그 누수량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사업은 생림이나 한림 그다음에 진영, 진례 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유수율이 50%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환산하면 여기는 급수전수가 별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가구 사는 동네에 10㎞를 공사해야 하는 것하고 내외동은 1만 가구가 사는데 5㎞만 공사해야 하는 사업비 대비 효과가 읍면동에 너무 없어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국비사업 신청할 때 읍면동 지역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사업에 생림면하고 칠산서부동 이쪽이 사업을 신청했고요. 내년 사업에 한림면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답을 주시지만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90% 넘는 것을 아까 말해 떴는데 수질이 좀 안 좋더라는 이유로 사실 거기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공사한다는 것이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상수원가를 또 관리하는 부분에 이 누수율은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일단 그것은 좀 더 디테일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과장님 오시고요. 대동하고 상동 같은 경우는 덕산정수장 구역이기 때문에 뺀다. 그래서 사용량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다가 이 5개년 용역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의문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대동, 상동은 계속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빼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덕산정수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게 아까 말했던 누수율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이 예산 대비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자료의 5개년 순서에 보면 군데군데 얘들 항상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대동과 상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다는 설명이라면 이것은 부서의 설명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안 하고 있다는 게 부서의 설명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수년이 지나다 보면 제일 상위에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동과 상동이 포진해 있어야 상식이죠. 왜, 해야 하는 것 안 하고 계속 미뤘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쭉 해서 저는 조금 이 데이터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그 얘기를 넘어가기에 앞서 대동과 상동이 그러면 대로 계획대로 정비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도 뭔가 기준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별도의 대책이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면 별도의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보니까 어쨌든 순서대로는 또 빼먹는 것도 있고 또 먼저 하시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2024년에 계획사업이었던 동상1과 동상2는 이전 자료에는 완료 또 자료가 달라요. 저한테 제출한 게 며칠 새 자료가 달라졌어요. 8월 26일에 제출한 것하고 9월 16일인가 제출한 게 그 앞에는 완료됐다고 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미정비로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동상1, 2는 공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혹시 과장님 아, 팀장님 저한테 앞에 자료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급수관리팀장 남현석입니다. 앞서 위원님께 보내드린 동상1, 2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대장이라고 파악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미정비 구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완료라고 쓰면 안 돼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래서 이번에 표준화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잘못 기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들으면 꼭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잖아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아이고,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전자에 보내주셨을 때는 사실은 그게 2024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정비를 계획했거나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했어야 하는 지역이에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다 됐구나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전후 그러니까 유수율을 체크하다 보니까 또 미완료라는 거예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도된 것은 아니겠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아,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불찰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내외5도 마찬가지인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다가 또 2027년 예정이라고 적어 왔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꼼꼼한 사람입니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꼼꼼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래서 좀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조금 더 이것 명확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장유4를 봤는데 여기가 보니까 유수율 체크가 안 돼요. 15억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2025년도에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량기 철거를 해서 측정이 불가하다고 적었더라고요. 과장님 자료는 보셨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블록화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계획 블록 내에 이렇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니까 유수율이 확 측정이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러니까 다른 관로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정 그것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단순한 거예요. 장유4라는 구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공사를 했대요. 25년도에 예산을 15억을 썼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유수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의 목표치를 가지고 할 거라고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낮은 것도 문제인데 이 지역은 오히려 측정이 아예 안 된다. 왜 간단하게 계량기를 뗐어.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 전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공사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 불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33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서 적은 예산 같지만 저는 이것을 왜 케이스로 짚었냐면 우리가 5년도 330억의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정확하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보려고 제가 블록별로 또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부서는 정말 유수율을 높일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부서 입장에서는“아니에요. 우리는 유수율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관리체계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이것도 정비가 한번 필요해 보이고요. 읍면동별 제가 유수율 25, 26년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과장님 혹시 보셨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25년보다 6년이 떨어져요. 이게 아까 말했던 자료를 보면 진영, 진례, 한림, 생림, 대동, 부원 다 상당수 지역에서 전년도보다 다 떨어져요.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유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른손을 다쳤는데 왼손은 약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용역상 우선순위를 지켜서 명확한 공사를 정해서 하는 것도 맞고 목표 유수율 관리와 전후 관리를 위해서 사업효과를 관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도과의 기본이죠. 전반적인 내부 관리시스템의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게 생산원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산원가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혹시 지적사항 다 보셨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보셨을 때 제가 이 수돗물에 대해서 또 애착이 많습니다. 왜, 우리 김해시가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저번 행감에도 수도요금 인상에도 유수율이 이렇게 크게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도사업의 경영구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좀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절감하고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참여시키고 생림가압장 무인화를 하고 약품 사용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시설유지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답변자료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됐을까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이것은 작년 부분에 대한 지적 부분인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들여다보시면 제가 지적드린 내용이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생산원가를 이번에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김해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2022년보다 25년이 13.2% 상승을 했습니다. 총괄원가는 같은 기간에 한 14, 15%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연간 조정량이라는 것도 일부 또 1.5% 증가를 했고요. 이 얘기는 판매량 증가보다 비용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특히 이 중에 또 뭐가 제일 또 눈에 띄었냐면 뭘 증가했냐고 봤더니 수선교체비입니다. 24년도에 130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67억 한 30%가 증가했어요. 이게 1년 만에 한 30%가 금액으로 치면 38억이 증가한 거죠. 그 영업비용 증가액은 보면 실제 영업비용 증가액 중에 72%가 수선교체비에서 72%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수선교체비 내역을 좀 봅시다. 어디를, 어디, 뭐 때문에 고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25년도의 자료를 갖고 오세요.”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시설별로 분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이 시설에 기존에 썼던 비용보다 이 시설에 큰일이“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했습니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소액 거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안 되면 수선교체비 내역을 파일로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건건이 가지고 오셨는데 어느 시설을 어떻게 썼다는 내용, 그냥 결제 얼마 지출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하자면 생산원가 산출 자료가 2025년도 수선교체비는 167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부내역 가져오신 것은 또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부족합니다. 20억 정도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차이가 왜인지 제가 그래서 이 수선교체비 올라간 것 이게 결산금액이거든요. “결산금액에 대비해서 여기 무엇을 고쳤는지 내역을 주십시오.”해서 쫙 빼 오셔서 이만큼 주셨어요. 엑셀파일로 해서 주셨는데 또 금액 2개, 총금액 차이가 한 18억 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가에서 중요한 변수를 줬던 게 기타영업외수익인데 이게 24년도에 5억 9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5년도는 77억 6700만 원으로 무려 한 200%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또 궁금해서 이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랐습니까? 기타영업외수익이라“뭘 팔았습니까?”라고 했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정확한 내용보다는 결산금액이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드리고 계속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고 현실화율하고 다 좋은데 비용과 수익 요인이 모두 김해시 요금 현실화율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김해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높아서라고 했는데 제가 또 그래서 유사 지자체 우리가 경남지역에“우리의 수준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놀라셨죠? 수돗물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포항보다 무려 2배로 비싸요. 경남에서 제일 높고요. 제일 높은 것은 맞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창원보다 당연히 높고 평택보다 51%가 넘네요. 안양보다는 약 50%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5배 수준의 김해시민들은 우리 수도과를 믿고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이것은 하수과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상임을 하기 전에는 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일까? 그런데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왜 독립채산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것은 김해시민들의 진짜 요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한 것을 쭉 보니까 오른 원인부터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이 하나도 관리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까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번 다 점검을 해보세요. 과장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긴급누수공사비 우리 또 도시건설에서는 핫했습니다. 왜 추경을 30억 가까이 올리면서 이게 뭔 일이냐. 김해시가 빚이 있답니다. 무슨 시가 빚이 있느냐 했던 사업이 바로 긴급누수공사인데요. 그래서 제가“아니, 돈이 자꾸 오르기만 해. 계속 오르기만”우리는 또 하수관 노후 상수관로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줄든지 어쩌든지 멈추든지 해야 하는데 전년 대비 또 12%나 올랐어요. 물 샌다고 긴급공사한 게, 그게 25년도에 67억인데 26년도에 75억으로 추경까지 그런데 보니까 후반기 이 정도는 있어야 또 되더라고요. 60억 정도로 이미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라야 하는 것 맞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너무 복잡했어요. 정산 구조가 그 당시에, 왜 30억인데 어느 것은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명확하게 제가 몇 번이나 이 자료를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했어. “도대체 그러면 누구한테 뭘 언제 공사한 것을 어떤 구간의 돈을 못 줬냐. 자료 제출하세요.”이게 자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뒤에 정상화했다고 말은 하는데“정상화가 그럼 각 월별로, 업체별로 있을 텐데 어떻게 돈을 주고 마감됐는지를 갖고 와 보세요.”했는데 자료가 또 황당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샘플로 얘기를 드리면 26년 1월 16일 것 집행률이 0원 돼있어요. 그런데 또 그다음 것은 또 집행이 돼있어요. 하나도 안 줬을 리가 있겠어요? 같은 업체에 그다음 달도 하고 그다음 달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니까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요. 수기로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것 사실 어제오늘 일 아니잖아요. 누수라는 것은 긴급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설계가 들어와야 돈을 주고 그것 케이스가 많겠죠. 그래서 부서, 저는 아마 담당자나 팀장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이렇게밖에 관리 못하실까. 제가 사장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던데 최소한 그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고유번호라도 붙이셔야죠. 그죠? 고유번호별로 접수일 그리고 시공일, 설계액, 계약액 그리고 집행일, 준공일 뭐 이런 것들이 딱딱 관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사실 수기로 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돈이 나가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진짜 담당자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아차 싶으면 그 30억도 저는 생각할 때 거기서 설계가 안 들어왔습니다. 관리 부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복잡하고 수시로 계속 터지고 올라오고 그것을 관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사람에 맡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관리해서는 저는 이 75억도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줄 돈 맞는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삼계정수장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과장님 우리가 삼계정수장 이전 용역을 작년 당초예산 40억을 올리면서 굉장히 핫한 화두였었고 그때 20억을 올해 했죠. 그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총금액이 39억이었고요. 이 용역기간을 2년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면 타당성용역으로 한 10억, 9억 8000을 쓴다고 했고 기본계획 용역으로 20억 5000, 4000만 원 도시계획 결정 및 인허가로 8억 8000을 쓴다고 했어요. 맞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계약금액 집행하셨잖아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지금 이 용역이 올 5월에 착공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 계약금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착공하고 선급금 조로 이렇게 집행했는데 금액은 뭐
정영

주정영위원장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고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12억인가 그때 저한테 보고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 계약금이 나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보면서 저는‘이게 아닌데, 아닌데 뭐가 아니지?’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전을 할지 증설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가 타당성 하면 사실 이렇게 거액이 들지 않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거액이 들어서 그때 좀 문제를 했고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만 있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이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은 기본 인프라시설이고요. 그랬을 때는 이러한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해서 저는 그때 듣기로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손도 못 대는 것이 사실은 이 수도를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수도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엄청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중앙정부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도 분명히 있을, 우리만 노후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는 계속 세월이 지나면 100년 도시, 200년 도시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수장을 옮기지 않을 텐데 그렇게 보면 중앙부서에 뭔가 이것은 엄청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도, 정수장을 옮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 있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기준에 보면 기존 정수장에 대해서 개설이나 신축이나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국비를 사실 50%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4만 톤을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타당성에 증설이냐, 이설이냐 기존 시설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기재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승인하고 국비지원 여부의 판단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도 이 사례가 제 지역구의 소각장 사례랑 몇 번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소각장도 이전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지만 실제 증설을 했죠. 그때 한 기 그러니까 150톤을 300톤 늘리는 것을 했지만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만 톤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구가 늘고 증설해야 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한다면 그전에 뭐 해야 하냐.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 거죠. 왜, 이것은 다 승인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서하고 혹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지금 없고요. 지자체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의 완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현대화사업이 확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바꾼다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하고 아까 말했던 현대화가 확정되면 5대 5로 지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기본계획도 안 해도 돼. 거기에 들어가는 게 기본계획 용역이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해 안 되는 게 이 안에 보니까 도시계획하고 이까지, 결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 8억 얼마, 10억 가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서에서는“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하는데 설계된 내용은 딱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40억을 통발주하는 게“그러면 남으면 돌려받을게요.”이게 타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를 20억, 30억씩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보고 검토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산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빠진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했던 중앙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가를 점검해야죠.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어디까지 있고 사실 이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 요금 내는 거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일단 다 풀어헤쳐 놓고 한 40억 발주해서 이 중에 쭉 했는데 안 해도 되면 그때 돈 더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비용들이 더 발생하죠. 그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초시설은 다 이렇게 해야 해요. 이 예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말라고 중앙부서의 지침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검토한 게 없더라. “중앙부서에 협의했는데 너희 이런, 이런 자료 갖고 오면 우리가 이리해 줄게.”그럼 이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래서“의회에 이렇게 해서 환경부, 기후부하고 우리가 협의했는데 이것은 해오랍니다. 그래야 더 얼마나 필요해서 증설할지 이전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것 쏙 다 빼먹고 그냥 단지 우리 노후화돼서 당장 안 바꾸면 물이 멈출 것처럼 얘기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통발주라는 게 어쨌든 그 업체랑 40억을 계약하신 거잖아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가업을 2년 계약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아까 말했던 기본계획 바꾸든지 이렇게 할 때는 위랑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서 승인받는 게 저는 지금 봤지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2년 동안에 만약에 용역을 마감하지 못해. 또 계속 기간 연장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타당성이 진짜 이렇게 얼마가 증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여기가 그만큼 어려운가라는 정도에서 그 결과를 갖고 심도하게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 뒤에까지 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이 용역비를 다 탔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밖에 저는 안 보이는 거고 그렇게 진행시켜 놨고 나중에 중앙부서에“이만큼 왔으니까 해달라.”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일단 용역 착수를 하셨고 착수보고회는 하셨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난주 목요일에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착수보고는 용역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장

방향인데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5월에 계약했는데 이때까지, 이번에 했습니까? 5월에 계약했잖아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4월인가 5월에 계약했는데 왜 착수보고를 이제 해요? 4개월 지났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2년 용역 중에 40억짜리 하는데 착수보고를 10월 다 돼서 이제 한다고요? 저는 이해 안 되네요. 누가 참석했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우리 소장님하고 정수장 과장님, 저, 팀장님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실무자들만 들어갔잖아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실무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중간보고는 언제입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저희가 한 11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착수 겸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 지금 착수보고했는데 중간보고가 바로 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착수 그러면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두 달 만에 중간보고가 나와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중간은 아니고 착수 플러스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1년 내도록 계획 세우다가 끝나겠네요. 맞죠? 2년짜리 계약 맞아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아무튼 용역비 안에 인허가비도 들어있고 어쨌든 전체 과업 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집행액하고 일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는 봤을 때 2년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연기하고 연기하고 연기하면 실제 금액 계속 더 불죠. 맞잖아요. 이런 것을 2년짜리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40억 원을 그래서 저는 과장님 얼굴 봐서 마음이 많이 그런데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너무 환영합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이번 새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정말 어젯밤에 사실 많이 고민했고요. 새로 오셨는데 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아셔야 해요. 아시고 이 수도과가 그래도 상하수도의 제일 메인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주부서고 수도과가 잘해야 다른 부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짚었던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정말 조직 내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꼭 저한테 한번 정리를 쫙 다 하신 다음에 한번 좀 여유 있게 저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교체사업으로 교체되는 노후관 있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게 교체되는 관 양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과거에, 작년에 한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이번 연도에도 한 사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관자재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이렇게 수급하고 있는데 수량에 대해서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교체하고 난 뒤에 나오는 노후관 있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업체에서 처리합니까?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몰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기존 관을 이렇게 굴취해서 덜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노선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관을 이렇게 노후망 정비를 하는데 만약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정비가 가능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폐관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폐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새로운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라인을 심어서
태호

김태호위원

라인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그게 혹시 환경오염하고는 문제없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태호

김태호위원

제거가 되고 그냥 그 라인 그대로 깔리는 게 기본, 사람 생각하는 것 그것 정상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급수관리2팀장 남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같은 경우 신관을 교체하게 되면 관을 드러낸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내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기존 관을 놔두고 폐관을 시켜서 그 부분을 경량기포라 해서 관말처리해서 그 안에 불순물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그 관을 존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존치를 시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저희는 후자를 택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드러냄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업비보다는 확실히 경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일단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이게 교체가 되면 혹시 그 관들도 어떻게 보면 폐자재 매각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인데 혹시 그냥 업체에서 처리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민 맞춤형 물 복지 실현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보면 기초수급자나 세 자녀 이상에서 저희 확대, 두 자녀 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확대돼서 총 다섯 가지가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인근 우리 양산 다른 시 이런 데도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 그리고 대중 사우나 이런 부분에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수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기업 회계에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지금 조례 개정에 지금 하려고 추진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올해 적용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한번 해서 5년이 경과되고 이러면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으니까 현실화율 검토할 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 사례를 점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많이 보면 국가유공자만이 아니고 보훈대상자라든지 재해 공무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들은, 분들은 보니까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잘 한번 같이 검토해서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수도요금 현실화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장님 그 질의하신 삼계정수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용역계약은 보니까, 계약서 보니까 5월 7일에 하셨네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5월 7일에 했고 이게 용역할 때 건설기술진흥법 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에 보면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용역을 하는 게 맞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이라든지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볼 때도 이렇게 타당성 및 기본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물론 타 지자체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도 그런다 하지만 일단 그래도 저희가 보면 수도과나 하수과나 통틀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민안전국도 보면 용역을 많이 합니다. 타당성용역하는 데는 크게 비용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용역 잠깐 이것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도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통으로 했는데 20억 5000과 인허가까지 이렇게 내가 했다 치면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부적합 나오면 어떡합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저희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철훈위원

정산해서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정산

이철훈위원

사후에 돌려받도록 하겠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자기들이 2년간 용역을 하는데 고생하면서 했는데 이것을 부적합 내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부적합, 부적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혹시나 용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돌려, 정산을 사후로 정산해서 돌려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처음에 계획해서 이것 용역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나중에 사후 정산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닙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 공고할 때 이런 부분의 명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증설 부분과 이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정산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그 일하는 업체에서는 공모라든지 보면 있겠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하려고, 그래도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부적합, 적합 이런 것보다는 과에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데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입찰 방식에서 제가 이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PQ로 하셨죠? PQ 방식으로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PQ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담당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으니까

이철훈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됩니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수도계획팀장 안성주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삼계정수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PQ하고 기술검토가 합쳐진 TP 방식으로

이철훈위원

TP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일단 PQ 해서 절대평가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평가를 해서 기술평가 점수를 합하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입찰금액에 대한 점수를 포함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왜 꼭 PQ 방식이나 PQ 방식을 고집하십니까? 조달에 그냥 통으로 입찰을 올려서 해도 되는데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저희가 계약법상 해서 발주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PQ나 TP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규정은 있지만 강제는 없다 아닙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그게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면 우리 회계과에도 물어봤지만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조달로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그게 저희가 하는 용역들이 전부 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용역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역사들이 그냥 참여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참여해서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발주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PQ나 TP를 해서 하는데 거의 20억 원 이상부터 해서는 거의 전부 다 모든 업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 PQ나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평가 끝난 뒤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요한다 칩시다. 그러면 평가 여기 집계표가 있어요. 집계표가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그러면 이게 원본이거든요. 원본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이철훈위원

원본에 그러면 평가위원들 여기에 이름 안 적습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선정할 때 감사부서 입회하에서 추첨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고요.

이철훈위원

아니, 그래 평가하는데 이게 평가채점표거든요. 채점표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분들이 다 적은, 이게 자기, 본인 글자로 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어느 소속에, 어느 평가자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것을 채점표로 받습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받을 때는 평가위원 이름이 기재된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 여기 없는데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평가위원이 어떤 평가위원이 점수를 얼마나 준지에 대해서 비공개라서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외부로 볼 때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럼 점수란도 비공개예요. 점수란도 비공개고 평가 사유도 보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마무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합리적인 의식을 볼 때는 전부 연필로 적은 거예요. 연필로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아닙니다. 전부 다 펜으로 적었다고

이철훈위원

아니,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아닌 것을 맞다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연필자국도 있거든요. 연필자국도 있고 있어서 제가 더 깊이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보면 제가 왜 PQ 방식을 지금 부정을 하느냐?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과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어떤 용역이든 20억, 30억, 40억, 10억 용역이 뜹니다. 그럼 뜨면 이게 조금 있으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업체가 된다. 이번에는 D업체가 된다 이런 소문이 납니다. 결국은 그게 입찰이 끝나고 개찰이 돼서 보면 꼭 그 업체가 되더라고요. 이게 공공연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해서 PQ로 발주했던 그 사례를 올해 발주했던 사례를 갖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볼 만큼 봤고요. 봤는데 시민안전국에도 제가 이 질의를 똑같이 했고 그래서 시민안전국은 팀장님처럼 이렇게 답한 게 법상에 안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댔거든요. “예산도 없고”했는데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TP 방식으로 했을 때는 40억을 했을 때, 어디 갔노. 이 금액을 39억을 39억으로 PQ로 했을 때는 490만 원입니다. 계약 수수료가 조달에 입찰했을 때 그럼 TP로 했을 때는 245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민안전국은 이 예산이 없어서 금액은 다르지만, 용역 금액은 다르지만 이 돈이 없어서 시민안전국은 조달 안 하고 PQ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은 또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법상 안 맞다 하고 안 그래요? 이것은 뭐가 틀려도 어디가 틀린 것 아닙니까? 팀장님 이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개입해서 죄송한데요. 방금 채점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원본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원본을 사본 떠서 주신 것 아닙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원본에 그 이름란만 저희가 가리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가리고 제출했나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제출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위원님 이름 외에는 다 표기가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철훈위원

표기는 돼있는데 또 이게 공란도 있거든요. 배점란에도 빠진 게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원본과는 이름을 마크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손댄 것 없다. 확실하시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원본은 저희가 현장 가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팀장님들은 20억 이상이라 하지만 20억도 고액입니다. 10억도 고액이고 15억도 고액이고 1억 이상 넘어가면 용역 자체가 제가 볼 때 고액이거든요. 이런 것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그룹은 제가 아는 게 한 12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동 방식으로 다 하시더라고, 공동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PQ 방식일 거라고 그냥 합리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방식, 금액 이상은 무조건 PQ로 해야 한다면 법상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이하는 조달에, 등록 조달에 입찰을 통으로 하셔서 이것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에 용역할 게 또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임도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내년에는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이철훈위원

1건도 없습니까? 하수과도? 아, 하수과는 모르죠. 국장님 1건도 없는가요? 내년도 수도과는 용역 1건도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하게 지금 없는데 하수 쪽에 조금 40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하수 쪽에 있고요. 아마 이것 또 생길 겁니다. 우리 40억도 사전에 설명 없이 갑자기 와서 40억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PQ 방식에 대한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국장님도 오셔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고 하지만 이게 소문이 또 밖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진실로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깊이 좀 고민하시고 제가 하수과는 또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용역, 이것은 제가 또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 또 행감 후에 또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수도과에 계속 다수민원이라든지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장유나 관동동 지역이나 율하2지구나 이런 지역 보면 출수량이 너무 좀 고정적이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은 수도과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죄송합니다. 스마트 계량기처럼 이렇게 출수량을 잡아주는 것까지 센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시기는 해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하게 누수율처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수량이 딱 되게끔 잘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 이것은 왜 그럴까요? 특히 그 장유지역이나 신도시 쪽, 율하지역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아무래도 본관에 대한 수압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김진일위원

그렇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김진일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런데 본관 내에서 분기되는 다량으로 급수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압밸브라든지 이런 유량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출수 약한 지역으로 배분하는 그런 용역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인은 알 수가 없다.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아직 정확하게 지금 출수 약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원인은 조금 확인하기가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문제이면 엄청 심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에서나 팀에서 생각하시는 방향성이라든지 있는지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어쨌든 출수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로유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팀을 통해서 한번 원인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장유 서부권역에, 장유지역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한다고 보면 실제로 지금 신문지구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문지구에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구도심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에서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든지 이런 방향성에 그런 것도 제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신설되어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받을 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앞서 팀장님들도 설명을 잘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계량기나 이런 게 보면 주된 성분들이 다 다르게 있고 수도과에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세 가지가 있죠? 보통 구매하는 게 황동, 주철, 스텐 이렇게 해서 보통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면 요즘에는 거의 스텐 위주로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소구경 부분은 스텐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50㎖ 이상 일부 활동에 대해서 청동으로 조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표를 어제 보니까 실제로 그냥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때는 비싼 스텐을 50구경에도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는데 저희가 편의상 오시게 되면

김진일위원

그러면 황동이랑 스텐이랑 약간 내구성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내구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봤고.

김진일위원

그럼 재질의 차이라고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금액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내구성이나 그런 게 차이가 없다면 저렴한 것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는 스텐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업체의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시민분들한테 다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업체에서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하고 돈 내라 하면 돈 낼 것 같거든요.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외주를 준다고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다고만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일률적으로 크게 성능에 제한, 제재가 없으면 황동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데 또 스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거면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아무래도 두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선호하시겠죠.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 금액이 차이가 몇 프로 정도인가요? 같은 규격에 하는 거면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규격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스텐이 1만 원 정도면 황동은 5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 정도면 7000원 정도입니다.”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안절부절못하시고 계시기는 하신데 팀장님 그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급수관리2팀의 남현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텐과 황의 비율은 보통 스텐이 한 7만 원이라면 황동은 5만 원, 한 6만 원 그사이 됩니다.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래도 한 20%, 30%? 한 20~30% 차이가 나는데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그런데 그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황동을 썼었는데 과거에는 무연황동이라 해서 그 중금속 납 성분이 나왔었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왔을 때부터 무해한 스텐, 스텐에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황동을 제조하는 업체들 역시도 무연황동이라고 해서 황동의 기준치 이하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황동을, 안전한 황동제품을 생산했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스텐보다 가격은 싸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100% 무해한 스텐이 비싸지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시민에게 안심적으로 안심하는 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스텐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황동을 쓰는 경우는 시민분들한테 그런 유해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금액을 저렴한 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설치해 드린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50㎜ 이상 대구경은 업체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대부분 스텐을 쓰고 있는데 간혹가다 어저께 말씀드린 그 스텐제품이 있고 황동제품이 있는데 저희 주 모토는 스텐제품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아, 스텐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최근에 26년도에 계약을 보면 여기 업체가 신동아가 6만 원짜리고 와이엔텍이 8만 원짜리거든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황동은 별로 구매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5㎜면 작은 것 아닙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신동아도 그다음에 와이엔도 다 스텐입니다.

김진일위원

스텐인데 가격이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와이엔이천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관내업체인데 가격이 보통 7만 원대인데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실제로 최근에

김진일위원

저는 당연히 가격이 이래서 황동과 스텐의 가격일 줄 알았는데 같은 스텐이라면 그럼 당연히 신동아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신동아 게 적은데?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신동아가 지금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게 한 1, 2년 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가격도 세지만 저희는 매월 계량기에 대해서 지금 불량률을 그래도 매일매일 현행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래서 이왕이면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불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아 제품이 가격이 싸고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관내업체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무시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스텐 같은 경우 8만 원, 9만 원 이상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아니면 좀 불량률이 적은 제품 위주로 또 관내업체라는 것도 유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답변 좀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럼 신동아가 신생 회사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 팀장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신동아 제품이 저렴하고 좋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 쓰기 위해 노력하고 계약을 많이 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김진일위원

아, 그러면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이왕이면 제품의 제품력이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진일위원

그래, 좋은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고 좋은 것을 사야 하는데 실제로 구매 수량은 200개고 하이텍앤이 8만 원짜리 비싼 게 700개고 와이엔텍도 8만 원 비싼 게 160개고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데 별로 많이 수량을 구매 안 하니까 왜 이렇게 2만 원 차이 나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신동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대부분 저희가 7만 원대가 평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일위원

아니, 그래 제가“신생 회사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신생 회사는 아니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신생 회사는 아니고 이 제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제품개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이에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연역까지는 신동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입찰을 한 지나 계약을 한 지 1, 2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면 이 회사가 예전부터 이것을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는 거였으면 과에서나 이런 데서도 조금, 이것 우리 지역 내 회사라고 했었죠?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아닙니다. 지역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아닙니까?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데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와이엔텍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와이엔 업체, 와이엔은 지역업체입니다. 와이엔이 저희 지역업체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하이텍은요?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지역업체가 아닌데 제일 비싼 것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의문점인데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일단은 저희가 계량기가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 계량기별로 불량률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한 번 써보고 불량이 좀 있다 싶으면 저희가 구매를 조금 자제를 하는데 그 당시 그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도 한번 그 제품력에 대한 품질 비교 차원에서 약하게나마 구입한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도 저희가 향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불량률을 비교해 보고 저희가 그 판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의 수량과 팀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괴리감이 있기는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요. 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이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더 면밀히 좀 살펴보고 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들어오시면 시작하시죠.
진희

권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한림,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이 자료상 보면 총사업비 변경에서요. 81억 2000만 원에서 90억 430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증액이 9억 2400만 원으로 표기돼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것은 단순 오기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별로 따로 무슨 반올림을 하신 건지, 주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10페이지? 한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말씀하십니까?
진희

권진희위원

예. 예산 증감사유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증감사유에는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진희

권진희위원

아, 그것은 사유인데 그 위에 총사업비 변경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 승인의 계산이, 증액된 계산이 9억 2400만 원으로 표기돼있는데 원래는 9억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오기인지 아니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래서 1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설계가 2023년 4월에 완공이 되고 그해 8월에 착공이 됐다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2026년에 총사업비를 증액한 이유는 뭘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말 그대로 현장 여건이 달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사업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 우리가 그냥 임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이렇게 흐른 게 그 사유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공사하다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환경부에 이런 사항이,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승인 후에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2023년도에 벌써 완공되고 착공이 다 됐는데 왜 총사업비를 2026년 기간이 한참 지나서 신청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그렇게 한참 뒤에 시기가 몇 년 뒤에 총사업비 증액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마 2023년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희

권진희위원

실시설계를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 착공했고 현재 한림 공공화처리장은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궁금한 것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설계오류나 물량 누락으로 발생한 이 증액이라면 설계용역업체나 감리업체에 이것을 또 책임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설계변경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계약 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라는 그 조항에 맞으면 저희가 계약금액을 조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설계했다 하더라도 땅속 깊이 보링조사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땅을 파봐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지질이 상의한다든지 설계와 현재 지질이 상의한다든지 이 부분은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변경 그 금액이 증액됐다 해서 설계자나 감리자나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조항에 따라서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 중에 이게 저는 이것을 그래서 시비, 국비를 추가 투입하는 게 이 방식이 타당한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설계를 조금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그 설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설계변경하다가, 공사를 하다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지반조사 이 범위하고 실제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상태하고는 뭐 어떻게 달랐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부분이 연약지반으로 돼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터파기하고 나서 아마 다른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추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점은 이 지반조사의 미흡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1차 선급금이 3억 6500만 원을 반환받게 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오래돼서 잠깐 담당팀장한테 한번 제가 확인을 해
한제

조한제공공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하수팀장 조한제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한제

조한제공공하수팀장

한림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이 1차에 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 선금을 반환받고 다시 다른 업체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이나 계약변경 이런 것은 아니네요.
한제

조한제공공하수팀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반환금에 대해서 솔직히 이자나 정산금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환받을 때는 이자까지 산정해서 반환받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다 같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공사가 만약에 지연되면 국비 반납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사 지연으로
진희

권진희위원

혹시나 지연됐을 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연으로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쓰고 남은 부분은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상동에 올해 12월에 준공인데 그러면 시운전이나 성능보전 이런 것 검사 같은 것은 언제 실시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준공은 이미 준공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을 올 8월에 준공했고 저희가 시운전은 4개월 정도 전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8월은 아마 한림 건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상동
진희

권진희위원

상동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상동도
진희

권진희위원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준공하셨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상동은 8월에 준공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려서 그래서 계획된 성능과 예산대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관해서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이게 2023년부터 추진됐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실제 공사는 2026년 6월, 착공이 오래 걸렸다. 그죠? 착공까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착공은 일찍 시작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굴착 깊이가 너무 깊어서 땅을 파서 관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안 파고 저희가 굴착하는 공법으로 터널 뚫듯이 굴착 안 하고 비굴착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특허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 특허 업체가 사실상 공사가 하자보수 이행증권 첨부라든지 공사할 능력이 안 돼서 저희가 그 특허공법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좀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법을 작년도에 올해 아, 올 초에 재선정하고 그 업체까지 실시, 그 공법이 새로 도입된 공법에 대해서 설계를 새로 하고 사실상 올 6월부터 공사가 재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굳이 그 특허를 낸 그 업체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특허라는 것은 저희가 그 특허, 특정한 공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특허하게 되면 저희가 그 특허공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인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신용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러네요. 그럼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 열여덟 분 정도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보통 일곱 분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 저희가 그 공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위원회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그 7명이 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든지 제비뽑기하든지 뭘 해서 그 7명에 대해서 3배수 27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공법 회사들이 다시 자기들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때 제비뽑기해서 그 7명을 다빈도순으로 7명을 뽑아서 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러면 그 일곱 분 중에서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곱 분이 누가 선정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 공사업체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분들 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러면 있을 수도 있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할 때 어느 선정위원회 선정될지 즉 감사관실에서 입회해서 그 참여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저희가 그냥 말 그대로 뽑을 때 그냥 번호순으로 ABC, 123 해서 뽑고 나중에 그 숫자를 보고 수를 보고 많이 다빈도로 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누가 선정되는지, 업체에서는 누가 선정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기밀로 봉해서
철익

손철익위원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된 분이 혹시나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는
철익

손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민원 사례는 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크게 민원은 없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이게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 잡겠습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칠산처리분구가 지금 통합관로의 사업비가 2106억 원 정도 되고요.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쪽으로는 뭐 어떻게 이것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업비가 너무 커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라든지 타당성조사 이 부분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8월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어떻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현재는 타당성조사가 아닌 예타 면제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혹시나 이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을 예타 면제 신청을 했지만 이 부분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희는 장담할 수 없는데 그냥 저희는 우선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냥 해놓은 상태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확률은 한 50% 이상은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재수, 삼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혹시나 안 됐다 하면 다른 방법이 또 있으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계속 그다음에 말고 예타 면제 신청했지만 아니면 타당성용역 평가의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말 그대로 예타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또 신청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오수관로 저기 보시게 되면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보시게 되면 현재 총사업비가 246억 3500만 원인데 김해시 과거 자료에 보면 2억 213억 200만 원보다 약 33억 증가했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1단계, 2단계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철익

손철익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준공된 1단계 사업, 안동지구에 오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500억이 넘으면 말 그대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고 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물량을 잘라서 올해는 250억 정도 신청해서 물량 확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못한 부분은 거의 그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 돼서 저희가 또 250억 정도 신청해서 했는데 그 부분 증액된 부분은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물량을 확정 지어 준 물량이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하고 감하고 그런 겁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혹시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거의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거의 매년 500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 목표 대비 퍼센티지로 따지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목표 대비하면 징수는 9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고액체납자분들이 제법 있던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이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횟수도 제법 되고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뭐 방법은 좀 있으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체납되면 사실상 우선 독촉하고 체납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가압류하게 되면 효과는 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압류에 끝이 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가압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하게 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1차, 2차 체납 독려를 통해서 일단은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보통 가압류까지 가면 얼추 재산상 포기를 하셨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래서 가압류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 전에 미리 손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독려해서 징수를 좀,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우리 징수결과 보면 목표 징수율 50% 대비 56.2%로 해서 6.2% 초과 달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크지는 않지만 우수부서 평가 결과 우수로 포상금도 한 30만 원 받았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는 지금 담당자 1명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1명이 이것을 다 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이게 다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인사과에 1명 더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충원이 좀 잘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보통 2년 주기로 해서 순환보직이 운영되면 이분이 없으면 혹시 또 초보가 왔을 때는 이게 일이 진행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자가 지금 3년 5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못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면 전문관 지정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본인만 승인한다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는 일단은 충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현재 한 12개 분야에서도 전문관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12개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철익

손철익위원

예. 다른 종류 이렇게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전문관이 없었는데 올해 전문관 2명을 지정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1인이 혼자서 이게 지금 다 하기에는 진짜 너무 벅찬 업무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것 빠른 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검침원들 연배들이 조금 많으시다면서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수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수도과에서 수도 고지할 때 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수도과에서 자동 검침 전부 다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별문제는 없는데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저희가 그 하수도 사용료를 고지해야 하는데 그 고지서를 수도과에서 같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지하수, 저희가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가 하수도검침원들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 지하수에 있는 계량기도 말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그 자동 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장치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요즘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보통 이 디지털 방식에는 에러라든지 뭐 이런 불량률은 조금 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무래도 전자기계고 하기 때문에 침수되거나 그다음에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신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 에러도 있지만 주변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수신 불량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디지털 가시게 되면 인원도 부족한데 혹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면 또 민원처리까지 다 되겠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디지털 계량기를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준비 중이신데 그럼 예산도 제법 들겠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8억 정도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그것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은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출자료를 봤는데 제가 총괄원가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25년도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해서 총괄원가를 하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한 55.16%고 그런데 문제가 당기순손실이 130억 정도 났더라고요. 이게 25년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22년부터 25년까지 그러면 이렇게 손실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55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계속 누적되니까요. 왜 50%만 요금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매년 한 100억 이상이 결국은 손실이 난다는 건데 저는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것 감당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현재 제가 5년 치만 봤는데도 550억 그죠? 그럼 지금 문제는 갈수록 이 손실액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보유한 적립금 가용예산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말 그대로 그 예산 편성서에, 예산서에 보면 시설투자적립금이 향후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얼마 정도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투자적립금이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쓰기로 되어 있는 지정된 예산 빼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시설투자적립금이 300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부도났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5년 치만 해도 손실이 500억이 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300억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할 때는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그렇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날만 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구조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공급단가 자체도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보니까 한 12% 가까이 또 원가는 올랐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높아요. 김해시가 또 많이, 포항보다 한 2배로 높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좀 많이 비싼 편이고 아까 수돗물도 비쌌지만 하수도요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김해시민들은 그래도 낼 만큼 내고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고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총괄원가의 증가를 쭉 봤는데 총괄원가가 한 16% 증가했습니다. 22년부터 쭉 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또 제일 많이 증가했냐 봤더니 인력운영비는 11%니까 이해가 됩니다. 22년 대비해서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130% 증가했어요. 그래서 기타 영업비용은 20%, 자기자본 보수는 35.7% 즉 말해서 그냥 일반운영하는 데 돈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고요.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거든요. 혹시 이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그냥 원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비싸다 비싸다고만 했지 그러면 뭐가 어떻게 올랐길래 이 원가를 구성하는 부분에 이렇게 요금을 자꾸 이렇게 높이고 있는가를 봤더니 다른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오를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다가 이 자료는 또 신뢰할 수 있나 싶은 게 동력비가 과장님 한번 보시면 24년 600만 원, 25년 700만 원 돼있어요.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라고 원가구성에 결산자료를 보낸, 이것 맞나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자료 오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자체가 제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자료 한번 다시 보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24년에는 320억이었는데 25년은 303억으로, 303억 줄었어요. 본래 늘었거든요. 감가상각비는 시설이 많아지고 계속하고 노후화되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25년 때는 줄었어요. 그래서 좀 상식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짚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과 너무 밀접한 공공서비스고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아까 맥락은 수도과랑 비슷합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단지 이것을 한마디 짚는 것을 넘어서서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한다. 꼼꼼하게 내 살림이라 생각할 만큼 그런 게 너무 부족해 보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수 행정의 가장 기본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하면 오수와 우수 관리입니다. 그게 오접합이 되면 엄청난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관리인데 짜다리 그것은 많이 없어요. 그런 사업이 그죠? 민원이 들어오면 해보면“오접합입니다.”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종종 발생하고 있고 비용은 여기뿐만 아니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다른 비용도 또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둘 건가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전통시장에 그 오접합 문제 때문에 개선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8000인가 1억인가 들어서 장유전통시장을 했는데 최근에 또 그 인근 하천이 썩습니다. 거기서부터 3년이 지나니까 오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소에 얘기해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서 흘러 들어온 오수다 했는데 그러고 난 뒤 하수과로 연락을 다 했대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민원 1개 오면 움직이고 민원 이렇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인근,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왜냐하면 오일장이 열리다 보니 그때 5일 동안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무방비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또 상가들이 있고 거기가 좀 많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했는데 그럼 그대로 계속 둘 거냐. 흘려보내고 썩고 또 하천 정비하고 계속 그렇게 둘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오염에 주민들 악취 난다, 거품 난다 민원 들어오면 또 용역한다 그러고 저는 의미 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선 관리구역이라도 우리가 지정해서 그래도 과장님 체계적인 관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이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장유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뭐 장유만 그렇겠습니까? 다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데가 거기라서 그렇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장유는 바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또 장유만 단속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거기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느껴지고 그래서 하수과의 사업들을 보면 하수관로 깔고 이런 것은 막 하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오수와 우수가 잘못 접합돼서 나타난 문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도 시책이 안 나와 있다는 게 놀랍다. 그러면 하다못해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인력을 넣든 어쨌든지 해서 저는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김해 전역을 다 못한다면 우선 관리지역을 먼저 정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겠죠. 거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하수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갈등하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지금 화목3, 4통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끔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표면적으로 반대를 한다, 입장 표명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료에는 13회 동안 걸쳐서 주민협의회라든지 소통했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열세 번을 주민들과 만나는데 아직 뭐 별 반대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13회라는 주민 소통이라든지 설명회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보통 1~2회, 2~3회에 끝나는데 열세 번 했는데도, 그럼 열세 번 하는 이유는 그게 친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증설한다 하면 그 정도 민원은 당연히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계속 만나서 설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지상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지상화, 그분들은 화목

김진일위원

과장님은 시에서는 약간 지하화는 안 된다고 기조 아닌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위험성도 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위험성이라기보다는요. 사업비 문제고 지상화하고 지하화는 사업비가 너무 차이 나고 그다음에 지하화했을 때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한 사업비가 전부 국비지원도 안 되고 지하화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님은 안 하시는가? 국회의원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계속 지하화하라고

김진일위원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계속 지하화하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어느 정도 그러면 거기서 약간 도움을 받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이쪽 현업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지하화하는 게 업무할 때도 위험성도 높고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는 또 안 해 주시네요. 또 현업으로 뛰시는 분들은 지하화했을 경우에는 이게 공기순환부터 메탄이라고 해야 합니까? 유독가스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저는 문과니까 그런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은 지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안 갔지만 저희가 안양이라든지 다른 데 지하화된 데 현장 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나라에서 하지 말라 해서, 돈 많이 든다 이게 아니고 돈은 많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고 위험하고 폭발이라든지 그런 위험성도 그분들도 지하에서 일해 보지는 않았었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약간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럽다는 현업에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 이런 공식적인 자리면 약간 예산이라든지 국가 그런 것 그렇게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현업에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또 보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지하화하게 되면 시민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많을 거니까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런 것도 어떤 게 진짜 더 김해시에 이득이 되는지는 살피셔서 빨리, 소통은 열세 번, 몇백 번 해도 괜찮겠지만 과장님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김진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삼계정수과장 배주희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철익 위원님 질의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활성탄 우리 전량 교체했네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이것 기존 활성탄에 비해서 전량 교체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활성탄여과지는 저희가 한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성능이 저하되면 4~5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하거든요. 저희가 매년 성능검사를 하고 있고 성능검사에서 교체시기가 된 것은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럼 시기가 돼서 이렇게 교체한 거네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전량으로 그죠?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폐활성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폐활성탄은 저희가 감정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매각하고 있죠?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매각은 세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되고 나면
철익

손철익위원

세입 처리 따로 하고 있네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새미 그 생산관리 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1년 병입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나 또 그리고 음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 찬새미 1병당 총생산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생산비나 페트병이나 품질검사비 등등 다 합쳐서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그것을 다 지금 하기는 그렇고요. 실제 찬새미 1병, 병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얼마입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병값이 우리가 1병당 15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다음에 병뚜껑 한 20원짜리로 있고 전체적인 물 생산을 우리가 상수도, 수도 생산하면서 그 원가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원 좀 넘겠죠. 다 하면 아까 병값하고 다 합치면
혜정

정혜정위원

훨씬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물값하고 더 하면 더 좀 나올 수는 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왜냐하면 요즘 시중에 원체 생수가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26년도에 병입수 경량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셔서 그 경량화 사업을 하셨습니다.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 일 생산, 1일 생산 능력에 비해서 페트병 사용 줄이기나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에 제한을 두어서 지금 우리가 공공행사 때나 이런 데만 줍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급실적도 여기 공공행사 및 유관 공공기관 비상급수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동안 한 게 13만 8,000병 1일 생산이 1만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생산량에 비해서 실제 공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2026년도예요. 수돗물 음용률에 대한 음용에 대한 그런 향상이나 목적 이런 것은 아마 초반기에 좀 달성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할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굳이 페트병을 우리가 줄이자 하고 그래서 시설비 4000만 원 들어가고 하는 이 시점에 페트병 병입수로 찬새미에 대한 홍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찬새미 병입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는 이유가 홍보 말고 예를 들어 홍보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지금 계속 유지하시고 계신가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찬새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홍보 목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 그 지역에 어떤 단수가 일어난다거나 비상공급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상적으로 공급할 때도 있고 지금 저희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행사에 제일 많이 하거든요. 행사에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은 사실 찬새미 홍보의 목적이 강하고 찬새미 홍보라는 게 수돗물 음용을 하자. 실제 그런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차피 비상공급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찬새미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생산량은 많이 늘릴 수는 있습니다. 많이 늘릴 수는 있거든요. 늘릴 수는 있는데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혜정

정혜정위원

예.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그래서 탈탄소화 정책 때문에 실제 계속 저희가 매년 1만 병 정도는 줄여 나가야, 옛날에 많이 할 때는 거의 20만 병 가까이해서 공급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조금씩 줄이고는 있습니다. 줄이고는 있는데 사실 부서마다 요구량은 많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다 예를 들어서 한 2,000병~3,000병을 달라는데 저희가 조금 물량을 조절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다 공급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겠죠. 실제 못 줘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탈탄소 정책에 따라서 좀 줄이는 거고 거기에 부응해서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하자는 게 또 정부정책이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한 30%까지 올리자고 지금 10%까지 재활용률을 올리고 저희는 병이 기존에 19g인데 14.2g까지 경량화하고 있거든요. 곧 현재 저희가 시설이 완료가 다 되면 10월 말부터는 생산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 경량화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 병을 만들 수 있는 조건까지 그러면 더 아마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찬새미는 기본적으로 생산은 저희가 필요량만큼 생산하고 아까처럼 비상공급 시 필요할 때 많이 생산해 공급할 거고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량을 조절할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도 이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페트병 그런 것을 환경오염 생각해서 줄이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것 공급하기 위해서 병입수를 하고 우리가 찬새미 홍보방법이 그 병입수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음수대도 설치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 알기로는 투트랙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정책적으로, 페트병은 환경이라 정책적으로 줄이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찬새미 홍보를 또 플라스틱병, 아무리 10% 해서 줄이고 경량화 십사 점 몇 그램으로 줄이고 하더라도 어쨌든 페트병을 사용은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첫째는 홍보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셨으니 홍보방법이 과연 그 병입수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으니 홍보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목적이 아까 홍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것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고요. 홍보와 실제 비상공급 그런 목적이 있고요. 실제 홍보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와서 수돗물을 떠서 먹어 봐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처럼 음용수대도 있기는 있지만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음수대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이렇게 부스도 설치해서 음용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것은 품평회 같은 것도 해서 실제 우리 수돗물이 맛이 어떤지, 시중에 파는 생수하고 어떤지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해서는 저희가 생산량을 확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 비상용 공급이라든지 우리 홍보만을 위한 것 그다음에 수도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한테 이 맛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한다면 플라스틱을 지금의 한 10분의 1까지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사가 너무 많고 거기에는 우리가 공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분들은 그 생수를 사서 쓸 겁니다. 그럼 똑같이 플라스틱이 사용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저희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점차, 점차 줄여는 나가는데 그게 아마 나중에 가서는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야죠.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 시민 세금 대비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살펴보시면서 주목적이 홍보니까 좀 다방면으로 다른 병입수라든지 음수대 그러니까 병입수가 줄어들면서 음수대를 확대한다든지 다른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요청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아마 그 부분에 홍보의 다각화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도박물관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리모델링하셨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 이후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박물관에 평균 그간에 1만 명 정도 최고 많이 왔을 때 1만 4,000명 정도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박물관 리모델링하고 개관하고 해서 너무 많이 몰려와서 직원, 관리하는 직원이 조금 애로사항이 사실 있기도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지금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죠? 저희가 운영인력이 보니까 관장님과 학예사 두 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은 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관리인원은 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연차라든지 이런 것 쓰시지 않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로 관장님은 안 계시더라도 학예사님이 원래 하시는 업무가 있어서 하지만 학예사님이 안 계시면 관장님이 학예사님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나요? 학예사님이란 관람객이 오시면 무슨 설명을 해 주고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스토리텔링처럼 이어 나가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지금 실제 관장은 저로 돼있고요.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학예사 한 분은 지금 우리가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도 당연히 연차가 있고 쉬는 날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주말, 휴일에 한 분을 사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분이 과거에 수도박물관에도 근무한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쓰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평일에 상당히 좀, 물론 자유 관람객도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하거나 오면 설명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사람이 좀,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명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말에 아까 뭐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쓰는 겁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주말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주말에 토, 일 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사역을 쓰고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2명이 지금 근무하거든요.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있네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주말에

김진일위원장대리

주말이면 매주 주말에 나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매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여기에도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이 책자에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아, 거기에는 우리가 운영인력을 직원이 아니고 사역인부, 일시사역인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주말에 토, 일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직원이 1명이 당직 개념으로 또 1명이 서고 있고 그 2명이 서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외부인력이 아니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직원 1명

김진일위원장대리

정수장에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직원 1명에 사역인부 1명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외부 인부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외부

김진일위원장대리

외부에서 그냥 와서 이틀 잠깐 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굳이 명기를 안 하셨다.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그 1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 학예사님은 저희가 휴관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여기 비고란에 적힌 것 보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3월에 저희가 개관을

김진일위원장대리

8월 25일부터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개관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3월 3일?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때 동안 학예사님은 그러면 잠깐 휴직처럼 쉬고 계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박물관 그 박물관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업무도, 사무실 업무도 같이 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무슨 업무를 보신다는 거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같이 봅니다. 박물관을 관련해서 물품구매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들도 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아니, 박물관이 휴관하면 무슨 업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무슨 물품을 사고 사무를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지금 그분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휴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휴직하고 계약직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사무실의 다른 업무를, 박물관을 안 하더라도 사무실 다른 일반 사무업무를 같이 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의 방금 답변은 박물관의 사무일이라든지 물품을 구비하는 업무를 한다고 그렇게 명백히 말씀하시니까“우리 명동정수장에 다른 업무를 봅니다.”라고 워딩을 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관, 박물관의 일을 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이제는 또“사무 일을 보는데요.”라고 말끝을 흐리시면 과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그것은

김진일위원장대리

이 분이 그냥, 휴관이 정확하게 보면 9월, 10월, 11월, 한 6개월, 7개월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출퇴근만 했다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그때는 리모델링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공사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임시휴관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고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박물

김진일위원장대리

휴관이면 어쨌든 박물관은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휴관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박물관 운영을 하지 않았고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그 기간 동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박물관 관련 업무를

김진일위원장대리

여쭤보신 그렇게 제가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것을 여쭤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렵게, 어렵게 대답해 주시니까 제가 어렵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 태양광사업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 2026년 1월부터는 전략산업과로 관리업무가 넘어가게 된,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책자에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익은 명동정수장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수익도 다 그쪽에서 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쪽에서 다 들고 가나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네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 자리는, 장소 제공만 해 주는 건가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수익이 발생하든가 명동정수과에 그러지는 않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없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아예 그냥 장소 제공하고 A부터 Z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네요.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그냥 설치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게 그냥 업무가 이관돼서 그냥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굳이 그러면 이것은 수익이 계속 나는 건데 명동정수과에서 들고 있겠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통합적으로 그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김진일위원장대리

태양 거기가 있으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시의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통합관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것은 그냥 수익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세외수입 실적으로도 맨날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물론 우리 부서의 수익실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시 전체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이관해 줬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와 주셔서 위원님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선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잠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번에 우리 거제도 침수 예방 많이 됐다 아닙니까? 침수가 많이 됐는데 김해에 혹시 침수된 차량은 없습니까? 김해에 주거하시는 분들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번에 김해에 침수된 차량은 없습니다. 거제에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아예 없네요. 피해 보신 분은 없네요. 김해 거주자분은 그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방치된 차량들 신고하면 매각할 수가 있죠? 그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철익

손철익위원

예. 처리를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처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과에서 이렇게 압류처분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네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캠핑카는 어떻게 또 관련이 없습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관련이 있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이 캠핑카도 어떻게 보면 번호판을 받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시내 나가면 전부 캠핑카가 이게 번호판은 달려있는데 너무 방치 비슷하게 주차가 많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할 때 영업용 차량들이라든지처럼 차고지증명서를 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련 부서하고 조금 의논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등록사업소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하지를 않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러면 관련 있는 우리 번호판이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종류가요.
철익

손철익위원

예.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철익

손철익위원

크게, 크게 하면 두 가지 정도 되죠. 일반 번호판하고 필름 번호판하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필름 번호판하고 일반 번호판하고 크게 봐서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가격대는 조금 차이가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 필름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3만 3000원 정도 하고 보통 일반 번호판 같은 경우에 한 1만 8000원 이렇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필름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A/S가 조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국토부에서 3개 업체를 정해서 A/S가 덜 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서 연간 지금 기간이 26년도 12월까지인 기간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고시가 올해 11월에 다시 그 고시 지정이 되면서 5년간 또 무상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 A/S도 조금 이게 본인의 실수로 안 그러면 돌이 좀 찍혔을 때 고압 세차기로 쏘아서 조금 흐려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돌이 찍혔을 때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부분도 A/S를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이 좀 뭡니까? 부주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개인이 부주의로 하는 확률은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원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것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지금 대행업체에서 교환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철익

손철익위원

이게 일반 시민분들도 사실은 모르시고 그냥 뿌옇게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조금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호판 제작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두 군데가 있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올해 말로 5년 그 대행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9월에 모집공고를 했고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올 15일까지는 신청접수를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지금 우리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은 안 됐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적정성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리고 하나, 봉황동 같은 경우에는 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부터 하고 계시고 이게 감사결과라든지 어려운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지적사항은 없고요. 보통은 대행업체가 참 열악하기 때문에 연간 그 뭡니까? 우리 이렇게 발급 매수가 1만 6,000건 정도 되고 2개 업체가 1만 6,000조 정도를 하고 8,000건 조를 1개 하면 2억밖에 매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또 경쟁이 좀 있네요.
철익

손철익위원

맞죠. 그리고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친절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봉황동 쪽에 주차공간이, 주차공간이라고 마련은 해놨는데 혹시 주차 한번 해보셨습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에 그 상가하고 같이 쓰고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자기들이 쓰겠다 해서 계약서까지 첨부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철익

손철익위원

혹시 업무 중에 가보셨습니까? 민원들이 왔을 때 거기 주차하시는지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들이 왔을 때 점심시간 말고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는 원래 도로교통법상 번호판 없이는 주행을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그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못하게끔 돼있는데 우리 영업용 번호판은 차량등록소에서 등록하고 번호판 없이 이 두 업체로 이동합니다. 맞죠? 아니라고요? 보통 요즘은요. 차를 안 가져갔을 때는 번호판만 가지고 본인이 장착을, 탈장착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왔을 때 등록을 여기서 하고 등록사업소에서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삼정동으로 그리고 6번부터 0번까지는 봉황동으로 이동합니다. 안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맞는데 그 번호판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익

손철익위원

않는다고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이 부분 모르십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이 번호판 없이 그렇게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심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한번 챙겨보이소.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데 이게 저기 한두 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번호판 집에서 등록사업소로 이렇게 번호판을 미리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영업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여태까지 편하게 오셨는데 가장 많은 민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이전 민원하고요.
철익

손철익위원

예.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 해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죠. 옆에서 도우미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고맙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저희 김해시에 외국인 운전자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든가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김진일위원

예. 차량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 소유자가 갖고 있는 차량이 한 6,600대 정도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비율이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한 2%

김진일위원

한 2%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비율은 적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운전하면서 다녀봐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왕왕 보게 되거든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러시아분들 같아 보이는 분들부터 동남아 쪽 계열의 분들까지도 보이시는데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만약에 이렇게 차량등록을 하러 온다든지 6,600대면 적지 않은 대수인데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응대가 가능합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차량 매매업체라든지 다국어센터에다가 비치해서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하시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많이 있는, 외국인이 많이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수막도 개청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너무나 잘하신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무슨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본인이

김진일위원

실제로 보면 등록사업소에서 그분들한테 응대가 가능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게 어쨌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직원 중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는데

김진일위원

예.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조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라든지 좀 간단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내용을 들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에도 감사 이런 것에 불친절에 대해서 모두가 불친절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내용도 좀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외국인분들도 오면 이게 민원이나 이런 것은 소통에 조금의 차이에서 서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렇게 또 불편함이라든지 불친절로 다가가게 되면 진짜 노력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국어라든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인사과에 얘기해서 조금 우선적으로 이쪽에 좀 비치를 해, 한두 분 정도는 해 주시면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되는 우리 좀 뭡니까? 고급인력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일위원

왜 하위 부서라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오시면 거의 민원창구가 직원이 한 90% 이상이 민원창구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예. 그렇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또 외국인 한 분, 한 분 오신다에 대해서 그분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고현황 같은 것은 아실 수가 없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사고

김진일위원

그 분, 외국인분들이 보면 그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보험이 안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면허가 없다고도 이렇게 이것은 선입견인데 그분들이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냥 봤을 때 왠지 그런 불안심리가 아무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체킹하시나 싶어서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외국인 소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로 있으면서 보통 체납이 많고 체납 금액이 좀 많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비중이 우리가 정기검사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전체 비중이 9% 정도, 건수로는 9%, 금액으로는 한 14%가 외국인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꽤 많네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개선방안은 없나요?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개선방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출국 전까지 그 밀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게끔

김진일위원

출국하면 어떻게 됩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그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즉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부분이 호환이 안 되고 있어서 좀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출국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차량 소유는 2%인데 실제로 체납률은 10%에 육박하면 한 4배, 5배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분들은 출국하면 거의 안 돌아오면, 돌아오더라도 안 내면 그만 아닌가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체납해서 갔다 하더라도 올 때 출국금지가 되고 이렇게 입국금지가 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체납률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죠. 정확하게 모르지, 법무부에서 담당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차량 소유자 95% 이상은 성실하게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에서 한 5% 되는 그 차량 소유자께서 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이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과태료 체납처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번호판 반납할 때 우리 반납 어디서 합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 영업용 등록은 어디서 장착합니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장착도 이게 차가 우리한테 오는 경우에 미리 제작이 돼서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장착을 거의 다 하는데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죠.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사업소에 1층에 주차장이 민원인들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 하던데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게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들이 1층에 조금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계도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좀 관심을 가져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번호판 교부소 그 진행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계속 피드백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정혜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의 질의를 끝까지 듣지 않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인해 감사가 일시중단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의 질의는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한 대의기관의 질문입니다. 비록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시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부여된 본연의 기능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벗어난 장황하거나 반복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질문을 끝까지 들은 후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핵심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수감 자세를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집행기관이 추진한 주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편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의 취지와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치결과와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9월 2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