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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6-10-22

고영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인권교육과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김현옥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평소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숙 민주인권팀장입니다. 최미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인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현옥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진정서라는 게 있는데요. 진정서 내용을 일부 수용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이 무엇이고 일부 수용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당시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북구 장학회 관련해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해에 공고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추석이 너무 빨라서 9월 말부터 공고를 시작했는데 민원인께서는, 그러다 보니 10월 둘째 주에 공고 마감이 끝나고 접수를 못 한 상황에서 왜 2025년에만 공고기간이 달랐는지에 대해서 접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고, 관련 회의록에 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사님들의 성함이나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요약본, 저희가 공개하는 자료만 공개했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처리한 사안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62쪽 연도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건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아보니까 동별 수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접수는 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일반 성적하고 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받고 있는데, 저소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혜자가 일부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아이들이 많은 곳들, 최근 신용·양산·일곡 쪽은 학생이 많아지고요. 두암이나 그쪽 관련해서는 지역별, 동 성격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용봉동, 일곡동 같은 경우는 34명, 일곡은 28명 이렇게 있거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렇죠, 학생들이 많죠. 용봉동이 전대 인근이고 근처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일곡동도 아무래도 학교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일곡동이나 용봉동이 당연히 사람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동이라든지 석곡동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인원수가 그렇게 적지 않고요. 그에 비하면 수혜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봤을 때 너무 크잖아요. 비율을 따져보더라도 편차가 너무 큰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45% 정도는 성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 저소득 가구.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성적이 3.7 이상이나 3.0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행정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저는 동별로 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장님들이랑 동별로도, 저희 인구 몇 명 없고 장학생 몇 명 안 오니까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고르게 수혜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별로 어느 정도 한 명이라도 수혜를 가게끔 한다면, 인구수의 편차로 대비해서요. 주게 한다면 이게 3.7이 아니어도 충분히 받을 수혜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성적을 동별로 배분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성적우수 같은 경우는 3.7 이상이지만 사실 선정된 학생들이 거의 4.0 정도까지 성적이 우수해야 선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동별로 그런 편차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고, 동 직원들도 충분히 발굴하고 홍보하면 조금 더 편차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내년도 시행할 때는 홍보나 동 직원, 동장님들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협의하는 것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홍보보다는 제 생각에는 동별로 안내를 하는 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없고, 재단법인이고 19명의 이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 사항이 시행세칙에 아주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시행세칙 변경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한번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 의견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안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는 게 좀 더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요.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래도 좀 더 해야지만 홍보도 되는 거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전에요.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보니까 명예인권요원 그 부분의 지적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표식을 붙여달라는 안건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걸 받았는데. (들어 보이며)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맞습니다.

웃음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때 이걸 봉투에 다 넣으신 거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작년에 처음 저희가 제작했는데 동 직원들하고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은 담아서 다 드리고 못 받으신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깜찍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걸 확인하셔서, 저희 내일모레 워크숍 또 하시죠?

웃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때 이걸 다 받을 수 있도록…….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11월 13일에 올해 워크숍 개최하는데 제작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때 배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지난번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근로자 채용업무 소홀 부분에 있어서.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저희가 계약서 2가지를 징구를 못 했었던 사안인데, 올해 다시 할 때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징구도 했고요. 기간제 65세 이상 청소하시는, 하루 3시간씩 하시는 분이라 고용법, 연령차별 금지나 고용촉진 거기에서 공고를 하지 않아도 재계약이 되어서 올해는 재계약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1항이 비정규직이었고요. 2항이 작은도서관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부분도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오셔서…….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리 완료 보면 업무연찬 실시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업무연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실까요, 과에서?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비정규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구비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령이나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무연찬을 하셨으면 실시 일자도 있어야 되고 참석자 명단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라든가 주요 개선방안도 없으세요. 실제 업무에 반영된 개선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전무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만 봤을 때 업무연찬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관련입니다. 면접 때 평가항목, 배정비율, 기준을 명시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연찬 이후에 실제로 채용공고에 해당 사항이 반영됐는지 이런 것도 부서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부서별로 상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통된 채용공고 기준 그런 지표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의 단체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 같은 것은 인사팀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기준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서류에 남지 않아서 그러는데, 서류나 기획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 붙여서 체크리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개선됐는지 저희가 행감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검사 소홀했다고 지적받으셨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 그거는 도서관과.
은정

박은정위원

아, 도서관과,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춘배움나눔학교 있으시죠. 지적사항 처리부 72쪽 이전 감사에서 수료자의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환원 현황을 추적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보고된 사례만으로 전체 수요자라든가 몇 명이 활동을 시작했고 지속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 거치지 않았다, 과에서. 그래서 수료자 대비해서 환원 활동이라든가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당초 요구한 활동 이력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단계가 있는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시는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청춘배움나눔학교가 수어통역사 과정을 운영하는 건데 필기과정, 실기과정으로 나눠서 필기과정은 24명, 실기과정은 16명 했고요. 이분들이 올해까지 이어지셨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네 분이 필기를 합격하셨고, 실기는 하반기에 준비 중이신데 이 시험이 어렵다 보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활동사항은 저희 저번에 장애인 성과공유회 하셨을 때도 보셨지만 그런 활동들, 부서에서 하는 활동들에 파견, 봉사활동 나가서 환원 활동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동아리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동아리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동아리 사업으로는 지원되는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어디에 표시가 안 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과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추가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과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심화교육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라든가 주민강사 활동을 연계하셔서 활동하시면 저희가 다음 연도 과정 개설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 지표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보실까요. 5.18기억공간 있잖아요. 현재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5.18기억공간이 아시다시피 평수가 작고 맞은 편에 사회적경제 거기랑 같이 나눠서 쓰다 보니 그렇게 활용도가, 1년에 300명 정도 방문하시는 걸로 기록은 되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기록이 돼 있다는 건 방명록을 작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말이에요?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방명록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비치가 되어 있는데 300명이 방문해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시라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300명이 1년에 방문, 방명록에 기재가…….
대서

기대서위원

듣기로가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루뭉술하게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럼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이 질문을 던지겠어요. 이 기록관을 만들어서 6평에서 늘리고 늘려서 그만큼인데. 원래 어울림센터를 지을 때부터 그것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였습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래도 북구 전남대 정문이 사적지 1호점이고 한데 이 근방에서 5.18기억관, 첫동네도 저희 북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념할 만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행복어울림센터가…….
대서

기대서위원

오월첫동네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명칭만 땄을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유명무실을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고민이 정말 많아서, 저희가 민주길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 전남대 안에 민주길사업이 있는데, 거기랑 하면서 가까우니까 여기도 둘러보고, 이번 하반기에 평생학습관에 오월해설사 과정을 했었어요. 그 강사님한테도 평생학급관과 가까우니 한번 여기서도 강의를 해주시면 어떠냐고 같이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저도 거기 앉아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영상관도 있거든요. 영상도 틀어서 같이 강의도 듣고 하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서 ‘의자를 몇 개 갔다 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이번에 독일에서 온 함부르크 학생이 민주길 들어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기도 한번 들려서 둘러보고, 그래도 5.18에 대한 개념이라도 보고, 5.18거리 둘러보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5.18사적지 주변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5.18사적지는 전남대 정문에 바로, 화장실 앞쪽에 있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네, 그리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다른…….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거에 연관성 있게 보이던가요, 거기가? 과연 거기가 전남대 정문은 당연히 5.18 일어났던 사적지고, 옛날에는 거기가 복귀과정이 되기 전에는 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지라고 할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돼 있나요? 물어볼게요,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쪽은 사적지 표지판이 있기는 하고, 저희가 민주길투어 할 때는 전대 정문에서부터 전대 안으로 들어가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이번에 독일 학생도 왔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돌아서 오는데 그 길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1시간 코스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대 도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 학생이, 단과대에서 다 일어나서 한 것이고 그래서 부분별로,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공간까지 오는데 있어서 그 길이 짧은 길이지만 그게 연관성 있게 보이던 길이더냐 이 말이에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길 하는데, 그 길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의도는 아니고…….
대서

기대서위원

유도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아요. 유도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유도를 해봤을 때 주변 환경이 되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보셨을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전대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전대하고 어떤 협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변 정리정돈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일대가 공연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연한다고 하는 건 1년에 1번인가 하는 것 같아요. 버스킹데이인가 아니면 기념해서 공동체에서 하는가 모르겠으나, 그 뒤로 이 공간도 적지만, 이걸 억지로 8대 때부터 넣어서 강제적으로 인입시켜서 시설이 생기다 보니 공간을 흡수해서 사무국 있던 걸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옛날에는 어울림센터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동네 마을카페 형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 사업 변경되고, 나중에 거기가 사옥 개념으로 사무실으로 전락해서, 발언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어울림센터 취지에 맞게 가라고 해서 빠져나갔던 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회적기업 그 공간이 앞에 있든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300명이라고 해봤자, 누구보다도 심의할 때 거기 잠깐 가봐요. 그럼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깊이 볼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얼만큼,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계획은 갖고 계신데 실천은 못 하고 계신 거 하고, 벌써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2025년도 행감자료하고 2026년도의 뭔가가 실현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년 넘게도 실현을 해보지도 않고, 1년 지나서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답변하시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하죠, 현실적으로. 그 생각대로 주변 정리도 뭔가가 환경이 조성되고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지,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해설사하고 직접 연계해서 전대정문에서 같이 협약해서 설명해서 모시고 온다면 모르겠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거는 저희 보조금 사업도 있어서 해설사분하고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오월해설사 과정도 저희가 운영하는 해설사 과정이기 때문에 강사분하고 같이 한번 방문했거든요. 저희도 협소한지 아니까 이런 상황인데 강의가 혹시 가능하겠냐고 여쭤보고 현장 같이 둘러봤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노력해서 같이 와서 해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냥 한 자리에서, 이 정도 평수면 그냥 서서 이야기하면 끝나요. 근데 돌아볼 게 뭐가 있겠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거기서 의자 두고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라도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방명록 비치하고 그러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홍보물, 볼펜도 배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걸 하겠다고 운영계획만 나와 있지 그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사회적기업을 다른 곳에 자리를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움직여서 정리하는 게 맞죠. 초기 예산 비용도 들었고, 무조건 1년에 광열비는, 그래도 전기, 수도세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가니까. 나가는 돈이야 극소수겠지만 있는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과가, 그 사업명 가지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고민하셔 가지고 그 계획서를 감사자료 책자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외부 관리는, 전체 건물 관리는 우리 인권교육과인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혹시 건물 외부 관리 상태를 봐 보셨을까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지금 평생학습관이 지어진 지 좀 돼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건물 가서 봐 보세요. 지어진 지가 오래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제도 국장님한테도,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이끼가 끼어있는데 보는 것들을, 결론은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방치해 두고. 거기가 갤러리도 있고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 환경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관리를 해당 부서로서 해야 될 관리를 보시고 그 예산을 세워볼 계획을 하셨는가요, 이번에? 예산 안 넣으셨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작년도에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한 번…….
대서

기대서위원

주차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벽을 보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외벽은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봐 보시라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벽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 요구한 적은 없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올해 저희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려서…….
대서

기대서위원

몇 년째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우셔서 올해 안에는 주변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점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개의 회원사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31개 시군구에서 500만 원씩 지출해서 광명시가 사무국이고요. 남구청장님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한번 여쭤볼게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보면 항상 사업비가 1억 6,000, 7,000 이렇게 세워서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가 저희 북한지리지 제작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책 해서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봤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우리가 책 하자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중요한 것이 북한을 저희가 연구하거나 이런 기회도 없고 통일이 갑자기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비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지자체장이면, 지금 5개 구청이 유일하게 광주만 하고 있거든요. 왜, 지자체장이 이런 분담금 모으려면 쪽팔리니까 그거 가지고 꼭 세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물어본 이야기가 그거예요. 봐 보시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에요. 분담금 이거 안 내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몇백 개 되는 지자체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제가 봐서는 개인 시·군 단위에서 북한 업무나 이런 대비 업무를 할 수는 없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비하는 건가요? 민방위만 잘하면 되는 거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래서 통일이나 남북 예산이 계속 저희도 삭감되는 1순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계엄이나 이런 게 선포될 줄 말랐잖아요. 통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참여하도록 이거는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일부는 괜히 있습니까? 지방협의체 분담금이에요. 그냥 회원사들 분담금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데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협의체일 뿐이라니까요. 광주만 유일하게 5개 구청이 하고 있어요. 광역단체 회장하고 있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과장님이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냐고요. 이 분담금 자체가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뤄져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속기록에도 나오것지만 남북을 고민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렇게 답변할 표현입니까, 과장님? 우리요, 국민성도 높고요, 계엄이 떨어지더라도 5.18때요, 계엄 때문에 민주화운동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남북전쟁이나 이런 것도 다 치러봤기 때문에 국민성이, 어떤 상황 대처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왜하고 예비군 훈련은 왜 합니까? 그런데 남북에 대한 것을 고민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위원님, 주요업무가 1억 원 정도 매년 책자 발행을 하고 있는데, 책자 발행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매년 1권부터 6권까지 나왔거든요. 한 권당 5, 6개 시·군씩 분석해서 정밀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 시·군은 뭐던가요? 우리가 맡는 것은 뭐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 책 연구를 지원하고, 저희가 그 책을 받으면 대비를 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아, 책값 주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굉장히 답변 자체가,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광역단체에서도 남북교류금 가지고 지원해서 문제가 됐던 게, 이 나라 대통령도 문제가 돼서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런데 마치 북구청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힘이 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우리가 500만 원 보탠다고 해서 큰 성과가 이루어집니까? 제가 왜 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던가요, 거기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광명시에는 직원이, 제가 자세하게는, 3, 4명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협의회 직원이 3, 4명이에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니요, 광명시의 사무국 직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협의회는 31개 시·군…….
대서

기대서위원

시·군이 있는데 어디다 돈을 주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광명시가 사무국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명시에다 돈을 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광명시에 남북교류협의회가 조직이 구성되어서 거기다가…….
대서

기대서위원

별도 조직에다 광명시가 주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남북교류협의회의 사무국이 광명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월급은 누가 주고요, 그 사람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거기는 공무원들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협의회가 회장님이 되면 거기 직원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광명시가 협의회 회장입니까, 지금?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공동회장으로 해서 지금 남구 회장님이 하고 있으신데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광명시의 공무원분들이 협의회를 3, 4분 조직하셔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임공동대표가 5분 계시는데 남구청장님이 공동대표로 지금 계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래서 사무국은 광명시에서 하고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무국은 광명시 자체적으로 국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 팀에다 만들어서 우리가 회비를 주고 거기다가 정산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광명시의 사무국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명시에다 준 거는 아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물어볼게요. 우리 이야기는 인권교육과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별도의 외부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내부에 존재합니다, 광명시에.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 존재를 하는데 그 팀에다 돈을 주는데, 그럼 어디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통장은 남북교류협의회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로 입금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회원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논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광명시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 청장님은 몇 번 참석하셨어요? 이제까지 했던 참석한 날짜, 내용 주세요. 그다음에 출장계획 다 주셔보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 수렴해서 올라가는 건지, 서면으로 올리는 것인지 그 내용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의문이 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내용 있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 이게 사업을 신청하고 매년 똑같은 업체가 합니까? 공동체 운영 현황들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중간조직으로 참여하는데 시에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매년. 그리고 공모선정도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작년을 봤을 때는 20∼21개 정도 참석하는데 그중에 작년하고 동일한 곳은 13개 정도 되고, 한 60, 70%는 그대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바뀌기도 하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 그때그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중간조직이면 지도점검하고, 그럼 변경사유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애초에 시에서 받은 것 그거에 대한 변경사유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모집해서 시에다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위임사무만 받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사실 공모하고 선정까지도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획서를 넣으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그런데 월 1회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는 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참석해서 사업 발의를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지도점검을 가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직접 내고, 시에다가 접수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고 결정이 나오면 그게 선정이 된다는 건가요? 관리만 한다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제가 공고문을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모집해서 그쪽으로 넘기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공고문이 시장님으로 나와서, 접수가 온라인으로 바로 광주시 홈페이지로 접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변경사유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그전에도 컨설팅이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컨설팅으로, 컨설팅은 또 광주도시재생센터에서 컨설팅을 가서 공모서도 공모하실 분들이 작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과장님 정리하시게요. 지도점검 우리가 하고 변경사유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넣어서 변경은 또 하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변경은 선정돼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 이후 정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변경신청이나 변경사유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200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업무를 몇 년도부터 했죠, 인권교육과에서?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억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2억 3,400까지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온마을학교나 마을학교나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고정적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다른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거는 지원하기 나름이어서 공고문에 보면 새내기마을학교, 마을학교, 온마을학교로 구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고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기준은 고정되어 있고 공모자들은 거기 선택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2016년부터 봐 오셨다고 하면 약 10년 정도 가까이 되네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보니까 지도점검은 증빙자료 보면 점검결과도 나와 있고 하는데 변경사유가 너무 많아요. 웬만해서는 마을활동가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 기존에 해왔던 걸 계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해 보는 데 있어서 변경사유가 많다는 것은 자기 유리한 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바꾸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 결과에 이야기 안 하시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매월 네트워크 간담회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여하신 분들이 월 1회 무조건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년 동안인데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산도 다른 건 몇백짜리도 아니고 작은 게 700 그다음에 1,500짜리 이렇게 되는데 안 되니까 막판에는 다 변경해서 바꿔요. 계획을 바꿔서 정산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지적하셔야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그걸 가지고 공유해서 정산까지 보신다면서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저희가 정산해서 시에다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자료받은 걸로 봤을 때는 세부 점검결과나 점검결과, 향후계획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적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 결과라든가 거기에다가. 이런 거 하라고 현재, 이것이 잘못되면 위임사무를 받았던 우리 인권교육과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책임을 지면서 왜 이런 것들은 과감히 말씀 안 하시냐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 꼭 지도점검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끝나기 전에 복명서 있잖아요. 출장계획 있잖아요. 청장님 다녀갔고 그런 의견서, 몇 년치 자료 주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8∼59쪽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내 학교수가 179개소로 30.9%고 학생수는 5만 896명으로 28.9%입니다. 진로체험학습 참여학생수는 5,010명으로 북구 전체 학생수의 9.86%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중학생 위주의 체험이더라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 직업체험이 아니라 청소년 자기 이유와 진로 설계,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진로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산서를 봤어요. 특히 온마을이음학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프로그램, 마을탐방캠프, 북구탐방, 말바우시장 투어·체험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지역 특색.
혜은

김혜은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산서 보면 거의 통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많게는 광주동신중 101명*1만 6,000원 그래서 161만 6,000원 이렇게 됐는데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집행기준이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주로 나가거든요. 한 학생당 1만 6,000원인데 그 안에 재료비 포함이고 3,000원 정도는 강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직업학교는 학급으로 들어가는데 한 학급당 20, 30명 되잖아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3시간 강의를 해주시고 20만 원, 10만 원에 플러스 5만 원, 5만 원 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강사액에 결제카드로 일괄 결제하신 거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강사액에 일괄결제라는 게, 강사비면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재료비면 저희가 따로 재료를 구입하고…….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집행내역 지급방법에 보면 다 보조금 결제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통으로 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외주에다가 결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저희가 10개 직업군이잖아요. 미래직업학교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인력풀이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맞는 사업별로 계약해서 거기서 강의를 나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는 궁금한 게 강사 개인당으로 결제가 된 건지 아니면 업체가 있어서 업체에 일괄결제를 한 건지 궁금해서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강사비는 계좌이체가 기본이고요.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사비라고 나와 있지 않고 지출 금액 보면 일괄로 다 전체 지출이 됐거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거는 과정상 그렇고 세부 결제로 들어가면 강사비는 따로 계좌이체 되고, 카드는 카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한 업체에서 강사를 섭외했으면 그 업체에다 주고 강사료는 따로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보조금 집행할 때 기준일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자세히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덧붙여서 남구하고 서구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2017년도에 조례가 있어서 서구, 남구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광산구는 내년에 생기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광산구는 계획을 하고 있고.
혜은

김혜은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지금 시교육청 전입금이 7,000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학생 위주의 사업보다는 광주 북구 내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학교밖 아이들이 모두 다 직업체험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단순 체험보다는 어떤 진로상담이라든지 진로설계, 진로박람회라든지 또 학부형들의 진로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경험해 주는 것을 떠나서 조금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도 2017년 조례도 있어서 올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구, 남구는 예산이 거의 3억 2,000이고 여기서 1억 6,000 정도는 교육청에서 받고 있고요.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로 나가고 사업비는 막상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되고, 시교육청에서는 추가적으로 광산, 동구, 북구가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지어질 경우에는 그런 사업비 지원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익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 봐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하면 모든 사업들이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는 단순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위주의 직업체험보다는 내가 정말 원해서 직업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딘가에 찾아가서 경험하고, 학부형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군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인권문화 확산 사업 추진 내역 중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어떠신가요? 저희 보통 12월까지 하시네요. 어떤 교육이신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라이즈사업으로 서영대에서 2,000만 원 해주셔서 연계해서 서영대에서 10회 정도 찾아가는 예산을 대 주시고 저희가 2회 정도 해서 12회로…….

고영임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총 예산이 2회 하는데 2,0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저희가 50만 원 지원해서 하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2회 교육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금…….

고영임위원

그럼 1회에 25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총 예산으로는 143만 원, 50만 원 아니고 143만 원 해서 2,143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하고 있고, 작년이…….

고영임위원

아니요, 2024년도 말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2024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작년에는 20개소를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12회로 줄었던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이 자체 예산을 마련하기 힘드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올해도 서영대하고 내년도 사업도 같이 계속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그 교육 속에서 참여인원이 578명이 참여인원으로 나와 있어요.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고 계셨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게 인권교육 전체가 포함된 것 같은데 어린이집 종사자도 85명 했고요. 4월에 세 군데 했는데 어린이집 일반 주민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종사자 등을 교육했고요. 그래서 578명인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는 어떻게 협업하고 계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홍보할 때 찾아가는이기 때문에 취약시설이나 장애인시설들에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

고영임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이 들어가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교육들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찾아가야 되는데 중복성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들은 새롭게 저희가 필요한 곳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두 번째 대상자 선정 문제인데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인권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자하고, 자기가 그것을 인권의 어떤 부분을 당하는 그런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전부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인권교육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교육 대상자로.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방문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신 분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린이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시는 시설종사자 말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룹홈이라든가 본인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내가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넓게 잡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들이 지금 시설종사자를 주변으로 한 교육들은 결국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침해 당하는 분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대상자를 너무 협소하게 잡고 계시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하시더라도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설종사자 따로, 그다음에 반대쪽에 계시는 학생이라든가 시설에서 거주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교육하더라도 따로 모아서 다른 각자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시 공모로 선정하시는 거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는데 5개 구가 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모하는 과정에서 개입이 가능한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컨설팅은 아까 광주도시재생센터랑 시에서 하는데 매월 회의 때 저희가 가기 때문에 콘셉트나 이런 방향들, 의견 제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그만하게 축제 때 있으신 분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컨설팅 부분, 공모했을 때부터 도와드려야지 저희 북구가 더 많이 이 부분들을 시에 경쟁이라든가 5개 구 경쟁에서 월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권기본계획에서 장기계획 중에서 인권위원회에 내실을 잡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잡으셨어요? 부서에서 계획을 잡으시고 인권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잡으실 때 몇 가지 정도를 갖고 가시는데 그중에서 인권위원회 내실화를 계획 속에 잡으셨던 이유가 궁금해서.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항상 인권위원회 하다 보면 내실화, 위원회라는 게 다 그럴 수 있지만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명칭도 북구인권위원회잖아요.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부서에도 전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과정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본 5년마다 하는 계획에 인권위원회 내실화를 기본계획에 잡는 건, 이미 이건 끝났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이 정도의 소주제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T/F팀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갖고 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장기계획에 인권위원회 내실화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비전을 높게 세우는 과제물로써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33쪽입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던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최소한…….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계엄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70만 원이 잡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구비로 전액 세워서 하시는 것은 되게 뜻깊은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어떻게 보면 산실이라고 보이는 우리 북구가 이 민주시민교육을 했을 때 270만 원 정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돈이 작다 보면 사업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분야들도 우리가 잡기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올해 예산도 이 정도 수준이시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올해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전남대 라이즈하고 얘기가 돼서 민주길사업이나 민주 쪽 사업을 같이 이야기 중에 있어서, 저희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시민교육이잖아요. 그 사업이 만약에 민주길사업 자체가 행사성 사업은 크게 의미가 없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교육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고영임위원

교육 쪽으로, 교육에 맞는 사업으로 하되 아까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40만 원 얹어서 앵커사업에 하고 이번도 전남대학교 하고 나면 결국은 사업비가 없을 때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내년이야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특히나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처럼 구비를 써서 하는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의 분야들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서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신선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조상천 일곡도서관팀장입니다. 최은주 운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화 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김무선 신용도서관팀장입니다. 서미경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신선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북구의 문화지식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강조한 데 이어서 지난 10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할 만큼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유치 서명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우리 북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집행부의 유치 의지는 얼마나 확고하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국회도서관 분관은 저희 구에서도 처음에 이슈화 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중앙국회사무처 동향이나 시 동향, 타 자치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서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극 대응하고 부지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가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정상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조치계획을 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조치계획으로 관계기관 추진상황에 따른 유치계획 수립과 T/F 구성 등 단계적 대응과 관내 도서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조치계획들은 어떻게 이행하셨고 그 결과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먼저 조치계획을 취하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전략을 내부적으로 문서를 잡았습니다. 문서 잡은 내용에 정상용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조치계획 내용에 세부 내용을 적어 놓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도서관 분관을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 시와 관련 기관하고 국회사무처하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관련해서도 저희가 장단점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미 분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부산 사례에서 보면 2015년도에 지자체가 먼저 후보지 7곳을 제안, 협의하고 후보지 재검토 요청을 거쳐서 2016년도에 최종 부지 추천과 업무협약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지금 수행한 유치 활동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있다면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후보지를 지금 말씀?
혜은

김혜은위원

후보지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 지역사회 관계단체 분관 유치 관련 결의문, 서명부, 건의서 등을 국회도서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도 했고요, 부산에서는. 그리고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조성해서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기도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때 아마 국회의장이신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국회도서관이 너무 방대하다, 지역에서 나눠서 분관을 유치하자 한 게 결정이 난 곳이 부산입니다. 본인이 부산 출신이고 해서, 최초의 부산시에서 요구한 부지는 부산 진구에 있는 시민공원이었습니다. 시민공원을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했었는데 거기는 부산아트홀이라는 건립이 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이 들어오기는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다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에다가 국회도서관을 건의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번 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지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모니터링 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타 구에서 이슈화를 만들잖아요. 국회도서관하면 그 구를 먼저 생각이 되게끔 하는 거고, 북구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구로 후보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이슈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북구 주민이 직접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행동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밝히신 유치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가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협의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치 대상과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당장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해서 일정을 명확히 담아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5.18 발상지가 우리 북구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의 기본 방향이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기본 방향이고요. 토지를 보상하는 보상비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북구가 강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국회도서관이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사립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에 경복위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태생적으로 어려운 점이 작은도서관인데 관련해서 항상 관심을 두시고 일정 정도 발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 안에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그 도서관들이 쓰여지는 예산들이, 저희도 동을 많이 갑니다. 동을 가다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뭔가 행위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장님은 고민해 주시고,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들이 있으시죠? 어떤가요, 공립작은도서관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립하고 초창기에 생긴 자치하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23개소가 있고 자치는 8군데가 있는데요. 자치 같은 경우는 주민행정복지센터 안에 바로 민원단이 옆에 서서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자치도서관입니다.

고영임위원

몇 군데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8군데입니다.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말고 별도 실이 있으면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데 예산 비율도 2,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리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변형이 돼서, 작은도서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변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전자도서관도 되고 뭣도 하고 시간의 탄력성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동사무소에 딸린 자치도서관이 되든 공립도서관이 되든 그 역할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만 책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주민들이 빌린다든가, 거기서 책을 읽고 있는다든가 그런 환경들이 다소 부족해서, 이 예산들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고민들은, 사립을 말씀드립니다. 사립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은 부서에서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예산이 다시 분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 예산은 어떻게 짜여졌는지는 저희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산들을 합리적으로 도서관에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작은도서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 뒤이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받으실 때 작은도서관 보조금 정산감사 소홀 부분에서 지적 당하셨죠. 이 부분도 처리완료 됐는데 업무연찬 실시하였음이라고만 답변이 돼 있지 뭘 어떻게 했겠다는 내용이 없으시더라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처분결과에 대해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각 도서관 사무실에서 만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요지를 설명하고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증빙이 없었잖아요. 증빙도 없었고 2024년도 자원봉사 실비활동 그런 부분도 지적을 당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만으로는 작지 않았을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작은도서관의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거든요. 잘 운영하시는 작은도서관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검토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작은도서관 컨설팅을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을 현장에 출장가서 내에서 컨설팅이라든지 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보고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과 지적처리 사항에 신용도서관 있었잖아요.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2025년 10월 20일부터 28일 했는데 총 3회를 하셨네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총 3회 하셨는데 신용초등학교 틔움반 특수학급 학생들 15명이 3회에서 누적이 45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같은 인원이 돌아가면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같은 인원이 3회차 해서 수업 받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신용초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옆에 건국초라든가 저희가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특수학교는 관내에 몇 개 해서 학교 한두 군데가 지정된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신용초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신용초만 하셨길래 혹시 이런 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왜 저 학교만 하고 우리 학교는 안 해줄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 그것은 아마 바로 옆에 신용도서관이 있어서, 가까워서 아이들한테 견학보내고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취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국도 가능한지 아닌지 아이들 이동에 부주의해서, 저희가 교통편도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신용도서관이 학교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건국초하고 신용초하고 신용중, 빛고을고 이렇게 한 가운데 있지만 초등학교가 양 사이드에 있는 만큼, 신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용률도 엄청 많거든요. 세대수도 많기도 하고 나이를 언급하긴 그렇긴 하지만 40대 인원도 많기 때문에 아마 학급이나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이 예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올해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다른 학교도 찾아서 함께 가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국립작은도서관이 32개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립이 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국립 및 작은도서관 보유 장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코라스라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용자들에게 대출·반납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서 보유 권수 현황이라든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서관의 장서를 확보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했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작은도서관 현황 자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십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주기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정산 부서는 따로 있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보조금 나간 것은 정산하고 있고요. 공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센터에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립은 확실히 잘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보유 장서 관리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도서 구입하고 대출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장서 관리에 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별 특색 프로그램도 많고 주민참여 실적도 되게 좋더라고요. 고생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도서관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살펴봐야 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산 심의할 때 미리 여쭤봤었습니다. 각 호수별로 투입비, 장비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련 자료도 다 받아본 상태거든요. 제가 실제로 세 곳을 다 방문했고요. 실제로 대출도 다 해 봤고 그래서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장비 문제인데요. 제가 의심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1호점이 가장 먼저 생겼는데 가장 설비 상태도 좋고 책 구비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실제로 1억 4,000인데 기계값이 9,000에 기타 가격이 한 5,000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를 해 두고. 문제는 2, 3호점의 비교에서 나타났는데요. 2호점 같은 경우에 6,300, 3호점이 6,400입니다. 그런데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무인반납기가 따로 있던데 설비가 어떤 게 다릅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무인반납기가 3호점만 유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무인반납기는 예약대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5개소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예약대출기에 꽂아 놓으면 직장인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예약대출기에서 책을 뽑아서 거기다 반납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예약대출도 되고 반납도 되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다른 호수보다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보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기능이 더 뛰어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2호점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3호점 딱 보자마자 ‘이거 왜 이렇게 구식이야.’부터 시작해서 일단 키오스크 되어 있는 상태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밖에 외관도 문제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제가 알기에 초창기에는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도서관에 책을 예약대출해서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 방식대로 도서관의 책을 직장인들이 도서관까지 못 오니까 가까운 데 있자 해서 북구청에다 설치한 것이 원래 예약대출기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던 건가요? 제가 회사도 알아봤는데 홈페이지까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 3개를. 확실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하는 역할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제외를 시켰고요. 가격 들었을 때 그만했었고, 2호점, 3호점 보니까 굳이 3호점을 새롭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1년 차이인데 2호점을 그대로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굳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기존에 3호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
정윤

이정윤위원

애초에 3호점이 있었다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3호점…….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3호점이 1번이었다는 뜻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최초인데 제가 위원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개관 일자가 아마, 2023년도에 스마트도서관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약대출기.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약대출기 빼고 그냥 키오스크 자체.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냥 키오스크 자체요?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럼 기계 자체가 3호점이 가장 오래된 기계라는 뜻…….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요. 무인대출기는 빼시고요.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실제로 대출이 되는 자체 키오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는 3호점이 가장 최근 거 맞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최근 게 맞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2호점 게 괜찮았었는데 3호점 거를 다시 선택하신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기계가 워낙 차이나요. 정말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중고를 가셔오셨나?’ 아니면 뭔가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내부적으로…….
정윤

이정윤위원

정말 그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오래돼 보이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볼 수 없으신 거죠, 기계 자체는? 그러니까 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용을 들였는데 차라리 가격 차이가 많아버리면 괜찮습니다. 얘가 6,000이고, 얘가 3,000이면 제가 ‘그래, 그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지.’였는데 가격이 같습니다, 사실은. 100만 원 차이인데 뭐 얼마나, 그러면 한 6,300이라고 잡고, 기능이라든지 외관이든지 모든 면에서 똑같든지. 그다음 최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구식이고 오래됐어?’ 요즘은 특히나 그래픽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조달로 구입할 때 선택들이 좀 틀려서 기계를 달리 산 것 같은데요. 제가 구입 과정이든가 그때 했던 것들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 문제는 제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처럼 보여요, 진짜. 정말 누구라도 2개를 비교를 해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기계가 지금 각각, 아마 제가 보기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정윤

이정윤위원

그렇죠? 회사가 다릅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회사가 다른 것 같아요. 회사가 다른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광주역 앞에 있는 것들은 대형…….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요, 제가 1호점은 아예 뺐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개가 비교된 것을 위원님한테 개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가격 대비 1호점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설비가 너무 좋았고 만족도도 정말 높아서 저도 1호점으로 갑니다. 저 사실 지금 3호점 가야 되잖아요. 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이용을 해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은 저한테 정확히 왜 업체가 바뀌었으며, 이걸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바뀐 이유도 있을 거고, 정확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아시겠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건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1·2·3호점이 위치가 광주역을 정했을 때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광주역을 정했을 때는 유동인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광주역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 또한 유동인구를 봐서 그래도 북구 관내에서는 광주역이 좀 낫다 그래서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요, 하나씩 할게요. 그러면 광주역 같은 경우에 대출은 돼요. 반납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동인구인데? 예를 들어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대출된 책을 거기다 반납을 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거기 적어져 있는 걸로는 북구에 거주하는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이 유동인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나요? 타 지역에서 오는 걸 말하나요, 광주 내에서 이동을 말씀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게 카드가 되어야, 엊그저께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요. 대출증카드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 북구…….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도서대출증이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 대출증이?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 카드를 하나 발급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래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A라는 곳에서 카드를 발급을 했잖습니까? 카드를 발급한 이 정보를 본인이 B라는 도서관에 가게 돼요. 다른 지역의 B라는 도서관에서 본인이 승낙을 해 줘야지만 이 정보가 연동이 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만약 경기도 쪽이면 가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실제로 이용객이 있나요? 어떤가요, 이거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지금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1,646건 정도 809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 방식으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어쨌든 저희는 홍보를 하고 더 이용객을 높여야 되잖아요. 전체건수가 아니라 일일건수나 그걸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 이용객 그다음에 대출권수도 일일대출, 저는 그게 더 포커스가 중요하다고 봐요, 홍보를 생각했을 때는. 전체로 봐 버리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809권, 2,000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일 평균객 이용수가 1명이다 그러면 1명을 가지고 늘려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개념적으로 좋죠, 편하고, 접근 방법이. 그러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초점을 그쪽에서 맞춰서 홍보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광주역 같은 경우는 전체 왔다 갔다 하는 이용객 생각해서 설치를 한 거고, 실제 이용객은 적은 상태신 거죠, 이 부분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2권 정도 하루에 책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그냥 송정역이면 모를까 광주역은 조금, 이거는 나중에 홍보까지, 같이 관광산업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한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광주역은 그렇고요. 첨단은 어떤가요, 2호점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첨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라고 주로 그쪽에 오셔서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한번 다른 데로 옮겨볼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정윤

이정윤위원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게 옮기는데 대략 이전비가 한 200∼300 정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정윤

이정윤위원

저는 사실 2호점과 3호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옮기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있을 것 같아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비용이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될까 말까 이걸 고민을 했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액수가 제가 궁금했었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전에 제가 광주은행 본점에 있던 것을 광주시청 본점 안으로 넣을 때 전산상이라든지 옮기는 운반비나 계산을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00∼300 정도.
정윤

이정윤위원

저는 한 500∼600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현재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와서 했는데 본인들이 굳이 도서에 좀…….
정윤

이정윤위원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방문이라 하면 어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쪽이 공단지역이라 교육받고 하는 데 있거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라고 아마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카드 만드는 건 쉬운가요? 스마트카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카드 만드는 것은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는데 이걸 도서관으로 와서 인증받은 것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으로는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한 번 방문해 주셔야 돼요.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주역을 만약에 경기도 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터넷으로 하면…….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광주로 내려오시게 되잖습니까? 여기에 가장 가까운 데가 첨단도서관이라고 가정…….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 그런데 단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까지 방문을 해서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요즘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위적으로 전화상으로 해서 정보를 끌어올 수가 없고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윤

이정윤위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첨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기도 하고 저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을 먹고 가지 않는 한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옮겨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 굳이, 설치까지 되어 있는데 옮기기는 그렇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여기는 시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때 당시 시 예산이 좀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에 설치할 때 국비 50%, 시비 25%, 지방비 25% 해서 가져왔었는데 2023년도에 시비가 투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 반응을 안 해 주셔서요.
정윤

이정윤위원

첨단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가장 평균적이고 가격도 그렇고 사용도만 높아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호점이 평균으로 보기에는 가장 괜찮았었고요. 그다음에 북구청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비치도서와 소장도서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비치도서와 소장도서. 그러니까 그 기계 안에 있는 게 비치도서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권수랑 나와 있더라고요. 비치도서는 200권 이러는데 소장도서는 1,200권 이러더라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비치도서는 기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소장도서는 기계,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책을 저희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미…….
정윤

이정윤위원

아, 그럼 그 소장책은 어디에 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지금 일곡도서관에 있고 일곡도서관에 있는 책도 스마트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은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건 기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기계 안에 비치도서가 있는 책은 다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도서는 스마트그러면 소장도서는 못 받아 보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 대출을 못 하지만 가까운 북구 관내 도서관에서 스마트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 이틀 지나서 책을…….
정윤

이정윤위원

너무 불편한데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일곡도서관은 바로 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 도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분기별로 나눠서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책을 좀 늘리고 그랬었는데 분기별로 책을 구입합니다, 스마트도서 구입비 예산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서점에서 책을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소장도서랑 다시 순환이 되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비치된 도서를 빼고 새로 신규 도서를 저희가 거기다 소장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곡도서관하고 합쳐지는 게 아니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스마트도서관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별도로 분류가 돼서 전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담뱃갑처럼 책들이 일일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 책을 본인이 원하면 대출하기 때문에, 비치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권수도 다르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권수도 다르고…….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나 최근 책 위주로 보고 싶은 걸로 잘 되어 있었어요, 이쪽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것도 저희가 광주역에 희망도서함을 넣어 놓기 때문에 그런 책들도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역에 가서 직원들이 읽는 책들, 원하는 책들 저희가 많이 갖다 놓습니다, 거기다가.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중요점은 뭐냐면 일단 오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상황 자체가. 도서 인구를 늘린다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금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오신 분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책, 찾고 싶은 책, 기분 좋게 받아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호점을 칭찬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항상 일반 도서관에서 대출이 돼 버렸기 때문에 혹은 대기가 3명, 4명 밀려 있어서 볼 수 없는 책인데 1호점에는 있어서 제가 바로 빌려 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실 때도 어떤 식으로 구입하시나요? 베스트셀러 위주로 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베스트셀러 위주로 최근 신간으로 구입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넘어 버리면 그 책은 못 삽니다. 특히 어린이책 같은 경우는 구입을 못 합니다. 그 규격에 넘어가기 때문에, 로봇이 판을 못 빼거든요.
정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자 설문조사를 제가 봤어요. 이용자 설문조사 관련된 것 여기 화면에도 올라가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더 저조해 지더라고요. 20∼30명이었던 게 10명, 7명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래픽 작업까지 예쁘게 하셔서 딱 보면 되게 많은 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진짜 숫자가 너무 적어서 도서 인구의 저조함을, 안타까움을 제가 몸소 느꼈는데요. 일단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이 저는 홍보에, 개선책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개선책을 생각을 해 보면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세 곳 모두 30대∼40대 여성분들이었거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숫자를 보면 어차피 30명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연령대는 그 나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빠릅니다. 홍보도 이 연령대를, 어차피 30명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써져 있는 문구를 보니까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현실상. 그러니까 포커스를 30대∼40대에 맞춰서 이분들이 많이 볼만한 책들 있죠? 베스트셀러도 너무 많고, 저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만한 책으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분명히 아이들이 있을 건데 나이, 연령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30대∼40대일 경우에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게 연령대가 다를 건데 제 주변에 보면 중고생들이 많아요, 40대면. 그다음에 30대면 초등학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책까지 빌리는 김에 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연동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마지막, 사실 제 관심은 3호점입니다. 여기 3개 중에서 가장 가능성 큰 곳은 3호점밖에 없습니다. 모든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면 저는 3호점입니다. 이유 아시죠? 전남대가 있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용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대∼40대이긴 했는데 그래도 20대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열 번을 시도했는데 카드가 인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옛날 카드도 있고 새로운 카드도 사실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예전 카드 넣어 보고 열 번 했는데 안 돼서 새 카드 또 넣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열 번을.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우연히도 누군가가 놓고 간 게 있길래 이분 걸로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특히 오류도 제일 많은 거 아시죠? 3호점이 제일 많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제가 기계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는 보수 문제가 아니라 2023년도에 생겼는데 3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는 건 기계 오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도서에 관해서 최근에 빵이랑 협업해서 인기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20대, 대학생들이 책 읽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호점의 문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 기계만 유난히 보자마자 책이 다 오픈이 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책이 어차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새 책이 아니잖아요. 새 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품으로 보이는데 그걸 가시적으로 눈에 굳이 보여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예쁘게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상이 아래쪽을 보니까 아동용 책이 너무 많아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위에 신간이 있나 봤더니 신간이 없어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찍으면 있나 싶기도 한데 아예 이미 그때부터 인상이 안 좋아서 별로 이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일단 앞에 가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다음에 키오스크 부분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작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세심하게 찍기는 하는데 워낙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작가 이름이 꼭 나와 줘야 되고 코드번호가 왜 앞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00 어쩌고저쩌고 숫자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계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픽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화면이 작은 것도 있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커요, 사실은. 그래서 바꿀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순서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쪽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화면도 바뀌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보통 다른 기계들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서 기계적인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시면 2호점하고 바꿔주시기를, 정말 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호점이 여기에서 되면 제가 잘 이용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가시나요? 순환하시면 어쩌시냐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순환이 되면 제가, 글쎄요.

웃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오셨다 계속 가시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립도서관 있잖아요. 저희가 1인당 장서가 1권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충을 하실 것인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저번 결산 때 우리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장서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서는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1인당 권장 장서 권수가 2.5권입니다. 2.5권인데 북구의 현재 1인당 장서 수는 1.99권인데 이것은 최상준도서관하고 무등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9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도서관만 해서는 한 0.93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권장 기준을 단시간에 달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북구 구립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따라 현행 여건을 고려해서 1인당 2.2권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장서를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 예산이 크게 감소된 상황이라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다양한 도서 보급 사업들을 통해서 1인당 장서수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수반이 되다 보니까 시 예산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저희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게 돼 버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증이나 도서들을 협약 맺은 곳에서도 책을 기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서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데 서구나 남구나 광산이나 포함을 시켜서 봐 봤는데요. 그래도 북구가 조금이라도 높습니다, 도서관이 숫자가 많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건 고려를 좀…….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장서라는 게 예산에 비중해서 채워지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구비보다는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요즘에 대부분 AI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각도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도서관별로, 그러지 않겠어요? 다북다북 축제가 내일부터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다북다북 축제가 내일 저녁에 작가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적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몸소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내일부터인데 보도자료가 벌써 나왔네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떠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I 활용 도서관 서비스와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살펴보고 전시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장께서 주민들이 책과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상에 책과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직접 청장님의 말씀이세요, 아니면 북구에서 입장문을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북구 입장에서 말씀을, 청장님의 취지는 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청장님도 업무보고 취지 들어갈 때 북구가 도서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7년 예산에 작년도 대비 예산을 신청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예산들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동결될 것 같나요, 아니면? 보조금 빼고요.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보조금 빼고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은 도서구입비 말고는 다른 예산들은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워낙 도서관이…….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걸 체크를 많이 하셨는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도서관이 워낙 노후화가 많이 돼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시설 쪽 말고. 시설 쪽은 특교든 뭐든 본인들이 따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이 도서관을 가지고만 말씀하시자 이 말이에요. 왜, 시설 쪽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자기들의 업무이고, 우리가 이제 도서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앞으로 도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어느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시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신청은 해 놨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간 범위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하려고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AI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AI 디지털을 쉽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많이 응모할 것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 공모를 계속 하시나요? 응모하시고, 공모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학협력으로 해서 지금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전부터 해마다 협약을 해서 관학협력도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해서 올 10월부터 11월까지 양산하고 운암하고 시민인문학 강좌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이런 비예산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내일부터 행사인데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거라고는 부서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발언도 여쭤봤던 게 행사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내년 예산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서와 집행부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이 매우 궁금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면 언론을 통해서 그냥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진짜로 고민하셔야 될 게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협의체도, 작은도서관들도 문제예요, 협의체 구성해서, 저는 국공립도서관도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 흔히 이야기하면 옛날 어머니 말로는 동사무소고 지금은 동 주민 센터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만약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는지도 그다음에 그 대상 수요자도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일자리 때문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끄집어 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현실이 그래요. 저 또한, 저희 지역구에 두세 군데 들어가 봐도 결론은 들어가 보질 못해요. 단순히 프로그램실이나 거기에는 크게, 그다음에 애들이 과연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협의체를 만드셔서 고민하는 것도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들 프로그램들 하잖습니까? 보니까 중흥 경제, 일곡 청소년, 운암 건강·힐링, 양산 예술, 신용 첨단과학이잖아요. 그런데 특화 프로그램들이 중흥은 하나고 일곡 7개, 운암은 5개, 양산은 4개, 신용 4개인데 어떤 여건 때문에 여기는 질인가요, 아니면 양인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중흥 같은 경우는 특화 프로그램이 4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독서 진흥하고 독서 문화프로그램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중흥이 4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특화 프로그램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중흥 같은 경우는 그림책으로 읽는 우리 집 생활경제라든지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금융교실 그다음에 부모 자녀 금융교실 이런 게 있고요. 일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있고, 운암도 지금 특화 프로그램이 관별로 해서 4∼5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로 나와 있고 기타 프로그램에 자료상 보니까 경제 프로그램 책하고 금융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중훙이 어쩌면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중흥이 전체적으로 저희 컨트롤 타워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인지 매우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맞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한강 작가 있잖아요. 그때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2024년도였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받았을 때 말씀이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공상의 방이요. 추진 계획은 있으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공상의 방 혹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한강 작가를 위한 공상의 방 추진 계획이 있으시냐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현안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 안에다가 공상의 방을 이렇게, 노벨상 타니까, 뭔가가 북구에서 하니까 한강의, 그 시기에는 곧 난리나는 것처럼 뭔가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성향이죠,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들이, 기관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끝내는 그것이 부결되고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봐 보십시오. 딱 1년도 안 돼서 끝나고 나니까, 1년 조금 넘으니까 다 식어서 생각이 없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때는 추진의 목적과 취지는 한강이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올라가서 성공을 해서 노벨문학상을 기념하기 위한 거라고 시도 그때 당시 부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책들을 하고 했을 때 조금 더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는 몰라도 그런 시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인사권자의 말 한마디에 정치적으로 풀이하다가, 어차피 그분도 안 계시지만 지금 청장도 할 생각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퇴보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런 데 있어서 도서관 업무에 좀 더 총력해서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쩔 수가 없겠죠, 인사권자가 한 거라.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책이나 국장님 하셨을 때도, 의회도 그런 시각적으로 저번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 도서관 안에 굳이 해야 되냐. 이건 졸속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질의를 했을 거고, 그것에 대한 걸 하겠다 했는데 결론은 유야무야 돼 버렸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축제 잘하시고 언론에 보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한 고민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앞으로 내 소관 업무에 있는 것, 여기는 또 사서직이 특수 직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 좀 더 시대 트렌드대로 가겠죠. 윗지방은 벌써 AI 도입하고 그것에 발맞춰서 스크린도 있고, 놀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도서관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공모하셔서 잘 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책을 읽는다, 이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문화도 바뀌고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하나 보면서 서두에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외국 작가인데 활자로 이루어진 이 책을 만들고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책을 읽는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사립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대여를 하면 다시 반납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받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게 꽂혀 있고 해야 다시 대여를 할 때가 가능하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사립은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사립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 작은도서관을 지으라는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본인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용률이 좋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공간은 그렇게 되는데 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신정훈위원장

자체적으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자체적으로 사립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이들 공부방이랑 또 같이 해서…….

신정훈위원장

맞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공부방도 도서관, 교회 종교단체도 도서관 해서 그렇게 사립이 등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또 도서관 말고 다른 데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사립이라고 등록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정 보조금 받을 데가 없다, 어렵다,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럴 때 폐관할 때도 저희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사립에…….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용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부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시비 내려오고 보조금 나오고 해서 사립작은도서관들 중에 올해도 스무 군데를 선정해서 프로그램하고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스톱하고 본인들도 응모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스무 군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립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공립에서의 문제인데요. 주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거기에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도 나오시고 하면서 운영이 좀 더 되고, 어쨌든 주민 센터는 주민 센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많이 오며 가며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서 운영과 위탁입니다. 어떤 데를 부서가 직접 운영하고 어떤 데를 위탁하고 있나요, 지금?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도서관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용봉작은도서관하고 임동작은도서관입니다. 부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화문화마을이라든지 꿈나무라든지, 징검다리는 아마 여성보육, 양산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흥이나 중앙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주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신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데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11년 정도에 운영을 하면서 그때는 어쨌든 주민 자치의 역량이 조금 더 컸었고, 이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더 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운영 주체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좀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전에는 2010년 이때는 일곡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도서관이 네 군데나 이렇게 더 설립이 돼서 작은도서관까지 방문하신 이용객들이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을 많이 방문을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이용률도 높고, 도서 대여권수도 높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다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회기 때 올리셨던 조례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원래 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일종의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을 완화해 보고자, 보완하고자 조례안 내용도 수정을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위탁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부서 운영하는 형태의 직영으로 전환 같은 것은 고려하신 바가 있는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력도 어려움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인력도 있고요. 지금 임동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3층에 무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임동이나 용봉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저희가 인력도 공무직 인력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시화문화나 꿈나무나 이런 위탁으로 운영되는 데를 저희가 순회사서를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사서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순회사서님이 계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각 작은도서관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은 지속하면서, 아주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 나름의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관을 운영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걸 도저히 더 이상은 못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오고 있고요. 지금 동림동작은도서관을 빼 놓을 수 없는데 거기 봉사하시는 분이, 봉사정신이 가장 투철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3층에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원봉사 실비를 저희가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잘 된 데는 자원봉사실비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일종의 공무직, 사실은 급여를 주는 직원이 어떤 형태로만 있어도 운영은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분들께 스스로 봉사하세요라고 우리가 강요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도 오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를 강요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봉사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더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분명히 운영은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혹은 인력들을 꼭 배치해 보자 혹은 운영하는 방식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은데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꼭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화면으로 보는 독서도 독서가 되었지만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이 종이, 지면에서 오는 글자가 또 저희에게 주는 다른 뇌의 자극부터 시작해서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강한 주장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더 잘 운영하는 것을 그냥 해 왔으니까 쭉 가자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 변화를 줘 봐야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장 직무대행인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함께 배석한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

신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옥춘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쪽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는데요.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2025년도 상하반기 중대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외벽 마감재(루버)가 처짐 및 탈락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랑 2025년도 둘 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해당 정비·보수가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예산이 없어서요. 정비·보수는 못 했고요. 특별교부금을 엊그제 시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3,84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2024년도에도 말이 나왔고 2025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2번인가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도 신청을 몇 번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받게 될 것 같다는 겁니까, 받는다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 편성이 지금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3,840만 원 신청해놨더라고요. 교부금 신청을 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을 받으시면 보수 완료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안전에 문제없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빠른 보다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가 걸린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만 바로 받으면 성립전이라도 편성해서, 올 3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1, 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인데요.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루버가 건물 외벽에서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단순하게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설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점검에서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확인한 만큼 보수를 빨리하시길 바라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말로 기간이 있는데 안일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 사실 태풍이 왔으면 보행자에게 떨어지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건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행감 1쪽 보시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현황을 보면요. 신용생활문화센터가 13개 과정, 주민 이용이 1,651명 참여했습니다. 우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산문화센터는 운영과정이 13개, 과정 운영에 1,779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운암 26개, 2,455명의 주민이 참여했는데 지금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예산이 3,045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화프로그램 예산 배정이 동일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수가 다른데 동일합니다. 문화센터는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산이요, 3,045만 원.
영근

유영근위원

예, 지금 운암이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신용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첨단2지구 아파트 단지에 주민 센터하고 같이 있거든요. 예산에 관계해서는 팀장님이…….
영근

유영근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문화운영팀장 양지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똑같이 배분해서 프로그램수는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용, 우산, 운암 동일하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주 3회 운영했었고요. 말씀하신 게 운암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강화됐는데 운암 같은 경우는 신규아파트 때문에 유입인구들이 많아서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 참여인원수와 프로그램 개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참여인원수나 과정 자체가 실제로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배분했다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문화센터 운영하시면서 균일하게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은 지원 이만큼이고, 저쪽은 이만큼이고 인원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돼야 하는데, 인원수는 다른데 같은 예산을 낸다는 자체는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편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7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정이 있는 데는 많이 편성하고요. 과정이 적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배분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갖고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균일하게, 형평성 있게 고루 편성하길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북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위임받으셔서 하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지금 민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보고를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기간제 불친절 사항, 주차 문제, 휴게공간 이 세 가지가 큰 민원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에도 현장에 가봤는데 야구장이 있어서 주차도 못 빠져나가고, 신용동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쪽 둑방길로 체육시설을 싹 돌아봤는데 주차 문제가 용두교부터 산동교까지 둑방의 주차 문제는 운동하는 사람이랑 많이 겹쳐서 차가 못 빠져나가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민원이 덜 했거든요. 작년에는 수해 바로 끝나고 복구하고, 민원이 없는 이유가 파크골프장 정원이 오전에 250명, 오후에 250명만 들어가면, 현재 170명이 갖고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인원 제한을 올해부터 풀어보니까 300명 정도 올 때는 차가 5, 6대만 더 있어도 차가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 체육관광과하고 일단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하천 밑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를 영상강청에서 주차를 전혀 못 하게 하니까 파스쿠찌 있는 데 신용동부터 주차 문제가 생기는데, 산동교 밑에 가보면 옛날 자전거 배우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주차장 설비 같은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여서 운영에 대해서만 여쭙고자 합니다. 시설쪽으로 부족한 거, 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이런 면들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없는 사항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알고 있고 시설공단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리시키셔서, 집행부한테도 얘기해 보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면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주차장을 돌아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캠핑카가 같은 게 7, 8대가 주차돼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혹시 위원님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플래카드를 붙여서 불법주차를 못 하게끔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기간제 선생님들과 같이 돌아봤는데 캠핑카 안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희가 계도도 하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정윤

이정윤위원

물리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누군가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게 계도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은 7, 8면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신경 쓰면서 저희들도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시정 내용에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운영위원회가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통위원회인데 조례가 운영위원회 같은 건 우리 북구 조례로 만든다든지 공단 내규로 만든다든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설치 조례나 운영조례가 없더라고요.
정윤

이정윤위원

근데 이렇게 운영위원회라고 쓰면 안 되시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명칭이 잘못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통간담회 식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내규로라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저희 공식적인 거에다가 운영위원회라고 쓰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봐서 여쭤본 건데 바로 소통위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저희가 현재 명칭이 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은 했는데요.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소통간담회라고 해서 소통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어떤가요, 거기는? 소통…….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거기는 파크골프협회 그다음에 우리 공단, 북구청 체육관광과, 동호회 회원들 해서 4개 기관에 8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정윤

이정윤위원

물론 파크협회가 인원이 많긴 하지만 전체를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혹시 협회 외에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일반인도 참여를 두 분씩…….
정윤

이정윤위원

의견은 같으신가요, 민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요청하는 게 다른 분들도 다 동감하시나요?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일반인들은 또 다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 또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은 거는 협회 측의 입장이었거든요. 그쪽에서 운영권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입장을 확실하게 계속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걸 계속 분리시키고 있거든요. 너무 업무가, 저희 입장에서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에 관한 민원은 이쪽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행부로 넘어오는 게 아닌데 지금 보고 있으면 양쪽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인한테 오히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안은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측에서도 정말 운영만큼은 확실하게, 이쪽 부분은 저희 아니라고 하셔도 되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권 같은 경우도 전 안 된다고 무조건 잘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간제 네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시고 네 분이 계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하는 기간이나 몇 년을 하는 건지, 한시적인 건지.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팀장님은 우리 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6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파크골프장을 맡아서 하시는 이런 이동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인사발령 나기 전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게 보통 주기가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한 2년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 2년 정도에 바뀌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기간제는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돼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교체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6, 7개월 정도 해서 교체할 겁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무조건 교체인가요, 아니면 인사 평가에 따라 달라지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평가에 따라서 신규 모집할 때 교체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어갈 수도 있고.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그 결정은 누가하게 되나요? 내부적인?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개 선발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했을 때 면접점수로 하기 때문에…….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실제 4명 중에서 어떤 분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겠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다음에 새로 바뀌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6개월 있다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이 전에도 지적받아서 작년에도 4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 지적받아서 바뀌신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불친절한 분들은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도를 한다고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직원분한테 얘기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간제 분들에 대한 불친절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분을 상하게 대처해버리신 분들이 크더라고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 그래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덜하더라도 지금 같은 민원이 폭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었냐면 손목에 띠 두르는 게 문제가 됐었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기본적인 결정들. 예를 들면 날씨가 안 좋은데 다른 구장은, 비교하긴 그렇지만 6시 전에 다 알려주고 하는데 왜 여기만 8시 알려주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꼭 들어달라는 건 아닌데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주차 문제처럼 크게 소요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바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근데 하나도 처리가 안 돼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이용할 때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들인데 하나도 들어지지 않았던 게 컸거든요. 지금 민원이 갑자기 폭주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쌓이셨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저는 작은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요청을 드렸어요. 시범으로 좀 해보자. 저도 양쪽 입장을 이해합니다, 여기서도 무료 손님들이 증가할까 봐. 그런데 이 결정을 아무도 못 하고 있길래 대체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본부장님이셨네요. 이런 얘기를 안 들으셨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들었는데요. 입장권 팔찌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사면이 다 터져 있습니다. 250명을 운영했을 때 티박스 1번 홀에서 2번 홀 지나고 2번에서 3번 홀 지나갈 때 유연하게 지나가야 하는데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밀리면 돈 내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검사를 해버립니다. 밀리니까 자기들 티박스에서…….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띠로 하느냐, 왜 굳이 띠여야 되느냐.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구별하기가 편해서, 다른 구장에서는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떨어져 버리면 구별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라도 11월에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저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기간을 두자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하고 나면 다시는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주시고 정확한 일정을 말해주셨으면 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1월부터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운영면에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정윤 위원님 뒤이어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하고 제방 도로 주정차 관리 그 부분이 지금 심각하시잖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살짝 언급하셨다시피 신용동 거징이쉼터 부분부터 해서 아래쪽 산동교까지 정말 장난 아니게 차량들이 많은데 요즘에 인사사고도 있고 차량끼리 교통사고도 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도 국민신고에 16건이 접수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운영 관련 건도 있었고 주차장 확충 문제도 있었고 발권 방식, 직원불친절 등등 아까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개선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을 113면에서 추가해서 총 175면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국민신고 10건, 홈페이지 2건 각각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이동조치하고 계도뿐이거든요. 저도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 걷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지만 보면 안전요원이 투입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혹시 주차장 점유하고 제방 도로야 영산강유역청에서 허가를 해줄리 만무하고 발생 구간만이라도 기준으로 잡아서 혼잡시간대 안내인력이라든가 유도 표지, 배치 조정 아니면 만차 여부를 진입 전에 알릴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징이쉼터 거기도 지금 가을철이라 꽃밭에 사람도 많이 나오고 차도 많이 주차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봤더니 불법주차에다가 신용힐 들어가는데 도로를 확장해 놨지 않습니까? 확장해 놨는데 확장한 의미 없이 주차구간으로 다 되어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요.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주말이라도 배치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꼭 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쪽 근방에 사시는 신용동 주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쪽 도로변 거징이쉼터 앞에 맨발걷기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요즘에 코스모스철이라 불법주정차가 심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주말에라도 어떻게 인력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상황들을 접수가 국민신문고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일반 홈페이지에도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보다는 아주 많이 민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넘어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민원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하고요. 구청 홈페이지나 불편신고센터에 하면 저희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민원에 관한 사항들은 어떠신가요? 민원을 받으셔서 직접 부서로 오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인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하고요. 만약에 처리 못 했을 때는 연장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사전에 이런 이런 사유로 민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안내드리고 결과 보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받은 민원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결국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민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금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도 예산을 동반하는 민원들이 많으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럴 경우에는 돈의 액수도 클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시겠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현재 우산수영장이 15년 됐지 않습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서 북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은 2022년도에 개관했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민원도 따로 나오나요? 어떠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반다비도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3층 증축 부분이 예산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체육기금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떤 것들은 2022년도에 하면 5년 그대로, 기간들은 내년 정도면 지나가나요? 변경에 관한 기간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나요? 문제점들은 없는지 하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제점들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2개를 확보하셔서 잘해주시길 바라고. 2025년도 현원하고 정원을 보면 올해는 어떻게 많이 채워졌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경영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조정 끝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 채워질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정원은 248명 그대로 가게 되시나요? 이에 2025년도인가요, 2026년도 자료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5년도 자료인데요. 이번에 환경직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예측이 247명 정도로 환경직이 12명이 증가되고 일반직은 감소돼서 247명으로 정원이 늘어날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면, 2025년도에 대표님이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조직 임원은 현재 대표님하고 경영사업본부장하고 문화체육본부장이 구청에서 파견돼 있는데요. 임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임원이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본부장이 안계셔서 그런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저희 내규에는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 내규에는 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쨌든 2025년부터 대표님은 공석이었나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5년 10월 31일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년이 다 지나가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1월 돼야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따로 공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진행 중이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대표님 공모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지금 공고 기간입니다.

고영임위원

공고 기간이신가요. 어쨌든 1년이 다 된 기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들이 책임지고 공단을 이끌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현장에서 쓰레기라든가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면 부서보다는 공단을 먼저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송전탑이나 그런 부분들은 부지 확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어려운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송전탑 이관·이설 관계는 도로편 지하로 용역은 끝났고요. 부지 확보는 청장님이 이번에 꼭 예산 편성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을 연초에도 가고 일 있을 때 가다 보면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규모 자체가 급히 작게 지어져서 힘든 걸 함께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표님 모셔서 시설관리공단이 5개 구에서 앞서 가고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몇 번 하셨네요? 운영위원회라고 할까, 간담회랄까 이렇게 몇 번 하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4회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청도 들어가 있고 체육회, 파크골프협회, 공단도 들어가 있고 해요. 그런데 의회가 왜 아직까지 간담회를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운영위원회가 조례나 우리 내규로 구성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파크골프장 생길 당시에 간담회 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명칭을 그때 당시부터 운영위원회로 명칭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이 운영위원회를 위촉기간이나 내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의회 차원에서 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규로 만들 수도 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설유지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체육관광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야지 기관이 다르잖아요, 공단하고는. 그래서 체육관광과에서 신속하게 만드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지만 운영과 필요한 예산의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들만 말씀하시면 돌아가는 사정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도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노조가 몇 군데가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4개의 노조가 있는데 환경직 노조는 3개 노조고요. 일반직 노조가 1개 있어서 4개 노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공민주노총, 기업노조라고 환경직이 기업노조로 11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노총이 88명 있고 공공민주노총 50명, 기업노조가 11명, 직원 노조가 23명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4군데 노조가 공단 측하고 항상 모든 협의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4개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아무리 소수 노조라도 같이 협의하면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 하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구먼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소수 노조도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무래도 항상 대두되는 게 안전사고 이런 문제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전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은 차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32분 감사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가족복지국 소관
계속해서 가족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감사 진행을 위해 가족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가족복지국장 강선희.

신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국장은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강선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문병연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영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새봄지기단을 구성하여 고립가구 정기방문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제3회 북구 복지한마당 개최 등 주민과 함께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를 지원하고 시설 기능보강 및 정기적인 지도, 안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과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복지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나눔 연대 문화를 확산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돌봄이웃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기회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철저한 수급자격 관리를 통하여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는 한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안전한 보육시설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 아동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개소에 청소년 운영 시설을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등으로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정책과 소관

신정훈위원장

강선희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희입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민영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추진실적 성과에 고립위험가구 안부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고립가구 지원단 관련해서 추진성과를 보면 250건에 37명이 돼 있습니다. 일명 히키코모리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의 37명에 대해서 250건을 방문하신 건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새봄지기단을 당초에 43명으로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한 인원수가 37명인데 27개 동을 이 37명이 활동하는 권역으로 나눴어요. 나눠서 12월 말까지 안부확인한 건수가 250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이 사회적고립주민이 되게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발굴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 세대랄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가지고 새봄지기단하고 공유해서 집집마다 집을 방문할 수도 있고 안부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안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위험요소가 발생할 환경이 있는 건지 건강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실제 활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전화로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화로도 하고요. 그러면 37명 고립주민에 대해서 유사기관인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라든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연계를 하셨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어요, 2025년에. 협약을 체결해서 안부확인이나 새봄지기단이 활동하는 내역들 중에서 이런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한 세대나 가구가 있다면 여기에 협조를 받는 거죠. 외톨이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센터와 서비스 연결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이분들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주는 중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37명에 대해서 개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새봄지기단의 대부분의 단원분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나 동하고 직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위탁해서 연계시켜야 되는데 본인 동으로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맞춤형 복지나 이런 것들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연계해 주시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완화가 많이 되셨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직접적인 공적서비스는 아니더라도 후원품 지원이나 후원자와의 연계에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26년도 신규 고립주민 발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신규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일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250건에 대해서 운영일지를 네이버폼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신규 공적서비스하고 연계했다 이런 실적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원물품이랄지 후원자들하고 연계시켜줘서 한 것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기부노트를 받았다거나 공적서비스하고 연계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9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을 봤는데요.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복지관 복지사업의 경우는 2025년도 임용이 되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임용이 된다고 말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간부들 빼고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됐는데…….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종사자가 입·퇴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퇴사자들 비율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간부직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체했는데 간부직원들은 너무 오랫동안, 2025년 이후에 임용이 되었어요, 전부 다, 일반복지사들은요. 간부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일반직원들은 2025년도에 바뀐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간부직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바뀐 게 간부는 왜 안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장기근속 근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막상 이 복지관 사회에 뛰어들면 상당히 업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서 임금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1년 차, 저년 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지난 행감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이 퇴근 후 업무 지시, 육아 관련 연가 사용 부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로 간부들 빼놓고 밑에 있는 종사자들이 바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간부들이 일반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 처우개선 관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관련해서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복지관 지도점검 시 종사자의 고충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이 처우개선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북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걸 마련해서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이 어떤 건지를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 인가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영근

유영근위원

당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전 경고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이동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혹시 몇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일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2024년도에…….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2024년도 지적사항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지적사항에는 없는…….
영근

유영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뭔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 보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에 등록·변경, 휴업·폐업 처리건수가 153건으로 나옵니다. 이용 중 신규서비스 추가등록이 55건, 등록 변경사항이 56건, 휴업과 폐업이 42건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공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기관의 갑작스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공기관 서비스를 폐업이나 휴업했을 때 연계하는 관리 체계가 혹시 마련돼 있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11개소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연간 1년 동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연계를 하다 보면 전부 실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공기관은 굉장히 실적이 높고요. 그런데 이 111개가 모두 우리 지투사업에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업체별로, 기간별로 실적이 달라서.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이 찾아주지 않는 제공기관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안 되니 폐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북구가 하고 있는 23개의 사업분야에 이러이러한 항목들로 서비스를 해보겠다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근

유영근위원

투자사업의 제공기관 252곳 중에서 매출 잡힌 기관이 74개소입니다. 매출이 잡히지 않은 등록기관이 어떤 상태이고 서비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이용자들이 작년에도 2,887명이 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구 관할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23개 사업분야에서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민원인들의 선택을 못 받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8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부시장하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담 인력 2명이고요. 개소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일 모니터링을 담당자분이 해주셨어요. 무등복지관의 이용자가 몇 명인지, 동부시장에 있는 급식소는 몇 명인지 체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현재까지 평균 동부시장은 20∼25분 정도, 무등복지관은 조금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25∼30분 정도 평균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행감자료는 2025년도 거를 현행화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복지관 입·퇴사를 보면 2025년도 현행화가 아니라 2026년도 현행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혼동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 만드실 때 2025년도로 현행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준일이 2025년 말이었는데 저희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는 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족 신속지원 해서 긴급복지 및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8,500여 건 지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례관리로 연결된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한 세대 중에서 사례관리로…….
혜은

김혜은위원

네, 사례관리로 연결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민영선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민영선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함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사례관리라든가 공적자료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 퍼센트가 나오면 좋은데 긴급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부분 동에서 공적자료 연계로 수급신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보다는 공적자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동에서 그 기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후원품이라든가 차후에 기준에 의해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데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번 보도 자료에 위기대상자를 1,000만 명 찾았는데 긴급복지는 1.4%라는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본인의 상황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졌기 때문에 긴급복지를 신청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안내를 따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영선

민영선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민영선복지자원관리팀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다문화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과 조례에 의거해서 위기사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다문화이면서 사유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지만 다문화라는 사유로 별도로 지원되진 않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제가 여쭤본 건요. 다문화가정인데 이런 긴급복지나 노랑호루라기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하실 때 그냥 동사무소에 서류를 비치하는 것보다는 QR코드나 언어번역기를 활용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제도를 알아야지만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가정들을 몇 분 만나 뵀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긴급복지가 있고 노랑호루라기 사업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서류를 비치하고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조차도 모르는 소외된 계층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복지과에 뜻깊은 일이 있었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아, 뒤에 계시는 이희정 팀장님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팀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당직자실에 전화 왔을 때 흘려듣지 않고 긴급하게 처리해 주셔서, 4일간 굶으셨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나 김혜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모두의 한끼에서 같이라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중흥동 고시원 그분을 보면서 저희가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동부시장, 무등사회종합복지관 2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앞에 두고도 사각지대에 놓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좀 덜 됐을까 생각도 들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25∼3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었죠, 2025년도 감사자료에.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감사자료 지적사항에는 긴급복지 관련은 없는 걸로…….
은정

박은정위원

적정성 심사기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아, 심사기한. 예예.
은정

박은정위원

앞서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연찬 실시라는 말이 보기에 별로 안 좋아요, 과장님. 언제, 어떻게, 누가 만나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연찬 했다고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업무연찬 실시라는 용어보다는 저희가 어디에서 몇 분이 만나서 어떠한 회의를 했다, 회의를 통해서 다음번에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관련해서요. 범죄경력 조회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나오셨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제 생각에는 조회보다는, 저희 공무원과 의원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서류접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서류 접수 받으시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채용할 때.
은정

박은정위원

지적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본인들이 서류를 범죄경력조회서 떼 오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경찰서 가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본인에게 서류를 청구했다면 요즘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 부치지 않고 직접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항상 관련한 것들은 확인해야 되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콕 집어서 말씀하길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서류상으로 받으면 어떨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킨 사례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럼 다음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중간에 중단되는 인원들이 전체적인 통계로 30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2025년에 범죄 사실로 인해서 중단된 것을 파악한 것이 있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북구는.

고영임위원

예, 그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교육들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또 다르게 범죄 사실이 있고 그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라든가 그런 것들도 자료에 의하면 25%가 되기도 하고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시설에만 맡기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최근 저희가 지자체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켜보면 예산의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기는 해요. 북구는 기사화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아마 부서에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라 우선적으로 다른 자치구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차후에 필요하실 것 같고, 일단 말씀드린 복무요원들을 보내기 전에 전체적으로, 국방부뿐만 아니라 시설에 맡기지 말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하시고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천사급식소 관련해서 매번 저희가 오픈은 10시 20분에 하는 것 같은데 가면 아주 이른 시간에도 줄을 서고 계세요. 부서에서도 되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월·수·금에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한국나눔회에서 운영하는 두암동에 있는 급식소가 직영업체인데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지부장님은 새벽부터 진짜 골머리에요. 왜냐하면 위험사고가 생길까 봐 질서유지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을 서서 대기하셨는데 이제는 2층에 대기 장소를 마련해놨어요. 첫 번째는 1, 2, 3조로 나눠서 식사대접을 하는데 처음 타임에는 165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 외의 나머지 166번부터는 2층 사무실에 TV를 틀어놓고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마련했구요. 그런 여러 가지 추위, 더위 분야에 대해서 나눔회와 같이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임동에도 적십자 봉사단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중간에 어르신들이 대기실에 있으면 무료하시니까 노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마다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트로트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봉사 단체를 통해서 흥겹게 하고 계셔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것들은 부서에서도 어려운 문제고 줄 서시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여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것은 10시 20분부터 하시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1조 식사 타임은 무조건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배식은…….

고영임위원

공공근로자들의 시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는 9시부터 근무하세요. 저희가 공공근로 2명하고 노인일자리 10명하고 부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으로 인력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은 9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무리하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특정한 기간 하절기, 동절기, 극한기, 극서기에는 공공근로의 배치시간들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아침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간으로 하시든지, 여력이 있으시면 그 기간 동안에만 새롭게 필요한 인력들을 조금 더 일찍 배치해서 미연에 사고가, 우리가 안 볼 때 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로 5,000원 지급되고 있잖아요.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실제로 원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봉사자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적당하게 받는가요? 어떠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체하고 센터를 통해서 20개의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약해서 그 안의 단체들을 월·수·금 로테이션으로 이번 주는 이쪽 단체에서, 수요일은 이쪽 단체에서 나와주시라고 미리미리 월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해당하는 요일에 나오셔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20개라고 한다면 저희 북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365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원봉사, 어울림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개인이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개인봉사자도 하루에 7∼10분 정도 오십니다. 알고 항상 찾아주시는 개인봉사자들도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5,000원씩 봉사비로 지원이 되고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분할을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분할을 잘해야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과 단체를 적절하게 하셔서 일반인들이 가족과 같이 나오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잘 적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지적사항 처리부 있잖아요. 복지관 내 고충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하는 분위기 조성토록 권고했잖습니까. 종사자 고충 내용 파악 있잖아요.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몇 건씩이나 있던가요, 복지관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3개 복지관은 애로 사항이 없었고요. 4개 복지관에서 일부 여러 가지 사무용 기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종사자 고충이 아니라 사무기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다였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돼 있으면 그걸 누가 열어볼 수 있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아, 고충처리함을, 복지관에서 열어보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있으나 마나 한 거를 왜 설치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불만사항을 넣으면 관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말 못 하는 사연들을 가지고 근무자들의 애로 사항이나 고충들, 관장님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뻔히 그분이 열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죠.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것은 이런 거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닌 취지였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종사자들이요? 복지관에?
대서

기대서위원

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직률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도 파악해 달라는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전혀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부서에다 과장님이 불편하다고 민원 넣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열어볼 수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복지관이 이직률이 많은 것은 자기들이 인사권을 거기서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요. 한 복지관도 보니까 2026년도에 4, 5분이 채용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2025년, 2026년 대부분이 12월부터 6월 사이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꿈나무복지관 있잖아요. 장난감 도서관 있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매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의 관리대장이 있긴 있나요? 부실 어느 정도 되고 몇 퍼센트가 손실 됐고 그런 것들 대장들은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관리대장 지도점검 하시면서 몇 프로나 되는지 확인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파악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말씀을 하세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꿈나무사회복지관 안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아, 여기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몇 쪽?
대서

기대서위원

5쪽 푸드뱅크요. 7개의 푸드뱅크가 있네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 나가시면 어떤 내용을 주로 보시는 건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식품을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의 위생, 냉동·냉장 보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온도 준수, 위생 관련 그런 것들을 점검 기준표에 의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주시는데요. 식품 재구매에 따른 적정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거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책임지고 정산까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 정산내역을 과장님 혹시 봐 보셨을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하셔서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직접 말씀하실래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비 집행이 12월에 치중됐다는 거 모르세요? 많게는 한 군데는 64%, 52%, 40% 보편적으로 한 군데만 17% 정도 12월에 집행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그때 대부분 다 집행이 돼요. 그걸 파악 못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참고자료 요청했는데 공통적으로 안 보셨어요?
정산결과에 월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정산 올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파악 못 하셨다고 하면 됩니까? 팀장님은 파악하셨어요? 보면 12월에 운영비 자체를 푸드뱅크, 장갑 사고, 타이어 갈고, 에코백 제작하고, 차량 수리하고. 29일, 30일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돈을 몇백만 원 순식간에 사용해요. 그걸 파악 못 했다고 하면 됩니까? 자료를 주셨으니까 원장을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 안 해보셨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원장까지는 위원님한테 아마 파일로 제출되어진 것 같은데 저는 정산내역, 점검내역들만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9, 30일에 돈이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카드가 얼마가 끊긴 줄 아세요? 200, 300만 원씩 끊겨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2월 안에 다 소진했네요. 그럼 예산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월에 장갑 사고 부족한 걸 에코백 제작해서, 이 제작한 것을 어디에다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차량수리도 전폭적으로 두 번이나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 안 하셨다고 하면 어떡해요. 운영비를 보면 한 군데는 냉장고도 구입을 하는데 이건 가능한 거였을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서는 자산취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2025년 두암 기초 푸드뱅크 자산물품 냉장·냉동기기 구입 221만 5,000원, 점검 안 하세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나가서 뭐한답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적정하다고 보내신 것 같고. 말일에 대부분 다 써요, 몇백만 원 남은 것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생활용품, 하물며 안 되니까 12월에 텀블러 200개씩 주문해서 이건 어디에 드릴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홍보물품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말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어치를 홍보물로 써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셔야 되지 않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그런 내용은 안 보시나요, 섬기고나눔 같은 데는? 사무용품 사고 장갑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12월에 엄청나게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 구입은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 갖고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자산취득이 안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접이식 리빙박스는 자산취득이 된 건가요? 우리 탁자 이런 것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운영비로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자산이 아니고 일회용품으로 들어가는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소모품으로 여겨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2월에 보면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대부분 연말에 이런 것들은 점검 나가서 정리하셔야죠.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 비중은 위원이 참고자료 요청했으면 파악하고 있었어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냉장고 같은 경우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갑 같은 경우도 12월 30일에 내년 거 미리 다 구입하신 것 같아요, 숫자를 보면. 차량수리비도 29일에도 쓰고 31일에도 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가 차가 몇 대 돼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1대씩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대 있는데 어떻게 2번을 수리하죠? 29일에 55만 원하고, 16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렇게까지 위원이 참고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비중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그리고 12월에 집중된 것을 이렇게까지 쓰는 이유를 파악하셔야죠.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보도 12월에 제작해서, 애초에 빨리 제작하셔야지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요? 에코백이랑 텀블러랑 어디로? 이런 푸드뱅크에서 홍보할 게 뭐가 있답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게 본인들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기 영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알아야 찾아오고 신청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홍보를…….
대서

기대서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어디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푸드뱅크들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서있어요, 오늘은 뭐 가져오는지를. 우리 지역구에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다 이분들이 종교하시는 분들이에요, 목회자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정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런 분들이 투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연말에.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푸드뱅크,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법인으로 다 가지고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정산들을 쉽게 쉽게 하니까 해마다 반복될 거 같아요. 3년 치 제가 다 받아보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위임사무를 받아서 잘못되면 과장님 부서가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시는 애초에 예산은 자기들이 주고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을 떠안는 것이고, 이건 잘못됐잖아요. 차라리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라고 별도의 예산을 북구로 넘기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관리감독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다시 감사하십시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토대로 봐 보시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건 다 환수하시고 이 세세한 품목들이 어디로 흘러갔고, 무엇을 고쳤고, 카드 원장 하나만 나오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도 이런 짓은 안 해요. 다시 한번 하셔서 정확히 철저히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49쪽 행감에 지적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존경하는 정상용 의원님 회의록을 보면요. SNS 업무지시 요청, 비복지관에서 자녀 관련 연가 사용하고 부담 호소, 상급자에 의한 괴롭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시정공고 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고 인사이동 후에 분리조치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관장, 부장, 과장님들은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2025년도에 밑에 있는 복지사님들만 변경됐다 이 말이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건 특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정 복지관의 특정 사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파악 못 해서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님

정정님생활복지지원팀장

생활복지지원팀장 정정님입니다. 저도 제가 업무를 보기 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고요. 특정 복지관에 약간의 괴롭힘이 있어서, 그 괴롭힘의 주 이유가 관장이나 부장이 아닌 바로 직속 팀장과 팀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 둘을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일반 직원 팀이랑 다른 팀으로 분리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올해에도 3명이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밑에 지도사분 말고 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사이동이고 3명이나 올해도 바뀌었는데 2025년에도 바뀌어버리고,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 복지관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세심히 봐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 중지

16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복지관리과 소관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병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복지급여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희경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유성주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고은희 과 서무입니다. 2025년도 복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문병연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처리 상황에서 의사무능력자 안전Dream앱 가입 이번에 하셨죠?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공문만 발송했는데 저희 엄마들이 아동지문 등록을 제일 먼저 이 Dream앱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Dream앱이라 하면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그리고 자폐성,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공문만 발송해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홍보에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의사무능력자가 대부분 그런 대상자들이어서 점검하실 때 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하반기에 의사무능력자 점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복지센터에만 궁극적으로 공문발송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주기적인 안부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홍보가 필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이번 하반기 조사할 때 중점을 두고 다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과에서 시설 입·퇴소 시 생계급여 과다지급하고 미지급 건 발생했잖아요. 시설 입소자 관련해서 생계급여가 과다지급이 되고 미지급이 확인됐는데 환수하고 추가지급 완료했다고, 제출했다고 돼 있어요. 혹시 어느 업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급자가 시설수급자가 있고 일반수급자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일반수급자가 시설을 15일 이전에 입소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50%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15일 이후에 입소했을 때는 수급비를 100%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는지 과다지급 된 부분 14만 원 정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항상 서류상에 직무교육 그러니까 업무연찬에 대해서 실시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발방지 조치로 직무교육 실시했다가 아니라 교육 이후에 입·퇴소 정보라든가 아니면 급여 산정액을 대조한 점검결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이건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들이 자체 복지관리과 솔루션회의라고 관리1, 2팀 직원분들 팀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중점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걸 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게 지급 전에 다른 담당자가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정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하고 급여담당자 간의 통보 창구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꼼꼼히 다시 챙기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보장비용 미납 8건 있으시죠? 회수 계획.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부정수급 말씀하시는 걸까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202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8,400 되고 환수액이 4,200 정도 되잖아요. 미납액 8건 중에 지금 진행 부분에 있어서 14번에 자동차 관련 미납액하고 11번에 사업소득 관련 미납액이 있어요. 이게 전체 미납액의 67%가 해당이 되거든요? 2건의 회수 일정하고 혹시 2026년도에 추가납부 실적이 나왔을까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는 부정수급을 했지만 현재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계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최저 생계를 해야 되는데 전액 저희들이 환수 조치는 못 하고 다달이 얼마씩 최저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을 환수하고 있어서 환수 속도는 좀 늦습니다. 그분들도 생계를 또 유지해야 하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미납사유를 방금 들어보니까 후속 조치가 장기간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생계비 나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히 고액 미납건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납부 일정 이행 여부를 특히, 저희 과에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결정할 때 그렇게, 징수결정을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쪽, 방금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쪽이거든요. 기초생활급여 보장비용 징수 내역이 15건 8,413만 6,000원이고요. 환수금이 4,251만 7,000원입니다. 미납건이 8건이고요. 4,161만 9,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는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추가로?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이분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2026년도에 지금 회수가 된.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이분들 것은 아직 진행 사항이라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예방 캠페인을 보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필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서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적이 들어갔었습니다. 인식 부족과 고의 은폐는 부서에서 단순히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부정수급의 저희들 판단 기준은 물론 고의성도 있고 6개월 이상 장기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고의성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부정수급의 환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신고 누락도 환수해야 하고 고의 은폐도 똑같이 환수해야 끝나는 거죠?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냥 페널티는 따로 없나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페널티는 따로 없고요. 지침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정수급을 6개월 이상하고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했을 경우에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따로 벌칙 있는 것은 없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지금 홍보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급자든 급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통지문을 보내요. 결정통지문에 신고 안내라든가 부정수급 예방 관련 안내문을 필히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동에 나가면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 회의 이럴 때 가서 홍보도 해 드리고 또 요즘 동에 총회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주말에 하는 데 가서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캠페인과 별도로 복지멤버십 홍보처럼 정기적으로 SNS 안내라든지…….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문자는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보내서…….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1쪽 다시 보시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에서 예산 부족을 지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산 부족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장제·해산 급여는 내시액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요.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금액이 한 5억 언저리 되는데요. 그럼 부족한 데 그 부분을 생계급여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지침이 바뀌니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그렇게 1억 3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생계급여에서 가져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먼저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이건 내시액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고 내시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2024년도에 이 지침이 바뀌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 한번 보실래요? 찾아가는 우리동네 복지상담소라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8회를 운영해서 154명을 상담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 신청이 이어지거나 후원 복지로 연계된 경우가 몇 건 있나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찾아가는 우리동네 복지상담소가 저희 과의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작년 한 해 운영을 해 봤는데 큰 뭐랄까 다른 제도하고 유사성이 많이 있어서 2026년도에는 시책일몰제로 해서 이것은 시행을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SNS라든가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런 사업으로써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성과가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구나. 저는 비예산이지만 혹시라도 성과가 좋다면 저희가 많이 확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도와주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다른…….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성과가 없어서 시책일몰제로 해서 2026년도에는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봐 보실까요?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징수는 부정수급 15건 적발했고, 50% 하고 미납이 8건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2026년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부정수급으로 해서 수급자가 중지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생계비가 나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도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계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러 중지자가 좀 있어요. 보면 중지자 같은 경우는 수급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받아서 그분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담당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담당 직원인가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우리 과 직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명이 이 건을 전체적으로 다, 아니, 적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있잖아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적발은 팀별로 해당 동에 담당 직원들이 적발하고, 징수나 결정 부분은 직원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사할 때 방문하고 그럴 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방문할 때는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방법이.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찾아가기도 하고, 어디 사업장에서 제보에 의해서 가면 사업주도 만나고, 제보자도 만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실게요. 본인 앞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딸도 호적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해요,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집도 딸 집에 돼 있는, 딸이 관계가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수급자로 받고 있고 장사는 잘 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우선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고, 그런 대상자는 쉽게 말하면 주위의 어떤 뭐랄까 내막을 잘 아시는 분이 신고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 내막을 잘 알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없는데. 그럼 만약에 받는 소득도 없이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결론은 호적에 안 올라가 있는 가족이야. 이해관계가 없는데 무료로 일하고 있다는 건 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럼 그것에 대한 증빙이 안 되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의심은 가나 물증이 없다고 한다면 적발하기는 힘들잖습니까? 수사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2025년도에 수사 의뢰 3건 해서 1건은 부정수급으로 판명이 나서 환수하고 있고요. 2명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서…….
대서

기대서위원

저도 이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모든 제보는 어떤 채권, 채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과장님 계시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 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분한테 상담을 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그 가게도 가 봤는데.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거기의 판단을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앞서 한 이야기 중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수급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청년들에 대한 근로, 기초수급자들의 근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활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나가는 경우나 못 나가는 경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2명을 보게 되면 어쨌든 다 완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납하시는 분들이 큰 액수인 분들은 사업소득에서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 기초수급자를 저희가 탈기초수급자로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목표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여기 열다섯 분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드리면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로 능력이 없는데 생계비는 쉽게 말하면 100% 다 받으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립하고 자활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해서, 어떤 익숙함 속에서 계속 본인들이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가 왜 훈령으로 돼 있죠? 여기가 조례로는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자치법규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훈령으로 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훈령으로 돼 있다고만…….

고영임위원

아니, 보통의 경우는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조례안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훈령으로 돼 있는 이유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형태나 모든 것들은 조례랑 흡사한데, 저희 신정훈 위원님도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고 그러는데 훈령으로 하고 계셔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이왕이면 저희가 조례로 조금 더 승격시켜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감사에 걸리시는 부분들이 그것은 2026년도는 안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원회 관련한 전체 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연초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연초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소위원회에서 한 달에 2회 정도는 이렇게 하고요.

고영임위원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수라든가 가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한번 회의를 진행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당연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민간 위촉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자주 하셔서 이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당연히 다른 곳도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했었을 때 그때그때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많으시고 거기서 위촉직들 시간 되시는 분들이 6∼7분 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저희가 담고 있어야 될 위원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당면성이라든가 이 사업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그게 1년에 한 번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래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응급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해서 수급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 이 고민들이 오래전부터 깊이 있어 오지 않았을까 싶은 고민이긴 한데요. 우리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자식들이 자산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과 왕래가 끊기고, 나는 혼자서 외롭게 그 어디에서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은근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수행기관에서 이분들을 100명을 모아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해줬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 문제가 늘 있다는 내용 정도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종의 사례관리의 형태로 맞춤형 급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 분 한 분 상담해 가면서 가계의 어떤 상황까지 다 봐 가면서 해 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한 분 한 분 그렇게도 해서 상황을 다 파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그런 형태의 어떤 지원이나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저희 과에 한정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수급자로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관계해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보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심의를 거쳐서 구제해 드리고 있고, 요즘은 부양의무자 능력이 많이 완화돼서 부양의무자 1촌 이내인데 연소득이 1억 3,000 일반재산이 12억 이하면 수급자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기준이 너무 완화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다 한다면 표현이 좀 과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급 신청하면 웬만한 분은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부양의무자의 기준들이 완화되면 조금 더 어려운 사각지대가 그래도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보장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분들에게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의 경제적인 지원들만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부서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런데 정서지원 그리고 상담 이런 것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늘 반찬은 받아도 좋지만 그것이 내 정서적인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부서가 함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통합돌봄과,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