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시설지원과 소관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바른 건설지원팀장입니다. 백종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박경재 기계지원팀장입니다. 강영민 전기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옥희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쭉 살펴보다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건물 하나 짓는 데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건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해서 인허가 받아서 건물 착공해서 짓는 절차가 가장 기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저도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발주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겠지만 설계가 잘됐는지, 시공이 잘되고 있는지, 마지막에 감리까지 해서 한 건물을 짓기까지 공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건물을 짓는 도중에 설계가 여러 차례 바뀐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행감 자료 26쪽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일곡 생활문화센터,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오치1동, 오치2동,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각각 작년에 공사가 들어갔었고 그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게 3차례, 2차례, 많게는 4차례까지 변경이 된 것으로 보여요. 얼핏 보면 비기술부서 건축공사 지원사업 추진현황 해서 연도별로, 날짜별로 잘해 주셨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설계가 이렇게 자주 변경된 것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곡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야외무대를 다목적실로 변경한 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기존에 야외무대로 했을 때의 예산과, 하려고 했었던 공정 자체 예산과 이게 실내로 들어왔을 때, 다목적실로 변경을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물량도 다르고, 예산 자체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떠신가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실시설계 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중간에 거기 해당부서에서 평면공간에 대한 고민이나,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야외무대 자체를 다목적실로 활용하는 게 부서에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변경해준 사항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경할 때는 쉽게 변경이 되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도 검토해봐야 하고 예산 문제도 검토해봐야 되고 공사 추진하시는 시공사나 관련부서가 여러 가지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몇 차례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키는 대로…….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무부서이고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나 특별히 공정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면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죠.
애란
장애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작년에 일곡 생활문화센터나 용봉동 커뮤니티센터든 센터가 여러 개 지어진 과정이 있었어요. 예산이 없다없다 북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많은 건물들이 지어짐으로 해서 의문이 날 수가 있겠잖아요. 전임 구청장님이 욕심이 많으셨던 건지, 무리하게 진행한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산 부분은 사실 주무부서에서, 여기도 문화예술과, 주민자치과 각 부서에서 당해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일곡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국비나 시비 매칭이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여러 차례 고민들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거라서, 필요한 시설이어서 확보됐을 거라 판단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동에는 커뮤니터센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고. 이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대환영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민원도 해야 되고, 지어지고 나서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게 예산이 있는가, 지금 계속 없다없다만 하니까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설지원과가 이름 그대로 지원을 하는 과예요, 시설을 잘 짓고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지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올해는 몇 개 정도 추진하겠다 그걸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보려고 들어온 것은 없어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큰 규모로는 아직, 추진 중인 거 외에 저희가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게…….
애란
장애란위원
없어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없으면…….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방금 설명 들으셔서 이해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모든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유지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시설지원과로 사업이 의뢰가 오기 때문에 의뢰를 받는 시설지원과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혹시라도 이건 너무 범위가 크게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제안은 할 수 있죠? 그것도 안 되나요?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제안은 할 수 있는데요. 업무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지원과에서는 의뢰해온 그 공사에 대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끔 품질 있는 시설공사를 해 주느냐, 그 부분이 시설지원과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직접 현장도 나가보시는 거죠?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공사 과정에서는 시설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현장도 가고 현장 관리감독도 하고 감리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 시설 자체가 잘됐는지, 설계가 잘됐는지, 설계가 변경됐으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놓고만 보더라도 설계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 왜 그래야만 됐는지, 혹시 그때 변경했을 때 이 부분은 그대로 해도 됐는데 왜 변경을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좋은데 이게 좀 빨리 지어진 것 같다, 제가 건설 쪽은 아니지만 이게 후다닥 지어진 게 있고 빨리 지어지면 왠지 건물에 금이 갈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시설지원과에서도 손을 넣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하자기간 검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애란
장애란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주무부서랑 저희랑 가서 현장 확인해서 그 기간이면 저희가 시공사한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만 꽂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이후에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가 이름만큼이나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지적사항 처리부 48쪽을 보니까 의회 정보공유 관련해서 공사 중 문제가 발생했거나 규모가 크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에게 같이 소통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이 좀 있었나요? 이거 보고 ‘어,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2025년 7월 24일 그 이후로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애란
장애란위원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행감 지적사항 처리부에는 정확하게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의원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써져있어서. 혹시 과에서 너무 불편해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건가 싶어서요.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의원님, 지금 이게 작년 업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시기였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건은 두암동 고가도로 체육공원 밑에 황톳길 조성하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때 황톳길 조성하는 데에 대한 마감 두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요구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내용 숙지를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특별히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주민들 동향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보면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슈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서.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공유해주면 좋겠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요. 잘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근데 방금 국장님께서 체육공원 밑에 황톳길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잘됐습니까?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때 길을 조성하는 데 경사가 좀 있고 도로가 좁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도로가 좁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가보셨어요?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제가 준공 때는 안 가봤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안 가봤죠?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당시에 문인 청장님이 가끔씩 운동 겸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각각 다니고 그랬는데, 주로 여러 가지. 삼각산, 군왕봉 이런 데에 갈 때 그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거기를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본인 청장님도. 그래서 다른 말은 아니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한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안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어떨까, 거기서 봐보십시오. 황톳길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시멘트가 들어간다, 거기서 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 아니, 황톳길이 무슨, 그래서 저도 그때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환경에 전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장애란 위원님이 질문하시길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황토의 두께나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주민들 불만이 조금 덜 있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는 황톳길이라고 하는데, 감히 내가 날마다 못 봤지만 단 한 분도 맨발로 걷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귀한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행감 자료 24쪽하고 42쪽에 운암 복합문화 체육센터 방음벽 설치공사 있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방음벽 설치공사는 2024년 10월에 착공해서 202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당초 공사비는 1억 6,000인데 변경 공사비가 2억 6,000, 당초 공사비가 1억 6,000이고 증가가 무려 1억 300만 원인데, 왜 그랬어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여기가 보면 학교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와서 기초를 말뚝기초로 변경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여기서 한말씀드릴 것은 1억 6,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지반조사 자체도 제대로 안 하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도 공사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걸 다 해서 지반을 보고 이 공사비를 했을 텐데, 안 하고 느닷없이 땅 파보니까 약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많은 예산을 추가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조그만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 큰 것은 좀 더 설계 검토를 잘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 있죠? 거기에서 2025년도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가 221건 처리됐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은 몇 개나 됩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건수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총 수는 다음에 말씀하시더라도 법정미이행 건축물은 몇 개소고, 행정지도나 후속조치 이런 것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해임 신고가 221건만 돼 있고 나머지 행정지도나 후속조치를 했다는 것이 없어서,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챙겨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올해 2026년 12월 17일, 앞으로 한 달 후부터는 새로 개정됐는데, 개정된 것은 아십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뭐가 추가됐는지도 알겠네요? 개정 전보다 개정 후에?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드릴 건데, 성능시험에 대해서 성능점검 실시를 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그렇게 법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박경재기계지원팀장
기계지원팀장 박경재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속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선·해임이 들어오면 조치를 1달 내에 해야 되고요. 후임자로 바뀌면 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 받게 되면 그 내용이 저희 시스템에 올라와서 과태료 부과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개정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개정됐고,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부분은 완벽하게 자료 준비를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계, 시공, 준공, 하자관리 단계에서 보면 예산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거기에서 하자보수 하실 때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해야 할 거하고 업체에서 해야 할 거 분리한 대장은 있나요, 각각?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렇게 대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마감공사나 공정별로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보면 하자보수도 있지만 설계에서 미흡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추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거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 부분에서 꼼꼼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봤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주무부서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당초에 발주한 금액에서 공사를…….
정하
박정하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꼭 들어갈 부분 보면 여러 가지인데, 추락방지 같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이게 빠졌다? 그건 처음부터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모든 게 이번뿐만 아니라 오래된 게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는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거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시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과, 건축과 다 포함돼 있잖아요. 시설과에서만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설과는 각 부서와 다 관련된 거잖아요, 모든 시설이.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뭐 하나 신축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같이 합동회의하고 합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시설 하나 준공할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횟수를 말씀하시나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수시로 저희가…….
정하
박정하위원
그 수시로가, 한 달에 공사가 예를 들어서 3년 계획된 공사예요. 그러면 그게 수시로라는 말로는 안 되잖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 3년 공사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하고 기본적인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결정돼서 저희한테 공사비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그 의뢰단계부터, 용역발주한 시점부터 현장을 같이 가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변수적인 거나 설계변경 요청사항이나 이럴 때도 접촉을 해서 같이 현장을 보고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이렇게 회의하고 현장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미리 회의해서 준비하고 뭐가 빠졌는지 먼저 감시하고, 잘되어 있는지 중간중간에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하자가 생기고,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그 부분에서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온 부분에서는 업체가 처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한번 당부를 해주고 싶어요. 이 하자가 나온 곳에서 또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혹시 그런 질문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 당연히 해줄 걸 해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난 곳에서는 또 하자가 나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업체에서 해주는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구비가 계속계속 새겠죠. 항상 공사는 공사 후에 뭔가를 감리하고 그걸 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조금씩조금씩, 더 자세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래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누락 3개 사업, 오치2동까지 발주순서, 용봉센터, 말바우주차장, 오치복합센터 방수소방 보강 관련된 증빙서류, 제가 적어놨거든요. 저한테 와서 요구한 자료 증빙 부탁드립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 44쪽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14번 충효동 605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1억 615만 8,000원인가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1억 615만 8,000원.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당초 1억 공사가 3,000만 원 공사로 변경됐어요.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저도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저런 사유를 여쭤봤는데 당초에, 이건 시장산업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이거든요. 당초 의뢰할 때는 토지소유주들이 승낙을,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항인데, 의뢰하고 발주한 이후에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에 부분을 철회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구간이 조정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구간이 조정된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를 굳이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사업추진은 233m였어요. 그런데 구간은 불과 72m예요, 100m도 아닌. 또 폭은 4m에서 1.13m입니다. 폭이 1.13m면 도로 한 차선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혹시 경운기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 폭이면 경운기가 겨우 지나가는 폭이에요, 이 폭이면. 그런데 굳이, 이 구간을 보면 여기서는 3,000이라고 했지만 관급 자재, 이런 것 다 저희 구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치면 이게 4,000만 원 공사예요. 이 공사가 레미콘 포장 대신 성토로 했어요. 과연 4,000만 원짜리 공사가 맞을까요? 이거 누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사진 제시) 제가 현장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보시면 딱 이만큼 공사했어요. 보시면 딱 이만큼, 70. 그리고 여기 뭐 수로를 내준다고 해서 내줬다는데 수로 내준 게 이거예요, 이거. 공사는 이만큼. 이게 공삽니까? 4,000만 원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그래서 여기예요, 원래는 이 길. 여기를 여기까지 쭉 하려고 했는데 70m, 이만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공사일까요, 이거는? 이게 안 됐으면 애초에 안 해야 맞는 거죠. 우리 과에서는 공사가 발주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사업철회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산업과랑 논의해서 이런 사항이니 사업을 철회하자고 이루어지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중단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장산업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3m였는데 72m를 제외하고 161m의 승낙을 받지 못해서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정하
박정하위원
이 길이는 도보로 1분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철회가 안 돼서 거기서 변경요청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만큼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사실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체를 확인했어야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이분하고 계약을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 7일, 2년간 계약을 했어요. 거의 3년이죠? 착공을 2023년 11월 6일에 했는데 이 짧은 거리를 하면서 2년이나 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거 일주일도 못 돼서 끝날 수 있는 공사잖아요. 자, 그러면 2023년 자재가 저렴했는데 2025년도에는 자재가 올라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진 제시) 그런데 여기 홍천군에 농로포장공사를 했어요. 여기는 도로폭도 4m, 70m는 똑같아요. 여기는 3,000만 원에 했어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세부내역을, 지연된 사유나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가, 정말 변경됐을 때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인지, 여기 보면 정말 큰 변경이에요. 작은 변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레미콘으로 해야 되는데 성토로 바꿨다 정도는 변경으로 가능해요. 4m인데 2m로 바뀌었다 정도도 가능하고, 233m인데 반만 하겠다 정도도 가능한데 이거는 보면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더 자세히 보시고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보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산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산출했던 거고요. 공사기간이 길어졌던 부분은 원래는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대부분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야 맞는데 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승낙을 받지 않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착공하는 과정에서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규모가 변경된 그런 내용인데…….
정하
박정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도 틀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연장 길이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목적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사실은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이 제언하신 문제,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고. 그런데 행감 자료 22쪽 13번에 추진현황이 완료 100%로 돼 있어요. 이것을 전부 완료했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당초 계획보다 233m 중에서 72m, 폭도 4m에서 1.13m. 이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완료 100%로 추진현황을 쓰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완료라고 표기된 이유는 설계변경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미선
배미선위원장
변경한 내용만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당초의 계획대로는 아니었는데?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44쪽부터 당초, 변경, 증감에 보면, 이걸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죠? 위로 돼 있는 삼각형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을 때 이렇게 표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소했는데 이렇게 돼 있고 46쪽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괄돼 있지 않는데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표현할 때 건축지원팀 것의 증감 표시사항이 다른 기계, 건설, 전기랑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예산서에서는 증감은 표시하지 않고 삼각형 모양으로 한 건 감을 표시하는 모양이거든요. 건축지원팀 게 증감 표시를 세모로, 증감 표시를 반대로 해 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자료 보니까 2025년도에 너무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재해복구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고, 여러 모로 공사도 많으셔서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지원업무가 많은데, 비기술부서 건축공사 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로등·보안등 교체작업 하잖아요. 우리가 LED로 교체하거나 조도 개선할 때는 민원을 받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동네가 더 먼저 교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당초 시설 유지관리를 할 때 리스트를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언제 세워졌고 언제 보수를 했고 언제가 교체시기인지를. 그래서 법적인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노후화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고장이 잦은 곳, 그다음에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개선이 필요한 곳,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교체가 됐어요, LED등으로?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LED등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는 87.5%인데 2026년 9월 기준으로 92.6%고요. 저희가 이건 2029년까지 100% 교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조도 개선을 할 필요는 없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효율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의헌
정의헌위원
LED등은 조도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더 밝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 와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50W 정도, 가로등은 150W 정도. 그게 와트 수로 장소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북구 관내는 워낙 어두운 곳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지역구 용봉동 상대 쪽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둡고, 임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슬럼화되는 구역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운동을 하러 전남대로 들어가는 쪽 길이 어둡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북구 관내가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임대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밝은 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진 않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안전교육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시로 일하시는 분들, 교육이라 하시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정재성위원
우리 부서의 역할이, 비기술부서가 아무래도 기술공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다른 직렬, 소위 기술부서가 아닌 직렬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다른 직렬의 교육이라고 하시면 시설 업무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정재성위원
예.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특별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질의에 상당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시설지원과는 요청을 받아서 이것들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주민들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 거고 때로는 납득이 안 가는 사안들이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우리 시설지원과가 그 부서에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와 실제로 하는 우리 시설지원과 사이에 간극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간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간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 비기술직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나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타 부서들 중에서는 재건축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인 시책으로 관심 있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이러한 것들,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로 일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인지,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업무들 중에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개보수잖아요. 신축을 하거나 증축·개축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들이 항상 있잖아요. 당초에 설계가 나왔을 때 변경에 대한 요구들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들은 통상 저희들이 어떻게 접수를 하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접수라고 하시면, 대부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으로 오시기보다는 해당 부서에다가 건의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공간활용도나 계획적인 부분을 의논하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미팅을…….
정재성위원
그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직원분이 가시나요, 아니면…….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같이 갑니다. 저희 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경우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는 좀 어떻게 하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그 해당 부서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사실 해당 부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기술부서니까요. 저희도 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우리가 요청한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자꾸 다르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진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언제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 나름의 안내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체감이 안 될 때도 있고 반대로 그 소관 부서가 설명을 잘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왜냐면 그 직원분들도 이해도가 낮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3개월 뒤쯤이면 된다던데요, 이런 식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현수막의 형태든지 간담회 형태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민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언제쯤 끝날 거라는 그 현수막 하나만 봐도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이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저게 언제까지 저럴려나 했던 것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절차에 와있습니다라는 것만 봐도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쪽과 51쪽을 보면 가로등과 여러 가지 정비공사를 하셨어요. 51쪽에 보면 누전으로 인한 정비공사가 17개 항목인데 원인은 선로 노후화인지 접촉불량인지, 혹시나 침수나 외부공사 중의 손상인지 그런 구별은 됐을까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잠시만요. (팀장을 보며)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전기지원팀장 강영민입니다. 여기는 2025년도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공사에서 시행했던 공사인데요. 저희가 단가에서 공사를 할 때, 점검을 할 때 지중선 누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파손 부분은 지중선이 누전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사로 인해 파손된 거하고요. 또 노후화돼서 절연이 파괴된 것,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절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이 부분부분 다 된 거죠?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장부를 갖고 계신 거죠?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보면 첨단벤처로는 같은 시기에 했으니까 그렇고요. 천지인로를 보면 기사식당하고 상록아파트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2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천지인로 같은 경우는 이게 관로가 오래되어서요. 노후화되어서…….
정하
박정하위원
노후?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노후 시설이면 이렇게 부분부분 할 게 아니라 그 거리가, 지금 보면 66m, 49m, 혹시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하시나요?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것도 발견됐을 건데…….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저희가 전체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절연저항이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1㏁ 이상일 때, 이하일 때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팀장님, 우리 구는 혹시 민원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아니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주민이 먼저 민원을 넣기 전에 검사를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 입장이 난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민원 처리가 바로바로 되나요?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네,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처리하고요. 늦게는 3일 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학교 주변에서 이런 처리를 할 때 안전관리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저희가 자체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단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고장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업체보수와 구의 보수를 하실 때 안전 확인은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시설지원과가 구분해서 확인한 문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민
강영민전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누전이나 건별 발견, 차단, 복구시점, 원인, 점검결과를 관리하고 통학로 침수우려구간을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 정비할 것과 동일지점 재발여부, 위치회로기준을 판단할 것.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아니, 시정해 주십시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토지정보과 소관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원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지적팀장입니다. 이승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현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강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양원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볼게요. 저도 공인중개사 출신이어서요.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3,300만 원 예산액 중에 지원금액이 2,850만 원이고 지급건수가 120건이에요. 지원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보다 보니까 2024년보다 신혼부부 건수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신혼부부 중위소득을 조금 상향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셨을까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을 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바뀐 부서에 다시 이 부분의 의견 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네, 우리가 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쪽에 보면 중개업소 지도점검 관련 해서 보통 지도점검을 받는 대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지도점검을 받나요?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시정조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주로 과태료가 광고 미삭제 건이거든요. 계약이 됐으면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면적이라든가 명시사항 누락, 잘못 기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중개보조원이 직접 중개를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들어갑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바로 고발조치가 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한테 자격증을 대여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 고발조치이 1건 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이 시장에서 조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중개보조원들이 직접 중개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으로 강력한 제재 요청을 드리고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다음 쪽 볼게요.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장을 봤는데요. 개발부담금을 왜 감면해주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중소기업 창업 승인된 공장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법령에 1,000㎡ 이하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의헌
정의헌위원
혜택을 주는 거죠. 중소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이유 때문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해주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사후실태조사 때 “개발사업 목적 용도대로 사용중”으로 나와있어요. 저는 한 가지 제안사항인데요. “개발사업 목정 용도대로 사용중”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목적성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고용이 됐는지까지 조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용인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봤어요. 현황을 보니까 이의신청을 6건 했고 상향요청이 5건, 하향요청이 1건입니다. 14쪽입니다. 그런데 처리건수도 다 인용을 해 주셨어요. 총 6건 신청해서 6건 인용이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갖고 있고 그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상향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로 그대로 올려주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해주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일단 감정평가를 통하고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까지는 안 하고 일부 상향된 것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자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 구에 요청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감정평가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요청하면…….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사람이?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따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저는 하향을 요청할 때는 조세부담을,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상향 요인은 토지수용이나 이런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대출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자치구다 보니까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직접 수령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개별공시지가,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체크해서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정말 면밀하고 정확하게 체크해서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잘, 정확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사실 감정평가사들도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객 우선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행정적으로, 저희도 세수를 걷는 행정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결산 때인가요. 조상땅찾아주기, 그때 거기 실적이 어떻게 되셨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3,436건이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완료가 지금 몇 % 됐었죠? 100% 다 완료됐었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처리건수…….
원근
신원근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칭찬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에 반해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 2013년도 해서 2030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돼 있는데 현재 30%밖에 안 됐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현재 얼마나 남아있고 2030년까지 다 끝내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구 수로 따지면 94개 지구고요. 저희가 완료한 게 17개 지구입니다. 6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71개 지구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측량비가 국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71개 지구는 아직 완료하지 못했고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저희가 언제 이거를 추진할지 계획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자료가 2020년도에 만든 문서더라고요. 그 자료 안에 보면 2030년 이후에도 추진하겠다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 맞게끔 고친 계획도 따로 있으신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아직 세부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요? 그럼 남은 사업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실 건지.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이건 국가 위임사무고요. 내려온 국비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원근
신원근위원
뭐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따로 있나요? 특히나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사업시행이 용이한 외곽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분쟁 같은 건 많이 있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분쟁은 많이 있죠.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일단 행감 자료 6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5억 7,500만 원인데, 제가 별도로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25년도기준입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는 10억 9,500만 원인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어떤 건가요? 두 자료가 좀 다른데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어느 부분…….
원근
신원근위원
6쪽 여기 표 위에 보면 2025년 12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7,500만 원인데 별도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5년도 미수납금액이 10억 940, 금액이 좀 맞지 않아서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지, 보셨을까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하고 의원님이 새로 받으신 자료 말씀하시나요?
원근
신원근위원
네네. 지금 보면 거기에 미수납액이 5억 7,523만 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5년도 미수납액이 10억 9,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현재 미수납액이 5억 7,500하고, 새로 받으신 거기도 5억 7,500 맞는데요.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요, 2025년도 기준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2025년도 기준이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이게 2025년 기준인데요. 그 이전의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이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 기준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도 금액이에요. 보내주신 자료하고 보면,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분쟁도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지가 1필지에서 2필지로 늘어날 경우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금액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리는 기간이 있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알리는 기간은 경계결정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지적공부 정리하고 그 이후에 면적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통지를 했을 때 그분들 필지가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면적이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예,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부과하고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럼 1년이 넘어가면 거기가 체납액으로 들어가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때까지는 미납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안내 같은 게 미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측량결과설명회도 하고 조정금 산정할 때도 현장에 나가서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뵙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대상 토지 소유주에게 안내가 됐다는 거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달라지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건 사전안내라고 해서 시책으로 한번…….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사전안내를 언제쯤 보통 보내시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보통 경계결정되기 전에 보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니아니, 그 경계가 결정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조정금을 납부하도록 통지를 하는데 그전에,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대략 이 정도 금액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 사전안내입니다.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사전에 안내를 했을 경우에, 처음에 안내한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명시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 그러셔요. 주민이 미리 부담금을 알고 있어야지 의견을 내고 준비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일단 사전알림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신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조상땅찾아주기 업무를 새로 접했습니다. 되게 신기했고 처리건수가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해야 되는 업무도 많을 텐데 3,400여 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혹시 이건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지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번 행감 지적사항 처리부 50쪽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해서 처리실적으로 작년 10월 29일에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올해는 언제…….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올해도…….
애란
장애란위원
거의 지금 시즌이 된 것 같아서…….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잠시만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1차 진행은 했고요. 올해 5월 28일에 상반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38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11월 중에 2차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후계획에 보니까 교육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교육 내용 개선을 해보겠다고 적혀있어요. 그럼 작년에 진행했고, 올해 1차에 진행했는데 인원수로 따져보니까 꽤 많은 수가 교육을 들으러 온 것 같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이때 듣고 나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이 교육은 좋았다, 아니면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니, 왜냐면 교육 내용을 개선해 보겠다고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정의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전세사기나 실제로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공인중개사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답답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을 찾아와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덜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 교육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사항이 당사자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교육에 참가하시지만 부득이하게 생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뭐 인터넷강의라든지 필수적으로.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서요.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애란
장애란위원
다시 한번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없도록, 왜냐면 저도 그런 분들 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역할들에 대해서 해주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주민설명 관련해서 우리 신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사전에 안내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나요?
정재성위원
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바로 통지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재성위원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취지 설명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익이 있다, 어떤 점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정재성위원
우리는 항상 이익이 있고 좋은 점을 설명해야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니까 그런 지점들을 설명하는데, 또 우리 신원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부담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경계하고 조정금에 대해서 미리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싫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시고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조정금이 있다 정도의 교육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정도의 교육인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계략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도 안내가 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아직 모르니까요.
정재성위원
그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신원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게 몇천만 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몇십만 원일 수도 있고. 저희 건국동 주변에서도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3,000만 원을 내라는데 내가 3,000만 원이 어디 있냐, 어떻게 융통을 해야 되냐, 이러는 경우들이 실은 있어요. 물론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들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는 데 대략 2∼3년,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정금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3,000만 원 받으셨다는 분도 그전에 이미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고요.
정재성위원
그 설명의 시점이 4년의 기간 중에, 예를 들어 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측량하는 데…….
정재성위원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산정이 되는 시점이.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게 한 2∼3년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분 입장에서는 납부기간이 한 1∼2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충분히 이분한테 설명을 한 거지만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1년, 2년 안에 융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그게 사실 설명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 추진실적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그럼 통상 얼마, 최대 얼마까지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것들이 안내가 되어야 적어도 이분도 계략적으로 진행상황 속에서 우리 필지가 얼마나 늘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모아놔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정금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사전안내는 언젠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측량 막 했을 때, 측량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초기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초기에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 사례들도 얼마가 든다, 얼마가 들 거다. 그런데 이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거든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실제 뭐, 다른,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교육들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의신청은 보통 어떤 내용들인가요? 들어오는 것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은 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있고 낮춰달라는 것이 있는데, 올려달라는 것은 재개발예정구역, 풍향동 같은 구역이 올려달라는 게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로 교육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별도 교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 관악구에서 AI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으로.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부서가 그걸 보고 우리도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관악구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활용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문의를 해 보고. 관악구가 이러한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는 나름의 필요성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일 수도 있고, 시책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저는 되게 다른 구의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사업 몇 건을 처리했는지 이런 질문보다는 항상 건의할 때 결정서와 조사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제출기한으로 해서 서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감면 사업체가 10곳이에요. 정원이 물어봤을 때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감면을, 지금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판단은 건물의 공장이나 제조업 용도로 쓰인다는 것만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당초 개발사업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상호하고 사업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감면받은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했는지에 대한 거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공장 가동여부와 요건 유지는 별도로 판단했겠지만 사업장 외관 외에 혹시 감면결정서나 승인사업계획, 임대여부 대조한 이런 기록들은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출장복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 K-Geo 플랫폼 자료가 있어요. 그 기간에 95건을 제공하셨고 127만 1,698필지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필지수는 반복 제공을 포함한 누적건수입니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아니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제공인원이나 토지소유자 수입니까, 이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제공건수하고 제공인원, 제공필지, 별도 각각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집계기준이 그렇게 됐으면 혹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구분해서 가지고 계실까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개인정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정하
박정하위원
개인정보가 없는 공간자료를 갖고 계실까요, 이 인원에 관련된 것. 제공인원, 토지소유자 수.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것은 따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226필지를 전부 정비완료 100%라고 하셨어요. 이 완료는 위탁기관이 성과물을 제출했다는 뜻인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여기 겹침이나 이격이라고 써졌잖아요, 10쪽도 보면. 정비 전·후 도면과 검사기록을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옆에 10쪽. 전문기관이 LX공사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도면에 적합 부분에서 새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 시스템 등록을 마친 거네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검사와 보완요구, 보완완료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납품 받아서 검사한 거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거 기록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7쪽하고 8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징수할 때 보면 지금 분할해서 징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분납 말씀하십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대부분 분납신청하시면 분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이 6건은 징수가 2025년건가요, 아니면 지금 써진 2020, 2021, 2022, 2023 이 징수 연도인가요? 이게 사업연도잖아요. 징수를 그럼 언제 한 걸까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2023년, 2024년, 2025년 각각 사업완료된 연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징수를 언제하셨냐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징수는 사업완료 이후부터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이 연도에 하신 거네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이 연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사항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이거 체납기간은 언제로 두시나요? 언제까지 내라, 이런 거.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부과하고, 징수는 저희 부서에서 초기에 하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체납이나 후속 징수는 세무1과로 인계가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어디 부서에서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그 뒤로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독촉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구별 부과연도, 고지일, 납기 분납승인 실제 체납, 징수조치가 연결된 대조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공공청사과 소관
계속해서 공공청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김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준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문철갑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김경진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신청사가 언제 완공이 됐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올해 1월에 완공이 됐고 2월까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언제 개청식을.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개청식을 2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지어진 지는 8개월 정도 됐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도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2주 전에 식당 바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현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는 길에 봤더니 바닥을 다 긁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 계신 분한테 무슨 공사냐고 물어봤더니 바닥 타일이 떠서 다 빼고 다시 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같은 재질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물청소를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돼 버린 상황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신청사와 관련해서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많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데코타일이라고 하는데, 바닥 마감재 중의 한 종류인데 그 데코타일 부분에, 올 1월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면 자체가 건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결됐다가 해동되길 반복되는 상황에서 마감재 본드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뜬 걸로 확인이 됐고. 또 그 부분에서 그 자재 자체가 조금은 안착될 때까지는 가급적 물청소를 삼가는 게 좋은데 물청소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저희가 시공업체를 통해서, 구비 부담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고 시공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전체, 일부 탈락된 부분만을 보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다시 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근데 식당은 어찌 됐든 물청소가 주로 이어지는 데라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애초에 이 재질이 아니라 다른 재질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아무튼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재공사를 함으로 해서 거의 일주일 정도 식당 이용을 못 했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3일이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찌 됐든 금요일은 어차피 거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게 나름의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랑 이런 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맞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초에 그 시공사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는 식당 부분이니까, 주로 여긴 물청소를 할테니 거기에 강한 재질로 해주십사 얘기가 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행감 자료 25쪽에 보시면 민원인주차장 3층 바닥 보수공사로 해서 예전에 3층 바닥에 방수층 제거 후에 폴리우레아 방수를 한 것으로 됐어요. (사진 제시) 이것도 한 1년 전에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최근에 2층이 이렇게 떨어져서 녹슬어서 지금 못쓰고 있어요. 보니까 못해도 7∼8대는 주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내용이 참 많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민원인주차장에 대한 하자, 하자는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관 민원인주차장이 2005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벌써 준공한 지 2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수를 했습니다만 21년이 되다 보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것만이 정답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 21년 정도 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위는 바닥재에 녹이 슬어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용접을 했던 3층의 바닥 부위가 녹이 슬어서 그 녹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찾아봤는데, 통계를 내봤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준공하고 현재까지 22차례 유지보수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폴리우레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바른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서 들떠서 일어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법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공작물이 아니고, 거기 주차장이 공작물주차장인데 주차전용건축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청사의 확충계획과도 물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이 넘은 주차장이에요. 이거를 조립식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닙니다. 일반 철골공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철로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당연히 슬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혹시라도 장기적으로 민원인주차장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이게 아니라 더 튼튼한 재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물품으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재 두 달 정도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을 더 이상 못 쓰게 되나요? 언제 좀, 빠르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닙니다. 일단 1차적인 보수를 했었는데 비가 좀 오고 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려고 막아놨던 거고, 보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녹물이 약간씩은 더 비쳐서 현재 상황에서 3층에서 떨어지는 그 녹물만을 어떻게 보수를 해서는 대책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물길을 돌려서 배수관 쪽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첨언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 당시에 철골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법상 그 당시에는 공작물로 분류되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작물로 계획을 해서 강판이나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전용건축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그 건축물의 형태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도 예전에 개정이 되어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검토하신다는 말은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필요성은 아신 거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예.
애란
장애란위원
하루빨리 좀 되면 좋겠는데 1∼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진 제시) 한 가지 더, 사진 한번 봐볼게요. 신청사7층에 벌써 금이 간 것으로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하자보수를 하셨을 거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까지 상황이?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미장크랙이라고 해서 미장면에, 제가 정확하게는 안 보입니다만 아마 미장크랙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벽에 이렇게 쭉.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신관 건물 곳곳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마감면에 있어서 미장크랙은 신축아파트든 어디든 쉽게 발생이 되는 하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게끔 저희가 문서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건 시공업체에서 해주시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저는 이거 한 군데만 봤지만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몇 군데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과정에서 이렇게 금이 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지 않나, 빨리 보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제가 신청사를 최근에, 앞에 공사도 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부득이하게 신청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말 좋고 넓고 쾌적한 공간인데 벽에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보이면 공공청사과가 정말 열심히 해 놓은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말슴을 드렸고요. 어쨌든 안전 부분입니다. 시공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공공청사과에서 더 강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주민들은 이게 또 헛돈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저도 똑같이, 7층 여성커뮤니터센터 바닥도 식당 바닥하고 같은 재질인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닙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거기도 바닥타일이 들떠서 올라와있었거든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거기는 이중 바닥구조라고 해서 그 밑에 지지하는 철물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 파악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맥문동거리에 있던 그 맥문동이 이쪽 신청사 주변의 식당 옆이나 보면 거기에 심어져있어요. 여사님들이 물을 주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가 자연적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흙이랑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의도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나는 그 식물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청사 뒤쪽 한번 가보셨을까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처음에는 위원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본관하고 신관 사이를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뒤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저번에 배관이 드러나고 기초가 드러났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시공사 통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그 원인은 뭐냐면 그쪽을 다 토사로 채워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고 하면 이 토사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저희들이 토사를 다시 채워넣을 계획을 갖고 다음 주에 시공사와 안 그래도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뒤에 꽃밭도 꽃보다 잡초가 더 많던데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 상황인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헌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커뮤니티센터나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곳 짓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고 여러 건 했잖아요. 1년 동안 들어간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되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1년 총액이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해서는 좀 쉽지 않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청사에 대한 증축,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한 2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을 이제 그만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개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상권이 어렵잖아요. 특별교부세로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한 법을 잠깐 찾아봤는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해 있는 구청사가 C등급이잖아요. 안전진단을 했을 때 C등급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C등급일까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 등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곳에서 성능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이라는 기준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과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고. 좀 전에 청사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내진보강을 같이합니다. 증축만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진보강이고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매곡동,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거는 시기에 맞게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실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뭐, 물론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1∼2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삼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대표분들 한 세 분하고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동장하고 해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공사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1달에서 2달 정도는 해체심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연기가 될 수 있다,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최대한 빠르게 준공이 되어서 편의성 있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녁 먹으러 갔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구청사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우리 조경시설이 있어서 인도가 좁잖아요. 그래서 크게 넘어지셔서 119도 부르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조경시설을 좀 걷어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주권도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북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저번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한 번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몇 가지 제약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 한마디 가볍게 하고,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하셨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2층에서 비가 샌 것 알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누수는 확인했고요.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셔야겠어요. 그런데 내가 건축, 건설에 대해서 몰라도 뜯어놓은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물 내려가는 데가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못 내려가고 항상 이렇게 고여있어요. 그것이 1층으로 떨어져,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막 처음에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자보수도 아니고 아주 좀 황당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어떤 기술적인 것이 얼마나 가미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 내려가는 구멍이 더 높아버리니 이게 비만 오면 물이 항시 고여있어서, 그게 어디론가 빠져야 되는데 1층으로 빠지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진 제시)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간판이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잘 안 보이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문화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래요.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예쁘게는 했지만 주민들이 볼 때 뭔지 몰라요.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보고 가야 되는데…….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시인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위원
네네, 하얀 페인트 외벽에 하얀 걸로 간판을 해놓으니까, 이런 것도 혹시 수정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고. 저녁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러면 가에가 좀 튀게끔 해야 되고,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데도 리모델링하면,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바로 찾아가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과 행감 자료 2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관 건립, 총사업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300억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맞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00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쨌든 305억이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죄송한데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기영
최기영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00억이니까 놔두고요. 감사 자료 2쪽, 지적사항 처리부 2쪽.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보고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원래는 300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2쪽 맨 밑에 2024년 당해예산 2025년 사고이월 사업 있죠? 그 밑에 208억 있죠? 208억에서 집행액이 95억, 그러면 114억이 이월됐죠? 그렇게 되잖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집행액이 86억, 이월액이 114억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여기는 집행액이 95억으로, 95억으로 돼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 지금 이월액 옆에 있는 집행액 95억 말씀하십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114억이잖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아, 그 부분은 이 행감 요구자료상 이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이월액 옆에 있는 집행액은 이월에 대한 집행액이고 114억에 대한 집행액이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300억이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이 행정감사 자료는 305억이에요, 해보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00억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191억에 114억 하면 305억이에요. 191억하고 이월액 114억하고 하면 305억이 돼요. 그러면 300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305억이냐 이 말이에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 스티커를 잘못 붙인 거 같아요. 앞에 붙였어야 되는데 뒤에 붙인 거 같아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잘못 붙였든, 과장님 300억하고 305억하고 어느 것이 맞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총 사용한 금액 대비해서 305억까지 됐다고 하면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한 금액에 이번에 우측별관 해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면 305억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순수하게 신관 건립공사에 해당하는 비용만 한다면 300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이현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24년도에 208억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넘어온 예산하고 2025년도에 해당 당월의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8억이고. 2025년도에 26억에 191억 정도에는 또 2025년도에 사고이월된 돈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이 돈 두 개를 합산하면 중복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산해서 총사업비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보면 안 돼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350억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구비가 좀 열악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총사업비 300억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현재까지 다 끝나고 향후 지출예정 금액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총해서 약 297억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300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305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것하고 자료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1쪽 앞에 보시면 자료목록에 있잖아요.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 목록 2번에 보면 북구청사 신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 그래서 총사업비, 기확보 예산 및 부족 예산 확보계획 포함 다 해서 해주라고 하셨는데요. 그 자료 20쪽 봐보십시오. 보이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기영
최기영위원
20쪽에 보면 북구청사 신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 써졌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 뭐 금액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총사업비, 기확보 예산 및 부족 예산 확보계획 다 포함해서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도만 쭉 써지고 안 되어 있어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을 못한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 신관 청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요구했으면 딱 해주셔야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북구청사 우측별관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있죠. 우측별관 해체, 해체 계획이 9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착공해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고요. 그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부터 해체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7월에 조건부의결 했잖아요. 그건 뭐를 조건부로 하셨어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우측별관 해체심의에 대한 조건부의결 말씀하시죠?
기영
최기영위원
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이건 해체심의 당시에 해체기계, 그러니까 해체를 하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공사가 선정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해라라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부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특별히 하자라 할 내용은 아니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이걸 절차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계시네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우측별관 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전남대학교 쪽하고 재산이관과 관련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돼서 기존 협약안대로 진행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착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돈은 확보돼 있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4억 800만 원?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4억 800만 원이 아까 그 300억에 포함이 됩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300억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300억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300억이라는 예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축 공사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신 거고.
기영
최기영위원
네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4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그 청사건립기금 전체에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체 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해체공사는 전체 예산까지 합친 기금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에서 이 돈을 씁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4억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다 끝납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액에, 청사건립기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전대 쪽에 저희들이 재산교환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2억 원이 있습니다. 재산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인데요. 전대 쪽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 2억이 있고.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가?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있는데 그 돈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체·대수선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감리비까지 해서 다 나가게 되면 청사건립기금 예상잔액이 5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소진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5억 정도 든다고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잔액이 5억이고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된다.
기영
최기영위원
얼마였는데 다 쓰고 5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거꾸로 5억 남겨놓고 나머지는 쓰겠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얼마인데…….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 처음에 조성된 기금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처음 기금 조성금액이 297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320억 정도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다 소진이 되고 한 5억 정도가 남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청사건립기금이 320억?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걸로 지금 신청사 짓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나머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다 수행하고, 전대 쪽에 재산이관에 대한 차액까지 다 지불을 하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남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 끝나는데 그게 다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5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5억 정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또 날짜가 가다 보면 5억 덜 남을 수도 있겠네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공사 착공을 9월에 했으면 지금 10월, 11월 되면 거즘 끝나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지 모르겠어요? 아까 왜 늦어진다고 했어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7월 말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8월부터 전대 쪽에서 기존에 있었던 재산교환 협약 말고 다른 안을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교환 부분에서 저희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협약대로 하자는 내용으로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별관에 대해서 해체를 해야 되는 부지의 일부, 190㎡ 정도를 전대 쪽에다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청사해체 자체가 좀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공사 착공하면 과장님이 이쪽에 오랫동안 업무도 보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런 걸 다 인지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전남대 쪽에서 다른 땅 한번 줄 용의가 있냐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하고, 겨울에 얼고 눈 오고 한다고 연기해버리면 또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정하입니다. 계속 신청사 하자보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힘드시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한 번은 정리는 해야 되고 2년 후에 A/S 끝나고도 또 하자보수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11쪽 보면 북구청사 신관 건립공사 관련 건축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신관 설계단계가 다 끝난 후에 입주완료 후에 끝나는 설계용역에 맡긴 걸까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설계를 다 마치고 나서 거기 비구조요소라고 해서 구조물을 제외한 기계·설비가 됐든 구조적인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는 검증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고도 계속 해야 돼서 날짜가 10월 31일까지 계속 보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이거는 그전에 끝나지 않는 비구조요소인 거죠, 내진설계가. 끝나고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의실, 휴게실, 자료실, 창고, 구내식당, 기록관 이렇게 써져있는데요, 내진설계용역이.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비구조요소, 여기는 사업비가 3,000만 원이네요? 공사기간 동안 이거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요. 혹시 그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정하
박정하위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용역목적 및 대상에…….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비구조요소 내진성능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비구조요소라고 해서 조적벽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커뮤니터센터나 사무공간 안에 이중바닥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이 외적으로 내진성능을 보는 부분인데, 실제로 작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했을 때 정확히 안에 어떤 철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기술사가 내진성능이 나오는지 별도로 검토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착공 이후부터 준공할 때까지의 용역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때 약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용역비를 산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자료 하나는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신청사 보수내역을 보면 31개가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다 3월에 완공한 것 같고 9월, 10월 지금 조치 중에 있는 5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총 5가지인데요. 좀 전에 장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단실이나 이쪽에 있는 미장크랙과 화장실에 일부 타일깨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조리장 바닥재 보수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조리장에 트렌치라고 하는데 물길이 흘러가는 곳에 들떠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누리동 연결 데크 유리난간 부분은 이미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교체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옥상 오픈트렌치 구배에 대한 보수는 일단 저희들이 지켜는 보고있는데 구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물이 약간 정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 3층 출입구 자동문보수는 뭐냐면 저희들이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 현상이 일어나서 아예 자동문을 교체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옥상 8층 다락 부분 누수는 어떻게 됐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금 거기는 여러 번 누수를 잡았습니다만 계속 물길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실제로 창고 이외에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수만 한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는 않아서 물길을 돌려서 다른 배수 트렌치로 연결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5개에서 1개는 완료됐고요. 4개에 대해서 혹시 시공사에서는 언제 완료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것은 받으셨을까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하고 구두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이미 저희들이 보냈고요. 9월에 저희들이 그 문서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은 받았는데 조금 미흡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아크인하고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문서상으로 언제까지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좀 압박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자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불편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더 빠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하자가 31개 생기기 전부터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더 정확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아파트 공사할 때도 부분부분 벽지나 바닥에 하자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부분에 어떤 하자가 났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큰 게 났을 때는 더 오랫동안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공된 것을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해서 그거에 그치지 마시고 하자보수가 지금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아크인 측에, 지금은 이게 완료됐지만 다음에 혹시 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1년에 2차례씩 하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추적관찰을 해서 보수 부위가, 우선적으로는 하자보수를 할 때 더 이상의 하자가 안 나게끔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추적관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하자가 안 나도록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재하자가 났을 때는 시공사 측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추적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하자 부분에 다시 하자가 났을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왜냐면 오래된 건물이면 하자가 또 났을 때 요청할 수 없지만 하자보수를 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또 하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수는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면 거의 잘 안 해주시려고 해요. 그니까 그전에 이 하자보수를 할 때 그 답변을 받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 거에 관련된 거는 보고해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1쪽 봐주세요. 우리 공공청사과는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당연직 세 분, 위촉 일곱 분,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금 당연직이 세 분 계시고요. 의원님들 중에서 위촉직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민간위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래서 총 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제7조제2항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15인 이내는 맞아요. 그런데 현재 열 분을 위촉하셨어요. 열 분을 위촉했는데 회의할 때 15인 이내니까 더 추가해서 참석할 수 있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그 아래 한번 봐보세요. 회의 참석인원, 지금 회의할 때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열 다섯 분이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때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열 다섯 분이었는데 2026년부터 열 분으로 줄인 이유가 그 당시에 열 다섯 분일 때 당연직 위원만 일곱 분이셨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 것을 감사하잖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이것을 낼 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열 다섯 분으로 내는 게 맞냐 이걸 좀 고민했는데 일단 현 위원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지금 위에 열 분을 잘못 내신 거네요? 그런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위에 열 분은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세 번째 7. 22.∼7. 24. 이때는 왜 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15명 이상 하면 안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이제 보니까 위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원래 열 다섯 분이면 총 인원이 15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는 15, 어디는 11, 17, 15, 10. 다 다르잖아요. 위원회 숫자가 10명 됐다가 15명 됐다가 17명 됐다가…….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이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좀 오타가 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아니라 위원회가 15명 됐다가 10명 됐다가 11명 됐다가 자꾸자꾸, 그리고 법에도 어긋난 15명 이상인 17명. 이건 잘못된 거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예,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위원회를 정확하게 열 분이면 열 분으로, 15명 이상은 추가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자료 정확히 해서 요청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집행금액들 중 보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주차장 전기요금이 유독 많은 게 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떠한 이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혹시 몇 쪽인지…….
정재성위원
24쪽 정도 되겠네요. 효죽공영주차장 등 전기요금을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요. 월마다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혹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월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냉·난방기에 대한 가동 여부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품위를 잡을 때 효죽공영주차장 등 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4개소에 뭐뭐가 들어가냐면 예전에, 신관이 건립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시설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주거통합돌봄과처럼 외부에 있는.
정재성위원
외청.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임차 나가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870만 원 정도가 나간 겁니다. 주차장 하나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정재성위원
아, 그 외의 전기요금들이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2쪽 보면 캐드 구매해서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캐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캐드와 관련해서 저희 정회 시간 때 여쭤봤을 때 항상 우리는 연단위 구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최신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오토캐드 맞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AI의 발달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올해 7월부터 오토캐드에서도 AI가 굉장이 많은 혁신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처음 배울 때의 실력 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아무리 업데이트가 돼도 그거에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정재성위원
그런데 검색해 보면 그냥 단순히 시스템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정도가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로는 아예 다른 체계로 전환됐다고 할 정도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책들, 지원 프로그램들, 학원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동영상 강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캐드를 씀에 있어서는 좀 한정된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 수준으로 캐드를 다루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따라가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캐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행을 하고 오는데 조금 전에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제가 검색해본 걸로는 이번 버전부터는 단순히 저희들이 자연으로 입력을 해도 여러 가지를 객체를 한 번에 지정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꼭 우리가 고급적인, 말 그대로 민간에서 쓰는 정도의 스킬이 아니더라도 아예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이 대학에서 배워오셨으면 못 지나도 한 5∼6년 전의, 아주 예전의 기능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교육방안들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우리 청에 화장실이 있고 기본적으로 BF인증을 다 받기는 하잖아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BF인증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장애인화장실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공원화장실도 그렇고 공공화장실도 그렇고 실제로 들어가보면 BF인증을 받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회전반경이 사실상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공간들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청일수록 더더욱 그러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신관 같은 경우에는 BF에 대한 인증만 예비인증부터 해서 본인증까지 거의 4∼5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강화가 된 시점이 불과 몇 년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옛날 청사나,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또는 증축을 해서 거기에 화장실이 배치가 된다거나 할 때는 BF에 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청사나 이런 건물들에 BF인증에 준하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마땅치가 않다…….
정재성위원
네, 당연히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분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화장실을 갑자기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그러한 데이터들은 좀 있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나 이런 곳들과 좀 이야기를 해서 실제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휠체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정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어야 추후에 우리가 특금이나 특교로, 행정복지센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 문의 하나 할게요. 저희 이 본관 신축한 지 86년도니까 한 40년 됐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본관에 있는 담쟁이넝쿨도 40년 됐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초에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한 35년 됐네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이 담쟁이넝쿨이 혹시 건축에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 건축 또는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담쟁이넝쿨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창틀에 있는 실리콘이나 이런 쪽에 잔뿌리들이 박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적으로 위험을 끼치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치장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 넝쿨의 뿌리 때문에 지금 혹시 보수공사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도 예전에 청사관리 담당자도 해 보고 팀장도 해봤습니다만 거의 2년이나 3년에 1번씩 실리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외벽에 발수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담쟁이넝쿨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은 뭘까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이제 담쟁이넝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청사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 여론상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하
박정하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4계절이 거의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담쟁이넝쿨이 멋지게 보일 때가 딱 봄, 그때뿐이고 나머지는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고 신청사하고 본청사하고 구별했을 때, 뭐랄까 밖에서 봤을 때 꼭 폐가 수준,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혹시 우리 본청은 언제 신축하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35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담쟁이넝쿨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 어떠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신축을 하려면 그래도 아직 10년은 걸리는데 저희가 이쪽은 창문을 못 열어요. 담쟁이넝쿨이 있는 쪽은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방충망도 현재 상태가 안 좋기는 하지만 벌레가 들어오고 말린 이파리까지 들어와서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담쟁이넝쿨이 저희한테는 별로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고요. 요즘 날씨에는 창문을 열고 방충망만 해놓으면 시원한 공기도 들어오니까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에어컨 안 틀어도 되거든요, 날씨 자체가. 그런데 환기를 전혀 못 시키기 때문에 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일단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뿌리가 35년 됐으면 엄청나게 벽을 더 뚫고 들어갈 텐데.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실질적인 뿌리는 저희가 이번에,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경사로 신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본의 아니게 훼손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결과 원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우리 건물에 지장을 주는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뿌리가 실리콘을 파고든다는 부분은 담쟁이넝쿨이 벽을 타고 가면서 나와있는 잔뿌리들이 훼손을 일부 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오래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굳이, 좋은 것은 가져가야 되겠지만 환경에 관련된 거에 미치지 못한 것은 다시 의논해서 정리해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한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3개월 전 7월 1일에 여기 본회의장 쪽에 누수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때 의회사무국 사무실이 비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구청장님 취임식도 좀 그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금은 거기에 대한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했고 저번에 의장님께서 여기 3층과 4층 의원님실 쪽에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9월 초에 실리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다시 해서 지금까지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런데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2025년이었다면 아마 그것이, 작업하고 나서 작년 정도의 비였으면 또 발생됐을 수도 있겠다 우려스러운데 다행이도 올해는 없었거든요.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한 번 누수된 데는 잘 잡아도 또 누수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내년을 또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혹시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때는 이제 실리콘 작업에 대한 예산은 크게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3층 대회의실 쪽에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3층 옥상 방수층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누수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누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거기에 대해서 항상 누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3층 대회의실은 주민들도 많이 오는 공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