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황철용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202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산림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오후에는 복지정책과, 행복지원과, 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주재윤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재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과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720명에게 총 320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행복지원과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함안청춘식당 5개소를 개소‧운영하였으며 법수면 대표 경로당 및 군북면 봉국 제2경로당을 신축하여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내 꿈활력충전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의 수거‧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강화를 통해 자연순환을 실천하며 깨끗한 함안 조성에 힘써왔고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9월 30일자로 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2027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부터 30년까지 휴양림 착공 및 준공 계획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악양생태공원 샤스타데이지 식재 면적 확대, 아라길 사계절 초화류 식재, 연꽃테마파크 배롱나무 경관숲 조성 등 공원별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입곡군립공원 ‘숨은명소찾기’ 이벤트를 통해 탐방과 SNS 홍보를 연계한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여 공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늘공원 봉안담 개장, 경로당 웰빙건강기구 지원사업, 난방전기화 사업,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전자태그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공동주택 설치사업,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기 착공,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27년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추진하고 공원관리 업무는 물론 남강권역 친수공간 지정의 기반 마련과 청보리‧작약축제의 성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환경 및 산림보호, 공원관리 등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복지환경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군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건 없지예?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세석입니다. 군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는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병철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14페이지 예산 확보하는데 일단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 5호선 부지가 되니까 우리가 쭉 보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군에서 하기도 뭐하고 국도 5호선에서도 뭐하고. 우리 그 칠원읍에 관문이거든, 이게? 근데 늦게나마 이래 국비나 도비나 확보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넓은 광장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칠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쪼매난 거. 거기 가시나무가 양쪽에 엉망입니다, 가시나무가.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가 내가 볼 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서 한번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종입니다, 수종. 무슨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들어오는 데 봄 여름 가을까지는 꽃이라든지 나무가 한 계절만 보지 말고 내가 볼 때 실시용역 이거 할 적에 거기 대한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연산홍하고 철쭉 이거는 입구에 도로 옆에 필히 좀 들어가가지고 꽃이 좀 활짝 펴고 중간에는 대지가 너릅니다, 거기 넓은데 공간이. 중간에는 소나무는 절대 안 됩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재선충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 수종이 그쪽 한 부분만…, 그 네 면입니다, 네 면.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렇지예? 네 면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보고 수종을 정확하게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칠원읍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LH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우리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그게 해마다 전지 하다 보면 전지비도 많이 들 겁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내년에 안 됐으면 내년에는 전지 하는 비용을 해마다 들이지 말고 조금 있으면 그 소나무도 재선충이 와버리면 말캉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종 변경을 그것도 한번 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황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31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칠원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경관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주목적 사업은 경관이 아니고 오는 미세먼지 차단한 부분인데 실제로 거기가 국도 5호선이고 미세한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나무 41%가 경유차 한 대 정도의 분량을 잎에서 포집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 상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된 수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경관이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을 심어야 됩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위치적으로 칠원 입구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한 나무는 활렵수 계통, 잎이 큰 나무가 포집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 상의해서 입구 들어가는 경관도 살리고 미세먼지도 가장 많이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제가 위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민가가 많이 있는 곳은 아니고 공장지대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서 이 사업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경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이면 이 목적 사업이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 목적이 어디에 부합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쪽 다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수목이 목적 사업에 맞도록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315페이지 하늘공원 철쭉동산 이거는 지금 현재 나무 베어낸 자리에다 철쭉을 심겠다는 내용인데 이거 혹시 인력들을 고려를 해서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들어가거나 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일부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거기 심고 나면 장례식장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주변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쪽에서.
성준
최성준의원
그런 철쭉은 중간중간에 관리가 많이 필요한 수목인데 그걸 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인원이 투입이 되면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제 판단에는 그렇게 이제 조경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옆에 햇빛이 가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햇볓 쬐면은 생성에 안 좋으니까 그 일부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걸 위해서 전담 인력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이거는 현재 기건설된 함안목재문화체험장 안에 그리고 실내외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개장부터 건설될 때부터 저게 목재체험관이냐, 콘크리트 구조물이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결과 진주에 보면 산림수목원에 보면 산림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에 보면은 자연휴양…, 음성의 목재 체험관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재체험관 같으면 목재체험관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 과도하지는 않지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게 현대식으로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연령 되신 분들은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근데 이게 목재체험관이 저희가 작년에 하고 정리를 한 부분인데 왜 그 당시에 이런 인테리어나 다 하지 않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 앞의 9대 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기존 저희 기사업으로 올려놓은 52억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걸로 인테리어까지. 그렇게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걸 올해 일부러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넣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관 자체 국도비 사업이 10년 전에도 55억이고 10년 후에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라든지 각종 여건이 기본 재료비라든지 그게 많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 구조물 뼈대밖에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 실제…, 안 그러면 조금 그렇…
성준
최성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9대 때도 그렇고 10대 때도 그렇고 이 체험관 운영비나 이런 건립비에 대해서 그 비용 안에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마다 올라오고 이번에 또 새로 올라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사태 뭐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 안에 산사태나 산불이 났을 때 부서 간 협업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안전협의체는 함안소방서, 함안경찰서 기관은 두 기관하고예. 그리고 단체는 의소대라든지 가장 활동 많이 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그 단체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협조 받을 부분이 많지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그 외에 저희 안전총괄과나 각 읍면에 산사태 위험 경보 같은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총괄 부서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예. 저희들이 산사태 그게 뜨면 읍면 산업담당하고 전부 다 카톡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이런 거는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체계를 잘 정비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지금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때문에 한번 기가 찬 말씀을 하셔서 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가 목재체험관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렸고 52억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약속을 받고 52억을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도 59억이 되었습니다, 그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 예산을 당초 했는데 여러 차례 우리 예산 추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기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이거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부족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걸 촉진사업을 하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새로운…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의 눈을 속인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드릴 수가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지금 짜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꼭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사업 하는 성과평가나 지금 우리 국산 목재장에 연간 5천 명 목표라고 처음에는 하셨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실제 방문객이나 운영 수입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방문객은 얼마나 됩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임시 개장할 때는 2500명 왔고예. 지금 정식 개장일 때는 1800명 왔습니다. 그래서…
말남
안말남의원
연간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연간 우리 목표액이 목재박물관에 개장할 때 말고 연간 목재박물관에 오시는 운영객들을 얼마나 예상을 하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방문객을.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5천 명이었는데 추정하기로 한 1만 명 정도 되지, 지금 4300명이거든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넉 달 동안 4300명이라서 그 추세로 간다면 1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기존 데이터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고예. 오는 사람 추가적…
말남
안말남의원
(28 22) 지금 59억만 들여 도로 개설의 문제 이거로 인해서 목재체험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간 사실이다 아닙니까? 59억 외에도. 지금 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목재체험관에 5억을 또 이리 투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다가 거짓 증언을, 거짓 보고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1년도 안 돼서 이 5억을 다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처럼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일을 왜 의회에서는 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죄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담당 부서도 저도 외부에서 볼 때 저게 목재체험관이냐면서 그런 질타도 있고 또 외부의 의심도 있어서 그나마 저희들도 타 지역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저 건물이 목재체험관이다 그런 조금 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52억을 들여가지고, 채 60억을 들였습니다. 52억이 아니고 60을 들여가지고 목재체험관이라고 지었는데 목재체험관인가 의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을 왜 들여갖고 함안군의 목재체험관을 짓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린 일이다 아닙니까? 아니,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화가 치미는 일입니다, 이 일은. 참내…
권병철의장
안말남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 따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말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말남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 목재체험관을 지금 국산 나무를 가지고 다시 실내외를 목재체험관인 것처럼 나무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그지예?
예. 지금 콘크리트로 벽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목재체험관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목재체험관으로 지을 때 하면 그런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지어야지. 다른 건물을 목재체험관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목재체험관으로 지어놓고 지금 다 지어놓고 보니까 목재체험관 이미지가 없어서 나무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겠다, 이건 정말 모순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고예. 그다음에 우리 청룡산 등산로 주차장.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318페이지예. 이거 우리가 부지 확보는 저번에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부지 확보는 돼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돼 있었는데 주차장 공사비만 20대를 주차장을 공사를 하는데 1억 8천이다, 그지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무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매입 돼 있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닦아서 차만 20대 댈 수 있도록 포장만 하면 되는 건데.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설계업체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9번 산불감시 체계 대응 이거는 뭐 매년 있는 일이기는 한데 하나만 물어볼게. 진화 장비가 6종 해가지고 99대 이게, 진화 장비 6종은 뭡니까? 이거 잔불 정리하고 그런 물통 그런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진화 장비는 여기 보면 6종인데 좌측면 보면 진화 차량, 헬기까지 포함해서 하고.
영동
김영동의원
해서 그렇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감시 카메라, 감시 소초, GPS, 중형시스템.
영동
김영동의원
이 중에 보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헬기나 감시인원 같은 건 GPS 장비 이것도 매년 사야 됩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예산이 매년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실제로 45억 중에 인건비가 26억입니다. 그 외에는…
영동
김영동의원
인건비는 인정이 되고 헬기 임차도 인정이 되는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이 매년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까지 필요합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 안에 보면 피복 DP도 있고 거기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운영을 하기 위한 내나…
영동
김영동의원
예. 소모품이다, 그지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운영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청룡산 자연휴양단지 조성. 이게 지금 2027년도에는 그러면 사업비 중에 진입도로 개설 부분만 90억 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90억원이고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8천 부분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설계비하고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 부분. 진입도로는 우리가 지금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영동
김영동의원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내나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절차는 2027년 중에 계획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다, 그지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의원 두 분에서 우리가 또 질의했던 부분인데 314페이지예. 이 부지가 한국도로공사 부지지예? 그 부지 안이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설치하는 게 적합합니까, 그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점용허가 부분은 올해 협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점용이 가능한지. 그쪽에서는 나무 심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문석주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군북에도 현장 방문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가서 거기는 맞지 않다, 한국도로공사 부지에다가 우리가 왜 함안군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 설치하느냐 저번에 현장 방문까지 했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북에 유엔에예.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했었고예. 그 안쪽에도예, 원래 나무가 심겨져 있던 거 관리를 안 해서 자기들이 다 죽은 겁니다. 원래 다 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곳이라예. 우리 군북도 이하동문이고예.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거기는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그분들에게 민원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나무를 해가지고 좀 심어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구성리 954-3번지 그 LH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뭔가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톨게이트에 해야 우리 군부지에다가 그게 올바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 한번…
문석주의원
오히려 톨게이트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그게 원래 한국도로공사 땅에다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해준다 하는 게. 정말 우리 함안군에서 아파트 주변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또 한 개가… 아, 예.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조만제 의원 질의 있습니까? (조만제 의원, 없다고 함) 없습니까? 예. 곽세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마을쉼터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만 설치합니까? 정자?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거고 예전에는 또 읍면에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필요한 데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데 주민들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서 정말 한 번도 안 앉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내가 마을까지는 들먹이진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 다 주민들이 길가에 소음 나는 데 먼지 나는 데 누가 닦고 하면 앉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청룡산 휴양림 27년도에 부지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 토지 수용도?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토지 수용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훈
곽세훈의원
27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지금 21㏊ 지정고시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면은 협의를 하면은 그거는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세훈
곽세훈의원
예산을 다시 편성할 생각입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부분은 내가 봐도 억지 수용할 필요도 없고 지나가면서 자기도 처음에 예산이 금액이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무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너무 억지로 매달리지 말고 안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탄소흡수 확대 삿코 해삿… 그, 흡수 확대를 위한 조성사업. 산림 소득사업,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도사업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너무…, 나무 그루당 이리 보면은 조림사업 이거 할 때 보면은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런 부분은 아까 뭐 김영동 의원 주차장 부지 이런 포장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은 또 함안군이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나무나 이런 거 식재할 때 식재 부분도 철저히 좀 검증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에게) 질의하실랍니까? (조만제 의원, 질의한다고 함) 예. 조만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관리 3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수하고 녹지대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사실 가로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번기나 이 때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녹지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섯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몇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입찰로 하거든예. 금액이 커서예. 입찰을 하는데 이제 업체는 관내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조경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업체는 한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관외도 제법 있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만제의원
이런 거를 녹지대를 조금씩 지금 현재 6억 정도 되는데 이걸 조금 분산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 지역 조경업체들이 참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도 수의계약적으로 했으면 좀 좋다 싶은데…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도 수혜도 있어야 되니까.
조만제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년 저도 봤습니다만 진주 업체, 창원 업체 이 쪽에서 들어와서 이리 녹지대 관리를 한다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찰 제도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업체가 하면 관리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단가도 내려갈 것이고. 특히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고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정비는 수목 전환을 하셔야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가로수가 사람을 위해서, 주변 여건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인명과 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재선충 이야기를 한번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선충 이 부분은 올해 특히나 더 가뭄 때문에 더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수 재선충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헬기 방재나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국비로서 제법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 재선충 방재로 이 사업비를 낭비를 해야 될 것이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게 산림청에서도 국정감사 때 듣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1988년도부터 재선충이 생겼습니다. 벌써 한 38년 정도 됐습니다. 됐고, 저희 지역에도 많이 심기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비로 전체 잡는 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여항이라든지 사내 입구 부분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청정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솔키퍼라든지 약재를 통해서 3년 주기로 방재를 그렇게 하고요. 다른 데는 법수라든지 아니면 군북에 많이 발생한 건 실제로 단목 방재는 현재는 힘들기 때문에 모두베기 형태로 수종 전환해 버리고 활력수를 심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권역별로 우리가 방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권역별로 방재해 봤자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지역을 선택을 해서 방재를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선충에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목은 이런 부분은 빨리 제거를 하시고 수종 전환을 빨리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산림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오히려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늘공원을 철쭉동산 조성 315페이지 우리 아마 최성준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자료를 보면 5㏊라는 면적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격의 철쭉을 총 몇 주나 식재할 계획인지?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할…
경래
조경래의원
아직 그러면 설계가 지금 안 나왔다는 이야기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예산을 대략적으로 그 면적당 해가지고 해놘 부분이고 이게 이제 특화조림이 별도의 조림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경제조림이라든지 각종 사업 중에 거기 지역을 특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걸 별도로 조림 안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확보는 된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매년 조림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경제림을 얼마 할 건지, 특화조림을 얼마 할 건지, 내화수림을 얼마 할 건지 자체적으로 조율… 이거는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 물량도 거의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경래
조경래의원
이게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는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그 전에 그러면 설계도면이 나오겠네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기 예산 제안설명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도면 나오면 식재 간격이나 식재 수량이나 묘목 규격이나 작업 단가는 나올 거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그럼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다음 또 제가 보면 미세먼지와 연관성 있는 사업인데 328페이지 보면 도시숲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가 예산을 보면 이게 기존 미세먼지차단숲 사후관리비로 4천만 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00만 원, 한해만 1억 8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 사후관리 예산의 85%가 순수 군비인 건 알고 계시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사후관리비 이게 아마 수천만 원씩 들어갈 건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지, 대책은 있는지?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 사후관리비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수천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관리하고 329페이지 가로수 녹지 조성‧관리가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의원
예, 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실제로는 이제 사업목이 다르게 내려와서 그렇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 관리할 때 별도로 하지 않고 합칠 수 있으면 합하고 그리고 공동발주를 해서 연관성 있게 그렇게, 이거 따로 하고 저러 따로 하고 그리하지 않고 연관성 있게 최소한 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관성 있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군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좀 드립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할 부분을 조경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산불감시에 관련돼서 타 시군에, 담당계장님! 산불감시담당 계장님!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화대원하고 진화장비를 견적을 다른 타 시군 거를 좀 빼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진화대원이 81명이고 지역감시원이 88명 아닙니까? 이걸 한번 따져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과장님,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국도비 비율이 이렇게? 군비 비율이 82%나 되는데 1년에 돈이 30억 40억 나가는데 이게 어째서 산불을 감시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원을 반을 줄이든지 이게 대원 수하고 정해져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담당 계장님.
권병철의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도에서 그러면 조례를 정하든지 해가지고 산림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정했다 이 말씀인데, 도비 비율로 보면 말입니다. 1%가 안 돼요, 1%가. 지금 국비가 12%고 도비 비율로 보면은 47억에…, 얼마입니까? 사십…, 내년도 예산 37억에 2억 5천인 것 같으면 1%가 안 되는데 뭘. 이런 도비를 1%를 줘 놓고 의무적으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 탓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왜 우리가 산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도차원에서나 우리는 다 중요하지마는도 국도비 매칭이 우리 군비가 82%나 들어가야 되느냐. 또 이걸 이때까지 한 거는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인 계획에도 보면은 전부 지금 군비가 80%, 85%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그다음에 지금 칠원에 가로수…,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세먼지 국도변에 한다고 했는데 읍 소재지치고 가로수 한 그루 없는 데가 칠원입니다. 칠원면사무소에서 저 공설운동장에서 LH아파트까지 보이소. 가로수 한 포기 없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없습니다.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거기가 지금 옛날에 국도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아직까지 미불…, 보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땅도 아닙니다. 지금 소방도로 역할밖에 안 하는데 국도가. 이거를 갖다가 국장님 도시국하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미불된 거는 지금 도로를 갖다가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점용해서 한 게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LH까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방금 미세먼지 이게 단지 국도에서 들어오는 칠원읍 경관 조성 그거뿐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데 비교할 거 없지마는도 읍 소재지 치고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도 없는 그런 정비가, 조경이 있겠습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최성준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639페이지에 지금 저희들 2027년에 노후 목계단 교체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6년도에도 저희가 목계단 교체로 5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비하는 구간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구간이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로 목계단이 있는데 이 부분적으로 이게 또 보수가 노후가 되는 게 다르더라고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계단보다는 돌로 바꾸자는 직원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환경과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올해는 반납을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럼 일단 26년도에 했던 교체 구간하고 지금 현재 구간이 다른 겁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겁니다, 예.
성준
최성준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사용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한 5년 지나고 나면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사용한 데는 빨리 썩고 이게 내려앉아 버리니까 안전하고 문제가 되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괄 설치했으면, 일괄 했으면 좋은데 저도 공원관리소에 와보니까 현황이 현저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한 데, 꺼진 데를 먼저 한번 하고 그게 한 네다섯 군데가 됩니다. 이 목계단이.
성준
최성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천 쪽의 공원은 총 몇 군데입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강나루. 강나루를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천관리 수변 공원이거든요? 수변. 그래서 저도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안 맞나 업무상의 문제지만. 강나루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제가 이제 이걸 질의를 드린 거는 홍수특보나 여러 가지 범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통제하거나 출입통제하는 최종적인 책임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안전총괄과입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안전총괄과.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8페이지에 입곡군립공원 ‘숨은명소찾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걸 보고 참 반겼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스마트폰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윤지원의원
근데 스탬프 인증은 종이 방식과 QR코드를 같이 쓰실 겁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을 한번 해봤는데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내년 업무보고에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스탬프 투어와 체험관 방문을 조합하여 방문객이 공원 내 체류시간을 늘리고 또 입곡공원 내에 목재체험관에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도 많잖아예.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다각도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연도마다 증액되는 계획인데 향후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잘 세워서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640페이지 연꽃테마파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도 저희도 한여름에 많이 한번씩 가거든요? 가는데 금방 5분도 10분도 못 있어서 햇볕이 뜨거워서 옵니다. 그래서 해가림 이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지원
윤지원의원
적은 돈으로 많이…
웃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오늘 제가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아기자기하게 잘하는 거 같습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여기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636페이지에예. 아라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이지만은 함안교회에서 아라깨비까지는 전등이 좀 적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좀 무섭다고 하니까 거기도 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윤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34페이지 강나루생태공원 사계절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이때까지 최고 마음에 듭니다.
웃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웃음
세훈
곽세훈의원
35페이지 청보리‧작약 축제하고 파크골프장하고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연계가 되는데 정말 이거 사계절 공원 환경 조성 이거 정말 좋은 말입니다. 실제 지금 청보리‧작약축제가 아니라도 운동하러도 오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지금 주물리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칠서라고도 아니고 그 자리가 앞으로 우리 함안군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지금 청보리 심는 분들이 오래 심다 보니까 사실 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풀이 그대로 자라는데 그게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보리‧작약축제하고 파크골프 회원분들 중에 트랙터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좀 갈아 줘라, 풀은 좀 베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름값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종하고 기름값 정도는 우리 예산도 잡혀 있으니 그런 부분 챙겨 주시면 메밀 저게 1년에 두 번을 심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또 청보리‧작약축제하고도 시기적으로도 맞고 가을에도 피고 풀 우묵 자라 있는 거보다 어차피 또 풀 자라가 있으면 풀도 베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 “아, 조금만 더 합시다”라고 함)
세훈
곽세훈의원
저게 실제 스포츠 중에 수익이 난 그런 거는 내가 보니까 파크골프입니다. 그래서 강나루에는 지금 하루에 수익이 군으로 들어가는 게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실제. 그 수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치고는 전부다 남지로 간다, 남지 살찌운다 이러는데 창녕 마산 쪽에 오신 분들은 절대 그 공을 치고 남지 쪽으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칠원, 칠서 쪽으로 올라가면서 식사를 하지, 다시 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저는 악양생태공원에 우리가 지금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계절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과에서 안 하고 원예유통과에서…
말남
안말남의원
저게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건…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악양생태…
말남
안말남의원
악양둑하고 그건데…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악양생태공원.
말남
안말남의원
악양생태공원 이야기입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둑방하고 생태공원을 생각보다 많이 찾옵니다, 관광객들이.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악양둑방도 오지만 전부다 악양생태공원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요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요새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핑크뮬리가 가고 5, 6월달 한 7월달까지는 샤스타데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악양둑방하고 연계해서 우리 관광객이 생태공원에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사계절 겨울에…
말남
안말남의원
겨울에는 갈대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기는 하겠는데 겨울철 아니라 세 계절이라도 좀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악양생태공원 자체 한 개 가지고는 사실 우리 군에 다녀오기가 힘들고 악양둑방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말남
안말남의원
악양둑방하고 연계해서, 그래.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도 봄, 가을 꽃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봄 되면 악양 꽃 피고 나면 우리도 핑크데이지 해가지고 같이 막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한번…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요즘 오시는 분들이 악양생태공원 둑방에도 지금 꽃이 없다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니까 생태공원으로 많이 오는데 요새 볼거리가 너무 없다고 하소연하는, 어저께도 보니까 부산분들이 한 사오십 명이 왔는데 비가 와서 생태공원에 가서 못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을 추천해 드리긴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봄, 가을도 늦가을까지 둑방에 없을 때 악양생태공원으로 관광객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예?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또 입곡군립공원이거든요, 사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가을에 되긴 한데…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가을을 지금 한 달 동안 우리도 근무를 한 10일간 휴일에 쓰는데 그렇게 우리는 공원별로 돌아가면서 악양생태는 악양둑방과 연계를 시키고 가을은 입곡군립공원으로 해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버스가 한 두 대, 세 대가 오고 있더라고예.
말남
안말남의원
군립공원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부부터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생태공원이 지금 여름부터 8월부터 지금 10월달 핑크뮬리 끝나는 기간에 조금 연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의원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예. 연꽃테마공원 조금 전에 윤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늘막도 좀 필요하고 너무 덥거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강주해바라기축제와 딱 연계를 한다고 시기가 아마 비슷하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늦고.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지만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해. 동네 주민도 조금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주변에 경남교육청 땅이 아마 좀 있어.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 한 개 하고, 하나는 또 인공폭포.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인공폭포 보면 노후 수시설 정비 해갖고 4100만 원인데 이건 얼마만에 하며, 또 연중 인공폭포 우리 사용하게 되면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경래
조경래의원
또 설치는 몇 년도에 했는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따로 저한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동부권에는 씻고 벗고 강나루 생태공원 이거 한 개밖에 없다. (안말남 의원, “아니지, 악양생태공원도 있습니다”라고 함) 그 청보리‧작약축제에 635페이지 이래 내용을 보니까 순수한 작약축제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지요?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지요?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영동
김영동의원
근데 이게 작약이나 청보리 같은 거는 작약은 연중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청보리도 심어야 되고 축제 기간에 청보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영동
김영동의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청보리는 청보리대로 씨앗만 계약을 해가지고 별도 하고.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심기를 누가 심…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심는 건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자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산 없이?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거는 어차피 협약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다음에 그러면 작약은?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작약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평소 관리는 이게 다년생이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조금 투입을 합니다. 급할 때는 기간제로 조금 하고.
영동
김영동의원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하고. 그래,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방문객 수도 많고 14만 1천 명이나 이래 축제 기간 동안만 오는 많은 인원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하는데 평소에도 좀 작약도 관리도 좀 하고 이래 해서 또 우리가 축제위원회는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그지예?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너무 일만 시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예산도 좀 지원을,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지예?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조금 보리 종잣값이라도 지원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AI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군청에서 하는 AI교육이 있어가지고 아마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실장님이 급하게 교수님을 모시고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 관련된 질의는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그리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해주시면 이상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일정 수행에 따라 지금부터 본부의장이 회의를 대리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의 **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돌봄이 시작됐는데 지금 231페이지에 실제 지원 대상자 발굴하면 몇 명이나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뭐 얼마만큼의 돌봄을 하겠다는 발굴이, 치수가 안 나와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연초에 통합돌봄 대상군을 설정을 해서 사통망에 생계급여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통망에 노인 세대라든지 돌봄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그런 대상자를 한 120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읍면별로 다 담당 복지사를 방문을 유도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통합 신청된 거는 한 900명 정도. 저희들이 돌봄서비스 지원한 게 890명 정도 현재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더 필요한 세대에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통합돌봄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발굴하실 때 어떻게 발굴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동네에서 그나마 왕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발굴하기가 쉬운데 진짜 독거노인 고독한 사람들 보면은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잡았을 때 1인 가구를 최우선으로 했고요. 또 취약한 대상군을 통해서 다 개개인 명단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집안 상태도 보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가사 지원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음식 제공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적어 와서 그거를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올리면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여기는 어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중복 서비스는 제외하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또 장기요양이 들어가기 전에 한 2, 3개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런 건 염려를 안 하셔도 아마…, 저희 될 만큼…
말남
안말남의원
걱정을 안 해도 될 우리 함안군의 방문 통합돌봄이 이루어 질 거라고 보, 그러면 한번 방문 진료하고 방문 간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함안군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방문 진료?
말남
안말남의원
통합돌봄을 하게 되면 요양돌봄서비스 의료보험 요양을 하겠다고 했으니 방문 진료, 방문 간호를 할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보건소에서 먼저 1차적으로 나가서 살펴보고 의료기관으로 좀 연계를 해서 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건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보건소에 1차적으로 나가서 담당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1차 진단을 해보고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의에 연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말남
안말남의원
예. 우리가 지금 자랑하기로는 방문 간호, 방문 진료를 하겠다는 통합돌봄을 발표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 행해지는지 지금 통합돌봄을 하시겠다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이거를 갖다가 목표를 하고 있으니 지금 잘 진행되는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 지역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처음 하는 일이긴 한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 그 단계가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의료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아까 고독사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함안군에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에 고독사 발굴을 한다고 하셔서.
웃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얼마 전에도 함안군에 고독사하신 분들을 몇 분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발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연회장 쓰임새가 좀 있는 겁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 보충을 한지가 조금 되는데 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보지를 못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회장을 그거를 갖다가 수리 개축? 이걸 하셨는데 삼칠 쪽에서는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지하연회장은 지금 사실 평생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대관은 거의 실제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기둥이 3, 4개가 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지금 걱정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둥…
말남
안말남의원
화장실도 없고 한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는 목적이 연회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때 그래서 지금 특히 삼칠권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삼칠권 의원님들이 함안군에 지하연회장이 있는데 삼칠은 없어가지고 그걸 수리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생각 중인데 의원님들하고…
지금 고친 지가 언제인데 활용도를 지금 와서 계획하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체육…, 그…
말남
안말남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빨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방금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226페이지 우리동네 통합돌봄 자원 지도 구축하는 이거는 일단 예산은 없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거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비예산으로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비예산으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우리 뒤쪽에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도 있고 경남형 이웃돌봄 사업 추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돌봄사업들이 있는데 통합돌봄 자원 지도 구축을 이런 사업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영동
김영동의원
전체적인 걸 이렇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서비스 연계 기관이라든지 신청 방법, 이용 대상, 통합돌봄에 대한 어떤 그런 취지와 내용들을 서비스 연계 기관하고도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민간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 하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우리 군민들한테도 하고예.
영동
김영동의원
돌봄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QR코드로 인식을 하면 그 안에 가야에는 어떤 어떤 제공 기관이 있고 가사 간병은 어디어디 기관이 있고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고 그런 식으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언제든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정보를 제공하는…
영동
김영동의원
복지정책과에 안 물어봐도 QR로 찍으면 거기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지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사업이 아니고…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231페이지 이 보면 우리동네 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우리동네 통합보험도 보면 의료 보건 복지 다 이래 놨는데 이 보면은 보건소 와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도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인력이 지금 신규직이 발령이 났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하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연계해서.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부서가 합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무슨 과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하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근데 의원님 저희들이 통합지원회의라 해갖고…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읍면에서…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짧게 하입시다. 한마디 하면 과장님이 길게 다 해뿌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서비스 제공…
웃음
세훈
곽세훈의원
요즘 어르신들이 영세민 취약계층 이거 만들려고 자식들한테 재산 다 빼돌리고 전부 영세민 만들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보면은. 정부 돈 먼저 빼먹기 위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영세민 되면 내나 살기가 훨씬 수월탑니다. 이쪽 저쪽에서 취약계층에는 보면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남 갈라 주고 있습니다, 쌀 같은 건 실제. 그리고 칠원사회복지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 부분도 과장님 말대로 기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아니, 시설을 돈을 안 들이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예산 잡은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9대 때 예산 받아가지고 사실 돈 안 쓰고 앞에 뭐 기둥하고 있던 거 전부 철거하고 하는 데 돈 다 썼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기둥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내부 수리를 한 거는 있는데 예산 받아온 걸 처음에…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철거한 거 없는데예. 의원님, 없습니다. 철거…
세훈
곽세훈의원
앞에 마당에 쭉 기동하고 서 있던 거 그 부분도…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분수대예?
세훈
곽세훈의원
분수대 앞에.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분수… 저는 앞에 거는 잘 모르…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 예산을 받아서 그거 하는 데 예산을 다 잘라 썼다고요.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 한 게 아니고. 이런 기둥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다 아닙니까, 수리해 놓고도. 그럼 목적도 없이 예산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래,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사용하지 마라고 요구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안 된다고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서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이왕 수리를 해놨으니까 탁구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탁구도 할 수 있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이 넘었어.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자꾸 순간만 넘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손양원기념관 나라사랑 음악회」 이거 보면은 1천만 원이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 1천만 원 어디 예산…, 주로 뭐 하시려고 1천만 원 해놨는데, 이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손양원 선양사업을 한다고 당초에 4천만 원을 가지고 국가보훈부 저쪽에서 음악회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군비가 거의 안 들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원이 끊겨버렸고 해서 이제 음악회랑 뭐지, 그…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음악회를…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사생대회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가봤고 한데 작년처럼 하는 그런 음악회를 할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1천만 원을 지원해 줄 거라? 손양원 목사님 몇 회를 갔는데 해마다 가니까 여기 제목이 보면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해가지고 이게 있어.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게 조금 생각 전환을 하면은 우리가 유공자가 몇 분 안 계십니다, 실제 살아 있는 분은. 또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해마다 가보면은 교회에 관련된 분만 내빈이 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공자에 관련된 분은 한 분도 안 왔어요. 제목은 유공자 예우 우대 강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칠에 조사를 하면 거동이 안 불편하고 오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홍보를 하면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분은 정확하게 나와가 있다. 칠원에 몇 명, 칠서에 몇 명 다 나와가 있잖아.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게 보훈 단체가 한 8개가 있으면 올해는 이 단체 하고 그럼 와 올해 우리는 안 부르노, 내년에 할 겁니다, 이 순차적으로 올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못 오실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일 앞에 내빈으로 앉혀 놓고 뭐 유공자 예우 강화 이래가지고 그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음악회가 여기 취지에는 안 맞다고 생각 나는 들던데. 과장님은 거기 한번 가 봤습니까? 음악회 하는 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최초에 할 때 크게 할 때 한 번 방송국에서 오고 할 때 그때 공보계 있을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우리 방금 저도 점심 전에 콘텐츠 강의를 들었는데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1천만 원 들든, 500만 원이 들든, 2천만 원이 들든. 1천만 원이 모자라면 더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매년 하면은 출연하는 그 팀들 조금 주고 선물 조그마한 데 1천만 원 들 거라, 틀림없이. 그래가지고는 제목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목에. 예우. 그 누가 국가유공자 와가지고 우리는 오데 앉노 이러면 누가 할 거라, 그게.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그분들한테 삼칠이라든 가야권 해가지고 한 단체, 한 단체 그분들이 다문 몇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는 그것도 그분들도 조금 자부심을 안 느끼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복지관에 아까 연회장 한 걸 1년은 이제 조금 지났는데 그거도 다른 걸 전환하기 전에 한번 왜 그걸 그래 했냐면 근본적인 취지는 알 겁니다. 우리가 연회석이 없어서 단체가 이취임식을 할 적에 읍사무소를 갔다가, 농협을 갔다가 이래 사서 삼칠에 단체 내가 볼 때는 홍보를 좀 하면은 그게 일 년 열두 달 쓰는 건 아닙니다, 연회장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취임식 해가지고 이런 용도로 다른 데 우리 삼칠에 있는 분들이 단체가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그런 칠원에도 자리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복지관에 1층에 그런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것도 홍보를 한번 해가지고 바로 고마 또 그게 쓸데없이 1년 지났다고 바꾸지 말고 한번 골똘히 의견 조율을 해보고 바꾸는 건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 대관하러 오신 분들이 최근 1년 안에 대관을 하러 오신 분들도 있었고 한데 와서 보면 그런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동함안농협을 주로 이용하지 로터리라든지 그런 취임식 할 때 그 장소가 차라리 낫더라고예.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은 그 용도에 해놔 놓은 건…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용도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돈 또 너무 다 뜯어내지 말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뜯어…, 돈도 없고…
철용
황철용의원
그 안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다른 걸 전환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걸 해가지고 그 안에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한 번 더 홍보를 좀 해가지고 굳이 그런 게 없다 하면 전환하는 건 저희들도 나도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칠원읍하고 그쪽에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전환이 됐습니까, 지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설문조사 진행 중이거든예. 그 설문조사 하고 나면 이제 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또 조례 상정하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철용
황철용의원
전환할 가망성은 많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아까 고독사 이런 거 있는데 그분들은 관심입니다, 관심. 그리고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요새는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나 동네에 있는 그분들한테 가서 이 동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해야 옳은 발굴이 되지 그냥 앉아서 행정에서 1인 가구 이래가지고는 실제적인 발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발굴할 때는 이장님들이나 부녀 회장님들이나 그 동네에 정말 관심 있는 그분들한테 가서 동네의 이런 거 한번 했으면 하는 그래야 발굴이 안 잘 되겠나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참고를 하이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 “추가질의 하나만 해보입시다”라고 함)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예. 우리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년도에 통합돌봄 지원 신청한 게 668명 서비스가 2417권으로 이렇게 성과에 해놓으셨는데 우리 통합돌봄 관련해서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 또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다른 유관기관은…, 우리 통합지원회의라고 회의를 하거든요. 대상자가 올라오면은 읍면에서 관리 카드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안 하다 조정을 또 해주고 하거든요. 조정 회의를 하는데…
성준
최성준의원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공단하고 의료보험 공단도 있고…
성준
최성준의원
그다음에 의료공단.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장기요양 기관도 들어가고예.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면 지금 서비스 2417건 중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말고 다른 보건소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협의해가지고 의뢰해서 이것 좀 해달라 서로 공유한 내용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협의해서 대상자를…
성준
최성준의원
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건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준
최성준의원
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별로…
성준
최성준의원
그럼 뭐…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담당 계장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성준
최성준의원
왜냐하면 이게 협의를 하는 뭔가 성과가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우리 담당 계장님. 돌봄계장님.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면 일단 발굴은 각 읍면에서 발굴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26년도 통합돌봄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통합돌봄서비스 저희가 모임에서 회의를 하시는 중에 만약에 같은 가구에 서비스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각 유관기관별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때 그때는 최종적으로 조정해주는 건 어디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됐고 237페이지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인데 지금 현재 투자계획에 있는 돈은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투자계획… 아, 1억 9100만 원?
성준
최성준의원
예, 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거 인건비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지원서비스 연계를 해줄 때 이제 뭐 주거환경 개선도 해주고예. 또 생계비도 연계해 주고 그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26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운영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27년도부터 1억 9천까지 한 40%,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이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건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
최성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뒤에 아까 전에 칠원에 종합사회복지관 얼마 전에 저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안에 공간에 유휴공간, 쓰지 않는 공간들도 좀 있었고 지하에 연회장으로 쓰려고 만들어놨던 공간도 돌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1층에 대강당처럼 돼 있는 곳 거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용하시고 나서 단체로 식사를 하시러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회장으로 활용하면서 뭔가 행사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뷔페를 해서 그 공간을 대여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홍보하고 만약 신청 들어오고 하면…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있어서 앞의 전체 무대가 안 보여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무대는 안 되고…
성준
최성준의원
거기서 뭔가 행사를 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뭐 식사하는 용도로 쓰는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으니까 대강당을 대여하면서 연계해서 이어지는 서비스로 활용하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안내를 잘 해서 활용도 높이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예. 최근 사회적 고립을 겪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청년층부터 중년층까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 앞에 저희 동네에도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장님이나 부인회장님, 이웃에서 아무리 찾아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성과 창출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 여기는 시골이라서 발굴이 되지 않아서 못 찾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의 어떤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부산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많이 다가가서 한번 복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윤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오늘 의원님들 공통된 항목이 통합돌봄, 보훈, 고독‧고립, 종합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질의를 두서너 개 준비했드만 거의 뭐 공통이라서 질의는 좀 안 하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잘 연계를 해서 진행을 좀 잘 해주시고 저는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훈 행사를 하신 거 알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보훈 경로 행사.
경래
조경래의원
경로 행사 하셨죠? 그래, 요즘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아마 작년 대비 참석인원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행사장에서 들어서, 어떻습니까? 참석하는 비율이.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줄고 있죠? 당연히 고령화 때문에 안 줄겠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 적었다고 저희들…
경래
조경래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진계획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 지급해서 1170명. 맞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저희들 1인당 얼마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또 지급 시기가 매월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네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금액이 얼마나 될까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는 지금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래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33만 원 도비하고 포함해서 33만 원 명예수당이 나가고예.
경래
조경래의원
보훈수당 해서 1170명인데 토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거기에 대한 다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그거마다 좀 다르거든예.
경래
조경래의원
달라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수당은…
경래
조경래의원
지금 그럼 단체가 보훈단체가 8개 있는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경래
조경래의원
보훈수당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은 10만 원이고 명예수당은 좀 달라예.
경래
조경래의원
다르…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월참하고 6.25참전하고 전몰군경 유족하고 좀 다릅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거 자료를 제가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그러면 차후 드리도록…
경래
조경래의원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고 다른 시군하고도 좀 비교된 게 있습니까? 수당에 대해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비교된 게 있습니다. 있고…
경래
조경래의원
있어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갔고예. 창원시가 한 일주일 전에 신문에 났는데 완전 50% 확 올리더라고예? 좀 낮게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경래
조경래의원
저희들은 예산이 없는데 그 정도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의원님,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러면 우리 10개 군에 견주어 봤을 때 중간 이상은 된다, 그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중간 넘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하여튼 우리 국가유공자들 관리 좀 잘해주시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마음 같으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상입니다.
웃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복지에 대해서 이리 와서 하니까 좀 어렵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좋습니다.
문석주의원
좋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새로운 것도 알고.
문석주의원
근데 225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제작을 했을 때 조그마하게 산출근거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았을 건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예산 없이 저희들이 기존 영상을 가지고 미디어 홍보계하고 협업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유튜브 하고.
문석주의원
아, 그러면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문석주의원
아, 226페이지 이쪽에도 그렇고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냐면…
문석주의원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기념관 가갖고…
문석주의원
그래, 간단하게 내가 또 이야기를 드릴게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부분이고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이 참 힘들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 하고 내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 보니까 30초에서 1분을 이렇게 짤막하이 영상을 제작하네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근데 이게 너무 30초씩 1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요새 AI를 이용해서 고마 3분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도 큰돈 안 들어가고 충분하게 될 건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길면은 좀…, 기념관별로 하는데 길면 좀…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지루할까 싶어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문석주의원
나도 5분은 지루하지만 30초에서 1분은 너무 짤막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30초에서 1분이면 너무 짤막하거든. 서서 앉아 있으면 잠시 가 버리는데.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얼마 전에 또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에 우리가 이태준기념관 앞에 고물상 비슷한 거 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우리 함안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데가 그 자리일 겁니다, 아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요 아파트 빼고 민원이다 하면 정말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거든예. 그 부분에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인이 이태준기념관에 몽골에 가서 그분들이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 객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몽골에 가서 거기서 이태준기념관이 어딘고 뭣이 알아가지고 군북을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80⁓90%입니다. 그만큼 우리 함안군에서 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라, 실제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와서 그 지저분함을 보고 우리 함안이 얼마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내가 그 소리를 세 번 들었어. 외부인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버스 관광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함안은 의령보다도 많은 걸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도 홍보나 모든 이런 실천 계획이 없는 데가 우리 함안군이라고 나는 보거든예. 그만큼 담당 부서나 국장이나 군수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정말 의지가 부족하단 생각이 많이 들어예.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앞에 하고 그 안에 보면 이태준공원 조성해 놓은 데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온 데 엉망이다, 건물하고 저쪽 편에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철거하는 데는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철거가 가능해예. 김석주가 거기다가 또 쌓아 두거든. 그래서 주차장은 늦게나마 100평짜리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버스 3대 들어오면 그 주차장 안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쪽 편들을 깨끗이 만들면서 고마 아예 자갈을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군북에 3.1독립만세 이태준 담당 그분들하고 사무장하고 의논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남이 왔을 때 시야가 조금 더 깨끗한 그런 부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예, 함안이라는 곳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딱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릴게예. 안 되면 진짜 내가 마 군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강하게 할 겁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부의장님, 자료 요구.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세훈
곽세훈의원
자료 요구.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자료 요청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과장님!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원복지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지하 리모델링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지하 리모델링예? 근 10억 정도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상세하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상세하게.
세훈
곽세훈의원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조경래 의원, “잠시만예”라고 함) 예.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조금 전에 문석주 의원 말씀하신 이태준기념관 앞에 김석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꼬치친구인데 군북 아마 구두실에 집이 있는데 집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한데 제가 수차례 아마 거기 말씀을 좀 드렸어. 저하고는 정말 좀 잘 지내. 그런데 이번에 산불진화원으로 발탁이 돼서 가시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면…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 안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조금 또 근심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되긋다, 제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가입시다, 가입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통합돌봄계가 이번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현충시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현충시설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시설별로 해마다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하거든예? 근데 보훈부도 전국 각지에 많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올려주지는 않아예. 그래서 기념관별로 안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2천만 원에서 1500 정도? 그 정도밖에…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그럼 운영비 지원이네요? 결국?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결국 운영비 지원 쪽이네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애들 오고 하면 가족 단위 오고 하면 체험할 수 있는 키트라든지 그런 거 제작이 주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지하연회장 인테리어 비용 이 부분의 결산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철용 의원, “예”라고 함) 10분간 휴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복지원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 보고 전에 저희 담당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복지원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지난 업무 실적에 보면 청춘식당.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읍면에 실시를 하고 있다, 그지예?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여섯 개입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다섯…, 현재는 다섯 개소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조만제, “7개라”라고 함) (안말남 의원, “264페이지”라고 함) 247페이지.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아, 2027년도 계획은 3월에 3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5개소 운영 중이고 대산면이 내년 1월 1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칠원에 식사 배달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 바로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7개소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거기도 개소를 할 예정이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 이게 어르신들 식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너무 부실한 식사를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이용하고 있으신…, 네, 네. 저희가 단가를 4천 원으로 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1천 원을 받거든요. 일반 노인들한테는, 저소득층 말고 일반 노인들한테는. 그 1천 원은 후식 그러니까 음료라든지 과일 같은 걸 제공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천 원은 식사를 세 가지 반찬을 해서 구성을 합니다. 밥하고 국하고 세 가지 반찬을 해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칠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찬을 배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실한 부분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국비사업 4천만 원을 확보해서 또 보충해서 음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에게 좀 좋은 식사가 조금이라도 나은 식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장난감.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장난감은행.
영동
김영동의원
예. 은행. 이 지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입니까, 이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일단 아이들수가 감소를 해서 활성화를 해도 물리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11월 1일부터 저희가 장난감은행 개편을 들어가서 11월 1일부터 통합운영을 3개를 한 군데만 가입을 해도 3개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가까운 어디에나 반납을 해도 빌린 데 꼭 안 갖다 주더라도…
영동
김영동의원
안 가더라도.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그런 사업을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온라인 전환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택배라든지 수거가 되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 안 되면 세 군데를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자꾸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적인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 질의하실 때 장난감은행 지금 세 곳 다 통합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거 같고 1, 3호점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칠원권에 예곡하고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지금 어딜 가나 반납할 수 있다 이래 하면 먼저 1, 3호점부터 칠원권에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저희 이용자들이 교통편의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전부다 차를 다고 가지 걸어서 가는 사람은 장난감은행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지금 가야권 삼칠권에서는 장소가 멀어서 어쩔 수 없지만 칠원권 두 곳은 한 곳으로 통합을 해도 차를 타고 다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또 청춘식당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가야권에 50명 한도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좀 인원을 각 노인회 경로당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50명을 받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도 있겠지만 너무 좀 적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 봅니다. 50명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알력이 좀 생긴달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 노인들한테도 거기 가시는 분, 안 가시는 분, 포기하는 분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저희…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상 문제가 생기겠지만 청춘식당 운영할 때 한 개소에 최소한 가야권 같은 경우에는 50명은 좀 적다,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의원님.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및 안전한 장사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 신규사업에 하늘공원에 철쭉동산 조성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하는 하늘공원에 자연장지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거하고 업무가 서로 부딪히고 그런 부분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묘역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네.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그래도 확인을 해주시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서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1페이지에 26년도에는 ICT연계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었는데 27년도 내년도에는 없어진 겁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ICT연계 서비스는 도 사업이었고 유사한 사업으로 내용은 같은데 기기랑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국비 사업이 있어서 국비 사업으로 전체 이관을 지난 3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올해 이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누락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네, 네. 그리고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성준
최성준의원
이 부분은 26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1258명에 1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는데 27년도에는 한 300명 늘었는데 예산은 3억 6천 거의 한 2억 3천이 더 늘었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준
최성준의원
예.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이거는 주로 2개소…
성준
최성준의원
응급,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26년도에는 1285명에 1억 3천.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아, 네, 네.
성준
최성준의원
27년도에는 지원 예산이 3억 6100만 원.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성준
최성준의원
이게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추가로 늘었는데 예산은 한 2억 3천이 늘었다고 돼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대상 인원 같은 경우에는 ICT 넘어온 인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고 예산은 가내시 내역을 반영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역 분석을 다시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시는데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산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실버공동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아닌 저희 자체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표경로당의 규모가 큰 데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일반 면 단위 대표경로당 지원을 하는 금액이 또 따르고 그리고 환경 열악이라고 해서 득성하고 한센촌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 따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일반경로당 그렇게 해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의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마을회관은 운영비 지원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보통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럼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등록된 곳이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회원한테 준다는 개념보다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집중이 되었다 보니까 시설 규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이게 지금 12명에 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미혼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12명에 800만 원 이게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인 생활 안정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이게 미혼한부모 중에도 기초 생계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해서 따로 생계비는 지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 보충적인 지원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지원이 실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걸 다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지원
윤지원의원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나 지원 확대 계획을 좀 잘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아이가 어릴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윤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하고 실버하고 지원 차이가 어떻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제가 자료 좀…
세훈
곽세훈의원
대충예. 과장님!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경로당이 있으면 실버를 하려면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의원
옆에 해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에 보면 우리 모든 지원이 경로당 위주 아닙니까, 그지요?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의원
쌀이나 뭣이 지원품이 나오면 경로당을 가면은 사실 실버는 저 떨어져 있어가지고 실버 가던 사람이 경로당에 안 가거든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경로당에 가는 지원품 이게 실버까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실버도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골고루 같이 갈라서 잡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조금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문제가 좀 늘 어딜 가나 현안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 새로운 사업도 발굴도 많이 하는데 좋은 사업은 시대가 변하니까 발굴도 해야 되고 발굴을 하되 우리가 부서와 겹치고 또 사실 하다 보면 불편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도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10번부터 13번까지 거의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보면은. 이런 것도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좀 해주시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의원
260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관계 이거 위탁 공모사업 이거는 부서에서 1년간 한번 해보기로 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저희 1년간은 아니고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예. 그러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제 업무도 과중하고 한데도 이게 문제가 많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라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리를 잘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께서 말씀 청춘식당 사실 선거 때 다녀보면 지금 함안면 군북면 이번에는 법수하고 이리 또 27년도는 칠원이 할 거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칠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그래, 지금 다른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공간이나 인원 가야읍과 칠원읍은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가야읍에 가도 50명 점심식사 하시면 비좁아. 그 부분 한번 조금 가야읍과 칠원읍은 좀 많은 인원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우리 친자연적 장례문화 및 안전한 장사시설 이건데 어제도 제가 지방공사에 위탁 아닙니까, 그죠? 그 봉안담하고 자연장지하고 화장시설 이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방산문화센터에서 그 마애사겠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의원
가격 차이가 좀 나더란 말입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의원
예. 뭐 얼마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어…,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자료에 제가 뽑아 왔는데 금액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경래
조경래의원
좀 나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시설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예.
경래
조경래의원
실내고, 실외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거는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우리 봉안담은 담 안에 이렇게 유골을 유치하는 거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이게 함안군에 한 기당 금액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봉안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래
조경래의원
군민들께.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군민들은 30년 사용에 50만 원.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래
조경래의원
30년씩.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관외는?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관외는 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렇습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이게 봉안당은 얼마입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봉안당은요. (자료를 찾음)
경래
조경래의원
아니, 왜냐 그러면 이게 저희들 계원들께도 군민들이 봉안담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가격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마애사에 있는 봉안…
경래
조경래의원
당.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당은…
경래
조경래의원
헷갈리죠? 당, 당.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연고가 있는 경우에 최초 15년 동안에는 함안군민 20만 원이고 똑같은 30년 하면 40만 원이 됩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연고라 그러면 예를 들면 본적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니라 그 시신의 무연고.
경래
조경래의원
산소에.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무연고. 그러니까 그 시신의 유족이 없어가지고 대신 무연고 처리를 하는 경우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가족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치른 보통의 안치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봉안담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봉안담요?
경래
조경래의원
담.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하늘공원의 봉안담은 11월 2일부터.
경래
조경래의원
아, 2일부터 이걸 실시하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예.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하여튼 우리 장사시설 문제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진행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영동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추가질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경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우리 함안군 장례시설 이거는 타 지자체에 아주 귀감이 되고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시설이고 사업이긴 한데 우리 봉안담이 지금 얼마나 몇 기 정도 들어갈 수가 있을꼬?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3444기.
영동
김영동의원
3444기. 그래, 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공설추모공원은 지금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남았을까예?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지난 10월달에 추모공원 만장이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만장이 되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만장이 됐고예. 지금 국가유공자 묘역에 80기 가까이가 남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이런 거 계통의 그 정도면 지금 우리가 추모공원 이런 걸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쯤 한번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봐야 되는 시기는 아닌가? 어렵겠지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추모공원 있는 위치에 평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했을 때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도 명절 때 막히는 게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가정책이 자연친화적인 잔디장이나 수목장 같은 그런 쪽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비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동
김영동의원
하고, 추모공원 쪽으로는 이제 국비 받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하늘공원 내에 지금 아직까지 잔디장 같은 경우에는 안치율이 10%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구 변화 추이도 지금 현재는 사망자가 늘어나지만 베이비붐 세대 사망 이후에는 또 사망자도 절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장수(백수)어르신 존경과 감사 기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분들 위해서 정말 백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그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효 존경 사상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자녀들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되파는 관광상품 같은 이런 것도 조금 전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산을 받지 않은 민간단체에서 경로잔치 같은 그런 걸 자생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우선 먼저 해보고 만족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한 뒤에 예산 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근데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딱 넣어 놓으면 그 정도 예산은 마련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셔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저희가 민관협력의 부분도 꼭 이제 백수노인기념사업회도 중점이 아니라 민관협력하는 데도 의의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내년에 편성한다 쿠이소. 고마”라고 함)
웃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춘식당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편성 안 된 세 곳이 있습니다. 산인 여항 칠서 이 세 곳인데 이 지역은 대표경로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수요가 없어서 계획을 안 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산인 지역에서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기본적인 어르신들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어르신들 함께 식사 대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부담 1천 원이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 우리 노인들이 함께 이렇게 운영을 좀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빗금 탑니다, 어르신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최성준 의원님께서 응급알림안전서비스 예산 3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분석 했던 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
네, 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차렷, 경례!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잠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에서 반려견이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문제는 있는데, 그지요? 이게 사실 어느 야생동물보다 반려견이 산에서 만나든가 대형견 이거 정말 주민들이 정말 무서운 동물이 반려견이거든요. 이 부분을 중앙에다가 그걸 하든지, 그지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려견이 지금 이제 식용도 안 되고 하니 더 많을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저도 보도나 뉴스 자료를 통해서 버려진 반려견들이 점점 더 야생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법률의 미비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경남도나 또는 여로를 통해서 해당되는 법률들이 있는 모순들을 좀 빨리 조기에 해소를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야간에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로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실제 우리 지역에는 곰이나 야생동물로 겁날 건 없다 아닙니까? 사실 노루나 사슴. 아, 사슴은 없고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서 그렇지 뭐 주민들이 크게 그거 할 야생동물은 사실 없거든요, 그지요?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소각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칠서공단 같은 경우에 월산제지나 지금 월산제지 이름도 바뀌었다는데 월산제지나 부산우유 이런 데도 보면은 폐기물을 소각해가지고 열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폐기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분류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폐기물 중에서는 반드시 매립해야 되는 폐기물이 있고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용으로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이 가능하다는 확인를 받아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다만 그 중간에 하나도 소각하면 안 되는 게 섞여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에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보면 월산제지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보면은 요소비료가 추레라로 들어와도 우리 실제 우리가 봐도 요소 들어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질소 이런 부분이 제일 암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 소각하는 데 다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체 저런 데도 소각장은 월산제지나 부산우유 저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전에 비료와 관련해서 그걸 사용하는 이유가 굴뚝을 보시면 굴뚝에 하얀 연기가 나오는데 그게 백탁인데 흰 연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걸 포함을…, 왜냐하면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은 지역의 주민들이 대번에 보고 신고가 많이 들어 오니까 연기가 하얀 쪽으로 가려고 그런 걸 실제로 사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수증기와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생기는 연기하고를 구분을 해보시면 수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얼마 안 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는데, 만약에 백탁이 필요해서 하얀색 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첨가를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꼬리를 길게 이어서 쭉 늘어집니다. 늘어진 경우에는 이물질을 사용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칠서사업장에서는 예전 방식의 그런 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라오는 거는 수증기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정리가 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이어가 타가 시커먼 연기가 나도 요소비료고 물 타가 뿌려 버리면 흰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공단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난방전기화 사업 히트펌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냉난방용은 950만 원이고 난방용은 1300만 원인데 이게 냉난방용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 방식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난방용만…, 왜냐면 냉난방용을 전환하려면 전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열 교환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하는데 이게 왜 싸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은 환경부에 물어봐도 딱히 없고.
성준
최성준의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히트펌프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 기온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국 특성에 맞지 않다, 맞지 않은 설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영하로 내려가면 그 기기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돼 있냐면 설치에 큰 공간이 필요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 집을 지을 때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설비를 갖다 넣을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이 연합뉴스의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업의 5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을 참고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단 설비와 관련해서는 집안에 설치하려면 그만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고 외부에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외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효율과 관련해서는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우리가 건축재료 같은 경우,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열재의 두께가 남부지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효율이 중부지방보다는 편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높아서 아마 남쪽부터 우선 먼저 진행을 하고 아마 순차로 중부지역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 우리 지원사업 중에 태양광. 태양광을 이미 사용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에 있는 경우에,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 되면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태양광이 이 효율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근데 중부지방은 워낙 추우니까 떨어지는 효율을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남부지방에는 어느 정도 그 효율을 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298페이지 농업비점오염 관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한 2년은 저희가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래서 어떻게 수질개선 효과가 2년 동안에는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지금 우리 사용하신 농가분들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이 비료가 우리가 보통 질소, 인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뿌리고 나면은 다음에 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물꼬에 물이 넘쳐버리면 그게 뿌리나 이게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쓸려 나가버리는데 이 비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팅이 잘 돼 있어서 뿌리나 이런 데 접착이 잘 돼 있답니다. 해서 이 비료가 올해 갈뿐더러 상대적으로 비료를 적게 뿌려도&nb sp;똑같은 효율을 나타낸다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작물의 생육에 기존에 기사용하던 그런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양보다 적게 써도 작물들이 크고 자라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최소 2분의 1 정도는 줄여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고 이제 대신에 물에 씻겨 나가더라도 사용량이 적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이 더 적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선 효과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지금 300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배출시설 관리하는데 우리 지금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없어집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관련해서 예, 예.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국도비를 받아올 계획은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여기에 내용들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제일 첫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노후시설 대수선 이거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단기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도 와서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건 대수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있는데 대게 우리가 4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는 주로 무엇에 사용을 하냐면 악취를 측정한다든지 악취 측정하는 재료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건 순수하게 군비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내년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물어본 거고요.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국도비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를 들면 상습발생농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일단은 이게 우리가 악취와 관련해서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는 주로 단속과 처벌이 중심이고 해서 양돈농가에서 환경과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면 전화도 사실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축산과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 세 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거든요. 그쪽에는 가면 뭘 줘도 한 개를 주는 쪽이고 우리는 가면 잔소리를 하는 업종이고 단속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둘이 이원화돼 있는데 혜택과 제재가 일대일로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갈 때 고생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는 가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우리 봐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축산과의 직원들이 가면 갈 때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와 같이 의논을 한번 해서 우리도 단속이 아니고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부서다, 당신들한테 지원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지금 EM배양액을 근 7900만 원 예산 있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럴 때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배급하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사실 EM배양액과 관련해서는 농가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는 않고 주로 축산계통에서 하는 보조 금 방식, 축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사라든지, 보조금 이런 걸 주로 선호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EM이라든지 또는 미생물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면 사람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보면 농가에서는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런 건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거 하라고 잔소리하러 주로 나가니까 저희들하고는 접점이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말남
안말남의원
참 이래 돈을 쓰고도 안타까운 현실이라 악취는 제거되지 않고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환경과에서 문제 되기는 한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철저히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경상대학교 교수님하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악취가 좀 심한데 원래는 김해시에도 돈사 같은 게 산 중턱에 있었는데 자꾸 개발이 진행되고 주거지가 양돈농가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거지하고 양돈농가가 김해시에도 가깝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양돈농가에서 음용 음수 그 돼지들이 먹는 물 또는 사용하는 그 물에다가 특수한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하니까 악취냄새가 70에서 80% 물리적으로 줄어든 내용이 있더라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먼저 칠북하고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한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물론 이 사업에는 지금 업체에 자기 돈 갖고 하고 군비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사업을 선택해서 이 사업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원 의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겁니까?”라고 함)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고 돼지만 마십니다. (윤지원 의원, “돼지가 먹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먹잖아요?”라고 함) 아, 예, 예. 미생물이라서 괜찮습니다. (안말남 의원, “징계를 한번 하시죠”라고 함)
말남
안말남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지원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지원 의원, “그냥 슬쩍 물어봤습니다. 먹는다 해서”라고 함) 아…, 한번 위원장님 처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예?
웃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철거는 지금 175세대인데 지붕개량은 15세대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297페이지 보면 문제는 취약계층이나 좀 부담스러운 집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붕개량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아닙니까? 철거 포기하는 주민 조사는 좀 해보셨는지?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철거 포기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대상 동수가 지금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고를 하고 공고 결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심사를 해보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붕 계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1천만 원까지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예?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웬만하면 지붕을 개량해서 하면 물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 돈이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긴 있는데 최소한 지붕 개량은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금을 1천만 원까지 지금 높여 놨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철거는 하고 꺼려하는 주민들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을 철거보다 개량하는 데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개량하는 데 좀 비용을 많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10억에서 7천만 원으로 내려갔…, 7억으로, 그지예? 10억에서 7억…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7억 6800만 원.
말남
안말남의원
7억 6천으로 줄었으면 한 29% 정도 주는데 이유는 뭐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신청 가구수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신청 가구수가 줄어든 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줄어드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산이 그대로 반영하는, 평균치를 반영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주민 신청을 횟수가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의 취약계층들이 지붕개량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우리 군민들의 사실 숙원사업이거든. 23년부터 30년까지 착공이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30년 안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시기를 특정을…, 그런 목표연도를 사실 결정을 한 거고, 그 목표연도도 사실은 우리가 군비 사업비를 지금 현재 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로 하는 방식을 전제로서 했는데 제가 아까 잠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사업도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예, 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민자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목표연도보다는 조금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민자사업은 절차가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절차 중에 간소화되는 절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사업을 좀 목표연도를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목표연도까지 완성할 수…,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사실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은 2030년도 목표해갖고는…
경래
조경래의원
힘들죠, 사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재정도 안 좋으니까. 지금 또 여기 보시면 기투자 금액이 26억 4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좀 알 수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게 이제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이 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에서 소각시설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소각시설의 방식 그러니까 소각의 방식 그다음 규모 이런 전반적인 걸 환경공단에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 용역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용역비가 이 정도 들었다, 그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지금 이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여기 우리 지역주민과 혹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23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그 중간에 하면서 증설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도 아직까지도 지금 안 서가 있어서 연도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사업비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또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위원회 따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사업이 착공이 되거나 가시화될 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하면은…
경래
조경래의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전부 다 눈여겨보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급이 아주 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지요, 그지요? 전기차는 수급…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수소차가 보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주로 어떤 차종이 돼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음) 수소차는 현재 우리 저희들까지 지원해주고 운영되고 있는 차가 42대로 지금 통계상,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영동
김영동의원
나와 있고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 차량들은 주로 연구용 차량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매년 보면 수소차가 몇 대씩 계획이 돼 있거든예. 의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게 국비를 지원하면서 목표량을 우리가 보고를 하고 집계가 내려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못 채우면?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못 채우겠지요, 그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함안에는 수소 충전소가 없습니다.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밖에 없는데 매년 이렇게 수소차가 대수로 배정이 되어서 계속 보급을 할 거를 같으면 그지예?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준비를 해서 수소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도 해야 되는데 매년 대수만 올라오고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충전소 확충에 관한 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개발 관련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실제 이 업무가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인프라가 지금 의식만큼 인프라 구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광신기계라든지 이런 데는 수소 증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터미널이라든지 휴게소 같은 데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좀 더 보급량이 늘어나면은 수소 충전소가 관내에도 들어서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요. 우리 함안군은 앞으로 수소에 관련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기준이 환경과도 그렇고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파수하고 이쪽 지역을 수소자율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또 있더만, 그지예?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사업이 우리 함안군에 계획이 돼 있다면 수소하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좀 확대를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서가 어딘지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에너지담당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고객감동실에 에너지담당.
영동
김영동의원
아, 에너지담당에서 있었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그 협력을 서로 해서 수소가 우리 함안에 꼭 그 지역이 함안에 지정이 된다면, 그지예? 사실은 좀 위험성이 따르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된다고 보면 어차피 함안이 수소자율지역으로 제정이 된다면 자동차 이런 것도 전기차보다 수소가 더 효율성이 거리나 이런 걸 봤을 때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정책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짤막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302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이거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간업체하고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선뜻 하시더라고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민자투자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민자투자를 이렇게 이거는 내가 좀 안 맞는 게 아무리 우리 함안군이 어렵다 하지만 민자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거 같으면 아예 민간업자들이 어디 소각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 방식은 민간한테 허가를 해준다는 방식이 아니고.
문석주의원
그래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 시설을 물론 이 방식인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국비가 30% 정도 투자가 되고 민간이 70%를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국비 30%에 예를 들어서 민간 50%, 군비 20%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하면 초기 설치 비용에 부담을 줄이는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하난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권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위탁 대행을 지금도 우리가 지방공사에 위탁비를 주듯이. 위탁비를 주든지 또는 운영비에서 일정 비율로 맞춰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초기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권장되고 있는 사업 중에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이 우리 실정에 좀 맞을지 이것도 지금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공고를 통해갖고…
문석주의원
그쯤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는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투자를 하지 내가 생각할 때는예. 아니, 우리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딱 계산 맞게 해가지고 적자 폭이 아니면 이득을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전에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매립해 놓은 그 부분을 전에 도에서 우리가 질의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어디, 매립?
문석주의원
예. 매립시켜 놓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어디 지역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의원
군북 저 장지나 법수 이쪽에.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률상으로는 보면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직접처리를 못하도록 돼 있고 반드시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쳐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쳐서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협회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큰 이권사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리 법률이 개정되면 일정의 이런 협회들의 이권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손해를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답변해 주는 거에서는 조금 신중하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주의원
아, 지금 답변은 안 왔네, 일단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그 부분에서 아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준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예.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엉망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부담을 준다?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매립했던 그 부분에게 조금 더 고발장을 하고 거기 대해서 부과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안 되나 저는 그리 생각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 옆의 이웃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중복적으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웃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재료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최성준 의원님께서 농업비점오염 집중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지금 현재 중간 결과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이후에도 사업을 조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얼마가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갖고 우리가 일손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얼마가 줄어들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은 그 자료에 근거해서 또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함안천 살리기 위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지역은 함안천으로 해서 위에 봉성이나 좌촌이나 북촌이나 그 한 줄기 물줄기입니다. 근데 완화성 비료를 쓰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이 되어 있으면 우리 배를 이렇게 소각하기까지는 10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완화성 비료가 3차에 대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 시기 시기에 맞게끔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질비료가 바깥으로 수질로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화된 비료입니다. 그래서 그 비료는 친환경사업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비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함안천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문석주 의원도 했지만 우리 폐기물 매립 이런 부분은 업자들한테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되고 우리 칠서 삼영 엠텍 안쪽에 그 부분도 전에 뭐 허가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허가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알고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폐기물을 들어내고 허가를 내든지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달리 뭐 저희들이 관련해서 최근에 허가 들어오거나 한 건 없는데 해당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위치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지반이라든지 폐기물의 처리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악취 관련해서 김해 상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해 상임은 사실 축산, 특히 양돈 단지가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마을을 통째로 이주를 했던 그 사업입니다. 우리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함안면 같은 경우에는 악취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지를 아예 통째로 이주하는 그런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