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 형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선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의정 기조에 따라 의회의 역량을 높이고자 열정으로 기초를 다져주신 데 대하여 치하드립니다. 1. 의회사무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선희 의정관 유호문 의사담당관 최인기 홍보소통담당관 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 백계경 (의회사무처장 한선희, 김민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호문 의정관께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문 의정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정관 유호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26년 추진실적 그리고 2027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인력 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한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문 의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답변시간 포함하여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 간의 그동안 소통과 화합을,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가 10월 12, 13, 14일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연찬회를 다녀왔는데 연찬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사무처에서는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느낄 때는 네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굳이 여기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교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의원 연찬회의 강의내용을 저도 직접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봤었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는 데 시즌이 그랬는지 상당히, 강사 섭외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 많은 강사풀을 폭넓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포함해서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지금 의장님 지시말씀도 있어서 지난번 연찬회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고, 다음 연찬회에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찬회가 연초에 계획이, 저희 일정이 나오잖아요, 1년 일정이. 그랬을 때 미리미리 섭외해 놓으시면, 지금 처장님 말씀은 그때 시즌이어서 강사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리미리 섭외해 놓으시면 이번 강의보다는 훨씬 퀄리티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님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정책토론회, 조례, 시정질문, 5분 발언, 굉장히 많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띠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의욕도 좋고 또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토론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진짜 너무너무 애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고마울 정도로 애쓰고 있는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내용이 겹치더라고요,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랬을 때 혹시 정책지원관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게 조정이 안 되는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간에 먼저 선점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책지원관들이 ‘이런 조례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선점하는 상황에서 조금 불편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찬회를 가거나 어떤 교육을 갔을 때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연찬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책지원관들의 교육이 따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책지원관들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역량을 쌓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은 보내는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토론회도 그렇고 시정질문, 5분 발언 관련해서 주제가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있었던 조례, 의원님들께서 각자 한참 준비를, 한두 달 준비하셔서 발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잘 안돼서 유사한 조례가 검토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중복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는, 전에는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분야별로 지원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뭘 준비하시면 복지 분야 담당 지원관한테 다 그 과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중복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2 대 1 매칭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 공유가 사전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토록 제가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우선은 초기에, 의원님들께서 각 담당 정책지원관들한테 조례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입법정책담당관실 차원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준비 과정 초기부터 전체적으로 입법지원관들이 다른 입법지원관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반드시 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지원관의 연찬회 참석 문제는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찬회에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 교육이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의원님들을 충분히 잘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교육은 수시로 갈 수 있도록 처장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정책토론회 하면서 인쇄물을 봤어요. 처음에는 책자로 잘 나왔는데 나중에는 인쇄물이 막 잉크도 번져서 이게 너무 부실한 인쇄물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책토론회 지원관 얘기로는 워낙 인쇄물이 많다 보니까 인쇄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잘 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패널이나 발제자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기념품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기념품도 아무래도 모자라서 드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이런 것도 다음 회계연도 2027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모자람이 없도록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사무처에서 꼼꼼히 살피고, 이게 또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정책토론회 예산이 5,500인데 이걸 증액해서 집행부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를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증액이 될 거고, 예산을 늘려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4개월 적응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들은 소통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없어서 그런지 의원님들과의 공유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공유를 할 것과, 간담회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 의원들께 우리 사무처에서도 전달할 사항이 있거나 공지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전체 모이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은 서로 전달이 안 돼서 불편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월 1회, 한 번은 저희도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참여는 그건 본인 몫이에요. 참여를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의원 간담회가 있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공지사항이나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공유가 안 돼서 조례를 중복으로 준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정도 하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추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4개월 되면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의회와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잘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제4선거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하고자 합니다. 입법지원관 체제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조직도를 보면 입법팀이 입법정책1팀과 입법정책2팀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10대 의회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 토론회도 많고 또 정책 제안 그리고 조례 발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장께서는 10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회기까지 포함해서요.

한 30여 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전 대에 비해서는 많았던 것으로…….

전 대 의회가 4년 동안 한 것이 150건 정도 되는데 아마 이번 10대 의회 들어서 벌써 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 대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법실의 업무과중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입법1팀과 2팀이 있는데 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팀장급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결원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팀장 한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얼마 전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고용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원님들을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는 지원관들이 열한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 지원관 한 분이 의원님 두 분을 보좌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정책지원관 외에 의회 운영지원관 중 일부도 지금 의원님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시겠지만 지방의회법이 연말에 개정되면 지원 비율이, 그러니까 지원관과 의원님 지원 비율이 상당히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정책지원관 채용을 빠르게 진행해서 현재 과부하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경옥 위원장님의 감사내용처럼 의원 간의 충돌 문제가 임기 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관리자급의 부재와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내용들이 중앙에서 관리가 되고 이것들이 일찌감치 의원들 간에 논의가 돼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을 한 분은 시정질문, 두 분은 5분 발언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의회에 대해서 불편감을 주는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세 분이 같은 회기 때 한 번에 해야 될 만큼의 내용인가, 대동소이하게, 시정질문의 가치를 살려주려면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정리가 됐어야 되고 이것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도 관리 측면인데요, 의원님들 지금 50건의 조례 발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지원관님들이 전문적으로 확인을 해서 초안을 만들더라도 법제 전문가 한 분이 확인해서 최종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50건이 한 회기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 분이 소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수많은 업무들을 함에 있어서 관리자급 플러스 입법담당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원 22명이 50개를 발의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분이 1명밖에 없다, 이게 저는 수치상으로 잘, 과거의 의회 경험을 비추어 봐도 왜 이렇게 불균형한 업무 분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보강 측면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간에 준비하신 안건이라든지 5분 발언, 시정질문이 중복되는 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책을 빠르게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법제 심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 열한 분 외에 의회 운영지원관으로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두 분이 지금 법제 심사를 하고 있고 입법정책담당관이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일이 밀리면 옆에 운영지원관한테 일을 더 맡겨서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심사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법의 개정, 연말에 확정이 될 건데 그 상황을 보고 정책지원관을 어느 정도 더 확대 고용을 해야 될지 또 그걸 지원하는, 지금 현재는 의회 운영지원관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필요한지, 몇 분을 더 우리가 채용해야 될지 이걸 종합적으로 연초에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본질은 저는 입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입법을 놓치고서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부분 강화를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전문성 있는 외부인력들을 많이 충원해 주셔서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메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임기 초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저희가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하나 더 지금 추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활동을, 물론 지금 의회 운영지원관, 정책지원관이 하고 있지만 AI를 활용해서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의정포털을 쓰고 있는데 의정포털을 만들고 현재 유지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자료 분석, 대안 마련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지금도 AI를 잘 활용하셔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정포털 내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기능을 특화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의회 운영지원관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직접 하는 업무 중에 자료 검색, 분석 이런 것을 효율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 정도에 준비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가능하신 날짜는 저희 목표는 2028년 정도에는 그 시스템을 우리 의정포털에 탑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준비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과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 사업들 진행과정, 우리가 생활해 왔던 것들을 점검하는 장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홍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SNS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이 매년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료 46쪽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다 달라요, 2,600 정도로 쭉, 2,500, 202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SNS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최근 10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SNS 홍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쪽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작 업체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이 지금 2,6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여성 기업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여성 기업 중에서 SNS 홍보콘텐츠 제작을 잘하는 업체들을 매년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것을 비교하고 우리가 과업을 주고 그 과업에 맞게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때 잘하는 몇 개 업체들을 알아보고 그들 업체의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업체를 잘 선정을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는지 지금 구독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유튜브 구독자도 1,820명, 블로그도 620명,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 608명에 불과하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2024년도에 카드뉴스 33건 했고 또 조례 웹툰은 5건, 쇼츠는 7건, 이벤트는 4건, 2024년도에는 이렇게 했어요. 2,600만 원의 계약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2025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카드뉴스가 지금 확 뛰었어요, 138건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쇼츠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구독자 문제는 지금, 행감자료에 1만 2천 명 정도인데 최근에 더 늘어서 1만 3천 명까지 올렸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1만 명 조금 넘길래 우리 대전시민이 몇 명인데 1만 명 구독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 실무부서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구독자를 늘리는 계획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한 2, 3천 명이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쉽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 콘텐츠가 시민들 입장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재미도 있으면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SNS 전문가를 1명 채용했지만 이번 10월에도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쪽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시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 2025, 전 대에서는 전혀 신경 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해야지 뭐, 이런 거였는데 저희 10대로 딱 오면서부터 계속 구독자도 늘고 또 쇼츠도 재미있는 것들도 올라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게 저도 작업내용을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촬영도 직접 하고 이렇게 편집도 일부 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도 있고, 또 전문업체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나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행사를 크게 하는 경우에, 엊그제도 보셨지만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5분 발언하시는 것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잘 촬영하고 하려면 실제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안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구독자가 적고 저희 콘텐츠가 시민들 눈높이에서 자주 보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더 많은 영상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그걸 또 시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편집을,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 사실 지금 저희가 1년에 3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의회의 SNS 홍보비 자료를 찾아서 한번 해봤더니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이것도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곧 심사를 하시겠지만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도 늘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전문가도 확대하고 하다 보면 구독자들을 계속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주시는 것은 많이 알겠고요, 그것도 어쨌거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성과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비교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을 다음에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사실 의회사무처 행감을 들어오면서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사실 시 행감 할 때와 마음이 다릅니다. 의회사무처는 함께 동반자 역할이고요, 또 의회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저희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무처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서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박은희 위원님께서 홍보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구독자를 한번 봤어요, 대전이 현재 2,800명이고요. 우리와 비슷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봤더니 대구 2,500명, 비슷합니다, 대구하고는. 그리고 서울은 1만 6천 명, 가장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인천 4천 명, 부산 9천 명, 전남·광주 1,400명, 울산 2천 명. 그리고 도 단위를 보면 충남도 5,900명, 충북 9,600명, 대전이 유튜브를 제가 가끔 보는데 굉장히 노력하는 건 보입니다. 유튜브를 제가 가끔 보는데 굉장히 노력하는 건 보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시의회 유튜브가 재미는 없거든요. 큰 이슈가 없는 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홍보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비롯한 SNS 관련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특별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0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홍보와 관련된 것은 SNS, 유튜브를 포함한 이걸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보담당관실의 팀도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팀장과 직원들, 그래서 직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두 분이 현재 맡고 있고 저희가 내년 초에 영상을 많이 확보해야 돼서, 지금 영상 인력이 두 명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 초에 영상 인력을 한 명을 더, 누리소통팀의 인력을 증원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팀의 인력을 계속 늘릴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SNS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느 시·도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3천만 원인데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저희가 예산도 좀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대로 쭉 진행되면 의원님들 보시기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지난 과거보다는 많은 SNS 관련 홍보물들 그리고 시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송·영상장비를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영상장비를 구매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장비 구입을 안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방송장비는 다 구입하는 겁니까,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아까 유튜브 말씀하신 게 지금 의원님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게 저희 홈페이지에는 생중계가 되는데 유튜브에는 안 되고, 교육위원회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데 사실 이 생중계를 홈페이지 접속하는 분들보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상해 놨고 그게 되면 본회의장과 교육위 외에 다른 상임위,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통실, 앞으로 소통실에서 정책토론회 하는 것도 저희가 유튜브에 다 생중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바로 장비를 구축해서 첫 번째 회기 때나 두 번째 회기부터는 모든 회의가 유튜브 생방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렴도 평가에서 2024년에 2등급이었고 2025년은 3등급 받았습니다. 금년 청렴도는 12월에 나올 건데 금년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지난해보다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청렴도 평가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체감도 분야가 있고 노력도 분야가 있습니다. 체감도는 시민들한테 조사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나. 그 부분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노력도, 실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과 청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건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자료를 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3등급이 중간 정도 되는 등급인데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대전시의 청렴도라는 게 의회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있지만 의원들의 청렴도도 시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시의원들을 못 믿는 건 시나 교육청의 어떤 사업에 이권 개입하는 시의원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을 시민들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사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의회 공무원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현수막을 쭉 걸었잖아요. 현수막 글자가 너무 작아요. 보면서도 저게 제보를 받는 현수막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디자인을 어떻게 한 겁니까?

디자인은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업체에 제공했고요. 저도 봤는데, 글자가 좀 작게 느껴지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글자를 키우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의회 사무감사 홍보는 매년 했는데, 매년 한 10건 내외 정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엊그제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33건 정도 들어와서 예년보다는 3배 정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행감 관련해서 시민 제보 문제, 그와 관련된 홍보는 내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플래카드 글자 크기도 더 키워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에 대한 홍보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각 담당 상임위별로 다 배부가 된 겁니까?

예, 다 배부가 됐고 그중 4건이 자치구 소관이라 4건은 자치구로 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이 기존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됐다가 금년에 와서 의원 2명씩 맡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정책지원관들이 느끼는 업무의 강도나 업무의 편의성, 거기에 대해 모니터링된 게 있습니까?

종전에는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지원관님들이 분야별로 맡아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2 대 1 매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들의 의견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원관들 의견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과거 어느 대보다 지금 10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게 공히 제가 듣는 이야기였고 또 한편으로 좀, 모든 제도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을 2 대 1 매칭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자료라든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분야가 특정되지 않고 모든 분야를 한 지원관이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조금, 분야별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입법정책담당관께 얘기를 해놓은 게 뭐냐면 금년 말까지 현재 방식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지원관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께 만족도 조사도 할 겁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떤 방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부분도 12월이나 1월 초에 의원님 의견 설문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를 연초에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리모델링을 올 겨울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게 되고, 내년도 공사비를 본예산에 계상했고 집행부 예산부서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1월에 발주를 낼 거고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5월 전에는 저희가 끝내려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 회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개 전반기에, 6월 정례회 전에 두 번 정도 회기를 잡았는데 공사가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시작이 돼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회기를 1월과 2월에 좀 당겨서 잡으려고 현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하는 리모델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상대로 청소년 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참석한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1년에 14개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22개교 정도, 그런데 사실 22개 학교도 적지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수요가 있는 학교는, 내년에는 22개 하지만 그 이상 늘리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더 늘리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특정 학교가 둔산동이면 둔산동 시의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둔산동 시의원한테는 오늘 이 학교에서 오니 가능하면 참석해 달라고 통보가 돼야 하는데 안 됐어요. 저도 제 지역의 학교가 왔다 갔는데도 제가 후에 알았거든요. 물론 의사팀과 의정팀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지역 시의원한테 미리 연락해서 함께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요. 제가 그것은 꼭, 초청 학교의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소중한 경험이겠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도 대전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의회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의회교실도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성인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체험을 원하는 단체라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회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풀릴수록 우리 의회의 SNS 구독자도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나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대 의회가 시작된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입법정책지원관들께서는 소통실을 미리 예약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 강도도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4개교에서 22개교로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숫자는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 의원님 선거구가 됐을 때는 미리 연락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일정 잡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안내는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드린 의원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청소년들과 함께 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2027년도에 그 사업이 진행될 때는 조금 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청년의회를 발족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게 집행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청년의회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청년의회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의회교실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 청년의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유튜브도 하지만 조회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의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청년의회를 발족했고 진행할 거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대전시의회와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의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100여 명 정도.

한 100여 명 임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업에 시의회 차원에서 업무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해서 청년의회 프로그램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과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무슨 의미로 청년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의회라는 건 대전시의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요.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기를 앞당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위원회는 감사한 마음이지만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공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단 의원님들이 본인 사무실이 없으면 떠돌아야 되고, 어디 또 정착하기 어렵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다고 그걸 다시 가지고 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로 우리 의원님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장소를 좀 배려해 주시면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3개월 기간 동안 사무라든지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대 의회 들어서 지방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9대나 이렇게 쭉 보면 의원들 서명받으려고 결재판 들고 쫓아다니고 또 행사장까지 쫓아와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포털시스템 구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 재배치 시에 1층하고 4층 공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고 할 텐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4층으로 교육위원회가 올라가고 4층에 있는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에 대한 재배치 공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청사 재배치 시에 1층에 있는 실내정원 존속기간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약 2,500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들이고 있는데, 청사 재배치 시에 이것을 정리해도 무방한지 이것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재배치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에 있는 교육위 관련 공간들이 4층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4층에 있는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1층으로 내려가는 재배치인데 이건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정원 문제는 국비 50%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조건이 준공 후 5년을 유지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9년이 5년이 되는 해라서 내년에 청사 재배치할 때, 공간 재배치할 때 저것을 철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내정원 문제도 계속 유지보수한다고는 하는데 고사 식물도 일부 나오고 비용도 계속 들어가는 측면인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건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공간 재배치 때 철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1년에 실내정원 유지관리비가 약 2,5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재배치 시에,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4층에 있는 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처장님은 4층에 그대로 계신 거지요?

예,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소통담당관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 1층, 2층, 3층을 다 손을 대서 공간 재배치를 다시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전체 공간 다 해서 사무처가 다 1층으로 가고 다 이렇게 올라오고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그때 개략적으로 추정을 했지만, 한 25억 넘게 드는 예산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집행부 예산 형편도 어렵고 해서 사실 이번에 한 재배치는 최소화시킨 겁니다. 최소화시켜서, 재배치해서 10억 이하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사무처 전체가 내려가는 문제는 2단계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예산 형편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배치 시에도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이 교육위원회가 4층으로 올라가면, 교육청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지문 인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교육청도 같이 공유를 해야만 교육청 직원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책토론회 의원별 예산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계상된, 집행부 예산부서에 협의한 금액은 현재 250만 원인데 한 350만 원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전반기에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추진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제보 현수막이 전체 대전시에 몇 개 정도 게첩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한 100여 개 정도 플래카드를 저희가…….

위치 선정은 누가 하시지요?

위치는 지역별로 안배하도록 했고요,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하도록 했고 실제 게첩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지역별 의원들이 계신데 의원들한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가 자문을 받아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막 규격.

규격을 제가 정확히 사이즈가, 규격이 6,000㎜ 곱하기 700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분양사무소 현수막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크기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그래서 현수막 붙일 때, 저희도 보통 120에 800㎝ 정도 붙이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글자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또 눈에 띌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글자가 작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현수막 자체가 작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규격도, 잘 볼 수 있도록 글자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게첩 위치를 22명 의원분들한테 본인 지역구 어디에 게첩을 하는 게 좋을지 자문도 한번 받아주시고, 규격도 120에 800으로 해주시면 눈에도 잘 띄고 크기도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더 확보하시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의회가 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 중에 기본에 충실하고 추후 다른 것들을 더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할 텐데요. 지금 영상 관련해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본회의 5분 발언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5분짜리든 3분짜리든. 의원님별로 오늘 5분 발언을 했으면 일주일 내에는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것을 재배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아, 이번 본회의에 이런 5분 발언, 이런 건의안이 있구나!’를 인지해서 의정활동이 배포될 수 있을 건데,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홈페이지에 생중계는 되지만 영상회의록은 한참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혹은 다른 인스타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하는데 지금 올라오는 영상 콘텐츠는 조회 수를 위한 다양한 재미있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있고 추가로 알파가 되어야 ‘아, 의회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재미도 있구나!’가 되는데 지금은 재미만 추구하는 콘텐츠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 중에는 의원님들이 다소 고압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는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갔어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게 말하네.’ 하고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데 ‘의원들 너무 권위적인데.’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많은 게 있을 때 1, 2개가 그런 게 올라오면 괜찮은데 지금은 회의장이라든지 의원님들 발언이라든지 주요한 정책에 대한 내용 없이 재미만을 위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본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해주시는데 그것도 그렇게 재미있는 편집은 민간에서 해줘서, 노컷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국회의원들 재미있게 올리지 않습니까, 또 자극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건 외부의 영역이고 개인 의원이 필요하면 자기 것을 편집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의회사무처가 그것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편집하면 공무원분들 얼굴도 다 나오는데 그 공무원분들은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유튜브나 인스타에 몇 천 조회가 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또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영상을 재미있게 찍어서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김민숙 의원님도 재미있게 한번 출연하신다든지 해서, 약간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것도 있고, 의원들도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고, 권위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빈도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의원들 올라온 건 무서운 것들만 올라오고 재미있는 것은 의회사무처 분들이 재미있게 해주시니까 의회의 정체성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찾고 추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정책 제안이니까요, 부서랑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이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 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안 좋은 이미지 중에 비위 사건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필요하다면 확인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5일 자로 대전시의회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혹시 처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예, 기사는 봤습니다.

임기 초 4개월 만에 이런 비위 의혹이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조치 이행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에서 기사의 진위라든지, 사실 여부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직접 뭔가를 조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들이 매우 강화되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행동강령 조례가 강화되어서 몇 년 전에 개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도 두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기사를 인지한 뒤에 사무처가 최소한의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 기사에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시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지금 당장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썼으니까 홍보 관계자분께서는 이 기자한테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기사를 썼느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에게 오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확인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든지 우리 명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 언론 홍보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보도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기자의 취재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22명 모두의 명예가 달려 있고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시의회의 명예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 4개월에,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대전시의회,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의회라고 하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사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련 규정과 보도한 기자의 배경,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이런 것을, 의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변화된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비상계단을 필수로 여러 건물에서 개방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방화벽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전시의회가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지문이 꼭 필요하고 비상계단도 지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비상계단에 갇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갈 때는 버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때는 지문이 필요하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분들이나 토론회를 오신 민간인분들이 갇혀서 전화를 하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는 전화가 되고 해서 괜찮은데 비상 상황에는 비상계단이 오히려 갇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불나거나 했을 때 비상계단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방화시스템을 차라리 밖에서 지문 등록을 하고 안에선 열리게끔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 아닌지, 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가 이해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비상 상황이었을 때는 당연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개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예상 말고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불안을 일으키는 부분 같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비상 상황 시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비상 상황 시에, 비상문이 지금은 안면 인식을 해야 열리기 때문에 그게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니어도 그 시스템을 안과 밖을 바꿀 수 없는지,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고 안에서는 열리면 되는데, 들어갈 때는 들어가게 해놓고 나올 때 못 나오게 하니 얼마나 민간인분들께서 놀라고 무서움을 느끼셨겠습니까?

그 상황을 제가 이해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청사 보안 때문에 저런 시스템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부득이하다면 빠르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저희 직원이나 누구한테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방법에 지문 인식까지 가능하게 비상계단이 승인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상계단은 비상계단의 목적과 활용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위험 상황에 더 위험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빠르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계단도 각 층에서는 안 열립니다, 비상계단에서. 각 층에서는 안 열리고 쭉 타고 걸어 내려오면 1층에는 열려 있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1층도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인하시고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금 전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SNS 유튜브 관련 했는데, 제가 지금 대전시의회 유튜브를 봤더니 쇼츠는 하루에 하나 정도 올라오는 것 같고 일반 영상은 더 오랜 시간 걸려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유튜브를 했었고 구독자 1만 명 했던 사람으로서 SNS 올리신 분에게 제언을 한다면 쇼츠는, 아까 서다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들의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정책토론회든 상임위든 본회의든 사실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쇼츠 만들 게 되게 많습니다. 쇼츠는 최대 3분이지만 사실 1분 이내, 30초, 20초도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쇼츠는 현재 하루에 하나 정도 올리는 게 정해진 것 같은데, 하루에 10개 올려도 관계없거든요. 쇼츠는 많이 올릴수록 구독자가 더 늘어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유튜브 1만 명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드리거든요. 그래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너무 저희가 지금 올리는 양 자체가 적은 측면도 있고, 좀 전에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SNS 홍보라 하더라도 본질에 충실한 영상들이 확보되고 올려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확보하는 데 한계가 많아서 내년에 예산도 늘리고 직원도 더 채용할 건데 그런 부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본질적인 의정활동 영상이 많이 찍히고 그 영상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간상 굉장히 촉박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추가로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리고 결산심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처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저희 10대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10대 의회 첫 감사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큰 틀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잘 업무를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저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또 대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전시의회 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처장님, 의회에서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 포상 그리고 시민 포상을 나눠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고 계셨고 거기에 보니까 포상 대상, 규모 그리고 기준, 선정 절차, 수여 시기 같은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포상 규모일 텐데요, 저희 포상 규모는 매년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공무원 대상도 그렇고 시민 포상도 그렇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기별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분이 받으시나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포상계획이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포상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2024년, 2025년,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포상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포상 규모를 확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저 통계를 보고, 저희 사무감사자료에도 있는 자료인데, 갑자기 2025년도, 2026년도인데, 2026년은 2025년에 확 늘면서 그 연장선에서 계속 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도에 포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저도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전 대 의원님들입니다, 포상에 대한 추천 요청이 많아서 그때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여기 보시면 우리 조례에 포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서 연간 포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의도가 포상의 남발에 대한 방지거든요. 그런데 포상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추천이 많았기 때문에 포상이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갑자기 몇백 명이,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한 해에 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지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포상계획을 수립할 텐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정한 포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무 부서에 고민을 해보도록 했고요.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규모, 학생, 시민, 공무원도 있지만 적정규모를 산정해서 내년부터 그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규모들이 요구가 많았다고 해서 갑자기 특정 연도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포상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포상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포상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제12조에 정기 시행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 제가 받아본 시민 포상계획에는 아예 기조 자체가 연중 수시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포상을 실시할 때는 연중 수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무원 포상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합니다. 하는데, 시민 포상은 추천도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주는 포상도 있다 보니까, 사실 행사가 전체 12개월을 놓고 보면 거의 연중 이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가급적이면, 반기별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나눠서 포상하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 등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바꾸셔서 일치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기 포상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들께서도 이런 분들에게 의장 명의의 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추천받아서 반기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 정도 의회에서 하는 정기 표창도 필요해 보이고요.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수시로밖에 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정기로 포상하는 계획과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것 등을 나눠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저희가 시민대상을 수여하게 되어 있지요, 1년에 3명 이내에서.

예.

그리고 시민대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다르고 대상을 수여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는 것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시민대상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던 공적심사위원회보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추천을 한 분씩 받아서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는 시민대상 수여하셨습니까?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시민대상은 수여 시기까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를 기념해서 시민대상을 수여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29일 이전 10일 이내에 수여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금년에는 특별히 추천이 없었고 그래서 특별히 계획을 진행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추천은 어디에서 받고 있지요? 추천은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시민대상은?

여러 각계각층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추천하라고 하면 많이 추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의원님들께 받기도 하는데.

시민대상에 대해서 1년에 3명 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는 중요한 상인데 이분들을 추천받는 시기와 그리고 추천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이런 것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시민대상 포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 시민대상 포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대상 수상자를 홍보할 때, 그러니까 시민대상을 시상한다고 홍보할 때 여태까지는 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홍보해 오셨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연찬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속개한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상 대상자 심사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 열렸어요?

회의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회의 개최는 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전부 다 서면으로 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도 다 서면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지요, 서면 심사면 다 같이 서면 심사하신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것은 한 번도 대면 심사를 하지 않고 서면 심사로만 다 갈음하고 있지요?

그게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게 수시로 있고 하다 보니까 매번 회의 개최가 쉽지 않아서 아마 서면 심사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처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기 시상과 그리고 수시 시상 할 때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도 다른 의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 포상 실적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작성하면서 숫자가 틀리는 건 저도 굉장히 잘 틀립니다. 다만 저희가 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5년도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됐던 자료에 포상 실적이 871건으로 나오거든요, 2024년도가.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867건으로 나와요.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에게 포상됐던 상이 취소가 된 건가요, 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재상의 오류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록색 박스 부분인데요, 2025년도에 1,065명에게 시상했다고 올해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을 하셨거든요. 이미 지난 일이지요, 2025년도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올해 초에 저희가 포상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2025년도 포상내역에는 총 1,345건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떤 쪽의 자료를 신뢰하고 실적을 비교하거나 할 때 자료를 검증할까요? 여기서 공무원을 빼고 넣더라도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저도 저것을 봤습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저도 어제 봤네요. 어제 보고 저 수치가 왜 틀리냐고 물어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1,065명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12개월 전체의 포상 내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1,065건은 연말까지가 아니고 9월 30일까지, 작년 9월 30일까지의 숫자를 세서 넣은 건데, 저게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12개월 치를 오른쪽에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 직원이 넣을 때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오류가 없는지 한 번씩 검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이는 숫자와 저쪽에서 보이는 숫자가 이미 완료된 시점의 연도인 건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변동이 있다고 하는 건, 그것은 오류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조례 취지에 맞게 정기 포상의 시기와 규모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수시 포상이 필요하거나 아까처럼 시민대상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사무처에서 면밀히 살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의원들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나요?

공무원 교육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매년 연간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4년에 한 번 세운 기본계획밖에는 없는데 올해 시행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금년도, 2026년도 교육에 대한 계획이요?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매년 수립했는데, 의원님에 대한 금년도 계획은 수립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에 대한 것도 세운 다음에 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건가요?

금년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수립이 됐어야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고, 내년도 의원님들에 대한 계획은 금년 말에 저희가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조례에 보면 의원들이 임기가 개시되면 의원은 4년 임기이기 때문에 4년 단위로 의원들의 교육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또 매년 그 교육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원들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조문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찬회에서 받을 교육이나 교육 내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의원님들하고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거기 제출하신 자료에 10대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게 아직도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 임기가, 아까 처장님이 올해 12월에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회계연도 구분으로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4년으로 세우는 게 맞는데, 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의원들이 4년 후에 들어왔을 때는 또 임기가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4년의 교육 기본계획은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4년 후인 6월 말까지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늦었지만 다음 대에 그렇게 세울 때는 의원의 임기 4년에 맞게 교육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의원들에게 처음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저희 임기 마칠 때 6개월은 거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계획이 현실에 맞게 세워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검토를 하실 때 이런 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존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교육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때 당시에 계시던 의원님들께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하신 건지 구두로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를 하신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런 수요조사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피력하셨어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해 본 시의원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리고 의원들의 자세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실제 수립된 계획에는 그런 것 등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수렴은 했지만 결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부 다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영을 못 하면 못 하는 사유도 기재되어야 할 것 같고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수렴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의견수렴하는 것과 계획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교육계획에 대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정활동에 상당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교육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도 그렇고 저도 잘 챙기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 교육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수요, 어떤 교육을 4년간 받고 싶으신지 최대한 반영해서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서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장이 특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의정포털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의정포털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업무보고하시면서 AI 의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을 내셨어요. 그런데 AI를 이용한 의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내년도에 유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우선 그것은 개선 차원의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그쪽,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이 왔을 때, 요즘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원에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린 거고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저희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11개 시·도가 같이 개발했고 같이 유지보수가 되는 거라서 다른 지역의 의견들을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렴하고 있는데, 만약 개발하게 되면 현재 있는 의정포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기능을 더 탑재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아직 추계가 된 건 아니지요?

예,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시고, 저도 이게 약간 반쪽짜리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스템 이용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의정포털시스템은 2단계에 거쳐서 구축됐잖아요, 1단계에서 준공된 것은 의정포털 관련해서 무상유지 기간이 끝나서 올해 유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1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단계는 작년 말에 준공돼서 올해는 무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간이고 내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더 기능개선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처장님, 아까 AI를 이용한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대두됐고 이것을 담당했던 지식, 어디라고 하셨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달해서, 내년도에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축은 직원분들이 사용하시고 한 축은 저희 의원들이 사용할 건데 과연 의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 추가로 이게 조금 더 기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저희 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 등을 논의할 때 의원들이 논의 대상에서 자주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받아봤는데 올해 9월 4일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 플랫폼 사용 관련해서 설명회를 대전에서 의원과 정책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 설명회가 이루어졌었나요?

예, 설명회가 있었고,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석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원들도 당연히 사용하면서 사실 사용법을 잘,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들어가 보는데 헷갈릴 때가 많고 어디까지 얼마나 지금 기능이 구현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업체는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건데 의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체에서도 의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탑재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저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어야 하고 의견수렴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의정포털시스템을 사용하는 한 축인 의원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의정포털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는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고, 게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안내했어야 되는데 그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개발한 건데 의원들이 지금 기껏해야 쓰고 있는 게 의원 연서하는 것 그리고 결재하는 것 정도밖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나 자료를 받는 것도 다 예전에 받던 방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단계로 구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저희 과업에 들어 있었던 기능, 그러니까 구현하려고 했던 기능의 단 몇 퍼센트밖에 저희가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구축해 놓은 기능을 얼마나 더 잘 쓰게 할 것인가가 우선이지 여기에다 또 새로운 기능을 개선해서, 추가로 AI를 도입해서 의정활동을 돕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게 우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 기능을 고쳤으면 하는 사항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달해서 상당 부분 계속 개선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설명회 차원에서 개발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는 저희가 추가로 갖도록 하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것이 운영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 고칠 것, 이런 것을 계속 수정 보완해서 한 100여 건 이상 그동안 계속 고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생각대로 설계해서 구현은 했는데, 해보면 사실 또 계속 고쳐야 될 부분들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발생되고, 그것이 잘 고쳐지면 나중에 안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지금이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취합해서 업체에서 직접 와서 설명하고 개선대책을 만드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난 7월에 와서 이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저희 사무처 내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한테 결재 오는 게 다 수기로 과거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와서 어느 날 모든 직원들한테 지시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전자결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모든 전자결재는 의정포털에 올리라고 그랬고, 부득이 수기로 올려야 되는 상황은 그 이유를 과장이 와서 직접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약간 강제성을 갖고 제가 쭉 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전자결재나 의정포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신 사항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그런 자리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서 더 기능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자결재에 관한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의안관리시스템과 자료유통시스템인데요.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원래 작년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의안관리시스템이나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기능들이 전부 다 완료된 시점이 작년 연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는 작년 말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모바일 자료검색시스템이나 모바일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과업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모바일 결재시스템이 과업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모바일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보안성 검토에 대한 신청을 했고, 이게 내년 2월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겁니다. 보안성 검토가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로 전자결재나 연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구축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과업에 실렸느냐와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를 했을 때 과업지시와 맞았느냐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저희가 2단계 구축할 때 협약을 맺었던 과업지시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 준공이 작년 12월 말에 된 것이 맞고요, 서류상으로는. 그리고 1년 동안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유상이 되는 것인데 여기 월간보고서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1차 기관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통은 7월 1일 정도로 나와요. 처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대에 있던 의원님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 잘 안 쓰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개시된 게 7월 1일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무상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 게 맞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활용된 게 7월 1일부터거든요. 그리고 여기 업체에서 낸 보고서에도 1차 기관의 시스템 개통을 7월 1일로 명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러도 많이 생기고 기능개선에 대한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데에 대해서 유지보수 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준공하고 하자보수 기간으로 서약서상에 명시된 것은 1년이어서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개통되고 사용된 것은 7월 1일인데 이게 올해 말에 끝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 2단계 구축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 1월부터 의정포털시스템 사용이 가능했었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사용을 많이 안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결재라든가 의정포털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7월 초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단계도 작업은 작년 말에 끝났고 금년 1년이 시범운영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은 저희가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이게 끝나는, 12월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가 작년도 연말에 준공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 것은 7월 1일로 업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 시점과 상관없이 구현하려고 했던 시스템이 7월 1일부터 작동하기 시작했으면 유지보수 기간도 저희가 서로 이야기해서 늘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약에 사실은,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지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스템을 다 쓸 수 있었는데 아직 우리 사무처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전자결재는 다 의정포털로 하도록 제가 특별히 더 지시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사용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개발업체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금년 7월부터 계산해서 내년 6월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게요. 첫 번째, 자꾸 말씀하시는 전자결재시스템 의정포털에 관련된 것은 2024년도 말에 준공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2단계로 구축되었던 의안관리시스템과 의정자료유통시스템 2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결재는 2024년도에 이미 준공되어서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두 가지는 아마 저희 의원들이 사용을 가장 많이 할 건데 본격적으로 모든 메뉴의 시스템이 활성화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기능개선을 요청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지자체와 협의하셔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2차에서 구축하려고 했던 시스템이 전부 다,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서비스가 실시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스템에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담당관님께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1개인가 12개 시·도가 분담해서 유지관리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얼마 정도 분담하는지도 아마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n분의 1로 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단계 같은 경우 저희가 분담금 1억 8천을 들여서 시스템 개발을 했는데요, 한 해 유지보수비가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시스템 개발비로 낸 돈의 절반 가까이가 한 해 유지보수비로 나갈까요? 그런데 내년도 되면 더 심각해지는 게 2단계 자료유통시스템과 의안관리시스템 2개가 돌아가면 그것은 분담금이 3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감당해야 될 유지보수비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기에 위탁하지 않고 따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면 아마 더 저렴한 비용의 개발을 했을 거고 저렴한 비용의 유지관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써야 되는 직원들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 같이 시·도가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바로바로 오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월간 내역을 받아본 바로는 검토 중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작은 오류들은 바로바로 잡아주지만 기능개선을 요청한다거나 문서발송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로그인할 때 나오는 시스템들은 아직도 몇 달째 검토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오는, SR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요청 올라오는 것 보면 절반 가까이 다 검토 중이고 불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적극 더,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1년에 6억 정도 받고 계신데 1단계 하나 구축한 것으로,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더 하고,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적극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 요청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스템은 계속 사용하라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개발비의 반이 유지보수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 유지보수비가 1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하나 하려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1년에 1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억 가까운 돈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시스템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구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기능개선을 요청하고 계속 설명회를 요구하고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 물어봐 주신 분 없으세요, 의원들에게.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을 최적화된 모델로 만들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적극 의원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시고 의견 수렴도 하셔서 그것을 개발업체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당연히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나오는 불편한 점은 즉시즉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나름 그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의원님들께 설명이나 사전안내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고, 유지보수비도 지금 말씀처럼 내년에 1단계, 2단계 다 합치면 유상이 되기 때문에 한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보통의 이런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인지를 한번 짚어봤었는데 이게 처음에 행정안전부 주도로 해서 전국에 이 시스템이 같이 개발됐고, 그 당시에 개발업체 기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각 시·도가 협의한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지관리와 관련된 조항도 있었는데,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는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봐도 보통의 다른 시스템 유지비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16개 시·도가, 시간이 좀 지나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도 축소되기 때문에 장래 단계적으로 줄이는 노력들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데 불편한 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유지관리업체에 전달해서 즉시즉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추후 잘 논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유지보수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하청을 줍니다,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자치단체가 계속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도 머리를 맞대고 뭔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서 제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