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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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4건입니다. 1.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경숙·박도희·박병준·이정숙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경숙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환경보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조례개정안 중에 과장님, 11조2항에 보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 77페이지입니다.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이 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없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박병준위원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럼 일단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추계서를 보니까 과장님, 이게 신설되는 조문이나 보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그다음에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를 보면 5년 차로 해서 매년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6,000만 원으로 매년 이 사업이 될 수 있을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집중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사실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시설을 갖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런 불법 촬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신고라든지 이런 사례가 지금 매년 우리 사천시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이용에 관한 불편 신고는 있습니다만 안전하고 관련되는 그런 신고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해서 상시적으로 용역 업체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상에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또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화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되는 23조 83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민간화장실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거는 공동주택이나 안 그러면 개인주택인데 거의 화장실의 범위는 공중화장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23조의1항, 2항을 보면 이게 너무 막연합니다. 지금 이 민간화장실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나 대중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민간화장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이게 대형 백화점이나 판매점이나 그거는 일단 준공중화장실의 범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민간 23조가 이 23조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이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 23조에 따른 지원하는 종류와 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23조에 이렇게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불법촬영기를 앞에 1억 2,000만 원을 주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읍시장은 공공시설에 들어갑니까? 그게 민간 시설입니까, 그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읍시장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속합니다.

진배근위원

속합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밖에 있는 주차장도 거기에?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거기도 제가 한 번씩은 솔직히 갑니다. 가는데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쪽으로?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23조의 1항, 2항은 이 내용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또 공동 발의자로서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조적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23조 민간화장실 지원 등은 이 조례에서의 역할이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 민간인 영역에도 화장실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제가 보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드렸고요.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탐지기를 대여하거나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는 해야 될 역할을 명시했다면 저쪽에는 “대여와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케이블카 운영자들에 대한 사천사랑상품권을 취급하기 위한 조례, 잘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셨고 특히 지역민들이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카드 연간 이용권 이게 얼마입니까, 연간?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카드로?

김경숙위원

예, 연간 이용권.

박도희위원장

연간 이용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7만 5,000원입니다.

김경숙위원

7만 5,000이고요? 매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 일수?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연간 이용권은 매일 1회 한해서 365일 전부 다 이용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7만 5,000원만 내면 매달 타도 괜찮습니까?

박도희위원장

매일 1회.

김경숙위원

매일?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매일 1회. 그리고 실제로 연간 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외지 손님이 오시면 1만 8,000원, 2만 3,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권을 이용하게 되면 그 세 분을 모시고 가서 저는 공짜고 7만 5,000원 주고 공짜고 나머지는 사천시민에 해당되는 그런 이용료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김경숙위원

특혜가 참 많다, 이게 그렇죠?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안 타도 되는데 타면서 설명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이게 나와서 어떤 분은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연간 이용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은 모르겠으나 등등의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걸 과장님,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된 게 약간의 민원성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K라는 사람이 카드로 자기는 공짜로 타고 다닌다고 갖고 있더라. 이게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냐.”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간 이용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당시에 그 때는 금액을 모르고 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연초나 언제 돼서 우리 주민자치회나 통장, 읍면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그러면 이게 많이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본 운영 자금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사천사랑상품권도 조례가 되면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함께 해서 케이블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올해 조례를 개정하는 큰 건 2건은 이 상품권 3,000원 환급하는 거하고 연간 이용권을 제가 사서 선물을 줄 수 있는 교환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교환권 내용을 명시하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거 하면 저도 솔직히 연간 이용권이 없다 보니까 한 보름 전에 손님이 일곱 분 오셔서 제가 거금을 써서 저는 밑에서 안 타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 역시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7만 5,000원을 주고 처음에 연간 이용권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5월 달 돼서 “내가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환산은?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환산해서 반납을 해드립니다.

김경숙위원

해서 계산을 해서?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면 연간 이용권은 7만 5,000원만 내면 아까 1일 1회 365일 운행하는 동안 본인이 탈 수 있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7만 5,000원 연간 이용권을 하시는 분한테 사랑상품권 3,000원 준다는 뜻이지요?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연간 이용권은 제외하고.

박병준위원

연간 이용권 제외하고 운행하시는 분한테 3,000원?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매일 3,000원씩 받아버리면 그게 더 많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제 말은 3,000원을 연간 이용권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분 외의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3,000원을 환급해 준다, 이 내용인 거죠?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같이 연간 이용권 하시는 분 외의 또 타시는 분들은 별도로 돈을 비용을 내야 되고.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 비용을 납부하시는 연간 이용권 외의 사람들한테는 왕복 끊으면 3,000원 상품권을 준다, 이런 비용입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 1회 지금 7만 5,000원을 사용하시는 분은 사천시민들이 주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여든두 분 정도 되고.

박병준위원

여든 두 분이 이걸 씁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연간 이용권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가지고 계십니다.

박병준위원

여든두 분. 그럼 이 취지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목적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연간 이용권 말고 그분들에 대해서 3,000원을 준다는 이 주 내용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금액은 상승이 안 되고 기존 있는 금액에서 3,000원을 우리가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그대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00원. 4인 가족 3,000원 하면 어중간한 1만 2,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고.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과장님한테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고.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추계도 1년 저희들 이용하는 인원수 곱하기 3,000원 해서…….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11억.

박병준위원

한 11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바다케이블카 2건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연계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연계 관광을 위해서 왕복 통합권이라고 아쿠아리움하고 사천바다케이블카하고 같이 타면 통합권 해서 3만 8,000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 케이블카만 가지고는 많이 사실은 약합니다. 많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연계 관광을 위해서 저희들도 알파인코스터나 대교공원에 다른 행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진배근위원

과장님, 차라리 11억을 관광버스의 회사에 더 지원을 해서 지불을 하면 오히려 더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별도로 또 주요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것인데 저희도 모객 전담사를 구해서 별도로 또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너무 이렇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이 케이블카와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상품권을 우리 모충파크에 오면 1,000원인가 2,000원 지류를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모충파크골프와 케이블카와 그게 되는 연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이 연간 교환권이나 지역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시비만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1,000원, 2,000원 받아서 과연 그거를 우리 지역에 와서 멸치나 그런 거 한 봉지는 사겠습니까? 저는 그거 1장 가지고 와서 그걸 구입한다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케이블카와 연계한 우리 사천시의 가장 핫한 관광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묶어서 지원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고. 저는 11억을 모객 버스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그 부분도 말씀 맞으시고 한데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은 케이블카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3,000원을 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탈 것은 아닌데.

진배근위원

그래요.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저희들도 3,000원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다른 집으로 갈 건데 그래도 상품권이 있으니까 시장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런 부분도……. 지금 모충파크골프장도 1, 2,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게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아서 지역에서 쓰고 하는데 시행을 해 보고, 효과 여부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모충파크골프에 그게 아마 작년인가 아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효과를 과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저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가지고 쓰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진배근위원

그래서 일단 이 관광의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되고 그리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효과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케이블카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참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석 전에 큰 명절 앞두고 케이블카 운행이 정상적으로 돼서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또 추석 때 찾아주는 친지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관광정책과에 또 고맙다는 당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억 5,000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거는 환급으로 식사를 하고 우리 건어물이나 수산물들을 사 가기 위한 관광 정책 중의 하나인데 제일 먼저 저는 케이블카를 탔을 때 주변의 대관람차라든지 안 그러면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연계, 연동 할인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을 때 할인하는 건 있는데 대관람차는 개인이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도 주변에 같은 관광권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용 시설들은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연결해서 또 편백도 그게 있더라고요. 목재체험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거기도 얼마 전에 임산부의 날이 돼서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올해 개관을 했는데도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에 대한 관광 조례를 할 때도 그 인근에 연동해서 할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상품권을 제가 이용을 하고 3,000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사용 한도 기한이 있습니까, 혹시?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기간은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5년 정도입니다, 지금.

박병준위원

법에 5년?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예.

박병준위원

5년이고. 그럼 지역상품권을 현금으로는 안 되는 당연히 안 되는데…….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무조건 써야 됩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사천시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5년 상당 부분이다, 그렇지요?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제가 줄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또 채권 발행하고 그거는 법이 또 돼 있다고.

박병준위원

그래서 발행하는 데 비용도 들 거고 그래서 이게 5년 내 그 기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113페이지입니다. 일단은 2025년도 이용자를 기준으로 11억 5,000만 원이 나왔고 매년 이용자 감소 추세에 따라 2차 년도 이후에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박도희위원장

예.

이정숙위원

11억 5,000으로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추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도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리선의 정수를 보면서 우리 사천시 해양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해양수산과와 해양경찰 간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선도 이게 단속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주목적은 어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것이고, 위반하면…….

진배근위원

그럼 운영은 무슨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어장 어업면허권이 저희들 사천시에 총 110건이 있습니다. 110건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죽방렴이 소형정치망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 배들이 배가 사용을 해야만 물이 들고 났을 때 조업을 해서 거기 나오는 어획물도 가지고 오고 발도 청소하고 그런 거고 바닥식 어장이 있습니다, 마을어장. 이런 곳에도 그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선이 1척씩 다 있어야 이게 어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선이란 바지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동력이 붙어 있는 겁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바지선하고는 다르고요, 위원님. 한 어장당 배를 가지고 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장을 운영하는 배를 지정해 놓은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관리선이 다맥 어촌계에도 있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어촌계마다 마을 어촌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해류 어업 있잖아요. 그렇죠, 121페이지에? 121페이지에 관리선의 정수가 쭉쭉 있는데 그러면 지금 6척입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은, 어장 별로.

진배근위원

이 관리선의 정수가 이 6척에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다맥 어촌계에 있는 것도 해당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다맥 어촌계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진배근위원

포함됩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6척의 정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면허권마다 정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럼 이게 조례안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거지요?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3조에 보면 저희는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고 관리선을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 124페이지 보면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25t 미만이고 30t 규정이 있더라고요. 20t이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가 8t 미만으로 동력어선을 말한다고 지정한 사유는 있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우리 사천시 어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어선이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8t 이상이?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규모가 없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제일 작업하기 용이한 어선들이 8t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박병준위원

사천시에는 지금 8t 이상이 없어서 8t 기준으로?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있긴 하지만 관리선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용도는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했단 말씀이다, 그렇지요?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과장님, 저희가 관리선의 조례안을 “8t 미만의 형망선 1척당 1통의 형망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뒤의 120페이지 관리선의 정수 해서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조례에 다 해당 안 되는 정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또 “판단하여 승인 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고란 이것 때문에 사실 조례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관리선의 정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식 어장별로 1척씩 돼 있고요. 그리고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5ha, 10ha부터 해서 어촌계 어업권은 200ha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작업이라든지 어획물을 채취할 때 1척 갖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리선이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청소 작업이라든지 채포물을 채포하기 위해서 어선 사용 승인을 별도로 득해야 됩니다. 그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 전에 수요 조사나 이런 조사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거나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관리선이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 본다든지 관리선으로서 효능이 없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지금까지 존재했었습니다. 그 존재하는 규칙이 폐지가 됐습니다. 규칙은 의회의 동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폐지안은 여기 안 들어와 있고요. 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규칙이 폐지되고 양식산업발전법이 이 법에 의해서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새로 조례로 신규 제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저는 조례를 신규 제정할 적에는 기존에 우리 시민들께서 조례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영업을 하는 데서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과장님도 능력 있고 잘하시니까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제정된 이후에는 또 어민들이 잘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가 있는지 사실 찾아봤거든요. 우리 사천시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규칙에는 업종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보니까 여기에 관리선의 정수에 구획어업이라고 있는데 이 구획어업이라는 게 법적 용어입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된 법적 용어입니다.

진배근위원

구획어업이요?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124페이지 수산업법 시행 규칙에 여기 지금 구획어업이라는 게 없거든요. 있습니다. 구획어업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2개만 있다, 이 말이죠?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업권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기존의 규칙에 대한 부분에 있던 거를 여기 4개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가 6개가 됐습니까? 규칙에 없던 게 다시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양식산업발전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업의 종류, 과장님, 사천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업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어업의 종류에 여기에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면 여기 협동양식업 없고요, 지금 규칙에. 과장님, 규칙 한번 봤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규칙에는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보니까 협동양식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1척인데 양식업은 우리 비토에 양식하는 그 부분을 말합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어장하고 마을어업하고 협동양식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진배근위원

양식업 면허는 몇 개가 있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총 아까 말씀드렸던 110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진배근위원

이게 건당 1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6척 외에는 정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내 배가 내 어장에 1척이 돼 있으면 모자랄 경우에 다른 데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어선사용 승인을 득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과문해서 몰라서 여쭙겠어요. 형망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형망선이라 함은 보통 바지락이라든지 바닥식 작업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형망어업이라는 어업의 업종이 없습니다. 어업의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이 관리선이라든지 이거를 관리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30일이면 30일, 보름이면 보름. 형망선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작업을 할 때는 전부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형망선이라는 것은 배의 형태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적 부분에서의 형망선에 속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어구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형망선이라고 해서 내가 삼천포 사람인데 어떻게 형망선이라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지 싶어서 제가 과문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제가 조례 119페이지 4조를 보니까 사용기준에 대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각 호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가령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발이 현장에서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적발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 행정이냐, 아니면 해양경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해경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구속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같은 법은 같은 수산업법이나…….

김경숙위원

법안에서 하는데.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양식산업발전법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해양경찰이 우리 사천시에 들어와서 생기고부터 우리 해양수산과는 업무적 부분에서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경 들어서고 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일단은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안전 관리 해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안전 관리라든지 그리고 해양 유류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통영 해경이 있을 때보다 선제적으로 빨리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경숙위원

기동성 부분에서는 그렇죠?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안 좋은 부분은 또 말씀드리면 또 어업인들이 해경이라는 경찰이라는 업무 자체가 단속하고 관련이 됩니다.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데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행정하고 우리 지역민들하고 거의 수산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옛날 같은 그런 어로행위가 조금 제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신 대로 해서 형망선을 사용기준을 위반했을 때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 기준은 적절하게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읍·면·동 새마을운동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읍·면·동 새마을운동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훈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소통위원회는 폐지되고 정책자문단하고 중복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행정과의 조례를 보니까 정책자문단에 대한 관리 조례는 없지요?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정책자문…….

박병준위원

정책자문단.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정책자문단 운영은 기획실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은 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정책자문단에 관한 조례는 기획예산팀에 있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이 잘하시리라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더 저는 사천시장님하고 시민들의 자리라고 보이는데 사실 정책자문단은 시장님의 정책에 자문해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 소통하는 위원회보다 정책자문단은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참고로 시민소통위원회는 2019년도 제정돼서 2020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그러다가 2023년 이후로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정책자문단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했던 분과위원도 정책자문단에서 분과위원을 대폭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건 과장님, 제 견해는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 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소통할 수 있는 무슨 정책이라든지 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고 정책자문단은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천시의 정책을 자문해 주는 분이다 보면 그거는 시민들 중에서 일부 자문단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의 폐지 조례에는 사천시 읍·면·동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이래서 거기에 구성, 실무협의회, 위원장, 회의 등등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어느 조례에서 합니까? 아니면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이 조례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읍·면·동 새마을추진협의회 조례는 95년도 제정되었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는 2014년도 5월에 제정이 되면서 사실적으로는 95년도 제정된 육성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진배근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폐지 조례 3조, 4조, 5조 등등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을 대신할 만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냐를 묻는 겁니다. 이게 폐지돼 버리면 이런 게 읍·면·동 새마을협의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빼놓은 조례가 있냐를 묻는 겁니다. 폐지를 할 때는 기존에 이게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새마을협의회라는 게 읍·면·동 새마을협의회가 존치를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의 조례가 포함을 하고 있는…….

진배근위원

그 문구가 없잖아요, 이 내용에. 여기 내용에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의 구성, 실무협의회, 위원장 이런 내용이 이 조례에 없어서 따로 규칙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냐를 묻는 건데 왜 이거를 왜 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원을 하는 거를 했다면 이 지원을 여기 안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폐지를 시켜버리면 이 협의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말고 따로 규칙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 규칙이 있다면 이게 필요 없는데 이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면 읍·면·동 새마을협의회가 없어집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 제정이 되면서 거기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느 조례에요? 우리 시 조례에?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2014년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사천시 새마을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으로 따로 규칙에 있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아니, 그러면 2014년 제정된 조례에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사문화…….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95년도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이거? 그거 검토 안 했습니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읍·면·동 지금 아까 검토 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읍·면·동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에 그 기능과 구성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거를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이거를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 내가.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그러니까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진배근 위원님이 묻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6년도 4월달에 일부개정이 된 새마을운동조직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되는 조례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면…….

김경숙위원

그 조례를 한 번 보고.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팀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보면…….

박병준위원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방송이 되다 보니까.

박도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시정팀장 김성훈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마이크 켜고요.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보면 우리 정의라든지 기능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조직에 관한 부분들은 근거는 법령에 따라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령에 근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그런 거 없지만 법령에 상위법에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법이 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진배근위원

이해는 했는데 이게 폐지를 하면서 그 내용도 신규 조례에 같이 구성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는 정책자문단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를 검토했는데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에 보면 제안 이유가 사문화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2014년도에 저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기존에 운영을 하던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 하고 현 시점까지 온 상황으로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박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마이크 끄고 토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론 과정에서 사천시 읍·면·동 새마을추진협의회 조례는 일부 폐지하는 걸로 잡고 있는데 그다음에 뒤에 보면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하부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을 조례는 폐지하고 나중에 향후에 이렇게 하는 게 이야기되겠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하부 조직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합시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현재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내용 아시겠지만 협의회장이 위원장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자체가 협의회 자체가 없거든요.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사천읍 새마을회하고 추진협의회하고는 다른 조직입니다. 추진협의회가 읍·면·동장으로 돼 있는 추진협의회가 지금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읍·면·동에는 새마을추진협의회는 없거든요. 읍·면·동 새마을회가 있지. 새마을회는 읍·면·동하고 우리 시의 조례에 근거 조항이 다 있고 실제 추진협의회가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조례이고 실제로 도내의 4개 시군만 남아 있는데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읍·면·동 추진협의회하고 새마을회하고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남자, 여자, 새마을.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거 다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문고.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등등을 통괄하는 게 협의회고 그거를 새마을회로 다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조정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 사천시 새마을,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 조정된 게 이게 2014년도에 되었는데 그게 그전에 운영되던 게 폐지하고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이거든요.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읍·면·동의 추진협의회가,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제정되면서 14년도 제정되면서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사문화시켜 놓고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전에 읍·면·동의 추진협의회에 있던 조직이 지금 사천시 새마을회, 사천시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전부터 해오던 협의회는 그거는 읍·면·동장이 위원장인데 그런 조직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는 겁니다.

박도희위원장

그러면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새마을 조직이 운영돼도 별문제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조례 2조에 정의에 보면 우리 사천시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사천시 협의회, 사천시 새마을문고, 부녀회, 그 산하 단체에 읍·면·동ㆍ리ㆍ통장 조직을 포함한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조직 정의에 보면.

진배근위원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바로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읍·면·동 새마을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이거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뜻으로서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읍·면·동에 새마을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김경숙위원

그게 새마을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예.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 새마을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새마을 그게 우리가 새로 바뀌어 있는 새마을운동육성 지원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예.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그 안에 조금 더 기능과 구성을 읍·면·동에 관한 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안에 넣었으면 보완을 하면 개정 조례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주 의견입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도 그리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사실 읍·면·동에 문고는 옛날에는 문고, 새마을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새마을조직에는 분과로 다 떨어져 나가서 묶여,

진배근위원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의 명칭이기 때문에 팀장님,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듯이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추진협의회가 새마을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조례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습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가볍게 해석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진배근위원

그게 읍·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뒷 부분은 수정해서 개정하는 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수정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충분히 과장님께 설명해서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시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읍·면·동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정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동의하는데 정말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재정이 감면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예.

이정숙위원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저희 시가 아니고 거제ㆍ통영시다 보니 그때가 주말이고 해서 주말에 저희 시 주민이 거기 거제ㆍ통영에서 볼일을 보러 가셨었다가 자동차가 침수가 됐다든지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가 저희가 감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1건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그 금액은 사실 저희 시는 100만 원 안쪽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재난지역에 지역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한 겁니까?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방세 재산세나 납세 의무가 과세 물건이 자동차세가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시는 해당이 없는 거고 자동차세하고 선박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쪽 특별재난지역 그 안에 있다가 피해를 입은 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에 폭우가 연일 계속돼서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이 됐을 때 이것도 그러면 감면율이 100% 다 감면이 되는 겁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 자동차가 현재 2,200대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2,200대를 기준으로 했을 것 같으면 자동차세가 감면이 100% 되니까 그러면 한 2,200에다가 1년에 기본 보통 한 평균으로 2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한 4억 정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지역구 안에 있는 부동산, 차량 부분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이 금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돼야 되겠고 일단은 된다면, 만약에 진짜 피해가 있어서 된다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내용이라서 이게 대통령께서도 올해도 보면 거제ㆍ통영 같은 경우 피해를 한 1,100억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고 복구비가 중앙에서 2,300 정도 복구비를 투입한다, 이런 지금 내용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세수는 약간 결손이 있어도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나 아마 그런 걸 통해서 교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드립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 감면동의안이 저희가 되면 일시적으로 동의안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집중호우로 거제ㆍ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특별재난지역은 국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전부 지방세라든지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경제 여건은 국비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일부 사천시민 중에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 선박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지역에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지금 해 주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사천은 진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아까 통영ㆍ거제에 저희 사천시민 중에 거기 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보신 차량이나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거를 조사해서 지역에서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사천시민은 특별지역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구제를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아까 그럼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현재 접수돼 있는 건수가 1건입니다.

박병준위원

1건입니까?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그분이 자동차로 피해를 입으셔서 대체 취득하시면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1항에 의해서 대체 취득 감면받으시고 비과세로 감면받으시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올해 26년도 지금 폐차 말소까지 기간을 자동차세를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이시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대해서 한 분 있어서 우리한테 온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현재 접수는 1명 됐는데 그게 좀 있으면 아마 통영시에서 저희들한테 피해사실증명서가 통보가 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선의의 또 모르는 분들, 그렇지요? 이런 거를 몰라서 나도 거제ㆍ통영에 가서 그때 피해를 입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통보가 옵니다.

박병준위원

오고 또 아니더라도.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오면 저희가 그분한테 직권으로 자동차세 감면해서 저희가 연락드려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오후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7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2026년 제6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6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단 과장님, 질의하고 또 다른 뒤에 또 할게요. 일단 148페이지 공유공장 사업부지 매입은 지금 위치를 보니까 우주항공국가산단 내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준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안 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조성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 지금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가산단 이게?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추계를 보니까, 매입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주항공산단이 준공이 안 난 상태고. 그럼 준공나고 나서 아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도 지속적으로 내려올 건지 이게 돼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현재 조성 중이고 그 부지 내의 부지를 우주항공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계획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니…….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 의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배석을 하시는데 대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준위원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반갑습니다. 우주산업팀장 김영하입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사천에어쇼 행사 참석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를 보시면 일부 준공이 난 부분은 지금 위성개발혁신센터도 저희가 올해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공유공장은 지금 중기부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상반기 취득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적격성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지금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가 일부 준공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그러면 부지 매입할 때는 준공이 난다는 뜻입니까?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전체 부지가 준공이 난 것까지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데 지금 이 부지는 이미 LH에서 공고를 내서 이걸 분양을 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구두상으로도 확인을 다 했고 저희가 내년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박병준위원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비, 도비가 우리가 매년 사천시에도 시비 들어가면서 이런 국비, 도비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까?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예, 저희가 이게 중기부 적격성 평가 때문에 경남도하고 같이 중기부도 같이 찾아갔었습니다. 지금 도도 여기 도지사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매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2026년에도 지금 4억을 예산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지금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는 내려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저희가 적격성 평가를 1차를 6월 18일에 받았는데 그때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2차를 하반기에 다시 받아서 적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조금 미뤄지는 바람에 국비는 지금 이 5억 부분은 내년에 내려주시는 걸로 중기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공유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여러 기업들이 와서 임대를 해서 쓰는 이런 공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산단에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일부 우리 종포 산단에도 지금 아스트나 몇 개 기업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제가 이건 시에서 또 담당 전문가들이 하셨지만 지금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 저쪽 사남농공단지고 외국인 근로고 그쪽에 많이 집적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준공일로부터 2년, 3년 뒤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사천시에서 다 매입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업내용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대곡숲 사유지 한번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대곡마을에서 대곡숲을 기부채납을 올 4월 달인가 했고 지금 내용을 제안 이유를 보니까 인접한 사유지를 지금 매입하는 거거든요. 공유 취득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거 지적도를 보니 우리 뒤쪽에 도로를 양쪽으로 그러니까 뒤의 도로를 보면 우측 북쪽으로는 대곡숲이고 밑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유지를 취득을 하는데 굳이 이 사유지를 취득해야 될, 아까 2026년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때문에, 면적 때문에 부족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사유지를 굳이 살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담당?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 산림경영팀장 윤민석입니다.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들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다른 팀장님들도 지금 다 행사장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곡숲이 당초에 생기게 된 거는 한 250년 전에 마을 보호림으로 조성이 됐었는데 보호림이 전체적인 범위는 과거의 구전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현재 홍솔가든 산자락에서부터 정동면사무소 앞을 지나서 반대편 농협 부분까지 대곡숲 권역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숲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곡마을 들어가는 도로까지 생겨 있고 그래서 숲이 지금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개인 부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지 부분을 일부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 말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447-1번지 이 부분이 숲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사유지를 좀 더 매입해서 숲을 보강을 해서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을 하는데 결격 사유를 줄이고 숲을 또 확장을 하자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팀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곡숲도 우리 사천시에서 소나무가 잘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이 대곡숲 옆에 또 아파트 부지 들어선다고 해서 홍솔가든부터 해서 일부 돼 있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일단 마을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니 관리를 잘 해 주라는 취지거든요.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예,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 할 게 아니고 관리 주체가 사천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민원도 많고 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사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정도만 하고 뒤에 거는…….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8페이지에 지금 사실 9대 때 저쪽에 건설항공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이 전체의 기성된 부분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기성된 부분과 그리고 그쪽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 그쪽 부분하고 이 위치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공유공장을 구축하는 게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어느 정도 입주가 돼서 하는 게 예산도 이렇게 300억씩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에 볼 때 너무 큰 사업이다. 내년에 지금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안이 나왔을 건데 이렇게 30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내년도 예산 1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이게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위성센터하고 공유공장으로 기관을 확충하는 게 업계에서는 필요로 한다는 게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예.

진배근위원

시기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100억씩 제가 아마 내년도 예산도 이 위탁사업비가 거의 한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그 안의 입주 기업의 현황을 보고 공유공장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러면 입주 예약이나 언제쯤에 기업이 몇 개가 이 부지에 착공을 한다,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중기부 적격성 평가를 받을 때도…….

진배근위원

이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국가항공산단에 입주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그 부분은 사실 우주항공과에서 답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진배근위원

그거를…….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제가 공유공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장비 자체가, 건물 자체가 공용 장비실과 그다음에 기업 임대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장이 있으신 기업들도 공장 확대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임대료를 조금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해서 유치를 해서 들여오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150페이지의 현황도에 기업이 입주도 하고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이런 공유공장을 건립하는 게 우리 시의 재정이나 이런 걸 볼 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입주를 내년에, 올해 2030년도 이후에 몇 개의 기업이 착공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지 우리 거니까 이걸 건립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는…….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그런데 공단에 다른 기업이 입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배근위원

지금 사실 그게 다 비어있잖아요.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공유공장에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쪽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듯이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 사남농공단지 사남의 입주처럼 구성이 돼 있을 때 이런 시설을 하면 더 활기를 받고 더 잘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그런 시너지 효과는 위원님 말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하지만 지금 당장 창업이 필요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그 공단이 조성되고 나서 들어오기에는 시기가 너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우주항공과에서 큰 사업 3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7년도 당초 예산을 짤 때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로 투입 계획을 잡아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천시의 다른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그 금액 전부 다 당초에 올리지는 못하고 사업별로 그때그때 적기에 필요한 금액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변에 첨단우주항공 주변의 기업 입주 현황은 투자유치산단에 확인해 보면 됩니까?

영하

김영하우주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거꾸로, 일을 거꾸로 하는 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곡숲 사유지의 취득은 사실 9대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돼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153페이지에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을 신청했다는데 거기에 있는 수목이 어떤 종류인데 이 문화자산을 신청을 했습니까?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림청에서 2024년도부터 이런 명칭을 만들어서 일반 유형문화재 이런 거에는 산림 부분이 약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산림청에서 산림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산림보호관련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문화적 문화까지 포함을 해서 가치가 있는 숲을 더 보존을 해서 유무형 자산을 보존을 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자는 차원으로 전국에 지금 96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저희들 사천시에서도 대곡숲이 역사성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바라시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수종이 뭐뭐가 있냐는 묻는 것입니다.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소나무는 육송입니다, 육송.

진배근위원

또 다른 수종은요?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다른 수종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하나를 가지고 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됩니까?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예. 지금 거기에 있는 소나무들이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된 수령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정 요구할 자격이 되고 가능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 문화자산을 지정하면 우리 시가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예산이나 이런 혜택보다는 지역의 자부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 그러면 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다른 데가 있습니까?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없습니다. 없어서 대곡숲을 한번 지정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 자긍심도 높이고 대곡숲 자랑도 하고.

진배근위원

연천에 있는 그 숲은 연천이나 사남에.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연천숲은 문화재로 돼 있어서 그 대상이 안 되시고.

진배근위원

사남에 있는 구릉 위의 마을 있지 않습니까?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예, 그거는 느티나무 위주로 돼서 거기는 수령이 한 40년,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진배근위원

그래요?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예.

진배근위원

거기도 이런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을 안 합니까?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그런 데는 그래도 역사성이고 문화성이고 요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천숲 같은 데는 조금…….

진배근위원

대곡숲, 제가 그게 황톳길,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까?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지금 전체적인 안내판을 황톳길을 만들면서 대곡숲에 관련되는 안내판이 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진배근위원

숲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문화자산이 될 그런.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아직까지 문화자산은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2002년도에 한국의 아름다운 숲 대상을 받을 때 그거 비석을 하나 세워서 대곡숲에 대한 설명이 자료가 지금 건립돼 있습니다, 비석이.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해양수산과에 어촌스테이션이 조성이 된다고 그거는 그거는 이 예산에서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거는 현재 부지 매입이 5억 3,000이고 여기에서 대부분 제일 큰 면적이 어촌스테이션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촌스테이션으로 16억 6,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6,900만 원 이상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활용을 할, 어촌스테이션은 어촌개발 사업이 신활력증진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서 어촌스테이션을 하는 조건으로 이게 보통 승인 나는데 워낙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유지관리 어려우니까 이걸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또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이 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금 승인된 상태입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저도 153페이지에 있는 대곡숲 사유지 취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4억 5,000의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산림문화자산으로 정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조금 다 공감을 하실 부분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숲은 정말 저도 가봤을 때 참 아름다운 숲에 지정될 만큼 정말 아름답고 했는데 추후에 정동초등학교 학생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마 폐교를 하게 되면 이 숲이랑 같이 사유지를 조성을 해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삼천포 대교기념공원 옆에 군영숲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숲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숲에 산림문화자산으로 우리 사천을 대표하는 숲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민석

윤민석산림경영팀장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곡숲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계획이 돼 있고 그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앞으로 정동초등학교라든지 입주가 되는 시기가 된다면 그쪽도 활성화가 될 부분이 예상이 되고 고려해서 점차 점차 대곡숲뿐만이 아니고 군영숲이라든지 조건만 된다면 문화자산을 앞으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팀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송포 중계펌프장 부지 매입이 이게 원래는 장기적으로 대부 사용 중이었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립 당시부터, 2000년도부터 사용을 했었고 대부 계약을 해놓은 지는 2017년부터 계약을 해서 올해 사용료가 658만 원 정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굳이 공시지가에 약 3배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걸 매입을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지를 추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의 가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장기 대부는 다시는 재계약이나 되지는 않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매입을 해도 사실은 늦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650만 원씩 이렇게 내는 거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토지를 사놓는 거는 그 가치가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펌프 시설이 3대가 있습니다. 300mm 펌프 3대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이게 단기간 내에 시설이 없어질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가용 범위가 11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회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하수도사업소장님. 저는 하수도사업소장님의 송포 중계펌프 시설 매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매년 비용을 지불하는 700만 원 정도 되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58만 원.

김경숙위원

7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낸 횟수가 몇 년 됩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부터 내고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 그 금액만 해도 나름대로 1억 가까이 할 수 있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의 문제점이 굳이 그때 제때 매입을 하지 않아서 몇 년 뒤에 매입을 해야 될 조건들이 생겨서 이게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 좀 있죠? 소장님, 있죠, 지금?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매입할 수 있는 평당 금액이 그때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9배, 8배가 올라가서 그 비용을 우리 행정이 고스란히 안았어야 했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4대가 운영되고 있는 펌프 시설이 우리 사천시가 존속하는 한 이 시설을 계속 시설이 보강되면서 존속되어야 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소장님?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이러한 부지 매입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게 선택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유사한 건 아니지만 논란이 됐던 게 지금 그때 당시보다 9배, 8배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고스란히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소장님, 이거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우리가 어떤 부지를 우리가 재산을 취득해야 될 때 어떤 적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질문이 있으나 저는 우리가 재산 취득에 대한 적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행정에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만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고 질문을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도시재생과 김수언 팀장님 나오셔서 제가 정동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저희가 행정 관광이다 보니까 건설항공, 도시재생과나 상하수도나 녹지공원과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서 건설항공에 있었지만 또 그때랑 지금보다 더 차이점이 많이 있어서 한 번 또 존경하는 팀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앞서 9대 때 정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지를 나라스카이빌 옆의 부지로 사실 제가 앞에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하고 있을 적에 이야기가 들었고 지금 최종사업지를 보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원룸 앞에 지금 이 부지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농촌개발팀장 김수언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부재중으로 농촌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공모 추진할 때 토지 동의라는 부분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잘라서 동의하거나 아니면 매도 의사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처음 설명할 때 부지 동의가 없어서. 지금 이거는 그럼 동의가 된 겁니까?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예, 동의가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뜰 적에도 저도 항상 그럼 동의가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팀장님, 159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7억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예.

박병준위원

그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 2필지 돼 있는데 좌측 158페이지 재산 가격을 2개 합치면 합쳐도 지금 3억 5,000이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대충 계산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159페이지에 7억 400만 원 돼 있는 거는 여기 왜 나머지 또 보상금 지급할 게 있습니까?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아니요,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겨서 실제 감정평가하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좌측 이거 한 거는 공시지가 가격이고 우측은 감정을 하면 이 정도 되겠다. 이거 또 변동도 있겠다, 그렇지요?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예, 변수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팀장님, 저는 사업 내용을 보면 정동면 어울림문화센터 해서 18억 해서 1층, 2층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이나 읍ㆍ면ㆍ동, 제가 삼천포동까지는 제가 제 지역구에서 멀어서 잘 가지는 않았지만 읍ㆍ면ㆍ동을 다녀 보면 항상 어울림문화센터를 지으면 1층은 빨래방, 또 커피숍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역에 또 주민들이 다양한 이런 공간이 필요할 건데 항상 보면 용현도 그렇고 읍에도 팀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어울림마당 거기에도 빨래방, 커피숍, 빨래방, 커피숍. 이게 너무 이 사업이 자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팀장님? 그럼 말 그대로 어울림문화센터가 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수렴 이런 거는 있습니까?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저희 세대통합교류실이나 일반 수익화할 수 있는 커피숍이나 빨래방 외에 저희가 지역 역량 강화라고 해서 총사업비의 10% 정도를 주민들 교육하고 또 배후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문화센터, 문화 활용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팀장님도 해 주시고 그러면 158페이지 보면 2025년, 2026년 사업비 부분 상당 부분 한 11억 정도는 지출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일부 지출된 걸로.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25년 6월 내에 농어촌공사랑 위수탁 맺어서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위탁교부금을 지출을 하기도 하고 교부받은 농어촌공사에서는 과업 수행이랑 기타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비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팀장님, 제가 앞서 9대 때 말씀을 왜 농어촌공사를 자꾸 위탁을 주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사천읍에 있는 어울림마당도 지금 준공이 농어촌공사에서 한 1년이 준공이 늦게 난 건 알고 계시지요, 팀장님?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예.

박병준위원

그때 읍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그런 준공 날짜보다 1년 늦게 한 농어촌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또 농어촌공사 위탁주는 이런 부분도 팀장님,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언

김수언농촌개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광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75페이지 해양수산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할게요.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테이션 이런 거하고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스테이션 사업이 없어지기로 했다 아닙니까, 이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어촌스테이션 사업을 뭘 하기로 했었습니까? 제가 스테이션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여기 광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신청할 적에 어촌스테이션 신축해서 한 16억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신 겁니까?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사업 신청 시점에서 여기 동네가 광포, 중촌, 송천, 선전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개 마을의 지역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기 어촌스테이션을 할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4개 마을에서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의 개념으로 자기들이 할 거라고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위치도가 아까 보시면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접근성도 어렵고 이 사업이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필수적으로 어촌스테이션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9차까지 지역협의체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 어촌스테이션을 지어 놔서 관리 운영하고 흉물화되기 쉽다, 관리 운영이 어렵다, 이거는 사업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서 해양수산부하고 가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까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이나 결국은 어촌에 있는 지역을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저는 조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저도 보니까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아셔야 될게 대부료를 주는 부지는 빨리 사야 된다. 제가 우리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사남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도 지금 대부료 주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공시지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가스관리공사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대부료를 주는 거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저도 덧붙이고 지금 매입해서 사업비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국비, 도비가 순차적으로 내려올 때 우리 시비도 적당해야 되는데 시비는 또 당초 예산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면 또 그 사업비를 반납하고 또다시 편성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써야 될 사업에 못 쓰고 다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개 사업 해야 될 거는 맞다고 그러면 아까 같이 적정하게 편성하시고 적정하게 국비, 도비 매칭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만 회계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 시간인데 더 이상 토론 정리된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6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 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장애인일자리(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민간 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위탁 사업수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장애인일자리(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경화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사업설명서를 사전에 잘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휠체어 수리사업은 시비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고 그렇지요?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 같은데 일단 존경하는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업체의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실적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특히 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장님, 이거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은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도비를 받더라도 시비가 좀 더 실적 보고를 통해서 성과가 좋고 또 이런 사업을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사업을 또 한 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시비도 21%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시비 21%가 국비 70%에 도비 9%, 시비 21%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랬습니까? 자료에는 제가 그래서 일단 시비도 꼭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하더라도 아까 같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비를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어려움 없이 아까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거는 필요한 거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정말 잘하셨는데 이 조례 5조에 의회 동의 및 보고만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 185페이지에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만 현 업체, 현 수탁 단체만 기재를 하고 이 2건은 기재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기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절차에서 행정에서 사업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절차가?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일단 11월에는 수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신청되는 수행기관을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거기서 선정하게 됩니다.

진배근위원

공고는 며칠을 합니까?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공고는 아직… 15일간 입니다.

15일.

진배근위원

그래서 사실 이 관계만 이렇게 딱 보면 왜 이거 쳐다보고 있지, 우리가?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내용만 보면 누가 무엇을 동의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질문 없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운영 민간위탁 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동육아나눔터(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천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센터 가족 이렇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돌봄, 다문화 가족 해서 사실 가족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리고 사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른들이 있지만 영유아와 아동이 주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여기도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들이 해당 기관에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역시 전문위원입니다. 진짜 검토를 잘하셨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사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과장님, 여기 각 3개 동의안 중에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위원회라든지?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대충 몇 분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나 가족센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볼 때 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 대개 5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18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는 다섯 분이서 심사를 한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위원들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했으면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런 위원을 구성할 때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겠지만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리 위원들 중에 포함이 되면 가족센터를 운영하셨던 분이라든지 아까,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공동육아나눔터.

박병준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여기도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린이집도 거기에 시설하는 학부모라든지 이걸 사전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평가하는 게 위원으로 선정돼서 평가하는 것도 저는 또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과장님, 다양한 분들 위원을 전문성 있는 분들 하겠지만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끝나고 나면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조금 이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공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적당하다고 해서 저도 적당한 걸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변경 위탁이라고 했는데 변경 위탁 사유가 뭡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변경 위탁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신규 위탁이라고 그럽니다. 신규 위탁이라 그러고 그다음 차에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재위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규가 딱 끝나고 재위탁이 끝났으면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또 신규 위탁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바꾸는 건데 쉽게 말하면 대표자를 바꿔서 위탁하기 때문에 변경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꼬미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위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꼬미어린이집은 그대로인데 대표자, 쉽게 원장님이 바뀐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근거 됩니까, 법에?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5년, 3년, 조례에 저희들이 또 5년마다 계약 갱신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앞에 노인장애인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데 계속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재위탁할 때 어린이집 대표는 바뀌어 버립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심의할 때에 적정성하고 말씀하신 경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보면 그때 젊은 부모들이 많고 그다음 어린이집 원장님 나이나 그런 거 보고 요즘은 젊은 원장님을 원하는, 선호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배근위원

그거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학부모들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바뀐다 그러면 대표자로 바뀐다면 어린이집 원을 운영하는 자체가 주체는 바뀐다,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혼자서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진배근위원

몸통은 그대로 있고 주변만 바뀐다는 사장만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10년 만에 한 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