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우선옥입니다. 구민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으로서 구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지역특성이 맞는 보건사업 추진에 노력하겠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직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을 지역구로 둔 박승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 전통시장, 공원 등 소중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광 전담팀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는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사육신공원, 용양봉저정과 효사정 같은 역사문화자원이 있고 노량진수산시장과 남성사계시장 등 특색 있는 시장도 있으며 보라매공원과 상도근린공원, 한강변의 수려한 경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의 관광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공사의 지역별 관광 현황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작구의 인기 관광지 순위자료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이 1위, 보라매공원이 2위, 성대전통시장이 3위에 올랐으며 용양봉저정공원과 사육신공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 동작구에 방문객을 끌어들일 만한 시장과 공원, 역사문화자원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별 장소를 찾는 방문객을 동작구 곳곳으로 연결하고 더 오래 머물며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관광 전략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4년 동작구의회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에서는 우리 구의 문화유산이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활용은 물론 주요 문화유적지 방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3년 동작구의회 동작구 문화예술관광 연구모임에서 동작 마을여행과 전통시장 연계 관광 콘텐츠, 관광업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추진할 문화관광팀 또는 관광진흥팀 신설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작구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현재 관광 관련 업무는 문화정책과 내 문화예술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은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자치구가 관광 관련 과를 운영하고 있고 22개 자치구가 관광 관련 명칭을 가진 팀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 관련 명칭의 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자치구는 광진구와 양천구 그리고 우리 동작구입니다. 관광은 문화예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관광객 유치와 홍보,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자 지원, 방문객 관리까지 아우르는 별도의 정책기능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5년 약 1,485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서울관광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97만 원입니다. 주요 관광 활동을 살펴보면 복수 응답 기준, 쇼핑이 83.1%, 음식과 미식 81.7%, 고궁․역사유적지 방문이 4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관광은 단순히 구경하고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을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수준을 넘어 관광을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 분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정책과 내에 관광진흥팀 또는 문화관광팀을 신설하여 관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동작구의 역사문화자원과 전통시장, 공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동료의원인 최무근 의원이 발의해 11월 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문객 현황과 관광 소비, 지역 상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주십시오. 단순히 부서 하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작구가 가진 자원을 제대로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동작구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뒤처지지 않고 구민에게는 자부심을,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을 주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 산하 출연기관인 동작문화재단과 동작복지재단의 부적정한 직원 채용 검증 실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운영체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채용 과정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채용 대상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임용 확정 전 결격사유 확인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작문화재단과 동작복지재단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임용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동작문화재단은 도서관 직원 채용을 총 168건 시행하였고 그중 128건의 임용 전 범죄이력 조회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용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준수한 사례는 고작 40건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키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작복지재단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12차례의 키움센터 센터장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용일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회신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ㆍ확인하여야 합니다. 키움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기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성범죄 이력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센터장을 임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누락을 넘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관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임용 결격사유 조회는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적격자의 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증 절차입니다. 본 의원은 두 출연기관의 적정한 채용 절차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 출자ㆍ출연기관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검증 체계를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임용 전 결격사유 조회가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인사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전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작구의 각 출연기관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 책임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두 출연기관에서 기본적인 채용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동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소관 부서는 과연 무엇을 점검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출연기관의 부실한 내부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작구는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유사한 문제가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검증 절차 미이행으로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동작구와 두 출연기관은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류삼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 공유재산의 심의와 관리 실태를 돌아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히 구청이 소유한 땅과 건물이 아닙니다. 구민 모두의 재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전세권 취득,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유재산 매각가격 사정,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심의회는 구민의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방향과 주요 조건이 사실상 정해진 뒤 위원들에게 찬성과 반대만 묻는다면 과연 실질적인 심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따지고 대안과 장래 활용 가능성을 비교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완을 요구하고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회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강화하는 등 운영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대면심의를 하고 있지만 회의 방식 못지않게 심의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부채납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매각하려는 땅을 장래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뿐 아니라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가 활발한 동작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약 8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개별 필지나 부서별 목록에만 의존해 관리한다면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의 가치와 공공 활용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가로질러 흩어진 구유지를 함께 살펴야 비로소 장기적인 활용 방안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작구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비사업 구역별로 구유지의 위치, 면적, 이용 현황과 향후 공공시설 수요를 연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서 2025년에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각종 공적 장부를 서로 대조해 약 15만 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고 활용도가 낮은 땅이라도 향후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처분 편의가 미래의 공공 활용 기회를 없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관은 구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됩니다. 2014년에서 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약 12년 만이며 이번에도 효력은 18개월로 제한됩니다. 한시적으로 열리는 제도인 만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작구는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14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한시적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안전과 법정 요건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별 대안과 재정 부담, 장기 활용계획을 충실히 제시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실제 결정과 사후 관리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회의 때 했던 위원의 제안 사항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다음 회의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처럼 위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 회의록으로 남겨 홈페이지에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사업과 연계한 권역별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취득․처분에 앞서 미래의 공공 활용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건축지도원의 위반건축물 안내와 상담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오늘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동작구의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심의로 개별적인 관리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5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등 26건이 제출되어 총 39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고 2025년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국․시비 보조금 95억 3,258만 5,000원을 도로시설물 관리 등 3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7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민선9기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저는 “동작을 환하게”라는 비전 아래 주민이 주인인 동작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품고 구청장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주민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고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두 가지에 대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신속한 도시정비를 위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개발국을 선임국으로 재편하고 도시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비사업촉진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그리고 구역별 사업촉진 TF를 구성했습니다. 정비사업 열린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점을 묻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손쉽게 구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구청사 전 층을 개방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열린 구청장실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구청을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 구청장실 류퀴즈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공원 등 주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 일상생활의 불편과 주민들의 절실한 바람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고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장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는 것, 그것이 구청장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취임 이후 저는 주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실행할 행정의 틀을 갖추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제 준비의 시간을 넘어 변화와 도약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 구체적인 성과를 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민선9기 구정 운영방향과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작은 한강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품고 있고 서울 곳곳으로 연결되는 훌륭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의 강점을 성장으로 연결하고 그 결실을 주민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민선9기 구정의 핵심 과제입니다. 앞으로 4년, 그중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주민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명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며 모든 주민이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누리는 동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로와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명소를 주변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확보한 시간과 역량을 주민 소통과 현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기준은 주민입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 기조 아래 6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2027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민선9기 구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행정절차의 지연은 곧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구역마다 사업단계도 지연되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주민의 뜻이 모인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의견이 갈리는 곳은 서로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 갈등을 조정하겠습니다. 올해 구축한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해 구역별 현안과 사업 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량진 청사부지 개발과 민자역사 복합개발 등 동작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노량진6구역 공공기여와 흑석11구역 복합문화복지시설 등 대규모 생활 인프라도 차질 없이 확보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AI 행정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행정의 변화는 주민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도움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민선9기 동작구는 AI를 활용하여 민원안내와 행정업무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10월 제정한 AI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행정에 필요한 기술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 효과를 확인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과 AI 민원상담 등을 통해 AI 행정혁신을 주민의 삶 속에 녹여내고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활용 영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동작의 미래 성장, 핫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여의도 63빌딩부터 남산타워, 잠실의 롯데타워까지 180도 파노라마로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한강 조망 명소, 용양봉저정 공원에 서울을 대표할 한강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한강 북쪽에 남산타워가 있다면 동작구 한강타워가 한강 남쪽을 대표할 것입니다. 사육신공원, 용양봉저정, 노들섬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로를 운영하고 서달산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등 동작이 가진 한강의 풍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살려 주민은 신나고 방문객은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안전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고 누구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먼저 살피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행을 가로막는 적치물은 일회성 단속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순찰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겠습니다. 2027년도 1월 개장 예정인 흑석차고지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노량진수산시장 진입로를 개선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림천 대심도 빗물터널과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올해 착공하는 만큼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사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세대의 삶을 뒷받침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마다 마주하는 상황과 필요한 지원은 다릅니다. 아이에게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넓히며 중장년의 새로운 출발과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돕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을 지원하고 동마다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종합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입시, 진로, 체험, 상담을 아우르는 교육복합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학 상생학사를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면접비, 체력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의 도전을 응원할 것입니다. 중장년층에는 동작형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넓히고 권역별 시니어 문화센터를 빠르게 조성해 어르신들의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더 활기찬 일상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과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정책 효과가 온전히 닿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동작구가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주민 주권을 실행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정책에 담아 현장의 목소리가 구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도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과제를 직접 발굴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선9기는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정으로 구민주권을 실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9기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하기 위해 마련한 민선9기의 첫 본예산입니다.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담고 민선9기 주요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4.7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 584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12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0% 증액된 188억 원입니다. 정비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구역별 현안을 파악하고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구역별 사업 촉진 TF 운영에 5,200만 원을, 열린 정비사업 상담실 운영에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기여시설 종합계획 수립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별 시설 현황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6.6% 증가한 1,480억 원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 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 수변 명소화, 보행로 확장 기본 구성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동작구 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혁신의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24시간 행정상담사, 스마트 당직 등 다양한 AI 행정서비스 구축에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AI 로봇 튜터링 기기를 활용한 AI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 전체 예산의 54.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14.8% 증가한 5,815억 원으로 올해 신설된 통합돌봄과의 지역 특화 통합돌봄 서비스 1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인 가구 거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 구립경로당 신설 및 개보수 등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보훈회관을 조성하고 9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보훈 예우 강화 차원에서 수당 지급에 필요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 보육 예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 2호점 공사비 6억은 동작센트럴자이아파트 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연 7만 원의 현장 학습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22.8% 증가한 319억 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신설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사당보건지소 기능 강화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건강센터를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는 데 4억 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문화 분야에 42억 원을 증액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동작팔경을 선정하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는 등 주민과 방문객이 우리 지역의 명소를 찾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댄스 교실은 1,600만 원으로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하나에도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3억 5,000만 원, 동작구민 체육대회에 1억 9,000만 원, 도심 속 바다축제 2억 원, 동 단위 문화 축제 3억 원을 지원하여 주요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497억 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음식물, 대형 폐기물 등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 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자 화장실 위생용품 자동 수거함 설치에 1,600만 원, 반려동물 배변 봉투 수거함 설치에 3,600만 원, 지능형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에 2,000만 원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136억 원입니다. 동작입시지원센터는 3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3억 2,000만 원을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가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 최대 15만 원의 면접비와 체력 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작형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세부터 60세 주민 2,000명에게 연 1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배움과 전환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교통 분야 예산은 199억 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소규모 틈새 주차장 등 2027년도 한 해 21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행을 가로막는 공유 자전거 견인 대행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업ㆍ경제 분야 예산은 총 71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지역경제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억 원으로 늘려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소비는 골목 상권의 온기로 이어져야 됩니다.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상인 창업 지원에 1억 원을, 노량진 만나로 활성화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이 도전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민선9기의 구상은 해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유지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민선9기의 행정 철학과 구정 운영 방향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동작을 환하게 만들겠다는 민선9기의 뜻을 구민을 위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의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의 삶을 살피고 동작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작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맡겨주신 예산을 책임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고 해결해야 할 일을 찾아 실행하며 맡은 일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민선9기가 목표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동작을 환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5억 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9억 9,029만 원보다 55억 1,2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52억 9,9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8,0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2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보존 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보조금 편성과 정산 반환분, 구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 안전, 사업 등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 분야별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으로 17억 9,4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에 2,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은 하수 시설물 관리와 청소 차량 관리 등에 1억 2,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27억 42만 원 등을 반영해 26억 2,7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시술비와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을 포함해 4억 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산림병해충 방제 2억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 관리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경비 조성 등으로 6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에서는 예치금 회수 3억 4,251만 원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는 융자성 사업비 2억 8,850만 원 감액, 비 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기본 경비 70만 원 감액, 예치금은 6억 5,1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등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간혹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는 올겨울 구민 한 분, 한 분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제설, 안전, 생활 총 4개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자료 3쪽 작년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어르신ㆍ아동에 대한 집중 관리와 에너지 취약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제설 대응을 위해 제설 장비 진입 불가 지역에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민간 제설 인력 추가 운영 등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 관리 TF팀 종합상황실 한파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에서 14쪽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ㆍ지원하고 한파 대비 쉼터 및 임시 대피소 운영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6쪽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강설 피해 예방에 상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 태세를 확립하여 강설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44쪽 안전대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 직접 시행 공사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안전 취약 건축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에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문화, 체육시설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으며 산불 예방 관제 시스템 상시 가동, 가스 취급 시설 안전 관리 강화,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 겨울철 화재 예방과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서 53쪽 생활대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안심존 등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장철 쓰레기와 가로변 낙엽을 적기 수거하고 청소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51쪽 겨울철 물가 안정을 위하여 가격 동향 확인, 또한 가격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원 범위도 다양화하겠습니다. 겨울철 연료 비축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소미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 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 개요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내 복지 핵심 주체로 구성된 민간 TF를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 FGI 등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립 방향은 주민 설문조사와 민간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서울시 복지계획 및 우리 구 민선9기 정책 과제를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본 계획은 복지 수요와 공급 차이의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여건과 욕구 진단 및 과제 도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전략 체계, 세부 사업별 4개년 추진 계획, 지역사회보장 관리 체계 총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0일 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제 심의를 거쳤으며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지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 성과 진단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3년간 연평균 44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 목표 달성률 119.3%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돌봄, 안전,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문화, 여가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분야의 성과 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6기 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성과 목표 달성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목표 설정의 적정성,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에서 11페이지 지역사회 보장 여건과 욕구 진단 및 과제 도출입니다. 4년간 집중할 핵심 과제로 첫째 생애 주기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돌봄 동작, 둘째 일자리, 교육, 문화 참여를 통한 활력 동작, 셋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예방을 통한 건강 동작, 넷째 주거 및 생활 안전망 보장을 통한 안심 동작입니다. 자료 12페이지 체계도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은 통합돌봄과 자립, 건강, 안전, 참여가 실현되는 복지 동작을 실현 목표로 2개의 전략 체계와 8대 전략 8개의 중심 추진 사업 및 11개의 대표 과업, 총 48개의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 전략으로 생애 주기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돌봄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 사회정서, 인성 함양 지원 사업 등 2개의 중점 추진 사업과 출산 장려 지원 및 돌봄 SOS운영 등 총 6개의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 전략은 일자리, 교육, 문화 참여를 통한 활력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2개의 중점 추진 사업과 청년 창업자 안심금융 및 공유 오피스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 전략은 지역사회 중심 건강 관리 예방을 통한 건강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통합 돌봄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등 2개의 중점 사업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 전략은 주거 및 생활 안전망 보장을 통한 안심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강화 등 2개의 중점 추진 사업과 선제적 예방 취약 가구 안전 관리 강화 등 7개의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사회보장 정책 연계 전략 체계입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전략은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달체계 조직 운영 등 3개의 대표 과업과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 및 체계 구축 등 6개의 세부 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 전략은 담당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 담당 인력 전문 역량 강화 등 3개의 대표 과업과 통합 돌봄 제공 인력 교육 등 6개의 세부 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3개의 대표 과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추진 등 6개의 세부 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 정보 조사, 기반 확충 등 2개의 대표 과업과 복지 안내 책자 제작 등 5개의 세부 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세부사업과 사업별 성과 목표 및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민관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간 연계 강화를 위해 각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춰 시행 과정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6기 계획은 홍보 전략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제6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이 동작구민이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실질적인 복지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구의원 박지우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 결격사유 확대 및 조합장 다중 역임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노량진, 흑석, 상도 등 구 전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횡령, 배임, 입찰방해 등 심각한 비리 행위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간 극심한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같은 법 위반에 대해서만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횡령이나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임원을 제재하는 데 치명적인 입법 공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타 구역에서 조합장을 역임한 인물이 전문성이나 책임감 없이 여러 구역의 조합장을 다시 연쇄 수임하는 이른바 “철새식 다중 역임” 행태 또한 정비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ㆍ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횡령ㆍ배임ㆍ뇌물 등 주요 범죄 전력자를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타 구역 조합장 역임자의 연쇄 선임 및 다중 역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기ㆍ겸직 제한 및 선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행정지도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