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수영 의회사무국 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중랑구3호점 면목4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총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의원님, 제가 다른 뜻은 없고요,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데에 앞장서고 그 토대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조례, 사장된 조례를 정리하는 사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중랑구 조례를 다 정리하시면서 필요 없는 조례, 또는 상위법령으로 사장된 조례를 이렇게 폐지안으로 올려주시는 거는 극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를 다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저희가 더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김대형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장, 김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맞춰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 위원입니다. 전경구 의원님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조례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다양한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여러 가지 예산이 넉넉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에 필요한 공공성 관련된 것이, 1년에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15년 이상 된 소규모주택이 이런 제도가,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하여 주택도시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를 대신하여 주택도시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부위원장, 전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대형 부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랑 동행 사랑넷 협력사업 추진 및 참여자 등에게 보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력체계를 마련한 관계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민 참여를 촉진하여 중랑 동행 사랑넷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 복지 지원, 서비스 연계, 결연 등을 받는 자 또는 가구, 단체를 대상자로 정의하여 사업 대상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2조에 협력사업 추진 및 보상품, 지원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제12조를 제13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에서는 결연사업, 주민참여 이벤트 등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자와 응모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랑구민이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플랫폼 중랑 동행 사랑넷을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라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확산이라든지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조례의 그런 부분 중요성을 제가 좀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는 사실 작년 12월에 한 번 보류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2월에 다시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몇 달에 불과한데 다시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여기 제12조제2항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참여자, 응모자 또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보상품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자료 보면 비용발생 요인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수감자료 보게 되면 6,600만 원이 비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의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 항목을 추가시킨 거는 사랑넷을 알지 못하는 주민에게 신규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홍보 참여 유도 수단과, 또 기존 참여자도 다시 참여할 계기를 제공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이 부분 항목을 넣었고요. 저희가 이벤트 관련 예산은 신규 참여자 모집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등을 통해서 내년에 한 12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의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짧게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6,600만 원 수감자료에 올라온 것 외로, 추가비용이 없다는 것이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다.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일 때 이렇게 미첨부 사유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이게 1억 원 미만, 가이드라인이 1억 원이라는 겁니까? 1억 원이 소요되는 우리 사업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서, 이번에 비용추계서 미첨부를 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지금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6,600만 원이었는데 가이드라인이 1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거네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1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만 미첨부 사유 보면 앞으로 1억 원까지가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러면? 미첨부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신설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상자라든가, 대상자는 지금 보면 단체가 있습니다. 제3호 보게 되면 서비스 연계, 결연 등을 받는 자 또는 가구, 단체를 말하는데, 이 대상자에 지금 단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누구를 얘기하고, 어느 부분 단체까지 지원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체는 저희가 복지 대상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자조모임이라든가, 고립은둔 주민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사랑넷 사업을 통해서 복지 지원, 서비스 연계, 결연 등을 받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확대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신설을 해서? 그렇죠, 신설 조항을 보게 되면?

네, 그런 단체에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눔 확산이라는 것에 취지가 있는데요. 지금 중랑 동행 사랑넷이 우리 구만의 복지플랫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자발적인 나눔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참여 이벤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이뤄야 하는 취지와 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이게 취지와 맞는 사업인지가 지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결연, 이웃잇기라든가 기존에 있어서 아카데미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이렇게 법적으로 참여 이벤트라든가 이런 신설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성과 위주의 실적만을 너무 생각하지 않나, 취지와 이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넷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사업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신규참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벤트 등의 참여 유도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기존 참여 대상자도 일회성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랑 동행 사랑넷에 참여하고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참여자,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 그 범위라든가 이것이, 참여자의 범위 같은 것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도 보게 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6,6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온라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게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구만의 자랑인 중랑 동행 사랑넷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숙 위원님과 최윤찬 위원님 말씀에 이어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 버전업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26년도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보시면 민관 협력 실무자 회의를 4월에 개최하셨고, 중랑 동행 이웃잇기 출범식을 6월에 개최하시고, 결연사업을 추진하셔서 53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 동행 리더 위촉을 33명 하셔서 양성교육을 5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32명이 수료해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역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가게 참여 업소 발굴 및 현판 배부를 48개소 하셨고요. 중랑 동행 사랑넷 실무자 교육 2회를 실시하셔서 42명 수료가 됐습니다. 또한 동별 우수 활동자 칭찬릴레이 감사패를 16개 동 64명에게 수여하고, 동행 서포터즈 선발 및 운영을 해서 SNS 콘텐츠 제작ㆍ게시를 7건 했습니다. 또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장미축제, 사회복지박람회, 봉화산 옹기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사랑넷에 대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과 이런 과정을 통해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 차원에서 홍보물품에 대한 지급, 이것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행사에 참여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서 드리는 겁니까?

참여하신 분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통하든 현수막을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홈페이지를 통하든 모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홍보 광고를 통해 자기가 인지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이해했고요.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홍보 물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부스를 운영하면, 저희가 축제현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참여했을 때 작은 비즈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조성하는 동안 참여하는 그 비용으로 쓴다면, 그간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가입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최윤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면 홍보비로 2026년도에 655만 원 물품 제작해서 활용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홍보비를 쓰시는 데에 별문제 없지 않으셨나요? 이걸 통해서 부스에 오신 분들 홍보물품 나눠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랑넷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사랑넷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벤트하시는 거, 저희들 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16개 동사무소 보면 20여 개의 관변단체가 다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행나(행복나누리협의체), 각종 관변단체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동장님께서 동행 사랑넷에 대한 홍보를 프린트하셔서 많이 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들과 가장 많이 호흡하시는 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에 있는 통장님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현수막이나 SNS, 문자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접촉하는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도 맞는데 현행이 아직 이렇게 크게,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홍보는 괜찮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직능단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주민들은, 아직도 사랑넷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들에게 이벤트라든가 관심을 끌어서, 조금 이벤트를 해서 중랑 동행 사랑넷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기존 참여자도 한 번 참여했지만 중간에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서, 기존 참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소액의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런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물품성, 이벤트성 사업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플랫폼 활성화나 설문조사 공모전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보상품을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단순하게 경품 타기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 조례로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조심스럽게 하던 부분들이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오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런 경품용 이벤트성 제품들이 많이 늘어서 예산을 소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자는 의미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독려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복지예산이 일회성 경품이나 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변질될 우려에 대해서 저도 좀 염려가 돼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은 맞으나, 상품 타깃에 이런 허수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한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 타당성에 대한 담보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액을 크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품 제공이라든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1만 원 이하의 커피쿠폰이라든가 중랑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해서, 조금 주민의 참여를 끌려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려는 거지 저희가 선심성으로 구민들에게 그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앞서 제안이유 보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품이나 지원 물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참고사항은 「공직선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명문화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좀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제12조제2항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응모자, 대상자에게 보상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허용규정이 있고, 제3항은 종류, 수량, 지원 대상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 먼저 사전공지를 하도록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구청장의 공고로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공지 의무를 두었는데, 이게 조례가 아니라 사전공지는 구청장이 그냥 알아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전공지 부분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반드시 그런 이벤트의 사업 유형과 대상, 그다음에 보상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공지해서 이 보상품이,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정하냐고요. 구청장님이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럼 종류라든지 상품은 어느 범위 내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이런 기준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럼 알아서 얼마든지 상한선을 둘 수도 있고 하한선을 둘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공모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공모전이나 이벤트에서 보상품이라고 주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랑넷에 처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벤트나 공모전에 응모해서 주는 보상품이 뭐냐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소액의,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쿠폰이라든지 상품권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거는 부상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부상 아닙니까? 그게 보상품인가요? 부상으로 드리는 거죠? 이벤트에 참석하고 응모해서 거기 당선이 돼서 주는 어떤 보상의 의미면 이게 부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부상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주민이 공모해 줘서 주민들이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보면 가목은, 괄호까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나목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런데 커피쿠폰이나 이런 상품권들은 부상 아닙니까?

이벤트에 따른 보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보상한다는 거죠?

이벤트에 따른.

그러니까 이벤트에 응모해서 상품을 타는데 그게 보상인가요, 부상이지. 부상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다 선거법 검토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해서 보면 부상이에요. 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직무상의 행위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벤트에 당선되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에 따라서 부상을 주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조례안에 보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와, 그다음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행위로 가능한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응모해서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을 업무에 어떻게 지금 적용하실 건데요. 부상으로 주고 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실 겁니까? 작품입니까, 그런 게? 작품도 아니고 업무상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보상으로 해서 부상을. 돈을 주든 상품권을 주든 이벤트쿠폰을 주든 뭘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상이지 그게 보상입니까?

저희가 수상자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조례안에 보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수상자에 대해서 보상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공한 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이벤트를 다 통칭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따로 해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원천 무효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현섭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정현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중랑 동행 사랑넷 목표가 40만 구민이 40만을 돕는 중랑 공동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복지를 서로, 중랑구민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돕게 하자는 게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우리가 플랫폼,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 지금 2만 얼마 하셨다 그랬나요?

2만 8,426명입니다.

2만 8,000명. 우리가 목표는 40만 구민이 40만을 서로 돕는 거예요. 공동체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단체에서 구성되어서 봉사를, 배식 봉사도 가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더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참여를?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40만인데 2만이니까 아직 한참 멀었네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를 곡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곡해해서 이해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구민들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우리가 행사할 때 부스도 운영해야 되고 간단하게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조그마한 거.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뭘 대단한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하실 때 이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그것부터 말씀하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참 취지가 좋아요. 40만이 40만을 돕겠다, 그러면 향후 다른 복지정책보다 민간이 민간을 스스로 케어한다,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목표가 우리 40만이라는 거잖아요. 40만 구민이 40만을 돕는데, 2만 8,000명 모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형 위원님.

과장님, 중랑 동행 사랑넷이 1년 사이에 앞서 2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다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건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증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런 분들 봉사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각종 중랑구에 있는 시설들 감면 규정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봉사라는 게 사실 받는 분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죠? 오히려 자기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 형태를 스스로가 개척해 나간다고, 따뜻한 마음씨를 펼친다는 뜻에서 봉사를 하는 건데, 우리 중랑구청이 행정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보듬고자 이런 자원봉사자증도 만들고 감면 규정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혜자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중랑 동행 사랑넷 홈페이지인데, 사실 저는 이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독려하고, 더욱더 중랑 동행 사랑넷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발굴해 내고 찾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와주고 싶어요’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해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자분들은 그런 것들, 소액의 뭔가를 바라고자 사랑넷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분들은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수혜자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소정의,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홍보비라든지 또는 그러한 홍보물품, 이런 것들을 지급하려면 그분들 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잘못 지급했을 때 그러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취지가 맞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돈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예산을 더욱더 근거 있게 쓰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물품이나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를 만들고, 또 받는 분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예산, 그 함의 안에서 실행될 수 있는 걸로 표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고민되시는 게 예산을 혹시라도 늘리는 거 아니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또 저희가 매번 예산안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엄격하게, 신중하게 평가하시고 예산을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더욱더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사용했다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아주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보니까 사랑넷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1년에 2만 8,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2만 8,000명, 대단한 겁니다. 중랑구에 사실은, 각 동 자치위원이 1년에 예산 8억 원 이상을 쓰지만, 그쪽 나와서 총회 하는 거 보면 0.3%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구 인구가 37만 8,000명 되는데, 거기서 2만 8,000명이 넘는다는 건 7.4%예요. 1년 동안 7.4%의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거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아까 보니까 100% 하려고 하는데 100%는 여기서 안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중랑구에 살지만 너무 많아,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무슨 모임이 많고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그래도 중랑구 지금 자치회가 가장 크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각 동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총회 가면 0.3%로 성원이 됐다고 방망이 쳐요. 아까 내가 보고, 여기는 1년 만에 2만 8,000명이라는 회원을 모집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뭐 37만 8,000명까지 다 가입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그거 40만 구민이 다 참여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요. 가능한 주민이 주민을 돕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그렇잖아요, 중랑구민이 다 연결됐으면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목표는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100% 다 하려면. 아무튼 지금 보니까 이야기, 동료 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단지 1년 됐는데 잘하고 계시고 있고, 굳이 지금 그거 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벤트를 하는 데에, 홍보 그런 거에 예산을 조금, 많든 적든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사실 대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의견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 분 빼고는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끝까지 계속 물고 갈 수는 없고, 오늘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말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복지 수요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저소득주민 지원대상자 규정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8호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내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는 외부기관의 지원대상자 추천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의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웠습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면. (화면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사한 내용이고요. 대부분 한부모가족을 명시한 자치구는, 22개 자치구에서 지금 이미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자가 비율이 굉장히 낮고 임차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한 23.6%가 자가 비율이고 주거환경도 월세가 한 20∼30%로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서 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성인보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안에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집수리를 해 주는 게 매년 60%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예산 지원 괴리가 큰데, 지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희 중랑구 안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고 있는 사례고요. 이분들 지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 소정의 금액으로 집수리를 해 주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장은 거의 반지하나 이런 곳들이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다 투입돼 있고 실비 수준의, 장판이라든지 도배 이런 실비 소요되는 것들을 통해서 재료비 정도를 쓰고 나머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중랑구에서 굉장히 주거환경을 좋게 해 준다고 한다면 반대로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취약계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작년에 제가 백일해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발의할 때 백일해에 관련된 지원 대상자, 그리고 놔줄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말씀하신 사회보장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미리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조례들이 조례는 미리 만들고, 그리고 심의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시, 그 심의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때 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백일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데 해당하는 건강증진과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조례는 먼저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2인 가구 기준으로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미만인데, 2인 가족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 기준입니다. 한부모 지원 대상에 관련된 거는 한부모 지원 대상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63%에서 65%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법령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인 가족으로 해 봤자 한 27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소득 수준이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상위와 한부모가족 사이의 그 차이가,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려고 개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복지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응급처치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 제도 중 응급처치 격으로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게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SOS가 있습니다.

SOS 말고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 지원 대상 보면, 그전에 혹시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으로 전체 예산 한 어느 정도 중랑구에 들어갈까요?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긴급복지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고, 거기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중랑구 이번에 2026년도 8월 말까지라도 대충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이 한 34억 원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긴급지원에 보면,

근데 저희가 긴급지원에서 주거비는 월세비 지원이라든가 이분이 갑자기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법에 명시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시 사유라고 해서 이혼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도 긴급지원 안에 들어갑니다. 이혼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족이겠죠, 그렇죠?

네.

여기도 고시 사유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주거지원이 있는데, 중랑구가 지금 어떻게 배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거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 여쭤봤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63% 중랑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긴데, 부서별로 칸막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고 중복돼서 지금 쓸 수 있는, 아니면 이쪽과 저쪽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쪽 부분은 힘든 부분으로 가져와서 쓰자, 또는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원 대상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이렇게 지금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지하가 아닌 데에 사는 한부모가족은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반지하만 딱 국한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기 때문에 반지하뿐만 아니라 노후빌라에 사는 월세 거주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지하만 만약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지하방에서 주거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국한해서, 우리 구비로 좀 더 지원해 복지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라는 거는 아까 긴급복지에서도 얼마든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넣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시비 100%로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그러면 이번에 지원실적이 67가구예요. 그 67가구에,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사회복지과 업무여서,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밖에 모르신다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7가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지원금액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16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95가구가 미선정돼 이게 안타까워서 조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돈이 들어갔고, 그걸 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협의가 안 됐고 이후에, 계획이 제대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조례부터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편성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20가구에다가 1가구당 한도 25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 하실 예정이세요, 내년에?

20가구를 추가로 해서 1가구당 250만 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죠?

그래서 5,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제 생각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내년도 중랑구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지금 들리는 얘기가, 각 부서별로 10%씩 예산을 줄여서 올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획이 5,000만 원 이하지만,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 재정 여건과,

그러니까요. 재정 여건을 따져야 되는데,

의회 심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저희가 무슨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년도 재정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부동산 시세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중랑구 예산에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에 그 정도의 재산세나 취득세가 걷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하겠다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후에 지원 대상이라든지, 정말 반지하만 묶는다든지, 또는 지원 규모를 어떤 정도로 할 건지, 또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재원 확보는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조례가 개정돼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개정이 되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고심하는 것을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1가구당 한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앞으로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나 채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과장님도 아마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그 사업 안에서 모든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과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 부서에서,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하는 부분은 많은데 선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보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어떻게 지금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몇 명인지, 우리 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는 24세까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거기에서 60% 이하 부분은 몇 가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 위원입니다.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서 162가구가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비로 배정은 1억 5,200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67가구밖에 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 95가구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복지예산이라는 게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는 걸 우리 구에도 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한부모가족들의 삶을 가끔 보면, 물론 돈 많은 분들도 계시죠. 이혼해서 잘 살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사는 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업소들이나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누군가 소외되지 않게 찾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별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한부모가족, 근데 중위소득 60% 이하? 어떻게 기준을 한다고 했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저희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해서 60% 이하일 경우 선정해 혜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선정할 때 되게 좀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선별을 굳이, 이거 전화로 문의받는 게 아니라 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그건 추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직접 집을 방문하거나, 뭐냐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사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복지비를 어렵게 만들어서 재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중 꼭 아닌 사람들이 그런 비용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우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별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 얘기들을, 전달을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는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돕겠다는 취지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려운 분을 안 돕자는 취지는 아니란 건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설명이라든지, 물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세부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물론 조례가 통과돼서 그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간략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만드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하셨으면 저희도 충분히 좀 이해하는 데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중랑구의 긴급복지지원, 복지법에 따라서 제9조, 그다음에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34억 원 시비, 국비,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도 8월 31일 기준 생계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은 1,443건으로 18억 원 정도 실적이 나와 있고요. 주거비 및 기타지원 69건에서 총 1,512건 18억 원 정도 추진했다, 진척도가 이미 행감자료에 보고 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지금 중랑구에 한부모가족이 몇 세대 있습니까?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중랑구 차상위가족은 한 2,900세대가 있고, 그중 한부모가족은 1,3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형 의원님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부모가족이 몇 세대인지 직접 답변도 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저희도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례를 통과하려면 주무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한부모가족이 최소 몇 세대가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세대에서, 집수리에 대해서 신청하신 세대 분석된 게 있나요?

일단 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전설명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경구 위원장님 방에서, 그때 황정순 위원님과 채옥희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가서 조례 2건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갑자기 일정도 없는 상태에서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이 제도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짧게 하는 거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를 예로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제도라는 부분을 하려면 거기에 세부적인 어떤 뒷받침되는 자료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 우리 한부모가족이 중랑구에 몇 세대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 보니 집수리 희망하는 가구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가구 25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도움이 되면 좋죠.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의원님이 화면도 띄웠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집수리 봉사 세 번 갔습니다, 현장에. 현장 가봤더니 정말 4∼5년 정도 방치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안 계시고 강남에 있는 부분도 있고 방치하는 것도 있고, 또 정말 그분이 관리가 소홀해서 어렵게 사는 부분도 있고, 물론 어려움도 있는데 한부모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드리는 거 적극적으로 취지는 찬성합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나 그 많은 분들 혜택을 못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중위소득 65%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재산은 있으나 벌이가 없어서 요즘 주위에 자살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태 파악, 정말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도 현장에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선정 기준, 또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추후에 이런 좋은 제도에 부합하게 할 수 있게끔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까 최윤찬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저요?

아니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월세로 많이 사나요?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엄중하신 위원님들 발언 중 갑자기 제가 한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니, 뭐 그것까지 띄워요, 내가 질의하는 게 그냥,

25% 정도가,

그래요?

월세로 살고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주거환경이 23% 정도가, 여기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중에서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중화2동, 1동인데 중화2동이 사실 중랑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들은 혼자 살아서 우리가 도배를 해 주고 장판을 해 주고 싱크대를 고쳐줘도 본인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요. 저희도 봉사하러 가보는데 도저히 정말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혼자 사시면서 담배 태우시죠, 안 씻고 라면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악취가 진동하고, 그거 아무리 장판 깔아주고 도배해 줘봐야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요즘 나라에서 차상위 이런 사람 보니까 전세로 LH인가 SH에서 다 얻어줘요. 자기 돈이 한 10%만 있으면 1억 원 내외에서 전세를 얻어주는 것 같던데 다? 혹시 알고 있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네,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차상위인데 1억 원짜리 혼자 해서 방 하나에 그냥 깔끔하게, 여성분들은 괜찮아요. 혼자 살아도 깨끗하고, 근데 지금 아무리 내가 가보니까 남자분들,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을 하러, 10%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해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열악한데, 집주인도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 줘도 똑같단 이야기야,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근본적인 고민. 우리 각 동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자치회, 통장, 통친회, 그런 데서 자발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선정해서, 몇 군데는 자치회나 통친회 이런 데서 선정해서, 다 거기 가서 무상으로 청소도 해 주고 이불도 바꿔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취지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굳이 자꾸 이런 거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돈으로 자꾸 이런 거를 메꾸려고 하면 내가 볼 때 나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된다. 근데 사실 저도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야 하는데 무조건 나라에서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중랑구3호점 면목4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3호점 면목4동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사회복지법인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위ㆍ수탁 협약이 2026년 11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6월과 7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8월 7일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0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3호점 면목4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여 중랑구3호점 면목4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5,897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5,888억 7,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8%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세외수입 18억 6,400만 원, 보조금 5,700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51억 8,900만 원으로 98.5%인 6,84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 194억 5,200만 원 중 18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8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력운영비에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1,931억 9,200만 원 중 1,91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6억 9,6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14억 7,400만 원, 자활지원 1억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2,517억 9,400만 원 중 2,49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5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활력 있는 노후생활 7억 6,300만 원, 저소득노인지원에 15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보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1,368억 4,000만 원 중 1,33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4억 8,6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 31억 4,300만 원,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 등 여성 권익증진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 284억 9,700만 원 중 28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등 아동보호 육성에 4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 등 청소년보호육성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649억 200만 원 중 64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1,5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 4억 5,500만 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등 장애인 편의증진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5억 500만 원 중 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3,0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4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1,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5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4,600만 원으로 1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90만 원, 집행잔액은 6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2,4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13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2억 2,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복지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인지결산서 보시면 생활복지국 18페이지입니다. 총괄표 보시면 예산현액이 268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사업별 총괄표 전체 총계를 보면 또 245억 정도 되죠? 이게 한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업 개수는 17개로 똑같고 세부 총괄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기금이 하나 있어요, 위 총괄표에는. 그런데 아래 사업별 총괄표에는 다 0이라고 되어있어요, 기금이 0, 0, 0.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개수가 틀려서 총액이 틀리나 세어봤는데, 기금 하나에 들어가는 돈은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 지출액이. 이 20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게 뭐 때문에 차이가 나죠?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성인지 사업은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만 있습니다. 다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인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에 대한 건 별도로 제가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억 원 차이가 나는 게, 수감자료에 실린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그냥 그러면 맞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감자료인데 제출하기 전에 교차검증을 하시고 결산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자료 작성한 게 아니라 e호조상 다운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어떤 항목이 포함됐고 차이의 원인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금은 하나인데 밑에는 또 없으니까, 어떤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조서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사업에서 얼마죠, 이게?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죠?

저희가 푸드마켓 집행잔액 남은 거는 예산편성 당시에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월 10시간 반영했었는데, 그게 본예산 확정 이후 서울시 시비 지원 기준이 시간외수당이 월 3시간으로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직원들 인건비 관련한 출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하게 잡아놨다가 못 써서 1,0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서류뿐이 아니라 지금 ’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21페이지 한번 보니까 푸드마켓 이용률이 실이용인원 대비 선정인원 100%를 잡아서 목표 77.5%가 ’24년도 달성성과로, 77.5% 이렇게 달성목표를 잡았고요. ’25년도에도 78%, 아마 ’26년도에도 칠십몇 프로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70% 후반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거에 대해서는 달성률 100% 했다고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왜 이걸 한 77.5% 정도로 인원수 목표를 잡고, 이렇게 달성을 100% 했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혹시 이게 지금 77%로 잡고 나면 나머지 대기인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대기인원들을 조금 방치하지 않나, 이거 좀 더 목표를 올릴 수 없나,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표는 푸드마켓 이용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도 또 푸드마켓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목표 대비 이용하는 실이용인원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선정인원을 100% 정도로 잡고 싶어서 잡았는데 실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78% 정도, 이렇게 100% 달성률을 목표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선정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입니다.

1년인가요. 그 1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20%가 넘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의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목표치를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되신 분들이 좀 푸드마켓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라든가 홍보라든가 해서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부물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물품을 기부받고 하면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지 소비기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2%, 23%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물품들은 대부분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23%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용을 못 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죠? 그냥 목표 77%에 대해서만 물품을 받나요?

저희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물품들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해서 그 물품들이,

어쨌든 남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집행잔액조서 104페이지 보시면 중랑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9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전액이 다 미집행됐습니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중랑구 조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통반장 등이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포상 지급 대상자에 통반장 등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서, 약간 이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반장님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활동비가 있으니까 지급을 안 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제도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연초부터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의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한 안내 실적이 있나요? 몇 회 정도 홍보를 했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또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를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주민센터 통반장님들 회의자료에 실으면 그분들한테만 홍보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활동비 주지도 않을 건데 그분들한테 홍보하면 뭐 합니까? 좀 실효성 있게 홍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복지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는 체계와 연계해서 그런 협의체에도 좀 홍보하시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셔서 제도가 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 위원입니다. 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 105페이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죠. 집행잔액이 546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네,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이게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인건비는 1억 1,000⋯⋯.

아니요, 집행잔액. 이건 합친 금액이잖아요, 54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직원 1명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집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냐고요, 이게.

그게 543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액이네요, 인건비네요? 운영비는 없는 거네요?

인건비와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한 6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한 540만 원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방금?

인건비는 386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386만 원이요. 그러면 인건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산출하고 편성하는 항목인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채용 지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라 그러셨죠?

신규채용이 되면서, 신규채용을 했으나 좀 늦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채용이 늦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는 실제 채용 인원 근무기간, 보수기준을 반영해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운영비는 사업별 추진실적과 집행률을 점검해서 집행잔액의 반복을 방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중랑구가 재정 여건이 많이 취약합니다. 중앙정부 국비와 서울시 보조금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재무활동 부분에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약 2,600만 원 정도, 또 시도보조금이 한 2억 1,000만 원 해서 도합 한 2억 3,600원 정도 거액이 반환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반환이 된 겁니까?

저희가 사업할 때 국시 비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반환금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내려온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결산서 192페이지에 있는 건데, 결산서 307페이지에 있네요.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거 사진전과 성과공유회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저희 행사실비지원금이 캠프 활동가들에게 활동경비를 주는데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활동경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1일 4시간 미만 활동이 많아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캠페인 홍보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용을 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 때는 행사한다고 하면 행사운영비가, 당초 계획된 행사인데 행사운영비가 부족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부족하다기보다 신규봉사자 모집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 행사 추진을, 새로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그쪽 돈을 갖다가 여기로 전용한다고 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미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좀 잔액이 있으니까 그 돈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과장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신규사업을 할 돈이 없어서 저쪽 돈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요. 저쪽 돈이 일단, 저쪽 계획된 돈이 남았다고 해서 과장님이 임의대로 새로운 사업에 돈을 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전용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런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산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어떤 사업을 이쪽 사업에서 부족해 썼다고 하는 건 이해되지만 지금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다른 돈을 썼다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거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