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빈미선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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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지우현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제산업국장 지우현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 소상공인과장 최문희, 도시개발과장 이필우, 공여지개발과장 김영삼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우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지우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투자유치과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기업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민 기업투자유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가벼운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더욱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업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서잖아요. 중요한 과인데 제가 2026년 우수기업박람회가 9월 19일에 민락2지구에 로데오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의정부기업지원센터의 주관으로 15개 의정부 강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기업분들의 의견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의정부 기업들도 사실 R&D 투자 그러니까 투자금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한 개발이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장소가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나 판로나 혹은 홍보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기업인들이 애로사항 중에 많은 비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의정부시청 로비나 의정부역이나 회룡역 등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정부 기업들이 판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 기업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판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로데오거리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했는데 저희도 느꼈던 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업무계획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청 로비 쪽은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역이나 회룡역까지 장소의 다변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저희가 만들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호경위원

사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이 최종 지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중 충족되는 항목과 또 미충족 또는 보완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며 전체적으로 준비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광역인 경기도가 산업통상부에 지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개발계획서를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된 개발계획서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해야 되는 거고 그 산업통상부에서 표준목차라고 해서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항목 중에 지금 경기도하고 지난주에 최종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전반적으로 의정부가 점검표상에, 목차상에 작성은 잘 됐다. 다만, 보완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입주의향서입니다. 국내 기업이 입주의향서 확보하고 특히 외투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조금 더 추가 보완해야겠다. 이 사항이 저희가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에 있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저희랑 같이 하는 파주하고 수원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요즘 보니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힘을 쓰고 계시던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나 기반시설이나 재원조달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을까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입주의향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명 전체 중에 계획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체 개발면적 19만 평 중에 산업시설은 한 7만 3000평, 이 7만 3000평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 전체를, 국내, 국외 합치면 저희가 현재 확보한 거는 202%입니다. 그런데 다만, 외투 기업만 따지면 86%,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70% 기준은 채워가야 되는데 일단 기준을 채운 건 충족했는데 거기서 또 허수의 숫자가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받았는데 나중에는 의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그 부분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사실은 더 많은 입주의향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저희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는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다른 기관의 참여 유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분할로 상환하는 걸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현재는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는데 CRC 부지가 높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토지매입비가 결국에는 우리 사업성하고 직결된다고 보는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서 혹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국방부에 수용될 때 그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만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 박지혜 국회의원님, 이재강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토지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이 현재 법으로는 20년인데 그걸 50년으로 늘려주는 것을 지금 요청을 해 주시는 사항, 그러니까 법안 발의 중에 있고, 계류 중이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환됐던 시점의 지가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게, 그 두 가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CRC도 그렇고 스탠리캠프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의원발의는 하고 계신데, 사실적으로는 보도자료만 있지,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차담회를 한다든지,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종 지정을 목표로 남은 과제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향후에 추진일정이나 실행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답변이 되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해서 남은 과제가 역시나 입주의향서 확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외투기업의 입주 확보가 절실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조달 방안, 방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다 단기간에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시간 투자와 노력을 더 들여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또 산업통상부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저희가 목표 대비, 제가 최소한 목표 대비 한 120%, 130%, 많게 150% 정도는 해야지 거기에서 허수가 걸러진다든지, 스크린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저도 가벼운 질문이 있고 무거운 질문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 먼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도 도내 최하위고 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는 돈이 없다 그러고, 재정의 위기도 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힘든 의정부의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업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의 어떤 좋은 성과를 위해서 먼저 가벼운 질문하면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질의를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가장 필요로 한 게 재원조달이고 그다음에 입주의향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조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RC 같은 경우도 1조 원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아마 그게 시민들은 무상양여를 원하고 있지만 장기임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계속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100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100년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부분, 어떤 이자 같은, 그런 비율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거를 협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투자의 한계도 보면 어떤 기업투자과에서의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또한 지역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가장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또 이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작년에 행감 조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미래산업육성펀드를 조성했더라고요. 책자 17페이지죠. 그런데 목표가 100억 원이었는데 150억 원이 목표가 돼 가지고 그럼 한 150% 정도 달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이게 10억 원 투자한 거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출자금 10억 원입니다.

이광수위원

출자금 1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에 한 30억 원 이상 의무 투자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잘 운영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시의 중소벤처기업에 이게 얼만큼 적용이 돼서 이게 어떤 효과를 봐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10%밖에 안 되지만, 의정부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속 시에서 의정부 중소벤처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펀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4월 2일에 지금 미네르바대학이랑 의정부시랑 해 가지고 미국에서 매경그룹, 이렇게 3자가 해 가지고 MOU를 맺으셨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이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들 총 6명이랑 가가지고 미국에 6박 7일 동안 약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 것 같아요. 행감자료 25페이지요. 그러면 이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여기 담당 행정5급 과장님이 간 450만 원이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22페이지, 기업경제과에서 같이 간 게, 그러니까 3000만 원인지, 3500만 원인지, 이게 포함이 된 거겠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포함된 금액이고 자료 작성 시에 개인별로 작성한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작성하다 보니까 중복입니다.

이광수위원

전체가 작성한 건 3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시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들어갔고 6박 7일 동안, 그래서 협약 내용을 찾아보니까 글로벌 교육 및 혁신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미네르바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해 있는데 의정부시로 이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미네르바대학이 캠퍼스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 있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대학이면서 거점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말씀하신 서울에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저희가 반환공여지를 쓸 수 있을 때 저희 의정부로 거점을 옮겨 오겠다는 게 협약의 내용입니다.

이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까지 가가지고 매경이라는 데랑 같이 3자 협약까지 맺고 왔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의 내용에는 원래 저희가 스탠리에 지금 북측이 반환되면 그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네르바 거점을 저희 의정부의 스탠리 북측으로 오겠다, 그게 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광수위원

캠프 스탠리가 지금.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광수위원

반환도 안 된 데에다가 대학을 유치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이게 북측에 대해서는 반환이 거의 돌아올 거라는 SOFA 과제로 올라가 있어서.

이광수위원

아니요,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미네르바대학이 서울에 몇 평에 있어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거기 평수까지는 제가.

이광수위원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이게 캠퍼스가 아니고. 그런데 그 이전은 무슨.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약간 숙소, 기숙사에 학생들이 같이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이광수위원

그게 부지가 없어 가지고 캠프 스탠리가 반환이 돼 가지고 거기밖에 의정부에 부지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고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추가 질문할 게 2026년도 3월 30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의정부시장이랑 대웅개발이랑 같이, 대웅그룹이 아니라 대웅개발이랑 MOU를 맺으셨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대웅그룹이 아니고 대웅개발은 어떤 업체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대웅그룹에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 간의 모든 부동산 관리를 대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를 개발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대웅개발이 맡고 있습니다, 대웅그룹 계열 내의 모든 것을.

이광수위원

그러니까 대웅개발은 어떻게 보면 토지 개발하는 계열사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바이오 의학연구소를 거기다가 생산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또한 가능한 건가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웅그룹 내에서 계열사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연구소하고 생산시설을 필요로 한다, 해서 저희 캠프 잭슨 쪽으로 투자의향을 밝혀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캠프 잭슨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금 국가주도개발에서 해달라, 그걸 계속해서 요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잭슨은 국가주도로, 자족도시로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웅개발한테 우리가 이거를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나중에 대웅그룹이라는 데가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저희한테는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캠프 잭슨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부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공업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에서는 공업물량을 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할 때 그냥 해 줄 수는 없고, ‘너네 시가 수요가 있어?’, ‘용도가 있어?’, ‘그러면 그런 기업의 수요가 얼만큼 있어?’, 이거를 자료로 또 백데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웅그룹의 투자의향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랑 공업물량을 받는 데 단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광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이 두 가지 MOU가 계속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유효합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두 MOU가, 그리고 앞으로 이 두 MOU를 어떻게 성공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