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혁신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획혁신국장 류윤미, 기획예산과장 박혜경, 홍보미디어과장 김영리, AI혁신과장 이희숙, AI정보과장 심경이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윤미 기획혁신국장은 기획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국장 류윤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혁신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혜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이 2025년도에 14명이었는데 2026년 상·하반기로 해서 33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금, 노력상이 신설되었는데 재정 긴축기조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랑 실제 적극 행정 성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 2025년도 14명에서 2026년도 33명으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5년도 행감에서 적극 행정에 대한 활성화와 직원들 인센티브를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 포상금 지급 신설을 하였고 노력상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고 포상금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액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는 130억 3871만 원 3차 추경 최종 세출예산에서 139억 5971만 원으로 한 7억 2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느 숫자가 맞는 건지요? 그리고 2025년 행감에 지적된 6개 중에서 처리 중인 한 건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보고 책자 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있는 건 순수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액을 표기한 거고 추경에 있는 예산액과 차이나는 7억 20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예비비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보고서상 기재한 것은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사항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진 중인 사항으로 내용은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초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였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기간이 2027년 3월에 만료됩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기가 끝나면 신규 위원님 위촉할 때는 중복 위촉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7페이지에서 성과상여금 S등급의 비율이 35%입니다. 이 비율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등급별 배정 기준은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요. 등급별 인원 기준이나 지급은 각각 15%, 지급률은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상급기관들의 긴축재정 기조로 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 우리 시의 재정 운용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가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하고 또 교부금 교부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클 거라고 봅니다. 민선 9기 들어서 재정혁신TF를 운영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했고 오늘 아침 행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제출된 시민참여 재정혁신TF 4차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저는 이거를 보고 좀 놀라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재정혁신은 단순한 예산을 줄이는 작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복지서비스나 그 필요성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고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목 아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나 아니면 시설건립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차 TF 결과를 보면 22건의 주요 대규모 재정사업 중에서 12건은 시기조정, 5건은 잠정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주민복지나 안전,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정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필수 공공시설 사업의 연기와 중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나 복지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재개 시점의 플랜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공공기반시설의 운영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지금 예산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혁신TF에서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시기를 좀 뒤로 늦출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권고를 주신 사항입니다. 재정혁신TF에서 주신 안들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정혁신TF에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기초 운영을 하시겠다고,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이 3년 동안 사회복지비 비용 절감 노력을 하라고 하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또한 같이 수용하고 검토할 예정이신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혁신TF에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다만 전제조건은 재정혁신TF에서 주신 안건이 실제 사업 부서에서 반영이 가능한지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게 만약에 가능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초고령화 양극화로 인해서 의정부시 내에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복지 수요는 매년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건 사회적 안전망을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일선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아주 빠듯한 예산 때문에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맞추느라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거나 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복지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법정 의무 지출들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시가를 임의로 비중을 낮추려고 한다면 정부 매칭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필수 복지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현장에서는 복지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고 일선에서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걷어차는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번 재정혁신TF 과감하게 우리가 조금 긴축하고 과감하게 절감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줄일 것은 줄이고 물론 당연히 또 시기 조정하는 것도 저도 다 보고는 왔지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사회복지는 약자들 같은 경우 먹고 사는 부분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절감에 대해서 노력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획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재정혁신TF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이고요.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무조건 권고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인근 유사 규모 시·군의 사회복지비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권고를 하셨던 사항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혁신TF의 권고안을 존중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려하신 시민의 필수서비스, 취약계층 보호라든가 고용 영향 부분까지 저희가 잘 살펴서 최종적으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시·군·구 수준에 맞춰서 절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회복지비 비중 절감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목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성과 평가하고 복지 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니까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새겨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전에 저도 지금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빨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복지 쪽에 예산을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지예산 중에서도 사실 모든 기관에 위수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비를 줄인다, 어떤 분야를 줄인다, 어떤 부분에 집중한다는 이런 개념의 복지는 이미 아니라는 얘기죠.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전 연령층에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의 수요나 복지의 분야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위수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수탁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입니다. 자료 144페이지부터 특별교부세 사업기간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만으로는 현재 집행이나 준공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상 완료 예정일이 다 기입되어 있는데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나요?

일부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못한 것도 현재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2025년도 특교세 같은 경우는 완료는 15건 진행 중인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5건이 아직 안 됐다고 하신.

진행 중인 게 4건.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22건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별조교금은 현재 완료된 것은 12건이고 진행 중인 것은 1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은 이유를 부연설명을 드리면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하반기에 추경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때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이 조금 많습니다.

혹시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으로 교부금을 반납하거나 반납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집행잔액비를 모아서 사업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한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다른 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잖아요. 제때 시행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라겠고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별 현재 추진현황과 집행잔액 그리고 당초 변경 완료 예정일, 지연 사유와 향후 조치 일정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참여 재정혁신TF 관련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TF팀이 당초에는 우리 시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혁신 방안을 찾는 취지였는데 점점 운영되고 회의 내용 자체가 어떤 걸 삭감하느냐 쪽으로 초점이 너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 역할과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일부는 인정하지만 애초에 너무 삭감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현재 회의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요. 재정혁신TF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성격의 회의이다 보니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의견들을 내실 때도 있고 또 부서에서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것들도 의견을 내실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조금 회의 방향을 전환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시의 절감 방향, 세입 확충 방향에 이런 데에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과보고를 할 때도 구체적인 사업제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 사업제시보다도 어떤 시의 재정 운영 방향, 세출 절감 방향, 세입 확충 방안 이런 방향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우려스러운 건데, 이게 어쨌거나 포커스가 조금 삭감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삭감에 대한 책임을 잘못하면 시민 참여한 분들한테 이게 분산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리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혁신TF에서 주신 의견은 꼭 반드시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이나 전문가분들이 본 관점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권고안이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은 이제 TF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행부 그리고 의회, TF 어느 부서가 질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권고안이고 참고사항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TF 아니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150쪽에 석림사 화장실 이전 및 교체공사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이 전부 도비죠?

특교세입니다.

특교세예요?

예.

특조금 아니고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특조금입니다.

전액 도비가 맞죠?

맞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국비나 다른 특별교부세 들어간 건 없는 게 맞고요?

제가 추가적인 사업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3월부터인데 아직도 착공 전인 것으로 확인했어요. 착공 자체가 왜 지연됐을까요?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사업기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하거든요. 구체적인 착공 계획이나 이런 거까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차금리와 차입선 선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행감에서 농협은 3.85%이고 기획재정부는 3.43%, 경기도가 3% 고정 차입금리가 제시되어서 타 지자체의 저금리 차입 사례와 비교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차환 상환 가능성 언급을 했었고 2025년 중 실제 차환 조기상환 검토 부분 실행 여부 그리고 신규 지방채 금리 비교 견적 및 차입선 선정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시에 공공기금 금융기관별 금리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요?

그거는 행감자료 제출한 자료를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표 하단에 상환조건과 이자율을 별도 사업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4개의 기관이 있고요. 4개 기관에서 공자금이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 중에 165페이지에 보시면 의정부힐링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금리의 차입선 선택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가장 낮은 금리와 상환조건이 가장 좋은 상환기간이 긴 것들을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차입기관을 찾는데요. 차입기관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이 좋은 것들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빌려주는 게 대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 빌려주는 공자금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다 차입을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2025년 당시에도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하려고 했을 때 공자금이 다 소진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 겁니다.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자금을 차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고금리 채무의 차환으로 절감한 이자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하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같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연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어떨 때 어떤 용도로 준비를 해 놓는 예금입니까?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각종 회계나 기금 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회계 간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회계 간 예탁이나 예수를 통해서 재원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사업 대응을 위해서 세입의 일정한 의무 적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모으는,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저희가 인근에 있는 타 시 예를 들면 양주나 동두천에 비해서 그 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10억 정도 남아있는 건데요. 타 지자체 상황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저희가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진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료를 보면 동두천과 한 2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대규모 사업 대응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축해야 할 돈이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 만약에 정말 급하고 대규모 사업을 해 왔을 때 결국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자료 164페이지, 16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방채를 발행할 때 원금 상환을 같이하지 않고 모든 지방채를 2년 거치, 3년 거치, 5년 거치라는 조건으로 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자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원금과 같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매해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치라는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차입기관에서 정한 상환조건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3년 거치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해서 상환하는 게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빚을 빌렸을 경우에 다 갚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의찮았을 때는 어쨌든 이 상환기간이 길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의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거치 기간이나 상환기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차입기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빚도 재산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빚이 재산이 되려면 갚을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차입한 것과 2025년도에 차입한 내용들을 보면 2026년도에 당장 상환을 해야 하는 건수가 하나, 지금 여기 자료 것으로만 보더라도 2027년도에 당장 갚아야 할 큰 금액들이 4건이 됩니다. 5년 거치로 생각하면 2029년, 2030년에 계속 상환을 해가야 하는 연도가 도래하는데 나중에 2027년, 2028년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차입한 것들이 모아지면 한 해에 나가야 하는 상환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자나 이걸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겠죠.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고 사회복지 비용도 많고 여러 가지 큰 공공기관도 지어야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해야 하고 사업은 진행해야 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빚을 또 얻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 돈을 차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것들은 항상 빌릴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맞게 갚아야 할 때, 갚아야 하는 시기에 도래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3년 거치, 2년 거치, 5년 거치 이런 것들을 정말 물론 거기에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제안하는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지만 항상 빌릴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갚을 때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야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갚아지는 것이지, 항상 이것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사업만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의정부시가 지금도 어려운데 2028년, 2029년에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시기가 집중적으로 도래되지 않도록 시비 조정과 사업시기 조정, 디테일한 상환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추가 질의바랍니다.

권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156쪽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46명으로 되어 있고 제7기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몇 명이 위촉된 상황입니까? 제가 보도자료로 보니까 28명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이 46명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28명 위촉 청년 위원과 청소년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포함해서,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씩. 그러면 건의 수렴 결과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위원들이 일반 공모형을 심사하거나 그런가요?

자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건도 있고 청년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을 심의도 하고 주민자치에서 제안한 제안들도 심의합니다.

그러면 일반공모형은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까?

일반공모는 보통 인터넷이나 본인 개인들이 수시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검토하고 나서 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사항이 되나요?

일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실행 가능하거나 아니면 좋은 예산 방안이라고 하면 안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제가 사업명을 보면서 항목을 보니까 시설설치나 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혹시 담당 부서가 기존에 추진하려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의심이 들었던 항목들이 있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 선정 결과에서 일반공모형인 무지랭이 게이트볼장 불연소재 바람막이 설치 이거는 수혜 대상이 해당 이용자로 제한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건의를 수렴하고 하는데 이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나 공공성을 검토해서 이런 걸 심사 전에 제공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서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해서 토의하실 때 그런 건 가급적 배제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수렴 과정을 잘 거쳐서 이거를 취합해서 위원회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주민참여예산제 핵심 목표가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재정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7기와 제8기 위원 위촉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결과와 집행완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복소식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복소식지가 매달 발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달마다 편집일, 배포일, 인쇄일 이렇게 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준비하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준비기간이나 그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며칠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 받고 며칠부터 인쇄 들어가고, 며칠부터 배포하고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날짜별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날짜별로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실과소에서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모든 실과소에서 보내준 것을 검토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소식지에 뭘 실을 건지 매달 기획회의를 해서.

그러면 소식지에 뭘 실을지는 결국 홍보미디어과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실과소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선별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9월에 행복소식지에 실린 자료 중 보면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가 실려 있어요. 9월 1일 자까지도 아직 이게 의회에서 심의 중이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들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한도가 당초 집행부에서는 40만 원으로 진행했다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30만 원 한도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행복소식지에는 원안대로 지금 다 배부가 됐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책도 확인했는데 거기도 바뀐 것도 없고 10월 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되어서 나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다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은.

잘못 나간 것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 추경 때 그 부분이 진행 중일 때 이미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홍보되고 있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홈페이지에서 내릴 수 있게 조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게시되어 있고 그리고 10월에 이거 관련해서 정정되어서 자료가 나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 블로그도 들어가 보면 기존 40만 원 한도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국장님 그때 어쨌거나 이 부분 예산 때 좀 많이 신경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부서 안에서 이게 이렇게 일 처리가 다를까요?

최종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홍보미디어과로 보내는 상황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어쨌거나 의회에서 심사 중이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미리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회의 결과로 그 부분에 대해 결과가 바뀌어버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정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과거 감사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지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바로 정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44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별 홍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데 이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대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의 활동이나 이런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으셔서 홍보대사가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도 계속 매년 줄어서 현재 한 700만 원 정도 서 있고요. 명확한 예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는 조례로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4시간 미만일 때는 100만 원 정도,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일 때는 200만 원 정도, 8시간 이상일 때는 300만 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대사님들 활동은 일단 주로 홍보과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할 때 같이 협조해서 찍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 얼마 전에 회룡문화제 축제 때도 공연하신 퓨전엠씨나 그런 계약하고 할 때 저희가 제작사나 이런 데서 연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홍보대사인 만큼 홍보대사활동비로 많이 봉사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동이 미비하고 그런 대사님들은 정리를, 2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고 홍보대사 위촉이 되어 있고 연임 3번 정도 할 수 있으시지만 활동이 미비하거나 하시면 저희가 계속 연장하지 않고 활동에 대해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홍보대사만 위촉되어서 홍보가 잘 보여지지 않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시에서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횟수라든가 홍보대사의 그런 역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인지도 면도 중요하잖아요. “아, 이런 분이 왜 홍보대사였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홍보대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홍보대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홍보대사 위촉하실 때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상호 위촉 시에 협약.

편하게 말씀하세요.

미디어팀장 최영숙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이나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대사 운영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따르고 있고요. 위촉을 해야겠다고 주변에서 제안을 해 주시거나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검토하지 않고 그분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지 또 재능 기부적인 부분도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6페이지인데요.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 현황인데, 요즘에 진짜 SNS를 폭발적으로 다 이용하고 모바일로도 다 손쉽게 보고 있는데요. 이 SNS 관리가 잘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SNS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SNS 활용하는 게 너무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타 지자체도 많이 비교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뭔가 댓글 참여도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SNS 운영예산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계속 줄어서 지금 SNS 운영예산이 2026년도에 1500만 원 정도 AI 활용이나 이런 거고 영상 콘텐츠 제작도 거의 2억 대에서 지금 5900만 원 정도로 감축되어 있어서 거의 시민이나 직원 참여, 저희 의정부 피디 2명하고 저희 직원들이 활용해서 찍고 있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작이나 기획에 최대한 아이디어와 직원 참여와 여러 가지를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SNS에 활용하는 예산도 사실 많이 줄어서 제작 건수가 사실 많이 준 편이고요. 우리 시가 그래도 발 빠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북부 쪽에서는 중간 정도, 6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감축된 부분이 있고 다른 데보다 좀 일찍 시작해서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현재 제작 건수나 이런 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만의 특화된 특수성 그다음에 의정부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홍보, 그런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 발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해 드리면 봉사단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그런 걸 접목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같이 참여율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여서 시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등 미디어 매체에서 KTX, 버스, 경전철,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의정부시민 대상으로 의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의정부 외, 관외에 있는 주민들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의정부시를 소개하고 의정부시에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의정부 인근에 IC의 화장실 매체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금액이 크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예산을 조금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 삭감을 하면서 아마 그런 매체들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경전철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 광고를 하고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를 방문할 수 있는 남양주, 구리, 파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C 내에 있는 휴게소 등을 통해서 이런 데 사용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라도 의정부에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명소들이나 음식점, 베이커리 이런 것들 영상을 짧게라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유튜버 복원왕의 영상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가수분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파급력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의정부에 관련된 영상들이 SNS에서 끊임없이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예산을 좀 몰아서 사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영상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시청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아이디어공모전을 벌여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안에서도 SNS 활동도 많이 하시고 영상을 찍는 데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도 있으시니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권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248쪽에 행복기자단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행사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행복기자단을 많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일단 시민 기자라는 것 때문에 친근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행복기자단 운영에 편성된 총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예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행복기자단의 활동비로 나가겠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은 동영상이나 기사의 편수, 편당 얼마 아니면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한 달에 몇 편을 작성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

월 1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월 15만 원을 받으시려면 블로그 3건, 사진 2건, 카드 뉴스 2건, 숏폼 1건 중 한 가지를 하시고 필수적으로 개인 SNS에 1건을 올리시면 월 15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1건인가요, 아니면 여러 건?

개인 SNS 1건 하고 블로그 3건이나 사진 2건, 카드 뉴스 2건, 숏폼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선택해서 하나.

예. 그렇게 지금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덟 분이고 또 연령대도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잘 선발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행복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가 시 공식 SNS나 개인 SNS에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혹시 검토 작업을 거치시나요?

저희가 중복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기획서는 아니지만 기획 의도나 어디 장소 이런 걸 먼저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고 해서 서로 오케이 하면 촬영하시고 사전 내용도 한번 저희한테 먼저 보내시면 시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게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나 초상권,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걸러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월 활동비가 15만 원인데 혹시 개인 SNS나 시 SNS에 업로드하지 못해서 미지급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 그냥 다 지급받으시나요?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을 잘하시고 활동을 또 안 하시는 분은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시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명 정도 활동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명이라 거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활동을 못 하시지 않은 이상 다 받고 계십니다.

위촉 기간은 8개월 그런데 실적을 보면 12월까지 9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활동을 한 달 더 하신 건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업로드된 게 12월 달로 혹시 시차가 생겨서 그렇게 작성하셨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은 8개월로 되어 있지만 9개월 일을 하시면서 혹시 한 달 동안 예산을 지원받지 못 할까 봐 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료 보시면 8개월 활동인데.

밑에 표를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8개월 기간이고 활동은 4월부터 12월까지.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을 하셨거든요.

4, 5, 6, 7, 8, 9, 10, 11, 8개월 활동이신데.

12월까지.

12월 게재는 11월에 활동하신 걸 12월에 게재.

게재가 된 것이 그렇게 되어서.

게재 건수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차가 생겨서 이렇게 작성되었다고 보면 되고, 저는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시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노고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복기자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취재에 드는 교통비나 콘텐츠 제작 노력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활동비가 적정한지 그 수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을 앞에서 좀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하나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시민 공감, 현장 중심으로 소통 행정 구현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시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선거도 있었고 특성상 2026년 3월부터 운영이 일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구를 보더라도 시민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는 시장실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다는 생각을 많이 그전에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행사장에서만 보는 공무원들이 아닌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들을 듣고 삶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일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재개가 될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시민소통과가 홍보미디어과로 바뀌면서 미디어 쪽이나 SNS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전략적으로 언론 소통을 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 중에서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언제부터 재개하시게 될 예정인가요?

지금 중단됐다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동근소통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민주권과로 그래서 홍보와 시민 그런 거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시민주권과로 업무가 넘어간 사항이고요. 현장시장실하고 로드체킹 부분은 시민주권과로 업무가 넘어갔고요. 지금 아마 시장님 새로 되시면서 현장시장실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업무가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 이동하다 보면 많이 홍보되어 있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해서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홍보도 되고 있고 SNS도 떠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함께한다는 것을 노출시켜주는 걸 생각을 했고 그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이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시장실은 10월 2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시민주권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고요.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선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단체장님이 접촉하는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상황이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다시 다른 체제로 꾸며서 다른 명칭이나 주제를, 콘텐츠를 찾아서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실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타 부서로 넘어갔으니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노출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고 책자 28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중국 단둥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 단둥시와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은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혹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 자매도시로 지정된 것이.

기간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파견 공무원의 생활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재개하게 되면 몇 명의 공무원이 가게 됩니까?

한 명의 공무원이 1년간 가 있게 됩니다.

1년간. 그러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중국어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고 단둥시와 저희 시의 교류나 협력에 있어서 저희 시 부서에서 가 있을 경우나 이럴 때 도움을 주고 단둥시와 소통하는 데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도 신청을 하면 유학의 기회나 공부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이게 개인의 역량을 쌓기 위한 하나의 유학의 길인 것인지 아니면 의정부시의 자매도시에 가서 의정부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연장이라고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가 상호 교류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SNS홍보팀과 방송홍보팀이 미디어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한 팀으로 합쳐진 만큼 SNS 콘텐츠와 영상콘텐츠가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와 우리 시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홍보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공모도 하시고 함께 논의하고 재미있는 요새 유행하는 릴스나 숏츠 같은 걸 많이 개발하셔서 의정부시에 저희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영선 위원입니다. 자료 253쪽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AI혁신과장 이희숙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 정책혁신과에서 AI혁신과로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명칭이 바뀐 만큼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인공지능 AI 기반 행정 혁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AI혁신과장 이희숙 맞습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3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자금동 꽃동네 일원에 AI폴이랑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 보행 사고나 주차 민원이 실제로 줄었습니까? ○AI혁신과장 이희숙 작년에 구축 완료됐고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역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10월 20일까지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과에 와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거기가 구도심이라 주차장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간 데에 있는 공영주차장 6개소도 대로변에 잔여 면수 알림도 해 주고 그리고 대로예요. 꽃동네 입구 버스정류장 있는데 그 대로에는 보이는 횡단보도,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해 놓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봤고요. 그 이면도로로 들어와서는 공원에 하금오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꽃동네 안쪽에. 거기에는 스마트 AI 폴이 있는데 그 공원이 크지는 않지만 지역 분들이 나오셨을 때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같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주차장 자금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주차장과 동주민센터 앞에 노상 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잔여 면수를 알림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가봤더니 거기가 거의 만차더라고요, 한두 군데 빼고. 그래도 오류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늘로”라는 앱 들어보셨나요? ○AI혁신과장 이희숙 아니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작년에 신설된 조직이었잖아요? 2025년에 정책혁신과였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AI혁신과장 이희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I혁신과는 기존 정책혁신과의 스마트사업 부문과 이번에 AI 사업 관련 업무가 합쳐져 신설된 부서입니다. AI 기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을 위한 AI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AI혁신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혜령 위원입니다. 현재 AI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우리 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공공 클라우드를 전환하고 지능형 AI로 검색 그리고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핵심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AI정보과장 심경이 예.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전화 자동 녹음 서비스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청에 전화를 하면 녹음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안내멘트 같은 게 먼저 나가나요? ○AI정보과장 심경이 저희가 녹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안내 고지가 나갑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46페이지인데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 준비 및 선정 경위인데 이게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신청서 정비계획서는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건가요? ○AI정보과장 심경이 기존에는 솔직히 준비를 못 했고요. 이게 과기정통부의 3차 사업입니다. 1차, 2차는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만 설치했던 사업이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50만 미만 중소도시 공모가 내려와서 이 공모사항을 확인하고 연초부터 준비해서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와이파이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규헌 위원님이 질의한 거 연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도 하시고 유동 인구도 조사하셔서 이용률이 낮은 곳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한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15년 당초 시작할 때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신규 설치 장소들이 유동 인구나 아니면 시민 수요, 통신 환경 같은 것을 보고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고려해서 선정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AI정보과장 심경이 지금 우선 와이파이 설치 대수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설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공공기관, 복지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와이파이 대수가 차이 나는 점은 기존에는 설치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정보 취약계층 지역을 따지면 대부분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 쪽에 많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구도심 지역에는 노령화, 인구가 활용도가 정말 많이 낮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보 취약계층에는 다른 통신 쪽으로 해서 통신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지원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일부 고려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AP를 설치해서 놀리는 것보다는 효용성이 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인구가 많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