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은숙입니다.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9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3호,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각종 지원 근거 및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광 해설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에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탄력적인 근무 지침, 우수 해설사 인센티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동기 부여 방안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4호,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사용료를 물가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이용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해 주시고, 인상된 요금에 상응하는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서비스 질 향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5호 청도군 군관리 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권은 청도읍성 일원에 역사공원을 신설하여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 관람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것은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업 관련 주민 열람 및 관계 부서 협의 등 사전 행정 절차도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청도읍성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6호, 로컬 레벨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와 귀농, 귀촌인의 맞추는 형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로컬 레벨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맞춤형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의 전문성과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직접적 운영보다 민간 위탁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공과 실패 요인을 포함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피드백과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7호,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 상상마루 내 헬스장, 코워킹 스페이스 등 신규로 조성된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다목적실에 한정되었던 부과 기준을 전체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시설물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이용료가 공공시설의 성격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주민 부담이 우려되니 이용 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이용 절차 개선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용성 있는 보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8호,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중대한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교통부 예산 조정과 읍사무소 이전 지원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기존 ‘화양화원’사업을 폐지하고 ‘행복 마실방’ 사업을 신설하며, ‘화양 동락원’ 사업 부지를 조정한 것은 사업 연계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변경 ·신설된 사업이 인접 인프라 및 주민 의견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도시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9호, 청도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관련 정책 변화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풍각터미널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터미널 폐지에 따른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풍각 오일장 주변 지역 등 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대체 승하차 공간 확보와 구체적인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이 선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0호,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도군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청도군 농특산물 쇼핑몰인 ‘청리브’의 부진 경험을 교훈 삼아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농특산물 공식 쇼핑몰인 ‘사이소’와 관내에 분산된 각종 유통 채널과의 장기적 연계 · 통합 전략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농가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1호,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청도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및 상표 사용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품질인증 농산물이 학교급식 등 공공 유통망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한 예산 지원 기준과 세부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브랜드 신뢰도의 핵심 요소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과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었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1.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관광정책과장 이분이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13, 청도군 건강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및 해설,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등 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해설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 등이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일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배치 지역의 여건 및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역량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의안번호 10-14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운문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8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숙박업 반환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부가 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현행은 야영장 사용료가 성수기 2만 원,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 1만 5,000원, 비수기 평일 1만 원이었으며 여기에 전기 시설 사용료 3,000원과 주차장 요금 소형 2,000원, 대형 3,000원을 별도로 징수해 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별도로 부과되는 전기시설 요금과 주차장 요금을 없애는 대신 야영장 사용료를 성수기 3만 원,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 2만 5,000원, 비수기 평일 2만 원으로 통합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3번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소비자기본법이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역량평가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그 우리 다 괜찮은데,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시설 사용료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했을 때 경쟁 상대가 있었죠?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감정평가 두 군데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 금액이 9,100만 원으로 낙찰 금액이 있었는데, 1차, 2차 다 응찰자가 없었고 이제 세 번째에 낙찰자가 응찰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초에 감정평가를 할 때 9,100만 원 나왔던 것도 기존의 야영장 사용료에 기반해서 9,100만 원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정될 것이라는 개정될 것이라는 그 사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거는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토지 부분,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하던 수입료 이런 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은 전혀 기반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료 산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수익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에서 수익료 플러스 하지 않고 얼마나 소득이 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계산 없이 그냥 건물이나 이런 거에 감정료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감정료보다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것이고, 응찰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유찰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건물 가격이나 위탁료 자체를 산정할 때 건물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에 대해서만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된 위탁료 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위탁을 할 때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토지 평가를 하는 평가를 하는.

평가를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올렸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금액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군 입장에서는 성수기나 주말 공휴일은 많이 늘 만차가 될 수 있는데, 평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갑자기 올리는 것이 우리 군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의원님, 실제로는 이 금액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전기랑 주차장 면을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사실상으로 4,000원에서 5,000원밖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

그러니까 50%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1만 원에서 5,000원 오르면 50% 오른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전기 안 쓰는 사람이나 차 가지고 오지 않고 한 차로 와가지고 두 동을 치면은 이거 사실 손해 아닙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6월달에 사용료 개정을 했고, 현재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고 저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시군에 야영장도 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 그 운문산 야영장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 요금이 낮아서 요금을 올려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위탁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평일날 손님이라도 더 오시게 하려면 적어도 평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늘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거,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료 산정할 때는 9,100만 원 산정할 때는 토지 가격하고 건물 자체의 가격을 감정해서 하는데, 그럼 응찰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익이 얼마나 날 건지에 대해서 전자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본요금 자체가 높으면은 두 번, 세 번 유찰될 거를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시기 자체가 먼저 가격 변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했으면 우리가 그 위탁 사용료 자체를 조금 더 징수를 할 수 있었던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업체 선정해가 5월달에 했죠? 이게 또. 5월달에 업체 선정해가 4월 말까지 5월달에 입찰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말, 7월달 돼가지고 지금 6월 말 돼가 입법예고하고 7월달에 돼가 가격을 올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서 받는 위탁자한테 받는 우리 수익은 세외 수입은 똑같은데, 거기에 수입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격을 올려주면 평일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청도부터 오겠죠. 관광객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군 입장에서나 우리 상권 입장에서는 뭐가 낫냐는 겁니다. 다른 데 다 높아졌으니까 우리도 높아진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무 전략이 없잖아요. 사전에 올렸으면 이분이 과장님이 만약에 이거 남한테 위탁을 줄 거예요. 위탁을 줄 건데 우리가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과장님한테 이거 제가 한번 맡아서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협상에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일반 개인 대 개인도 그런데, 이거 뭐 군에서 하는 거를 유찰 두 번, 세 번까지 시켜놓고 마지막에 이거 낙찰자 정해놓고 위탁 시작하자마자 입법예고 해가지고 그다음 달에 지금 7월 말에 상임위, 이제 첫 번째 상임위에 바로 올려서 개정을 시켜주는 것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금액이 달랐으면 응찰할 사람이 더 있었다면 어떡할 거냐, 경쟁 입찰이 과연 가능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는 이 정도 되면 메리트가 있다 해서 더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가격을 올리겠다. 하는 부분에서 얼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만큼 사업자가 돈을 더 버시면 그만큼 우리가 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재계약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찰을 할 건데 입찰 공고를 할 건데 공고하기 전에 이게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갔으면 두 번, 세 번까지 유찰이 됐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됐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나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낙찰자 정해놓고 난 다음에 돈 올려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로 지금 최초에 9,100만 원에서 지금 낙찰은 얼마 됐습니까?

낙찰은 8,260만 원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돈 1,000만 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올려줬으면 첫 번째 유찰이나 아니면 유찰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얼마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50% 증가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 원에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2만 원으로 100% 증가가 된 것이고 전기나 차 없이 오신 분들은 원래 전기나 차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1만 5,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1만 5,000원 했어도 33% 이상 증가된 거 아닙니까? 요금에서 그러면 수익이 33%, 최소 33% 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면은 평수기에 평일에는 많이 안 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쉽다. 돈이 싸면 당연히 더 오르겠죠. 우리가 무슨 프리미엄 정책 쓰고 이 정도로 돈 많이 올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런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 시기 자체가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반대 의견 나왔는데 토론하셔야죠.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중식에 시간이 걸려 있는데 중식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그 합의를 봤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청도군수 제출)

문화예술체육과장 윤은경입니다. 의안번호 10-15호, 109쪽입니다. 청도군 군관리계획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안건은 청도 읍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꽃밭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관람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가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 지역이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관리 계획상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양읍 서상리 420-1번지이며, 면적은 5만 8,660제곱미터입니다.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원에는 꽃밭 정원과 산책 공간, 휴게 공간 등 다양한 공원 시설과 함께 도주줄당기기, 전수교육관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118, 119페이지 공원 조성계획도와 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편입토지는 총 79필지 5만 8,660제곱미터이며 전체 면적의 약 80%가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추진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현재까지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열람 공고 등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은 별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경상북도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데 이거 지금 사유지 20%에도 우리가 공원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같이?

예, 같이 편입은 현재 저희들이 사유지 7필지 빼고는 지금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안 했는 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돼서, 공원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 이익이 더 생기겠네요?

국회법상은 거기가 문화재 지역은 변함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는 전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국회법상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 토지주 쪽에서 7필지에서 감정 평가서를 넣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고 해도 완전 해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상 변경이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은 지주분들께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이 부분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토지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더 유리해졌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군 계획시설상에 거기가 공원이, 공원 용도로 되든 현재 전답 상태에 그대로 있건 간에 거기에서 어떤 시세 차이나 이런 것들은 별 지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건 이제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조건 군 계획에 따라서 농업 뭐야 공원 구역으로 편입시키겠다. 하는 그런 확약서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주분들이 안 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주 근데 거기에 시설을 건축을 한다거나 행위에서는 형상 변경과 동일한 제재를 받고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옛날 사실은 그 공원 지금 앞에 먼저 성벽 바로 인근에 있는 만 평이 총 1만 7,000평인데, 만 평은 원칙 옛날부터 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해제가 안 된 부분이고 그렇다 해서 행위에서 개발 행위에 이점을 가져다준다거나 재산가액의 차액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자체가 재산가액의 차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이 문화재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현상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는 어차피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야 사실 풀라고 하면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본인이 안 판다. 하면 해제되고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답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좀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 매도 의사는 지금 상속 부지라서 안 되는 부분 빼고는 다 매도 의사 그 상속만 해결되면은 저희들한테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다 표현을 한 상태예요.

가감정은 해보셨겠네요?

예, 가감정 좀 해봤습니다.

가감정 가액을 나중에 저 어차피 뭐 공식상으로 말씀을 하시지 못하니까 제가 따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했을 때 가감정 가액과 농업진흥구역 해제하고 난 다음에 경북도에서 그다음에 저 뭐야, 그 뭐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이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때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사유지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진흥구역 해제를 하지 않으면 특혜가 될 수 있고 개발 이익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누구는 뭐 어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 저 차액 뭐야 매입가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 가감정 됐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조금 가액 부분을 좀 살작히 말씀을 해 주시고, 추후에 사업할 때도 그 가감정 가액에 일정 부분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로컬 레벨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의안번호 10-19호 로컬 레벨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청도군 내에 활동 중인 로컬 크리에이터, 귀농 귀촌인, 농산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농촌형 로컬 콘텐츠 중심의 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정착 및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기존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형성을 병행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코자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로컬 레벨업이며 위탁 사무는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정산 등 수반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9월부터 、27년 12월까지 16개월이며 위탁금액은 5억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청도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로컬 레벨업 민간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레벨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로컬 레벨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청도군수 제출) 6.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중대한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청도군수 제출)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의안번호 10-17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률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서비스 질 개선을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2 시설 이용료 추가 변경입니다. 현행 담보 객실 1, 2 이용료는 한 시간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 변경하여 청도 상상마루 헬스장 시설 이용료는 1개월 기준 정기권은 7만 원, 1일 권은 7,000원, GX룸은 3시간 기준 5만 원, 개인 사물함 1개월 기준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청도 상상마루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료는 한 달 기준 전용 좌석은 1만 원, 코워킹 멤버십은 5만 원, 좌석 이용권은 3만 원으로 추가하였고, 그 밖의 시설 이용료는 시간당 2층에 있는 회의실 1, 2는 6,000원, 4층에 있는 회의실 3만 5,000원, 교육실 1만 원, 다목적설 홀 전체는 6만 원, 단목적 홀 1, 4만 원, 단목적 홀 2는 2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및 신구 구조표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입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6쪽입니다. 화양읍 의안번호 10-18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중대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양읍의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특화 재생과 관련하여 사업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중대한 변경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자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 내용은 사업비는 829억 1,721만 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에서 2024년부터 2028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 사유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관련 부서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기간 조정입니다. 세부 사업은 도시재생 마중물 1 신규 사업과 도시재생 마중물 1 폐지가 되는 사업 변경입니다. 폐지가 되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인 주민 참여형 화양화원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추진 실적평가 결과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으로 공공 건축물 최소 26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동창리 새마을하고 서상리 마을회관 3개소에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행복 마을 마실방 추가하는 변경안입니다. 제출 자료는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계획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62쪽입니다. 의안번호 10-19 청도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풍각면 송서리 일원에 위치한 기존 군 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해당 정류장은 1985년에 최초 결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광역 항승제 도입 및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터미널의 실제 기능이 크게 축소 상실에 따라 이용 수요가 저하되고 실효성이 낮은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토지 이용을 개선하고자 폐지되는 부지는 풍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복지 편의시설인 풍각 힐링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간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청도군 군 관리계획 교통시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입니다. 위치는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5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현재 1,451제곱미터의 군 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청도군 군계획 조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입니다. 결정 변경권자는 청도 군수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풍각 힐링센터 건립 계획 연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는 1,451제곱미터 중 공유자가 87.7%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평탄한 평지로서 시설 건립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류장 폐지 후 조성될 풍각 힐링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빨래방, 사우나실, 휴게, 카페, 동아리실, 노래방 등 주민 소통과 여가를 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묶여 있어 타 용도의 건축물이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정류장을 폐지해야만 비로소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기초자료 관련 법령은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 내용은 잘 봤는데 이게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더라도 1년에 1억 3,200만 원 정도 적자를 이제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산출되는 근거 자체가 너무 과거 거 아닌가요? 이게 1층 사용료 수입같은 경우에도 제곱미터당 단가가 27만 2,000원이었지만 이게 지금 유찰이 계속되는 바람에 단가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걸 이미 다 낮아지고 그만큼 수익이 안 된다, 하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비용 추계서가 이렇게 조금 맞지 않도록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도에 1억 3,200만 원만 더 드리면 됩니까? 본 예산할 때.

본 예산, 예예.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현재 운영비랑 어느 정도.

아니 여기 수익 세입 산출했는 걸 보면 세입 산출량 자체가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비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헬스장도 보면 한 달에 1,540만 원 이것도 지금 220명 기준에 7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7만 원 잡고 4만 원 받으시겠다고 저번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7만 원.

그러면 그런데도 그렇고 실제로 군비 부담이 1억 3,2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비용 추계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확실히 그 비용 추계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1층 한 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지금 1층에 3개소 지금 얼마에 월 얼마에 계약됐습니까? 팀장님 이거 얼마입니까? 1층 3개소, 사용료 수익. 위원장님 저 팀장님 마이크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거 167면에 지금 가가지고 제가 주차를 할려고 이 시간 지금 가가지고 주차를 하려 하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주차 못 합니다. 저건 그냥 공공용 주차장, 공용주차장, 돈 안 받는 그냥 민간 주차장 됐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리증진이 될 수 있습니까?

주차장 주변에 이제 상가가 주차 면적이 없다 보니까, 맑은길을 많이.

그러면 저렇게 차단기 달고 저게 뭔가 어딘가에 돈을 받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 부분 이용료 받는 거는 우리가 다시 세심히 검토해서 그거를.

이용료를 매년 받겠다, 받겠다. 하는데.

주민들하고 좀 부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군에서 못하겠으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 사업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수익사업이라도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 앞에 가서 내가 기차를 타고 어디 가려면 역 주차장에 자리 없으면 차 대 놓을 데가 없어요. 그 목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승강장을 이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고 저 기차역을 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아니면 뭐 어떤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기차를 타고 볼일 보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광역철도 되면 뭐 합니까? 주차할 데 한 군데 없는데, 뒤에 또 땅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주민들하고 또 혼재돼 가지고 그쪽 주차장으로 또 쓰게 되면 또 댈 데 없고 주차만 만들다 볼 일 다 본다니까요 그러면 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적자 나냐, 그럼 계속 운영해야 되냐, 상상마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내년도에 또 적자 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당시에 팀 과에서도 예상했지 않습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억 이상 4억 정도 적자 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야죠. 이게 안 되면은. 다 깎아줄 것 같으면 전체 청도군 공공사업 시설은 전부 다 무료하지, 복지적인 차원의 테니스장도 무료하고 배드민턴장도 무료하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혁신센터에 위탁을 해놨는데 이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혁신센터가 들어오니까 저거 봐라. 적자, 너 맨날 적자만 내고 너가 하는 게 뭐냐.” 혁신센터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적자 구덩이에 빠지면 또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은, 조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누군가는 이거 하여튼 욕을 좀 먹어야지, 사실 욕 먹더라도 해야 됩니다.

유료화는 우리가 상상마루라든가 맑은길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 부담스럽다, 하셔서 4만 원만 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또 의견이 반영됐던 게 한 가지 있는 게, 거기에 등록돼 있는 그 주민 저 뭐야 헬스장 이용 인구 자체가 청도 군민들의 비율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도 출근하시기 전에 일찍 오셔가 1시간 하고 샤워하고 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군민들한테는 4만 원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면은 굳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민이든 뭐든 아니든 간에 7만 원 정해놓고 다 4만 원 받는다. 이게 과연 재정자립도 8% 쪽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헬스장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동시설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만 원을 정해놓고 차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운동시설로, 체육시설로 등록해 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럴 때는 군민 할인도 조금 넣어주시고 기본적인 금액 자체는 군민들은 조금 할인을 해 주더라도 다른 분들은 좀 비싸게 받는다. 라든지 아니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7만 원 받아서 우리가 너무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자꾸 적자가 나니까 이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공건물 위에 지금 태양광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 없어요.

거기 위에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맨 위에 그 위에 태양광을 해서라도 여기 보면 전기세가 보면은 한 4,900만 원 연간 뭐 나온다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지속 가능하게 이 시설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태양광으로 수입 내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과에서는 조금 저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아닌가, 과에서 좀 덜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수도가 지금 4,900만 원이거든요. 비용 추계 있는 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비용 추계를 조금은 더 지금 최신에 맞춰서 의회보고 할 때는 최신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운영비가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지속적으로 드는 그 운영비 몇 억씩 다 한 건물이 딱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건물 건물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할인 많이 해 주는 것이 많이 깎아주고 주민이기 때문에 적게 받자, 이렇게 하는 것도 꼭 답은 아니다. 하는 부분도 조금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밖에 나가면 저 4만 원 할 수 있는데 박상곤 가지고 7만 원 받으라, 캤다고 이런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면 저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거는 해야 됩니다. 주민들 제가 설득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거 비용에 대해서 그대로 그대로 그 할인율하고, 그럼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답변을,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중대한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과장님 이거 이것도 아까 방금 전에 김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른 초선의원님들께서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얼추 대답은 사실 좀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지금 주민들이 질문 많이 나오시는 부분, 두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지금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 대기하는 차량들에 대한 그 정류장의 기능, 대기하는 차량에 대한 그 대기 차량들에 대한 부지는 따로 마련이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우리 하나로 마트 쪽에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밑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택시 승강장의 위쪽에 우리 하나로 마트 쪽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책정해 놓은 상태고, 현재 있는 승강장 그거를 우리가 대기실로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그 부분도 이번 예산을 추경해서.

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답하셨는데, 뒤에 건 질문도 안 하셨는데 뭔 질문하는지 아셨네요. 그러면 일단은 버스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는 따로 부지를 확보하시겠다. 하는 이제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 맞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기하는 거는 청도 버스가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 우리 각북 벚꽃길 주차장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차가 그리로 오면은 거기서 또 다시 오는 걸로.

예, 두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기로 했고, 변소영 위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풍각 사람들. 예, 그럼 또 한 가지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 대로 임시적으로 공사할 동안 대기할 때 어르신들이 대기하실 때가 있느냐, 그거는 지금 버스 아니 택시 승강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 승강 대기장으로 대합실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 하셨던 부분 하나고, 그러면 이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쨌든 대기할 장소는 1층에 따로 별도로 공간이 있으니 거기서 대기하시면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버스 BIT 시스템이라서, 도착하겠다는 걸 보고 버스 타러 나오시면.

예, BIT 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일단 저 주민들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두 가지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겠네요.

예.

이렇게들 우리 동료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고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적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기존의 대합실 형태로 사용되었던 모든 기능들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괜찮다.

임시처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대한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건에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건에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이규하입니다. 자료 171쪽입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관하여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0조에는 입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는 판매 가격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거래 계약 완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16조에는 결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18조에는 세부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187쪽입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입니다. 재정 이유는 청도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정하고 청도 군수가 품질 인증 상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사용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8조에는 청도군 품질 인증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 10조에서 14조는 인증 상표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안 6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 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그 우리 저 기존에 품질인증을 이제 받아서 청도 담은 이렇게 마크가 붙었는, 붙어서 나가면 그게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저 시장에서 값을 좀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건 마크가 붙었으니까 조금 더 퀄리티가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값을 더 받는 것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런 마크가 없었을 때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품질인증제 해가지고 했던 것들은 시장에서도 중도매인들한테 호응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유통 단가가 더 높아진다든지 도매 단가가 더 높아진다든지 경매 단가가 더 높아진다든지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서청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에 나오는 제품에 한해서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유통이 되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 관리하기에는 아직 우리 인력이.

그러면 다른 메리트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품질인증마크를 가지고 나가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신뢰성을 가지고 그 선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통계는 지금 없잖아요. 아직까지 아직 그전에 우리가 이거 청도담은 말고 다른 품질인증 뭐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뭐했을까 HACCP(해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GMP라든지 그런 마크들이 달렸는 것과 안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통계가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GAP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인증사업 중에서 청도담은 이라는 또 청도군에서 내는 또 인증이 또 달린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더 높은 평가를 받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렇지 않다면 크게 메리트 없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급식비용 차등해가지고 300원 더 주는 거 이런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요 청도담은이라는 품질인증에 대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메리트가 없으니, 우리 농업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우리 자부담이 85%가 정부 부담 지자체 부담 합쳐 85% 하면 15% 자부담하는데, 이거 품질인증제에 통과가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군에서 군비로 3% 또는 5% 더 지원해 주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품질인증 받은 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왔을 때 확실하게 이 집은 원래 잘 하던, 이 여기는 원래 잘하던 곳이니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만큼 해줘야 된다. 하는 군에서 나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딱히 메리트가 없으니 농가에서도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런 걸로 조금 참여율도 제고시키고 농작물인증제가 품질인증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좋다. 혜택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좀 와닿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뭐 여러 가지 자꾸 인증제 만들어서 덕지덕지 붙여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담아주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오는 혜택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게 저 꼭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자부담료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제안드린 거는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품질인증제를 아직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8농가가 이제 여기에 신청해 가지고 상표를 붙이고 있고 로컬푸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급식 품질인증 차액 보전 1억 1,000만 원 빼고도 스물 몇 농가요?

지금 28농가.

28농가를 위해서 지금 2,000만 원의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증마크 한 5만 장 만들어 놓고 많이 해놨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좀 실질적인 혜택,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밖에서 말한 메리트 이런 게 좀 있으면은 농가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농민들 사이에서 “그게 품질 인증제 그거 받으면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 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게 까다롭다. 카더라.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 하더라.” 하는 것들이 조금 그게 목표 아닌가요? 청도군 전체의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보겠다. 하는 그게 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좀 혜택이 주어지면 베네핏이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조례가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7월 31일 제31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