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조윤성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향숙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향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숙 의원입니다.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피해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을,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이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장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증평군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실종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수색대원 지원 등 사업 추진을 비롯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괴산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민광준 위원입니다. 일단 증평군민의 재난과 안전에 힘을 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3조의 지원사업에서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그 수색대원은 지금 군에는 구성이 돼 있나요?
경아
지경아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색대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원은 없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조금 수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도 저희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좀 가서 수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아마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실종자가 발생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민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석
신영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및 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따라 유통기업에서 유통업으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인용 조문 및 제명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장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제명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명칭 및 운영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명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6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규정에 맞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입안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는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우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산업단지를 제외한 증천리와 초중리 공업지역 2개소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7일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업지역 현황과 지역 여건 분석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 등 여건이 양호한 초중리 준공업지역을 산업관리형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증천리 일반공업지역을 산업정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활력 넘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증평 공업지역이라는 미래상 및 추진전략에 따른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공업지역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장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초중리 준공업지역과 증천리 일반공업지역 15만 1,798만 8㎡를 계획 대상지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반과 산업시설 노후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제시한 공업지역 관리유형에 맞춰 초중리 준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증천리 일반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초중리 준공업지역은 지역 여건이 양호하고 활용잠재력이 높으나, 공장 가동 중단으로 향후 사업체 이전이나 폐업 등의 변동 소지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추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증천리 일반공업지역은 물리적 여건이 열악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교통체계 개선, 토지이용 효율화, 신흥 및 선도기업 유치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업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관리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용역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률이 적용되는 데에 있어서 용역이나 저기가 우리 지역에는 좀 맞지 않다고 그때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공업지역이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는 데나 그런 데가 어울리는데 이게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회사를 두고 하는 데에서 제가 보기에도 좀 맞지가 않고 용역비에 대한 것도 좀 아깝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토부나 국회에 좀 전달해 줘서 이거는 개정이나 법률에 대한 거를 다시 정비를 해 줬으면 말씀드렸었거든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고, 또 상급 기관에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한테 법률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인데 맞지 않는 것 같고, 용역비라도 좀 아껴서 우리 급한 데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민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초중리의 준공업지역이 지금은 가동을 안 하는 거죠? 한삼인.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가동 중지인 걸로……
광준
민광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제조업이나 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인 산업경기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도시개발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광업이나 제조업 자체가 활기를 완전히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군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광준
민광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업지역이 지금 초중리 거기에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제조업이나 그런 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미래 자체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으로써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면 향후에 산업관리형 분류에 따른 제반 여건 변동 시 차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그렇죠. 용도지역을 다른 데로 변경해야지, 이 공업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 자체가 상당히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민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삼인 자리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업지역 브리핑에서도 들었다시피 민원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 민원에서도 바라는 거는 법적으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되어 있지만 주변에 뒤쪽으로 운동장 있고요. 아파트 주변, 상가 주변이라서 적절하게 현재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바꿔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래서 물론 한삼인 자리가 어떻게 매각이 된 후에 아마 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생각은?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향후 매각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매각 후에는 주민 수렴을 더 많이 하셔서 그렇게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려하는 것이 보니까 청주에서 들어오는 첫 마을이라는 자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매각 문제 해결되면 추후로 다시 계획 세우실 거잖아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우재준입니다.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하여 안 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였고,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장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4항은 위원회 폐지에 따른 심의·자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느낀 걸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전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축제 기간에 보니까 자전거 한 50~60대 경품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용이나 어린이용은 1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한테 누군가가 ‘자전거를 몇 대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동용도 좀 몇 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제가 다른 기관에서 아동용 자전거로 경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심히 봤더니 전부 다 어른 것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이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다양하게. 고맙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우재준입니다.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군수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이 사업 제안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별지 포함)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장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증평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우수 제안자와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의 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안홍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안 10조3항을 보시면 스마트도시 사업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제1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제공할 경우 조례에 지급 대상과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홍보물 제공 규정을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홍보 물품의 종류와 지급 대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동 촉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서울의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를 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선관위에 사전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없는 상태에서 혹여나 지급되다 보면 거꾸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조례에 담게 된 것입니다.
홍순
안홍순위원
많은 조례안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홍보 물품을 제공한다는 조례안을 넣는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강서구청의 자료도 좀 참고를 했고요.
홍순
안홍순위원
증평군에서도 이런 조례안에 홍보 물품을 제공한다는 안이 좀 확정돼 있던 조례안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저희 증평군 전체 조례를 알 수는 없으나,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
안홍순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홍보 물품 제공이 선거법상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안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과장님,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은 있어요, 센터 설치의?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별도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신설되지 않았고요. 향후에 필요성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영상정보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아, 영상…… 그럼 도안에?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그거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그럼 인력도 채용을 한다는 얘긴데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위탁을 전제로 한 조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어떤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조직이 커서 반드시 이 통합운영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민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잠시만요.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홍순
안홍순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물품이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지급 대상과 방법·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준비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동료 위원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원안 제10조제3항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습니다.」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장소·감사요령 및 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