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2027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재)증평복지재단으로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7년 출연금은 2억 3,782만 3,000원으로 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 1억 7,400만 원, 복리후생비 1,700만 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 민간사업지원 1,400만 원과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3,782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은 3페이지 별지 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노인전문요양원 등 6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재단과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등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를 통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복지정책 포럼을 통한 연구사업 등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 예산안 세부사항은 6페이지 별지 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7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2027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2027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증평복지재단 출연금 2억 3,782만 3,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중 인건비가 1억 7,429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고, 복리후생비, 사무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 규모는 2026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복지시설 간 연계·협력,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자부담으로 1억 8,1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지, 자부담이. 이미 확보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되어 있는 1억 8,100만 원 자부담은 저희들이 출연했던 금액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이월된 금액과 이자수입, 법인세 환급금, 장애인 의무고용 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일단 자부담으로 세워놓긴 했습니다.

예, 출연금 상당 부분이 인건비나 운영 관련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광준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 분야에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연간 복지재단의 후원금 세입은 얼마나 돼요?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원금 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600만 원 정도 후원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1,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모집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후원금을 받다 보니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출연금 플러스 후원금으로 한다고 올린 것도 있는데, 그러면 후원금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1,600만 원에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후원금은 나뉩니다.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목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간접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데 보면 후원금 사용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 2027년도에는 금액이 2억 3,782만 3,000원인데, 연도별로 보면 올해 2026년도에는 2억 3,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더 감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군에서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지금 작년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거의 동결로 똑같이 2억 3,700선에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작년에 연도별 군비 출연내역을 보면 26년도에는 2억 3,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반올림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똑같이 2억 3,782만 3,000원입니다.

아, 거기서? 그러면 2026년도 2027년도 몇 년도까지 똑같은 금액이에요, 2억 3,700이?

저희들이 일단 28년도까지는 출연금을 동결해서 똑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서를 살펴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재단 산하시설 우수 종사자 포상금 이게 보면 1,060만 원이에요. 출연금 400만 원, 여기 자부담이 660이 있는데, 이 자체의 포상금은 재단 산하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보다 잘했다라고 해서 직원들 포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 자부담을 시킨다? 이거는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은 재단 자부담이고 산하 시설의 자부담은 아닙니다. 아까 자부담분으로 잡혀 있던 이월금이나 이자수입 같은 데서 군 출연금이 아닌 재단 자부담으로 부담을 한다는 금액입니다.

글쎄, 본인들이 낸 자부담이 아닌데 거기 재단에서 내는 자부담이지만, 이 포상금 자체를 갖다가 출연금으로 줘야지. 직원들 상당히 잘했다고 해서 포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복지재단에 있는 건물이 사실은 오래됐죠,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선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6개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각 시설별로 사업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걸로 해서 시설유지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고 보조되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수선비 자체가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군에서 하지만, 이게 보니까 수선비가 2,000만 원 이하는 거기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거기서 출연금 말고, 후원금 하고 거기서 벌은 자금하고 해서 수선을 한다는 건 이게 조금 과연 잘 될까? 그래서 그런지 복지재단에 가면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된 것 같은데, 복지재단의 목적 자체가 벗어나지 않나. 건물 자체도 깨끗해야 되는데, 후질구레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예, 수고 많으십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후원금을 혹시 1년 예상으로 얼마를 잡아놓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은 CMS계좌로 연결이 돼서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예상은 한 3,000만 원 중후반대로 잡고, 세입에 그렇게 잡기는 하는데, 예상만큼 후원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후원금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는지 궁금해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에서 직접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금 모집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뜻있는 분들이 연결해 주시고.

목적비로 그냥 오는 거만 쓰게 되어 있는 식인 거예요?

예, 저희들이 대놓고 모금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원금이 좀 나뉘면 여유롭게 쓸 수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의 복지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출연금이. 인건비가 계속 동결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동결돼서? 이게 4년 동안에 계속 동결이면……

조윤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매년 상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출연금이 동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이월금이라든가 기본재산이 조금 재단에 남아 있어서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재단에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희들이 출연금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 추이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출연금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거는 출연금 예상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이게 해마다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4년 동안 계속 동결이라고 하면 뭔가가 더 나가 있거나 그랬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해서 코로나 때 지출이 됐던 출연금이 이월금으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당분간은 출연을 동결을 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 그러면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왜냐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쪽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에서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산출할 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봐서 산출해서 출연금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4년째 동결이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나와서요. 앞으로 하실 때 출연금이 많이 남았거나 그랬을 때 이월되는 금액이 많거나 그러면 출연금으로 조정을 해서 급한데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이자수입 잠시만요.

예, 10월에 만기됐고요. 2,675만 4,000원 이자수입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5 정도로 올해 10월 1일 자로.

아, 3.4%. 지금 다시 10월 1일 자로 한 것은 3.4고요.

지금 27년 10월 1일에 만기 해지될 예금이 3.4%입니다.

25년도에는 이율이 2.5였습니다.

2,000만 원.

출연금에 대한 이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25년도 이월금 한 1억 6,000 정도였고요.

예.

올해에는 한 2억 5,000 이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월금은 계속 누적이 돼서 계속 연도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자수입하고 해서 증평복지재단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한 5,000……

예.

아니, 사업을……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의 직접적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좀 작은 부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사기 함양을 위한 작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