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민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만 7,000여 증평군민 여러분!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증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광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군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의 당면 현안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더 나은 증평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메타버스 행정과 AI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2025년 9월 16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으며, 국정과제 중에는 첫째,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둘째,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셋째,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넷째,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등 인공지능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6기 취임과 함께 메타버스 행정을 군정과제 및 공약으로 제시하고, 메타버스 대응전략 연구 용역과 메타버스 군수실과 민원실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행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행정은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AI 기술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행정에 녹여내느냐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군 역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 걸친 AI 활용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도입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고,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홍보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메타버스 대응전략 연구 용역, 메타버스 군수실 및 민원실 시스템 추진현황과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4월 Chat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행정업무 지원 플랫폼 도입 후 지금까지의 활용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신설되었지만,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에서 보듯이 AI 컨트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AI 컨트롤 조직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2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주민들로부터 토지 매도 의향서나 사업 승낙서를 받았고, 사업 결정이 언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공표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주민의 신뢰가 함께 투입되는 약속입니다. 결정과 번복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민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첫째, 보건복지타운 내 80가구 규모의 고령자주택 건립 둘째, 자전거 공원 주변 안전체험관 건립 셋째, 내성리 일원 지방정원 조성 넷째, 도안면 화성리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왜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명백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현황과 용역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자치단체가 충북 제1호 지방정원 지정을 받아 우리 군은 선점의 기회를 놓친 지방정원을 비롯한 이들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관리 및 실효성 없는 업무협약 관행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협약은 기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하나의 협력 약속입니다. 아울러 업무협약에는 양해각서인 MOU, 동의서 또는 의향서에 해당하는 LOI, 합의 각서인 MOA 등이 있습니다. 증평군의회는 2023년 10월 4일 우리 군의 각종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 기관이나 단체 등과 다소는 형식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증평군의회가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 군이 체결한 협약 현황을 점검하고, MOU 등이 실제 투자유치나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실적 부풀리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이 체결한 협약현황 및 기록·관리, 점검 등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양해각서 체결 후 실제 본계약이 체결된 성과와 함께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협약이 파기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협약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올해 4분기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는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 배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2025년 9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윤건영 교육감께서는 증평교육지원청 신설과 연계해 AI교육지원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증평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설립이 핵심 방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교육지원청 설립 주체가 충청북도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건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유기적 협력과 함께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청 및 AI교육지원센터 건립 부지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유치 전략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이 추진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3대 전략사업을 BT(바이오), IT(반도체), GT(2차전지)로 제시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체계 수립 연구용역과 함께 2023년 2월에는 서울에서 B·I·G 지역전략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벨포레 관광단지에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는 제3산업단지, 증평읍 용강리 일원에는 제4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천리 도시개발사업과 초중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은 현재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장기간 지지부진하거나 좌초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농협홍삼 한삼인 공장과 일반산업단지의 대림통상은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가동 중단 및 SK이노베이션에 합병됨으로써 우리 군은 경제 활성화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2월 투자유치 설명과 관련한 투자유치 실적과 당일 체결한 스마트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7개 사와 체결한 투자협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군 지역전략산업 육성체계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들에게 유치의 꿈을 부풀게 했던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이 백지화된 사유와 증천리와 초중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기존 입주 기업들조차 공장부지를 매각하거나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대한 군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께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부진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매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주요정책과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 실적에 대해서는 103개 정량지표, 13개 정성지표 등 총 116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시·군종합평가 결과는 행정 역량은 물론 정책 실행력과 부서 간의 협업 능력, 행정 서비스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 발표된 2025년 실적 시·군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인 9위에 머물러 군정 전반의 행정역량과 정책 추진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102개 정량지표 중 미달성 지표는 18개로 82.4%의 달성률을 보여 충북 평균 89.4%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은·진천의 94.1%, 괴산·음성의 93.1%와는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우수 1개, 우수 3개를 선정하는 13개의 정성지표에서는 우리 군은 최우수는 없고, 우수 3개로 충주 11개, 청주 10개, 진천 9개, 괴산 5개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02개 정량지표 중 우리 군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 18개는 무엇이며, 13개 정성지표에 대한 최우수·우수에 대한 시·군별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매년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해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컨설팅 현황과 성과 및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년도에는 1위까지 했던 우리 군이 올해 9위까지 추락한 원인과 함께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아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본 현안과 군민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도안면 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군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증평읍과 도안면의 인구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증평읍 인구는 2016년 3만 5,193명에서 2025년 3만 5,033명으로 0.5% 감소하였으나, 증감을 반복하며 2023년도에는 3만 5,766명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안면 인구는 같은 기간 계속 줄어 2,115명에서 1,647명으로 22.1%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은 2025년 49.3%로 증평읍 고령화율의 두 배를 넘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자연감소에 따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안면의 인구변화만을 놓고 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인구가 1,62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해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입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이 추진한 도안면 인구 유입·정착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증평읍과 도안면의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읍·면별 특성에 따라 인구정책의 목표와 사업을 차별화하는 인구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안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께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는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약 23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민·관 합동개발 사업이며, 투자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2026년 2월로 계획했던 보상계획 공고가 10월로 변경되면서 공사 착공과 분양 등 후속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진입도로의 추진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어 토지 보상과 공사가 추가로 지연될 경우 기업 입주와 산업단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은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토지보상, 재원 조달, 기반시설 및 기업 유치를 연계한 종합적인 공정관리와 지연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3일반산업단지의 토지보상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원인과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과 기업 입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께 스마트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과 첨단농업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테스트베드, 교육·실습·체험시설 및 청년농 임대형 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팜을 조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2023년 벨기에 겐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적합 작물 분석, 시설 설계 자문, 재배기술 연구, 농업인 교육 및 운영모델 구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준공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선 현재, 겐트대학교와의 협력이 시설 설계와 재배 품목 선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자문과 연구 결과가 실제 운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청년농 임대와 교육·실습·체험, 연구·실증 등 당초 계획한 기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스마트팜 조성 목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의 운영 주체와 운영방식, 재배 품목, 운영인력 및 교육·실습·체험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겐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이후 작물 분석, 기술자문, 재배기술 연구 및 농업인 교육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가 시설 설계와 재배 품목 선정 및 운영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청년농 임대형 시설의 입주자 선정 이후 교육·정착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스마트팜의 연구·실증 결과를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향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향숙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를 이끌어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평소 군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돌봄과장께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성범죄 위험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202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이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5,072명으로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이 중 13세 미만 피해자도 24.9%에 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38.1%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5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자가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발달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성 관련 정보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와 가정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학교 중심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완할 지역 차원의 교육 내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께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면 전기요금과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전력 사용량을 조사하고, 시설별 사업비·예상 발전량·전기요금 절감액 및 투자비 회수기간을 분석하여 중장기 설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 종료 예정일은 2040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말 기준 전체 매립용량 36만 3,061㎥ 중 35만 26㎥가 매립되어 잔여용량은 1만 3,035㎥에 불과하며, 최근 연평균 매립량을 고려할 때 사용 종료 예정일까지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군은 부족한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매립시설을 6m 높이는 수직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만 8,000㎥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2040년까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증설은 제방과 차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침출수 및 매립가스 처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설 이후에도 사용 가능 기간은 2040년까지인 만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통해 매립량을 줄이는 한편, 2040년 이후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안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연도별 실제 매립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수직증설사업 준공 예정일 이전에 잔여용량이 소진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소진 시 처리방안·비용 협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수직증설과 관련한 제방‧사면 및 차수시설의 안전성 검토 결과는 무엇이며, 침출수‧매립가스의 증설 전후 발생 전망, 처리 능력과 사후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3만 8,000㎥의 추가 용량으로 204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은 연도별 매립량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량‧재활용 목표와 추진 일정, 2040년 이후 처리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소통 메타버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죠? 있습니다. KBS뉴스에서 그렇게 했는데 군민소통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민광준 의원님 5개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행정과 AI행정 추진현황에 대한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증평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 주신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2023년 10월 4일 날 존경하는 동료 이창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여 제정된「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는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조례 제정 이후 7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가운데 6건은 의회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체결건수보다 실제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건의 업무협약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협약이 몇 건이고,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협약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공기관 및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안면 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살기 좋은 증평군 행정 책임자로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도안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건 잘 아시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부진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26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의 국가 주요 정책 및 도 역점 시책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2026년은 정량평가 102개 지표, 정성평가 13개 지표 등 총 115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평가 결과 우리 군은 정량지표 102개 중 84개를 달성하여 82.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미달성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18개 지표로 세부 항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총괄부서와 추진부서 간의 연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표별 부진 사유 분석 및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우수 정성지표는 3개 지표로 임신·출산 환경조성 우수사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사례,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입니다. 세부지표별 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부 컨설팅 추진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시·군종합평가 대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활용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컨설팅 용역을 계약하여 담당자별 1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0월 말까지 3회에 걸쳐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설팅은 평가제도와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전 부서의 업무와 연계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타 시·군의 평가 대응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실적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컨설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량지표에 대한 월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지표에 대한 집중관리, 정성지표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 등 집중관리를 강화하여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의 순위 등락 원인 및 상위권 달성을 위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 도내 1위를 기록한 이후 연도별로 등락을 거쳐 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이 달라 2017년 1위와 현재의 순위만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량지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교통약자 이동 여건 확보율 지표는 LH 직접시행, 법정 기준 및 예산 등 담당 부서의 노력 여부와 별개로 지역 실정에 따라 결정되는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량지표 달성률과 정성평가 결과가 함께 하락한 만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상위권 달성을 위해 총괄부서와 추진부서, 전문가와의 상시 관리를 촘촘하게 체계화하고, 부진지표는 부서장 및 실·국장과 부군수 책임하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지표 보고회 실시 등 일대일 맞춤형 지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성지표의 최우수 달성을 위해 직원역량교육 및 밀착 컨설팅 등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평가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연도별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1위와 현재의 순위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실망이 아니라 절망감을 조금 느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2017년부터 매년 평가지표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매번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가방식이나 이런 게 해당연도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노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역시나 저희 군에 그런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언급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데는 그 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는 그때 여건이 상당히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1등이 9등으로 됐다면 성적이 하락한 건 분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등급 받은 상위 4개 시·군하고 우리 군 포함해서 ‘다’등급을 받은 3개 시·군 인센티브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1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정질문에 시·군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인센티브나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시·군과의 차이는 분명히 질문요지에 있겠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2025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몇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 13개 정성지표 평가결과를 보면 영동군하고 단양군은 전지표 최우수와 우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군은 3개 지표에서 우수가 선정됐네요. 나름대로 그것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성지표는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기획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이 신규 직원이 많아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직원들의 기획력 향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에 신규 직원이 상당히 있고, 이번에도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은 좀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규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뿐만 아니고 시·군종합평가 대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예산이라든가 다른 법무,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량지표 102개 중에서 18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8개 중에서 우리 군만 달성하지 못했다든가 우리 군을 포함한 2개 시·군만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용요건 확보율 이런 경우는 저희 시·군만 달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표 중에서 한 7개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2개 군이 미달성이 됐죠. 이거를 묻는 이유는 지표별로 시·군간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묻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달성을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똑같잖아요, 11개 시·군이. 유불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 보도자료 지침에 맞는 표준언어를 쓰는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쉽게도 저희가 달성을 못한 지표라서 지금 현재 이 지표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랑 저희랑 연계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의 문제는 각 부서간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지가 못하죠. 협력이 잘 안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몇 회 실시했고, 지금 실·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회나 컨설팅을 할 때 부서별 그런 연계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그거를 성과로 목표설정을 해서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내년에는 협업이 돼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나요?

저희는 당연히 금년도보다 내년도 평가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잘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만 쓰시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보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저희가 금년에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이요?

이하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군 포함해서 한두 개 시·군만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7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는 컨설팅에서 걸러주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외부 용역 컨설팅의 실효성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컨설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성과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과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다른 시·군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컨설팅이 조금 효과를 봤다 이런 말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7개 자체가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지금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번에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일대일로 더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가 올해보다는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도 벅찬데 평가에 신경 쓸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가를 준비하는 데는 1년 동안 담당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의 책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데 9등을 해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사실은 본 의원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신이 업무하기만도 바빠요, 사실은. 그런 데다가 평가업무까지 하려니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9등을 한 것 같습니다. 9등이라면 11등하고 9등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 다른가요, 11개 시·군인데?

다른 뒤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다른 거죠.

아니, 똑같이 세 군데가 9등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은 우수가 1건도 없고, 저희는 3건이나 있습니다.

아니, 같이 9등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외부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외부 컨설팅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 현안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서 정량지표를 평소에 체크를 하고, 정성지표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평가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직원들이 평가업무에 부담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이 이런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시·군평가에 대해서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질문한 거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첨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첨부자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애인 교육실태에 대해서 빠졌었는데 추가로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쪽을 관람하면서 주제에 맞게 이런 거는 센스 있게 잘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면 강의로 체크를 하셨고요. 집단교육으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집단교육보다는 집단 집체교육을 강당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반별로 방송수업을 하는 건지, 집단교육을 하는 건지 전교생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전문가가 확보된 인원이 28명으로 들었어요. 28명인데, 동시에 학급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의뢰가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에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지만 대부분은 28명의 강사들 중에서 반별로 해서 교과 과목 이외의 시간에 반별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하셨으면 여기 반별로 하셨다고 좀 써 주시면 좋은데.

아, 여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한 거 위주라서 그렇고요. 여기서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표시를 못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강사님들이 28명 정도 되시면 보수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군수님 질의하실 때 패턴들이 달라진 게 메타에서 AI로 바로 바뀌었잖아요. 디지털성폭력 많이 말씀하시고 딥페이크 심각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선생님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많이 하려면 솔직히 아무리 전문강사라도 학생들 못 따라가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예산확보가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보수교육이나 반별 수업에서도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이따 마지막에 전체적인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피해자 지원 쪽에서는 현황이 대충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접수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는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오 기도 하는데, 성폭력피해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총 괄부서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신고 접수가 대부분 되어 있고, 1366을 통해서도 되는데, 데이터 관리는 괴산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15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전자발찌 찬 사람이 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교육에서 예방이 더 철저하게 진행되면 안전한 증평군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무리로 이따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과 이향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여㎡, 23만 평 규모로 민·관합동개발로 2029년까지 1,67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같은 해 9월 투자협약 체결, 24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년여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5년 6월 증평3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 후 지장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계획 공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된 원인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외에 금융권의 PF대출 및 분양수익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PF대출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도 토지확보나 미래 가치만으로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일정 비율의 토지확보와 산업단지 사전청약을 요구하는 등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산업에서는 현재 증평3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화성 우정국가산업단지, 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여 3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3산단을 제외한 2개의 산업단지는 사전청약과 토지보상을 달성하여 PF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뒤로 미루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계룡건설산업의 화성과 아산 산업단지의 사전청약 기업들이 정식계약에 이르러서는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증평3산단의 경우 사전청약 달성 후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이후 토지주들의 보상시기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 이어 보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토지소유자의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증평군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보상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폭 12.75m, 연장 0.65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9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절차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산업단지 전체 사업 일정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의 지연은 단순히 기간 연장을 넘어 산업단지 신뢰도 하락과 입주 예정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흔들어 계약 해지에 이를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전청약 기업에게는 입주 가능 시기 불투명으로 사업비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청약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산업단지 추진 일정에 대하여 그간 공유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공유하여 입주 예정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승인권자인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 사업 수행 능력 재검토 및 관련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복합지원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 공공시설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청사 등 공공시설 27개소에서 자가 발전용 태양광 설비 총 1,105k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 28일부터「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주차장은 총 7개소로 시설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 여건에 적합하도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시설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별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전력 사용량을 조사, 분석해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공모해 공공시설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개선사업소와 증평종합운동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우선 검토하고, 경제성과 설치 여건이 우수한 시설부터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성실 답변 감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우선 쭉 답변서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PF대출을 받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시기가 우리하고는……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저희보다 일찍 착수를 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지금 총 하고 있는 게 3개소, 아산, 화성 저희 3개소인데, 지금 대출은 25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사전청약률이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었고 그런데 문제가 사전청약은 50%를 넘었는데 본 분양에서 한 군데는 6%, 한 군데는 지금 올해 선전을 해서 거의 30%까지는 했는데, 은행권에서 사전청약 50%일 당시에 대출을 확약한 게 있어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만 평 규모 6개~7개 업체를 우리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8만 평 정도가 아마 업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평수를 봐서는 상당히 큰 앵커기업을 유치한다는 뜻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분양률이 완전히 됐을 때 보상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분양이 된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 분양단계는 아니고, 사전청약이 저희들이……

청약.

사전청약이 지금 업체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2개 업체가 사전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저희들이 총 23만 평인데 산업시설용지가 15만 평 이상 됩니다. 15만 평에서 사전청약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만 평 중에서 2개 업체 해서 한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한 업체가 3만 평, 한 업체가 1만 평 넘어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5% 정도 사전청약률을 달성한 상태인데, 지금 한 30% 정도만 됐어도 2년 전만 해도 은행권에서 대출이 됐는데, 지금 사전청약률을 50%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 측에서 어떤 조건으로 6~7개 업체가 청약이 됐을 때 분양한다고 하면 실제 기간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답변서를 보면 올 10월 달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조건이라면. 원래는 이게 2월 달에 보상이 들어가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월 달 중순인데, 10월 달에 또 재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보니 완전히 청약이 끝난 100%로 됐을 때 분양을 한다고 하면 실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10월 초에 계룡건설 상무급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인 애로를 토로를 하고, 사전청약률을 30% 이상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보상계획 공고도 착수를 해서 내년 초라도 바로 보상절차가 들어갈 수 있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는 왔습니다. 하지만 밑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꾸만 50%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산업단지가 조기착공이 돼야지 우리 지역경제에도 들어가는 어떤 발전계획도 있는 거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불안심리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쪽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민원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진입로 사업을 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축사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축사 위치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그게 동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미관이나 냄새 같은 부분,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데예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한 650m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사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 사업이 100% 국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로 해서 100%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건데, 진입도로에 두 군데 축사는 진입도로 노선에 편입이 돼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진입 노선에 세 군데를 해 보려고 했으나 이건 100% 국비다 보니까 국토연구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과정에서 군에서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위치가 산업단지 정문 쪽하고 입구에도 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입주업체들한테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남은 축사를 철거하는 것이 맞긴 한데, 저희들이 진입도로 사업이라든지 이걸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계룡건설에서 산업단지 용지 경계하고도 어느 정도 가깝고 해서 산업용지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방법은 법적으로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이 사전청약률도 낮은 상태에서는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축사를 갖다가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를 발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저희가 29년도 완공될 때 같이 축사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에 앵커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축사로 인해서 어떤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영향이 높다 본 의원은 생각해요. 단순하게 이게 경제과가 아닌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어떤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축사가 철거돼서 진짜 깨끗한 환경,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축사 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주차장 7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7곳이라면 군청도 있겠고요. 문화회관, 생활체육관, 스포츠센터 그 정도 있습니다.

거기가 충족된 곳이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해로 따지면 물론 재생비율이 36% 올해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올해가 36%.

36%잖아요? 물론 태양광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는 함께 하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어차피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6%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그러면 태양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지열,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에다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유일하죠.

태양광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36%는 못 맞추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의무비율이니까 맞추고 있는 거죠.

맞추고 계신 거예요?

이게 법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건 같이 맞추고 계시나요?

이건 건축 신고할 때 증축, 신축, 개축을 할 때 그 의무비율을 맞추게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무비율만 딱 맞추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추면 되니까 그냥 안 하시는…… 그거는 개별 신축하는 사업자 측에서……

보니까 우리도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면서 나머지 잉여전력을 비축해서 공공시설이나 다른 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공공시설 자가발전용 태양광 설비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7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는 예산인데, 그걸 융·복합사업이라든지 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중간 빠지는 횟수가 있기는 있어요. 앞으로는 잘 채워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 중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빠짐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말고 햇빛소득마을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햇빛소득마을이 충청북도에서 3개의 시와 8개 군 중에 증평군만 유일하게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조건부 신청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증평군에서는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한 곳도 없는지? 음성군은 되게 많잖아요, 음성군, 충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 봤는데, 이게 부딪혀서 안 된다는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해서 이것이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일정 300kW에서 1,000kW 이하.

10명 이상.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햇빛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국토부를 아우르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충북도에도 그렇고 몇 군데 설명회를 할 때 관심 있는 저희 군에서도 이장님들이 몇 분 가셨었습니다. 저희도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증평이 한 7개 마을, 도안면이 한 3개 마을 정도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차, 2차까지 완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1차 15개소, 2차에도 한 56개 마을이 선정이.

몇 개 마을?

56개 마을 이렇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아니, 우리 지역.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없습니다.

3차가 10월 30일까지잖아요?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두 개 마을은 거의 협동조합 서류까지도 가지고는 왔었어요. 가지고는 왔었는데, 이게 최소 사업부지가 6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초기 자본금이 6,000만 원 정도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3개 마을 정도까지 접촉을 했었는데 1개 마을은 가지고 왔는데 마을에서 다시 반대여론이 드세지는 바람에 이장님이 갖고 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고 2개 마을은 최소 초기자본금이 6,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증빙이 돼서 서류가 접수가 돼야 하는데 그거는 못 맞추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초기 자금을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은 마을에서 해야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예, 융자 85%라고 하는 것이 보통 300kW를 하게 하면 4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사업비가. 그거의 15%가 6,000만 원입니다.

예, 자부담을 그렇게 맞춰달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러면 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초기 증빙자료에 6,000만 원이 마을통장에 찍히든 뭐가 됐건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초기자본은 증빙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 300kW를 하는 마을이 있다면 나머지 3억 얼마에 대해서는 융자라든지 이런 걸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6,000만 원 정도가 300kW에서 1,000kW까지 하는데 300kW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최소한으로 했을 때도 6,0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15%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돈이 없는 마을은 시도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시도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아까 한 곳은 거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 갔는데 주변에서 한 거 보면 우리가 태양광 아니면 햇빛마을에 대해서 홍보나 태양광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몇 건 받고 있거든요? 물론 궤변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조금 더 군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이거 잘하면 되게 좋은 햇빛소득마을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장단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심 있는 이장들도 꽤 많으셔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있을 때나 이럴 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고, 저희들이 작은동네 여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증평 실정에 맞게 300kW는 아니지만, 더 축소를 해서 저희들 증평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볼까 그렇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RE100이라고 얘기했지만 RE30, RE70, RE35까지 맞춰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 기울여주시고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홍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계획 말씀하실 때 주차장 총 7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7개를 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중앙시장이라고 하죠? 옛날 구 제일교회 자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한 두 달 전 정도에 2층 지붕이 없어서 민원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1,000㎡ 안에 이상이 되는 건지는 그건 모르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7개 안에 그 공영주차장이 포함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붕이 필요한 곳이라서 태양광 설치가 된다고 하면……

예, 지금 7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면적이 1,000㎡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주차구획 면적이 1,000㎡인 겁니다. 그러니까 330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150면 이상 정도는 나올 겁니다.

안 되겠네요. 그쪽에 지붕을 겨울이고 비오는 날일 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을 받아서 혹시 이쪽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의무대상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매립량과 매립시설 수직증설사업 준공 예정일 이전에 잔여용량이 소진될 가능성, 소진 시 처리방안, 비용, 협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용량은 36만 3,061㎥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매립량은 2,719㎥입니다. 연도별 매립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누적 매립량은 35만 26㎥로 매립률은 96.4%입니다. 2025년 6월 증평군 매립장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 군 매립시설 잔여용량 사용가능 기간은 4.6년으로 2029년 하반기 매립연한이 도래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잔여 사용 가능 기간은 잔여 용량을 장래 연평균 매립 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잔여 용량은 2025년 6월 시행한 공공측량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연평균 매립량은 증평군의 장래 계획인구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수직증설사업 공사는 2029년 3월 착공하여 2029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잔여용량 소진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8월 말 기준 연간 매립량은 1,551㎥로 전년도 같은 기간 매립량 대비하여 약 32%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감안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산출한 연간 매립량보다 실제 매립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매립 추이 및 수직증설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증설사업 준공 예정일 이전에 잔여 용량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폐기물 급증 등으로 준공 전에 잔여 용량이 조기 소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간 60여 일 미만인 광역 소각시설 점검 기간 외에는 종량제 폐기물의 광역소각장 우선 반입을 철저히 유지하고, 불연성 폐기물 선별을 강화하여 매립량을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수직증설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인허가 변경 협의를 거쳐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 매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직증설에 따른 제방·사면 및 차수시설의 안전성 검토 결과와 침출수 및 매립가스의 증설 전후 발생 전망, 그리고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존 매립시설의 현황과 증설계획을 검토하고, 수직증설에 따른 기존 시설의 영향 및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증설사업의 개략적인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초검토 단계로 최종 안전율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적정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직증설에 따른 제방·사면 및 차수시설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 제방은 매립 후 안정성, 시공성, 향후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토사제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제방 사면의 적정성과 증설에 따른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매립 하중과 지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차수시설은 기존 매립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한 계열의 차수시설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과 벤토나이트계 차단층 등을 적용하여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침출수의 현재 처리량은 일 평균 약 66㎥이며, 장래 처리계획도 같은 양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매립장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매립장 내에서 수직증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수 유입 면적에 큰 변화가 없으며, 수직증설 과정에서 매립장 사면에 경사가 형성되면서 빗물이 매립 폐기물 내부로 스며들기 전에 외부 우수관로로 배수되므로 장래 침출수 발생량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가스의 경우 증설구역에는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계획이나 기존에 매립된 폐기물의 유기물 분해에 따른 가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스포집시설과 연계하여 포집·처리하고 관리할 계획이며, 처리 방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수직증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종 안전율 및 세부 구조, 시공방법과 침출수, 매립가스, 지하수 등 시설 모니터링 계획은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 조건과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검토·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래 연평균 매립량 예측치와 증설사업 용량 확보에 따른 매립연한 산출 과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추진계획과 2040년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한 「매립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우리 군의 장래 계획인구 증가율과 종량제, 불연성 폐기물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래 연평균 매립량을 3,500㎥로 산정되었으며, 수직증설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용량은 38만㎥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 8,000㎥입니다. 확보 용량인 3만 8,000㎥를 장래 연평균 매립량으로 나누면 약 10.85년의 추가 사용 기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기존 매립장의 사용 만료 예정 시점인 2029년 하반기에 추가 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수직증설 후 2040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예측한 매립연한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혼합폐기물 배출 단속 및 매립장 반입 전 선별을 강화하여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는 쓰레기 줄이기 가구별, 사업장별 분리배출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2040년 이후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 증감 추이, 폐기물 처리 기술 발전 동향, 환경부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답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40년 이후 이제 10년 남았잖아요. 우리가 10년 폐기물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도 한번 과에서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2030년 이후는 발생처리 원칙이 적용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과 증평에서 태우는 쓰레기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괴산하고 증평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으로는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인삼골축제 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18개 중에 우수를 받은 부분 아까 최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 분리 좀 잘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 잘하고 계신 거 하고 우리 4일 동안 축제 기간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있는 자원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현재 시행은 되고 있으나 4일 동안요. 이거를 더 확대해서 촘촘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삼골축제 기간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강천변 방향에 3개소, 식당가 쪽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특성상 특정 이벤트 때 특정 지역에 사람이, 인원이 집중이 되고, 또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관람객들이 가까운데 편하게 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식당가 쪽, 메인무대 쪽, 출입구 쪽 이렇게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이 되고, 버려질 수 있는 장소에 재활용품 선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를 하고, 사실 축제기간에 여러 사람이 운집되다 보면 실제 쓰레기를 내가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형현수막이나 표지판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안내나 계도할 수 있는 인원 배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과장님 업무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이번 달 감사드리면서 향후계획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해 온 거를. 잠깐만 서 계세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에서 몇 년 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식당과 부스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축제 현장에서도 철저한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탄소중립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다소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올바른 분리배출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매립장의 사용수명을 연장하며,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해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오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는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고, 군민의 세금을 아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제 주최 측과 참여업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계와 현장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증평 인삼골축제가 다회용기 사용을 넘어 분리배출까지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