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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용수 의원 발언

제337회 제3차 본회의2026-10-30

이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효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농기계 구입 지원 기준과 임대사업 등 운영방식 개선 촉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효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커지는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 지원 기준과 임대사업 등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기계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낮추는 필수 수단입니다. 우리 군도 관련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영농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보조율 50%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은 1,500만 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관리기는 두 사업 모두 보조금 상한액이 오랫동안 100만 원에 머물러 있어 대당 가격이 평균 350만 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보조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의 체감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농번기에 트랙터·관리기 등 수요가 많은 장비는 부족한 반면, 랩피복기·반전집초기 등 일부 기종은 이용률이 낮아 장기 보관에 따른 노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는 제때 장비를 빌리지 못해 영농 적기를 놓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유휴 장비의 증가는 불필요한 유지관리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의 안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령 농가 등이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급경사지나 진입로가 좁은 농지의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직무 부담도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기 등 수요가 많은 농기계의 구입 보조금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실제 지원 수준이 50%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임대 장비는 기종별 이용 실적과 예약 대기 현황을 분석해 수요가 많은 장비를 확충하고 유휴 장비는 상태를 점검한 뒤 불용·매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임대와 농작업 대행은 고도의 기계 운용 능력과 현장 안전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 영역입니다. 따라서 장비의 배치·점검부터 현장 안전관리까지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별도의 전담 조직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규직 인력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숙련된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와 안전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행복교육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체육사업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와 활기찬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3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05년부터 운영한 옥천체육센터 내에 노후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좁은 주차선을 다시 도색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에 확정된 개보수 사업을 11월에 착공하여 2027년 4월까지 개보수 완료 후 수영장 운영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6회 옥천군수기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20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 통합과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중간 부분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27억이 조성되었고,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구입과 강사료에 5,8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중간 부분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60회 대통령배 전국 중학교 배구대회 등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옥천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2단계 32,000㎡ 규모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7,000만 원입니다. 1단계 파크골프장은 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26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7년 봄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2단계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상 1층 10타석 규모의 실내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입니다. 당초 ′26년 10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옥천 그라운드골프 전천후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한 ′27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공원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실시설계용역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용역을 재개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야외 운동 기구 유지 관리 50대라고 돼 있지요? 28쪽이에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야외 운동 기구가 많이들 동네별로 거의 뭐 가보면 다 마을별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마을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설치를 했던 거 같은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방치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확인 많이 해 보셨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있지요. 거의 뭐 지금은 설치해 달라고 해도 지금은 안 하지요. 설치를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015년에 야외 운동 기구 결재를 맡아 가지고요. 그때 당시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 사업소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 지양하고, 도비나 이런 걸로만, 군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신규 설치가 거의 뭐 지금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셨을 때 마을별로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거의 야외 운동 기구가 한 314개소에 한 1,185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예.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50대 정도 그 정도만 유지 보수, 시급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관리비도 꽤 들어가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관리비도 들어가고 어느 곳은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고, 어느 곳은 가보면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관리도 안 하고 운동 기구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런데 사용이 적거나 저기 한 데는 철거를 하는 쪽이고요.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설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 계속 보수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안 하다 보니까 하는 데는 해도 운동 기구가 오래 쓰고 낡다 보니까 소리가 나고 막 보수할 필요가 있는 운동 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걸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 활용도를 더 높이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26년도에 보통 야외 운동 기구 몇 대 정도 그러면 보수하셨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거의 지금 50대 정도 다 했습니다. 50대 정도 해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병우의원

2027년도 예산이 2,4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2,0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섰었습니다.

이병우의원

1,000만 원밖에 안 쓰셨다고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1,000만 원밖에 안 썼었습니다. 올해도.

이병우의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올해는요? 내년에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도 낭비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운동 기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어쨌든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시고 또 이동해서 활용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일 수 있도록 그걸 좀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27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 청산공공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걸 보니까 5쪽에도 보니까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을 보니까 10억이 섰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2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한 게 조금 있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추가로 한 게 군비가, 도비가 지금 일부 안 섰습니다. 4억 6,000 정도가 안 서가지고 사업 발주를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을 보통 한 120일 정도 잡고 있는데요.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건축공사를 착공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이, 도비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또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다 선 다음에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해서 지금 사업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설계비만 지금 현재는 집행돼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누차 소장님한테 한번 상의드렸고, 전화드렸고, 갈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 고문이에요. 사실 보면.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는 일단 총괄 부분으로 해서 먼저 조달청에 발주 의뢰는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지금 일이 지연돼서, 일이 밀려서 그런지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청산 면민분들 그 회원들과 약속이고 옥천군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행정의 최우선은 뭡니까? 군민과의 신뢰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뭐 계속 딜레이, 어떤 사유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올해 토목공사 들어간다고 했고, 여기 추진 계획도 보니까 2026년 10월에는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무런 뭐 변화가 없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시작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10월 초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보니까, 2027년 9월 달에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준공도 이때 맞추겠어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올해 체육진흥사업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11월 말에. 그럼, 그거 결정되면 추경예산까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면, 그 사업이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 군비라도 먼저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내년에는 꼭 이게 어쨌든 토목공사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착공을 시작했으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이것 좀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군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행정의 신뢰도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봐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일이 착공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영미의원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다목적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그 볼링장 같은 경우,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인, 학생, 동호회 회원 등 다양한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미의원

운영시간과 휴관일에 대한 주민 이용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변경이나 휴관일 변경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지난번에 저랑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운영시간이 안 맞는 게요. 2층에 다목적체육관이 월요일 날은 계속 거기는 운영이 되고, 볼링장은 월요일 날 휴관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맞춰 보려고 지금 배드민턴 클럽이나 이런 데랑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휴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계속 한번 방안을 한번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자료까지 제가 요청을 해서 비교 검토까지 다 한 상황이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영미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 편의보다는 행정의 부담을 우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공공시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책임으로 인한 역할 그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공공시설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의 의견과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운영시간이라든지 휴관일에 대한 재검토를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운영시간이나 휴관일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냐 하면 볼링장이 사설 볼링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사설 볼링장 같은 경우도 점포 개선사업 있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영미의원

그런 부분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그런 부분에 최대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도 물론 도와드리지만,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어찌 됐든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효서의원

좀 무거운 질문부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의원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회의장 내 웃음소리 있음

박효서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체육회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체육회 지원금 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우리 체육회가 올바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금 특별한 감사도 했는데, 보조금 쪽으로는 특별한 저기는 없었는데, 외부적으로 참가비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니, 의원의 질문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구성원들이 체육회 사무실 직원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육인들에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조직이 지금 이렇게 외부까지 번져 나온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체육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태도나 모든 것이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걸 관리 감독 못하는 체육회장님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직원들이 이렇게 불편하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더군다나 체육회에 우리 사업소가 같이 붙어 있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사무실은 센터 내에 같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 또한 체육회 갈등을 진작에 알았을 거라고 보고, 이런 갈등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27년도 우리 체육인들이 좀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걱정이 많이 돼서 질문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치유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들도 교육을 가끔가다 지금도 불미스러운 일 있고 난 다음에도 체육회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몇 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키긴 시켰는데 조금 아직도 미비한 거 같아가지고 더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사실은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이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이렇게 마지막까지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치유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우리 소장님에게 문책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효서의원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한쪽이 이게 구멍이 뚫리면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사업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이게 본 의원하고 소장님하고도 사적으로도 많은 대화가 있었고, 했는데도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걷는 거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빨리 이런 갈등 사례들이 우리 지금 위탁관리를 받는 곳에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옥천군이.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지면 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런 편리한 행정주의,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철저하게 좀 진상 파악도 하시고 해서 정리될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의원들이 이렇게 갈등 있는 곳에 예산이 올라오면 쉽게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반드시 좀 본예산 올라오기 전까지 좀 좋은 소식 좀 기대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석탄2리 산을기죠? 산을기 파크골프장 조성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전이 돼 있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모든 자료에, 공식적인 자료에는 80%로 돼 있는데, 지금 90% 이상은 다 됐고요. 지금 남은 거는 주차장 포장하고, 홀컵하고 티샷하는 데 그것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박효서의원

주차장이 지금 몇 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번에 2차분까지 해서 한 80면 정도는 됩니다.

박효서의원

80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효서의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 주차장 면을 보면 저희는 좀 많은 편입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여기가 경관도 좋고 해서 인근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대거 저는 몰려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해요. 가까운 양산에 하천 변에 그냥 대충 깔아놓은 잔디밭에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물과 또 강과 댐 호수 또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 동호인들이 많이 올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기반 시설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산을기부터 금암리까지 굴곡이 심한 도로를 본 의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군도 관리하는 도로팀하고 좀 협의를 해보셨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도로가 2차선이라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박효서의원

2차선이 아니라 단차선이잖아요? 지금 산을기에서 금암리까지 나머지는 2차선이 돼 있지만, 그 한 구간이,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조금 일부분.

박효서의원

한 2㎞ 부분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효서의원

2㎞가 안 되죠? 그 부분이 1차선으로 돼 있고 굴곡이 심해서 5톤 차만 들어와도 승용차가 그 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위험이 상당히 발생하는 곳이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일부 구간에 그런데요. 그거는 도로팀이랑 협의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 지금 벌써 언제부터 지적한 건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것도 또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빨리 방안을 찾아서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에 종합개발사업이나 뭐 면종합개발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림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헬스장을 다 속속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체육시설은 작든, 크든 규모가 읍면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관리는 우리 체육사업소가 전문 기관이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이나 국비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거를 그 관리기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기관 내에 있는 것도 저희가 체육시설로 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박효서의원

그럼, 체육시설사업소가 독립된 소(所)로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그래도 일괄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칸막이를 서로 쳐 놓고 네 거니 내 거니 따지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더 전문기관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들도 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체육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보조사업 현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면단위 헬스장들이 기계가 고장 나면 그래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발 빠르게 기술자들도 섭외해서 보내주고 해서 일단 임시로 잘 고치고 있는데, 아주 망가진 것들은 부속이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은 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의 역할이 날로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일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들도 뭐 기술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고치고 이런 거는 다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별나게 저희가 그냥 기술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효서의원

그 기술자들을 그래도 수시로 연락하는 곳이 체육시설사업소 아닙니까? 자꾸 왜 말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거 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두 가지 고치려고 해도 거기 업체를 찾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관리가 빨리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더 이걸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모든 걸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유지 관리 업체 이런 연락처나 이런 거를 공유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효서의원

끝까지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사실 어려움이,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진지하게 시설 운영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 되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전천후!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늘 뭐야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 때문에, 회원님들의 말씀 때문에 늘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골프장을 우리 직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전천후 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무슨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을 바꾸는 게 8월 달에 조건부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건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11월 초 정도면 승인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그 승인 조건이 맞춰지면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설계는 끝나는데요.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저도 골프 동호인들을 만나면 수차례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러는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집행부나 거기 회장단 이런 분들한테 수시로 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주고, 그분들이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거기 회장단이나 여기에 수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최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최은식의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최은식의원

SOC가, 지금 청산SOC가 준공된 지가 언제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6월 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최은식의원

그 운영, 목욕탕 운영, 지금 찬바람이 좀 불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최은식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용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도 했는데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최은식의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청산면이랑 협의를 해서 시운전할 수 있는 예산하고, 이런 거는 요구를 해서 저번에 3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 들여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머지 세세한 물품 이런 거는 면에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시운전을 해보고, 조례가 이번에 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최은식의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갖고 파크골프장을 작년에 용역 설계해서 인정리 39번지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갖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예.

최은식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내년 2월 달에 청산 파크골프장 용역비를 갖다 해 갖고 타당성용역비 산정을 해서 사업비를 2,000만 원 준비하셨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요구는 해놨습니다.

최은식의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 어떤 식으로 해갖고 39번지냐, 아니면 378-5번지, 아니면 뭐 산계리까지 간다는데, 그 용역이 가능할까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위치가 한 세 군데 정도로는 압축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적절한 위치를 찾아보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상태입니다. 그거는 용역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소장님! 그게 지역은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게 주민 의견수렴을 다해서 인정리 39번지로 선정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그때는,

최은식의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셔야지, 왜 자꾸 어느 순간 가면 또 바뀌고, 어느 순간 가면 또 바뀌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왜 혼선만 자꾸 주세요, 주민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거는 내년에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끄럽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사실 좀 반대쪽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사업비 아끼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 할 거 같으면 제대로 그냥 공사를 하는 게 맞고, 또 용역을 하면 지정을 해줘서 한 군데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쪽저쪽 서너 군데까지는 광범위하게 산계리까지 간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요. 사업비 예산 관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타당성 용역 나오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아니 소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제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주민들 전부 다 해서 이거를 39번지 갖다가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뭘 또다시,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때는 지역 사업할 때는 농산물판매장인가 그거까지 해서 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그거는 제가 관여를 했었고, 제가 선두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는 20억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시골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역발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재정도 좀 넉넉지가 않잖아요. 19억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최은식의원

저는 소장님하고 이게 논쟁을 하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최은식의원

이거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사업하는데 고려를 한번 해서 신중하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듣고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16종에 50개소, 실내가 19개소 실외가 31개소네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맞겠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게 추가된 게,

이용수의원

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청산국민센터,

이용수의원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제 51개소네요, 이제. 실내가 20개소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시설들이 다 제대로 지금 많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못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그래도 체육시설은 계속 잘 활용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다녀보면 활용 안 되는 시설도 많이 있더구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설에 대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걸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체육사업소에서는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일부가 회원이 많이 적어서 이용이 많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걸 다른 체육시설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용이 저조하고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시설이 제대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건데 제대로 이용이 돼서 주민들이 느끼는 효율성을,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볼 생각 있으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제가 와서 게이트볼장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이용수의원

게이트볼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종합적인 계획 한번 세워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11쪽, 옥천체육센터 주차장 정비사업 해서 주차장 정비하면서 주차 구획 도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대회 치르면서도 전국 대회,

이용수의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가 보면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주차를 못 하겠다는 거야, 선이 안 보여 가지고. 이거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지금 하니까 다행이지,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니까 다행인데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될 문제다. 이런 거 좀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 이왕 하려면 주민들이 차를 주차를 못 할 정도로 선이 흐려져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림사 앞에 있는 주차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체육센터 뒤에 있는 주차장?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같이 포함하는 거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거기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아까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14쪽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하실 때 정비가 끝나면 5억 6,700 들여서 정비가 끝나면 민간위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수영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민간위탁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 지금 사업소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시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이라든지 실태 이런 거 파악도 안 해놓고 무조건 그냥 민간위탁하겠다. 지금 직영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인원 관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수의원

그건 인원 관리는 소장님이 잘하셔야지, 직영하시면. 그래서 하여튼 민간위탁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이용수의원

제가 민간위탁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직영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굳이 5억 6천씩이나 들여서 다 정비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사업소 직원이 지금 17명입니다. 17명인데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건 인력 운영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민간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저랑 다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뭐 그걸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 체육기금 활용 사업 추진이 있어요. 체육기금 활용 사업 추진.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체육기금을 50억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해서 조례를 바꾸고 50억으로 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체육기금 50억이라고 괄호 쳐서 써놓고 그 앞에 주요 성과 지표니 목표값 여기에 2027년 계획에도 보면 체육진흥기금을 50억으로 해서 20억 정도 더 증 하겠다는 그 내용이 없네요? 요구는 했어요, 예산계에다가?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이건 내년도 저기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안 하고요. ′28년부터 이렇게,

이용수의원

그런데 뭘 여기다 그러면 50억이라고 써놨어.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조례를 내년도에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억이라는 계획도 없으면서 50억이라고 ′2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써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동료 의원이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 청산 골프 치는 회원들한테. 소장님한테 말씀 들어 가지고 소장님이 금년도에는 토목은 착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물 지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프 회원들한테 금년도에는 착공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9월쯤에 착공한다니까 착공할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신뢰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이. 제가 물어봤을 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죄송하고요. 그게 저희가 조달청 계약을,

이용수의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까 들었잖아.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조달청 계약이 미뤄진 건, 이런 건 핑계일 뿐이다. 예? 의원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의원이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고 의원 자체도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런 건 우리 소장님, 확실하게 앞으로는 잘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이 말씀하신 거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서대리 축구장하고 야구장 추진했던 거 지금 좌초가 된 거죠, 서대리요? 체육공원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좌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유가 부지 문제 때문인지 좌초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못 했죠,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된 이후에 그러면 사실은 어떤 책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이후에 좌초될 수 있어요, 이후로.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따로 어떤 부지를 가지고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서 좌초가 된 상태라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로 하면 타당성 BC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재수의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가 안 되니까 다른 부지를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지금 내년도의 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전재수의원

그런 걸 부지를 미리 선정해야 그때 관리계획 할 때 운동장 시설을 지정을 하고 절차가 같이 병행이 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지금 별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러면 향후는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서대리가 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면 매각을 할 건지, 어차피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냥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테고. 그걸 매각 방안을 한다든지 그 재원을 통해서, 대체 부지를 통해서 야구인과 축구인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군관리계획과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궁의 메카를 만들자는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옥천에 가장 강점 있는 체육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옥천은 배구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양궁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재수의원

그렇죠. 배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한 종목이 세계대회에서 앞서가는 종목이 양궁이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러면 양궁도, 배구는 사실은 훌륭한 스타도 많이 배출하고 옥천을 알리는 데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침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양궁도 세계대회 나가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또 많은 선수들이 배출이 됐고 감독도 배출이 됐기 때문에 한번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전용훈련장, 실업팀, 또 초중은 있지만 고등학교는 또 없어요, 선수가.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전재수의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양궁의 메카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 듣고 계세요, 혹시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실업팀 얘기도,

전재수의원

제 개인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거니까 많은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체육회 관련된 체육사업소 소장님의 문제점 및 안일함에 대해서 의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옥천군체육회의 내부 운영상 문제점으로 군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이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아시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봐서는 참 걱정됩니다. 이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 2천만 원 출연하시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출연하고 있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그리고 군에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있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걸 가지고 유용을 했는데 문제없다는 인식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고요. 업무추진비 주요 제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이용, 현실화, 월정액 지급, 심야 시간, 휴일, 자택 근처, 유흥주점 제한, 50만 원 실시 시 상대방 성명 및 주소 기재 필수, 접대비는 1인당 4만 원 이하, 집행 원칙입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으로는 3만 원 이하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래서 체육회가 정상화되려면 주무 부서의 엄정한 지도 감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현장 정비 실적과 조치 내역을 아까 말씀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업무추진비 내부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저희 의회에서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지만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회의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서류 위주 정산을 벗어난 엄중한 감사 체제 도입, 인사·재정 투명성을 위한 규정 개정 등 향후 관리 강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체육회 저번에 저희가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한 번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일단 군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 되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관리감독체계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면 재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관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소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두 분 해서 조율까지 했었죠, 아시죠? 팀장님!
승우

이승우체육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괜히 그분들 싸움에 끼어들어서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의장이 갑질을 했다든지 무릎을 꿇렸다든지 이상한 식으로 저를 물타기 작전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까지 제가 다루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장 이응주입니다. 7쪽입니다. 행복교육과는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옥천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2027년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복지 강화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총 21억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활용 교육 지원, 화상영어학습 지원, 작은학교 해외 문화탐방을 신규 추진하고, 학교 시설 개선사업으로 청산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안내중학교 체육시설 증축사업도 대응투자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복지환경 조성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학교통비와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입학 시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027년에는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까지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교육 구현입니다. 2027년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군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중심의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생활 맞춤형 평생학습 5개 사업을 비롯하여 취업 연계 전문자격 과정 16개 강좌, 창업 연계 실무 역량 강화 8개 강좌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은 10개 강좌를 추가하여 60개 강좌를 지원하고, 3355학습동아리 지원은 40개 팀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13세부터 18세까지 약 2,105명에게 6억 4,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교육, 문화, 체육, 생활, 건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가맹점은 179개소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수련시설 관리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본관과 체육관 안내데스크에 냉난방기를 구입 설치하고 별관 보수공사와 청소년수련관 탁구대 및 의자를 대체 구입하여 청소년들에게 편의와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안정적인 시설 관리와 자료 확충을 통해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현안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2027년에는 평생교육원 준공과 2028년 상반기 개관을 위한 행정 절차와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개관하면 흩어져 있던 평생교육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군민들의 교육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구읍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구읍 지역의 생활 문화와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도서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2027년에는 대상지 선정과 사전 절차, 행정 절차,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8년에 착공하여 202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15쪽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천군장학회에서 지급한 대상이 관내 초중고대학생,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으로 돼 있어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전재수의원

지금 학교밖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돌봐야 할 대상자가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금 대상자에 포함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은 63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졸업생 장학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밖청소년 중에서도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검정고시는 2명,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3명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러면 검정고시 합격해야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학력 인정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누군가는 특별히 돌봐야 할 대상자가 학교밖청소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적 우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되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누군가 돌봐야 되는 특별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혜택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다음은 43쪽 평생교육원 건립인데요. 황규철 군수님께서 8기 때 교육복지천국을 내걸고 훌륭하게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사업이 평생교육원 건립 같아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데 지금 민선 8기를 하면서 9기에 와서 착공이 되고 있어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전재수의원

너무 지연이 되고, 가장 교육에 역점을 두고 계셨는데 핵심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초반에 초기에는 대상지, 건립 대상지 선정과 행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30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요, 현재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민선 8기 군수님의 핵심 공약이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연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라도 공약 사업이 됐든 아니든 계획된 사업이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돼서 그 시설이 군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교육이 만족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에 대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45페이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의원

구읍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구읍 지역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치를 복지관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대상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현재는 구읍복지회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읍 중심부에 있는, 지금 군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의 2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2층에 보니까 거기는 청소년들 무슨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의원

2층을 활용해서 하시겠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의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의 층에는 일부 주민들이 상가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있는 가게 임대료가 있고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2층을 더 리모델링을 하면, 현재 청소년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청소년들 공간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조규룡의원

글쎄, 제가 봐도 그거 아주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구읍번영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의원

번영회하고는 서로 협의가 됐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번영회장님도 만나 뵙고 번영회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뒤쪽으로 노인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내내 우리 복지관 공간인가요, 거기도?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 뒤가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경로당 식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왕이면 이거 하실 때 활용 방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조성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렇구나. 그래요. 그 부분 내가 그쪽 부서에다가 질의하면 되겠고. 어쨌든 그 위에 도서관 조성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구읍 주민들이 도서를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일정을 감안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 21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다가 의원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강좌가 20쪽에 60개 강좌 동아리, 21쪽에 40개 강좌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원동아리가. 좀 걱정되는 게,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노인회, 특히 노인회, 체육회, 시니어클럽, 또 우리 행복교육과 등등 너무 많은 이런 동아리 지원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선거 운동 기간 내에 마을 회관을 가 보면 이게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기다리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곳에서 지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저희는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일부 노인회나 주민복지과나 보건소에서도 일부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복수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사실은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프로그램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사스러운, 중복되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어떤 때는 피곤해해요, 사실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저희들 뭐 경로당 쪽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평생학습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표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를 좀 해서 우리만의 것을 독창적으로 발굴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거기에 예산 절감 차원도 들어가겠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18쪽에 보니까 취업 자격증 전문과정 취득 과정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예산 1억에 16개 강좌가 있는데, 올해 ′26년도 걸 보니까 9개 강좌가 있던데 더 이게 더 증, 강좌를 더 늘리신 건가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여기 조금 더 주민들이 대기자들도 많고 희망하시는 강좌가 있고 해서요. 올해는 조금,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제일 많이 선호도가 있는 자격증반이 거기 보면 제빵, 한식, 미용사 쭉 있던데 어느 부분이 그래도 가장 많이 선호하나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지금 선호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중장비나 소형 중장비, 지게차나 굴착기,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과제빵이나 미용사 자격증도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본인 부담이 한 15% 되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군비가 85% 들어가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나 감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건 경제과랑 연계가 돼 가지고 그쪽에 취업 알선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 것도 연결 한번 잘해 주시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보니까 연령대 제한이 있어요, 보니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64세까지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왜냐하면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반 공직에 계셨던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이 연령대가 제한이 돼서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한 70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소에도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요즘 평균 연령이나 노인 연령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한선, 상한 연령을 없앴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연령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상한 연령을 제한을 안 두시고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우선은 시범적으로 상한 연령을 없애고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건 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는 제2의 인생 후반기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자격증을 따서, 옥천군에서 또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22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다 모여서 강좌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일부 군비로 하는 강좌도 있고요,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서 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위탁을 통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보통 참여 인원이 10명에서부터 30명, 50명, 이렇게 소단위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주로 운영 기관은 회의실이나 이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중증장애인도 있고 경미한 장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건 없고요. 위탁 협회에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러한 조건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이동이나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재가장애인들도 있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동, 동행 서비스, 의사소통, 학습 보조,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런 데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을 위한 강좌를 우리가 개설하고 또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 훨씬 좋아져야 되고, 지금 통상적으로 옥천군의 장애인 수가 한 5천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4,96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년도 9월 말로다가. 그러한 많은 숫자의 장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좀 더 이런,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행복교육과에서도 이런 평생학습도시로다 지정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강좌를 열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그런다면 참여에서 빠지는 분들이 없이 우리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본인이 싫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참여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은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강사비하고요,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이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동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현황도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랑 협의도 할 필요가 있고 단체랑도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강좌에 대한 주관 부서는 우리 행복교육과이기 때문에 강좌에 관련된 어떤 빠짐없는 지원은 행복교육과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39쪽 사립 작은도서관인데 공립 작은도서관 같이 해서 38쪽 39쪽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몇 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공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사립 도서관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도 세 군데는 저희들이 거점 사립 도서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의원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군립 도서관이 3개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이원, 군북, 군서에 있고 사립 일반 도서관이 거점이 안남, 청성, 동이고요. 일반 작은도서관이 안남작은도서관이 또 있고 꿈이있는작은도서관, LH또바기작은도서관, 이편한세상 옥천퍼스트원 작은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을 살펴보니까 거점 작은 사립 도서관에는 세 군데 똑같이 4,5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해 가지고 대동소이하게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로다 해 가지고 그냥 50만 원씩 일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의 장서 수에 따라서 장서 수가 많은 데는 좀 덜 지원하고 장서 수가 적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장서가 많이 없는 데가 장서를 많이 보유할 수 있게끔, 또 예산도 확대해서 1년에 25권 정도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책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예산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장서 수에 따라서 차별, 차등적으로 장서 구입 지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저희가 도서 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도서관 공립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일부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사립 일곱 군데도 있고 거점도서관도 있잖아요, 세 군데,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거점도 똑같아. 그렇게 그냥 50만 원 도서 구입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공도서관 세 군데가 청산에 새로 생기지만 그동안에는 옥천읍에 주로 있었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나머지 다른 지역은 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역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금액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좀 더 대폭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문화생활도 누리고 책도 읽고 또 주민 간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거에 따른다고 그러면 지원 폭을 확대를 해야지, 그냥 늘 지원하던 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지원을 현행대로 하더라도 도서 구입비만은 저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좀 확대 좀 해주시고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거점 작은도서관 지원도 우리가 좀 더, 이게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좀 더 운영이 활성화되고 또 공모도 받아 봐서 공모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좀 더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기본적인 지원은 해야 되지만 그런 거에 따른 확대 지원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도서 구입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하고 도서 구입비, 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역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해동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의정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효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행정복지국 일반 현황 및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 202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약속하는 성과 행정 실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도와줘OK 운영으로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현과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을 통해 참여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입니다. 보훈 명예수당을 5만 원씩 인상 지급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지역 복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회관 증축과 경로당 급식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로 안전한 보육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으로 신뢰받는 행정 실현입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하였고, 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 지연 건수를 관리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을 통해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군민과 함께 걷는 행복, 진심을 담은 행정으로 6개 전략목표와 2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5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혁신 행정 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행복드림기동대를 통해 군민의 일상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소통 민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돌봄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야간과 휴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 빈틈없는 틈새 보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의 일상이 행복해지는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행복 한 끼 식사와 맞춤형 일자리를 챙겨드리고, 경로당 시설 개선과 내 집 통합돌봄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으로 신뢰받는 행정 실현입니다. 엄정한 재정 집행과 물품 관리로 회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계약과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로 군정의 재정 신뢰도를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공간정보, 지적 행정 고도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5건으로 총사업비는 708억 원입니다. 공정률 75%인 신청사 건립 사업과 직장어린이집, 정보통신실 이전 구축을 차질 없이 연계 추진하고, 삼양나눔길 조성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역시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행정복지국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국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인사 전문가 맞으시죠. 옥천군에서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담당을 좀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오래하셨죠,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사 실시 횟수가 10회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좀 너무 인사 횟수가 잦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10회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데, 저희들이 1년에 정기인사를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10월 달에 신규 임용이 저희들이 신규 임용자들이 한 60명 정도 평균 이렇게 오고, 수시인사는 수시로 그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병가 휴직이나 아니면 육아휴직 포함해서 아니면 도청 전입 시험을 봐서 거기에 갈 때도 저희들이 결원이 되면 거기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수시인사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그만두거나 휴직원을 내서 하거나 아니면 그만둘 경우 그럴 경우에도 다 인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시인사로.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인사 소요가 발생하면 인사를 실시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의 인사를 보면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연속성이 끊긴다든지,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농촌활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그러한데 그 담당 부서장이 지금 뭐 최근에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그런 인사가 바람직한 인사냐!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2년 필수 보직 기간을 보장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과장이 바뀐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기술센터 거기는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들이 좀 병이 있다고 해서 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이용수의원

그리고, 그러한 국장님 말씀이 뭐 백번 양보해서 옳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과장을 배치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를 해야지, 지금도 4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그쪽 업무를, 그 과장을 내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분야에서 일을 안 해보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쪽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잦은 인사 소요가 있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런 인사를 하면서 어떤 단기에 자꾸만 교체를 하는 것은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향후에 저희들도 인사를 현재 전보를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에 꼭 필요한 결원이 된 데 그런 데 위주로다가 수시인사는 그렇게 앞으로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잦은 인사로 해서 업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 책임 행정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의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인사(人事)행정, 우리 인사(人事)행정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예절 인사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군 청사나 면이나 바깥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맞습니까?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하는 게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안 했을 때의 벌칙은 뭡니까?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징계나 뭐 이런 저기는 없고, 그냥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저는 그 의장이나 군 의원들한테 인사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도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주민이나 의원이나 누구를 봤을 때 서로 인사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절이 필요한데, 교육을 갖고서는 앞으로 제가 봐서는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런데 또 하나 언급할 것은 제가 자랑스럽게 명찰을 다는 게 아니고, 명찰을 닮으로써 제가 조심스럽고 제 행동 자체도 하는데, 명찰을 제가 이 공무원들한테 명찰 달아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 내에서도 뻔히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는데 명찰을 보면 명찰도 없어, 그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은 제가 앞으로는 조사해서 과장님이나 인사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202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미래를 여는 행복 드림 옥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혁신 도약으로 5대 전략목표와 2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 체계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과 더불어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 성적 평정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미래 행정 수요에 신속히 응답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군정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인력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한 안정적 근무 환경 구축입니다. 직원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와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더불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지속성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역량을 키우고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속 성장형 주민자치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에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자치회 워크숍과 성과 공유회 지원, 경연대회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성의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내실화 및 확산입니다. 2027년도 조성 목표액은 2억 7,400만 원으로 찾아가는 홍보관, 기부 독려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AI 기반 행정업무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운영과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전산장비에 신속한 교체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최적의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중 이행과제 신청사 정보통신설비 고도화 및 이전 구축입니다. 신청사 환경에 맞는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 신규 도입과 노후된 통신·보완 장비를 교체하여 신청사 입주 즉시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행복드림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천군 전역에 가정 내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장 및 수리비는 전액 무료이며, 부품의 경우 일반 가구는 자부담이지만, 취약계층은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접수부터 현장확인 신속한 처리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신청사 어린이집 조성 및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 구축입니다.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여 직원 복지증진 및 근무 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전 설치하여 신청사 관제센터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현안사업 네 번째 AI기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생성형 AI서비스 운영으로 전 직원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 효율적으로 일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최고 힘든 시간인 거 같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해서.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행정과가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조직개편이 가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조직개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약식 보고를 했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으로 야인으로 있을 때 제 직업 등을 감안했을 때 좀 과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이 좀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몇 가지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촘촘하게 잘 살펴서 옥천군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것을 좀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들이 없어질 거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받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 걸 좀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특히, 지금 요즘 들어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AI 사용.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AI 사용 사업이 되는데, 행정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의존을 하는 단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장님이라든지 또 저희들 행정을 도와주시는 여러 기관단체가 있지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제가 지금 자원봉사, 여러 기관단체가 아무래도 저희들한테는 행정을 같이 해나가는 데 서로 상호 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이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장 면단위에서 이장 대표를 해본 경험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또 며칠 전에 갑자기 핫한 이슈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수계기금이 약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것도 이장들이 당연직 수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또 AI도 앞으로는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앞으로 이장 하는 데,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 이장님들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뭐, 지난번에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장님들에 대한 저희들이 좋은이장학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읍면 정도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인데, 그런 과정도 이런 이장학교 안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을 넣어서 같이 한번 교육을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계위원 당연직 활동은 이건 옥천군 전체 군민 개개인의 피해 보상비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역량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과에서 교육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일몰을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7월 정기회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꼭 부활시켜서 이장님들 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이냐’라고 하는데, 의무교육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의무교육을 정말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오셔서 질 높은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정말 옥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저희들이 새겨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좋은이장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회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직무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 전산 관련 교육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그분들도 어떤 역량을 같이 높여가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장님들의 행정 보조 역할을 충분히 그렇게 되면 이행이 될 거 같은데, 주민자치는 관변단체이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장협의회는 그래도 임의단체이지만, 정말로 행정의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면적인 주민자치는 제 기억으로는 3년, 2년 이 정도로 제 기억이 됩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박효서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옥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거의 흡사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물론 올해로 기억되는데, 올해 상반기 저희들이 역량교육도 하고 어떤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금 갔다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기들이 좀 주도적으로 또 어떤 주민 주도형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게끔 측면 지원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돈을 지원받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체 역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장님들과 똑같이 정말로 의무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여기도 촘촘하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진지 견학 사례가 실제로 우리 옥천 쪽으로 강사들이 오셔서 집체교육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낫겠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옥천에도 이제 뭐 주민자치회나 이장님들이 들어설 만한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집체교육이 필요하고 의무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것도 교육비를 더 세워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옥천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12쪽에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조직개편, 조직진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민선9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1일 자로 이렇게 개편되죠,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실 뭐든지 조직에서 행정은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걸 통해서 업무의 능률이 향상돼야 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나와야 되고, 서비스 향상, 그러면서 민원의 만족, 위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고,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개편의 주안점은?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일단 군민의 안전과 또 복지분야 쪽에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맞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면서 유사, 중복도 연계가 가능한 업무는 좀 다시 재편을 해서 행정 능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 정책이 재난예방 쪽으로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뭐 허가처리 분야가 좀 강화됐다고 하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재난분야 쪽은 조금 인원이 조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지금 이번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복지분야 쪽으로 통합돌봄이라든지 그런 게 인원이 많이 내려와서 그걸 담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지금 정부의 햇빛소득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정원이 785명에서 27명 증원이 돼서 812명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원이 787명입니다.

이병우의원

787명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번에 증원되지 않았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게 증원돼서 말씀드린 게 그 인원입니다.

이병우의원

아, 증원돼서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조직이 개편됐는데, 특히 허가과가 대신에 도시개발과로 이렇게 지금 통합이 됐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떻게 보면 허가과도 어떻게 보면 단일 과면서 굉장히 민원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도시개발과 통폐합시킨 이유가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도시개발 업무와 그리고 인허가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도시계획 업무하고 인허가 업무의 밀접한 관계성이라든지, 또 건축분야 건축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업무나 이런 게 또 건축업무랑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과를 없애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들 명칭이 도시개발과가 내부 숙의를 통해서 도시건축과로 개칭을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기능을 오히려 묶어서 과 간에 업무 협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혹여라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시지 않게끔 유사 기능을 최대한 묶어서 신속한 기능 이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의도하는 그 과 그대로 그게 어쨌든 도시개발을 통해서 허가과 기능,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보니까 건설교통과가 새로 또 됐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도시교통과와 안전건설과 이게 합쳐진 거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가 안전정책과와 건설교통과로 나눠집니다, 거기는. 그래서 건설분야는 도로라든지 이런 분야가 교통이랑도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병우의원

이번을 통해서 어쨌든 과가 변경되고 또 증원되고 특히 복지적인 부분에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민 행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실질적으로.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정말 우리 옥천군의 행정이 효율성을 띠고 군민을 위한 어쨌든 복지라든가 아니면 위민 행정을 위한 그러한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제가 이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장들한테 내가 무슨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그동안 느꼈던 것을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장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이십 사오 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하고, 17년 정도 이장을 보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장 들어왔을 때 이장수당이 20만 원이었거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제가 도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행안부하고 많은 교섭을 하면서 10만 원을 올리는 데 제가 일정 부분 내가 노력을 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10만 원이 또 올라서 지금 40만 원이 됐거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렇게 정부에서 이장들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수당을 올려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갈수록 뭐 간편하게 무슨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불신이 또 쌓이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이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줬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지금 2만 원씩 두 번 지급이 되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장님들의 수당도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관심 갖는 것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책임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행정에 모든 여건을 좀 고려해 가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측면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의 인력구조가 지금 항아리형이 맞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6, 7급이 지금 보면 59% 정도 되고요. 8, 9급이 좀 적은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뭐, 6, 7급이 많으면 업무의 안정성, 업무의 숙련성 이런 건 우리가 보장이 되지만, 인사 승진이라든지 이런 적체도 일어날 수 있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층이 많으면. 그리고 또 하위층에 공직자가 적다고 그러면 미래의 인력을 우리가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의 역량 이런 분야는 강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위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하위직들한테 업무가 많이 몰려 있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 사기 앙양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정히 잘 조절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 7급 중간 계층에 공직자가 많은 것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위, 그러니까 8, 9급 특히 9급, 8급 이런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으면 우리가 미래에 인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유능한 인재를.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조직 구조를 좀 하후상박의 그런 구조로다가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저희들 자꾸 중언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특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이 특수직렬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간과하지 않도록 장기프랜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장기플랜을 세우셔야 되고, 제가 뭐 특정 어디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력 육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리도 못 채우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육성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공직문화도 지금 잘 살펴서 공직문화가 좀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런 문화를 지금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기 문제거든, 직원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급에서 8급 승진, 8급에서 7급 승진, 7급에서 6급 승진 또 6급에서 팀장 보직 받는 거, 또 6급에서 사무관 승진 이런 승진에 문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어떤 공직문화도 좀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6급, 7급 특히 6급이 많으면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데 대기가 길어지면 그것도 또 사기 저하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정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인력구조를 지금 배가 너무 가운데가 툭 튀어나오는 이런 항아리형이 아니라, 좀 슬림한 항아리형이 되든지, 아니면 뭐 약간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그런 인력구조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좀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이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랑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 조직개편이 사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의회랑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지난번에 서면 보고하신 거 의원들 각자 찾아다니시면서 그 안을 가지고 이게 1월 1일 날 적용할 겁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1월 1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12월에 받아가지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고 나면, 또 내년도에 이거 말고 또 조직개편 계획이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지금 현재 긴급성을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새로운, 지금 현 부서 내에서는 자리가, 공간적인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도 조직개편 이거는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 기간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할 수 없지만, 옮겨 가서 공간이라든지 또 옮겨 갔을 당시에 어떤 저희들이 발견 못 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보완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청사 이전한 다음에 그 공간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더 조직개편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이게 잘 돼야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의회랑 긴밀한 소통을 통해가면서 의회 수시로 말씀도 해주시고 보고도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45쪽에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조성입니다.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우리가 대상이 우리 공무원 자녀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 자녀도 가능합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공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인원이 미달이 되면 일반인 아니면 어떤 직장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추가로 더 인원을 받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6년 금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옥천군 어린이집 공급률이 140.2%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어린이집 인가도 제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 가지고 공급률이 지금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아들이 없단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들어올. 그러함에도 굳이 우리가 청사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공무원들의 어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공급률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인가는 제한한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봤는데, 굳이 우리가 군청사에다가 어린이집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으로 이렇게 홍보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안 했다는 또 어떤 여론도 많았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어떤 모범적으로 해야 될 기관에서 그런 걸 등한시 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계획대로 해보는 가운데 만약에 저희 인원이 부족하면 일반 원아도 한번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직원들의 어떤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청사에 어린이집 조성하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 데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간 상황에서 군 청사에 어린이집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민간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고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민간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과 소통도 해보시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조성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느냐?’ 이러한 말에 단순한 그런 말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챙겨 주시기 바라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제가 지금 의장으로서 듣다 보니까 우리 800여 가까운 공직자들이 옥천에 거주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 청사 내에 이거 지어야 되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그거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부터 하시고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11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결원 발생 시 분기별 신속한 수시인사,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통한 결원 예측 및 수시인사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가장 어려운 고충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현재 결원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원은 12명인데요. 11월 1일 자로는 10명입니다.

전재수의원

10명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럼 지금 휴직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휴직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할 때는 96명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육아휴직이 70명 정도 되고요. 질병 휴직이 1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럼, 지금 결원이 12명인데, 10명으로 해소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10명에 대해서는 그럼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대행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는 뭐가 있나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대행수당 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업무대행자가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데 20만 원 수당을 준다. 이게 두 사람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런데 20만 원이 물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20만 원을 주겠지만, 너무 약하다. 그 20만 원을 받고 일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공무원은 그렇죠? 그거 잘못됐을 때는 책임도 그분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렇게 업무도 과중한데 수당은 20만 원으로 한정해서 주고,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혹시?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다른 뭐, 정량적인 건 없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성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나 평정할 때 이렇게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 거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정말 한 사람이 일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20만 원이 제도적으로 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책임만큼 또 합당한 수당이, 예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상급기관에 수당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좀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차제에 건의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또 그런 건의도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도 고려해서 근평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하려고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다음은 25쪽 자원봉사인데요. 어디 도내 자원봉사 등록률을 따져보니까 옥천군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지금 낮은 편입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 등록 인원을 보니까 한 27.76%?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30% 이상 넘어가는데 우리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등록 홍보 부족인가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의원

조금 지금 각종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노력 없이는 행사가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 커요. 또 정말로 소명감을 갖고 이렇게 무보수로 하시는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예우도 좀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또 이런 인구 대비 수 다른 시군을 보면 등록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것도 좀 원인을 진단해서 등록률도 높이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도 좀 이렇게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군단위로 보면 한 5위 정도.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금년도는 조금 잘 하셨는지 한 4등 정도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외지에 나가 있는 옥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이런 쪽으로 홍보를 더 해서 지금 잘하는데 보면 진천 같은 데가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우리보다 뭐 거의 배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의 관심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홍보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한 가지 더 내년도에 사용 계획을 보면 승합차량 구입 이걸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문화원,

전재수의원

예, 문화향유 지원을 위한 이렇게 11인승 승합차량 구입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출향인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려면 차량 구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명목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발굴도 할 때도 좀 이렇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조금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아, 내가 좀 하면 이렇게 좀 좋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굴에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지금 내년도 사업 지정기부 의원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네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읍면별로는 안 나눠져 있지만 전체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외지에 계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참 열약한 재정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활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열정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곽명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와 통계자료는 생략하고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복지 실현 비전 아래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잇는 예우와 지원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충민사 추념행사 등 13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 지원하여 애국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13쪽,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사업 4억 3,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모두의 존중과 참여로 만드는 양성평등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운영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 지원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17쪽의 하단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재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아이 키우기 좋은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의 보육 서비스 향상과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48억 8,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취약계층 생활 안정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총 3개 사업에 194억 3,9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금년 대비 6.7% 인상 예정입니다. 29쪽, 포괄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사례 관리 등 7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일복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의욕을 배양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자 자활근로사업 운영 등 7개 사업에 20억 5,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AI 기반 스마트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및 복지 취약 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AI 스피커, AI 안부 살핌 등 AI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셋째 아 이상 자녀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군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향수이동장터 활성화입니다. 기본소득과 자활사업을 연계한 사업으로 시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이동장터를 운영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또 이용자에게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과장님, 18쪽 좀 봐주세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미의원

복지정책과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서는 지원을 통한 확대도 중요하지만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이돌봄사가 서른세 분이 지금 활동 중에 있으시고요.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은 12세 미만 아동으로 한 90여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보수 교육을 저희가 의무교육을 저희가 시켜주고 있고요. 어떤 수당이나 활동수당이나 명절수당, 교통비 같은 거는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건 장거리의 아이들 돌봄을 갈 때 저희가 교통비를 특례를 적용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장거리 같은 경우 교통비를 지급해 주시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이돌봄 지원 확대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저희가 생각이 들고 서비스 향상, 아이돌봄사의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결합을 하셔서 좋은 정책이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9쪽 좀 보겠습니다. 삼일절 행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옥천군의 삼일절 행사하는 건 이원하고 청산면이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은식의원

제가 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원 같은 경우에는 삼일절 행사 할 때 보면 강당에서 하시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제가 현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예,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청산에서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실무자에 있었고 지금 청산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청산 같은 경우에는 거리 행진까지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인원이 보면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원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서 하는데 한 백여 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역을 차별화 두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300만 원이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각각 이원, 청산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형평성에 뭐가 좀 어긋난다. 다음에 축제나 이런 걸 형평성 있게 다시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읍면에서 중에서 삼일운동 행사를 하는 곳은 진짜 이원하고 청산 두 곳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이고요. 이원 같은 경우에 행사는 행사 자체는 강당에서 하지만 이원도 만세운동을 한 역 있는 곳에 가서 야외 거리 행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 다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말씀인데요. 인원의 차이에서도 100명하고 500명, 600명 차이는 좀 많잖아요. 이런 데에서 하다 보면 소모품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최은식의원

이런 것 좀 고려 좀 해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고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두 곳 다 애국정신을 기리는 그런 행사니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20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은 국공립 7개소하고요. 법인, 민간 해 가지고 총 13개소입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최근에 면 단위에 이원에서 아동이 없어 가지고 폐원이 됐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지난해 폐원하고 정식 절차는 금년 2월에 폐원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읍면 단위가 초등학교도 어렵고 유치원도 어렵고 어린이집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지금 안내하고 청산 두 군데 정도 있는 거죠, 지금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면 단위는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 논리를 따지면 사실 없는 게 맞지만 또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공백도 있기 때문에 안내하고 청산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혹시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에는 지금 안내행복한어린이집하고 청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도 국공립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차량 지원이라든가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면 단위의 그런 곳에는 지금 차량이 운영할 때 면 지역 운영할 때는 추가적으로 더 차량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옥천읍은 거리가 가까워서 차량 운행, 같은 차량 운행을 해도 면 단위 같은 경우 상당히 거리상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차량 운영비나 이런 거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한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애로로 인해서 면 단위 어린이집이 소멸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재수의원

다음은 29쪽 위기가구 복지 대응.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옥천군 건설이 제가 공약하기도 하고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직권, 신청주의에서 직권조사로 일부 변경이 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10월 1일 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봤는데 그런 선제적인 위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직권조사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게 본회의 통과됐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전재수의원

과거에 면에서 복지사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서 마을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까지도 면담을 통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 복지는 좀 앞에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후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또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들은 본인이 신청할 능력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인식 자체도 없고 이런 제도가 신청을 하면 나한테 혜택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기동대라든지 주민 여러 가지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정말 단 한 명의 복지 사각지대도 없도록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해주시고, 또 정말로 기준에는 안 맞지만 정말로 보호해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길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런 걸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위기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7쪽에 옥천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본인부담금 50% 환급해 주는 제도에서 셋째 이상 자녀 본인 부담은 100% 환급해 주는 걸로 확대하셨어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재수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확대를 하려면 대상자가 90명 정도? 지금?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현재는 90명이고요. 이런 확대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좀 확대를 하면 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재수의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애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셋째를 낳았을 때 환급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인 부담 없이 아기 낳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군에서 아이 돌봄을 해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출산장려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명에도 옥천형아이돌봄이라고 쓴 것은 보통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국가 시책으로 하는 아이돌봄에 비해서 저희가 군비를 확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옥천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50%, 전체 50% 환급을 했었고 내년에는 셋째 아에게는 100% 환급을 합니다. 이런 시책이 반응이 좋고 또 지원 확대에 어떤 수요라든가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요. 내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옥천만의 옥천형 아이 돌봄 시책이 정착돼서 그게 전국 시책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늘고 있죠.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매년 늘고 있어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우리 옥천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약간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물론 이게 증가한다는 것이 선정 기준의 완화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옥천 지역에 빈곤이 심화돼서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수급자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 5쪽에 통계자료 보시면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늘고는 있습니다. 인구 대비 수급자현황표를 보시면 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죠, 사회·경제적인 요인. 이를테면 면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니까 근로 능력이 없는 어떤 고령화라든가 1인 가구 증가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방향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복지를 두텁게 하고 있어서 매년 중위소득의 기준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빈곤이 심화됨에 따라서 늘어난다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뭐 기회가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라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물론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탈수급도 하셔야 되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이 가장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뒷장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탈수급의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용수의원

실질적으로,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엊그제 저희 자활 기업,

이용수의원

카페온!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개업할 때 의원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런 사례가 취·창업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탈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려운데 우리가 이왕 하는 일이니까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자꾸만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그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도 확실하게 분석 좀 해보시고 그래서 빈곤에 의한 거라면 빈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잖아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용수의원

가장 중요한 업무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이 됐어.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고 생활이 개선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발굴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연계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몇 퍼센트,

이용수의원

우리가 발굴하면,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굴해서 수급의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생계, 의료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기초연금 자체도 저희가 다 재산 조회를 하고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의 저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는 공무원들의 조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지사협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화가 잘돼 있어서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런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이런 정보시스템을 받아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대상이 되는지 조사를 해서 되면 수급과 연결을 시켜주는 데, 그거가 총조사 인원의 몇 퍼센트 수급을 받는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굴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짜로 지원하고 연결이 되느냐? 지금 100% 되고 있어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용수의원

안 되고 있잖아요, 100%가.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수급의 범위는 100%가 당연히 안 되죠, 소득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그런 발굴 과정에서 욕구 조사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그래도 민간 기부라든가 일시 기탁 정도라도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발굴된 위기가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지원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돼요. 어려운 분들이잖아.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법적으로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지만 위기가구다 그러면 어떤 지원책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다양합니다. 저희 사례 관리도 있고 복합적인 어떤 욕구, 뭐 교육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고난도 사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사례 관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민간위탁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자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죠, 군에서도.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공동모금회라든가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살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아까 행정과에 얘기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신청사 어린이집 조성한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어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신청사는 당연히 저희 관심 사항이고,

이용수의원

아니, 신청사 어린이집 조성한다는 거.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이요?

이용수의원

예.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예산 반영된 거 보고,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2026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공급률이 140%가 넘는다고. 그래서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13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용수의원

13개 어린이집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정원 대비 현원은 80% 그 정도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도 원아들이 100% 들어오지 아니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국공립 뭐 민간, 법인 다,

이용수의원

다 그렇죠, 지금?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원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신청사에 어린이집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여기에, 복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 상황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옥천군 전체 직원들,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옥천군 전체적인 그런 영유아 어린이집 시설의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수의원

책임 있는 말씀은 안 하시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직원 복지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과 노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대학과 영상 자서전 등 여가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의 배움과 여가 활동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 집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으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방문 돌봄과 영양 돌봄, 병원 동행,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연계하며, 퇴원 환자의 지역 사회 복귀와 고위험군의 지속 관리를 강화하여 돌봄서비스가 주민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촘촘한 아동 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사례 관리까지 대응 체계를 촘촘히 연결하고, 아동수당 지급과 급식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돕고,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장애인 삶의 안정과 지역 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촘촘히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첫 번째, 경로당 행복 한 끼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 간 급식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협의회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민간위탁 기관을 통한 밑반찬 조리, 포장과 노인 일자리와 연계 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경로당 180개소에 주1회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식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두 번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협의회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 이행하고 하반기부터 관내 종사자 1,100여 명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세 번째 옥천형 케어안심주택 설치입니다. 퇴원 후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옥천읍에 중간집 2개소를 개소하여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 회복과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네 번째, 금호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수탁기관 선정을 거쳐 정원 25명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하반기에 개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다섯 번째, 옥천읍 삼양나눔길 조성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무장애 데크길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산림복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금방 발표하고 준비되셨나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박효서의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복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박효서의원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4억 1천 정도 됩니다.

박효서의원

4억 1,7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어쨌든 5개, 6개가 동일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수십억 원이 됩니다, 전체를 통합해 본 결과. 그런데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되면 매일 실·과에서 ‘돈 없다’가 반복적으로 재생돼서 돌아가게 대답들을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이 큰 예산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꼭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할 의사는 있으시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중복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가문화강사사업과 연계해서 전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운영의 필요성과 참여 수요를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어쨌든 일부 중복된다고 빗겨나가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아주 이건 여기서 적절하지 못한 질문인데,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 자립센터가 지금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뭐 확실한 답변은 듣기가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 지금 진행하던 사업들이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쪽으로 돌아간 게 많이 있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직 법적 판단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서둘렀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사업은 본인들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사업을 중단한 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요청했을 때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 하나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도 조심스럽게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국비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 것만 일부 중지가 되고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간 사업이, 그런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섣부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인데 법의 판단이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론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지만 사실을 잘못 판단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일단 사업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포기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타 기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다 보조금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사업 포기한 게 확실합니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포기해서 타 기관 선정했습니다. 그건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요? 제가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과장님 답변하고. 어쨌든 그래서 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심하게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가문화강사 활동비용 프로그램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의장으로서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걸 첨언하겠습니다. 효과에 따른 만족보다 어르신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걸 저도 경로당 가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관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성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피로감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갖고 타 기관과의 업무 협력 관계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의원

19쪽에 보니까 통합돌봄서비스가 나오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의원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됐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의료, 요양, 주거,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한 체계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추진 체계를 보니까 신청 접수를 받아서 종결까지 8개 과정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런 과정 단계 속에서 지금 보니까 종합 신청 접수가 400건이 된 것 같은데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이 379건, 서비스 제공이 3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이 379라는 건?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종합 조사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4점일 때는 저희가 건보공단에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고요. 2점~3점은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통합판정 그 심사를 해서 결과 올라온 걸 갖고 군하고 읍면에서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방문돌봄할 거냐, 요양 돌봄할 거냐, 아니면 일반 홈케어서비스 받을 거냐, 이런 각자 개별적으로 저희가 필요도에, 요구도에 따라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액은 현재 나머지는 신청 조사 중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서비스 제공도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최종 확정은 안 된 부분이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종결된 부분은 의료통합돌봄사업에 합당하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종결은 그분들이 서비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올해 한 번 실시를 지금까지 했는데 보면 많은 기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양방의사라든가 한방의사 부분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현재 한방의사 한 분하고 일반 의사 한 분이 현재 재택 의료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병우의원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병우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옥천형 통합돌봄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필요도 있다,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본이 돼서 토대가 돼서 옥천형 통합돌봄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현재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일반 복지, 장기요양과 관련된 사업하고 특화서비스사업 중에 일부는 저희가 자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자담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른들께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 서비스 분야가 있고요. 또 무료로 지급하는 부분은 호응이 좋아서 현재 굉장히 희망하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 수립을 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종합서비스를 연결을 맞춰서 통합돌봄에 요구하는 서비스 분야로 예산을 많이 집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이고 지역특화서비스하고 지역복지자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지금?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유료가 들어간 부분은 약간 선호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무료 지역 쪽으로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옥천형 통합돌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선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통합돌봄의 가장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현재 관내 한의사님하고 일반 의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아마 정부에서 내년도에 만약 공중보건의가 더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통합돌봄의 핵심은 재택의료로 진행해서 이게 더 어르신들이나 나중에 차후에 장애인들까지 이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어떤 통합돌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일반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택의료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통합돌봄은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치료받고 요양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동네에서, 마을이라든가 이런 호응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 받아보신 분들은 직접 병원 안 가시고 집안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니까요. 굉장히, 저도 현재 몇 번 같이 따라가서 봤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습니다.

이병우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공중보건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투입이 되고 하게 되면 더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럼?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재택의료 서비스의 진료 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월 1회를 가시는데 아마 공중보건의가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더 많은 한방이나 내과에, 향후에 치과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더 확대되다 보니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재택의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어쨌든 직접 병원까지 안 가더라도 의료진이 집으로 와서 기본적인 거 체크해 주고 케어해 주시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옥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한방이나 양의학의 의사분들을 충원하기가,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내년도 2027년도에는 더 본격적으로 옥천형 통합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17쪽에 화장장려금 지원에 609회 3억을 계상하고 계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세운 제도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많이 어느 정도 지금은 뭐, 화장률이 지금 옥천군이 몇 프로 정도인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전국 통계 2024년도에 저희가 94.6%입니다.

전재수의원

우리 옥천군은 어떤가요, 옥천군?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전국이 94%고요. ′24년 기준 통계가 발표된 게 ′24년도 기준으로 전국이 94%이고요. 충청북도가 89.9%이고 저희가 94.6%입니다. 전국보다 높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90% 이상 화장이 되면 조례 제정할 때 당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 장려를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매장이 아니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재정도 옥천군이 열악한 현실이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 것도 조례의 목적도 달성이 됐고 일몰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건 한 번 내년도 예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군수님 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침 받았고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렇습니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리고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 군서 월전리에 지금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25년도부터 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전재수의원

당시에 사실은 피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들어온 이후에 법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 늦게 제정이 됐는데, 그래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만족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전재수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영실애육원이 운영비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죠, 인건비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인 청산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한 70% 정도 되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데 유일하게 아동복지시설만 군비 100%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시설을 더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는 방치를 하고 성인시설만 국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중앙 부처나 국회나 제도 개선한 적이 있나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분권교부세라는 제도하에서 저희한테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분권교부세 지원하다가 2015년도인가부터 분권교부세가 중단이 되고 이게 보통교부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비 지원은 보통교부세에서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억이라는 돈이 지방보조금 실링 한도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도에서 도비 1,000만 원 받아 갖고 지금 그래서 보조금 한도 실링에는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도 부군수님이나 예산팀이나 저희나 계속 추가 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보조금 실링 한도에서는 20억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건 저희가 과거에도 계속 교부세를, 이 사업을 국비로 전환했지만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당초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한 건 동일하게 다 성인시설 다 이렇게 했다가 다른 시설들은 국비 지원으로 다시 가지고 가고 영실애육원만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돼 있다.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동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시설이 사실은 옥천군 아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관외가 많습니다.

전재수의원

관외 아동이, 전국 시설이기 때문에 더 국비 지원이 돼야 된다.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2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바뀐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만 따져도 200억이거든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중앙 건의를 통해서 적극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노력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통해서 국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재수의원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군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오늘도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참여자들 간담회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잘되고 있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일자리 참여 못 하신 분이 약간 불만도 있죠.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용수의원

노인회하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이용수의원

시니어클럽 두 군데죠? 이거 통합할 계획은 없고,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서 노인회는 경로당만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건 통합까지는, 예.

이용수의원

오늘도 인사말에서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확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인사말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단순하게 환경 정화나 공익 활동 위주보다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분들의 경험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서는 공약으로 옥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수의원

많은 사람 참여 안 하던데, 거기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현재 40명 정도 계획을 갖고 가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걸 모태로 해서 사업을 확장성을 키우려고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가 숫자만 늘리는 데에 단순하게 가면 안 되고 질을 높여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와서 일하는 데 의욕도 생기고 할 것 아니겠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옥천형 노인일자리라고 옥천형만 붙인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다 지금 ‘옥천형’ 붙이고 있어. 옥천형 통합돌봄 뭐 이렇게 옥천형 다 붙이고 있는데 옥천형을 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옥천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보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열심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말로 어르신이 꼭 일자리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그쪽으로 계속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용수의원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중요한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장애인 스스로가 지역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자립해서 나가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많이 계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분이 현재 본인 스스로 집에서 나오셔 갖고 현재 자립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사례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게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립하고 지역에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주민복지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장애인들한테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여건, 일자리, 문화, 그거에 저도 굉장히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장애인이 행복하면 옥천군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잘 살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36쪽, 경로당 행복 한 끼 지원사업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이용수의원

공약사업이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관련해서 용역 한다고 용역비 예산 세웠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세워 가지고 저희가,

이용수의원

용역 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계약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계약하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용역 진행 중이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문 급식기관을 통해서 밑반찬 공급을 하고 배송하는 것은 노인일자리랑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경로당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등록경로당이 317개고 미등록이 6개, 합쳐서 323개 경로당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 180개소만 지금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180개소는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게 쿡클린사업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178개입니다. 그래서,

이용수의원

쿡클린 하는 데만 하겠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일차적으로 현재 음식을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78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80개 잡은 거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쿡클린사업을 하는 그 자체부터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를 우선 포함시켜서 해야지, 쿡클린사업 하는 데만 우선해서 밑반찬 공급사업을 하겠다. 이거 좀 모순되지 않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생각에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쿡클린사업이 어차피 반찬을 갖다 주시면 누군가는 최소한 밥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돼서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데 먼저 하고 그러면서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장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세금으로,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건요.

이용수의원

특정 경로당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잖아. 이게 군비로 펴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문 급식기관을 통해서 밑반찬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문 급식기관이 어디에 있는 급식기관을 할는지는 뭐 용역 결과를 보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 사업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로컬푸드가 많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리의 재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간과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용역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에서 생산한 로컬푸드를 갖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에 검토 좀 해달라, 담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관내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갖고 활용하기에 저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용수의원

부득이하게 관내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이야 어쩔 수 없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관내 농산물을 적극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계획에 담아내야 되고요. 또 180개소 우선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시행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전 경로당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다른 질의를 하시기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이 뭐예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의 노후에 열악한, 어떤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삶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건 주된 목적이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아까 전에도 부작용이 나왔지만 중복성이 대두가 됐고 관리 차원에 따른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어르신들은.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중대재해도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런데 위탁 줘 놓고서 책임 안 지신다 이런 식으로 주무 부서에서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노인회가 하는 일이 있죠? 고유의, 노인회가!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니어클럽 왜 만들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럼 노인일자리는 통합하셔야지, 다른 부서는 다 통합하는데 주민복지과만 그래 눈치 보느라, 이건 눈치 보는 거지. 이거요, 노인일자리 통합하셔야 어르신들 안전하고 중복성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