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안효익 의장님께서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와 상점, 의료, 교통 등 필수 생활 서비스의 축소로 정주 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옥천군은 2025년 12월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2025년 11월 말 기준 48,409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50,77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소멸의 파고 속에서 4년 만에 인구 5만 명을 회복했다는 점은 지역의 재도약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 장터 운영, 면 지역 청년 창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시책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기본소득의 효과가 지역 내 소비와 정착을 넘어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분담 구조로 추진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단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복지와 생활 서비스 등 기존 지역 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2026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나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등 국가의 책임이 큰 사업에 대하여 기준 보조율을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재원 분담 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 확대에 발맞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장기 재원 분담 체계를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지역 회복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조속히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 소멸 위험도와 재정 여건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감소 지역 군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항구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중심의 재원 분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인구 감소 지역 군 전체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라. 2026년 12월 2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방금 조규룡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균형건설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세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규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정 과세 확립을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7년 지방세 세입은 총 630억 원으로 군세가 434억 원, 도세 197억 원으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년도 징수 623억 원, 이월 체납액 정리액 7억 원을 목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지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능동적 세수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73억 원을 세외수입 목표로 부서 간 협업 기반의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빈틈없는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목표액은 32억 원, 건축물 재산세 목표액은 12억 원, 주택분은 15억 원입니다. 과세 대상 변동자료 및 비과세 감면 자료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효율적인 납세 편의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자 납부율 83% 290,500건을 목표로 스마트폰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홍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확대하여 편리한 양질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입니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5명을 ′27년 4월부터 9월까지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전화 납부 독려, 주소지 및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납부 여력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체납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로, 재산세 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 조사입니다.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동산 감면, 농업법인 소유 농지 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지리 정보 및 로드뷰 등을 활용하여 선별적으로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감면 요건 미충족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대장을 정비하여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입니다. 기존 지방세 환급 신청 시 위택스를 연계하여 본인 인증 절차 등 복잡한 신청 방법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세를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걷고 있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 토지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현재 실제로 거래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징수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41%를 저희가 공시지가를 정했는데 민원과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과세율을 정하지 않아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상당히 다른 것보다도 엄중한 상태다. 농촌의 토지 거래 문제, 토지 가격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또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필요할 시기가 지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은행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목까지 찬 걸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박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박영미의원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령층이나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상담 신청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저희가 마을세무사를 2명을 위촉해서 ′27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옥천군에 세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홍건 세무사랑 박종혁 세무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 안내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군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세 사업자분들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홍보도 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제 생각에는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실은 디지털기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전에 어쨌든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과정에서 상담 수요와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상담 과정에서 군민들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이용 편의성까지 점검하여 구체적 개선 방안을 촘촘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저희가 전자납부율 같은 경우가 83%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고지서보다도 인터넷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 납부하는 율이 높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어때요, 현재까지?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방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 부진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거 없어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단호하시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저희는 납부율 좋습니다.
이용수의원
납부율 좋아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납부율이 부과된 거 얼마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납부율이 어떻게 돼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9월 말 기준으로는 91.7% 정도 되고요, 지방세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내년도 세입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슷할 거라고 보세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군세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고요. 도세가 좀 약한데, 도세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 사항이 많이 나타나서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정과에서는 자체 재원들을 수납하는 그런 업무를, 부과하고 수납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입, 교부세야 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좀 세입 추계를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예산 편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흐름도 파악하시고 그러면서 내년 세입 전망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추계를 해서 올리지만 그래도 추경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세입예산은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또 추경 말씀하시네.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추경을 사실 하는 것이지 원칙은 본예산에 우리가 다 담는 게 원칙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쓰는 제도이지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세목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부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세외수입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확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관광시설이나 공공시설물, 또 물론 이건 회계과랑 연계되지만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것도 잘 살펴서 매각할 건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지용호라고 해서 도선이 운항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 수익이 좀 한 7,000만 원 정도 증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장령산 숲속동굴체험파크 같은 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원패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사업 수익을 증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정지용호 도선은 우리가 승선료 받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외수입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서 상도 받았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건 이미 한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면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36쪽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추진 계획에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쓰여 있어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라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운영하면서 그런 생계형, 먹고 사느라 바빠서 세금 못 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복지와 연결해 주는 그런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관리단 5명 운영한다고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체납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공무원으로 다 구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용수의원
그럼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청년을 모집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전원이 민간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이분들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체납 안내도 해주고 납부 방법, 분납 상담,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 상담, 이런 걸 죽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이렇게 기간제로 청년들 뽑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세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별도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겠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번에 전담 관리 공무원도 배치를 해주셔 가지고 증원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체납관리단 운영했을 때,
이용수의원
1명 증원했죠, 내년 조직 개편하면서,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서,
이용수의원
이거 체납관리단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 1명 배정했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체납관리단을 연간 운영하지 아니하고 6개월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정부에서는,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체납자 실태조사라든지 복지서비스 연계 이런 건 우리가 그냥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 또 체납이라는 게 6개월 만에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체납 문제를.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 운영하는 거면 연중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간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요구를 6개월 말고 못해도 1년을,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1년을 운영하게 해달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용수의원
이건 중앙에서 이렇게 6개월로 한 거예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건의를 했더니 안 받아줘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구나. 저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 선정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우리가 체납되는 것 징수를 많이 해 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체납관리단 운영하는 지침 내려온 것 같아요. 잘 운영하시고, 또 청년일자리로다 기간제 채용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시고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하는 것 있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걸 지금 혹시 번호판 떼와 가지고 세금 내고 찾아가거나 이렇게 한 내역 있어요, 혹시?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떼어왔는데 떼어 오면 차 운행을 하려면 그분들이 돈을 내고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를?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렇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혹시 번호판을 떼어 왔는데 찾아가지 못한 번호판이 혹시 있어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가끔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가끔 있어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면 번호판을 떼어 오면 차량 운행을 못 하고 방치해 놔야 되는데,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일정 기간을 갖고 있다가 공매처분 같은 걸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차량을?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면 올해 공매처분한 이런,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조규룡의원
올해 없어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가끔 보면 번호판이 떼어져 가지고 차량이 방치돼 있는 걸 가끔 어쩌다 보고 그러는데, 그래요. 보면 어려우니까 세금을 못 내서 그럴 경우가 많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안내를 해서 세금을 내서 차량 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은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주요 사업과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적정한 재정 집행 및 정확한 결산입니다. 여유 자금을 분산 이체해 이자수입을 늘리고 일상경비 출납검사와 보통예금 계좌 관리로 회계 처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정확한 결산을 추진하고 미집행 예산을 집중 점검하여 세출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내생산자재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입니다.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의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천군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내부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외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신청사 이사 및 유지관리용역 추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부서별 이사 물량과 분야별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신청사 이사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무용 차량 안전교육입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유휴 공유재산 발굴 및 매각입니다. 재정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 및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휴공유재산활용TF팀을 통해 매각 대상지를 발굴하고 온비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18쪽 관내생산자재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생산자재 구매 현황이 2019년도에는 36%였다가 2024년에는 51%, 2025년에는 49%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건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저는 2,000만 원 이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관내에 생산되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심사대상이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많은 작은 물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이전해서 정말 열심히 공장을 가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유치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유치 이후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 관급자재에 반영이 되고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전에 말씀드렸던 2,000만 원 지금 하고 있는 제도도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그런 것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게 있나는 모르겠어요.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러죠, 왜. 사업자만 돼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관내에 생산되는 그런 자재들이 적기에 구매되고 그게 지역 선순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29쪽에 신청사 이전 및 유지관리용역 추진이 있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잠시만요.
이병우의원
29쪽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내년 ′27년이 참 의미 있는 해라고 옥천군이 생각됩니다. 군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옥천군청이 새롭게 새로운 터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군청 이전은 군의 행정하고 생활, 지역 발전, 체계적인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가 지방채 100억까지 발행하면서 새롭게 옥천군청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지금 내년 2월 준공이라 거의 80, 90%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내년 2월 준공이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중요한 재정 집행이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재정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추진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들고,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신청사 개청식이 ′27년 7월 달이에요, 보니까 추진 계획이. 맞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이사를 5월 달에 하는데 시범 운영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예요, 보니까 시범 운영이.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시범 운영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2월에 준공을 하고 신청사에 부서별로 주요 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시범 운영, 시운전이라고 하죠.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시범 운영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통신, 전산,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병우의원
그런 걸 운영을 하나요? 시스템별로 한번,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선운행.
이병우의원
시범 운영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사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게 발생된 게 있나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현재로서는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어쨌든 우리 신청사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사인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든가 애로점, 이사에서 완공까지 시범 운영하며 개청식까지 해서 회계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신청사 시설관리용역부터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사하게 되면 저희가 금, 토, 일을 활용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하는 동안에 업무 공백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 도지사님 순방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있던데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신청사 하면서 100억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할 부분을 대비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의원
대비해서?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게 되면 예산 주기가 어렵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땠기 때문에 20억을 달라, 20억이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도지사님도 주시지, 그냥 필요할 것 같으니까 20억 달라.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부분 한번 줘 보세요. 그래야 뭐든 요구를 하더라도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20억을 주지, ‘그냥 주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뭐가 필요한지 예산 주시고, 어쨌든 회계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준공, 마무리까지 만전을 꼭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신청사가 완공되고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면 현청사 문제도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있고 청취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역신문에 난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현청사 활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론 수렴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8일부터 읍면을 돌고 있는데요. 내용은, 잠시만요.
이용수의원
천천히 하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의견 수렴한 건 대부분 매각도 나오고요. 사무 공간 활용하고 공공기관 유치, 주택, 시장, 옥천읍 같은 경우는 시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오일장을 일로 옮기자고 그런다면서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옥천읍에서는.
이용수의원
그리고 제가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그냥 헛소문이 돌더라고. 아파트 건설업체랑 이미 가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어떤 주민들이 하더라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거야 소문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현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뭐 딱 부러지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아직까지는 큰 기준이라든지 이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 수렴도 있고 전문가 의견도 다양한 방법의 의견을 수렴 후에 그때 어떤 의견이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한 가지인데 현청사 활용 방안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챙겨야 될 부분이 앞에 상가들 있고 사무실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부분에 아마 청사 이전을 하면 인허가 관련된 어떤 사무소나 이런 건 많이 따라서 이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공실이 발생하게 놔두면 저기가 어떻게 보면 공동화가 될 수도 있다, 현청사 앞의 상가들이. 그렇다면 공동화를 막아내고 거기에 다시 상권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러한, 상권을 형성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여기에 들어와서 업무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기가 다 그냥 공동화되면 어떻게 보면 쭉 이어서 경찰서까지 상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주민 수렴도 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시는데도 그러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 가면서 의견 수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신청사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490면 정도 주차장 우리가 조성하죠, 신규로다가.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게 처음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차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떤 우리 대책 가지고 있으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지금은 교통영향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요. 내년 2월 준공 후에 만약에 주차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회동에 주차타워 등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노면주차장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뭐 주차타워 만드는 데 예산의 문제죠,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주차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민들, 민원인들의 편의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주차장 확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신청사 운영하시면서 주차가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주차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부터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 주무 부서이지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 추경 이런 거 심사하면서 의회에서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이 남거나 사업이 좀 지연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에는 뭐 좀 줄이겠다. 이월도 줄이고 뭐 남은 예산을 줄이고, 잉여금도 줄여가지고 예산 소진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거 뭐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미리미리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 수립이야 무슨 예산 부서에서 하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의견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잘 편성해 가지고 결산할 때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거를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랑 이렇게 결산 주무 부서에서 자꾸만 요청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불용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역할 좀 하고 계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이번 10월 달 5종에도 저희가 미집행예산 집중 관리제 추진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미집행 사유, 집행률 조정 건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결산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 가지시고 그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서로 간에 소통해 가면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 생산 자재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여기 18페이지고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예.
박영미의원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 간에 협조 체계을 통해 관내 제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혹시 있나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급 제품 구매 유도를 하고 있고요. 구입 현황 및 분기별 조사하고 관내 제품 안내 및 구매 홍보를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어찌 됐든 관급 자재를 최대한 저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내 생산품 우선 검토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경쟁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도 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정한 계약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영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내 생산품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셔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관급 자재 목록을 정비해서요. 사업 부서에 안내하고 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똑같이 동료 의원이 질문한 거 18페이지하고요, 25페이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관급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관급 자재 구매에 지역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서의원
예, 맞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지역에 있어야죠. 지역 제품이.
박효서의원
지금 이게 그러면 누구하고 협치가 가장 필요합니까? 기업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경제과나 이런 데랑 같이 하면 돼요.
박효서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한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 우리 회계과에서 소상히 알 수가 없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도 건설업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급 자재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관급 자재가 들어오고 나서 또 득실이 있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너무 단가가 비싸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또 어떤 대는 사급으로 좀 발주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게 꼭 관급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급도, 사급으로 발주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유통까지 우리 지역으로,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박효서의원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투리땅 매각에 대해서 저희 7월 회기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눴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나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10월 말까지 재산관리관 검토 보고 받아서요, 저희 11필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할 수 있는 걸 필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때도 걱정한 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개발 호재가 있는 땅들은 매각을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우리 옥천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자투리땅들이 있어서 정말 맹지 땅이 돼 있고, 가운데 허리가 잘려 있고 이런 자투리땅들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저는 그 내용을 질문한 겁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그 땅에 대해서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전수 조사해서 저희가 받은 결과가 11필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다른 절차를 해도 된다는 거를 받았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11필지밖에 조사가 안 됐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것만 해도 응천리만 해도 거기 40필지가 넘던데. 그 작은 동네 하나만 해도.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도 한번 재산관리부서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해보고요.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우리 집행부도 칸막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읍면에도 이게 사실은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읍면에서 정확하게 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지금 또 토지 거래도 정말 어렵고, 정말 옥천에 토지가 거래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좀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기 재산권을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조규룡의원
하나만 제 의견을 좀 제시해 볼게요.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면 주차장이 지하로도 들어가고 위에로도 올라오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지하도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이건 제 의견인데, 지금은 그냥 위에 주차장 설치는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도 공급받고 이런 게 더러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폭넓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일환으로 2개 부서 이상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34종 민원에 대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서비스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통합민원상담 서비스를 2회 운영하여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청 민원실 및 옥천읍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전직원 녹음전화 운영, CCTV와 비상벨 설치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활용 가치 높은 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항공·지상·지하 등에 공간정보 생산 및 가공을 통해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공간정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토지정보서비스 증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무결점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정리대상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측량대행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측량업무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차세대 드론 행정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에 지적 업무 및 인허가지 촬영 및 군정홍보 등 군정업무 추진을 지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도에는 군서 사정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 현황 측량이 완료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청산면 지전지구와 이원면 건진지구 1,14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3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적정 지가 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와 편의 기능 추가입니다. 민원인이 다수 방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보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감소시키는 등 군민 편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편의 기능 추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에 정당한 편의 기능을 설치하고, 또한 외국인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베트남어, 중국어 등 5개 국어 언어 지원 기능을 설치하여 옥천군의 장애인 및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5쪽에 보니까 소관 통계자료 있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거기에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국민신문고 보니까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보면 행정에 역할이라는 게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서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행복한 군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그런 옥천군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게 대표적일 걸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그거 보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는 한없이 5,000건에서 4,000건, 이번에는 또 7,000건이 돼 버렸네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받다가 공무원들 일하다가 진짜 뭐 시간 다 가겠어요. 7,000건씩이나 되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와서,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를 하는 건가요, 이게. 마을을 찾아가는 건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라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전화 유선으로 하면 저희가 민원신청서를 적어서 접수도 하고요.
이병우의원
예.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직접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시기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인 인증해서 들어가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하면 거기로 총 민원 통합창구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어쨌든 7,000건이 2026년도에 옥천군에서 접수가 됐다는 거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권익위든 행안부든 어디든 다 접수되면 여기로 통합돼서 내려옵니다.
이병우의원
아, 옥천군 것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옥천군 소관만.
이병우의원
그럼, 이게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이거 각 부서로,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각 부서로 배정을 저희가 해줍니다.
이병우의원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민원을 접수했으면 사실 이게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통보해서 만족도,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각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주 부서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답변을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저희 민원실에서 통합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뭐랄까, 지금 이게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금 거의 뭐 5,000건, 4,000건, 7,000건인데, 어떻게 전체적인 거, 부서별로 해결된 거라든가, 아니면 미해결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합,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보셨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미해결되는 거는 뭐 추후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언제 사업이 진행된다는 안내를 해드리고, 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않는 거는 없습니다.
이병우의원
아, 거의 다 민원은?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답변은 다 해드리고. 뭐 사업이든 이런 지금 바로 해결할 그런 민원이 아닌 경우는 추후로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답변은 다 해드립니다.
이병우의원
예, 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가 돼서 이걸 갖다가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각 부서별로 또 전달해 주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앞으로도 ′27년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앞으로 또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 해결 방법이 또 이게 이런 통로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부분을 ′27년도도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15대 운영하고, 내년에 1대 더 놓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에?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정부24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활용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 발급하는 현황을 보면 오프라인 발급하고,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발급해 주는 거 하고, 뭐 정부24나 아니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거 이 현황이 좀 어때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뭐 정부24에서 발급되는 건 몇십만 건 1년에 한 사오십만 건 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이용수의원
아니 그거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이거에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이런 게 많이 되니까 오프라인 민원은 좀 줄어든 편입니다.
이용수의원
많이 줄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거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는 민원이 뭐, 뭐 있어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사실은 인감증명이나,
이용수의원
인감증명서 발급하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인감증명도 정부24에서 발급은 되는데요. 이게 부동산 매도용이나 뭐 은행에 제출할 거나 이런 거는,
이용수의원
특수 목적으로 된 거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일반적인 건,
이용수의원
가능하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정부24에서도, 예, 예.
이용수의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되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안 돼요. 거기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보안상 거기는 넣을 수가 없다고 불가하다고 해서,
이용수의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인감은 넣을 수 없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정부24에서는 일반 인감 발급은 가능하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일반인 경우에는.
이용수의원
우리가 여권 이거는 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정부24에서 가능합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화요야간민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화요야간민원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어때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그래서 작년까지, 아니 올해 6월까지는 저희가 민원이 있든, 없든 매주 화요일 2시간씩 민원팀에서 직원 둘이 교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도 온라인으로도 많이 되고 하니까 방문 민원이 많지가 않아서 7월부터는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예약제로?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방문을 하겠다. 발급이든 교부든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가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에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약이 없을 때에는 근무 안 하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굳이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발급, 저는 인감증명서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감증명서, 여권까지도 다 정부24에서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굳이 인력 들여가면서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무리 수당 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2시간 근무하는 거 이렇게 달갑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민원실에는 여성 근무 직원들이 대다수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다 보면 여성들만 야간에 근무하는 것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거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수요가 이렇게, 지금 예약제로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건 뭐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제도는 일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도 수요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앞으로 좀 바로는 일몰하기는 어렵고요.
이용수의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중장기적으로는 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소수 몇 명 때문에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것도 좀 약간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잘 예약제를 활용해 가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후견인제도는 저희가 7개 부서에 13명이 팀장님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용수의원
실효성, 실효성이 어때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실효성은 1년에 한두 건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뭐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냥 제도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말 것이냐, 이 의지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거를 활용을, 그러니까 주로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서 좀 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해도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후견인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민원이 오면 물론 사전에 다 알아보고 오시지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내가 어느 부서 찾아가지고 무슨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민원후견인제도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제도만 만들어 놓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좀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 것이 저는 중복방문을 최대한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도가 그런 방향으로도 좀 작동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중복방문 하지 않게, 그분들 비용 낭비, 시간 낭비되는 걸 우리가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후견인제도를 그런 데까지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작동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그렇게 하시면서 궁금해하시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넣은 민원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좀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면 민원후견인제도가 좀 더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적극적으로 민원후견인제도를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15, 27, 33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특이 민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답답해서 민원들을 거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또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특이 민원은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도 좀 이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안전요원은 옥천읍에만 배치가 돼 있고, 저희가 원래 청산하고 이원도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건상 거기는 차후로 미뤄졌고요. 각 면에도 녹음전화나 CCTV, 비상벨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저희랑 군하고 같이 설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좀 사람이 많은 곳에 치중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가겠지만, 그래도 읍면도 직원들을 위해서 좀 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고 나서, 뭐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직원분들 치료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준비가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이나 가족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뭐 적극적보다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좀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특이 민원인들을 그냥 언제까지 방관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사례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우리 옥천군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이 민원인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27쪽, 지적재조사 요즘 아주 중요한데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금구리하고 군북면 막지리 예를 들어볼게요. 군북면 막지리가 대청호가 만들어지면서 기반 시설이 그때 당시에는 형편없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마을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중 땅인데도 거의 문중에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토지가 있어서 도로 확장이 계속해서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재조사 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지나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구리 도립대학교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어떤 토지주가 개발을 하셨는데, 이 도로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마을 안길이 개인 땅으로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했는데도 이게 매입이 안 돼서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아주 지금 어렵게 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좀 대책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매입할 거 이런 것들은 신속히 매입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이런 행정서비스를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도립대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이 몇 필지는 조정금을 받아가셨고, 또 저희한테 그분은 저희한테 그걸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없어서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를 매입해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다 옥천군민이란 말이에요. 한두 가구도 아니고. 대개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해당 부서하고 빨리 협의가 돼서 매입을 해서 거기 가스도 들어가고 포장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하시죠.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이 내용 좀 검토해서 현재 마을 안길이 포장을 할 수가 없고, 도시가스가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이미 끝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적에 또 전문가이신 부군수님께서 이걸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알려주세요.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해결을 꼭 해 주십시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 과장님 조금 아까 회계과에서도 제가 좀 걱정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토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가 아주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여기에 대한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사실 거래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를 설정하기도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올해 상승한 부분만큼 내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아래로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확한 거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해 수준일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사실은 재정자립도하고 직결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걱정되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과장님이 이걸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손성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현장 중심으로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효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안전한 옥천,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재난 대비 및 안전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예방 추진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처리 및 개발제한구역 허가 관리, 농지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군민 맞춤형 인허가 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기반 강화를 위해 매립 시설 보수공사 및 생활폐기물처리장 유지보수를 추진하였고,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옥천묘목축제 개최 등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현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였고, 공동주택관리, 공공디자인 관리 등을 통해 균형 있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교통 행정 및 차량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균형과 성장을 지향하는 옥천으로 5개 전략목표와 25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안전한 옥천, 지속 가능한 미래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 정비와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 편의를 높이고 개발행위와 농지·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으로 탄소중립 시책과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 및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대체 설치와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도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가치 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입니다. 조림 숲가꾸기와 녹지를 조성하고 산림 재난 예방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겠으며, 묘목 및 옻특구산업 육성과 산림 휴양시설 정비로 지역경제와 산림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현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재생, 주거 환경 개선으로 정주 여건을 높이겠으며, 교통안전 시설과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쪽부터 20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67건으로, 사업비는 4,915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은 안전관리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를 관할하시죠?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 5개 과를 관할하십니다. 옥천군에 안전과 건설, 환경, 산림, 도시계획, 교통 각종 개발 인허가까지 관장하시면서 옥천군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서들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이용수의원
맞습니까?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보면, 뭐 안전, 건설, 환경, 산림, 도시계획, 교통 뭐 인허가, 이런 어떤 개별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 자체에서는. 그 사업들을 모아서 각종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좀 연계시켜 가지고 옥천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균형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제 말씀에 국장님, 동의하세요?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균형건설국은 옥천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관련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또 그래서 그렇게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 형성 또 국을 넘어서는 국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 형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노력하고 계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좀 어떠세요?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특별히 그 관계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는 노력보다는 종합적으로 구축 체계를 가져가지고서 옥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태가 될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국이라는 것이 국에서 소관 돼 있는 과별, 부서별 유기적인 연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도시교통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교통 행정을 하고, 그런 데에 따라서 또 환경과나 산림과나 안전건설과에 또 지원도 받아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 간에. 그러한 문제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는 문제 또 이것이 국을 넘어서 우리 행정국이나 균형건설국하고 또 어떤 그런 유대를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서는 해결할 문제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장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서 간에 칸막이 높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국장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보면 옥천이라는 데가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인구는 조금 늘고 있지만,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의한 소멸예정지구 아닙니까, 여기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읍면 간에 균형발전을 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읍면 간에 격차도 지금 사실 많잖아요. 인구 격차도 심하고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격차도 심하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해오던 틀에 박힌 사업들만 해서는 옥천을 새롭게 바꿔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서 서로 간에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또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서 그걸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역할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이 ‘야, 그래도 우리 손성일 국장님이 공직 생활하시면서 옥천에 이러한 기여를 했다’라는 평을 좀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지용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금년 10월 재난상황팀 신설에 따라 7개 팀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평가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홍보 351건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생활 속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5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2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 관리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수상안전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난 안전 관련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및 대청호수난구조대의 운영과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8건을 추진하여 실시설계, 보상 협의, 공사 추진 등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남곡-구일간 도로확포장 등 7건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도로 기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 정비, 도로 시설물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농로와 마을 안길 등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455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지정을 통해 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2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금구, 이백, 교평 등 3개 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금구와 이백지구는 설계 검토와 보상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규 교평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현안사업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동, 명티, 금암, 적하, 의지, 백지, 원동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동과 명티지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도 설계, 보상 협의,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소하전정비 자체 사업으로 호안을 미개수된 호안을 정비하여 수해 피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53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 등 3건을 추진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33개 부서와 도급용역 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입니다. 대상시설 104개소의 안전 계획과 재해 예방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 점검과 유해 위험 요인 개선으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59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4교대 24시간 감시와 신속한 상황 전파, 유관기관 공조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61쪽, 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2단계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25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년에는 2단계 실시설계와 부대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 설계 준공 및 용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63쪽, 교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청산면 교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27년부터 ′32년까지 소하천 2개소와 교량 5개소, 배수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7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상습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과 생활 기반 정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옥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7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박효서의원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21, 36, 53페이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 과가 맞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공사가 집행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또 새로운 곳을 발주를 안 하면 또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도 어렵고 예산은 부족하고 요즘 혼란스럽죠?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오전 시간에도 칸막이를 없애는 일이 참 중요하다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현재 석탄2구 산을기,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현재 석탄2리에서 금암간 군도가 농로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거기가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여기 지금 현재도 위험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인데 왜 이렇게 뒤로 계속 밀려있고 새로운 도로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뒤로 밀리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농어촌도로, 군도가 20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200개 노선이 넘는데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뒤처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가 어려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파크골프는 그래도 어떤, 그래도 젊은 층보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체육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군도를 정비를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파크골프장이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상당히 경관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도 되게 많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도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설계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지가 되면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보상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토지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 발주를 해달라고 본 의원도 요구를 했는데 이걸 반드시 내년까지는 준공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두 번째, 풀베기. 여름철 장마 대비 군도에 배수관들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거기에 풀을 깎고 나면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풀베기 사업도 뒤처지는 감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심지어는 커브길에 반사경이 풀로 뒤덮여서, 넝쿨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뒤덮어서 반사경의 기능을 못 하는 곳도 정말 많습니다. 내년 명년부터는, 2027년부터는 그런 것들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더 써서라도 아니면 읍면으로 사업비를 더 배정해서라도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매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적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잠깐만 신경을 쓰면 도로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유실되는 게 상당히 적어지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꼭 좀 그렇게 좀 해서 적기에 풀을 깎을 수 있도록 인력도 증원하고 아니면 풀을 깎는 사람들 더 발굴해서, 업체들 더 발굴해서 더 많은 팀이 붙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3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8월 4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장님.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하고 정말로 많은 현장을 오갔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정말 심지어 장거리까지 과장님하고 정말 오랜 시간 근 2년을 같이 수해 현장을 누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2020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경보시스템이나 상시 가동 체제를 확보한다고,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물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자칫하면, 그때 인명 피해가 없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이, 재산적 피해는 많이 봤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옥천군은 인명 피해 없이 잘 지나갔다 이렇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보시스템이 사실은 국가하천 주변으로 접합 부분 이런 곳에 정말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앞으로는 비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고 급격하게 홍수가 나다 보면 대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시설도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미비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특히 무제부 구간, 무제부 구간 같은 곳은 축조를 할 때 펌핑장을 같이 설치를 안 해서 그다음에 인허가를 행안부로부터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건 앞으로 대책이, 지금 적하리 사례를 어떻게 나중에 해결할 생각이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요, 적하지구 제방 축조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펌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안되면 영동사례 하고 똑같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무제부 구간을 축조를 한 곳을 뒤이어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펌핑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도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마 축조를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꼭 이걸 놓치지 말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제방만 축조가 돼서는 백워터가 일어나는 물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신경 써 가지고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 챙겨주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53페이지. 진짜로 안전건설과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건건이 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성·청산이 요즘 하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대단위 하천사업을?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3건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천 위험한 사업을 하면서 연차 사업으로 끌고 가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전환사업으로 돼 가지고요, 도에서도 시군별로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이것도 보통 저희들이 서너 건을 전환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요, 최소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우리 과장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벌여 놓고 예산 확보 안 돼 갖고 주변에 사는 분들이 불안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처음에 하천을 넓게 정비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까지 가고 4년까지 가고 이렇게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마음고생을 더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을 여러 군데 벌이는 것보다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으로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 군데 하는 것 아주 좋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힘써 주시면 세 군데 네 군데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면 그래도 두려움으로 늘 사시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대다수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중대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시민재해예방사업이랑 전부 다, 그렇기도 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 정비, 이런 게 다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인데, 어느 정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우리 10쪽에 도로 현황을 보면 통계자료에 의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도가 20개 노선이 있고 농어촌도로가 21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농어촌도로에는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도가 있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을 보니까 2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대다수의 주민숙원사업이 농어촌도로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소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 215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재 현황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보수 좀 해달라, 정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자꾸만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응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중장기 계획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도 따져봐서 정리하는 걸로,
이용수의원
그래서 아무리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리면 좀 뒤로 미뤄놓고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군에서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야만 점차적으로 정비가 돼 나가지, 어떤 종합적인 계획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하지도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나가면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담당 부서에 전달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동의하시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23쪽 좀 한번 봐주세요. 농어촌도로 정비, 이건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청성에 도곡하고 안티 간에 농어촌도로가 있죠, 거기에? 대안리를 가로지르는 도로.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농협케미컬,
이용수의원
농협케미컬부터 해 가지고 안티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농어촌도로이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거기서부터 화성리까지 군도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한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군도로 돼 있고 농어촌도로로 돼 있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군도 부분은 2차선 포장이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2차선 확장이 안 돼 있어요, 2차선으로.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저는 우선순위는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가 굉장히 큰 도로거든요, 사실은. 많이 이용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큰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좁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 많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우선순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들어온다면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 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3쪽이요.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말씀드릴 게요. 뭐냐 하면 지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또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두 건 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을 보면 사업 진척을 보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돼요. 재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 전환 사업에 대한 예산 문제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더 신규 사업 시 기존 확정된 사업들을 예산을 집중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그 정도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 싶지가 않아요, 지금 벌여 놓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예산들이라도 좀 여기 어떻게 끌어다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맞춰주셔야지. 이게 준비 부족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부족이에요, 문제가?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이제 그건,
이용수의원
일례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20년도에 용담댐 문제로 발생했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때 지정된 사업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첫 삽을 겨우 뜰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무엇보다 이런 데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아까 말쓰드렸듯이 중언되는 얘기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에는 어느 것보다 우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8쪽 지방하천, 우리 보면 특히 뭐 다른 어디보다도 물론 서화천도 그렇고 보청천도 그렇게 보면, 지방하천 보면 하상에 버드나무 등 지장물, 장애가 되는, 물 흐름에. 그런 버드나무나 잡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뭐 도에서 예산 받아서 우리 군비 매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도 청산 장위보 밑에 가면 버드나무니 잡목이 굉장히 많이 무성하게 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지금 잡목 제거 계획 있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매년, 지금 보청천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이용수의원
제일 심각하죠, 보청천이.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매년 거기도 준설이든 수목 제거든 계속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용수의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공사를 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다 보면 다시, 여기 끝나면 여기 다시 또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야, 악순환! 이거 해야 큰 의미가 없는데, 한 번 할 때 예산을 대거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한 번에 싹 전체를 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살라미식으로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조금 하고 하다 보면 여기 끝에 가서 할 때 하고 나면 여기 처음에 시작한 데는 다시 원상 복귀돼 있다.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한 번에 하려고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데 도 예산 형편이 도도 안 좋다 보니까,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건의하시고. 부군수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시간 많으니까 많이 하십시오.
이용수의원
부군수님!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하천 관리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다른 시군에 나눠 주다 보니, 11개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모기 눈물만큼 예산이 내려오는데 부군수님이 도에서 근무하셨고 이렇게 군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이게 지방하천인데 말이 지방하천이지 도에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 강력하게 말씀 좀 하셔 가지고 예산도 충분하게 내려오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하천 준설 그런 데 있는 잡목 제거도 중요한데 둔치가 있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둔치 활용 문제를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둔치 활용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둔치를 활용하면 유휴 부지 활용에 의해서 그 지역에 어떤 관광 명소로 만들어낼 수고도 있고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이지만 적하리 유채밭처럼 활용만 잘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보청천변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경관 작물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방하천 관할 주무 관청인 도청이나 이런 데랑 협의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볼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하여튼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하면 내가 볼 때는 안 하려고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중심이 되셔 가지고 보청천변, 다른 지방 하천도 둔치가 활용할 데가 있다면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서 그런 데가 명소화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도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좀 챙겨주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부의장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전재수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도 사업비 관련해서 도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시장군수들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시군에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따라서 지방도 사업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주겠다고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의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도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돼서 하고 있는지 그거 추진 현황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 의견은 어떻게 내셨나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총공사비에 대비해서 토지보상비가 좀 적거든요. 토지보상비는 일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전재수의원
지방도를 그러면 추진할 때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부담한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전재수의원
그냥 이렇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우리 의견을 내신 거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도에서는 그러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방침이 그러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방침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니에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전재수의원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사실은 도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해요. 지방도는 지방도에서, 부서가 도잖아,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 논리라면 국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 시도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토지 매입을 너희들이 하면 빨리해 줄게, 또 뭐 고속도로라든지 해줄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역으로 생각하면. 또 여기서 또 농어촌도로, 면도 같은 경우 면에서 토지 사주면 우리가 사업비 우선순위 해줄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공문이 시달되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은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네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진행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도로 얘기하면 오늘 경기하시겠어. 나도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곡하고 이평 간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우리가 계획을 10년을 세워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보면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삽을 못 뜬 거죠, 거의?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거기 당초에는 협의 보상으로 진행하다가요, 지지부진해 가지고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주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일단 제일 문제는 토지 협의 보상이 늦어진 거고요.
조규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제일 먼저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10년 계획을 세우고 7년이 지났는데도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이것도 토지주들이 허락을 안 해서 수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재원이 안 돼서 없어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솔직히 얘기하면 재원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조규룡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 주민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문제란 말이야. 그것이 우리 군의 신뢰도나 이런 거를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주민들은 여기 도로 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 눈에 보여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직도 토지 보상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용한다 치더라도 ′29년도에 이게 완공되는 걸로 아는데 길이도 상당히 길고 거기 또 난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될까 이런 우려가 돼요. 내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동료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가 이거는 마무리를 하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주민들의 말속에 지금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59페이지, 재난상황실은 운영하는 거에 6억 5천을 신규로 세웠는데,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앞에 있는 거 운영 그거 아니에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이게 신청사로 옮기면서,
조규룡의원
이건 신청사로 갔을 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4교대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들이 가서 운영하면 되는 건가?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4교대로 주야비비로 해 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이건 따로 우리가 돈을 예산 세워서 인원도 충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옮겨 가서 시설만 갖추면 되는 거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신규로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건축팀, 개발행위팀, 농산지관리팀 등 3개 팀, 총 17명으로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 인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현황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고 건은 2025년 181건 대비 2026년 180건으로 1건이 감소한 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수는 2025년 381건 대비 2026년 489건으로 10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개발행위는 2025년 430건 대비, 2026년 237건으로 193건이, 농지전용은 2025년 159건에서 2026년 115건으로 44건이, 산지전용은 2025년 65건 대비 2026년 44건으로 21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6쪽,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완료 신고 등 건축물 허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1쪽,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 등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 사업입니다.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농로정비공사 등 총 2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서 28쪽, 군민 맞춤형 농지 및 산지 관리입니다. 농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와 농기계대장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26쪽하고 27쪽 농지 전수조사 관련돼서 한번 신문 기고문을 참고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하고 국민들, 옥천군민들의 화두가 되는 게 농지 전수조사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개정 농지법 통과 후에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투기 방지 목적이고 실제 농민들에게 농지 확보 및 농사를 지어서 농업의 생산성 확대 목적에 있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26년 우리 옥천군에 지금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듣기로는. 현지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걸 현황을 봤을 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겨서 저희도 다 도나 농림부나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두 번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과장님 주재로 두 번 정도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한 80%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그런 건의사항이 반영되는 게 저희가 와서 농림부 과장이 설명해 주신 내용 속에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80% 조사가 되고 있으면,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나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아니,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병우의원
올해 마무리가 돼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휴경이나 불법 임대,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농업법인 취득 후 휴경 임대하는 경우.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같은 투기 대상 이러한 게 지금 조사 대상이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그래서 뭐 80%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어쨌든 다행인데. 현장에서 전수조사 문제점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 고령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분들이 영농사실 증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농지 거래가 단절되어서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 과장님이나 도에서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렸고요. 그 농림부 과장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대비 두 번째 와서 설명할 때는 저희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농림부에서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완료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지침이 새롭게 바뀌어서 내려올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80% 조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 있었잖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우리 거기에 부합된다든가 그런 관련된 게 좀 있나요? 조사해 본 결과.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다 취합은 안 됐고요.
이병우의원
예.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취합이 되면 그다음에 취합되는 부분하고 농림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갈지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우리가 농지 수요보다는 농지가 이용이 돼서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계획이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농민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세심한 배려라든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 특히 민감한 부분, 민원 부분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걸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사실은 허가과가 때아닌 곤욕을 치르는 거 같아요.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농림부 과장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저희 본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됐던, 우려됐던 걱정들이 조금씩은 뭐 수정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아우성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농림부까지 들리겠지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실례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을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은퇴하기 전에 사야 돼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 과장님처럼 도시에서 이런 공직자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농촌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귀농 귀촌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농지를 사서 몇 년간 농업을 배우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마저 박탈하는 거다. 과장님, 제가 좀 과격한가요. 단어가?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아닙니다.
박효서의원
이런 부분도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뭐 농지에 묘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상속 농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불합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서의원
충분하게 도시에서 시골로 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귀농 귀촌인 예비자들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단 얘기에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저희가 꼭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하면서 조사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 전달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는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느슨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걸로 인해서 너무 농민들의 갈등이 마음 앓이를 어쨌든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 그런 것도 세심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20쪽, 21쪽이 거의 비슷할 거 같습니다. 20쪽, 21쪽. 우리 사실은 허가과가 할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개발제한구역에 인허가 문제 또 수변보호구역, 특대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등등, 인허가 처리를 하기에는 전문 과가 있는 게 본 의원은 가장 적합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옥천에 살아보면 개발제한구역에 행위 이걸 떠나서 우리 허가과나 산림과나 담당 과에서도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서 사례는 우리 요즘에 선로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한전!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군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수변보호구역에 선로 피해 문제 또 등등 뭐 엄청난 과제를 갖고 짊어지고 살아야 될 때가 군서면인 거 같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군북 일부하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같은 어려움을 겪고 더 짊어지고 살아야 될 곳인 거 같습니다. 군북 자모리, 증약. 이런 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곳 특히, 이런 곳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도시에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당초 목적법이 개발제한구역이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귀농 귀촌인도 못 오게 막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겠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그런 걸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풀기는 풀었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풀고 또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같이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좀 잘 챙기셔서 지금 그래도 늘 불만만 갖고 계신 우리 옥천군민들이 일부라도 마음에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사전 보고를.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허가과는 폐지하는 걸로.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저희 폐지라기보다 어차피 저희 지금 3개 팀이 도시과로 합쳐지는 개념으로 봐 지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팀, 도시재생팀하고 업무가 좀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가 된다면 오히려 좀 좋은 면도 있을 거 같은데, 단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농산지관리팀에서 녹지직을 1명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과에 산지전용이라든가 그 업무 자체는 다른 과랑 협의를 하다 보면 좀 처리 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야인으로 있을 때 개발사업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인근에 영동군이 우리 것을 또 좀 받아서 거기에서는 신설과를 만들겠다고 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저희는 없앴다는 게 우리 것을 모델로 갖다 쓰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나오는데 우리는 없애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팀이 다 분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효서의원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산림과 가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하나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박효서의원
인원이 하나 빠지면,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요. 지금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어떻게 보면.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나마 개발제한구역을 제가 먼저 질문한 게 그런 이유거든요. 수변구역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곳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논스톱으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사실은 허가과가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뜻을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아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부서장님이 이거 말고 다른 것까지 맡다 보면 사실은 허가라는 부분에 조금 뭐 신경을 덜 쓸 수 있기도 하고, 지금 체제라면 오로지 업무 자체가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더 신경을 쓴다면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좀 만족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과장님이 서두에 발표하신 내용처럼 옥천군이 인허가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만큼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옥천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지역의 인허가 건수와 다른 지자체의 인허가 건수도 나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자체하고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는 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귀농 귀촌인 농촌활력과 이런 곳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귀농 귀촌인을 모셔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농 귀촌인 상담센터도 없앴다는 거 제가 전화를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허가 문제만 보더라도 옥천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불과 이삼 년 사이에 정말로 수십 프로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거라도 서비스가 인허가 문제라도 잘 해결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저도 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잘 듣고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직 뭐 허가과 없어지는 거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확정된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 거니까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허가과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잖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요즘 민원인들이 어떤 와서 쉽게 말하면 특이 민원이라든지 막말로 악성 민원인, 이런 분들이 그전만큼 계속 있어요,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고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법이나 뭐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데 안 맞아서 와서 막 억지 부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렇게 일단은 일을 먼저 하시고, 그것이 저희에게 불만이 되시면 심판이나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저희가 뭐 그분들이 만족 못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틀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종합민원실도 있지만 허가과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옥천군에 살 준비를 하시는 분들, 옥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첫 대면 하는 부서가 허가과다. 그러면 옥천군의 이미지를 그분들한테 얼마나 잘 또 심어줄 수 있느냐도 허가과에서 인허가 문제를 다루는 부서이지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옥천군의 이미지를 좋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허가과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아무리 특이 민원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뭐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에 민심을 파악해서 중앙 부처나 관계 기관에 전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다고 그랬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도에서 회의도 두 번 있을 때 가서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심각하니까 도에서 직접 과장님이 저희한테 두 번까지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재차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이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요구를 하고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허가과에서는 진행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거 지금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다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질의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회에서 뭐 업무보고가 됐든, 뭐 예산이 됐든 결산이 됐든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의원들이 제안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집행부에서 의회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단 허가과의 문제만은 아닌데, 농지 전수조사에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담당 과장이 와서 두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왔습니다.
이용수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거기에서 과장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26쪽에 보면 농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완화 조치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확정돼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어떻게 진행하겠다. 정도 왔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해가지고 좀 완화겠다는. 저는 그건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계속 농지 관련해서는 어떤 입안 행위가 있을 때, 적발이 됐을 때 어떤 양성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한테도 주민도 불편하셨고, 저희도 행정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양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잘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거는 그거를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건의는 두 번 정도 거쳐서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정상화 및 양성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걸 안 주고 그냥 법률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도 거기에 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도 하셔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이번 건의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확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건의하니까 벌써 농림식품축산부 과장이 와서 이렇게 설명까지 할 정도로 되잖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거에 대해서 민심을 우리가 파악해서 자꾸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가지고 우리 민심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사 단계이고 조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틀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희가 조금,
이용수의원
지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경작유전의 법칙에서부터 대통령께서 그거를 헌법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농지 전수가 시작된 거거든, 전수조사가.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는 경작유전의 법칙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의견들 많이 해요. 농민들이. 무슨 얘기냐, 이제는 농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꼭 땅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옛날 사고방식이다. 지금 현대 시대에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땅을 소유했든 간에 그 땅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만 지어지면 된다. 지금 현시대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한 민심도 잘 들으셔 가지고 이번 다시 한번 전달하실 때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꼭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18쪽 보시면 개발행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지침에 의해서?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침이 혹시 폐지가 됐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폐지된 건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폐지된 거 없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성토, 절토, 토사 반출이 토지분할 이런 것이 우리가 개발행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절토나 성토 이후에 후속 조치도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어요?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준공까지,
이용수의원
준공까지 다 해가지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만 준공 승인을 해주는 거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건 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개발행위 다음에도 지금 보면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준공이 났는데도 그다음에 그런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만약에 그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면 기존에 준공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허가자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개발행위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토사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에서도 좀 조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