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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6-11-11

정신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신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미소와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되어 숨 가쁘게 달려온 의사일정도 어느덧 이번 11월 정례회를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곳곳을 부지런히 살피며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의 시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인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회의 진행은 김석환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정신출 위원장, 김석환 부위원장 사회교대)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석환입니다. 첫 번째 의안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신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제가 진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김석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상일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최근 우리 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원도심 쇠퇴 등으로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2024년 실태조사 때 약 1700호로 확인되었고 현재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붕괴와 화재 등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쓰레기 방치 및 무단 투기로 악취, 해충 발생 등 위생 문제와 범죄 악용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위생 문제와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 빈집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위험 빈집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빈집 데이터 현행화를 위하여 빈집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붕괴와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위해 우려 빈집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빈집의 정비와 관리,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와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빈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불안과 생활환경 피해를 줄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의원님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빈집 정비를 하면 소유자, 그니까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책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미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농어촌정비법이나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이 내용들이 그나마 담겨져 있는데 우리 여수시 조례에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규정돼 있지는 않은데 혹시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토론회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정신출의원

예, 충분히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내년 9월 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빈집이 건축물로 바뀔 것이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 상위법에?

정신출의원

예, 그 상위법에 보면 지금 빈집 소유자들이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빈집의 개념은 1년이지만 1년 동안 방치했을 때에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항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현재도 그렇고.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 법령에가요?

정신출의원

지금 법령이, 잠시만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내년 9월이란 말씀이신가요?

정신출의원

예, 법령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특별법으로?

정신출의원

예, 예.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건물의 4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매해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나 그래도 엄청 급진적으로 발전했다고 보면 되겠고 특례법이 9월에 시행되면 그때는 또 우리 조례에도 또 다른 변화를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정신출의원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희영 건축과장님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행정팀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김현미 건축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김현미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매년마다 빈집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현황 및 안전등급을 관리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빈집 철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빈집 관리 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안전조치, 주민신고 대응 및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빈집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및 제11조에 대한 검토결과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빈집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팀장님 아까 위원장님 질의·답변 중에서 1년 이상 방치를 했을 때 건축물의 40%까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과 대지가 주인이 틀려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 40%를 대지에 부과한다, 그 말이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등기권리자가 각각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반행위자죠. 건축물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40%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이 만약에 빈집으로서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김철민위원

방치가 오래 되면?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40%라는 그 금액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일단 지방세법에 따른 1㎡ 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40%를 이행하도록 빈집 특례법 제65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시내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40%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데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빈집으로서의 고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건축물 가격이 안 나와요, 공시지가가.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된다 그러면 이게 가끔 시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 따로, 땅 주인 따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좀 파악해보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는 하나의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김철민위원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아까 팀장님은 단순히 안전사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역이나 이미지를 훼손시켜버려요.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숲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이 돼버리거든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쓰레기 집하장이 돼버려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죠.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까지 시행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담아서 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그건 상위법에 일단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우리 빈집 특례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시에서 최대한 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실적들이 있는가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실제로 저희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게 민원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이행강제금,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부과징수까지는 행정처분은 그렇게까지는 안하고요. 그 빈집 특례법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팀장님 그런 사례들이 있냐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없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무해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요?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모든 조례들이 거의 그런 단계에 있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행정 이행을 안 한다? 그럼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이제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빈집 소유자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정이 복잡하고 그래서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빈집 소유자들한테 최대한 불이익이 가지 행정 지도부터 먼저 현장 조사한 다음에 행정 지도부터 하고요. 굉장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조례가 올라온 부분들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단 한 건도 아니면 그런 사례 자체도 없다고 하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대로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역할을 하셔야 돼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보면 여기 와서 대답만 그렇게 해놓고 보면 모든 조례들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되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신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비교를 해서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빈집이 지금 우리는 도심 쪽에만 편중돼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농어촌도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우리 돌산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인 남면이라든가 훨씬 많습니다.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빈집이 발생하면 누가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자기 자녀들이 거주를 안 하면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도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도 거의 이제 농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해서 인구 감소가 돼서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을 떠나서 거주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빈집 철거 또 정비, 매입 이렇게 돼 있는데 매입했던 실적은 그렇게 적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빈집을 매입하는 것은 일단 전액 시비 재정 부담이 큰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빈집을 실제로 매입을 해가지고 2023년도에 고소동이나 중앙동이나 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한 이후에 보상하고 나서 빈집을 매입한 이후에 주민들의 건강쉼터나 아니면 체력단련장을 이렇게 한 4개소 정도 했는데 실제로 매입하는 예산이 2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전액 시비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건은 지금 예산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면.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일단
하진

송하진위원

매물로 나온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매물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매물은 빈집 거래 플랫폼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동산 매물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농어촌은 현장이 빈집이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 도로가 없는 데라서 거의 빈집 매물을 내놔도 수요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2024년 4월 8일 개정이 됐어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도 보면 빈집 및 매입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매입한 것이 두 건밖에 없어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몇 건 정도 신청했는데 두 건 정도 나옵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 25년도부터는 빈집 매입에 관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전혀 없어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24년도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24년도도 두 건밖에 없어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23년도 두 건, 24년도 두 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 재정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 문제에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물론 이제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걸 공고를 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빈집 활용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는 빈집 매입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빈집 활용계획이 아니고 빈집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26년도 연초에 수립을 했는데 빈집 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네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해가지고 텃밭이나 나대지나 아니면 주민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철거 이후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8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이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계해서.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빈집이 늘어난 만큼 여수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실정이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로 하면 제가 적극 지지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빈집 활용한 사례들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한 게 여수시에 몇 건 정도 있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25년도에 주차장 활용한 게 3개소가 있고요. 26년도에 지금 현재 한두 개소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주차장 말고는 다른 거로 활용한 건 없나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텃밭 해가지고 읍·면·동에 저희가 빈집 공사가 끝나면 철거공사가 끝나면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3년 동안 주민들의 텃밭이나 이런
진오

백진오위원

주차장이나 텃밭 하실 때 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사전동의를 얻으셨다거나?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이후에는 민원은 없고요. 일단은 빈집이 철거가 되면 주거환경의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니까 주민들은 좋아하세요.
진오

백진오위원

좋아하세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빈집을 활용해서 공원이나 특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외국인근로자에 임대주택을 했을 경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이걸 만약에 진행할 경우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강제성은 없지만 사전 주민설명 의견수렴의 조항을 하나하나 넣으면 이게 좀 더 적극적이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일단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주요내용이라서 개별 빈집 소유자의 사업 전에 반드시 빈집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진오

백진오위원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시지만 그 소유자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경우 주택으로 활용되던 게 빈집을 철거하고 공원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운동기구에 새벽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주변에 저희도 운동기구 한 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운동을 하면 시끄럽다고, 그럼 좋은 취지에서 하고 그 주변 인근에 접해있는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시는 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조례상에 하나 넣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보시고요. 두 번째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방안과 매입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안 중에 임대를 할 경우 기본 지금 현재 5년 임대인가요? 임대를 할 경우에 최초 계약이?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임대기간은 딱히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문제점을 뭐라고 보면 돈이 이중으로 들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게 활성화되면 고의적 빈집철거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철거비가 드는데 자부담금이 현재 몇 프로죠? 시에서 철거를 해 줄 경우.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전액 국비 50%, 시비 50%.
진오

백진오위원

전액해 주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럼 추후에 본인들이 철거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빈집으로 놔두고 사후활용이 타 지역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3년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철거한 이후에 활용한 뒤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러면 고의적인 빈집 철거를 하는 집주인들이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해요. 그리고 빈집들이 매입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원을 할 경우 빈집으로 임대를 하고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 들어가죠. 그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죠. 5년 뒤에 또다시 원상복구가 들어가죠. 그 비용을 아마 산출해보시면 매입하는 비용이나 임대해서 활용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대활용보다는 최대한 매입을 추진해서 하는 게 어차피 그러면 시 자산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비용적인 산출하면 제가 볼 때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우리 정신출 위원장님과 또 시정부에서 좋은 조례가 올라와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례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가 주도적으로 빈집을 내가 이 헥타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현재 어렵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령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법률도
덕희

민덕희위원

강제성이 약하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특례법이 9월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의 그 규정은 그대로 가는 거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일단 빈 건축물 법률만 공포가 됐고요. 시행령이나 부칙 같은 건 아직 공포가 안 돼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강제성을 띨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다 보니.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빈집 당사자의 책무에 대한 것을 국가에 계속 요구를 해 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일단 지금 현행법에서도 빈집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빈집 소유자의 어떤 복잡한 소유권 관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피치 못하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잘못하면 민사로 또 오히려 시정부나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잖아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정비를 해내야 되는 부서는 건축과 외에 또 어디어디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일단 빈집이 10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 10호 이상 밀집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과와 농촌공간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과나 수산경영과에 빈집 목록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재생사업 활성화 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면 계획적으로 공간 단위의 빈집 정비가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서가 함께 모여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저번에 도시재생 연구용역보고회에서도 느꼈는데요.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빈집 정비사업이 일환으로 빈집 정비사업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아직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물론 협업을 하겠지만 제가 봐도 자기 부서 업무하느라고 다들 힘들기 때문에 이게 한 목소리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빈집정비 관련해서는 협업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게 아니고 시정부가 고민을 해서 부서별로 모여서 그렇게 접근을 해가면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명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랍니다. 3개의 부서가 원탑으로 원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업무공유하고 서로 보면서 업무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상쇄해 주기를 바라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보여주셨듯이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농어촌지역에도 상당히 비율이 높고 결국의 원도심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이쪽이 거의 밀집돼 있는 것이 표로도 다 보이거든요. 이 상황을 계속 방치가 되면 인구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개 부서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도 없는 지역이 여전히 여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에 도로를 해서 주변에 있는 빈집들이 자연스럽게 철거되는 그런 정책도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그것도 빈집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라도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현미

김현미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결국에는 다들 예산을 얘기할 건데 그런 예산은 많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비를 해놔야 사람이 올 거니까, 거기를 계속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거기를 찾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논의를 하실 때 이 빈집정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논의를 할 때 그런 얘기들도 한번 곁들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행 입법예고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면 제28조에 빈 건축물의 직권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 진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정신출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부위원장, 정신출 위원장 사회교대) 2.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출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정신출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정숙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해 상위법령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제1호 및 제2호와 안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4를 신설하여 발전설비별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 기존 100m 이내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 이격거리는 종전 300미터 이내에서 200미터로 완화하였으며, 다만 이격거리 이내 해당 주택이 5호 이상이 있는 경우 세대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풍력 발전설비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300미터로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1500미터로 정해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하였고, 태양광과 동일하게 이격거리 이내 해당 주택이 5호 이상이 있는 경우 세대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5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익적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사업과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신출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라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조례개정안은 금년 9월 28일에 시행된 재생에너지 관련 상위 법령 이격거리 규제완화 취지에서 우리 여수시 조례에 반영한 것이죠?

구민호의원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것을 지난번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다가 그때 어떤 사유로 안 되고 이쪽으로 다시 왔죠?

구민호의원

이게 기후환경부에서 시행한 거라 신산업에너지과에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올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 판단은 모든 개발행위나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부결했고 제가 8대 때 진행했던 경사도 표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하려했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게 시급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위임사항이라 지자체에서 빨리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격거리 200m가 없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만 조금 시급해서 의원발의로 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의원님 하는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이게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상위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 취지만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못하고 지금 우리 상임위로 다시 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부담이 가더라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산업과 해안도서 주거여건 및 실정의 완화 수준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호의원

예, 저도 이제 다른 지역 비교해보니까 100m로 한 데도 있고 특히나 한전이 있는 나주도 100m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사업 관련해서는 22개의 시·군에서 여수가 꼴등이고 그래서 좀 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는 태양광이 주택 200m, 풍력은 최대 1500m, 도로는 최대 5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민호의원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풍력의 기준설비 높이는 200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구민호의원

예,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제12조의4에 보시면 2항, ‘풍력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각 목에 따른 이격거리가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이격거리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사유가 풍력에 대해서 유지·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번에 상위법령에서 모든 것을 완화시킨 이유가 저는 RE100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미비하다, 특히. 그런 점에서도 이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보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민호의원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데이터를 알았으면 좀 완화를 했을 건데 조례 발의하고 나서 받아서 여기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수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실적이 태양광이 여수가 지금 제일 낮아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대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난개발 및 행정 혼선이 좀 발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도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당면과제에 있기 때문에. 지난 1개월 사이로 9월 16일 개정이 됐는데 상위법이, 그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지금 부결이 되고 지난번에도, 그 이후로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저희하고 협의한 게 11건 쯤 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이게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 부결된 사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을 해서라도 오늘 만큼은 이걸 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난 기획행정위에서 한 걸 보고 저희도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부결됐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지금 제12조의4에 보시면 각종 지금 이격거리 수치가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한 수치입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기존 저희 도시계획 조례가 30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령해서 그게 이격거리가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산업에너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200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대로 안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안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산업에너지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건 자기들도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조문 관련해서 우리 시 자문위원이나 어디 관련 부서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신산업에너지과에서 발의하면서 부서별 협의와 여러 가지 조례심의규칙이나 그 위원회나 다 받아서
하진

송하진위원

자, 보시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주택 이격거리는 나주시가 100m 사례가 있고 풍력 주택 이격거리도 영동이나 칠곡, 의령 등에도 1000m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태양광 200m, 풍력 1500m를 그대로 선택을 하는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여수시가 처한 국가산단과 도서해안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과 공동유휴부지 활용 분산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태양광을 주택으로부터 100m, 풍력은 주택으로부터 1000m, 풍력 도로는 200m로 정책대안을 제안합니다. 다만 풍력발전설비 높이 2배 이상의 이격 등 상위법령상 안전고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논의를
하진

송하진위원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규정을 해서 문제가 되면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태양광 설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너무 강했다 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 규정들을 현행 우리 정책에 발의됐던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가시고 또 문제가 되면 조금씩 낮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격거리에 대한 민원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이왕 하시는 거 파격적으로 하십시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항, 나에 보시면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는데 ‘다만 해당 주택 세대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화를 시키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원래 200m에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200m 내에 다섯 가구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전원이 두 가구든 세 가구든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상위법에도 없는 걸 넣으면 되겠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5가구인데 더 완화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200m 가구에서는 다섯 가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안 되게 돼 있는데 200m 떨어져야 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원 동의 못 받으면 안 되네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약간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랄지 그런 게 있을 때
하진

송하진위원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십시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니까 200m 내에 있더라도 이것은 200m지만 다섯 가구 이상이 되면 200m 내에는 태양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200m 내에 다섯 가구 이상 주택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전원 동의가 아니면 180m나 100m나 해 주기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불씨를 잠식시켜야죠.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왜 해놔요, 이것을?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완화를 시키는 사항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이 조문에 대해서 중앙부처 같은 데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우리 시 다섯 가구라 해서 저희들도 그걸 따르고 거기에서 우리는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단서를 넣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수정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다섯 가구를 전원 동의를 받았을 때는 200m 내에 있더라도 해 준다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하시면, 이건 더 정책을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부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러시면 따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이격거리는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사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과장 배기봉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섬박람회지원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 행사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결과와 사전 리허설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 5억 원의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환풍구, 에어컨 닥트 등 안전시설 보강에 1억 원을 전시관 내 화장실 가림막 그다음에 에어컨컨디셔너 등 편의시설 추가시설에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이게 지금 당초 설계시공 범위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에는 없어서 현장여건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나 우리 합동안전점검할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한 내용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여기 보면 안전시설에 보면 비상유도등 32개, 소화기 64개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 안전설계에 안전이 기본인데 당초 설계에 이게 어떻게 빠져있을 수가 있는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조직위에 확인해보니까 당초에는 소화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소화기를 추가한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안에 소화전은 있습니다, 소화전은.
진오

백진오위원

예,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에어컨이나 이런 거 화장실, 음수대 이런 거는 임대인가요? 구입하신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다 임대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전부 임대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이제 계약 이번에 끝나면 다 반납하는 걸로?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이번에 철거하면서 싹 다 가져갈 물건들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리허설을 8월 29일에 하고 예비비 요청을 9월 3일에 하시고 승인 9월 5일에 하고 지출을 바로 9월 6일에 됐는데 이건 그 위탁기관에 바로 교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에
진오

백진오위원

조직위에다가 한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교부한 겁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그럼?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세부내역은 12월 중에 정산되어 오면
진오

백진오위원

그때 받아봐야 아는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전편의시설 우리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잠깐만요, 총 52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김철민위원

그렇죠? 52억이 넘었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52억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게 충분하다, 그걸 가지고 그때 화장실 등등 관련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을 때 이 금액가지고는 충분하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다가 다시 추가로 5억을 더 지출했단 말입니다. 아까 백진오 위원님한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8월 29일에 리허설 할 때 점검사항이었는데 이걸 일주일 만에 이 사업을 했단 말씀이에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8월에 행안부에서 합동점검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합동저검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전리허설은 8월 29일에 한 거고요. 이제 그 사이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행안부 점검이 8월에만 있었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행안부, 잠깐만요. 1차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2차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했고요. 확인점검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당초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위원님, 당초 제가 답변드린 거에 오류가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은 30억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17억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당초.

김철민위원

47억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니까 47억, 약 50억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 사업을 관리할 때 과장님 우리 지원과에서 하셨어요? 조직위에서 하셨어요, 이 사업을?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절차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로 교부하면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과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잡아주면 사업은 조직위에서 했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과에서는 다음에 이걸 감사를 받을 때는 조직위에서 주는 내역서나 이걸 다 받습니까, 설계서나?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정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정산서만 받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정산서 안에 이런 구입비나 등등 포함한 기본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게 설계비든 구입비든 뭐든 간에 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주는 사업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로 나눠지는데요. 위탁사업비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당 증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정산할 때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 부분이 저희가 8대 때 우리가 특위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예결위하면서도 특히 가장 문제된 게 화장실 문제였어요. 화장실 개수 문제. 그다음에 에어컨도 저희가 현장활동하면서 기존에 전시장에는 에어컨이 6대인데 이게 8대로 더 확대하겠다, 제가 그 말까지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추가로 더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추가로. 그리고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이게 5억인데 과연 이 정도 이 금액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 금액이 임대 아닙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임대,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조금 제가 많이 의문이 가요. 그리고 이 안전편의시설은 저희가 그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 아닙니까? 우기 비오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투입했는데 이게 추가로 들어간다니까 저도 그게 좀 의문점이 들고 또 집행을 우리 여수시에서 한 게 아니라 조직위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정산은 최종 정산서류가 들어와야지 내역은 최종 확인할 수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대신 저희들 그때 행안부나 아니면 사전점검할 때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지적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에어컨도 당초 32대인 것을 94대로 해서 62대를 증설했고요. 나머지 화장실 가림막은 아예 없던 것을 화장실 가림막

김철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도 이 내용도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죠, 보고서도?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하고 상관없이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조직위원회 우리 여수시가 감히 만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 지금 특별시에서 파견된 분들 계시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이분들 현재 복귀하고 있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직 복귀는 안 했고요. 어제 특별시 인사부서에서 우리 조직위원회 방문해서 관련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저희가 서류를 받아야 돼요, 정산서류를 다. 근데 지금 결정권자들은 특별시 고위공직자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복귀를 해버려요. 그럼 뒤에 정산 누가 합니까? 우리 시, 여수시에서 파견가신 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직위 사무총장님도 이달 말까지인가요, 임기가?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조직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에서도 특별시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때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정산이 되고 난 뒤에 인원이 인사발령이 돼야 된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협의대상 자체도 안 돼요. 그분들이 사업을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산을 여수시에서 편성해 주면 집행은 조직위에서 한 거 아닙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분들이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복귀를 해버리면 그 뒷감당 누가 합니까? 후임자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시하고 협의하고 우리 여수시 인사부서하고도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정산하고 복귀를 하라 하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건 제가 봐서는 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건 요구를 하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에 다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전달이 아니라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말씀드렸던 것 중의 일환인데 이거 정확히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초 사업자가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원룸을 지어도 책임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보완사항이 나오면 아마 보완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을 그 책임자한테 묻지 않고 보완책임을 묻지 않고 이걸 만약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타 업체나 다른 곳에, 이중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계약서나 이런 거 다 나중에 받으시면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중복지출한 거는 다시 되돌려 받고 환수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건 철저하게 나중에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예.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걸 정확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예측을 이렇게 많은 양의 숫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은 예산에 처음 편성될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갔다는 거는 전혀 예측하지 않고 무작위로 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산이라도 똑바로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 꼭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 산회 이후 시정부로부터 2035 여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업무보고를 받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