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진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진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당초 올해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은 그대로 다 반영해서 하시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예.
구민호위원
언론보도 이 앞에 나와서 지금 여러 군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나 기획예산과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한 2천 명 정도, 기존에 올해보다 2천 명 정도?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1500 정도, 1500 정도.
구민호위원
2천 명 정도.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2천 명 정도, 예.
구민호위원
예, 2천 명 정도 내년에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천하고는 0.1% 저희가 많은 상태인데, 어르신 65세 이상 대비 일자리가 0.1%는 많더라고요. 광양이나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적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구민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2천 명 줄인 게 24% 정도입니다. 저희가 긴축재정하면서도, 부서에도 예산 하면 보통 10%에서 15%인데, 일자리 자체를 감하는 부분에서 24%는 너무 한 번에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모든 게 예산을 반영, 생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의 정책에서는, 민선8기 때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저희가 과감하게, 그전에 시비로 했던 그 인원 3천 명을 국비로 편입하면서, 시비를 없애고 3개월짜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없애면서 10개월, 12개월짜리로 하는 국비사업으로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키면서 지금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저희 노인 인구가 순천보다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 대비해서, 저희도 고려해서 지금 인원을 줄인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좀 줄이고 재정 사항이 나아지면 그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칼에 24%를, 그 정책을, 8기에서 9대로 넘어오면서 예산이란 이유로,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대한 인원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아직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구민호위원
저는 좀, 제 생각은 한 번에 지금 24%를 줄인 건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또 도하고도 해야 하고, 왜냐하면 국·도비가 다 매칭된 부분이라 도하고도 얘기해야 하고, 중앙하고도 조금 얘기를 더, 검토를, 상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6∼127, 139, 142, 145, 147, 150∼151, 157, 160∼161, 164∼165, 167∼16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93쪽부터 306쪽, 의뢰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63쪽부터 566쪽, 사회복지기금은 679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27∼133, 139∼141, 145, 147, 151, 157∼158, 161∼162, 165, 168∼1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0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기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33∼135, 144, 145∼146, 147, 148, 151∼153, 165∼166, 169∼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23쪽부터 343쪽, 양성평등기금은 687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옥상 방수 보수공사 특교를 받아서 전액 감액을 했어요. 사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요.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는데요,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부 누수 현상도 있고 전문이 가보면 결빙으로 해서, 결로로 해서 누수도 발생한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전문 원인 감정을 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거기다가 원인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외부 침투해서 누수 현상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에 따른 결로로 좀 복잡, 복합 작용한 것으로 해서, 누수는 시공사 측에다가 지금 의뢰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로로 해서 한 사항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부서에서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준다는 보장으로 해서 삭감시키고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3억 교부세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그 하자, 업체 입장은 어떱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도 일부 누수는 인정하는데 계속, 누수 보수를 지금 여덟 번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던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또 보증사 대상 하자 보증금에 대한 청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죠? 지금 교육원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하자보증 기간도 좀 틀립니다. 방수 지붕은 21년 5월부터 24년 5월 13일까지 3년입니다. 끝났는데요. 철근 콘트리트는 21년 5월 14일부터 26년 5월 13일, 5년 간인데 우리가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누수를 지금 하자 신청하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자보증이 끝났더라도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서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해양교육원 자체가 지금 여성가족과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나 중앙부처나 해서 해양 쪽 관련된 과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건의된 사항도 있는데 해양정책과나 이렇게 이관을,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 부분도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전달해서 추후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도 여수에서 조부모돌봄수당 시행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텐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약간씩 지자체별로. 여수시는 몇 개월 아동들 상대로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24개월부터 35개월인데요. 이건 지자체
해국
최해국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한 거죠? 이게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금 연령대 아이들을 돌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나, 여수시의 어떠한 통계가 있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전남 도비 30%, 특별시비 30% 해갖고 지자체 70%인데요. 아마 전남 쪽에는 다 같이
해국
최해국위원
다 같이 그냥 연령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전남은 다 같이 하신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다르고 서울 다르고 충남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필요한 연령대 우리가 돌봄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여수시의 지금 현 수요가 이게 맞는지 한번.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못 하는 게요, 도에서 특별시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와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숫자보다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랑 확보를 더 좀, 인원을 더 확충해서 좀.
해국
최해국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아이들의 개월수가 24개월에서 36개월이라고 이제 공통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35개월.
해국
최해국위원
그건 이제 서울시의 예를 든 거고 저희는 35개월이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해국
최해국위원
그렇게 되면 차이가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 전남에서 통틀어서 한다고 해도 여수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조금 정해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전남 쪽에서 특별시비를 받아서 하는, 종합적으로 타 시군에서 같이
해국
최해국위원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다 똑같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답이 아니고 진짜 우리 돌봄이 어느 시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서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이 개월수를 확실하게 조금, 많이 집중되게, 우리 돌봄이 실행될 수 있는, 딱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그 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예.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6개월로 늘리다 보면 예산이 또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국
최해국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더, 1개월이라도, 예, 작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추경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데,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그때 채용이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무직 1명 들어왔고요. 기간제 1명 쓰고 있고 내년에 공고해서 2명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4명은 다 근무하고 있는데요.
권석환위원
4명 근무하고 추가로 좀 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추가로 공무직 지금 인사 부서에 요구해서 1월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유아 생존수영 예산이 내년도에도 올라가나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올라갑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5살 애기들한테 4500만 원 한 건, 또 유치원 해서 8400만 원 이렇게, 1억 2∼3천 들어가네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해보니까 효과는 있어요? 00:22:32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학부형들이 반응은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영장별로 학부형들 이용하는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없어서 여러 면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예산이 많을 때 주면, 예산 있으면 좋은 거, 없어도 별문제 없는 거, 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해야 하는데 교육경비에서 사실 수영을, 1년에 여섯 번 가서 5살 애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존수영을 보급하고 생존수영을 가르친다고 하면 가장 성장기에 효과 있는 나이대에다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예산이 많으면 주면 줄수록 좋죠, 수영장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효과 없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5살 애기가 1년에 여섯 번 가서 수영이 얼마나 늘겠어요. 차라리 초등학교나 성장기에 수영을 배울 수 있는 나이에 집중해서 생존수영을 배우게 해 줘야지.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어린 나이에 그래도 물을 접촉하는 게
지선
김지선위원
어린 나이에?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무섭지 않게끔
지선
김지선위원
예산이 많을 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은 줄여가는데, 하면 좋고 안 해도 별문제 없는 그런 것은 줄이세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볼 거예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5살 애기들이 여섯 번 가서 한다고 1억 2천을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쓰는가 모르겠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충분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아 때 물하고 접촉하고 또 수영도 일부분 하면 물의 두려움도 없애고 하는 부분도 효과를 보고 있고, 충분히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들도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35∼136, 141, 142,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45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교육경비 보조사업 감액 5억 7459만 원, 이 부분 보니까 교부 완료 예정 사업이 38개, 교부 잔액이에요. 잔액 발생해서 2억 3천, 미추진 사업이 3억 4천 정도, 학교 환경 개선 대응이 1억 6천, 교육발전 사업이 1억 8300, 이게 지금 사업들이 교육청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특히 미추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지가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교육경비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 받아서 예산이 반영했던 부분이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됐어요. 5억 7천 정도 예산을 지금 감액을 진행하는데 제대로 사업 계획을 잡지 못하고 간 부분이 있다고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신가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일단 그 부분 인정하시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좀 잘못 아시는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대응 투자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돼야지만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응 투자 비용 20%를 투자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대응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사업인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하게 교육경비 사업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보조금 심의,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긴급현안이 발생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저희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내년에는 예비비 성격을 줄이고 우리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 예비비 사업 자체를 아예, 이제 저희는 이것을 없앴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미추진 사업 부분부터 얘기하시죠. 그러면 두 개 사업이 뭐 뭐 있어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거기 설명서에 보면 학교 환경 개선 대응 투자 비용이 1억 6천이고요.
최정필위원장
환경 개선 어디 학교를 지금 대상으로 받은 겁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우리 저기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초·중·고에서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보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신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는 환경 개선 대응 투자 얼마였어요? 예산 세웠던 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교부 총액이 3억 5천, 예산은 3억 5천인데
최정필위원장
환경 개선 대응 투자 사업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아, 1억 6천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지금 2026년도, 2025년도 건은 지금 얼마였었어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아, 3억 5천입니다.
최정필위원장
3억 5천, 그때는 다 투자됐나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거기에 저희가 1억 정도 작년에 지출이 됐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2억 얼마가 남았었고, 그때도 감액했겠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똑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지금도 1억 6천 세워놓고, 1억 6천 전체 지금 세워놓고 한 건도 환경 개선 대응 투자에 못 세웠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안 세워서 이게 감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저희만 그냥 세워놓고 사전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어디 대상 학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 개선하려면. 그냥 저희가 10억, 20억, 5억, 3억 이렇게 그냥 대충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후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신청하겠다는 학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요를 생각하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미반영된 사업들도 있다 보니 대응 투자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 부분들이, 교육경비 예산이 5억 7천 정도가 감액인데 다른 부서가 예산을 못 쓰는 부분도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산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돼야 하는 게 맞고, 교육발전 사업 예비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이것도 지금 예비비로 전체 사용을 못 한 거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저희가 그냥 계속 세워놓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고 감액하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상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아예, 이 사업을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제 이 예산은, 교육경비는 줄어들 것이고 다른 데 지금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셔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은 아예 없앴고요. 저희가 이제
최정필위원장
예비비는 3천만 원 지금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그건 금년 예산이고 혹시 모를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3천만 원을 남겨놓은 건데요. 두 달 동안에 학교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고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놨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해주라고 여러 학교들이.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주고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통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이 부분 교육청에다 다시 얘기를 하십시오. 교육경비 전반적인 부분에 통은, 큰 금액들은 교육청에서 세워야 해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학교 앞 지킴이들, 봉사하시는 분들 여수시가 예산을, 거의 90% 이상을 여수시가 지금 대고 있어요. 교육청 10%뿐이, 교통 그 예산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런 것처럼 여수시도 좀 교육청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자기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서 우리한테 예산 세워주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 예산 계획을 잘 잡으셔서 내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주식 국장님께서는 COP31 참관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박문희 과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박문희입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주식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한산 가꾸기 하는 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한사?
해국
최해국위원
한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한산?
해국
최해국위원
한산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운동으로 편백나무 식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해국
최해국위원
여기 4페이지로 말씀드리면 되나.
최정필위원장
아, 4페이지 설명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1산 가꾸기 운동 말씀하시는가요?
해국
최해국위원
예.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해국
최해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19년도부터인가요, 혹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해국
최해국위원
계속해서 200주씩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취지가 산단이기 때문에 공기정화나 여러 환경개선 이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세먼지 절감, 탄소중립 이런 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효과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무는 어차피 심고 있기는 한데. 사실 또 영취산은 이게 편백나무도 그렇긴 하지만 가장 목적에 맞는 게 진달래나무 식재가 더 시급하다는 느끼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시는지? 보면 산꼭대기에만 항상 있잖아요, 저희는 진달래나 묘목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영취산 쪽에 정화 사업, 맑은 공기 보급 차원에서 편백나무 식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예산이 700 정도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해국
최해국위원
700이면 몇 그루 정도 심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나무가 높이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 금액이.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한 50그루 이내로.
해국
최해국위원
이게 생존률도 괜찮은 건지? 식재하고 나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여기 환경단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어서, 그래서 저희도 영취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와서 올해까지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해국
최해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했던 건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무가, 편백나무가 사실상 미세먼지 절감을 하는지에 대한 통계나 여러 자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영취산은 여수시에서 대표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비가 투입되지 않다고는 또 말할 수 없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편백나무만 식재할 것이 아니고 현재는 묘목을 영취산에 맞는 묘목으로 집중해서 축제를 진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나무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영취산 나무 식재는 총괄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건 환경단체에서 본인들 환경단체 활동 중 하나로 해서 지금 일부분만 식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 전반적인 묘목이나 산림 관리에 대해서는
해국
최해국위원
그럼 이건 이제 종료가 됩니까, 올해까지 해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까지로 해서 종료됩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이 COP31 참석하고 계시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튀르키예 안탈리아 방문 중이시고, 우리 예산에도 홍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어찌 됐든 섬박람회 할 때도 범시민 결의대회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권석환위원
지금 진행 COP33 유치 가능성 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부터 해서, 저희가 시민결기대회나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서도 시장님이, 블루존 안에 한국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전부 다 정책발표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 COP 여수에서 꼭 유치해야 하는 시민의 의지나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이나 그 조건이나 기반시설 그런 것 전부 다 많이 홍보를 지금 하시고,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이 계속 가고 있는가는, 저희도 기후부나 그런 데 꾸준히 방문해서 의사는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확답은 항상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시장님 의지도 계속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 가능성은 사실 정부의 의지가, 우리가 COP28 때도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 이후에 COP33을 또 우리 섬박람회 이후에, 아마 최대 이슈로 이것을 끌고 갈 겁니다, 유치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이렇게 서로, 의회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36, 141∼142, 146, 154, 158, 163, 166, 170∼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8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36∼137, 142, 158, 163, 166, 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9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섬박람회 때 다회용기 사용하셨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것 관련해서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저희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할 때 푸드트럭에 대해서만 저희 시에서 해주고 섬 식당마켓에 입점해 있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조직위에서 확인했을 때 푸드트럭이 19개소가 입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했었는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푸드트럭이 나가고 한 6개 정도만 운영됐었거든요. 그리고 6개 운영을 하면서 식당마켓에 있는 입점 업체에서도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라는 건의도 계속 있고 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식당마켓에 입점해 있는 23개소 하고 푸드트럭 해서, 결국은 박람회장 내에 입점해 있는 모든 식당에 전부 다회용기를 지원했습니다.
권석환위원
다 사용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석환위원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식당에서도 이제, 처음 입점할 때부터 요구는 있었는데 저희가 푸드트럭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지원을 못 해줬다가 나중에 지원하니까 전체적으로 입점한 업체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있었습니다.
권석환위원
만족도는 좋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지금 우리 민간보조사업, ㈜먹깨비가 지금 이걸 하게 되나요? 그 이후에 지금.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올해는
권석환위원
그건 끝난 거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섬박람회에 한 것만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기간에만 활용한 거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올해 사업 자체가 전부 그걸로 했었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보면, 보조사업자 이 부분.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 올해 저희가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보조금을 정산해서 하면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에서 저희가 매년 정산해서 보내도, 반납분에 대해서 반납고지서를 줘야만 저희는 납부를 하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도에서 해서 기존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라는 말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충으로, 지금 박람회 때 다회용기 사용 몇 식이, 매일 수거량과 재사용률, 이 데이터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번 확인했었는데 예산은 우리가 ‘몇 식에 얼마’ 이런 계산이 없이 그냥 턴키로 3억을 예산 편성하셨죠, 그때 당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면서 최소 조건은 줬죠. 몇 식 해서 몇 회 세척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 조건에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기본 조건에 만약에 몇 식 그 수가 좀 더 낮은 수치라고 하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그 수치만큼만 나가는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푸드트럭을 중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식당까지 전부 풀어줬기 때문에 예산 우리가 당초에 줬던 그 수치보다는 상이했죠.
상엽
문상엽위원
그 정도는 상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식당 23개소를 전부 다 공급했거든요.
상엽
문상엽위원
아, 식당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식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따 빼고 다회용기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서 식당 그거 하면서 전기랑 수도 부분에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부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나중에 혹시나 그 관련해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정산이 되면
상엽
문상엽위원
상임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최정필위원장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최근에 경험해서 한번.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저희가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거의 다 민간 위탁해서 수거하고 계시더라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위탁으로, 예.
해국
최해국위원
그런데 지정된 날짜가 있고 순환하는 그 시간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형평성에, 동선에 맞게 움직이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뭔가 갑자기 배출할 경우 맞지 않으면 그게 방치가 며칠간 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지러 가겠다, 이렇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해국
최해국위원
값싼그래서 일단은 배출하는 사람이 지켜서 배출하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 시민들한테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 위탁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폐기물 스티커 금액대가 오르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소파도 대부분 2천 원, 1인용은 2천 원, 여러 가지 보면 전자기기나 서랍장 이것도 2천 원, 거의 다 2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금액 측정할 때 여수시가 구분을 하는 단위가 있는지? 저희가 인상해도 되는지? 이 부분 혹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나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수수료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시만 또 너무 높아버리면 안 되고 너무 낮은 것도
해국
최해국위원
근데 이게 옛날 기준에 너무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물가도 엄청 올랐고. 그런데 얘는 옛날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수시 자체에서 어렵다는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올리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아야 하고, 또 이것을 올릴 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물가 인상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심의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한번, 다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최해국 위원님 얼마 정도 올릴 생각입니까? (
웃음소리
해국
최해국위원
위원석에서 - 조금, 약간 너무 저렴해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석에서 - 답변하셨어요?)
최정필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잖아요. 2025년도에 철거 목표가 313동이었는데 실제로 217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실적이 부진한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자부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100% 지원해 주는데 일부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 슬레이트가 읍·면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빈집도 많고 해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6년도에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남아 있는 물량은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량은 거의 비슷한데.
현태
강현태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마다 국·도비 매칭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슬레이트 사업이 계속 슬레이트가 없을 때까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슬레이트 사업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도 있지만 비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정부에 얘기하는 게 비주택 부분도 확대해 주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 개량까지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붕 개량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올 때 주로 지붕 철거로 집중해서 사업량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등으로 해서 중도포기한다면 다른 방법을 시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그런 자부담이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주택 철거에 대해서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좀 확대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자부담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돼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부담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1억 4900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슬레이트는 철거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부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환경부 지침이 그리 내려와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침 외에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른 사례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없애야죠.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줄어들면 그것을 자부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가게 저희가 축소를 많이 해서 절반 정도 감액했는데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인원도 축소되고 운영시간도 축소가 됐어요. 실적이 지금 많이 낮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실적보다는 재활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순환가게 운영 외에도 학교 경진대회나 아니면 읍·면·동 재활용 교환 사업, 인공지능 자동수거 이런 사업, 다른 사업들도 계속 확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원순환과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요. 또 우리가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혹한기나 혹서기 때는 그분들이 실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그런 부분도 조정하고 그래서 좀 축소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축소해서 가실 계획인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내년도는 올해 축소한 그 정도 선에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이게 지금 앱을, 수퍼빈 앱?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거기를 지금 시민들이 가입해서 하는 시스템이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가입자가 많이 있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많이, 지금은 자원순환가게보다는 인공지능 자동수거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동수거기를 확대하고 자원순환가게는 올해 정도 수준으로 운영할
최정필위원장
이게 여러 스팟에서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거북공원이나 대표적인 그쪽에 잠깐 3시간 정도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최정필위원장
3∼4시간 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 군데에서 이동하면서 하니까 일정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그때 거북공원을 갔는데 자원순환가게가 없고 나중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짜면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변동 있으면 수시로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필위원장
한 달 일정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다 나갑니다. 전부 보내줍니다.
최정필위원장
그것을 이제 각 동에 같이 해서 비치도 하고 이렇게 하신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홍보가 잘돼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37, 146, 15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99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안은 17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05쪽부터 40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697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풀베기 사업이요, 그게 지금 어디 구간까지 되어 있는지? 그 전에 진짜 많이 무성했는데, 조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미시행된 곳이 있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풀베기 사업은 우리 만흥매립장하고 월내매입장 안에 있는 풀베기 사업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해국
최해국위원
그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해국
최해국위원
그런데 저희 그쪽 외는, 지금 풀베기 사업은 거기만 소관해서?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우리 소관은 거기 사업장 부지만 합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적격성 조사 결과 언제 통보돼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PIMAC에서 적격성 조사보고서 결과 송부는 11월 2일자로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보고서가 PIMAC에서 내용 수정 중으로 보고서는 아직 접수가 안 됐거든요. 아마 12월 말 정도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2월 말경에?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12월 말경에 통보 오면 내년 추경에 다시,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하는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편성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 본예산 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다시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올해 본예산에 올렸다 그 말이에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한국환경공단 위탁수수료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국환경공단 위탁수수료 이것은 뭔가요, 개념이?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PIMAC에서 결과가 나오면 3자공고랑 실시허가까지 PIMAC에다가 일체를 업무위탁을 맡기려고 지금 협약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용역하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아, 환경관리공단에다.
현태
강현태위원
용역하고 위탁수수료하고 PIMAC에 같이 맡긴다는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평가업체에다 입찰해서 맡길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제3자제안공고나 실시협약까지 위탁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부분이 3억 1500만 원이다 그 말인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2월에는, 원래 그러면 이게 언제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썼던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원래 7∼8월에 예상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
현태
강현태위원
왜 늦어지는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자기들 자체 회의랑, 자체에서 좀 더 회의를
현태
강현태위원
아직까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은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내부 보안 보고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2월에는 이게 통보가 온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12월 말경에.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우리가 31년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지장이 있지 않겠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어차피 내려오면 중간에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58∼159, 163∼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가든 페스티벌이 10월 말로 끝나고,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 다 고생하셨는데요. 환경에서도 또 현장활동도 다녀왔고,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던 걸로 주변 시민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궁금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존치하고 철거할 것은 구분해서 철거 부분은 다 철거했고요. 존치할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작가정원이나 대표정원은 존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 정도 관리비를 해서 내년 봄철, 지금 가을철 정원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봄철 초화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봄철 꽃도 식재하고 제초작업이나 물주기나 그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관리는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해국
최해국위원
위원석에서 -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해요.)
최정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 먼저, 추가질의인가요? (
해국
최해국위원
위원석에서 - 약간 관련돼서.)
최정필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해국
최해국위원
K-가든 주변에 제가 둘러다 보니 자녀안심숲 연결된 건너편에 학교 어디죠? 여문초등학교?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해국
최해국위원
혹시 초등학교 주변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사실은 청소년기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학교, 등굣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한번 그런 사업들이 초등학교만 진행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현재는 자녀안심그린숲이라고 해서, 아직 차량이나 그런 데 숙지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지금 펜스로 이렇게 안전보호구역은 해놨잖아요. 그 구역에다 우리가 안심그린숲이라고 해서 더불어서 이중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으로만 대상지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인도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에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30억에서 29억 8400 정도 쓰고 1600만 원 남았는데 과목 변경을 하신 거죠? 기타 보조금.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작가정원 공모해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 과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과목 변경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은 이렇게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장
옆에 설명을 해놔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기타 보조금 하니까 어떤 목적인지를 저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들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수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심각한 것 같은데.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어느 정도 지금 번져 있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6지구 전체가 심각하고 남면하고 화정면 일부까지 가 있습니다. 올해 더 심각한 것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23년, 24년, 25년에는 약 50억 원 정도 방제사업비가 있었다고 그러면 26년에는 18억 정도로 방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심권 주변에는 재해위험목 차원에서 이렇게 방제작업하는 수준에 그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후적으로 가뭄이나 폭염이 더해진 데다가 방제작업을 조금 소홀,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하다 보니까 배 이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방제가 중간 정도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심각한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선충병은 면적은 더 확대됐는데 예산은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 아닙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대안책이 뭡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래서 대안책은 일단 저희가 손 쓸 수 없는 심각한 지역에 있는 육지 부분, 율촌, 소라 이런 도심지역 있는 데는 수종갱신으로 변환하고, 주택이나 도로나 이렇게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목 수준으로 먼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보호해야 할 공원이나 사찰 주변, 소나무 우량림, 그리고 구봉산이나 고락산 이런 도심지역에 있는 데는 나무주사를 이렇게 줘서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면이나, 이제 저희가 피해면적을 청정지역으로 바꿔보고자 남면이나 화정면 일부 지역에는 아주 소수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방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그 계획은 없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예.
구민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시급해서 빨리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어느 지역에는 관리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다른 목으로 바꾸든지, 전반적인 여수시 살림에 대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방제계획도는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필요성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간 준비 잘하셔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17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사천 다녀왔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다 알고 있다시피 저희 오동도 환원 관계로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그쪽 분위기 좀 살피러 갔는데 사천에서는, 생태보존원에서는, 거기서는 조직하고 인사만 관계하기 때문에 생태탐방원의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생태탐방원에서 지금 거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태보존원이 제일 처음 우리 여수에 있다가 2025년 확대·개편되면서 사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총 225억을 투자해서 먼저 생태보존원을 만들었고요. 그 옆에다 해양생물증식체험장을 3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놀이터가 지금 예정 중인데 한 60억 정도 되고, 상갱이 생태탐방전망대가 60억 정도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도교 탐방로 조성 450억은 현재 국비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 생태탐방원 원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후부 장관님도 여기 동향 출신이고, 이번 기회에 오동도 환원이 되면, 동부사무소는 여기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바로 와서 그 결정만 되면 동부사무소를 개설하겠다. 대신에 만약에 동부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으면 오동도 환원권이나 이런 것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동부사무소가 오면 동부사무소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동도 지금 상가 철거 건물에 대한 계획은 바로 수립할 것이다. 그래서 국비투자는 순조롭게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믿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결정만 하면 그 후속 조치로는 훨씬 더 빠르게 국비 확보는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 골자였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대안책을 가지고, 최종결정은 시민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죠.
구민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좀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해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올해 안에는 뭐 최종 시민 여론조사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올해까지는 저희, 지금은 곧 저희가 시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다니면서 저희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 시의회 현안보고회 때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할 겁니다. 이 설문지가 작성되면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의회 의견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환원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 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만약에 12월까지 환원에 대한 여론이 높으면 6월까지 협약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협약을 최대한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그게 안전장치가 확실히 되면 그 뒤에 환원은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양 국회의원 쪽은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11월 1일인가 국회 가서 주철현 국회의원하고 조계현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시민여론이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으니까 잘 살펴보라는 의견이 주철현 의원의 주 골자였고요. 조계현 의원님은 그 지역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런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 잘 준비하셔서 매듭을 짓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하여간 준비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같은 내용인가요? (
현태
강현태위원
예, 보충설명.)
최정필위원장
지금 추경 심사 중이라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어차피 진행 상황들은 상임위에 계속 공유해 주시고, 어떤 의견들이 있다는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 계속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림공원 체험놀이터 특교세 반환건이 올라와 있는데, 중림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지금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특교세를 반환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놀이터 조성 건이 무산된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무산,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이유는 이월시키게 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이건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감액시키고, 추경에는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김소리 위원이 또 저류지 부분에다 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것들 요구가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돼서 조금, 이런 것들이 시설료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추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액시키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하여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사업이 포기됐다고 하면, 기용역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 예산들도 우리 세수로 나갔을 텐데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특교 3억 확보했던 것들은 내년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바로 추경
최정필위원장
그 부분 국회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이건 내려오면, 특교세는 그 재원 자체가 지방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다가 바로 다시 세우면 됩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내년 추경에 12억 정도는 확보해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15억을 같이 확보할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최정필위원장
추경 3억 해서 12억은, 시비 12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게 지금 사업이 무산될까 봐 저도 우려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비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워낙 공약 사항이고 추진되었던 사항들 아닙니까, 시정부에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이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 많이,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도서관도 들어오고 대형 아파트 단지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이건 빨리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잘 확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 위원장, 문상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아까 신생아 산모관리 예산이 4억 정도 예산 편성이 증액됐던데요. 이게 산모 마사지 서비스인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산모 도우미.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도우미 예산인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지금 4억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출산률이 좀 더 늘었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출산률은 현재 상태로는 작년보다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변경내시된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추가 예산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신 건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4, 147, 148, 155, 159,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87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병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5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95쪽부터 498쪽, 식품진흥기금은 715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섬박람회 때 식품위생과도 수고 많으셨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숙박업소나 서비스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세출 설명 3페이지 보시면 숙박업소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요금표 제작·배표인데 조금, 현재 설명서 보면 20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500개 정도.
구민호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등록된 데가 500개 정도입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50%는 아직 안 됐네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가장 문제였던 게 황금연휴 때 사전신고 요금이 아니고 그냥 알아서 방, 봉산동에 4만 원, 5만 원짜리를 27만 원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다행인데 아직 좀 더 홍보 많이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성수기, 비성수기, 극성수기 다 나눠서 받겠다는 금액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100% 시행할 수 있도록.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47, 148∼149, 155, 159,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99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6쪽 보시면 공동주택 계단운동 활성화 사업, 우림필유인데 이게 아파트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과에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열 군데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적합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림필유가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작해서 계단에다 함으로, 또 운동을 그걸 붙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챌린지라고 해서 직접 본인이 어느 정도 계단을 걷고 몇 킬로 이상 되고 이런 인증샷을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품권으로 해서 유도를 하게끔, 더 많은 사람이 걷기 운동을 실천하게끔 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만 해당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거기 대상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아파트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앞으로는 더 확대할 건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권석환위원
시범으로 했는데 이 아파트를 신정했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 선정한 거에 또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동의했고, 거기 아파트 측에서. 예, 그래서 지금.
권석환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걷기 우리 일정 구간 걸으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연중 하는 거고 이거는 공동아파트
권석환위원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아파트, 공동주택의 계단 걷기 일환으로 또 이것을 추진하겠다. 사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을 인증샷으로 한다는 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본인이 하루에 몇만 보를 걷고, 일단 걷는 거에 또 계단을 걷고 있는 모습을 인증으로 해주면 저희가 그거를 독려하는 차원이죠, 더 많이 운동하시라고.
권석환위원
우리 보면 다양한 앱이나 많은, 탄탄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앱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걷는 거는 표시가 되는데 계단 걷는 것에 대한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계단을 걷는 인증샷을 찍으라는 거지 계단만 걸어서 이걸 걸음수를 잴 수 있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하루 5천 보면 5천 보씩 그게 카운트가 되고요, 걷는 걸음 수는. 걸음 수가 되면서 계단에서 걷고 있는 운동하는 모습을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걸음 수에 포함이지 이게 계단 수만 해서 몇 걸음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권석환위원
근데 우리 보면 계단운동의 활성화해서 계단을 내가 하루에 5천 보를 걸었다. 이게 표시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음으로 해서 계단에 있는데 그 사진만 찍는다? 실효성 측면이 조금, 한번 검토를. 취지는 그거잖아요. 계단을 걸어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렇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걷기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인데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라는.
권석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통상 보면 비 오는 날, 특히 운동 못 하는 날 계단 걸으시는 분도 많더라고, 보면. 계단 걷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 걷거나. 그런 일환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 한다거나 그런 취지의 일환 같은데 걸음 수를 표시하는 방법론에서는 조금 한번. 일반 걸음 수하고 합해지잖아요, 순수하게 이 계단을 걷는 걸음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취지가. 그러니까 그렇죠?
웃음소리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는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계단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반 걸음 수하고 합해지는 부분이 병행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아파트 내에서 계단을 걸어서 운동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잖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런데 일반 걸음 수하고 합해지고, 또 인증샷만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어찌 됐든 상품권이 나가잖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걸음은 다른 데서 걷고 계단에서만 인증샷 해서 지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단에다가 건강 홍보, 몇 계단을 걸으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건강에 어느 정도 있다는 그것을 부착했거든요. 그런 데서 인증샷을 찍어주는 거지, 아무 데서나 찍는 건 아니고.
권석환위원
그렇죠. 아파트 내에서 인증샷만 찍어서 하는데 순수하게 계단을 걸어서 내가 5천 보를 걸었어요. 그러면 맞죠. 그런데 일반 다른 곳에서 걷고 와서 인증샷만 찍고 보내면 똑같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엽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14페이지에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이 있었네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됐나요? 2026년도에.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전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원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1400만 원을 처음으로 한번 지원해서 올해도 저희가 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없애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해준 예산이거든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미추진 통보는 언제쯤 받았을까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숙
최정숙위원
도에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도에서, 1회 추경, 본예산 세울 때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숙
최정숙위원
바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혹시 홍보나 기존 안내를 보고 지원을 신청하신 분이나 이런 분은 아예 없었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분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이게 도입되면서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가 다음 해에 바로 들어가버린 사업이 돼서.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관외 난임시술 이용자 이동에 부담을 요청하거나 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게 거리 이동 지원에 관한 교통비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찾는 거나 그렇게, 본인이 원했는데 이게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정숙
최정숙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미추진 예산으로 삭감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미추진 통보문이나, 상담을 한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하셨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지원자가 없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다른 데 지원하는 분도 원거리로 많이 가실 건데 그분들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 안 한 거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난임부부가 원거리이긴 하지만 예약제로 해서 가고 저희가 또 병원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통비까지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 예약해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 원거리를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거리 지원, 거기에 대한 진료비나 이런 것들은 신청하는데 원거리로 가는 비용은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안 맞는데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도 매칭사업이었는데
최정필위원장
어찌 됐든 지원자가 없다고 하시니 당연히 원거리, 그러면 여수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데서도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까. 그러면 당연히 신청하시겠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원취지가, 작년에 처음 도입될 때 전라남도 내에 이용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도입됐었거든요.
최정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지금 도에서 안 돼서,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원거리를 가시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한 분도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하며 원거리를 가실 건데, 지원해 주는데,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한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
상엽
문상엽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제가 간단히. 혹시 신청 대상자가 여기 예산목에 보니까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자격 기준에 묶여서 이용자가 없는 건지 싶어서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지는 않은데.
상엽
문상엽위원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무조건 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저희가 이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상엽
문상엽위원
신청 절차가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병원비 신청할 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증빙만 넣으면 신청은 가능한 거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병원에 진료를 갔다 왔다 하는 그 영수증.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병원비를 신청하는데, 똑같이 그거 신청할 때 교통비만 넣으면 될 텐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그것요 왜냐하면 난임부부가 치료를 받으러 가는 대상자가 매년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숙
우현숙모자보건팀장
난임기초 검진비 지원은 작년에 57명이고요. 올해 10월까지 64명입니다. 그런데 난임기초 검진비는 대부분 전남에서 우선 하고 전남에서 안 되는 분들이 관외로 가는데 전남에서 다 난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난임 원거리 이동지원 사업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이에 도에서 일괄사업으로 해버리니까, 전남에서 커버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57명 정도가 전남에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봅니까?
현숙
우현숙모자보건팀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파악이 됐어요, 이게? 진료비 영수증 보면 주소가 나올 건데.
현숙
우현숙모자보건팀장
예, 그거 보고.
최정필위원장
그거 보고 대상자가 없다?
현숙
우현숙모자보건팀장
그렇죠.
최정필위원장
그렇게 보는 겁니까?
현숙
우현숙모자보건팀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원거리로 가시는 분은 없다?
현숙
우현숙모자보건팀장
예, 전남권으로 수용이 되니까 원거리가 없는 걸로.
최정필위원장
확실하시죠?
현숙
우현숙모자보건팀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아는 분 대구까지 가고 그러던데, 그런데 지원을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로사항들 얘기하더라고요. 여수시가 지원이 다른 시보다 낮다고 말씀도 하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37, 15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1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희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37, 147, 148, 149, 155∼156, 164, 166∼167, 171∼17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21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 관외출장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최효숙 농촌진흥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59, 164, 167, 172∼173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535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섬박람회 꽃 조성하실 때 꽃 수급은 무조건 입찰로 다 하셨나요?
효숙
최효숙농촌진흥팀장
꽃 경관 조성 12개소 같은 경우는 입찰을 진행했고요. 나머지 시가지에 꽃 경관 조성했던 부분은 저희 꽃 육묘장에서 생산된 꽃들을 가지고 경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꽃 입찰할 때 지역 업체가 좀 있나요? 입찰 참여하는.
효숙
최효숙농촌진흥팀장
대부분을 경관 조성하는 업체들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역 업체는 사실상 어렵고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거의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겠네요.
효숙
최효숙농촌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런 큰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역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업체가 입찰을 받았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다시 재경제 파급효과가 우리 지역 안으로 돌 텐데, 박람회 이 큰 행사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업들이 외지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지역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셔틀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꽃도 지역에서 꽃 이렇게 하는 대단위 농장이 없는 건지?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효숙
최효숙농촌진흥팀장
저희가 경관 조성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큰 대형토피어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국 단위 주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했고요. 저희가 자체 지역 내에 있는 꽃 생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봄꽃, 여름꽃하고 가을꽃 정도는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육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육묘 사업을 하는 몇 곳들은 지금 몇 곳이나 된가요?
효숙
최효숙농촌진흥팀장
현재 4개소, 4개 농가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농가 수를 매년 확장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하우스에서 다른 장목을 재배하고 여름철 유휴기 때 여름꽃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농가 수를 확장하는 데는 조금 한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요즘 힐링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타 지자체들을 보면 꽃이 굉장히 관광콘텐츠로 활성화된 곳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여수는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인근 관광을 와도 주변에 꽃 조성된, 지나면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는 관광객들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 내에서, 농가소득이 창출 안 돼서 꽃 생산 농가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시가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사업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도 좀, 생산 농가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숙
최효숙농촌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은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3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치훈 과장님께서는 장기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장내근 유통정책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안은 137∼138, 142, 17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43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부담금 등 지원액은 6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으로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아는 5874명에서 5612명으로 262명이 감소했고, 그래서 원아 감소율은 4.5%, 예산 감소율이 13.8%예요. 원아는 4.5% 감소했는데 예산은 13.8%가 줄었다. 어떤 특별한 산정 요소가 있습니까?
내근
장내근유통정책팀장
유통정책팀장 장내근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최정숙위원
예.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용
위혜용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위혜용입니다. 애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내시가 내려오기 전이어서 사실 조금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추가?
혜용
위혜용유통지원팀장
예, 추가로 여유 있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 여유 있게 세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유 있게 세웠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필요한 식재료나 그런 것은 충분하죠?
혜용
위혜용유통지원팀장
예, 충분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다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정오표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정오표 수정 사항은 시정부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