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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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유호 기획조정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유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최근에 도정질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우상호 도지사께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도청 이전 재원을 대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세원 확보, 중앙정부 교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기업 유치는 데이터센터를 연계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주로 취득세를 많이 얘기해요, 1,000억 또는 2,000억에 달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기업이나 공장을 이전하면 취득세가 10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을 위해 입주했을 경우에는 지특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가 75% 감면입니다. 데이터센터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합니까? 우상호 지사께서 청사 이전의 결정적 재원을 기업유치로 쓰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 추진단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님, 단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단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박형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원에 대한 건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해서…….

박대현위원

단장님, 아직까지 추측이 안 됐다면, 지사님이 도정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사님께서 당선하시자마자 세원 확보에 대해서 기업유치라는 것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아직 추진단에서 검토를 안 했다면, 그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디서 나온 재원입니까?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일단 세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지사님께서 지방채를 쓰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채를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하신 게…….

채무가 합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채무를 냈잖아요. 그리고 건설 물가 상승률이랑 지방채 이자율보다, 그것 비교하신 게 있으세요? 건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잡히면, 지방채 이자율보다 높으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립이 늦어지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야죠. 건설 물가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잖아요. 만약에 이자율보다 건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게 사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이 부분도 당연히 살펴봐야죠. 이것 파악해 보신 것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지사님 공약사업 관리하시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햇빛소득마을이랑 AI데이터센터 유치하는 그 사업비는 어떻게 만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국비와 매칭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언론에서, 항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랑 우리 강원도가 어디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기업하고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잘…….

박대현위원

산업국에서 하고 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산업국에 행감시간 안에, 점심시간 전에 자료를 받아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페이퍼로 된, 기업과의 협력 논의된 사업 내용을 다 제출해 달라고. 왜냐하면 확정이 됐다고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확정이 됐다는 건 기업도 오겠다는 뜻인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확정이 또 아니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도 필요하니까, 산업국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청사 이전,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서 고은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정된 거예요?

내년인데 아직 사업은 시작도 제대로 못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연장이 됩니까?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데 추진단이나 기조실도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이런 지정이나 보상이나 이주대책 같은 것을 최초 설계했을 때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결정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고은리 주민들께서 도청 앞에 모이셨었죠?

그 주민들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셨으면 도청까지 모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이 오히려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고은리 주민들과 동내면 주민들도.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박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강개공 부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지금 부채비율은 많이 낮아져서 정확하게는, 우리 예산과에서…….

박대현위원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가 현물 출자했던 규모가 얼마큼 되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현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1,949억 5,900만 원이에요, 원주 드림랜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춘천 붕어섬, 삼천동 하조대까지 해서. 11대 의회에서 그때 어렵게 동의해 줬던 거 아시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강개공이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에서 만들어드렸어요. 그때 일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 같이 계시고, 그런데 강개공이 현물 출자했던 부지들 지금 아무 활용도 못 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행정복합타운이 춘천시랑 협의가 안 되면 현물 출자했던 것들 다 반환받을 수 있어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어쨌든 행정복한타운 조성 관련해서 부채비율도 조금 낮춰야지만 관련된 부분들은, 자금 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가 원래 캠프페이지로 도청사를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는 최문순 도지사님이시고 그때 춘천시랑 협의할 때 캠프페이지 부지를 아마 강원도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지에 도청사가 이전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그때도 춘천시가 협조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건건이 강원도가 하는 행정을 춘천시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사만 가고 행정복합타운이 안 가잖아요, 춘천시에다가 강원도가 1조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안 가잖아요, 도청사만 가고 행정복합타운이 안 가면 난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나중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엄청나게 해 드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 안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가 다 해 주겠다는 건데 춘천시가 다 반려하면 나중에 춘천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상호 도지사께서 사업 지연이 목적이라고 하시면 차라리 공모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신청사 공모를. 화천군에서 발표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

화천군은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뿐만이겠습니까? 횡성도 마찬가지일 거고, 홍천도 마찬가지일 거고, 원주는 대환영일 겁니다. 그런데 딜레이가 되면, 왜 춘천만 고집하냐 이거죠. 기초단체랑 매칭해서 사업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취득한 자산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자산 취득이니까. 청사 이전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갈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현 청사 공간 부족한 거, 재건축도 어려운 것. 보충질의 때 더 질의드리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강원도 부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획조정실장 업무 대행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책기획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먼저 하고, 예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다 받으셨죠?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혹시 채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관리채무가 1조…….

관리채무라는 건 뭐예요? 행정용어인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1조 4,00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대충 빌려왔어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빌려온 돈이에요?

최승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된 외부에서 빌렸고요…….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외부라면 어디냐고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금융채, 금융채에서.

이한영위원

일반 금융에서 빌려왔어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일반 금융은 지금 이율이 얼마나 돼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지금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한영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조 4,000억…….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기존에…….

이한영위원

잠깐만, 예산과장님, 1조 4,000억이라면서요, 지방채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나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1조 4,000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프로 내냐 이거야, 지금 협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빌려왔으면, 일반 금융에서 빌려왔다면서요, 그렇죠? 일반 금융에 3%를 내든 4%를 내든 지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보통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에 빌려온 건 아니고 연차별로 빌려오다 보니까 이율 관련된 부분들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한영위원

그러면 1조 4,000억에 대해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가고 있어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상환될 예정인 게 442억 정도…….

이한영위원

이자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이자 관련된 부분만 하면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이한영위원

에이, 여기 지금 행감장소인데,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파악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할 때 채무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한 지방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건전채무, 건전채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다를 거예요. 단체장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의 지방채 정도는, 지방 채무 정도는 그래도 건전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보통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가면 나중에 물가상승률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채를 빨리 발행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면 오히려 건전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초의원을 하면서부터 느껴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9조에서 1조 4,000억 정도라면 조금 채무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조 4,000억에 대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최승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예산 심사 때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에 맞춰서 관련된 부분들은 상환할 거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27년부터 쭉 해서 연차별로 나눌 거고 그리고 채무 관련된 부분…….

이한영위원

알았어요, 예산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채무계획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채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 우상호 도정이 들어와서 지방채 얼마 발행했어요, 2추 할 때 얼마 발행했습니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2,558억을 했고요.

이한영위원

2,558억을?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발행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2추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2추 예산 관련된 건 8조 좀 넘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2회 추경만, 8조면 전체 합쳐서 그랬을 거고, 2회 추경만 얼마였어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추경 재원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한 4,000~5000 정도 될 걸로…….

이한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실장님, 조정교부금 있죠, 조정교부금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교부금이 있지만, 특조하고 특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3,000? 300억 아니에요?

아, 모두, 그러면 강원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예요?

309억 원, 전반기에는 309억 원 중에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309억 원 중에 상반기에 110억 정도 지출을 했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우상호 도정에서 시군에다가 지출할 계획이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진태 도정이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후임 도정에게 많이 넘겨주고 갔네요?

현재까지?

그것도 참 포괄적이니까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타종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우상호 도정에 있어서, 지금 특조금 교부 금액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우상호 도정이 들어와서 특조금 교부한 금액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상은요?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3분기에 조정할 금액이 얼마나고요?

3분기 때 150억?

3분기는 말 그대로 우상호 도정 때, 3분기에 15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갈 계획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치는 말로 해요, 그 말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행정은, 저는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데, 하여튼 추가질의 때 제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상호 지사 공약사업 관련해서, 또 도청사 이전 관련해서 두 꼭지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지사가 공약한 것이 67개 공약에 8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들이 33개 항목으로 41.3% 정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사업들의 전체 금액은 4,800억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4,819억 정도 됩니다. 전체로 하게 되면 1조가 상회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한 액과 요구하지 않은 액들이 분류되어 있는데 요구하지 않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미정인 사업들도 있고 비예산인 사업도 있고 공모를 추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보고 하겠습니다, AIㆍ양자ㆍ바이오 클러스터 구축하고 K-양자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이 사업이 미정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거나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만약 추진한다면 이것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무슨 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지금 공약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K-양자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들의 바이오헬스과를 비롯한 산업국의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안에는 R&D나 인재 육성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상세한 내용들은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 했는데 하여간 ’27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국회에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 요구해서 언제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계획을 사업 부서에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공약에 대한 시행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역 공약에 대해서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K-양자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과기부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기영위원

간단한 것 한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 2,828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언제 반영되는지, 결정은 언제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지나면 반영 여부에 대해서, 강원도에 국비가 얼마큼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네요?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강원도에서 예산도 확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지역에 AI,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추진 동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70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1GW급 AI데이터센터라고 그렇게 공약에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리에 현수막도 많이 게첩이 돼 있고 시민들의 우려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이 사업이 유치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정된 것하고 앞으로 유치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상호 지사가 도민들께 사과해야 될 거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상업적인 그런 체계도 있지만 공약이 전혀 이행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사를 이전하는 데 연 300억씩 청사기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100억을 담는 걸로요? 언론에서는 300억을 담는다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청사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이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전을 한다고, 우상호 지사가 도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하는데 속도를 조절하고 앞으로 시기를 조절하겠다,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청사가 지어지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청사 이전이 빠르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도청사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함으로 해서 이전하는 쪽과 이전해 가는 쪽과,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유불리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표로 당선되는 분들의 이것을 한번 함으로 해서 굉장히 표를 잃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단계에서 이것을 추진하거나 속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지역주민 간, 도민 간 갈등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도지사가 바뀌니까 이거 안 하는 거야?’, ‘도지사가 바뀌니까 늘어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도지사가 바뀌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이유로 다는 것보다 이것을 슬기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지금 현재 1,300억 정도는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3,000 몇백 억 정도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가 297쪽이고요, 업무보고자료는 2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지금까지의 누적액이죠, 34억 7,600만 원, 그렇죠?

찾으셨나요? 행감자료 297쪽입니다. 집행액이 25억 6,500 정도 되고요.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보면 모금은 했지만, 철원군이나 화천군 같은 경우는 모금은 했지만 수치로 보면 실제 집행된 건 나오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했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집행액 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례품과 사은품뿐만 아니라 홍보 운영비, 수수료.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액 중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각각 얼마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297쪽에 보면 총 1억 400만 원, 아니 1,400만 원이 홍보물에 들어갔고 박람회에 1억 7,5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별로 기부금은 많이 모았지만 실제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 비중은 낮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사업비보다는 오히려 답례품과 운영비에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본청의 사업비하고 경상비의 비중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승순위원장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청도 올해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 실제 시행했고요. 홍보에도 집중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 예산에 집중했을 것 같고 시군이나 저희 본청도 앞으로는 사업 예산에 집중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궁금한 게 본청 같은 경우는 올 9월 말까지 1억 8,900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실제로 4억 8,6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올해 건 전년도까지의 기부금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동안 누적된 것의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최근 행사에서 10만 원 기부자에게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과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 2만 원이나 아니면 네이버 포인트 2만 점을 함께 제공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 혜택 가운데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중,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이것은 도와 시군 각각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기부한 분에게 답례품하고 다 하면 실제로 소비자에게는 5만 원이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부를 하고 5만 원이나 들어가면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저희가 10만 원일 경우에 3만 원을 지급을 하게 돼 있고 말씀주신 네이버페이나 이런 분들은 기부금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실제 10만 원을 기부하신 분들은 세액공제 10만 원과 더불어서 5만 원 상당을 더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부금도 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금 더, 2만 원 상당이든 1만 원 상당이든 더 추가로 답례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취지는 좋은데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기부한 사람이 5만 원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면, 취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이 기부금이 쌓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저희가 10만 원 이상보다는 20만 원, 30만 원까지 좀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0만 원 기부자부터는 기부물품을, 답례품을 더 주는 것으로 홍보하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누적 모금액의 상당 부분이 기금으로 나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와 18개 시군에는 제도 시행 이후에 모아진 기부금은 얼마가 남아있는 건가요? 모금액 34억에서 25억을 빼면 남는 금액인 건가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올해는 38억 이상 정도 모금이 됐고요, 기존에 시군에서 기부금 받은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업 하는 실적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이랑 공동 협력사업이라든지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보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홍보가 지금 도는 도대로 하고 있고 각 시군은 시군대로 언론이나 방송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도하고 18개 시군하고 함께 홍보를 하면 홍보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금도 박람회나 아니면 행사 때 원하는 시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이 시군별로 기부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도랑 좀 다릅니다. 공동으로 하기에는 각각 시군 특수성도 있고 해서 18개 시군 전체 참여시키는 것은 박람회 때, 일부 한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일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모금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작년에도 모금이 얼마 모이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 모금액이 조금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모금액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주셔서 15억 정도 기부금을 모집을 했고요. 올해 4억 8,600만 원 정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관련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게 별도로, 비밀사항은 아니잖아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비밀사항은 아니고 올해 사업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에 어떻게 사업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유호 기조실장님, 한 달 되셨죠?

조금 못 됐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업무 파악이 되신 거죠?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3쪽에 보면 공약사항으로 AIDC 2개소 이상 유치 해서 동해, 강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33쪽입니다.

어느 자료에서 나온 공약인가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고 정리한 건지 궁금해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보물을 봐도 없고요, 동해ㆍ강릉. 그리고 동해 AIDC 관련 언급이 없어요, 인수위 자료에도 없고. 그리고 선관위 제출 공약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느 자료를 보고 갑자기 동해ㆍ강릉 이렇게, AIDC 두 군데 유치라고 나왔는지 일단 그것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동해하고 강릉이라고 나온 것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동해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고 강릉 AIDC 얘기만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상호 지사, 그때 후보 시절에 민주당 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의 발언을 저희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최고 오너(owner)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내 5대 기업 중 1개 기업과 투자 확정을 했다, 그리고 10년간 최대 70조 원 투자, 20여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면서 IT첨단산업, 건설교통 등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최대 1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강릉 일대는 물론 강원의 산업지대를 완전히 바꾸는 대전환,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해'라는 표현은 없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감사요구자료에 공약으로 강릉하고 동해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예,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결과보고면 공약은 아닌 거죠? 원래 공약이라고 하면 당선 전에 만들었던,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공약 아닌가요? 이건 간단히 여쭙고요. 그다음 제 5분 자유발언은 보셨죠, 보셨거나, 아니면 문서로 접하셨나요?

섭섭합니다.

웃음

챙겨보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답을 달라고 해서 이 시간에 답을 들을까 하고 여쭌 겁니다. 후보시절 강릉 AIDC 유치 성공, 최종 협의 완료라고 발표할 당시 기업과 실제로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강릉 입지 투자규모, 전력 공급 조건, 착공 일정 등 주요 사항별로 당시 협의 수준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느 분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님 가능하시면…….

최승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아까 박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산업국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확인해서 저도 자료를 받고 싶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경위원

발표에 앞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한전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 부지의 전력 공급 가능 용량과 공급시기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변전소 등의 공급 제약을 처음 인지한 시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인지한 시점, 그리고 도지사님께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기업의 협의와 도민 설명 경위를, 이것도 나중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해당 내용도 관련 부서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70조 원 투자와 20여만 개 일자리도 마찬가지네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경위원

그러면 전담 TF 구성 이후 확보한 실질적인 성과는 누가, 여기가 아니에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AI데이터센터추진단TF가 산업국 소속으로 돼 있어서…….

윤미경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제가 기안소위 위원이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오늘 제가 뭘 질의할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오셨다는 것 같아서, 이건 미리 받아보고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 하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도민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후보시절에 유치를 성공했다,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근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서면 제출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시설 유치 성공 최종 협의 완료 발표 근거자료와 협의 경위, 그리고 당초 구상과 현재 추진안의 비교 자료 및 기업의 동의 여부, 제가 알기로는 최고 책임자가 동의한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투자 고용 효과의 산출 근거와 현재 유용성, 그리고 전담 TF 추진실적, 전력 확보 계획 및 향후 기업 협의 재개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을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보면 도민의 기대를 높인 것은 지사님의 발표 때문입니다. 발표를 뒷받침할 근거를 반드시 밝혀주시고요. 변경된 조건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지사님의 책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발표 당시의 기대가 실제 투자 지역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증과 설명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의 거시적 정책방향, 재정건전성, 제도의 정합성 이런 큰, 가장 중대하고 큰 역할을 하는 강원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의 중요도로 봐서는 엄청난 권한과 책임에 무게감을 갖고 계셔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고 쟁점의 현안들이 있고 또 앞으로 비전과 전망을 세워서 가야 될 어떤 기획, 설계 이런 것들 모든 집약체, 컨트롤타워 기능ㆍ역할이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전에는 특별자치국에 서 관리해 왔죠? 그래서 예상되는 조직개편은 특별자치국은 폐쇄죠? 그러면 강특법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파트가 있습니까, 어디 파트입니까?

특별자치과?

기존에 특별자치국에서 해 왔던 강특법의 내용은 특별자치과에서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강특법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어찌 보면 중요한 제도, 법적틀거지를 규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누수 없이 특별법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장님?

특별자치도로 격상되면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위원회하고 밀접하게, 어쨌든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완성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어느 파트가 이것을…….

이게 2023년에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 위원회가 운영돼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특별법을 수정하거나 또 입안하거나 통과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기능인데 어찌 보면 이 위원회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적극 참여하고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정말로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그 위원회에 맡긴다기보다는, 위원회를 수동적 자세로 바라보기보다는 적극적 자세로 이 위원회를 우리가 활용하거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17개, 산하기관이 17개로 알고 있어요. 2026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보고받으셨을 때 아무래도 딱 처음 오셔서 느끼는 또 접하는 이런 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경영평가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S등급이 세 곳, A등급 세 곳, B등급 네 곳, C등급 네 곳, D등급 네 곳, 보니까 편차가 커요. 그리고 B에서 C로 내려온 데도 있고 C에서 D로 내려온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강한 질타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건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 그다음에 조직 운영에 대한 미숙함,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실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하는 데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이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감사의 결과를 또 피드백 받고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드라이브 걸고 강하게 가이드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경영성과나 평가를 높일 수 방안 같은 게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지적을 제가 강하게 드렸는데요. 2024년도, 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지적사항으로 갖고 왔는데 돼 2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서도 없어요. 부랴부랴 그날 아침에 조직개편안을 갖고 왔습니다. 집행부는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십시오.

그날도 제가 당부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소관 상임위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가 상임위고 집행부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협업구조로 갖고 가서 조치가 빨리빨리 돼야 도민한테 신뢰를 잃은 강원연구원이 신뢰를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30초에서 40초 정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김세종위원

마지막으로 강릉 AI데이터센터, 강릉뿐만이 아니라 우상호 민선 9기 도정이 중점적으로 미래산업, 강원 미래산업을 위해서 데이터센터 유치, 연관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릉 데이터센터가 지금 쟁점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강원의 발전을 위해서 일련의 논란과 쟁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1GW에서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400㎿로 진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600㎿까지 해서 원래 약속한 1GW까지 가는 게 결과론적으로 강릉시민들, 강원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로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당선돼서 지금까지도 제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소통과 협치라고 보고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일즈(sales) 도정도 하고 세일즈 의정도 하고 강원도에서 강원도민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이 마인드를 그렇게 다시 다잡고 간다고 하면 이 문제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집행부 간부분들 계시지만 위원님들께도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평창 출신 이정균 위원입니다. 유호 기획조정실장님 강원도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 지금 몇 개월 만에 실장님 자리 공백이 메워졌죠?

9개월 만에 오신 실장님인 만큼 우리 도정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루 속히,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실장님의 공석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전체 도정에 있어서 이미지 부분도 좋지 않았고 그 부분을 만회하자면 실장님이 그만큼 조직력을 잘 파악하고 이 부분을 좀 장악해서 우상호 도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질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금년도에 정부예산 확보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어떤 도정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국비 확보 부분을 추진한 사항이 ’27년도에 정부예산안 11조 2,230억을 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전년도 10조 2,600억 대비해서 8,630억이 증액이 된, 그러니까 전년 대비 8.4%가 증액이 됐다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실장님이 기초작업을 할 때는 자리에 없었지만 기획조정실 예산과든 관계공무원들의 일련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확보액은 늘었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필수 예산이, 우리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매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도가 의욕적으로 했었던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약화될 소지는 없는지 이런 우려의 얘기가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의 핵심 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가 늘어난 만큼 자체 사업 예산이나 또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주도적인 사업에 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동료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 내용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안 되고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채무에 대한 우려섞인 얘기가 계속 나와야 하는지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7월 초에 와서 예산안 2차를 심사했는데 그때도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의구심이 주어졌고 지방채 발행 부분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발행금액은 얼마고 여기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건전재정 부분에 있어서 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수없이 얘기하고 답변하고 이랬는데도 똑같이 이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그건 해 주시고, 저희가 7월 초에 와서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2회 추경은 7월 13일에 심사를 했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

최승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이정균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예산안을 7월 초에 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김진태 도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었던 내용 아닌가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재원이 없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은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정균위원

선거가 6월 3일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에 취임을 해서 7월 13일에 예산안을 다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前) 도정에서 예산안이 어느 정도 짜여진 상황에서 우리 우상호 도정한테 와서 예산 제출이 돼서 의회가 갔었던 그런 모양인데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채무를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정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5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잔액 현황을 보게 되면 ’24년도에서 ’25년도 오면서 지방채 외부차입금이 1,76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5년부터 ’26년을 보면 2,047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채무와 관리채무에 있어서 관리채무만 봐도 1,350억, 1,623억, 이미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25년과 ’26년에 있어서 1,000억, 실질채무에 있어서는 2,000억씩 매년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김진태 도정에서 채무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얘기가 된 사항 아닙니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채무 관련된 부분들을 1,900억 정도 됐었고요. ’22년도에 세수 여파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 차입을 2,158억을 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에 승인을 내주셨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금융기관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채무 관리현황을 보면 차입선 내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게는 2.75%부터 많게는 4.1%로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차입을 하면서 이자율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변제가 되게 되면, 상환이 되게 되면,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서는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전환해서 가고, 사실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전담하는 전담 직원이 있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전담 직원은 전담 직원은 이자율 0.1% 가지고 사실 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럴 겁니다. 차입을 해놓고 채무 상환을 함에 있어서는 0.1%라도 낮으면 그쪽으로 옮겨타고 옮겨타고 하는 전담 직원이 있어서 채무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지고 만일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사실 직무유기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1금융권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순세계잉여금이나 관련된 부분들, 자금을 차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채무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충질의 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어쨌든 예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채 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현 도정 출범 전부터 전(前) 도정 때도 재정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김진태 지사 전 도정 때 강조했던 것이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지금부터 검증을 해 봐 드리겠습니다. 재정준칙 제정이 되어있는 것, 정책기획관님께도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 도정 때 재정준칙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정하고 관리기준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 관리기준을 5%로 정해놨었어요, 조례상으로는. ’24년에 9.45%, ’25년에 오히려 1.49% 더 늘었죠, 10.94%. 그러면 관리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 겁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최승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재정준칙 관련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취지대로 202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채무 비율 문제인데요, 재정수지 비용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좀,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비율 관련한 부분은 조례 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비율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11월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조례를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만드는 건데 어쨌든 개정을 통해서 시행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 현실에 맞게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채에 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25년부터 ’29년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서 보면 ’25년에 외부차입금 발행계획이 0원으로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요. 그런데 불과 4개월 지나서 ’25년 1회 추경입니다, 전(前) 도정 때죠. 지방채 1,900억 원, 대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법정계획아닙니까,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죠, 계획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0원으로 해놓고 지방채 1,900억 원, 4개월 지난 다음에 바로 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25년 11월에 김진태 전(前) 지사께서 ’26년 당초예산안 발표하면서 4년 연속해서 지방채 발행 없이 본예산 편성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4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 편성했다 그러면 도민이 듣기에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본예산에만 편성을 안 한 것뿐인데 4년 연속해서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오인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혼동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있어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도민을 생각해서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우상호 지사께서는, 우상호 도정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현재 도정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지금 일단 중단이 되어있고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가능성이 0%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신청사를 얘기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신청사와 별개로, 신청사와 더불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원개발공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행정복합타운에 관계돼서도 강원개발공사가 여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게 다 강원도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해도, 말은 쉽지만 어찌 보면 나중에 재앙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의 여력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 대위변제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내부차입금을 활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22년 12월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원금 상환은 없는 것으로 제출자료를 보면 보이고요. 그러면 원금 그대로 1,000억 원을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대위변제 과정에서도 도 기금이 사용됐고, 그 부담이 다 지금 도정에 그대로 넘겨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원금 1,000억 원 상환 재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마련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 말고도 지방채 외부기관 차입, 도기금 차입 합해 보면 2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25년 말에 이자 부담한 것만 봐도 지방채 144억 원, 내부차입 ’25년에만 연간 111억 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텐데 그럼 이자 부담이 앞으로 ’27년, ’28년, ’29년 각각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 반복ㆍ경직성 사업비 이런 것 등등 제외하고 순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생각이 들고, 도청사 이전 부분도 있고 짚어볼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우상호 지사님께서 중앙정부 교부금을 도청 이전 재원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것만 물어보고 다음 질의로 갈게요. 중앙교부금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안부에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교부금. 지금 신청사 계획에서는, 교부금을 받으면 다시 처음부터 행안부에 신청 제안서를 올려야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추진단장님? 위원장님, 추진단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박형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원하고 중투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에서 교부금 받아서 하려면 다시 신청해서 처음부터 해야 돼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교부금 자체는 저희 도 재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인 것이고요, 재원 편성은 도 자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대현위원

그게 맞아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사 할 때 그것 목적으로 받으려면 다시 해야 되는데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교부세는 저희 도에 들어오는 교부금을 가지고 저희가 자율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나눠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일단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박대현위원

실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내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도와 시군 다 포함해 가지고?

18개 시군까지 포함하면 본청이 24개고 시군이 64개로 총 88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강원, 전남이 24개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이 17개, 경기가 23개, 저희가 제일 많은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행안부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지침이 시행됐고 2014년부터 본격 운영돼서 출자ㆍ출연기관이 17개였어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 최문순 지사 임기 후반인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 6개가 한 번에 생겼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강원수출도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김진태 지사 들어서면서 출자ㆍ출연기관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경제진흥원으로 흡수되고 도립극단이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당시에 ’23년 말까지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을 민영화하기로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못 하고 현재 24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출자ㆍ출연기관 네 곳 중에서 태백가덕산풍력단지를 제외한 세 곳은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원심층수는 4년 연속 D등급이에요. 강원수출과 중도개발공사는 4년 연속 C등급~D등급이에요, 맞죠, 실장님?

실장님, 3년 연속 부진 기관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기관에 해산 청구나 민영화, 구조조정이 가능하잖아요. 문제 되는 이 세 곳은 경영진단을 했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아직 경영진단은 하지 않았고요, 법상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영진단을 하게끔 계획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3년, 6년, 9년 연속 D등급을 받아서 경영진단을, ‘출자금 회수나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 때문에 해산이나 민영화가 어렵다는 것은 뻔히 다 아는데 뭐하러 노력하느냐,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무책임하고 오만한 경영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강원도가 계속 도와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민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정리도 못 하고, 물론 출자ㆍ출연기관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출자해서 일은 벌여놓고 수습은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됐든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수습이 돼야 돼요. 기조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연구원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구조조정안과 해산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구조조정을 해야죠. 내부에서 도출되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연구원이든, 지금 뭐가 문제인지. 공직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담당해서 업무를 해 봤으면. 뭐가 안 되면 한쪽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이 다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의 역할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해산을 하고 기관을 다시 만들든지 해서 정상화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원인재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인재육성과죠? 그런데 잘 보세요, 기조실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인재원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한 곳은 3년 연속 부진 기관이라는 오명을 남겼어요. 같은 기조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한두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꾸준한 결과는 결국 우리 강원도에도 관리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1대 의회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경영평가 측정 그 자체에는 기관별 사업수행능력도 있고 재정자립도도 있고 조직결속력 등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감독 부서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실장님, 관심도 있겠지만 이것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 부분은 실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3년 연속, 해산이나 구조조정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조조정안도 기획실에서 연구원과 같이 해서, 기획실 안(案)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실장님과 기획관님이, 그 부분을 기획관실에서 하지는 않죠? 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출자ㆍ출연기관 전반적인 것은 예산과이고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저희가 관리ㆍ감독 부서입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연구원 구조조정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야 돼요. 구조조정 안 되면 제가 봤을 땐 항상 피 튀기게 싸워요.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에 전체가 다 100% 만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를 봐도 보수냐 진보냐, 진보냐 보수냐로 싸우는데, 그 안에서도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문제, 갈등 봉합이 안 되면 갈등 봉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각심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내부고발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의원들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메일 보내고, 친한 사람한테 전화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맨날 이런 거잖아요. 이것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도 이제 그만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강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기획실에서 많이 컨트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님께서는 지금 몇 급이세요?

최승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박형철입니다. 저는 지금 직위만 도청이전추진단장으로 받았고요, 아직까지 직급은 5급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렇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박기영위원

예전에 원래 이준호 국장님 계실 때는 도청이전추진단장을 3급으로 했었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실제로는 4급이었고, 준국장급으로 해서 4급으로 있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자리가 기존의 4급에서, 지금은 그분이 3급이 됐습니까, 태백 부시장으로 갔으면?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박기영위원

준국장 자리로 했었는데, 한동안 4급으로 준국장 자리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추진단에 5급만 네 분이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7월 인사발령 시 공석으로 있어서 팀장들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5급이 5급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3급이 있던 자리에 5급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시그널(signal)을 주는 것이냐,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해서 단장 자리가 3급 자리였는데 5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단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도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청사 이전 관련해서 내년에 100억 예산을 반영했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100억 반영해서 이것 언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든다고 가정하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사실 기금을 100% 다 적립해야지만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 착공하게 되면 연간 필요한 재원이 한 1,300억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착공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어느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한 상황에서 착공하는 게 재정적으로 보다 더 건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도청이전추진단, 거기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것,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사실 별도 보고라기보다는, 도청사가 사실상 고은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항인 거고요, 거기와 연계돼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춘천시의 반려로 인해서 무산됐기 때문에, 그리고 춘천시가 반대했던 사유를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박기영위원

이야기를 넓히지 말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연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기영위원

안 하기로 했고, 행정복합타운하고 도청사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가 행정복합타운은 안 하기로 했고 도청사만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박기영위원

도청사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춘천시민들이나 강원도민들은 궁금하거든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실장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한 이런 상황인데요,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즉답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지휘부 회의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고,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나중에 보고할 때 지사님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해 주는 것이 우리 강원도 발전이나 춘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딜레이(delay)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약 6,000억 정도 중도개발공사에 투자했고 지금은 6,100억~6,200억 이상으로 늘었을 수 있습니다. 6,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땅이 좀 남아있고, 관련 업무가, 중도개발공사가 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 정리도 다 됐고 소송도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우리 도가 져 가지고 물어주는 상황인데, 예전에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하고 통합하려다가 통합이 잘 안돼서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중도개발공사를 왜 얘기하냐면,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수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최문순 도정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수가 24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심층수하고, D등급 받은 기관들이 올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 10만 명당 출자ㆍ출연기관 수를 따지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출자ㆍ출연기관 수를 우리 150만 강원도민의 수에 맞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중도개발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하겠는데 중도개발공사 공무원 파견율이 너무 높습니다, 중도개발공사 자체가. 공무원이 5명~6명 이렇게 나가 계시는데 거기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들 복귀해서 본청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김준우 사장하고, 송상익 사장 계시다가 김준우 사장이 계시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운동인가요, 3층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비싼 월세 내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결단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다른 기관들도, D등급 받은 네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제일 많은 출자ㆍ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도라는 오명을 벗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막간에 자세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는 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자리에 있나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실장님이 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해 주시고요, 안 되는 것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죠, 그렇죠?

2025년도 강원도 고향사랑기부 금액이 얼마예요? 2025년도, 지금 2026년도는 결산을 안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원도만.

예.

정책관님이,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입니다. ’25년도 기부금은 5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얼마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5억 7,000만 원요.

이한영위원

’26년도는 지금 얼마까지 했어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1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1억 8,000…….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900만 원 정도.

이한영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라든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30%, 기부하게 되면 범위 내에서 선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얼마예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15억 정도 기부금을 받았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현재까지 하지 말고,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홍보비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2억 정도?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2억을 했는데…….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이 홍보비에는 답례품도 포함이 되고요.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답례품도 포함해서 2억을 했는데, 2026년도 현재까지 1억 8,000 정도 이렇게 기부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2025년도 태백시 고향사랑기부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억 정도, 1년에 3억 조금 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를 받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일단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의 문화예술 공연도 지원했고요.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의 보청기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동에 대한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도의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강원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받아야 되냐고 계속 물었어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계속 얘기는 못 했지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죄송합니다, 표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우리 시군에 비하면 그래요. 그런데 왜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를 받아야 되냐, 그리고 18개 시군하고 충돌 아닌 충돌을 빚어야 되냐. 서울 인근에 나가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려면 강원도 눈치도 봐야 되고, 시군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눈치까지는 아니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강한 것은 그냥 걸러 들으세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선택의 문제는 있겠죠.

이한영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결단을 해 가지고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를 받지 말고 18개 시군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저는 이것의 배 이상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저희 도만 이렇게 판단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번, 다른 광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다 받는데 우리 강원도만 못 받는다 이러면요, 이 문제 평생 해결 못 해요. 어차피 강원도에 의뢰 들어오는 것은,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에 기부하고 싶으세요? 어디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철원, 태백, 화천, 이런 식으로 연결만 시켜준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2억이라는 답례품하고 홍보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답은 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고민하셨던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부에 대해서, 실장님과 함께 고민해 주셔서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자면…….

이한영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업무보고 때 서로 얘기, 나도 할 얘기 많은데 참을게요.

웃음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인구소멸, 우리 18개 시군 중에 인구감소지역, 위험지역이 몇 개 시군으로 책정돼 있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감소지역은 12개 시군이고요.

이한영위원

12개 시군이 감소지역이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4개 시군, 대부분 다 인구감소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강원도를 떠난 젊은 청년들이 1만 3,000명이나 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어요, 그렇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먹거리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엠지(MZ) 공무원들도, 강원도에 시험을 보고 들어왔던 엠지 공무원들도 같이 떠나고 있어요. 요즘 엠지 공무원들한테 3무(無)가 생겼다 그래요. 3무라는 게 뭐냐 하면 잦은 야근으로 시간이 없고요, 박봉으로 인해서 돈이 없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갈 곳이 없다 해 가지고 강원도를 떠나는 엠지 공무원들도 최근 3년 동안 700명 정도 있다는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광이라든가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 말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매칭할 수 있고 청년들의 먹거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22년도부터 시작한 1단계 사업들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시설관리 위주로 추진한 반면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주거, 그다음에 교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관련해서 시군 공모도 함께 추진하면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도 함께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대표적으로 올해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들과 매칭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었다라고, 지금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대표적인 게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했을 때 저희가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지원 사업들도 내년도 사업에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내년도에 담겠다, 하여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가 마련돼 있는 게 있으면,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우리 강원도의 역할, 그리고 18개 시군과 협업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방채 발행계획 부분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부분은 사실 기안소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박윤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이 지난번 추경 때 같이 지적을 했고 또 오늘도 이한영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도 같이 궁금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이러한 지적 부분들이, 의회라는 기능에 있어서 감사와 심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심의를 하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제도,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회 추경이니까 지난번 실장님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두루두루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회의록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에 반드시 검토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안소위원회에서의 답변뿐만 아니라 지난번 예결위 회의록을 봐도, 그때 이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답변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돌되는 게,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행안부의 기준에 보면 예산 편성에서의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상위법을 놓고 밑에 행안부의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정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의 ‘지방채 의결을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갖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 채무 관계에 대해서 지방채를 어디서 가져왔느니, 여기에 대한 이율이 어떻게 되느니, 어떻게 상환할 거니,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며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제 두 번, 세 번째인데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방채 발행계획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가지고 별도로 상정을 해라,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다 심의되고 의결된 다음에 그게 예산으로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의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같이 동시에 제출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을 다루고 거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럼 일단 2027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없습니까?

그럼 향후 2027년도 추경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할 시에는 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전에 전희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한 내용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할 것입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로 해 주십시오. 이미 전에 정책기획관님한테서 그런 뻐꾸기 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되겠다. 이게 전제가 안 되고서는 우리 의회의 고유 심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광역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나 제주도나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는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서 심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조실장님이 추경에서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갖고 심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앞서 우리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또 지역 활력을 위한 지원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광역계정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66억 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66억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앞선 질의 내용에도 답변을, 아까 우리 김동준 정책관께서 말씀하셨는데 1단계 사업이 5개년계획으로 해서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되었고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 1단계에서는 시설 부분에 많이 편중되었고 또 시군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2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흐를지 대략적으로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1단계 때 너무 시설 위주로 치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시군의 시설 운영을 위한 고정금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군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는 다행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정책기획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점심시간 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윤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강릉 AIDC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묻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거죠, 결혼을 하려고 남녀가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도 사 주겠다, 차도 사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더니 차도 안 사 주고 집도 안 사 주고, 예를 들어 큰 차를 사 준다고 했는데 아주 조그만 차가 된 거예요. 이러면 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고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고.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 우쭈쭈 해 주고 박수 쳐 주는 기관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도의회, 우리 강원도 전체. 열심히 해서 강원도 발전을 모두 축복해 주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이지 정쟁으로 가려거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강원도 발전을 원하고 있죠. 그러면 자료는 이따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요구자료 320쪽~32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 비율 순위가 ’24년 11위, ’25년 12위, ’26년 13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보다 일반회계 규모가 작은 충북도 ’26년 주민참여예산이 57억 6,500만 원으로 강원도의 2배를 넘기고 있습니다. 도는 재정 여건, 제안 부족, 심사 기준, 예산 반영 과정 등 어떤 요인이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지, 그리고 예산액이나 순위만으로 제도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도민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민제안형이 늘어야지 주민토론형이 느는 것은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제안형이 전체 20건 중에 3건이고 금액으로는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6.15%에 불과하고요, 반면 주민토론형은 17건으로 금액 비중이 93.85%입니다. ’23년 8건에서 ’26년 3건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분류체계의 변화 때문인지 실제 예산 반영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최승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시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 부분들의 구분성입니다. 관련 부분들을 시군도 현재 왕성하게 하고 있고 도 관련 부분도 하고, 그런데 도 자체 사무 관련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관련된 온라인ㆍ오프라인 부분들, 그리고 교육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론형을 만들었던 게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확대를 시키는 것이면 좋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구조적인 부분…….

윤미경위원

토론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형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체 사업 수와 예산액뿐만 아니라 참여 주민의 다양성, 그리고 주민 의견에 따른 사업 변경, 제안 반영 여부와 피드백 이행 여부를 함께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토론형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요, 주민제안형 확대와 참여 예산 규모, 그리고 개선에 대한 연차별 목표 및 이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지정 현황에서, 감사요구자료 821쪽~822쪽에 있는데요. 바이오매스청정수소특구는 당초 계획을 이행하고 종료한 사업인지, 사업 지속이 어려워 지정이 해제된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3년 4월에서 ’25년 3월 해 가지고 2년간 하고 끝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정 해제된 사업이라면 자료에 해제 사실과 사유를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작성의 취합ㆍ검토과정이 확인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지정받을 때 2년간 지정받았고요,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25년 3월에 종료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종료가 확실한 거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윤미경위원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태백 철암동 일원에, 총 48만 ㎢예요. 이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땅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한 4.8배 되는데.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수치를…….

윤미경위원

822쪽.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아마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미경위원

감사자료 만드실 때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도 업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 정확하게 2년 한 것을 마쳤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질의인데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감사자료 320페이지 보시면 사업들이 있어요. 2025년도, ’26년도, 약간 늘었어요, 또 ’27년도도 24건으로 금액도 늘었고요. 거기 제안자에 주민제안형, 주민토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심사 과정에서 18개 시군 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치된 사업인지 여쭙고 싶네요.

누가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최승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균형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조금 별개인 부분들,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신청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한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성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 시군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 자체 사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적게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하고 관련돼 있는 위원분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 자체 사무가 아니라 지역에 관련돼 있는, 시군 사무 관련 부분들이 있으면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수정ㆍ보완을 요청드리고 싶은 게요, 이 사업들이 어디 지역 지자체인지 소속을 좀 보완할 수 있나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추가적으로 지역 관련돼 있는 부분들…….

김세종위원

그것 표기만 해 주시면…….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관련돼 있는 사업 부분들…….

김세종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김세종위원

왜냐하면 지역별로 편중돼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다르게.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기간에 비해서, 한계를 계속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게 어찌 보면 지역에서 주민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적극 참여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확정하는, 그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이 제도의 근본 목적과 취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한계가 있다고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년~3년 전에 시행한 제도라면 모를까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한 17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강점을 살리고, 운영 방식에 미숙함이 있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해서 실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김세종위원

다음 질의는 정책기획관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최승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세종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 조직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맨 밑에 ‘기본사회/TF’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사회TF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기본사회TF입니다.

김세종위원

이게 슬래시가 돼 있어서.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 밑에 보면 ‘신도시조성T/F’예요. ‘/TF’와 ‘T/F’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신도시조성 방식으로, TF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오탈자로…….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능상 뭔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차라리 슬래시를 없애고 ‘TF’ 하면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좀 헷갈렸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앞의 두 부서에서는 정식 직제가 아닌 태스크포스라는 의미에서 중간 슬래시를 넣은 거고, 뒤의…….

김세종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본사회TF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핵심적으로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핵심적으로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국정비전에 맞춰서 조례나 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전체 시군과 각 부서의 기능별로 기본사회에 해당하는 꼭지들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럼 기본사회TF의 역점,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있으면 세 가지 정도, 어떤 일은 하셨는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이번 7월에 TF가 출범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 왔던 기본소득이나 보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본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 명칭, 타이틀이 상징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올라요. 정선군하고 화천군이야 그래도 그나마 재원이 있어서 15만 원씩 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경쟁적 구도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야 그나마 줄 수 있는,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TF처럼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는 기본소득을 못 받고 있고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야 그렇다고 치고 군 단위 중에 제가 속해 있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공모 절차에 계속 떨어지는 구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도지사 공약목록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비고란에 중점과제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1번에 청년공공임대주택 1만 호, 아마 우상호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사활을 걸고 하시는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기존이 4,000호, 신규가 6,000호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기존 4,000호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 있고 신규 6,000호를 건설하는 것은 지금 계획, 플랜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최승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현재 LH 등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는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기존 4,000호라고 한 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것은 부서를 통해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6,000호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 단위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것은 해당 부분을 부서를 통해서 확인 후에 바로 자료를…….

김세종위원

이번 달에 지사님 공약에 대한 설명인가요, 뭔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김세종위원

그 보고회 자료 안에는 공약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프로세스가 담길 예정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각 부서에서 해당 실천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종위원

며칠로 예정되어 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10월에 회의는 개최를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그 회의자료 내용에는 공약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지금 저희가 그걸 검토를…….

김세종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어서…….

김세종위원

아니어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공약이 이미 제목으로 나열돼 있는데 적어도 개요 정도는 인지를 해야 질의하는 게 유의미하게 될 것 같아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강원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D등급이 나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다 보고는 받으셨죠, 실장님?

출자ㆍ출연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우리 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출자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구원이 예전에는 A등급, S등급 받다가 최근 들어서 C등급을 두어 번 받고, 그리고 이번에 D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강원심층수라든가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수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든 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D등급이 계속 나오는 이 기관들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고민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고민이 돼서, 제가 말하는 D등급을 계속 받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고민이 미치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정말 우리 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나오면 기관이 불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의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예산 낭비로만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관리ㆍ감독 권한도 우리 도에 있습니다, 맞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일부 출자ㆍ출연기관들은 행안부나 기재부의 지침을 상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휴일에 써야 되고 불가피하게 10시 이후에 썼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을 했더니 이것은 정말 어긴 것이다, 지침이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쓰면 안 되는 곳에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나요?

그러면 수사 의뢰해서 위법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그다음은 어떤 순서로 가나요?

규칙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는 얘기죠, 법에 의해서?

해당 법에 의해서. 작년인가 하여간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에 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과연 패널티를 어느 정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그 패널티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힘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패널티를 줘도 그게 솜방망이 같은 약한 징계에 그치면 늘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강력한 뭔가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일이 관행처럼 반복될 것이다,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다음 행감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가 적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모든 조사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맞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기획조정실의 주 업무는 아니죠, 그렇죠? 정확한 소관 업무는 아니죠?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중도개발공사, 그리고 레고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관 업무가 아니어도 기조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강원도 도정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소관 국 못지않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준비를 못 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만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도정 컨트롤타워의 수장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늘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늘 그 부분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서면질문 같은 것을 요청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달아야 될지를 다시 되물어 오시고, 그러면 본인 소관의 업무만 하고 다른 실ㆍ국의 소관 업무는 전혀 파악을 안 해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들이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소멸 하나만 가지고 봐도 전체 도정에서 해당 안 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전에 미리미리 서로 소통이 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렇죠?

그런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인 소관의 업무만, 각자는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각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런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출연ㆍ출자기관 얘기들이 나와서, ’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별승진 절차, 업무추진비 집행, 조직관리 문제가 지적됐어요. ’24년도 역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강원연구원의 중징계 대상자 표창 문제가 지적됐고요, 출자ㆍ출연기관 징계규정 정비를 요구하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하신 게 “관련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강원연구원만 놓고 봐도 지금 ’26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았죠.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왜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 겁니까? 강원연구원도 앞서 행정사무감사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왜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의견을 나눠보신 게 있나요?

강원연구원 출연금이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23년 54억대, ’24년, ’25년 60억, 이렇습니다. 어쨌든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성과가 있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후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연구성과가 실제 도정에 반영되라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별도로 성과를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평가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 이걸 봐서는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 관리ㆍ감독에 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것 말고요.

매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그게?

1분 남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강원연구원이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우상호 지사께서 언론 기자회견 때 발표하셨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 책임경영 강화하고 방만경영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기관 운영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그러면 민선 9기가 출자ㆍ출연기관 관리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우상호 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대를 거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개선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된다,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유호 기획조정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답변을 많이 하신 편인데 답변을 하실 때 강원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소관 실ㆍ국장님들보다는,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더라도 이승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파악, 그리고 강원도정을 챙긴다는 마인드로 세세한 질의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도정의 큰 정책적인 것은 국에 상관없이, 소관 부서에 상관없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윤미경 위원님, 그리고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정의 추진사업 중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이런 것은 각 부서라든가, 정책기획관도 있고 담당 부서, 예산 실무진도 있는데, 기조실에서 그런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행감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출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논의되고 있는지, 그래야지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해소되고 또 도민들의 관심사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빠른 시일 내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갖다주세요, 깊은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채무상환계획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거고 또 우리가 1조 4,000억이라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나름대로,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현 재정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은 바로바로 갖다줬으면 하는데 중식시간이 끝나도 안 갖고 오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휴식시간에라도,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전부 마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5분씩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스테이 운영 현황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25년도, ’26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초 언론보도를 통해서 평창군이 청년 체류공간 조성으로 강원스테이 사업에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료에도 ’26년도에 평창이 도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사업 확보된 내용이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청년의 지역 체류 기반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역소멸 대응은 물론 도정이 지향하는 청년 강원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비 보조율이 50%로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인 건지, 아니면 확대를 위해서 후속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스테이 사업이 3년 차로 마무리를 짓고 이어서 강원유사랑으로 총사업비 96억으로 해서 새롭게 이 사업은 몇 년 차 사업이 될까요?

5년간 이어집니까? 5년간 총 사업계획을 96억으로 해서 강원유사랑으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얘기죠?

이음 사업?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테이 사업에 이어서 새로운 사업 타이틀을 가지고서 소프트적으로 해서 5년간 96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그 사업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우리 광역형 비자 운영상황에서 광역형 비자로 해서 유학생이 689명 입학하였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 사업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만큼 관리와 지역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업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이정균위원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 사업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27년도에 공모 신청현황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신청현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당초에 사업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잘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필터링을 해서 ’2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대상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위원장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대현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 다시 드릴게요. 2024년도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할 때 신청사 조달계획이 100% 도비였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것은 우상호 도지사께서 도정질문 때 청사이전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신 거 알고 계시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정확한 워딩(wording)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교부금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재원 조달 방식이 순수 도비에서 교부금으로 일부 변경되면 행안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투자 심사할 때 내용이랑 다르니까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사님께서 지방교부금을 가지고 청사 건축비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도정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저희 도정 재정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은 사실상 특정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율 편성하다 보니까 도청 이전 추진 사업이 들어오면서 도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박대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자체 재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방교부금은 자체 재원이 아니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보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보통교부세는…….

박대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기금 조성해서 청사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부세는 용도 지정 안 되니까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심사 다시 받아야 되지 않아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 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였느냐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지방교부세를 바로 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른 부분을 그 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기금은 도비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교부금은 자체 재원으로 쓰고 적립을 계속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는 위원님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들은 것과 다르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조성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가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심사 다시 안 받아도 됩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사님 워딩으로 하면?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식 직원을 향해) 그리고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잘 안 보이시죠?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특법에 대해서. 세제혜택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 조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감면내용 취득세 75% 경감ㆍ재산세 5년간 60% 경감 경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AI데이터센터로 재원 마련하기 쉽지 않은 거죠, 실장님? 이게 일몰법이에요. ’28년도 말에 일몰되는 법인에 ’22년도, ’25년도, ’28년도 말까지, 이게 계속 연장되는 법이거든요, 내용은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데 이 법은 제가 봤을 때 일몰되지 않는 법이에요. ’28년도 말에도 계속 연장이 될 거예요, 다른 이유로 해서 조금씩 개정을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원 확보하겠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취득세가 75% 경감이고 재산세가 5년간 60% 경감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지방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실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75%라는 거예요. 강릉시청에 나와 있는 취득세 75% 경감이 그걸 다 합쳐서 75%라고 해 놓은 거예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정확히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왜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 정정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지사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역할이지, 지사님이 이것까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ㆍ답변할 때 짧은, 한 달이 채 안 된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을 그래도 업무 파악하시려고 하고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도 답변하는 그런 모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더 소상히 더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우리 우상호 도지사님의 선거 공약 같은 것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중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기조실이죠?

그러면 기조실의 어디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상호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이 뭐예요?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도지사 공약사항 점검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22일에 공약실천계획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거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공약실천계획보고회.

이한영위원

공약실천계획보고회를 가졌다, 여기에 참석을 누구 하셨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관련 실ㆍ국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관련 실ㆍ국장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AI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담당 실ㆍ국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한영위원

그때 우상호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강릉 AI데이터센터 공약사항에 대한 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여기서 밝혀줄 수 있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한영위원

에이, “정확하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밝힐 수 있다, 없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송구하지만 제가 기억이…….

이한영위원

많이 당황해하시는 것 같은데…….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정책관님?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67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한영위원

67개 공약 중에 우상호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이 강릉 AI데이터센터예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

이한영위원

1호 공약인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10월 22일에 공약실천계획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1호 공약인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좋아, 그러면 논의를 했다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 저는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기억이 안 난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송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ㆍ국에서 보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실ㆍ국에서 보완 중이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도정질문 때 우상호 도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종음) 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군요. 우상호 도지사께서 AI데이터센터 70조 규모를 강릉에 유치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1호 공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약 실천을 점검하는 게 기조실이고 기조실 중에서도 정책기획관실인데 그러면 1호 공약인 AI데이터센터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행감 때 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들었지만 문서로 주고받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AI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습니까, 공약실천단에서요, 점검단에서? 관련 실ㆍ국장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때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거법으로 고발이 된 상태고 사실 이번 도지사 선거가 3만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거의 신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장을 제가 정치적으로 몰고 가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도민들은 우상호 도지사 1호 공약인 강릉 AI데이터센터를 통해서 70조 원이 투자를 하고 많은 청년들이, 제가 오후에 인구소멸대응팀하고 최근 3년 동안 1만 3,00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강원도를 떠났다는 말씀도 드렸잖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도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시발은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께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일단 추가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은 총괄부서죠? 그러니까 담당 실ㆍ국에서 검토ㆍ보완 중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감사요구자료 821쪽하고 822쪽요, (위원장석을 향해) 지역소멸대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승순위원장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아까 ’22년에 종결됐다고 했는데요, 이 특구는 당초 ’27년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고요. 사업 추진 기관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지정 해제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소관 부서가 제출하는 내용을 취합하는 경우에도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 체계와 오류 발생 시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감사요구자료 821쪽~822쪽, 강원특별자치도 부채증가 및 재정건전성 관리 대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총부채는 ’23년 1조 4,901억 원에서 ’25년 1조 6,577억 원으로 약 1,676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25년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했는데요.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부채관리 목표, 연도별 상환 계획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건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정이 안 좋은 이유를 전임 도정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읊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도정은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그런 방식의 확장형 투자성 부채를 양산했죠. 그리고 김진태 도정은 이를 줄이려는 긴축정책을 폈으며 세수 부족이라는 외부 충격과 전임 도정의 청구서, 부채 승계로 인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생계형 방어적 부채 성격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7년도 예산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배부가 되나요?

11월?

내일모레 제출을 하네요?

매년 이렇게 늦게 제출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서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언제까지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50일 전…….

이한영위원

40일.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에 맞춰서는 하신 거겠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건 사정이 있겠죠, 집행부에서도 예산서를 취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산서를 들여다볼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너무 늦게, 매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언제 줬는지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작년엔 언제쯤 줬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작년에도 이맘때…….

윤미

박윤미위원

작년에도 이맘때 줬죠? 항상 일주일 전에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심사하기 딱 일주일 전에 주는 거네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동일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넉넉하게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2주 전까지는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내년 이맘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건 없지만, 페널티라든가 그런 건 없겠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조금 더 일찍 받아보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의회의 생각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503페이지,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이게 시군별 순수 도비 투자현황이에요. 거기 가운데쯤 보면 문화체육국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이라고 3억 원의 예산이 2024년도에 된 게 있습니다. 이 예산 3억은 어디에 쓰인 거죠?

예산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사업 진행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이건 도비는 지원을 했는데 진행상황 관련한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원주에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3억은 어떤 용도로, 용역비로 들어간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금액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활용 군용지, 군 유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했다고 돼 있어요. 2025년 6월에 회신받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6월 해서 2026년에 두 번 회신이 왔는데. 작년에는 네 군데 지역의 현황이 왔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1월에 춘천시만 왔고 그다음에 6월에 회신 온 건 인제군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 데이터가 국방부에서 그냥 임의로 와서 된 건지, 처음 2025년에는 홍천, 횡성, 철원 이렇게 있었던 말이죠. 그러면 홍천, 횡성, 철원이 활용이 돼서 사라진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올해 7월부터인가, 정보공개 이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군 유휴지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승순위원장

접경지역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접경지역과장 최재희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25년도에 회신됐던 것들은 지자체 사업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국방부에서 공개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부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 전부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세종위원

혹시 우리 도에 전담 부서가 있나요?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접경지역과에서 미활용 군용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접경지역과가 전담 부서인가요? 전국 군 유휴지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경기도 다음이더라고요, 28%에서 30% 정도, 축구장 300개, 200만 ㎡ 이 정도 규모인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물론 접경지 양구, 인제, 고성, 화천, 이 라인도 물론 제일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횡성도 탄약고 자리도 있고 . 이제는 종합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우상호 지사께서도 평화에너지 고속도로 공약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군 유휴지가 지자체 재정 부담도 있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법에서 특례에 바짝 신경 써서, 예를 들어 군부대가 통폐합돼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자동 전환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 유휴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경지역과장님.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국방부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국방부하고는 협의 채널 가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편입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국방부하고 저희가 직접 접촉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혼선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세종위원

하여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면밀하게 이 부분도 대책, 대응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도민배심원제도 말씀주신 것 같은데, 전체 요구액이 4,870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2,900억, 도비가 1,800억 정도 된다고 오전에 질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 게 12월 3일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예, 국비가 마무리되는 게,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도민배심원제도가 12월 11일과 17일에 개최돼서 12월 30일에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을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배심원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도는 어떻게 정리하고 대처해야 됩니까? 강원도의회는 본회의 마치고 의결 다 하고 그렇게 됐을 텐데, 배심원제도가 12월 11일과 17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31일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회의가 나중에 열림으로 해서 만약에 강원도의회에서 의결을 마친 사안들이 바뀌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도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캠프페이지로 됐다가 고은리로 가게 되고 또 청사뿐만이 아니라 행정복합타운으로 10만 ㎡가 100만 ㎡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보류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해서 사실 이제 적합이 된 걸로, 통과가 된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을 보면 타당성을 볼 때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원 타당성 검토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무적 타당성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에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장은 당연히 춘천의 입장에서, 춘천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적 타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시 전체가, 춘천시 전체가 어떤 편익을 갖게 되는가, 그 편익이 큰가, 작은가, 그것을 판단하는 건데. 경제적 타당성은 평가원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합이 나왔고요, 재무적 타당성도 적합이 아니라 보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건데 재무적 타당성이라는 게 사실 아파트 4,000몇백 세대가 들어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적 타당성이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로운 도정이 꾸려진 상황에서, 어쨌든 강원도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춘천시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진되던 것이 멈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들이 묶여있고 한데, 지금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고은리의 경우에는 46번 도로의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를 하려면 도로뿐만 아니라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다 들어서야 되는 건데 이게 행정복합타운이 아니라 신청사가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어떤가요?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가 작아질뿐이죠, 그래도 들어가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비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부담.

예, 신청사가 들어간다면 누가 하는 거고, 행정복합타운까지 들어간다면 사업비를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류 사유, 서면질문 제출하신 게 강원개발공사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강원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될 재정 규모도 사실 정확하게 얼마로 추산하기 쉽지 않죠, 지금 현재.

신청사가 ’24년 3월 기준으로 4,995억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 금액 유효하지 않잖아요? 더 올라갔을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재정 부족하다 이러는데 그냥 이게 지역의 이해관계에 묶여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벌이고 이러는데 사실 도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한 사업을 계속해서 그냥 추진했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레고랜드같이 일단 벌어진 후에 그때그때 해결하라고 하면 늦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확대하는 건 맞지 않고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춘천시와 도하고 제대로 협의를 해서 행정복합타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되고 신청사 부분에 있어서도 규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옮기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기획관님, 산업국에서 자료 아직 안 왔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대현위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안 온 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내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인데 산업국에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텐데 없다는 건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페이퍼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는 게 그것을 보고 넘기면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료를 못 보니까. 기획관님께서 공약 관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하나 났어요. 뉴스웍스라는 곳 기사를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SK가 강릉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한전에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니요,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대현위원

모르시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결국 변전소 문제가 생겼지만 400㎿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400㎿나 1GW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이 전력공금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1GW에서 400㎿ 줄었을 때,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는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였어요. 이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국정감사 내용 원문을 찾아본 건 아니고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아본 거거든요. 산업국에 사실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건 부랴부랴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옥계 AI데이터센터에는 도유지가 포함이 돼 있죠?

옥계는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5월 15일에 지사님께서 후보인 시절에 발표했을 때, 저는 의아한 게 도유지를 어떻게 알고 거기와 협의를,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도 아니고 당선이 된 것도 아닌데 거기가 최종 협의가 됐다고, 부지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거든요. 이게 사실 의아하긴 합니다. 어떻게 후보인 시절에 도유지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지 되게 의문이에요. 이 부분도 행정국이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약을 담당하는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하고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통선이 지금 북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존에 있는 철책망이라든가 이런 것의 철거비용은 어떻게 해요?

제가 듣기로는 철책망이라든가 이런 철거비용을 기초단체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파악한 바가 없으시죠? 그것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국가가 책임을 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민통선이 북상했으면 북상된 만큼 다시 우리가 철책망이라든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예산 확보라든가, 기초단체에 지방비 부담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요구했던 바도 있지만 결국 국방부가, 정부가 발표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원 부담을 100% 해 줘야지만 할 수 있다. 기초단체는 자립도가 엄청 낮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10% 이상 되는 데가 경기도권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랑 접경지역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접경지역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위원장님,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접경지역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접경지역과장 최재희입니다. 기존 경계시설에 대한 철거비용은 아직 국방부에서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통선을 조정했을 때 신설하는 경계시설 비용은 국비로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박대현위원

철거비용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철거비용에 대해서.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철거비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북상을 했으니까 우리가 넘어가서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을 지방에 부담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예.

박대현위원

그 철거비용을 한번 논의해 봐 주세요.

재희

최재희접경지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청이전추진단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단장님, 공석이 계속 됐었는데 언제 그 자리에 오신 겁니까?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박형철입니다. 저는 지난 8월 4일 자로…….

이한영위원

그전에도 도청 이전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계속 봐 오셨나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저는 건축과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8월이면 업무 파악을 좀 하셨으니까 애초에 도청사 이전을 사업비용은 전체적으로 얼마로 책정을 했었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에는 현 청사를 활용해서 3,500억 정도를…….

이한영위원

3,500억? 저는 왜 5,20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김진태 도정 때부터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청사기금을 계속해서 마련해 왔어요, 그렇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이한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련을 했죠?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2020년도에 청사 건립에 관한 기금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한영위원

2000…….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2022년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최초로 50억을 기금 적립을 했고요.

이한영위원

50억 기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도청사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도비로 전입한 금액은 1,267억이고요.

이한영위원

1,000…….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1,267억이고요, 이자 포함해서 전체 조성된 금액은 1,279억입니다.

이한영위원

1,279억 원, 지금까지 남아있는 돈은 얼마예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가 866억 원을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은 413억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413억이 지금 도청사 기금으로 남아 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도청사 기금을 한 1,200~1,300억 적립을 해 왔고 벌써 880억 정도를 집행을 했다,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상호 도정으로 들어와서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뭔가 이제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벌써 880억이라는 돈이 들었고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3,500에서 4,000억 정도 드는데 계속해서 추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880억이라는 게 그냥 매몰비용으로 없어지고 마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러면 청사를 추진하려면 나중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3,000억이 5,000억이 될 수 있는 거고 5,000억이 6,000억, 7,00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지만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의 결단이 빨리 필요하다,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김진태 도정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7년도 도청사, 자꾸만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말이 자꾸만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2027년도 청사기금은 얼마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오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한영위원

100억 원, 하여튼 도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미 880억이라는 예산이 기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빨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단을 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가, 시간을 갖고 하게 되면 나중에 물가상승분에 대한 건, 저는 이게 도민의 혈세로 그래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요, 눈치 한번 봐야 하나, 일단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예산과가 여기 있으니까 실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조례의 범위에 벗어나서 예산 집행을 하면, 조례에 근거가 안 돼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게 돼서 잘못된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환수를 누구한테 합니까? 환수권자가 해당 공무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산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한번 봐야 하는데 주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환수의 대상의 구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네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정문에 CI 새로 교체 했잖아요, 들어오는 본청 입구 있잖아요, 중앙현관에. 그 앞에 새로 하신 게 조례와 어긋났더라고요, 기조실장님, 파악하셨나요?

그것 환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지역소멸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66억을 추가로 받았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화천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금이 매년 1조씩, 기초 7,500억, 광역 2,500억으로 ’31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맞죠?

돈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도가 어떤 사업을 기획했고 시군과 얼마나 제대로 협력했는지에 따라서 차등 배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겠죠, 실장님,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시군에 우리가 돈을 배분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인 거죠?

시군에 사실 내려갔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인 거지 대부분 중장기 사업이라서 시군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건축이나 토목사업, 이런 데 집중되다 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아까도 질의 나왔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초계정은 어떻습니까? 강원도에 인구관심지역과 관심지역이 각각 몇 개죠, 강원도에?

(위원장석을 향해) 담당관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2개 시군이 되겠고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기초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해서 차등 배분하고 있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박대현위원

제가 감사하기 전에 기초계개정의 현황 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자료는 연도별 시군 실적을 보고 싶어서 받은 건데 괜히 주말에 직원분들 고생하실까 봐 그냥 이 정도만 받고 말았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년간 지역계정으로 조성된 금액이 연 7,500억, 총 3조 7,500억이에요. 그중에 강원도 몫으로 확보한 기금이 3,300억 정도 되네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기초 시군의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광역계정도 그렇고 기초계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따라서 광역계정도 배분금액이 다르고 기초계정도 다릅니다.

박대현위원

시군별로 보니까 많게는 횡성이 440억, 적게는 강릉이 90억 정도예요. 이게 편차라면 편차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인구감소 지역의 비율이 다르고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고 그게 배분율이 적습니다. 그중에서 또 중앙평가를 거쳐 가지고 S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S등급 받았을 경우 금액이 높아지고 E등급일 경우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 말씀을, 실장님도 계시고 정책관님도 계신데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 국으로 격상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접경지역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시군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 멀다 하고 도에 재정 때문에 찾아오는 거 많거든요, 예산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건데. 저는 지역성장국이라는 국이 만약 탄생하게 된다면 시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중심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계정을 단순히 시군에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예산과장님, 그리고 접경지역과장님, 석탄전환사업과인가요? 실질적으로 현안을 쥐고 있는 분들과, 사실 되게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봐요, 기조실장님 포함해서요.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간담도 가져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화천군이 주택보급률이 109%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요, 살 집이 없다고. 주택보급률이 결국은 지금 청년들이 살 수 없는 도심지랑 읍내나 면 단위, 시내랑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주택이, 다 포함하니까 주택보급률이 높은 거겠죠.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신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비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평당 단가가. 그러면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LH나 임대주택으로 해서 아파트만 올릴 것이 아니라 좁은 면적에 빌라식으로도 올려야 되고요, 모듈형 주택 있죠? 모듈형 주택이라도 해서, 요즘 LG, 삼성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1억 2,000, 1억 5,000이면 24평짜리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사실 아파트 건축비용보다 그게 더 저렴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보급률을 늘릴 수 있는 사업도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땅따먹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기금 전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러한 안을 계속 발굴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대응기금을 갖고와서 강원도 정주여건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질의할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회에, 개인적인 생각을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보통 우리가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기초의원을 하고 광역의원을 하고 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보통 단체장을 많이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되면 저는 단체장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하고 행정을 해야지만 그 조직이 정말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체장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옛날에 정치공무원, 정치공무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조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통 모든 강원도정 핵심과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조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와 호흡을 잘 맞춰서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공공기관 일치제에 대해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부드러운 것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인재육성과라고 있나요?

최승순위원장

김순남 인재육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과장님.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순남입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수도권이나 일부 대학에서는 사실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 안 하게 되면 대학 운영조차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에 대해서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비학위 포함해서 8,650명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8,000…….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8,650명, ’26년 기준이고요.

이한영위원

강원도내 유학생들이 도내에만 8,6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이한영위원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은 5명밖에 안 돼? 일단 그건 도립대 때 하도록 하고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그중 제가 알기로는 이탈 인원이 29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딱히 공개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언론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접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물론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가 한번 했더라고요. 2026년도 10월 28일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협의회를 개최를 했어요. 혹시 이 회의내용 알고 계시나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조례에 의해서 네트워크 구성차,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고요, 관계 기관들과 대학들과 함께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련해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관련 부서나 법무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제안도 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도 하는데, 물론 학생들을 행정에서 지도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측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원주에 있는 S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도 못 하고 또 오고 싶어도 그 대학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4,000명~5,000명 정도가 불법 유학생, 불법 체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한번 깊게 학교 측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샆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의 담당 부서하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전희선 정책기획관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몇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24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가 매년 구설수에 오르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3년째 경영평가 D등급을 맞은 강원심층수 건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강원심층수 매각 건을 상임위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상임위에서 회의를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 2024년도에 강원심층수가 흑자 전환을 했어요. 지금까지 매각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나요, 내부적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예산과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그 당시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저밖에 없었는데 2006년도에 강원도에서 현금 출자를 40억을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현물 출자 40억, 한마디로 땅을 대고 대교에서 현찰 100억을 대고 일본의 키비(KIBI)에서 20억을 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유상증자를 두 번을 했습니다, 대교에서. 아마 대교 내부의 구조조정, 가업 승계 쪽으로 아들 둘한테 이용이, 지주회사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기조실에서 매각으로 내놓은 금액이 5억이었어요, 5억. 40억을 투자해서 ’22년도에 5억을 받고 지분을 넘기겠다, 고성군에서는 그럴 거면 우리한테 그 지분을 넘겨달라, 그런데 우리가 대교에 5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땅이 5,500평이었는데 평당 1,000에서 1,500 정도 나옵니다. 지금 고성 하늘길,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직접 가봤어요,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었고 그 일대가 아주, 그 당시에도 호텔이 들어오면, 리조트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땅이 그 당시도 금싸라기였고 지금도 아주, 관광버스고 관광객들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갔다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D등급만 보고하지 말고 강원심층수가 20년 전에 40억을 출자했는데 ’22년도 가을에, 10월쯤으로 생각합니다, 9억을 받고 그것을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인 대교한테 넘겨준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막아놨는데 마치 강원도정이 민간과 합작한 부실한 기업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 심층수 시장이 20년 동안 엄청 발전했어요. 관련 시장이 2018년도에만 1,600억인데 지금 심층수 관련 사업들이 5,200억 정도, 약 3배 이상 사업이 활성화됐고 일본은 심층수 관련 사업시장이 2조 5,000억에서 3조 정도 된답니다. 제주 삼다수가 있고, 이제는 그것을 민간업체에 매각하려면 흑자 전환되고 이렇게 좋을 때, 원금도 회수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과연 기여하고 있는가도 한번 우리 강원도정에서, D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자에서는 지금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되짚어보고 소중한 세금을, 혈세를 투자했는데, 20년 전에 40억입니다. 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원특별자치도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이때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계속 D등급만 보고하지 말고. 거기에 관해서 변화가 있거나 내부적으로 보고할 자료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오늘 또 유호 기조실장님이 오셨기에 위원님들이 강원도 현안이라든가 도청 이전 문제 등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 현안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조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기조실에 그만큼 많은 기대도 걸고 있고 또 소명자료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같이 나눠 가지고 서로 소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유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이 강원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등 도정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인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