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제282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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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모두가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한 만큼 모든 수감 공무원께서는 그 책임과 의미를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문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감사 과정에서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답변하거나 말을 자르는 모습, 질의의 요지를 벗어난 장황한 설명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논점을 흐리는 답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언성을 높이는 등 적절하지 않은 수감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감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주택과 감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위원의 질의가 불편하거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핵심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수감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지난 감사에서의 답변 태도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논점을 흐리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 답변 태도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할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감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주택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럼 지난 금요일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동주택과 현장의 관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와 현황은 공동주택과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13개 현장에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은 약 6000억 원이고 김해지역 업체의 계약금액은 750억 원으로 12.8%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준공한 11개 현장 현황을, 현장을 보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약 1조 1300억 가운데 김해지역 업체의 계약금액은 약 290억 원으로 전체의 2.5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13개 현장 가운데 김해업체 하도급이 0인 현장은 6곳이었고 준공한 11개 현장 가운데 김해업체 계약이 1건도 없는 현장도 3곳이 있었습니다. 이 3곳 준공 현장에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을 합치면 약 6000억 원이었습니다. 약 6000억 원의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동안 김해지역 업체 계약은 1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한 11개 현장 가운데 김해업체 하도급률이 5% 미만인 현장은 7곳이었습니다. 최종결과가 확정된 준공 현장을 기준으로 보면 김해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저는 어떤 김해업체를 추천했고 실제 견적에 참여한 업체가 몇 곳인지 업체를 직접 요청하거나 추천한 경우 해당 업체명과 요청자, 요청일, 요청방법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번 미미한 결과 속에 관내 하도급 12.6%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률이 약 77%라고 제출한 내동경운지구는 공정률이 1%였고 약 74%인 신문동 대상 아파트는 공정률이 2.54%에 불과했습니다. 즉 공정 초기에 체결된 일부 계약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도급률이 높게 보이는 것이지 앞으로 다른 공정에 하도급 계약이 추가되면 이 비율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 초기의 일시적인 하도급률이 아니라 준공 시 시점에 최종 계약금액과 김해업체 참여실적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해시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 활동을 실제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출자료에는 2025년 이후 건설사 본사 방문 10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4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중요성과로 제시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3일 간담회의 참석자 구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간담회에는 도시관리국장과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했지만 2026년 3월 간담회에는 건설과장과 일부 관계단체 대표가 추가되었고 당초 계획서에 없던 정책특별보좌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대형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을 상대로 지역업체 하도급과 지역장비 사용 확대를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즉 실제 계약과 연결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의 자격과 선정기준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정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공천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관내 공동주택 대형공사 현장 11곳에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을 모은 간담회에 정책특별보좌관이 당초계획에도 없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부서는 특별보좌관의 참석 경위와 역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계약과 연결될 수 있는 간담회에 특정 업종 단체만을 참여시킨 기준과 이유 역시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된 3건의 간담회 계획서를 비교해 보니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 등이 거의 동일해서 이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작성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최소한 이전 간담회 요청사항이나 반영 결과에 대한 내용조차 없는 매우 무성의한 계획서였습니다. 2026년 3월 간담회 이후 공동주택 현장의 하도급 계약현황을 분석해 보니 김해업체는 4곳이 약 138억 60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전국 순위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우수 전문건설업체 명단 책자를 건설사에 제공은 했지만 명단에서 확인된 업체는 단 1곳이었습니다. 나머지 3곳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현장에서 토공 분야 46억 20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D업체는 3년간 관내 전체 하도급 금액 상위 10위였으며 그 금액은 110억 상당이었습니다. 참고로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3년간의 관내 하도급 계약금액 상위 10위 업체 가운데서도 우수 전문건설업체 명단에 없는 업체는 3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각각 282억 원과 160억 원, 110억 이상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업체의 시공능력과 경쟁력이 부족해 하도급 참여가 어렵다는 부서의 설명과 실제 계약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업체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이 기준과 원칙 없이 운영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김해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김해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하도급기동팀 운영, 홍보책자 제작과 업무협약 등 여러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도급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원칙과 기준 없이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결과를 마주한다면 성실하게 경쟁해 온 지역업체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행정으로 인해 배신감까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도급률이 낮다는 문제를 넘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공동주택과와 건설과가 제출한 하도급 관리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같은 답변을 반복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3월 23일 간담회에 정책특별보좌관과 특정 업종 단체 대표가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 상황을 정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요청하거나 최종결정한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참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 목적과 간담회에 수행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확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오늘 지적한 사항을 소상히 확인하여 분명한 근거자료와 함께 보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업체 추천기준과 하도급 성과관리 개선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정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기회가 적용되도록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저의 분석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장기 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 현황을 보면요. 여기 건축법에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보면“2년 이내에 그리고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 이 20건에 대한 건도 25년도에 이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 않나.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26년도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그 장기 미착공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한 바 있고 연차별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지금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장기 미착공에 대한 업무가 조금, 저희가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 조금 수년 됐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2020년분 것까지 하는 게 맞는데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동안 미뤄졌던 너무 쌓인 게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2020년을 26년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말씀입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정기한에 맞춰서 제때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 목적은 단순한 허가 자체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추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김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던 사람이 결국 사업을 접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행정에서는 그냥 결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 연장이나 행정조치가 반복되는 사례를 보면 왜 착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조금 행정에서 파악하셔서 미착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좀 누적되지 않도록 앞으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옥외부스형 있잖아요. 그게 당초 4개에서 2개로 줄여졌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2개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밖에 있었는데 우리 동관 1층에 밖에 있었는데 이제 내부로 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없앤 것은 아니고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실내로 이제 넣다 보니까 옥외부스를 더 이상 설치할 의미가 없어서 추경 때 예산, 그 부분의 예산을 또 삭감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이게 사업목적이 장애인 접근성 강화 목적이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실내로 가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 검수에 직접 참여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단체에서 우리 작년에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것이 올해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키오스크를 다 완비하여야 한다는 그 경과조치가 있었기에 올해까지 마무리한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실내형 있잖아요. 2억 2500만 원에서 9455만 원으로 이게 크게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음성안내나 점자나 아니면 휠체어 이렇게 접근성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대로 유지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상관없는데 저희가 금액이 당초보다 적게 낙찰받은 것은 사실은 납품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수반됩니다. 납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업체에서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할 수 있기에 당초보다 좀 낮게 계약에 입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혹시나 이게 목적이 장애인 접근성인데 거기에 또 혹시나 이런 점자나 이런 게 시설이 없어지고 보완될 게 없어지고 금액이 낮아진 줄 알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시민의 그 민원 접근성과 장애인 행정서비스 이용권을 보상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기능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권진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인데 무인발급기가 원래 기존에 4대에서 2대로 설치대수를 줄이셨다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줄인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옥외부스에

김진일위원

옥외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옥외부스가 4개를 설치하기로 돼있었는데 옥외부스 하나 설치비용이 1개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진일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20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옥외에서 실외로 이전을 하다 보니, 실내로 이전하다 보니까 2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어서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그 부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옥외에 설치돼있지만 그 24시간 운영은 가능합니다.

김진일위원

그 2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지금

김진일위원

이번에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기존에

김진일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잠시만

김진일위원

그러면 옮긴 거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니요.

김진일위원

그러면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완했습니다. 당초에 진영읍과 진영보건소, 한림면, 저희 시청과 이렇게 4개로 하기로 했는데 진영읍하고 본청은 실내로 설치했기에 옥외부스가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진일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한동안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치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당초나 이런 데는 없나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많이 설치한 이유는 조금 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키오스크를 다 전면 교체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설치를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내구연한은 예전부터 계속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변경해 오고 리뉴얼해 오고 왔던 것 사실인 거고 그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저희가 장유, 서부권역이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최근 들어서 몇 한 2, 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신문지구가 이제 들어서고 장유3동의 인구라든지 이런 게 다 병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인근에는 실제로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인구가 몇 명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런데 그쪽의 인구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특정 지역이 어마어마한데 그분들이 민원을 떼지 뭐, 민원발급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한림면이나 진영읍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민원발급이 수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는 곳은 계획을 좀 잡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기는 한데 계획이 없나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3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빈도를 보면 120종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 등기업무, 법원업무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하고 있는데 법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만 그 승인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그 사적인 건물에 대하여서는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발급 건수는 추세로 보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설치하겠지만 민원24시가 지금 급등하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 기하급수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다 보니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대적으로 발급 건수는 적다. 그렇지만 민원들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과장님의 말씀은 의례 저희가 아는 내용인데 선제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인 거고 스카이시티 한 단지만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읍면동의 몇 면, 몇 개의 면 단위를 다 합쳐도 되는 정도의 인구가 거기에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전원 다가 민원24로 발급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가는데 그쪽은 민원이라든지 행정구역이 엄청 취약되어 있거든요.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도 멀고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서부문화센터인데 그게 제가 매해 뭐, 매해는 아니지만 누차 말했던 부분이 2지구, 율하2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곳만 하더라도 민원발급기가 생겨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과장님 그때 허가민원과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입지적으로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서부문화센터라는 그쪽이 인근 한 데가 1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걸로 그러면 2지구는 차치한다고 보더라도 2지구라는, 거의 2지구와 맞먹는 인구가 그쪽에 스카이시티 1곳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지구라든지 이런 게 속속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거든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선제적으로 조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인근 2지구라든지 스카이시티 그 중간지점에 하나 하더라도 아니면 1곳에 하더라도 엄청 편하실 것 같거든요. 한 1만여, 한 1만여 명, 2만 명이 그쪽에 대충 한 뭐 어린이 빼더라도 1만여 명 이상이 성인이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그분들이 편의성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공공시설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 앞에 장유에서 그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좀 해 주라 하는 민원은 있었는데 제 예상에 저희가 아파트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모든 아파트에서 다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공기관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 그 말씀에 저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저는 아파트에 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365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좀 협의 하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TM기 거기는 거의 24시간으로 열려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완 체계도 좀 있는 거고 해서 그쪽에 하는 지자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저변을 좀 확대해서, 꼭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한정하면 그 인근의 공공기관이라고는 해봐야 제가 그냥 단번에 생각했을 때 율하파출소라든지 그나마 공공의 힘을 보태주는 게 롯데리조트 정도인데 그것은 사유지고 법인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될 가능성이 큰 거고 해서 좀 다른 방향성으로 넓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이용도가 높은 부분이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등본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강보험공단도 법원에서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효율성을 높일 때 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돼야겠고 한번 더 그 주변에 다중이 밀접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 이번에 제가 소관 팀으로 맡아서 행정사무조사를 좀 했고요. 일단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공장설립 그리고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돼있는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내주신 자료를 기초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총 1,715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자료 제출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25년 6월부터 26년 5월 31일이라고 규정은 하셨는데 거기서 벗어난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니까 1,71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711건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처리결과는 해결된 것이 1,562건이었고요. 취하된 것이 141건이었고 반려가 6건이었고 그리고 법적 불가 1건 해서 처리 중 1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출자료를 제가 이제부터 쭉 분석해 봤는데 전체 1,711건 가운데 보완요구 횟수가 한 번 이상 기재된 민원이 1,630건이었습니다. 즉 95.3%였습니다. 두 번 이상 보완을 요구한 민원이 또 몇 건이냐. 97건이었습니다. 또 세 번 이상 보완을 요구한 민원도 20건이 있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대부분 인허가 민원에 한 번 이상 보완절차를 거쳤다는 결과겠죠. 그죠? 인허가 민원의 특성상 민원인의 서류 미비나 그리고 인허가 기준 충족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점점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95.3%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인허가했을 때 건축은 세움터로 하고 우리 개발행위라든지 농지 이런 부분은 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행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완벽하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업체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 대행 용역업체에서 항상 보완에 걸리는 서류를 빠뜨리는 그런 사례가 동일 업체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한테는“왜 허가가 빨리 진행 안 되노?”하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렇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시에서 보완을 냈습니다.”이렇게 저희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대행 용역업체에서 서류를 다 완벽하게 갖춰서 저희한테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도 건축주나 사업주를 통해서 좀 압박을 받다 보니 서류를 조금 빠뜨리고 덜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완된 내역을 어떤 사유로 보완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유형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허가 기준, 그 법령이나 이 기준에 안 맞아서 보완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서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토하다가 또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그래서 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즉 말해서 방금 말씀처럼 들어보면 대행사이거나 안 그러면 민원자, 신청인에 미이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관계부서 협의과정인지 안 그러면 행정의 추가자료 요청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주체가 좀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보완과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보완 사유를 원인별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관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보완 보증기간이 100일 이상인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석 달이 넘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적법한 보완요구와 기본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정 처리기간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만으로는 법정 처리기간 위법이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고 당연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법정 처리기간은 3일에서 15일인데 실제로는 118일이나 최대는 284일도 있었었거든요. 특히 8건 중의 5건은 지연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 가운데 4건은 구체적인 보완내용도 기재돼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접수번호 쭉 가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봤는데요. 이 민원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18일 접수되어서 2026년 6월 30일에 처리가 됐더라고요. 법정 처리기간은 3일이지만 접수일로부터 최종 처리기간은 194일이 걸렸고 보증, 보완 일수는 128일로 일단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언제, 어떻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는지 그리고 왜 128일 소요된 데에 대한 보완내용과 지연 사유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가 혹시 이 건, 이렇게 엄청 장기화된 것은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고 그것은 담당자 전결사항이라서 저한테는 오지를 않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오랫동안 지연된, 기다린, 엄청 기간이 많이 된 민원은 사실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건축허가는 한 민원에서 보면 또 보안 횟수가 한 세 차례까지 이렇게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반복 보안 사례 중에는 건축사 대행, 업무대행 건축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요새는 조금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지 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내용이었으면 이해할 텐데 그 케이스가 보니까 부지 종횡단면도가 부재한다든지 토지소유권의 어떤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구조안전 확인서가 미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3차까지 보완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아주 간단한 위임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인 인감증명서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누락돼서 서류가 2차, 3차 보완되는 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정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30일 경과되면 저희 담당팀장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심사제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허가민원과에 했던 일 중에“정말 잘하십니다.”했던 게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맞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누락되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원인이 제대로 자료화돼있는 게 없다는 게 또 하나의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인허가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이 기다린 기간과 그리고 이렇게 반복 보완을 겪는 불편함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이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 저는 그래서 이게 95.3%가 굉장히 높아 보였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김해시는 보안 한 번 하고 나면 함흥차사다. 너무 기간이 길다는 비난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 수치만 가지고 우리 김해시 잘한다, 못한다는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보다 김해시 인허가가 길다는 민원은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유사 지자체 규모 이런 것들의 유형별 그리고 평균 처리기간 그리고 이런 것들의 보완요구 횟수나 접수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어떤 소요 일수들을 민원처리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뭔가의 것들이 이렇게 연 단위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정책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위원님 제가 문서로 표출을 안 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민원처리를 단축하려고 기존에 허가 처리일수에 비해서 하루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자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담당자의 권한에서만 모든 게 끝날 것은 아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비치는 것은 김해시 전체의 인허가 문제의 어떤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들이고 이게 어찌 보면 하루이틀의 불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김해시는 특히 보완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저는 현장에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해시도 그것에 대해서 관리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벗어나는 어떤 기준들을 설정하셔서 그 단계별 점검들을 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김해시가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객관적인 자료가 지표화가 되어서 우리가 동일 지자체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렇게 보완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미착공, 미완료된 이것보다는 먼저 잠시만요. 제가 이것하고 연결해서 두 번째가 비대면 온라인 인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비대면 인허가가 자료에 따르면 제출하신 또 자료를 주셨고요. 공장설립이 팩트리온 이렇게 있고 건축 세움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시행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최초에 혹시 시작했으면 시장님 방청 자료도 좀 제출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온 것은 21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 그래서 김해시가 비대면 인허가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였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우리가 공장과 건축과 개발행위가 있는데 빠른 것은 2008년도에 세움터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2008년 1월부터 정확하게 시행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자료는 없고 그래서 21년도 계획서부터 이렇게 쭉 있으시던데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나 그리고 개발행위 등의 비대면 온라인 처리 확대의 시민편의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21년도 계획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목표율이 있었어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돼, 21년도 계획인데 22년도는 85%, 21년도는 90% 그리고 22년도는 9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이 목표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근거는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조금 지난 21년도는 과장님 안 계셨을 거고 그죠? 그럼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내용이 조금 저는 약간 현장감하고 너무 떨어져 보여서 혹시 보시지는 못하셨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니요. 그 자료는, 위원님,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봤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일단 저는‘이 목표를 어떤 기준에서 설정됐지?’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또 제가 이렇게 수치를 좋아해서 다 분석해 봤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온라인 실적이 9,108건 그리고 총처리건수가 1만 126건이고 이를 계산하면 온라인 처리율이 88.7%인데 자료에는 81%라고 기재돼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게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22년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이 3,507건인데 3,961건으로 처리율이 88.5%인데 자료에는 뭐라 돼있냐. 71%라고 기재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기재한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단순한 합산도 틀린 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보면 아무튼 더하기도 다 틀려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가 이해할 수 없게 기간도 다르고 한데 똑같이 반복, 복붙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전혀 다른데 온라인 건수하고 전체 건수가 완전히 같을 수가 없을 텐데 똑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붙여 넣기 한 것처럼 보여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매우 부실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 자료는 일단은 오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정해야겠지만 저는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체 처리율 같은 경우는 23년 상반기에 92%였는데 25년 하반기는 56%로 대폭 하락했더라고요.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수치만 보면 비대면 인허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사업이 실제로는 굉장히 후퇴한 걸로 보이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보셨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건축 같은 경우에는 100% 세움터로 하고 있는데 건축신고업무가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지라든지 이런 데 가설건축물 신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지 등에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농지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 기존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놔놓고 그냥 임의로 쓰다가 최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다든지 또 지금 태양광사업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태양광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 임의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지금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말씀을 충분히 예상했고요. 그래서 또 궁금했던 게 그럼 업무별로 한번 짚어보자고 해서 방금 말씀처럼 건축행위고 개발행위 말씀을 주셨는데 또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26년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처리율이 약 60%였는데요. 업무별로 보면 건축허가가 87%로 높았고요. 공장설립이 13%고 개발행위허가가 16%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안별로 검토나 부서 협의도 있고 보완사항이 많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그렇게 또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확대하는 정책에서 좀 위반되는 게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처리율을 쭉 연도별로 보면 25년 하반기는 28%인데 올해 상반기는 또 16%로 더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부서에서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지를 그래서 또 21년도 업무계획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봤는데 특히 이 두 부분, 공장설립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온라인 처리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그때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사유도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민원인이 온라인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첫째 있었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불안해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이 2건 때문에 우리가 공장설립이나 개발행위허가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요. 그리고 건축, 토목 대행업체를 교육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또 의지까지 넣으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도 공장설립은 13%고 개발행위는 16%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저는 사실은 교육하고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은데 시스템 개선이나 이 두 가지 짚었던 문제가 개선됐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개선은 안 된 걸로 수치가 돼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결과는 좀 아쉽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가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문서로 들어옵니다. 비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공장도 공장 등록사무가 또 100% 지금 수기로 가져오는 시스템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일단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니 반가운 소식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지난 5년간의 우리 김해시의 인허가 시스템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들을 했는가 자료 요구를 요청했지만 사실 간단한 홍보물밖에 저한테 제출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든지 또 다른 시책을 개발하든지 발굴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21년도 사업계획서밖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없었다는 부분이 사실 매우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 인허가 같은 경우는 시민과 기업이 사실 시청을 이렇게 반복해서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허가를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상황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거죠. 그렇다면 실제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나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때로는 재산권은 물론이고 생계까지 영향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만 봤을 때는 부서 의지가 너무 약하더라. 실제 인허가 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저는 문서화해서 수립해 줄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분석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 왜 이것이 자꾸 걸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저해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변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게 미착공 미완료 인허가 관리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즉 말해서 한번 공장설립이나 이런 것의 허가를 받았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 자료 요청을 좀 말씀드렸더니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건 가운데서 현재 이게 최근의 것은 필요가 없죠.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미준공 미완료된 인허가가 1,791건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공장설립이 888건이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625건 그리고 개발행위허가가 단독 8건이고 의제라고 해서 270건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요. 이 중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미완료가 888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완료 신고가 되지 않은 건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은 사업기간 내 미준공된 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죠? “사실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너무 많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 실제 관리하기에 어떤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으십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사실 이렇게 팔백 수치를 보기 전에는 상당히 많다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특히나 공장설립이 888건이라면 이것이 우리 환경에 어떤 위해적인 업종은 없는지 시대가 변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조금 이런 것들이 업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살펴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저희 부곡동에 느닷없이 우리 이번에 아스콘공장이 또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은 또 뭔가 해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기 시작했고 들으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려고 오늘 주제로 했는데요. 제가 한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상은 2017년도에 3월 3일에 공장 제조시설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당시 승인된 아스콘 생산용량을 보면 하루에 150톤이었는데 2026년 배출시설 허가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보완서류에는 하루 900톤으로 한 6배가 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승인 이후에‘이게 가능한가?’왜냐하면 완전 주거지고 거기에는 이런 공장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싶어서 보니까 2017년도 승인 이후에 우리는 2019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까지 제정해서 아스콘공장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대기환경기준도 사실 높여서 거기는 또 악취 지정고시까지 한 지역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과거에 승인됐다는 이유로 6배나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해시 입장에서는“이것은 그때 받은 거고 기존 승인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어렵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이 문제가 진짜 이런가?’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이런 게 어디 한상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업종별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아마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집적활성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조례 제13조 5조에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은 승인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사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국계법에는 경과조치를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추인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조례랑 부령으로, 시행령으로 돼있는 이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지를 한번 제가 봐야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 법률만 보면 사실 지금은 이게 좀 아쉽지만 지금 바로 승인이 들어온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에서 업무 과중으로 좀 손 놓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상 같은 경우를 계속 두면 도시가 계속 어떤 반복되겠죠. 지금은 허가가 절대 못 냈던 것을 그때 있다면 그게 다른 또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력이 만약에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필요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업종별로 우리 어떤 환경에 저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이 건으로 현수막 붙이고 반대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이미 넘어서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스콘공장 가동해버리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과 악취와 뭐 많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또 이게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재산권까지도 문제를 입습니다. 행정이 장기 미완료 인허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률상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 적법하게 받은 승인이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우리 정주환경의 위해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출장소와 인허가와 아, 허가민원과와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도 그렇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통합관리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제가 사실 허가민원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허가민원과의 노력 하나만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규모에 따라 또 인허가 절차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로서 가장 주 핵심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한상 같은 사례가 미리, 이전의 자료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법적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거나 또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기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또 케이스대로 허가민원과만의 일이 아니라 출장소와 도시계획과, 다른 과와 연계되어 있다면 그 통합체계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제로 정했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 장기 미준공 시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한 지 한 1년 3개월 되었지만 심지어 15년 넘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하나. 직원들은 심지어 내가 그 사업주의 집사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15년 넘은 그 사업장을 비가 오면 또 뛰어가 봐야 하고 이런 사례였는데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하나 싶은 의구심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 돌아가서 한번 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줄까 한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저는 하다 보면 부서의 고민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게 사실 재정과 인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함께 힘 모으라고 있는 것이 저는 의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계획이 수립되시면 그리고 함께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허가민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확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그 연령대 여성농업인 8,055명 중 그 46%인 3,710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자로만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도시 주소지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도의 지침에 이게 동 거주자, 농사를 지어도 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외대상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거주지역 요건을 좀 완화해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시는 여성농업인분의 지원을 좀 확대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그 확정 수혜자 2,618명에 그친 현실을 감안할 때 대상 확대는 시급한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도에 한번 방문해서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꼭 이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원의 밥상 지원확대입니다.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 김해대, 인제대로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규모가 1.6만 식 8000만 원, 6만 식 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예산 효율성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학교, 인제대가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김해대학이 작년에 보조금 정산을 해서 조금 일부 반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추경 때 감액이 되었고요. 늘 만족도조사는 다 김해대학이든 인제대든 다 하고 있고요. QR코드로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어서 만족도 좋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좋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제 단가를 1식 4000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학생 부담 1000원이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 1000원을 배분한 점 매우 좀 합리적이다. 천원의 밥상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대학생 아침 결식률의 감소, 쌀 소비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다는 안 하지만 기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김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잘 좀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관내에 비농업인 그 임대농기계 이용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인의 사용자를 변경하고 1,000㎡ 이하 소규모 농지주 및 텃밭, 주말농장 운영하는 시민들 소형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텃밭 이용자나 소규모 농장에서 실제 이용실적과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지금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텃밭이나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홍보, 기계를 좀 습득을, 기술습득을 시켜서 임대하는 방식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면 왜냐하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배워서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그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보험은 지금 하고 있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이런 상해보험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종류,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은 개선해서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질비료 신청 및 배부내역을 보면요. 전체 신청한 농가수는 다 선정이 됐는데 그 배부수량을 보면 신청한 포에 비해서 6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기 기준 7월 기준으로 보면 그 배부한 양조차도 보면 6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월까지 배부 예정인데 지금 9월 중순인데 거의 배분이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거의 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혹시 9월까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되지 못하고 뒤에 이렇게 된 것은 주로 어떤 농가의 주로 어떤 작물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번기에 맞춰서 이것을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농번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농번기를 고려한 배분 순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의 편의로 이렇게 배분하는 건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수요조사는 하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시기나 이런 부분도 농가가 신청하면 거기에 최대한 맞추어서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예.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농작물이어서 우리는 상반기에 했고 이런 것들, 지금 뭐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기질비료는 지금 저희 관내에 필요한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은 신청을 다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작물 작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들어가는 순서가 다 다르고 봄에는 수도작 위주로 나가고 엽채류 토마토, 파프리카부터 해서 블루베리 과수작물도 마찬가지고 단감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들어가지만 방금 말씀한 9월 중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또 토마토 정식시기고 이러니까 이 전에 신청했고요. 63% 이후에 지금 다 되어간다는 게 토마토 정식 전에 유기질 퇴비가 또 들어가고 그런 것이 농가마다 작기가 다 다르고 시기가 다름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상반기는 좀 이제 저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것 유기질비료는 다 소진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체적으로 작물별로 제대로 이렇게 농장 이게 행정편의가 아니라 그 농번기에 필요한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

혜정

정혜정위원

농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정리됐는지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유기질비료인데 보면 저희가 그 농가는 다 선정이 되나 그 배분하는 율은 좀 낮단 말이에요. 신청물량에 비해서 6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예산 때문이겠죠.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어쨌든 땅의 지력을 높이고 깨끗한, 우리가 친환경까지는 아니어도 그 바탕이 되는 땅의 지력을 살리는 건데 그 예산을 차후에 조금 더 신청하셔서 화학비료보다는 이런 유기질 이렇게 되도록 좀 예산을 잘 편성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대로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제때에 필요한 물량이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강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원 아침식사 제공에 거기 좀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두 군데 다 가보셨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김해대학하고 인제대학 그 두 군데 식사를 제공하는데 혹시 조금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된 것 없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문제

태호

김태호위원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겠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저는 인제대를 가보니까 식당이 기숙사하고 너무 멀더라고요. 등교할 때 근처 원룸이나 버스 타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을 많이 했는데 기숙사는 식사를 한 끼 하려고 그러면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또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조금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근처에 바로 중간쯤에 식당이 막 있고 하던데 식당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1곳에만 모인식당인가 맞죠? 그것 밑에 하는 데가, 거기 말고 또 중간중간 여기서 보니까 식당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도 지원이 되면 기숙사하고 가까운 학생들도 식사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현장에서 한번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별로 수범사례가 어쨌든 고생하셔서 수범사례가 좋은 일을 또 하셔서 성과도 있고 그렇던데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들도 가시고 나면 또 내가 이 말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먼저 수범사례 보니까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비농업인 임대농기계 또 사업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안전점검 그리고 반려동물테마공원 야간개장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시민체감형 프로그램 추진 이런 수범사례가 어쨌든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좋은 수범사례로 되는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례로 해서 더 아마 확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잘 부탁을 드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장님 이게 우리 청년농들이 청년농뿐만 아니고 현재로 기존에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것은 해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어려움에 물꼬를 좀 터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해마다 의외로 이런 사업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게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물꼬를 좀 터준다 하면 예산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인원은 이제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철훈위원

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다각적으로 도에서 융자 부분에 있어서 이자 부분을 더 할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 도와 또 협의해서 계속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하나 또 마련하려고, 사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의견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추경 때도 한번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관심이거든요. 행정에서 관심이거든요. 예산 주고 뭐 예산만 주고 이래서 그냥 농사지어라 하면 그분들이 또 설 자리도 없습니다. 성격상 자기 성격상 또 센터 와서“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도와주세요.”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게 보면 또 자기 성격에서 그렇게 못해서 그냥 그냥 주저앉습니다. 여러 사업이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하지만 보면 우리 정작 청년농들이 자기가 작물을 이렇게 소중하게 애지중지 키워서 그 판로라든지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그래도 우리 청년농들이 행정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관심을 좀 등한시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자기가 사업에서 선정이 돼도 소외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청년농들한테는, 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그래도 청년농들 한 번씩 순회하면서 애로점이 어떤지 작물에 대한 또 어려움, 보니까 지역별로 나가보면 상동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나가보면 청년농들 하다 보면 그 옆의 기존에 농사짓는 농가에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잘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담당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한번 그 청년농들 방문하셔서 애로도 듣고 하는 게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신뢰가 쌓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사업도 다 좋지만 결국은 그 물꼬라는 게 청년농과의 저는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사업이 늘어날 수 있고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농들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청년농은 정말 힘들거든요. 한 3년 동안은 자기 월급도 아마 못 가져갈 겁니다. 월급을 따진다 하면 그러니까 그 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헤아려주시고 그다음에는 불법농지, 한번 불법농지에 성토라든지 복토할 때 이 현장을 과장님 오셔서 민원인들한테 나가보셨어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한 번도

이철훈위원

아직 못 나가봤죠? 지금 보면 곳곳에서 자기 농토를 우량농지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성토도 하고 복토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옆 농가와, 바로 옆 농가와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법적인 기준은 50점까지 된다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또 현장은 그게 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팀장님도 저한테 연락받아서 여러 뭐 또 가 봤겠지만 결국은 이게 물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의 농지는 우리 도시계획과도 있고 또 그린벨트 아닌 다른 지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해야 하지만 그린벨트 이런 것 벗어나더라도 주는 내가 볼 때는 농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짊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 농림지역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게끔 이게 딱 만들어져있더라고요. 그리고 녹지 부분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돼있어서

이철훈위원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만약 우량농지를 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낸다면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또 들어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원화되고 하니까 특히 성토하는 업자들은 주말에, 대부분 주말에 많이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토, 일요일에 무지막지하게 흙을 그냥 다 이 성토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성토하는 흙 중에, 복토에 성분이 하지는 않아야 할 그런 성분을 가진 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고 나면 넣어버리면 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속하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은 하지만 이게 지적한다고 해서 또 달라질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법이 좀 강화돼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냥 가서“낮춰주세요. 높여주세요. 낮춰주세요. 더 낮춰주세요.”옆의 농지에서 농주가 그것 말합니다. “요즘은 되겠다.”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땅이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결국은 농사가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국장님.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한 번은 협의해서 이것은 한 번은 짚고 아마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안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우리 그 소중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한 번은 우리 과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숙제입니다.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인데요. 아마 25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게 교육용으로만 쓸 수 있는 임대 기계를 아마 임대도 한 걸로 지적이 됐거든요.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법에 안 된다고 돼있는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임대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교육용으로 그대로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끔 방치해 놓고 있으니 농가에서 이런 건의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임대를 했었던 것

이철훈위원

혹 그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기종이, 기종, 농기계 기종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임대해 주는 기종이요?

이철훈위원

예. 이 감사 지적된 기종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트랙터하고 조금 종류가 좀 있네요.

이철훈위원

좀 다양하죠. 그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교육용으로 나가야 할 게 우리가 교육해야 할 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나갔지만 이것도 더 이상은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어서 제가 바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비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또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벗어나게 돼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은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잘 관리해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조금“아, 실적 좋다.”해서 나둬 버리면 또 이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할 말은 많지만 이쯤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계절근로자 매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관리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관리인력은 지금 정규직 2명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2명 그리고 공공근로 2명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기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한 사람들을 더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사항이 좀 많은가. 2025년도 기준에서는 사직이 3명이고 또 뭐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개인사정도 있고 또 민원을 상대하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직을 낸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저희가 채용하고 선별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치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시간은 비워두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토의, 검토는 할 건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리고 지금은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규직 직원도 딱 이 업무만 담당하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다른 업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이제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번에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걸로 여기 답변을 보면 귀농귀촌 상담사를 양성해서 5명 수료를 완료했고 그걸로 이제 대체하겠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 밑의 답변이 박람회 상담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 인력을 5명이 이수한 부분을, 분들은 박람회 때만 쓰신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4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케어하고 특수, 특별한 날에는 이 수료한 부분이 한 분, 사람이 좀 상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연간 400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도 그러면 직원이라고 하면 평직원은 이게 판단은 주무관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업무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게 좀 괜찮습니까? 출장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분이 또 아무래도 그 업무만 보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오니까 결원이 3명이더라고요.

김진일위원

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 또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병가에, 병가로 들어가는데

김진일위원

그러면 더 공백이 생기겠네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어려움이 많지만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앞서 이철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농들이 우리 김해에 들어오는데 승계농이라든지 부모님을 이어서 받으시는 분들은 그 공백이 없을 건데 실제로 귀농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아무 상담이나 혜택이 없이 오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병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기면 실제로 우리 김해시는 귀농이라는 벽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대체재 분들은 있나요? 지금 병가를 쓰시고 나가셨다 하시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지금

김진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팀장님이 대체하시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옆의 직원들이 대체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곧 농업직원이 지금 배치될, 발령이 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다 전원 배치

김진일위원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인원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 좀 도와

김진일위원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한번 위원장님과 상임위에서 다 같이 갔을 때도 농업기술센터 인력 부분이 워낙 취약적인 부분이 있다고 농기계 보면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참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인사과는 책상에만 앉아 하시는 분들은 현장직들의 마음을 좀 모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나와서, 잘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력 관련해서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촌 귀농귀촌 업무도 그렇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지금 인력중개센터 이런 게 사실 모든 우리가 농촌인력복지팀에서 한 팀에서 그 업무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귀농귀촌상담소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인력운영, 운영비로는 못 쓰게끔 이렇게 지침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써서 이제 그것은 또 없고 그 업무조차 일반 직원들이 또 감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도 김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00명이 넘습니다. 법무부에서 우리가 배정받은 인원이 그러니까 한 팀에서 공무원 둘이 하고 시간선택제, 기간제 한 4, 5명이 그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밀양 같은 경우, 인근 밀양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만 8명이 외국인근로자 그 업무만 한 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따지면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아주 열악하죠. 열악하고 직원들이 난이도도 높고 현재 시 전체로 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결원이 총 12명, 정원에 대해서 12명 결원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결원이고 지금 또 2명이 이제 육아휴직으로 또 들어가고 그런 실정이고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했지만 곧 10월 말 되면 농업직 직원들이 이제 보충될 겁니다.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인원 좀 같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결원 얘기가 나오고 보충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것 부분인데 저희가 행감 때 이철훈 위원님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셔서 행감 또 질문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조금 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확실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이제 지금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지금 대회의실인가요? 그것을 또 활용해서 공원과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공원과는 계속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장님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도 장소의, 공간의 효율성에서도 업무의 효율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래서 또 시설이 워낙 좀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 업무 효율을 높이셨으면 어떨까. 향후 그런 이전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아침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김해시는 대학생이랑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대상은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저희 과는 대학생이고요.

김진일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산단은 경제국에서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가 못 물어봤는데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도 이제는 아침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8월부터 9월, 10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면 저희 학생들 이렇게 실제로 아침밥이라든지 식사 같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대학생들이야 성인들이야 자기네들이 선택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밥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라든지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조금 빠져 있고 교육청의 업무라는 한정적인 그 시각 때문에 저희가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저희가 과일은 또 지원해 주고 있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 그러면 또 그것은 지원해 주면서 아침밥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하고 계시니까 1,000~1,200명 상대로 도내에 하고 있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그럼 우리도 도비라든지 이런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역 내 학생들한테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예산을 좀 편성하실 생각은 있으신가. 이게 인재육성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학교 학생들 공공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환으로 방금 말씀하신 권순기 교육감 자기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게 초중고등학교에 한다는 것도, 지금 말씀한 게 시범사업으로 경남의 12개 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 삼성초등학교인가 한 학교, 초등학교 한 학교 지금 시범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농식품유통과 업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교육청하고 얼마 전에도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김해 전 학교는 다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산을 그러면 반반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김진일위원

반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은 어떻게 하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교육청 반, 저희 반

김진일위원

5대 5로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대 5로, 그 안에 저희는 도비로 했으면 더 좋죠. 우리는 그렇게 도에다가 요청하려고 그렇게까지, 의논은 지금 그까지 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대학생 아침밥은 또 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학생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런데 또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시비, 학생 이렇게 해서

김진일위원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데 과를 한 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학생들 기준은 유통과로 넘어가 있네요. .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학교급식 업무를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121개 전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과일간식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농식품유통과 업무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또 과가 나뉘면 저희가 생각하거나 질의할 때도 다음 내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업무과별로 업무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협인력중개센터, 인력 지금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전담인력 1명인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계절근로자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지금 결원 상태라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봄, 가을에 보면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딱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할 시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족하면 이게 우리 농가에 지원이 잘되겠습니까? 보통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4월에 봄에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열여섯 농가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더 할 그것은 아닌지 안 그러면 16개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16개 농가만 하고 있는지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농가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신청한 농가에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 그죠? 16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 농가가 16개, 작년 25년도에 4월에 열여섯 농가, 26년도에 열여섯 농가 딱 그 열여섯 농가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농가인데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건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할 사항

철익

손철익위원

그렇네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철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전담인력이 1명이다. 이게 농번기고 이러면 사람이 모자랄 건데, 일이 많을 건데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맞고 그 인력 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아까 청년농업인 상담, 청년농업인이나 귀농귀촌 상담 이 전체를 아까 농촌인력복지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중개센터나 외국인계절근로자 안에 현재 공무원 2명, 기간제 2명, 저희는 공공근로식으로 해서 2명 총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방금 말했던 4월, 6월 그때는 농번기 시작하고 우리 과수 대표적으로 단감 아닙니까? 감을 감꽃이 피우고 하면 적내, 적과도 할 시기에 제일 많이 들어갈 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10월부터 11월 감 수확기에 또 인력이 많이 중개센터 일이 바빠지는 그 시기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교통비 일 5000원 그리고 반장수당 일 1만 원 이게 인력이 투입될 때 1명으로 투입이 됩니까 안 그러면 혹시 단체로 3명, 4명이 투입되는 겁니까? 반장이라고 하면 단체로 투입이 됐을 때 1명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 맞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반장수당은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럼 이 수당은 얼마 되지는 않겠다 그죠? 1년으로 합산을 했을 때는, 1만 원이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단체보험에 보면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지원 농가하고 그냥 인력으로 나가시는 분들하고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보험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법적으로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아, 문제 된 것은 없네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러니까 농가나 우리 갔을 때 승용형 제초기를 타고 제초작업을 하다가 이게 굴러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심할 경우에 이런 것까지도 상해보험이 다 처리됩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래서 인력, 인력을 하시길래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 언제 전보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7월 30일자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7월 31일자, 31일자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되셨네요. 그죠? 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발언이 너무 비중이 높았어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과장님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조금 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일정이 또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더 디테일한 사업에 대한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 주십사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가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농업정책과는 좀 마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동승욱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김해꽃축제 개최 연기 및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회 김해꽃축제가 선거일정, 여름철 폭염에 따른 화훼 생산량 급감 그리고 주최 3개 농협의 재정 악화 등으로 2025년, 26년 2년 연속 미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최종 연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화훼농가의 판로 악화와 그 소득 보전에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먼저 진영 아, 김해 화훼꽃축제의 축제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목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꽃이 봄에 5월 정도에 많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적인 소비가 행사라든지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이 끝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 개인적인 꽃 소비가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꽃은 계속 생산되지만 꽃을 폐기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 꽃을 이용해서 저희가 매년 봄 5월에 김해꽃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지방선거로 인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서 가을에 개최해야 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폭염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꽃축제를 개최한다 한들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적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최를 안 하고 내년 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한테 설명 과정에서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농가에 판촉행사에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부라도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해서 봄에 시민들이 원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성대한 꽃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2027년 축제 재개 시에는 레트로 감성 등 차별화된 기획 콘셉트를 도입하고 화훼자조금협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체험, 직거래 판매코너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미개최로 위축된 화훼산업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 예산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올해 돈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농가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판촉행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사실은 이 행사가 2년 동안 이렇게 단절되면 다시 재개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단감 일소 피해 그 지원확대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폭염과 가뭄으로 단감 일소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88농가 55㏊의 피해를 입었고 2026년에는 경감제 지원을 통해 91농가 150㏊가 지원받았으나 여전히 많은 농가가 사후 보상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단감농가는 832농가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867㏊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를 안 본 농가가 1농가도 없습니다. 전체 다 피해를 봤었고 그리고 재해, 저희가 재해조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7농가 176㏊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 저희 복구액은 한 6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사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적으로 저희가 대비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감제보다 더 중요한 게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하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개발비를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 관정개발과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집중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자재 지원 그 예산 확대 그리고 단감농가에 맞춘 형체의 예방 지원이 종합적으로 수립됐으면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사후 보상만으로는 농가 보호가 불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대응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리고 농촌테마파크공원 그 추진경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 회기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사업비가 221억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농촌, 한국농어촌공사에 작년까지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매듭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공, 농어촌공사에도 일부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는 이유가 진입도로 부분이 사람들이 접근성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 때문에 입구에 사지교차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올 연말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까지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비닐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그 12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단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60% 이상 낮췄고 낮췄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전기안전 업체와 협력하여 예산은 절감하면서 화재예방 효과는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절감 규모와 점검내용의 내용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초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합니다. 특히 대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한 공사하고 실제로 운영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가도 높고 농가들도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오면 적발하러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대동지역에 전기를 설치하는 업체를 불러서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 면에서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수혜농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60농가 정도 됐는데 120농가 정도까지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올해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으로 농업재해예방 농가 경영안정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한림지역에 500만 원 정도를 하고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 때문에 대동지역에, 불이 보면 겨울철에 좀 있으면 하우스에 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불이 나는데 그 돈으로 대동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개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그렇게 모두 확보한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와 협력하여 단가를 낮춘 행정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협력모델을 다른 안전점검사업 그렇게 소방, 가스 등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김해꽃축제 거기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꽃축제가 기정액이 2억 1000만 원 또 도비 3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이 이번에 전액 삭감됐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직접적인 원인이 고온으로 화훼생산이 중단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 보전대책이나 예산이 이렇게 따로 전환 편성될 수는 없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전환 편성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시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환시키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꽃축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안건이 저희한테는 사실상 실무부서에서는 더 컸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일 불용이 되게 되면 내년에 축제 예산으로 그대로 실어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예산팀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 금액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재편성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면 행사가 연기된 거라면 행사 준비과정에서 왜 이미 계약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실상 2년 전에 계약을 해놓은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꽃축제를 할지 안 할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축제에서 그냥 계약했다 뿐이지 뭐 시설이라든지 그런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축제에, 그 업체에 직접으로 보상해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저희가 다음에 축제하게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진희

권진희위원

아, 그러면 직접적으로 집행한 비용은 없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있으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 악화도 말씀하셨는데 김해시하고 또 추진위원회 또 3개의 농협이 하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 재정분담이 이게 정상화 방안 같은 것 뭐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실상 보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1개 농협당 1억씩 부담하고 있는데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3개 농협에서 하는데 축제를 계속 대동지역에서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부경원예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영남원예농협 같은 경우에도 이 부원동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이 축제를 계속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의문을 사실 지금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이것 자부담 외 농협에서 1억씩 3억 있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것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장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미개최되고 26년에는 또 취소됐다 아닙니까?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이것을 계속적인 계속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사실상 9회 동안 계속해 왔고 그렇다 보니까 꽃농, 꽃 재배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축제가 농협을 위한 축제인지 시민을 위한 축제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우리 이철훈 위원님 역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 중에 있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있어요. 계십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부디 내년에, 내년 5월 축제에는 우리 화훼농민들이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은 농민들하고 꽃판매 상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이철훈 위원님 질의 아, 그러면 정혜정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철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저는 로컬푸드복합시설 추진사항 질의할 텐데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생산, 가공, 판매, 교육 이런 선순환 구조, 단순히 지역 내 농업인의 농산물을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락이라는 이 복합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공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25년도 연말에 다 완성되고 이게 그 직판매장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하고 있고 그런데 가공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비가, 공장설비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공정마다 습식이라든지 건식 가공시설이라든지 그 설비를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그 설비를 직접 바로 농가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안전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설비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 거기서 지금 직원 한 분하고 일용근로자 두 분이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샘플 제작이라든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가공과 동시, 가동과 동시에 교육받은 한 120여 농가들이 예약받아서 가동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좀 시범운영기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건물이 어차피 25년도 연말에 완공되기로 1차 수정설계를 하면서 다 되어 있었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게 하드웨어가 딱 완공되는 것에 맞춰서 물론 한두 달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9월 중순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이미 이 복합 그 가공센터가 언제 완공되는지가 다 나와 있었는데 왜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같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6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 한 분과 일용직 두 분 총 3명의 인건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가공센터가 정상적으로 가공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그 인력은 어떤 일을 했고 그에 관한 운영비 특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것의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실상 지금 다 멈춰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험가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수정 설계를 하고 그 가공센터를 하기로 된 게 다 계획에 짜여있을 텐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게 몇 달 늦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어가고 그때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설비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가 아무 기능도 못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가는 구조이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조금 사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예산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이유는 들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농민들이 그 교육을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공공운영 예약제는 올, 내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전이라도 일부 농가들이 이용하거나 그렇게 원하게 되면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냥 내년이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가 아니라 한 달이라도 빨리 농민들이 이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공유주방하고 가공센터하고 다 완료가 되면 이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판매장과 커뮤니티키친 그리고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위한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공모한다든지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미 좀 내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내정된 단체는 없고요. 지금 올 6월부터 해서 얼마 전에 용역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용역을 마무리했었고 그리고 그 원가산정용역을 토대로 해서 민간기관을, 위탁기관을 선정, 모집할 겁니다. 모집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것은 민간으로 돌리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운영비만 드는 마이너스는 또 시가 운영하고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만 좀 나눠지지 않게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민간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그게 어쨌든 뭔가 수익을 막 창출할 수 있는 구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맡겨놓고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시의 재정이 고정적으로 또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위탁하게 된다면 그 사업자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우리 축산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대화시설사업, 스마트 체계, 정보화 이게 보면 농식품유통과나 보면 농업기술지원과나 사업내용만 조금, 입구의 내용만 좀 달라버리지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설에, 이게 사업에 보면 이 시설사업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에 보면 우리 농식품유통과나 농업기술지원과나 거의 큰 맥락은 틀리지만 안에 세부적인 것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었던 시범사업들, 진흥청이나 도기술원에 했던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도 이게 자기들은 잘된다고 해서 시군에 보급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범대상을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비율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비율보다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그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농가에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철훈위원

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결국은 보면 농민들을 위한 현대화적인 시설사업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시설사업이니까 재배사업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틀을 나눠서 해야 할 게 있냐. 아니면 굵직굵직한 것은 한 과로 이렇게 업무를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무는 다 나눠진 것도 농업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도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사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신 것 아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에 들어가 보면,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거의 큰 덩어리로 보면 이 시설사업들이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사업들은, 맞습니다. 크게 나눠, 그것도 크게 우리가 나눠놓은 겁니다. 더 세목,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과수 특히나 과수, 화훼, 채소 크게 그 세 맥락으로 특산작물 그렇게 네 가지 맥락으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보온 아니면 양액재배 뭐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베리 하시는 분하고 딸기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지원사업은 똑같은데 국비 차이 때문에, 국비 차이도 어떤 것만 받고 어떤 것은 이것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시설재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팀장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농가에,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저는 이런 게 조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국가적인 보조사업 때문에 그렇다면 좀 이해는 가지만 이게 항상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기타로 이게 자료를 보다 보면 이 사업에 보면 큰 맥락은 똑같아요. 현대화 시설사업 여기 보면 양액사업, 커튼 농가 안에,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간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맞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했듯이 제가 큰 맥락으로 과수, 시설채소, 원예 이런 맥락을 나누다 보니까 시설채소하는 쪽에도 보온커튼이 필요할 거고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하는 쪽도

이철훈위원

화훼도 들어가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희도, 우리 위원님도 보면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 잠시만 소장님. 마이크 끄고 하시면 밖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철훈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조건 퍼주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작목별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면 큰 덩어리로 했을 때는 진짜 딱 쪼개서 이렇게 줘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하니까

이철훈위원

위원님들도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보기에는 충분히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지금 강대규 위원님이나 권진희 위원님이나 이것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보면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좀 짚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 말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꽃축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농협에서 안 하면 안 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것 때문에 3개 농협이 항상 부딪히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예.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 대동에는 무조건 대동센터의 체육공원에서 해야 한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화훼, 영남화훼조합은 자기들이 새로 이렇게 조성을 오픈했으니 거기서 하려고 한다. 서로서로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행사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 시로 해서 김해시 꽃축제니까 우리 담당부서로 가져와서 예산이 잡힌 만큼 일단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보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편성하지 이것을 굳이 제가 볼 때는 농협에 1억씩 받아서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대동농협은 두 번을 했었고 부경원예농협을 한 번을 했었고 영남원예농협은 아직 직접적으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7년도까지는 농협마다,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보면 품앗이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철훈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보면 농협마다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할 수 없이 농협에서 해야 하고 원래는 올해까지 하고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내년부터 우리가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에는 저희가 저희 상임위하고 잘 상의해서 시에서 직접 하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시에 가져와서 우리 시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소야 순응하든지 아니면 롯데에서 하든지 어디를 하든가 간에 그것 우리 시에서 가져와야 하지 아니면 우리 센터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해마다 이것 예산 때문에 이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 때문에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고 이것 비닐하우스 전기안전점검 말입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은 이제 끝났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철훈위원

내년도 사업은 또 당초에 잡아놨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초에 잡아놨습니다.

이철훈위원

사업량은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를 올해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500만 원 정도 제가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불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날지도 모르고 또 지금 농가를 이렇게 한번 가보면 솔직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농사지으면서 자기 농막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하는 농가가 거의 없거든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밖에 가보면 그래서 이것의 사업량을 또 늘리는데 이게 시설하우스는 어지간하면 한 2, 3년 안에 사업량을 늘려서 이게 점검을 다 할 수 있도록 불이 좀 안 날 수 있도록,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좀 덜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꼭 좀 쓰시기 바랍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대규

강대규위원

폭염 대비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을 해서 폭염으로 인해 63농가에서 양돈 1,835두, 육계 2,223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 그 설비와 환풍기 등 폭염저감시설 지원이 미흡하여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매년 폭염이 작년 아, 재작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해마다 특히 그 양돈농가하고 우리 또 양계농가 쪽에서 폐사가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상기후 등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이런 폐사가 더 많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그 냉방 설비, 환풍기 등 폭염저감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축사 도입 등 선제적,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피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자연재해라는 태도는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좀 이렇게 우리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폭염을 미리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문화축제 개최 필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김해시 전체 가구의 약 27.5%인 6만 6,277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화축제는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려동물문화축제를 3회째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지역에도 반려동물문화축제를 계속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4월에 우리 반려동물테마공원이 개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올해 하반기에 반려동물문화축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가 어렵고 그 대신 10월에 반려동물 예산을 조금 적은 예산으로 해서 반려동물 그냥 음악회 정도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화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도 테마공원이 개장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 편성해서 내년에는 반려동물문화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양육 가구 27.5%라는 높은 비율을 감안할 때 시민 화합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축제는 꼭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다음은 반려동물테마공원 선제적 야간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 여름 폭염 대응을 위해 김해댕댕파크 운영시간을 야간연장 운영했습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야간근로자 채용, 조명공사, 방범용 CCTV 추가 설치까지 추진되었는데 실제 이용실적과 시민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이용실적이 9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 1,900~2,000명 정도, 방문객은 2,000명 정도 이용했고 지금 우리가 여름에 야간개장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대규

강대규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덥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래도 낮에는, 아무래도 공원에 놀러 오는 어떤 경우가,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야간개장한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오고 계시고 또 시민들 반응도 야간개장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야간개장을 하기 때문에 조명도 추가로 설치하고 또 CCTV도 추가로 설치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야간개장을 시행해서 시민들이 한낮에 더울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오기 힘들기 때문에 저녁에 시원할 때 또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지금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해야 할 사항, 시정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일부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이번 여름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염이나 추위 때 우리 직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햇볕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휴식공간 정도는 조금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완견 이동용 길을 좀 따로 만들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견들은 영역표시를 좀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주나 길옆에 이렇게 영역표시를 해놓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조금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행로와 그냥 일반 주민들이 볼 적에는 조금 위생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쉼터, 파라솔이 소형견 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견, 강아지를 관리하는 데 강아지끼리 의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그 안에 조율해 주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강아지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좀 철저히 해서 미리 애완견끼리 서로 하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안에 안내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좀 막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변봉투를 비치하거나 판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변봉투가 사실은 이렇게 챙겨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못 챙긴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거기에 보니까 배변봉투가 없더라고요. 판매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요. 배변봉투를 따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고는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런 쪽으로 홍보하시든지 아니면 판매하시든지 조금 나눠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행하고 조금 자꾸 시행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시정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방문객이 지금 1,970명이라 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반려견 1,261마리를 이용하는 실질적,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염 열사병 예방과 야간 생활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야간개장에 따른 안전관리 CCTV 인력을 충실히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됩니다. 내년에도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명품 축산물 강화 부분에 한우는 천하일품 되어 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돼지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돼지는 우리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라는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큰 브랜드가 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우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한우축제는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양돈은 지금 뒷고기축제는 많이 하는데 포크밸리축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김해의 포크밸리는 김해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우리 양돈 부분에 페스티벌을, 우리 축산물 페스티벌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계획했고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올해 우리 이것 부경양돈농협에서 주최해서, 주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경양돈농협이 요즘에 농가 경영사정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어떤 ASF라든지 질병이 상시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그 축제를 올해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를 못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또 부경양돈농협에서 축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양돈에서 뒷고기축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명품브랜드인, 김해 명품브랜드 포크밸리는 아예 잠잠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러나 할 정도로 지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김해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촌 도축장이 전국에서 돼지 도축 1위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축제할 수 있도록 우리시도 같이 농협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김해는 주로 어느 지역에 이 길고양이들의 집단 서식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여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내외동도 있고 삼계지역도 있고 아마 동 지역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목표의 43%밖에 실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이 총 910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두수로 치면 그런데 아마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성화사업은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집단번식 억제효과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것을 좀 집중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은 느슨하게 하셨는지 효과가 좀 떨어지는 일일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많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참여 동물병원이 7개소 정도 있는데 지금 대형 용역업체를 1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한 경우에 빨리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 1곳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빨리 원활하게 처리 안 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당초보다는, 후반기보다는 당초 쪽의 물량이 좀 적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것 맡아서 하는 용역업체가 하반기라고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늘어날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 아닌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챙겨서 연말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산발적일 경우 효과가 확실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또 재포획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중성화를 하고 나면 표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표식은 일단 중성화하고 난 뒤 귀에 이렇게 귀에 자그마하게 잘라서 표식을 남깁니다. 그런 표식을 해서 중성화한 개체는 다시 포획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확실히 기표식으로 재포획률이 떨어지던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재포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거의 없습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하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이런 개체수 감소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화를 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사실상 개체수 감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추정치로 보고 있는데 전체 우리시의 길고양이가 1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통계에 근거해서 통계의 어떤 비율을 근거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쪽 지역에 했다 해서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이것은 정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저희가 판단할 때 그 효과라는 것을 직접 지자체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마

혜정

정혜정위원

중앙에서 만약에 한다면 경남지역 아니면 시도별로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알고 있어야지 더 투자할 것인가 또 아니면 감소해도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중앙에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년 편성하던 거니까 그냥 의뢰, 이 정도 금액 이렇게 하는 것과 아니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효과가 더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향후에 다음에 사업에 또 반영이 되려면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910두 정도 올해 예산 정도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진주라든지 창원에 비하면 거의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길고양이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든지 발생하는 곳에 우리가 중성화를 한 번에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기 사업효과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예산으로 하려니까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당초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지만 편성된 금액을 연초든 언제든 꼭 연초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확실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있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왕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기준단가가 마리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계약단가는 또 두당 5만 8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포획을 하는 업체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동물구조협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5만 8000원에 계약했고 그리고 우리 동물병원이, 지정 동물병원 7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포획을 해 오면 중성화합니다. 이게 단가가 14만 원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단가는 이 동물구조협회의 포획단가고 그 차액 십 얼마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14만 원 중성화수술 비용

혜정

정혜정위원

중성화수술하는 비용인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하고 그리고 길고양이 먹이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김해 자체적으로 어떤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이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데이터만이라도 가져오셔서 지역에 반영해서 이게 산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1년 내내 질질 몇 달에 나눠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왕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된 금액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이 사업의 고유목적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축산과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위원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 위원회

철익

손철익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2개가 뒷고기거리조성심의위원회하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심의위원회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철익

손철익위원

복지위원회하고 있네요. 이 뒷고기조성위원회가 지금 2024년도부터 형성이 되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이것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위원장에 우리 소장님 되어 있고요. 위원 한 분, 우리 과장님 계시고 위원들이 연임한 것도 아니고 다 지금 안 계신 걸로 돼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된 건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사실은 이것은 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그때 우리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그게 임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뒷고기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하는데 저희가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래도 이게 임기가 2년이면 2004년, 2005년 한 번 연임을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한 번,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던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철익

손철익위원

그것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구성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혹시 이 뒷고기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것은 아닌데 사실 이게 뒷고기거리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뒷고기거리에 간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해서 많이 돈도 투입해서 조성했는데 뒷고기상인회가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를 구성했는데 그 상인회가 사실상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조금 내부적인 그런 게 있어서 많이 탈퇴하고 지금은 한 4~5명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런데 임원 구성에 보면 관련 종사자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홍보마케팅 위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던데 혹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지금 놔두고 계신 이유는 없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빨리 저희가 다시 구성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리고 조례 목적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인데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에 노력해 주셔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예. 김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대규 위원님 말씀을 잘해 주시고 한 것 같은데 우리 테마파크, 테마공원에, 반려동물테마공원에 보면 그늘막들이 좀 제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양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양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큰 나무들을 이용해서 차양막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수입이 자판기 수입밖에 없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 댕댕파크만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자판기는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커피하고 음료자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물, 반려동물 간식자판기도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들여서

태호

김태호위원

아, 준비 중이시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준비해서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수익을 내기는 입장료를 받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저희가 입장료도 사실 받을, 받는 부분도 조례에 반영할까 그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입장료 받는 수익하고 입장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또 입장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태호

김태호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나가니까 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리고 또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복지센터를 댕댕파크 인접해서 만들어지면 그 복지센터에 저희가 그런 실내놀이터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어떤 입장료를 받게 되면 조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반려동물복지센터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제2의 댕댕파크가 되지 않을까. 반려견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른 반려동물,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법으로 나와 있듯이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다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조금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드디어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댕댕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현장방문 한번 갔었는데 몇 가지 여쭤보면 과장님 바로 입구에서 주차장에 들어가고 진입하는 데 보면 페토렛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너무 뜬금없지 않나 거기에 실제로 강아지들이 상주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이용자분들은 그 안쪽에서 더 오래, 오랜 시간을 머물고 보내면 강아지들도 그 안에 위치한 어느 공간의 한 부분에 페토렛이 1개 그러니까 보니까 페토렛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상세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 안에도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뭐 어디가 설치되어 있나요?

유진

정유진동물복지팀장

예. 있어요.

김진일위원

잘 보이지는 않던데

유진

정유진동물복지팀장

지역별, 그 놀이터 구역별로 지어지는데

김진일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게 실효성은 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만든 업체가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게 소변이 내려가서 암모니아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정화해서 땅으로 내보낸다 약간 이런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그 실효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상징성으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아직 운영을 저희가 해보니까 크게 냄새라든지 악취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 애들이 잘 안 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아니, 아니. 쌉니다. 싸기는 싸는데

김진일위원

아, 쌉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배변활동이라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싼다 돼있는데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걔가 꼭 거기 가서 싸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싸는 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래도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안에 있다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이것 만든 업체가 업체 한 군데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게 건물이 2층은 언제 개방이 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도 우리 공원과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공원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저게 BF 인증 신청이 아직 안 돼서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떤 경사에 슬로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슬로프를 설치해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한 100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사가 완만해야 하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런데

김진일위원

그럼 불가능하다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면 또 공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한번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김진일위원

그런데 설계하실 때 위에 꼭 난간은 꼭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예쁘게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할 때 왜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설계할 때 반영했을 것 같고 난간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너무 아까운 공간이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김진일위원

이게 해결방안을 조금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한번 다각도로 만약에 BF 일단 인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방법을, 2층을 옥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김진일위원

그렇죠. 너무 좋은 공간인데 거기에도 없지 않아 예산이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아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조금은 들어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다각도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거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무인 음료를 만드는 기계가 또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한 주문당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우리가 가족이 3명이 가면 보통 카페에서 3잔을 이렇게 주문해야 하는데 1잔 주문하고, 1잔 주문하고, 1잔 주문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나오더라고요. 업체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혹시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좀 속도가 사실 느려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여름에는 또 시민들이 약간 불편사항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주말에는 어마어마하게 오신다면서요. 한 500명, 700명 이렇게 오신다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많이 올 때는

김진일위원

거의 한 주에 그렇다는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한 주에 저희가 한

김진일위원

예. 한 주에 500명이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5, 600명 오시는데

김진일위원

하루에 그러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 한 주에

김진일위원

한 주 주말에 500명이 오신다는 건데 아, 주말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주에 600명 정도 오는 거고 주말에 200명 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수요와 공급에서 그게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 기계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김진일위원

처음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런데 그 로봇판매기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한 잔, 한 잔씩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주문할 때 사람들이 그냥 마냥 다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3잔을 주문했는데 하나 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결제하고 또 결제하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 카페라든지 이런 무인커피숍을 모르지는 않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꼭 그 기계를 사용했어야만 했나.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어쨌든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고로 샀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좀 없어서

김진일위원

2층 안 만드시지 그러셨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김진일위원

비용 없어서 외벽도 도색 안 하셨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축산과 예산으로 한 거고 그래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외벽 도색도 좀 그렇고 이게 뭔가 좋은데 뭔가 아직은 손이 더 타야 할 것만 같은 댕댕파크라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직원 부분도 이 책임자 직원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직원이 안 계시는,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분이 또 연차더라고요. 휴무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기간제인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한시적

김진일위원

예. 그 네 분인가? 네 분 계시던 분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간제 네 사람, 쉬는 휴무가 있으니 돌아가면서 하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 네 분들은 일을 하시더라도 책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도 저희가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앞에 딱 가면 댕댕파크 내리자마자 과태료가 파바박 보이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50배까지 문다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그분밖에는 징수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없을 때 만약에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러면 나머지 네 분은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때는 저희

김진일위원

그것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시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있으니까

김진일위원

또 출동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출동

김진일위원

그 먼 거리를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급한 것 있으면 출동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모르게 잘된다고는 하는데 업무적인 효율적인 부분도 약간 미진한 것 같고 이게 개선할 부분이 이번에 조례에도 개정하셨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 말씀하신 개선사항을 한번 더 또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비슷한데 부경양돈 이것 여쭤보면 아까 강대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포크밸리가 천하일품이랑 같이 소와 돼지의 좀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2020, 제가 시보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 홍보마케팅하는 데도 좀 저희가 지원해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액 포크밸리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우리시가 좀 지원해 주는데 너무 부경양돈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에 부경양돈이 좀 이슈, 이슈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과징금 물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경영적으로 조금 약간 비양심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격담합을 통해서 이마트에 납품하는 고기를 6개 회사, 거의 대한민국에 돈육을 다 납품하는 회사들끼리 담합을 했던데 이게 이마트면 실제로 우리 김해 이마트가 있죠. 그러면 김해시민도 피해를 없지 않아 봤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향토기업인데 이렇게 우리 김해시는 마냥 퍼주기만 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저희는 지원해 준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경양돈은 그것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경영적인 측면은 저희가 그 경영자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고 앞서 말했지만 양돈이나 이런 것은 축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뤄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경양돈이 매출액이 작년 기준의 70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62억이고 당기순이익은 40억이거든요. 작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한 9% 빠졌다고 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적자는 아니고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3위거든요. 매출 규모라든지 회사의 규모가 3위고 축산 우리 김해시 한우축협은, 한우축제를 하는 그 김해축산은 10위권, 20권 안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축협이 자기네들이 발 벗고 나서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좀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여기는 한 손에 꼽을 정도 굴지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저희가 무슨 순이익에 절반을 내어서 축제를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뒷고기축제를 열면 자기네들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게 최근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뒷고기 홍보할 때 실제로 유명 유튜버를 데리고 부경양돈 거기 가공업체에 가서 뒷고기를 홍보해 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네들도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해시는 엄청 많이 해 주고 있는 노력을 보이는데 부경양돈은 너무 그냥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도 딱히 부경양돈한테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책이 잡혀 있는 건지, 과장님 이게 너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부경양돈이 매출이 적어서 양돈축제를 미뤘다 이 말을 들었는데 업계 3위인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부경양돈 자체의 매출이 아니라 그 농가들이 지금 조금 돈가가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때 저희가 회원, 부경양돈농협 자체가 아니라 해 온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있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실제로 축제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쓰라는 게 우리가 이 농가들한테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축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양돈이랑 조금 더 협업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런 부분을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뒷고기거리 같은 경우에도 조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조례 말고라도 최근에 뒷고기페스타도 하고 그다음에 부원동에서도 거리 하는데 이 조례안에 약간 이것 말고 뒷고기축제나 활성화 방안까지 넣은 조례로 이렇게 더 좀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뒷고기거리 조성 조례인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것은

김진일위원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엄청 내외동에서 좀 성황리에 끝났지 않습니까? 유명 셰프분들도 오시고 하셔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폭넓게 계속 이어서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단에서 매년 행사로 그래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뒷고기거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성은 했는데 사실상 축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부원동에서 직접하고 있고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내외동이나 다른 데서도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또 문화재단에서

김진일위원

예. 재단에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뒷고기축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축제와 관련해서는 좀 그 관광이라든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그쪽 분야에 어떻게 보면 소관으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접목해서 어쨌든 간에 좀 조례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좀 활성화되게끔 왜냐하면 관광재단에서는 이것은 괜찮게 계속 운영되는 축제인 것 같아서 매년 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같이 그것도 한번 협업해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김진일위원

예. 꼭 굳이 축산과에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 뒷고기축제나 뒷고기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23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23, 4, 5년 3년이 지났고 4년 차 지금 들어, 접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때 좀 의욕적으로 우리의 특산물같이 어떤 김해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좀 성장시켜서 축제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들 그리고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약에 시작이 됐을 건데요. 아까 우리 손철익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심의위원회조차 지금 만들지 못하는 것은 부서의 그냥 실수라고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사실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즉 말해서 처음에 우리가 뒷고기가게가 사실은 팔 데가 많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그 인프라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가 저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실제 그게 되지 못한다면 실제 그냥 소비성 행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녹아낼 수 있는 것들이 또 지역경제를 돌릴 수 있는 뭔가의 시드머니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번 축제였다고 보입니다. 저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뒷고기축제에 뒷고기가 없어요. 온갖 음식들은 온 거리에 푸드트럭 수준의 음식들만 난무하고 실제 왔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는 4년, 5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조차도 그렇다면 상인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지역에 부원동에 좀 모여있는 가게들이 다인 걸로 어느 정도 활성화돼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동에서 하는 축제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해시 대표축제로 성장시킬 때는 그 인프라가 충분한가, 우리가 산업화가 가능한가 그 지표부터 저는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입장에서야 본래 행사하고 축제하고 문화를 행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짜내서 콘텐츠를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김해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장유 같은 데는 그날 저녁 다 비어 버립니다. 오히려 골목상권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거기 되든 어쨌든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게 상품화가 되어서 그다음의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이 그냥 동네는 다 골목상권 죽고 여기는 온갖 이런 길거리 음식을 파는 그런 것들로 축제가 전락되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서 우리 위원님 아까 그것 포크밸리라고 했나요? 어쩌면 김해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강점을 이용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루어서 결국은“다른 데보다 김해에 가니까 돼지고기는 최고 맛있더라.”저는 한우는 점점 조금은 소문이 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한우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우리가 김해가 갖고 있는 강점인가를 가지고 산업화를 고민하고 그 산업화 방법의 하나가 축제거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냥 내가 세금 낸 돈으로 옆 가게 잠시 이벤트성 사업을 그냥 지원하는 형태밖에 안 돼요. 그게 저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했다고 눈치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검증을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산업으로 축산과가 갈지 부원동에서 할지에 대한 이제는 그 경계선을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큰 사업에 그리고 많은 것들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산과 사업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최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제가 무슨 질문하실지 알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장군차, 과장님 지금 우리 장군차라 함은 차의 어떤 유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김해 장군차는 고려시대 때 장군, 고려시대 때 임금님께, 충렬왕 때 헌다를 하게 되면서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장군차라고 되었고 그다음에 설화에 따르면 허황옥이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차로서 설화로서 존재하는 차이면서 우리 김해 가야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김해 장군차 웰니스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이렇게 김해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김해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연구 시작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연구원에서 나온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연구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대규

강대규위원

아, 내년 1월부터 그런데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연구과제로서 채택이 되어 있고 현재는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3월 26일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아, 진행하는구나.”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 진행은 지금 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시장님 당선인 이렇게 그 준비하시는 후보시절에 제안받으신 자료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안받은 것에 그 토대로 저희가 준비를 지금 김해연구원하고 협업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 시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단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자료수집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것 장군차란 부분하고 장군차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군차란 AD48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공차로 가져와서 옛 가락 문화권에 전파하여 야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차이며 고려 충렬왕께서 김해 금관국에 자라고 있는 차나무를 보고 으뜸이라 하여 장군차라고 칭호한 데서 유래되어 장군차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 금관국이라 하면 다전리, 다전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전리, 대사리 하는 이런 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 다전리는 지금 김해 동상동이고요. 제가 찾으니까 그리고 대사리는 삼정동, 동상동, 삼계동에 이렇게 걸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차의 특징을 보면 그 장군차의 찻잎이 대엽류로서 다른 차나무와 비교하여 보면 잎이 크고 두꺼워 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을 비롯해 아미노산, 비타민류, 미네랄 무기 성분의 함량이 높고, 높은 편이고 들찔레 향기 같은 달콤한 감칠맛 등의 특유의 차 맛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장군차의 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많이 좀 확보하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 장군차는 김해 다전리 그러니까 김해 동광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옛날에 어복탕이라는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 샘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굿당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계곡이거든요. 거기서 자생하게 되었고 지금 또 서재골 쪽 그 군락지가 있죠. 그것은 도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쪽 두 군데 군락지하고 상동 감로사 그 외의 군락지가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냥 세 군데입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장군차 잎을 보면 제가 좀 그 설에 의해서 전해 들은 부분인데요. 장군차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장군차가 두 종류라고 하면

대규

강대규위원

잎이 작은 것이 있고 잎이 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떡잎처럼 큰 게 기존의 우리 장군차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대엽종을 말씀하시는

대규

강대규위원

지리산에 자생하는 장군차가 있답니다. 그것은 잎이 작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소엽종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들이 김해 전체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은 지금 대동에 장군차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거기 차 가공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것 보니까 기반이 사실은 김해 전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끼기로는 사실은 그 첫 시배지인 다전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좀 형성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장군차는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휘묻이로 이렇게 재배 그 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군차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의 설에 의하면 씨를 뿌리면 배가 다른, 그렇게 배가 다른 종자가 나올 수 있다 이래서 휘묻이로 정상적인 그 재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실 대동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차는 어떤 종류의 차입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대엽종으로

대규

강대규위원

그 두 가지로 보면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대엽종 아까 위원님 말씀

대규

강대규위원

대엽종입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그 대엽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역사성을 장군차는 또 역사성도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또 이렇게 자료도 좀 많이, 저도 찾아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그 시배지를 중심으로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면 장군차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군차가 찾기 위해서 동광맨션 그 화단에 있는 것을 옮겨 심어서 번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제는 자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서로서로 지금 찾으면 다 자료가 다른데 이렇게 보면 그 맥락은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 장군차 그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시배지 중심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장군차에 대한 애정은 사실은 그 시배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애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끝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제가 한 사설을 봤는데요. 농민이 무너지면 농촌이 붕괴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요. 삼중고에 대한 사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째가 농업경영비 폭등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구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방금 얘기했던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경영안정화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관행적인 유통망 이 한계를 좀 벗어나서 직접적인 직거래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 유통판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촌지역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고밀도 예보라든지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조금조금“좀 필요해서 지원해 줘.”이런 정도의 수준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는 예산을 보면 좀 답답하냐면 전문성의 결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농업직으로 소장님을 맡으셨고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장기, 단기 그리고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삼중고가, 사설에 저도 공감을 하니 아마 현장에서는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이제 거기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들이 좀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음 예산을 지금 내년 예산을 계속 고민하고 계실 건데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의 방향도 저는 그쪽으로 좀 원칙에 맞추어서 좀 나가서 어떤 예산을 설명할 때 그 중요한 기조 속에 나오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일 아쉬웠던 게 정원 부족,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어 보니까 12.5%나 결원이 있어요. 그러면 김해 전역에 지금 현원과 정원이 어떻냐. 평균 6.5%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 힘이 있나? 없나? 없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들어가서는 저는 항상 느끼지만 농업은 기후위기에도 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도시화도 되고 현대화도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민들은 또 농업기술센터만 보고 있거든요. 전문성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부족한 인원을 어디에서 당겨와서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김해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충원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인적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소장님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지 않게 꼭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역대급으로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면 정말 지원을 많이 해드릴 거고 도와드릴 거고 잘하지 못하면 누구보다 따갑게 질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도 시작하는 단계고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저는 이번 하반기부터 쭉 하셔서 27년도에는 더 멋진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김진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혜정 위원님. 잠시만요. 이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그냥 간단한 것,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과장님 저는 좀 이런 민원들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공원에서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계속 갈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저희 장유지역, 서부권역에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김해 전역이나 이런 데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성으로 장유지역만 유독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제가 선거기간 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말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플리마켓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아서 세부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정비되고 나니까 세부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유 모산공원 같은 경우는 10월에도 또 계획이 있고 연지공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인해 주고 아무런 마찰 없이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약간 그 기준이 타이트하다 이런 말도 좀 있고 이런데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하든가 이러기에는 너무 규칙이 정해진 시점들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과에 민원을 넣거나 그런 것 신청하던가 이용 신청서 같은 것 쓰실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 것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따로 과에는 또 안 하시고 또 저희한테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분명히 공무원분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올해 제가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그런 민원이나 시장에 바란다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직접 찾아와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그 규칙에 제가 세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를 지역에 이렇게 환원하는 식으로의 그런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럼 실제로 환원되는 금액들이 좀 있나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자체적으로 맘카페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기부금을 납부한 실정은 있고 대부분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진일위원

혹시 과에서는 그것을 체킹하고 이러지는 않고 계신가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나중에 기부한 영수증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취합 정도는 하고 계시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럼 빈도수는 대충 어떻습니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눴을 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제일 많은 데가 장유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내외동입니다. 그다음에 진영

김진일위원장대리

진영 이 정도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 외에는 별로 딱히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조례 같은 경우나 규칙 같은 경우에도 또 약간 조금 완화라든지 변경할 수는 있는 거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당장은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철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진일위원

예.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남산공원 조성사업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게 핵심이 아마 송전선로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송전선로 이전 때문에 그렇는데요. 그게 앞으로는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가 남산공원의 매입이 올 11월 되면

이철훈위원

완료됩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전체 수용재결되어서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예산으로 디딤확산숲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전체, 남산 전체 공원면적이, 매입된 공원 면적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철탑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사유지로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설계를 지금 실시설계입니까 아니면 기본설계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이철훈위원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럼 올 11월이 되면 현재는 97%가 됐는데 한 3%만 나머지되면 그게 실시설계가 완료되네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길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 낭비도 되니까 아마 이것도 좀 빨리 해결해서 공사를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그 수릉원 상설무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지금 아마 협의가 길어지고 있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저희가 수릉원이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고 형상변경이나 그런 것은 문화재과하고 영향 관계를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견적을 뽑으니까 약 한 그때 5000만, 5억인가 그 정도 그렇게 예산이 나오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문화재 쪽으로 협의를 지속하게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적, 지적이라기보다는 질문한 것 같은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건의를 하신 것

이철훈위원

예. 건의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능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행사하는 게 연간 한 10회 정도 아마 과마다 다 다르지 싶은데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게 무대를 항상 할 때마다 보면 행사비 안의 무대에 설치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지금 단체나 아니면 과마다 보면 고정식으로 해서 이것을 상설무대로 해서 또 시민들 누구나 가서 보면 버스킹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또 고정으로 해놓으면 다치고 좀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것은 설계라든지 아니면 할 때 아니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용역은 안 왔고 저희가 견적은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철훈위원

견적은 받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견적을 받아보고 용역한다면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문화재 영향이나 설치했을 때 장점, 안 했을 때 문제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철훈위원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이 양면성은 가지고 있지만 심히 또 걱정은 되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왜냐하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그게 안전상 또 다칠 경우도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아마 타당성이 설치됐을 때 좋을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시로 행사할 때마다 설치할 것에 나은 건지 한번 그게 용역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임호공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호공원 풋살장, 테니스장 변경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임호공원을 최초 조성한 것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신규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했고 당초에 풋살장이 하단부에 있었고 테니스장이 상단부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함박공원에 경로당이 설치되고 이렇게 하면서 2017년도부터 함박공원에 테니스장 이전을 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박공원은 경로당이 옆에 있고 주택가도 있고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너무 소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테니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전을 거부하고 그래서 함박공원을 다목적 구장으로 시민들이 좀 조용한 분위기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차례 16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6차례의 간담회 이후 2023년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테니스장 1면을 하단부로 2면으로 교체하고 밑에 있는 풋살장을 위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2023년도에 테니스장 밑의 하단부에 2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 변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그 당시에 내외동 사무소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그리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 기존 함박공원에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전에 대한 합의를 서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각종 간담회로 논의를 수차례 하였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현재 테니스장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특정 클럽 독점 사용여부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가 함박공원을 주 이용하는 테니스 고객이 108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고 난 뒤에 특정 클럽이 이용하지 않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게첨해서 “이 테니스코트는 김해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떤 특정 클럽에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그렇게 현수막도 설치하였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어떤 특정 그 클럽에서 이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정 클럽 회장도 만났고 사무국장도 만나서“절대 안 된다. 이것은 김해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느냐.”그래서 자기들도“절대 그러지 않는다.”그리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 한 면은 주로 클럽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두 면이 있으니, 정확하게 두 면 반입니다. 한 면은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이용객은 테니스클럽에 가입돼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 클럽에 이렇게 몰아준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풋살장 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 향후 보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저희가 풋살 밑에 있던 하단부의 풋살장을 위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절토면에 보강토 옹벽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안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풋살장에 설치해 있는 목재 펜스가 있습니다. 목재 펜스로 보강 옹벽을 다 가리고 시민들이 부닥쳤을 때도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였고 성토부 상단에는 망으로 돼있는데 망이 노후되어서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작년도에 망을 전면 다 교체했습니다. 현재 안전에 문제없는 것은 확인되었고 혹시나 있으면 바로 그때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이 부분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관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 모산공원에서 배수로에 발 빠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게 거의 한 3년여 가까이 돼서 공단에서 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한 3년이나 지난 시점이 그렇게 보통 되나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가 영조물 보상보험 해서 보상금이 나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 자기들이 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90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내려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사고 난 사람 본인 책임도 있고 50%, 50% 해서 사십 얼마가 보험료로 부담하는데 저희가 영조물 보상보험이 삼성화재에,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 40만 원 부담금은 삼성화재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쪽에서 다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게 공원 중간에 사이즈가 TV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의 구멍 아닌가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 정도 구멍이

김진일위원장대리

모산공원에 그게 한 2~3개 있었던 것 같은데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공원에서 조금 인도에서 벗어나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도 과실이 조금 있고 부주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50%, 50% 이렇게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럼 배수로 사고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청구가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제 완료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제 그러면 정비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다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아, 아니요. 저 녹지과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녹지과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겸임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특화 다시 걷고 싶은 길 조성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정비 부분에 은행나무 수거가 지금 1,300주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300주면 대략 어느 주, 현재 김해시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대비해서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사업량에 해당합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은행나무는 총 1만 1,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암나무가 2,068본이고 수나무가 7,900본 정도 됩니다. 주로 암나무 은행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냄새가 좀 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읍면동의 50% 재배정해서 수거하고 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에서 수거사업을 발주했고 추석 지나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추석 지나서 작업할 예정입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일부는 저희 지금 떨어지는 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수거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에 털어야 하는데 일찍 털면 은행이 한 번에 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그때 털면 거의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너무 빨리하면 익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데 오히려 더 가성비가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 보면 제법 떨어지고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우리가 이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하는 이유는 공해나 분진, 매연에 강하기도 하고 생육 그런 강건함도 있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경관도 사실 노랗게 단풍 들었을 때 너무 예쁘고 한데 단점이 그 열매 때문이란 말이에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도 보면 10월에 하겠다 돼있는데 이게 10월로 딱 못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해의 기온에 따라서 사실 좀 빨리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가로수를 할 때부터 보행이 많은 곳은 은행나무 암컷을 좀 적게 심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보행이 많은 지역에 암컷나무가 또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은 다 자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덜 익은 상태에서 선제 작업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행량이 많은 곳에는 이렇게 미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기 전에 작업이 일부분이라도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1,300주 하고 읍면동에 나눠드린 것하고 하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됩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내용, 이 5000만 원 말고 나머지 사업비하고 총사업 분량에 비해서 몇 퍼센트 가능하고 그런 것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가로수 결주지 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아, 그것 말고 그 위에 가로수 뿌리들림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또 700주라 되어 있는데 사실 가로수 뿌리들림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보행통로가 이렇게 걸림이라든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우리가 수종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생육의 발달단계를 봐서 그 보도 설계하고 공간을 충분히 했었어야 하는데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면들이 약하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뿌리들림으로 인해서 보행이 위험하거나 보도블록이 망가지거나 그럼 계속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700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우선 여기는 우암로나 금관대로, 대청로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올해 그러면 사업 해당지가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내년도에도 3억 얼마 정도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속적으로 900번 정도 저희가 그 뿌리들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800본 정도, 민원 들어오는 우리 직영 인부들이 100주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부분 뿌리들림 현상은 택지개발할 때 90년대에 조성됐는데 그런 부분이 인도 폭이 워낙 좁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는 성장하고 그렇게 뿌리들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식재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충분한 폭 2m 정도의 그 뿌리들림이 없도록 인도의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지 않고 식생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인도 폭을 넓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그러면 막 뿌리들림이 시작돼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위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하는 데가 내외동 같은 경우는 한 40년 가까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장유에는 아직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게 예방한다는 자체는 나무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뿌리를 좀 어떻게, 물론 잘못 자르면 나무가 죽으니까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럼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아직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무를 갖다가 복토하고 인도를 좀 넓히고 식수 공간을 넓히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지금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인도 폭이나 그런 확장을 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억제제는 있습니다. 파는 그런 게 일본에서 나오고 독일에서도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구입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실무자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도 토지개발이나 택지개발 당시에 사실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실은 가로수가 심어진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포장재에서 블록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 올림만 생기지만 포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들어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뿌리 때문에 전체가 들린다기보다는 그 포장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수종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한 구간을 한번 그렇게 판을 깔아서 해봤는데 실제 그게 가성비가 잘 안 나옵니다. 특히나 그게 우리 보통 1회 배 보수하고 하는데 1회 배당 4만 원 정도 보통 4회 배 정도를 보수해야 뿌리를 정리하고 포장하고 다시 덮을 수가 있는데 그 판까지 계산해 버리니까 근 25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것을 사실 보수는 저희가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부분은 또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포장을 재포장하든 재정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이 연간 저희가 900본 정도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로수가 거의 지금 남아 있는 교목만 해도 6만 5,000본 정도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도 연구하고 반영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타 부서하고 연계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마지막 말씀이 무척 마음에 드네요. 이게 도로과에서 어차피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우리 인도 특히 그죠?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같이 연계하셔서 기왕 특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 인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할 때 그런 나무랑 같이해서 보도블록을 막 바꿀 때 반영이 돼서 우리가 따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인도 정비할 때 이 가로수 뿌리들림 문제도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면 아마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부서 간의 협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철익 위원님.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우리 부원동 호텔에서 새내마을 밑으로 내려가는 데 도시바람길숲 조성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구산천 도시바람

철익

손철익위원

예. 거기 식재해 놓은 나무들이 다 죽었더라고 그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우리 팀장님들한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작년 12월에 완공이 돼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다 죽은 이유하고 앞으로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관내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에도 많은 나무가 고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무가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산천 같은 경우는 특히 왜 나무가 고사했을까 고민해 봤는데 그쪽에 저희가 경관적으로 좋으라고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메랄드그린이라는 그런 수종을 좀 심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그것들이, 그 수종이 많이 죽은 걸로 돼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바람길숲 식재에 대해서 나무병원에 정밀검사를 해서 이게 하자를 해야 할지 안 그러면 하자가 아닌 실제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건지 그런 것을 조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앞으로 차후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철쭉 종류도 다 그런 상태로 돼있더라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 푸르지오 주민분들이라든지 원체 조성을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침 조깅이라든지 저녁에 또 별도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경광등이나 보안등 설치 혹시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객이 많다면 야간 이용객이 많으면 그것은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앞으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까 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로수 정비 은행나무 열매 등 수거 있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게 수거가 진짜 100% 가능합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가 100%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그렇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왜냐하면 모든 수종은 열매가 있을 때 100% 완벽하게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때 100% 따려고 노력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대부분이, 지금이라도 떨어진 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하고 나면 몇 개 정도는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기간제분들이나 환경미화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치우고는 있는데 그리고 자생단체 이런 데도 또 사업을 해서 주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재배정해서 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저도 그런 단체활동을 하면서 그런 봉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는 했지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실제적인,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은행나무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 들림 현상 그리고 제가 한번 보내드린 것 봤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이 예산들이 나무들로 인해서 엉뚱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 이런 부분은 좀 이식돼야 하지 않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저희가 그 건의가 있어 예전에 검토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나무는 심지 않습니다. 안 심은 지 오래되었고요. 예전에 92년도부터 택지개발할 때 식재한 것들이 이렇게 은행나무들이 자라서 보도블록 들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검토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1주당 제거하고 복구를 하는데 3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상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태호

김태호위원

예. 저도 조경업체에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300, 350 드신다고 하던데 그것까지는 좀 과한데 한 200만 원 이상은 든다 하더라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1그루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두고 이중적으로 계속적인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제가 이번에 녹지과장 겸임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한 이야기가“암나무에 대해서 표시를 정확하게 해놔라. 표시하고 구역별로 그러면 연계가 안 되는 구역에 암나무가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제거를 하고 타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그렇게 의논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행나무 있는 곳이 일반 우리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만이 아니고 낙엽으로 인해서 또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10월 이후에는 배수로를 또 다 막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은행잎이 좀 떨어지고 해서 저번 주 아, 저번 달에 비가 좀 왔을 때 이 배수로 막힌 곳을 또 제가 좀 이렇게 촬영까지는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 이것 공개하고 이렇게 그것은 안 하겠지만 좀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신다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대동이나 우리 김해는 거의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임야, 산지나 보면 자기들이 농사나 아니면 영농이나 아니면 임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형질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아마 도시행정팀에서도 적발해서 시정명령도 하지만 그때 시정명령할 때 혹시나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과에도 협의가 오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조치합니다.

이철훈위원

예. 하면 그 후속 조치로는 산림과에는 혹시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자기들이 사법적인 조치를 하고 나중에 행정상 어떤 산지관리법에 병행돼서 복구한다든지 할 때는 산지관리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합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제가 우리 어디인가는 말,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산 중턱에 보면 분명히 풀밭이었는데 보면 토목작업을 해서 자기들의 임업이라는 현장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보면 원상복구 명령 내려가고 하고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현상 유지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들이 보면 이야기하시길래 저게 어떤 데는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 하지만 저 집은 어째서 하는가도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허가는 받지는 않았대요. 허가는 받지는 않았는데 그게 단속에 적발이 안 돼서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산불감시원들이나 보면 곧 있으면 또 시기가 다가온다 아닙니까?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다가오고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보면 현장을 많이 다니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 산림과에서도 보면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대부분 통보해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아마 항공사진 촬영도 1년에 두 번은 해서 기존과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고 더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왜 또 이야기하냐 하면 이게 하절기에는 괜찮거든요. 동절기에 가면 또 산불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작년에 상동의 매리에 또 불이 큰불은 발생은 안 했지만 농막에 소각 문제 때문에 또 산불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꼭 GB지역 안에 도시계획 GB지역 안이라서 또 도시계획과 일보다는 한번 우리가 그런 행위라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산 중턱에 자기들이 농사짓는 영농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계도한다든지 물론 하시겠지만 과장님 그래도 그것을 한 번은 홍보라든지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냥 간단하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겨울철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산불입니다.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특히나 그 무허가주택, 무허가 농가, 독가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시원이 이번에 채용이 된다면 부서하고 관계없이 저희 산지에서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계속 활동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적당히 된다면, 적발이 된다면 지금 그 관련 부서하고 법률적인 관계는 저희가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철훈위원

맞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이게 물론 단속도 좋지만 저희는, 우리 산림과는 예방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계도는 적극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철훈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 뭐지, 이 재선충 이게 좀 답은 없습니다. 그죠? 답은 없는데 출근하다 보면 산을 보면 하얗습니다. 전에는 보면 그래도 재선충 나무가 색깔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는 아예 하얗거든요. 과장님 이게 물론 빨리 벌목도 해야 하지만 이 벌목할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잡혀 있는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이 좀 안 따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시가 아마 10월 되면 산림청에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아요. 그 지정을 대비해서 7월, 8월에 2억 5000이 국도비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정될 예정으로 해서 국도비가 20억을 저희가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올해 5월에 산림청장님이 김해에 다녀가셨는데 올해 예산이 여기 보시면 20억이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내년에 이것과 별개로 45억의 편성을 건의드렸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최고 심각한 데가 저 생림 어디, 어디입니까? 생림, 한림, 대동 그렇죠? 좀 심각한 데부터는 벌목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저도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이게 민원전화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규 위원님.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상동숲야영장 상당히 그 숲속에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참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이렇게 정비가 잘되어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참 용이하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주위에 숲도 이렇게 우거져있었고 주민들이 야영하기에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겨울철에 화재에 좀 많이 취약하겠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거기 전기까지 다 공급이 되고 부탄가스, 전기그릴, 숯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탄가스나 전기그릴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숲 재 이렇게 모은 데를 이렇게 보니까 재에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씨를 그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겨울철 되면 그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서 있고 겨울 되면 화재 즉 말하면 불씨가 조금이라도 1개라도 날아가면 그 화재의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 숲을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면 몇십 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숯, 그 숯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 숲속야영장은 산림휴양법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립이 전체 전국에 세 군데가 있고 공립이 열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숲속야영장은 지금 운영관리 조례가 개정돼있고요. 숲속야영장에 저희 불씨를 캠프파이어처럼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숯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안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겨울철이 되면 인력을 더 확보해서 안전의 문제니까 좀 더 지도단속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속의 야영장은 대부분 숲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여러 가지 아마 그 어느 정도 인식이 좀 깨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대놓고 불을 피운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매뉴얼상에서는 시속 한 5m 이상 좀 바람이 있으면 그것은 삼가하도록 잘 지도하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내용을 잘 담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숯을 피우고 하는 이러는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재 처리 부분에 재를 처리할 때 이렇게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까지, 재를 모으는 곳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내가 조금 이렇게 조심한다 해도 바람이 그때 그쪽에는 바람이 좀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가 휙 날아가서 산불이 나고 이러면 사실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 이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수탁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업체에 이렇게 줬을 적에 그 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사실은 거기 보니까 소화기 하나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이 설치되었으면 그래서 만약에 조그마한 화재가 먼저 발생을 하면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아래도 다녀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사이트마다 소화전은 닿도록 상당히 어떤 물살이 센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로도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잘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스프링클러 같은 국도비사업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놔서 아마 그게 되면 좀 더 안전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용자가 불씨 취급을 어떤 기준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운영의 묘미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체크하고요. 또 나중에 아마 가을에 보면서 산불위험이 좀 적을 때 운영하는 것 보면 지금도 10월 2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35개 사이트인데 사이트마다 재 처리기를 겨울에 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철저히 좀 그 관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지금 그 국립숲체험장에 제가 그때 과장님 정말 감사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고, 지금 시범운영 중이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여기도 10월, 10월 4일까지 시범운영 중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그 시범운영 연도에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좀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270억 정도 들었던데 제가 그것 건의드릴 부분이 몇 가지 좀 많습니다. 건의드리고 좀 개선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소장님하고 다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고생하셨다고 많이 또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관심 있게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조금 수정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해서 지금 운영, 시범운영기간이니까요.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도로 구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수목을 사실은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도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길에 숲이 너무 우거져서 있어서 미관상 참 보기 안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숲, 도로과에 위탁해서 베기로 했는데 벴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직 베지는 않았는데 빨리 조치되도록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면서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갔는데 숲이 우거, 너무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데 시범이라는 것은 지금 시민들한테 첫선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좀 세세하게 점검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내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직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아직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

강대규위원

아, 운영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식당은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시범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식당은 아직 운영을 안 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시범운영 중인데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 가까운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거기서 거리가 상당한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

대규

강대규위원

예. 소장님.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시는 것은 됐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되고 그다음에 조리는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싸서 드시는 거나 자기 숙소에서, 배정받은 숙소에서 이렇게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서 드시는 것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식당은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범운영도 운영인데 식당 부분이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은 숙소 이용객이 현재 불편사항을 뭘 느끼고 있는지 이동동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숙박에서 불편한 사항 그다음에 거기가 세미나실이나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거나 그 체험을 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모니터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생산품 그것하고 로컬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숙박과 체험에 대한 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범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나중에 식당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신 손님들이 식당 그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너무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겠다는 그것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자금 270억이라는 우리 자금이 그러니까 여기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건축자재 상태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사실 강당에 들어가면 신축에 포름알데히드 이런 성분이 있어서 눈 이런 부분이 조금 따갑기는 한데 여기는 숲체험장입니다. 체험하러 오는 부분에 그 강당에 눈이 따가워서 못 들어갈 정도가 되면 이게 과연 친환경 소재를 썼는지 그 자재 부분이 어떻게 이게 숲체험장에 눈이 이렇게 따가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김해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산림청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까, 이것 어찌 된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니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위탁운영 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니요. 거기서 조성도 하고 거기서 운영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대규

강대규위원

아, 운영도 다 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체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국비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국비로 해도 이 건축자재가 사실은 친환경 자재를 쓰면 눈이 그렇게 안 따갑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눈물이 나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 부분이 조금 수정을 하는, 해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합판 그 자재를 그냥 그렇게 써서 합판이라는 것은 합성제품을 해서 붙여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체험장이라 하면 그래도 좀 친환경을 써서 했으면 아무리 지금 시범운영기간이지만 너무 그 안에 새집증후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돼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다 국비로 하는데요. 위원님 들어, 시찰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안 그래도 저희가 운영자한테 좀 정중하게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상운영하기 전까지 통풍을 잘 시키고 그리고 방향제나 좀 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내에 숲체험원이 7개를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또 다른 치유원도 운영하고 또 국립치유의숲도 13군데가 있는데 다 직접 운영합니다. 아마 숲과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기관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그쪽 측에 건의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체크를 좀 해봐야 할 부분인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보통 자재를 쓸 때는 일단 첫 번째가 국내산 자재하고 친환경 자재가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강당의 자재까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은 못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이 아니라거나, 어떤 물론 유해성분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유해성분까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BF 인증 자체가 안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하다 하면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시민일 것인데 일단 저희가 거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하고 내부자재에 대해서 한번 엄격하게 따져 보고요.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재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저도 참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사실은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 식당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 지금 사진에 있는데 보면 소장님 그게 다 합판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지금 자재들이, 친환경 자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인은 어찌 됐는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시설 사용, 시설 그것 보면 합판으로 해서 중간중간 나무에서 칠을, 이것도 통나무가 아니고 이 중간중간 기둥에 이렇게, 그 식당 천장에 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청 놀랐는데 이것 일반식당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숲체험장입니다. 체험장인데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 꼭 한 번만 챙겨보시고 또 한 번 건의하셔서 이것 조금 그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김해시의 대단한 다중, 국립다중문화집회시설이 하나 들어서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상 아까 전에 말씀한 준정부기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조성할 때 전국에 아마 공모를 해서 엄청나게 엄선 절차를 건축사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 해서 아마 그러면 자재부터 해서 건물의 구조까지 해서 받은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어떤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했는데 좀 더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또 한 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합판을 갖다 댄 게 그게 어떤 위해가 되고 하지는 않을 것은 같은데 위원님 또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한번 보시고 아직은 시범운영기간이니까 운영도 그렇고 아마 홍보가 잘돼서 이번 기회에 국립김해숲체험원이 시민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내산 편백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 피톤치드 향이 살 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숲제험관인데 합판을 붙여서 눈이 따가워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면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재들이, 친환경 자재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은 좀 협의하셔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꼭 제가 꼭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중한 만큼 안에 그 시설도 그만큼 따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한번 협의하셔서 그 위에 또 시공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숲 좀,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숙박시설 안의 내부에 들어가니까 숲체험관인데 그 숲을 체험하러 가는 부분인데 벽지를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숙박업소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원목으로 돌려서 숲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숲체원 내에 그렇게 산에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철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재선충, 나무들이 산이 단풍이 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운영 중인데 그 숲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뭘 느낄까 하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 우선적으로 아까 전에 지금 그 재선충 작업을 하신다, 방제작업을, 벌목작업을 하신다 했는데 이쪽을 좀 우선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어차피 이게 홍보를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서 거기를 이용할 건데 거기에 이용하러 가셨는데 산을 쳐다봤을 적에 산에 단풍이 재선충으로 벌겋고 나무가 좀 오래돼서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벌목하면 우선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숲체험장에 이렇게 우리 강당동, 체험교육동, 식당동, 숙박동 이래서 18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체험하러 오신 그 손님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정자나 팔각정 같은 게 있었으면 거기에서 숙박만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잠시 쉴 수 있고 커피 한잔 정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계곡이 있었습니다. 계곡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우리 홍보책자에는 보니까 물이 졸졸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날이 좀 가물어서 그랬는지 사실은 그 물이 좀 말라 있더라고요.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살짝 발도 좀 담글 수 있게끔 거기에 조금 가뭄을 대비해서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시든지 위쪽의 상류 쪽에 그렇게 해서 물이 조금 내려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그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골짜기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공적으로라도 물을 조금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은 제 눈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왔을 적에‘아, 김해숲체험장 참 좋더라.’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숲체험장이 김해의 명실상부한 숲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타 기관에 정중하게 잘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과장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임도 개설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위치를 보면 3필지 및 9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은 신규로 2개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이게 임도가 지금 김해는 총 2개 해서 11개가 되는 건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김해는 약 공설임도가 전체 아마 23개 노선에 한 100㎞ 정도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 한 5년 이내에 산불로 인해서 지역 내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화재진압용 길을 닦은 게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예방 임도는 우리가 임도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 국책사업이고요. 임도는 저희가 임도 5개년 계획에 만약에 산림청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경상남도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게 되면 경상남도임도탄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임도는 지금 조금 전에 강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김해숲체험부터 해서 백학마을로 가는 임도인데 그 노선이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게 간선임도고요. 또 하나 임도가 상동 매리에 채석단지 있는 데 그 지역에서 해서 동신어산 쪽으로 가는 게 산불예방 임도인데 이것도 연차별로 하는데 1년에 보통 국비사업이 한 0.5㎞에서 1㎞ 정도씩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연차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김해지역에 아주 큰 대형산불이 나서 화재진압용으로 임도를 임시적으로 만들고 그런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는데 또 날씨도 점점 건조해지고 타지역을 봤을 때 김해도 무조건 대형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형산불이 나게 되면 화재진압용으로 길을 임시 길을 닦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차피 난 길 원상복귀하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법정 임도로 화재진압용이나 아니면 향후에 그리고 또 아까 많이 언급됐던 재선충이라든지 산림 가꾸기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기왕 산불 때문에 길을 내게 된다면 그것을 법정 임도로 바꿔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닦으려면 사실 우리가 예산도 받고 너무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법정 임도로 만약에 우리가 그 산불진입로를 만들게 된다면 법정 임도로 전환할 그런 사전적인 검토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분성산 산불이 2002년도입니까? 대형산불이 있을 때 사충단 뒤로 해서 가는 길이 지금도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법정으로 전환하셨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복구사업으로 된 그리돼있고 저희는 철탑도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에 승인받고 해야 하는데 임도의 기준으로 맞으면 철탑의 순시로도 가급적이면 임도를 해서 한전에서 철탑 관리하기도 쉽고 시민들이 또 그리 이용하기도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로 쓸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최소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산불은 솔직히 어느 지역에 언제 날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우리가 빨리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숲체원 안 그래도 강대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에 고용되는 저희 지역 주민이 한 어느 정도로 됩니까? 10월 4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도 타지역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임시개장이라서 아마 그쪽에서는 내년도에 정식 예산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보니까 어떤 경비요원 하는 것도 경비업체에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다 보니까 경비업체가 서울인데도 김해분을 고용해서 경비원을 2명을 쓰고 있고요.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미화원도 아마 지역업체가 아닌 건데 또 미화원이 계약되고 나면 지역 사람을 채용해서 미화원 이렇게 쓰고 하는데 아마 그 인력은 정상, 지금 숲해설사나 고용 안 했는데도 지금 아마 7명 정도 채용해서 근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10월 4일이면 거의 어쨌든 채용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10월 4일부터 하신다고 안 했나요?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가 나중에 우리나라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숲해설업이라든지 숲치유 이런 부분은 아직 전문가들은 업을 계약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나중에라도 되고 나서 당연히 운영이 잘될 거라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셨으니까 비율 정도는 파악해 두시는 게 총원이 얼마인데 지역주민이나 인근 주민이 한 이 정도의 비율로는 고용이 되고 있다, 창출이 되고 있다. 이 정도 퍼센티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시작이 아니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지역하고 상생발전방안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김해상공회의소도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김해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아마 지정된 적이 있고 해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아마 16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에서 산림자원하고 잘 접목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지역업체도 의료기기도 홍보도 되고 그런 계속적으로 숲해설사도 금동산의 지역에 좀 맞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마 참여를 해서 해설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국비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립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간접적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보라든지 과장님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민들한테 이 숲체원이 베네핏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고용은 빼고 실제로 이용할 때나 이럴 때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마 30% 정도 혜택이 가는 걸로 그렇게

김진일위원장대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감면이 된다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것은 나라e숲인가요? 거기서 하는 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숲나들e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나들e인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