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김양희입니다. 안양의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복지문화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앞으로도재정운영이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전문위원조준영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안녕하십니까,설다영위원입니다. 먼저회계연도결산자료를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결산관련일괄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의집행내역서241페이지에자활성공지원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급요건충족대상이협소하다고아까말씀하셨거든요.그러면당초지원대상을어떻게산정했고실제지급인원은몇명이며다음연도예산편성시반영계획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문화관광과. 260페이지,‘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에서이게보니까절반가까이집행되지않았더라고요,예산이.잔액이1천906만원이고.당초유지보수대상사찰수와사찰별점검‧보수내역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250페이지,‘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에서여기보면2억6천100만원이남았더라고요.이게당초몇명을지원할계획이었고실제신청,심사지급인원각각몇명인지그리고사업홍보를어떻게진행했는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에서. 273페이지,‘노인종합복지관신관리모델링’에서요이게보니까화재로인한입찰공고지연및그에따른공정지연으로준공시기가미도래되었다고여기에쓰여있네요.당초착공,준공예정일,실제추진일정,이월액발생사유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장애인복지과과장님. 293페이지,‘장애인종합복지관및장애인복합문화관LED전광판’에여기서보니까2억700만원이이월됐네요.계약공정률,이월된구체적사유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또282페이지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서요이게제가보기에는활동지원사업은예산집행뿐아니라실제장애인의일상생활과자립에도움이됐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실제이용인원과이용자만족도를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아동과에. 그룹홈운영지원예산이보니까443만원이집행되지않았더라고요.공동생활가정이폐업했다고하는데지원대상그룹수와지급기준,종사자1인당보호아동수,향후사업추진계획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에. 318쪽에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이고요,이게보니까예산현액약22억8천만원중1억원이이월됐고집행잔액이1억9천768만원이발생했더라고요.이월액과집행잔액이동시에발생한구체적인사유가무엇이고호계어린이집신축,부흥어린이집신축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는각각현재어느단계까지진행됐고사업별로이월이나잔액이발생한이유와당초예산편성할때공사일정과실제집행가능성을충분히검토했는지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윤순섭입니다. 항상고생하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정말감사하다고생각하고요.제가모르는걸물어보니까그냥서운하게생각하지마시고대답해주시면좋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결산서325쪽입니다.주민생활지원보조반환액에대해서약26억8천900만원으로확인됐어요.이중반납액이가장큰사업세가지는무엇이며각각얼마를반납했고그사유가무엇인지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반복적으로반납되는사업이있다면향후예산편성은어떻게반영하실거고어떤생각을하고계신지도있다면그자료또한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결산서328쪽입니다.복지정책과장님,같은질의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약7억7천200만원이고예산현액이,약7억3천200만원을집행한것으로보입니다.집행잔액이약4천만원발생했는데주로어느항목에서발생한잔액인지궁금하고요.혹시인건비잔액이라면결원이나휴직등인력변동으로발생한것인지,매년반복되는것인지이잔액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보존‧관리인데요,예산현액이17억1천368만4천원이고지출이16억4천603만460원입니다.집행잔액이약6천765만3천520원이되더라고요.그러면지역문화보존‧관리사업의예산액이17억1천368만원중16억4천603만원이지출됐고약6천765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지역문화보존‧관리에대해서지역문화보존‧관리예산현액17억1천368만원중16억4천603만원이지출된것과6천765만원잔액이발생한거에대해서이같이예산이미집행된구체적인사유,사업변경,집행잔액의발생배경등세부내역설명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정지형과장님이신가요? 결산서페이지339쪽입니다.과장님,경로식당무료급식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사업을보면예산현액이약15억9천984만원이고약15억1천300만원을집행했습니다.그런데보조금을약8백63만원을반납했고집행잔액도약7천765만원이남았습니다.보조금을반납하게된구체적인사유와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이유를,설명되는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실제급식인원이당초계획보다얼마나줄었는지,앞으로실제이용인원을반영해서예산을좀더정확하게편성해야될필요가있다고느끼시면이거또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페이지341입니다.노인복지관신관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노인복지관신관리모델링사업이예산현액3억9천만원중약83퍼센트에달하는3억2천400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됐습니다.사업비의대부분이연내에집행되지못한근본적인원인이무엇인지,설계변경이나인허가지연혹은시공사선정과정에서의차질등구체적인사유가있다면설명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본사업의집행잔액은1천600만원이남았는데이잔액이단순한낙찰차액인지아니면당초계획했던공정중일부가취소되거나축소되어발생한불용액인지명확하게밝혀서자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특히어르신들이이용하시는복지관시설인만큼신속한건립과리모델링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거에대한거액이이월된만큼이번에공사가마무리안되었다면다음연도에차질없이공사가완료될수있는지구체적인공정일정과예산집행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페이지347페이지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예산37억8천454만원중실제집행액은36억2천793만8천820원으로약1억5천660만원상당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의처우개선및근로환경조성이시급한상황에서잔액이대규모로남게된주된원인은무엇입니까.장애인시설에대한운영사업별세부집행내역및불용액,집행잔액발생원인분석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또운영보조금37억원의집행외에도시설자체생산품판매수익금등의세입이별도로존재합니다.보조금지원액과시설자체수입금이구체적으로어떻게구분되어집행관리되고있는지투명한검증자료와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사업장등생산품판매수익세입‧세출내역,보조금정산검토보고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체수익금이근로장애인의최저임금보장이나직접적인처우개선으로충분히,원활히환원되고있는지,단순시설유지비로과도하게집행되고있는지,지자체차원의전수지도점검,실적개선조치사항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결산페이지356페이지입니다.‘보육서비스제공’에대해서예산현액이465억4천82만원,지출액이약460억4천788만원에서보육서비스제공사업을예산현액465억중약460억원을집행하였고1억원을다음연도로이월했습니다.또한보조금2억2천만원을반납하고1억원을이월하여지출잔액7천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구체적인세부사업과이월사유와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이발생한주요사업함께설명해주십시오.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결산페이지364입니다.입양축하금지원인데이건금액은얼마안되지만좀생소한문제라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예산이912만2천원이고요지출은3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이307만원이고보조금정산잔액이305만2천원입니다.입양축하금지원사업을예산현액912만2천원중실제지출액이300만원에불과하고보조금반납금이307만원,보조금정산잔액이305만2천원이발생했습니다.실제집행률이낮은이유와입양대상자감소때문인지,당초수요예측이과다했던것인지,왜912만원을세워서300만원만지출이된건지이런거에차이나는것을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아동과장입니다. 결산365페이지입니다.아동복지업무추진및관련지원사업예산에투입된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입양및가정위탁지원,입양기관운영,입양비용지원,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등의예산이반영된자료입니다.예산현액대비지출액과집행잔액이각각산출되어있으며대다수항목에서계획에따라예산이집행된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특히항목에대한상세한질의내용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이좀있는것같아서질의하겠습니다.보조금반납금발생사유및산출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집행잔액,이자발생,기타정산과정에서반납이결정된금액의구체적인발생원인과산출근거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결산페이지371쪽입니다.과장님,교육기관지원사업은예산현액이약311억9천700만원이에요.그리고지출액은306억원이고약5억8천200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집행잔액이적지않은데어떤세부사업에서주로발생했으며그사유가무엇인지를설명되는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는잔액이라면다음연도에도실제집행가능한규모를반영해서예산을좀더정확하게편성하시고이렇게다시한번질의하지않는그런예산을좀세워줬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노수남위원입니다. 한해동안복잡한결산업무와서류작성을위해밤낮으로애써주신집행부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위원회에서제기되는질의에대해서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으로임해주시기를바라며함께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복지문화국이랑산하네곳에공통으로요구할자료가있습니다.왜냐하면당초승인한사업량하고예산,실제집행결과,미집행이후시민서비스에미친영향과2026년본예산반영결과를질의별로확인하기위함인데요.공통으로요구할자료는2023년부터2025년3개년세부사업별본예산,추경예산현액,실지출,이월,보조금반납,집행잔액비교표,이거를국‧도비·시비재원구분해서주시고요.2025년미집행예상시점,추경감액,전용변경검토결과,여기결과에서조정불가능사유좀포함하시고요.그다음에2026년본예산사업별산출기초대조표부탁드리겠습니다.또2025년결산심사지적사항및2026년개선반영현황,이거담당부서및근거포함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또출연기관네곳은시교부액과기관의실사용액,잔여액,반납액,이월액을별도구분한정산표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김정민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저희결산검사의견서페이지51쪽에보면은요‘의료급여행정지원기타보상금’2024년불용액이100퍼센트고2025년99퍼센트고2026년에는미편성이되었어요.그래서의료급여행정지원기타보상금편성불용검증자료로서제가자료를요청하는거는연도별본예산‧추경최종예산현액‧지출액‧집행잔액및발생사유별지급건수하고2024년,’25년최초편성산출기초,여기에대상자추계와지급단가,법정의무여부좀포함시켜주시고요.집행가능성검토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그다음에2025년추경단계별집행전망,감액검토여부및2026년미편성결정근거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지원인데요,세출예산집행내역서페이지235쪽에있습니다.자료는2023년부터2025년3개년사업별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률과또근무여건등으로교육참여가어려운종사자현황및개선방안또연도별지원대상시설수,대상종사자수,실제교육참여자수및지원인원그다음에2026년사업추진현황및예산편성근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한현오과장님께질의할건데요. 결산서331쪽에문화예술행사130회목표인데150회실적을했어요.그리고시립예술단도70회목표였는데110회실적을달성했어요.초과달성한거죠.이거는문화예술행사랑시립예술단공연별원가,관객을비교하기위해서자료가필요한데요.3개년계획실시공연,전시목록,여기에유형,날짜,회차,관객수,유료인지,무료인지또장소는어디인지좀포함해서주시고요.공연별최초기획예산,실제직접비‧간접비,수입및취소변경내역부탁드리고요.유사유형별회당비용,관객당비용도좀부탁드릴게요.그다음에2026년산출기초및성과목표변경사유도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결산검사의견서페이지52쪽에향토유산보호위원회참석수당불용률이있어요.2024년에는85퍼센트고2025년에는35퍼센트거든요.그래서이게위원회수당활동의축소인지예산과다인지좀알고싶어서자료를좀요청드릴게요.연도별개최계획,예상안건,실제안건,실제회의횟수,참석자지급수당그다음에미개최회의및미상정이월안건현황과처리지연여부,2025년추경감액검토내역및2026년예산산출근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노인복지과정지형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페이지52쪽에‘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차액지원’불용률있어요.그래서2024년에는67.5퍼센트였고2025년에는2.2퍼센트로많이줄었어요.근데이게진짜수혜확대인지단순삭감인지제가좀궁금해서자료요청합니다.3개년도시설별참여계획,실제참여시설수,수혜인원,지원물량단가그리고연도별최초예산,변경예산,결산,미집행및보조금반납구분해서주시고요.미참여시설사유조사,신규·중단시설현황또2026년사업별산출근거자료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노인복지과결산서337페이지이후하고또성과보고서복지문화국215페이지이후에있는데요,이게노인일자리사업이거든요.그래서일자리가배정되고,또는중도이탈,대체충원실적을좀알고싶어서자료요청드립니다.수행기관유형별계획인원,실제누적참여개월수,지급활동비그다음에잔액그다음에중도포기,결원,대기인원,충원소요일과사유별원자료집계그다음에미제공참여개월수및2026년참여율반영산출내역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이상진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에보면‘훈련장애인기회수당’민간위탁금불용률이2024년도에는17.6퍼센트였고요2025년에는11.6퍼센트였어요.그리고시설운영보조비도50.6퍼센트에서25.3퍼센트이렇게되어있는데요.훈련장애인기회수당하고시설운영비시설별정산자료이런게좀궁금하고또반복잔액이수요추계오류인지또는지급접근성또는시설운영문제인지좀궁금해요.그래서자료요청드릴게요.3개년간시설별훈련정원,실인원,중도탈락,지급대상,실지급액,불용액그다음에수당운영비의최초예산또는추경,실집행,반납잔액,시설별산출기초그다음에지급요건미충족과미신청사유및2025년추경검토했는지또2026년예산배분근거에대한자료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여성가족과이미용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저희결산검사의견서페이지53쪽,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가2025년에41퍼센트였고또위원회참석수당50퍼센트불용이있는게있어요.그래서필요한평가를누락한건지아니면실제수요에비해예산을과다편성한건지좀확인하고자자료요청드릴게요.3개년간의무대상정책,실제평가대상,컨설팅신청,실시건수,위원회심의건수또편성당시예상안건수,회의횟수,집행수당취소·미실시사유,2025년추경반영여부및2026년계획예산산출기초부탁드리고요. 또성인지결산서페이지163,165,187보면야간연장어린이집,아이돌봄,24시간시간제보육에관한게있는데요,이게전체예산잔액과또특정시간대돌봄공백의병존여부를확인하고싶어서자료요청드립니다.3개년간아이돌봄,야간연장,24시간시간제보육별월,요일,시간대신청,이용‧대기거절건수그다음에시간대별제공인력,시설가동시간,인력채용공백,예산집행액과불용사유또인력재배치,추경조정검토와2026년시간대별수요예측및편성근거자료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아동과이난영과장님. 위탁아동학습활동지원있어요,세출예산집행내역서페이지329쪽에.이거좀궁금한게있어서자료요청드릴게요.3개년추진실적및사업개요,또2025년예산잔액사유또예산현황기재서편성액,집행액,집행잔액또는추경이나감경된금액도있으면함께기재요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교육청소년과이애란과장님. 결산서페이지369쪽에학교환경개선만족도목표7점인데실적8.1점으로나온게있어요.이거는완료학교의높은만족도가미완료학교의서비스지원을가리지않는지확인하고자자료요청드립니다.3개년간학교별신청,선정,미선정,계획공사,완료공사,지연공사목록과예산그다음에공사지연불용이월사유,시학교별일정조정및행정절차경과또만족도조사대상과문항,응답수,미완료학교포함여부,2026년이월우선반영내역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이건좀그냥제가궁금해서관련질의드리는건데요,교육청소년과각종위원회,심사위원회포함해서관련질의드릴게요.여기자료는위원회별2025년추진실적,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또집행잔액발생사유,2026년예산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또저희산하기관에드릴게요.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결산검사의견서96쪽에아까말씀하신게있었는데이거관련해서결원과초과근무인건비발생건과인과관계및운영효율확인하고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부서직무별‧월별정원,현원,결원기간및기본급,초과근무수당,예산지급액그다음에월별초과근무승인,실시시간이건개인정보비식별로해주시고요.공연장별또야간휴일운영및인력배치그다음에2026년충원,교대근무,대체휴무관련비용비교와예산반영근거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이가등급하고별도로요사업별예산및참여성과,지역형평성좀검증하고싶어서자료요청드릴게요.프로그램시설별당초모집정원,실참여‧이탈‧대기인원과계획예산,실집행액과만안·동안권역별이용자,중복은좀제외해주시고요.또참가비,만족도,교통시간접근성조사그다음에미달사업조정및수요높은사업확대,2026년예산근거또경영평가등급평가항목이렇게부탁드릴게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 2025년결산보고서에선발,집행원자료추가확인이필요해서좀,미집행을단순한신청부족과과도한선발장벽으로구분했는지아닌지좀궁금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장학유형별당초편성인원‧예산,신청‧적격‧탈락‧지급인원,금액또탈락·미신청지급취소사유분류,모집공고및선발기준변경내역,장학금잔액의원인,처리또2026년장학유형별예산조정근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동급식지원센터’25년결산보고서에4개시분담협약및실집행액별도확인이있어요.그래서공동사업미집행금의부담의주체랑정산하고그다음에다음부담액변경확인하고자자료요청드립니다.3개년간시군별분담협약산정기준,교부액및사업별실제지출,잔액환급또정산이있는지.그다음에2025년당초공급지원사업량대비실적또는축소·취소원인이있는지,2026년시군별부담금조정,이월및안양시부담액산정근거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25회계연도결산준비하시느라고우리위원님들그리고또관계공무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방금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결산검사는단순히예산집행결과를저희가확인하는게아니고요,당초우리시민의소중한세금이적정하게목적에맞게잘효율적으로사용되었는지,그에따른성과는어땠는지점검하는중요한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취지에맞도록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김양희국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 ’25회계연도복지문화국의예산현액이약4천743억원이잖아요.집행잔액이81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1.7퍼센트입니다.전체적인집행률은96.3퍼센트로높은편입니다만복지예산은시민의생활과직접연결되는만큼집행잔액이발생한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돼서질의드립니다.첫번째,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주요사업이무엇인지또그원인이무엇인지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고요.예를들어서집행잔액중에지원대상자가변동함으로써불가피한사유인지또는당초수요예측이나사업계획이잘못된건지구분해서답변서작성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집행실적을분석해서추경에서또는예산을조정하거나다음연도예산편성에실제로반영한사례가있는지도함께파악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이큰주요사업의발생사유와예산조정내역을같이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번결산검사결과를보면총18건의개선및권고사항이제시되었어요.저희복지문화국관련해서는3건이라고알고있는데개선·권고사항중에서우리소관에해당되는것들다시한번서면으로부탁드리고그해당사항에대해서현재까지조치내용이나향후개선계획은어떻게잡으셨는지함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전년도결산심사에서지적된사항중에서반복적으로나타나는문제는없었는지함께자료부탁드리고요. 다음은노인복지과정지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서271쪽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이시설비만95억원정도예산현액중에66억원이다음연도로이월됐잖아요.계속비사업의특성상연차별이월이발생할수있다는점은이해하고있지만,다만당초계획에따라서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다시한번확인차질의드립니다.’25년말기준계획대비실제공정률은어느정도이고현재까지사업추진과정에서일정변경이나공사지연요인은없었는지그리고자료에기재된’27년3월준공으로알고있잖아요?치매전문요양원,변동사항은없는지연도별사업비집행현황과향후공정계획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연결해서질의드립니다. 268쪽,세출예산집행내역서인데요.‘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관련해서포장기계도입시기또포장기계구입관련회계서류,포장기기사진요청드리고요.포장기기고장이후에식사포장은어떻게추진하셨는지그리고식사배달사업관련해서부서또는현장의애로사항도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이상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293쪽입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및장애인복합문화관LED전광판설치사업관련해서’25년도예산3억중에약2억700만원이명시이월됐어요.제3회추경에편성된사업인데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이부족했다는사유가기재되어있거든요.3회추경편성당시연내집행가능성을검토했는지,했다면어떻게하셨는지그리고당초계획과비교해서사업추진일정에변동이있었는지그리고현재사업진행상황과최종완료예정시점은언제인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의이애란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25회계연도결산자료를보면교육청소년과일부사업에서집행률이낮거나상당한예산이다음연도로이월된것들이몇가지보이더라고요.첫째는청소년안전망강화사업의사무관리비그리고고교무상교육비지원사업또동안청소년수련관문예극장환경개선공사비그리고다목적체육관전면환경개선공사예산이명시이월이됐어요.이것과관련해서,첫째는청소년안전망강화사업과고교무상교육비지원사업의집행률이낮은주요원인이무엇인지그리고두번째,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공사의현재추진상황과완료예정시점은언제인지그리고공사추진과정에서청소년들의시설이용에불편은있겠죠.그부분도함께요청드리고요.관련사업별집행잔액발생사유와공사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는352쪽,347쪽,357쪽나와있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의이미용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315쪽이고요,‘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해당사업의개요와예산현황및추진실적3개년자료부탁드리고요.예산현황은예산액과집행액,집행잔액,집행률포함해서요청드립니다.’25년경기도매칭결정관련공문도함께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26년사업현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의한현오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257쪽입니다.‘안양일번가축제’관련해서’24년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에서미흡사업으로기재되었어요.안양일번가축제관련제시된개선계획의이행에대한서면자료요청드리고요.’24년도,’25년도축제를비교하셔서방문객수나참여상가수,만족도,정산내역등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26년도곧다가옵니다.사업계획서함께요청드리고요.연도별로달라진점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아동과의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330쪽,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관련해서사업의개요와예산현황,추진실적3개년요청드리고요.사업추진연도별변경사항에대한부분도기재요청드리고그리고추진실적에는아동발달지원계좌가입아동수와홍보세부내역포함요청드리겠습니다.아울러서요보호아동자립지원,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관련된사업이330쪽에기재되어있습니다.이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와예산현황및추진실적그리고연도별변경사항있으면기재부탁드리고요.사업관련해서부서의향후계획도함께요청드립니다.예산현황은예산액,집행액,잔액,집행률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오전에드린여러위원님들의질의가,우리관계공무원님들께서좀핵심요지를정확히파악하셔서성실하게답변서를제출해주시고요,추후에또불필요한추가질의가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함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시의원입니다. 빠르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보면결산검사의견서96쪽에정원83명,현원은73명으로약88퍼센트인력으로운영되고있고비정규직불포함이라고하셨는데비정규직인원이몇분정도되실까요?

복지문화국장김양희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주요사업및원인그리고집행실적분석하여추경예산조정및다음연도예산편성반영사례그리고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조치내역및향후개선계획,전년도결산심사반복적지적사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질의는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저희집행잔액발생주요사업은13건을저희가제출했고요.그다음에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조치내역,향후개선계획은저희가그표에보시면예산조정내역해서저희가’25년도4회추경또는’26년본예산,’27년도본예산까지적절하게감액을해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나머지전년도결산심사반복적지적사항에대해서는’23년도에는과다내시에대해서지적사항이있었고요,’24년도에는사업수요량예측이불가한면에서했었는데요.그점에대한거는저희가이번에’26년도보완을해서잘처리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예.그거아직준비가안돼서담당과에서자세히효율적으로답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점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다영위원님께서결산서327페이지,집행내역서241페이지,자활성공지원금지원대상선정기준과실제지급인원,다음연도예산편성시반영계획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325페이지,집행내역서233페이지,주민생활지원보조금반납액이가장큰사업세가지의각반납액과사유,반복적반납되는사업의경우향후예산편성반영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328페이지,집행내역서245페이지,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발생항목,인건비잔액발생사유및반복여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결산서737페이지,집행내역서569페이지‘의료급여행정지원’기타보상금연도별본예산‧추경최종예산현액‧지출액‧집행잔액및발생사유별지급건수,2024년에서2025년최초편성산출기초집행가능성검토자료와2025년추경단계별집행전망,감액검토여부및2026년미편성결정근거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결산서325페이지,집행내역서235페이지,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2023년에서2025년사업별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률,근무여건등으로교육참여가어려운종사자현황및개선방안,연도별지원대상시설수‧대상종사자수‧실제교육참여자수및지원인원,2026년사업추진현황및예산편성근거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제가부탁한거서면답변서를잘받았습니다.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과장님,제가‘의료급여행정지원’이거는서면으로너무답을잘주셨어요.그래서이거서면으로하고,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지원에대해서조금질의가있습니다.제가보니까2024년회계연도결산서면답변서에서는도비매칭사업이고현재도도비매칭사업인거죠?

예.

서면자료보니까그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2023년부터지금보니까굉장히집행률이좋아요.올라가서되게고무적인일인것같고요.그런데근무여건에따라참여가어려운종사자들도종종있다는현장의목소리도들었고제가그현장당사자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관심이있어서질의를하는건데,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개선점가지고계신지좀여쭤봐도될까요?

근데저희가지금잔액발생사유는퇴사나휴직등으로인한면제및미이수자가발생할경우가잔액발생사유이고요.저희가집행률을높이기위해서계속적인홍보와복지기관에대한안내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집행률이많이올라가시는것같아요.그래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을하지않으면라이선스가취소가되는게있잖아요.그래서이거는무조건해야되는데,사실제가이걸해봤더니교육이열려지는곳이그렇게많지않아요.그래서안양,과천,의왕,군포,이근방에수원까지도있으면신청을하는데이게그렇지않을때가굉장히많아서지방에까지가서저희가보수교육을받기도하거든요.그래서혹시시차원에서이런부분을개선할점으로해주실게있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아직까지는시에서는교육은가능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현재는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랑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집합교육과사이버교육두가지를병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이버교육으로도충분히교육을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제가저번에추경봤을때사이버교육을하느라고다시추경올리신것같더라고요.그래서가기어렵기때문에,현장에서어렵기때문에사이버교육을많이하시고있는것같아요.그러면앞으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많은정책과교육펼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다영,윤순섭위원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신관리모델링사업당초착공및준공예정일,실제추진일정,준공지연‧이월액및집행잔액발생사유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발생사유,실제급식인원감소현황및향후예상인원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관련예산집행및시설지원내역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유형별계획인원,실제참여현황,활동비집행잔액,중도포기및대체충원실적,미제공참여개월수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노인요양시설확충’계속비이월관련2025년계획대비공정률,변경사항,연도별사업비집행현황및향후공정계획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포장기계도입시기및구입관련회계서류,고장이후식사제공현황과사업추진과정의애로사항자료제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장님께서노인상담사업신규인력채용보류이후현재인력충원현황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장님께서청계공설묘지공원’26년추진현황,’27년계획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게지금노인상담사업을호계동에있는노인종합복지관과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하고있는데비산노인종합복지관이’25년도9월26일날개관을했습니다.그래서사람을저희가채용을하려고보니까’26년도에는이사업이없어지겠다고도에서통보공문이와서3개월만직원을쓸수가없기때문에채용을안했는데다시또그시설에서도에가서그때한참데모를해서다시예산이살았습니다.그래서’26년예산을못세운상태에서올해추경4월달에한명을,예산이다시세워져서사람을채용을해서지금상담사업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이항상관심이많으셔서저희도신경을쓰고국장님도모시고몇번다녀온지역입니다.신경을더쓰도록하겠습니다.

‘함백산’.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처음에말씀드린‘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관해서는서면질의로잘봤고요.또일몰사업이됐다고그래서,이유도너무여기서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그런데노인일자리사업관련해서잠깐몇개만여쭤볼게요.노인일자리사업이굉장히인기가많지않습니까.저희어르신들이굉장히이사업을하고싶어하세요,사실은.그런데탈락되거나혹시중도포기하시거나이러면문의가오세요.‘자기가왜탈락했는지궁금하다’,‘중도포기했는데내가들어가야되는데언제쯤이면들어갈수있냐’이렇게문의가오시거든요.만약에중도포기하시는분이계셨었나요,혹시?

지금이게사업이,아까말씀드린사업량이그종류가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거의중도포기하신때는갑자기다치셨거나아니면또지금인기가약간없다고할수있는곳이경로당에서취사도우미하시는분들은그게좀일이힘들다고많이하는데,이게지금경쟁률이11대1입니다.그래서사람이부족하진않고요,그만두시면바로바로채용이되고있어서지금달성률은111퍼센트?목표량보다,

예.그래서초과달성,

예.그리고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국비가50퍼센트이기때문에국비를많이주면저희가더양을늘릴수가있는데항상예산이,지금이게189억으로되어있지만동안구청하고만안구청하고합하면215억입니다,예산액이요.그래서국비를많이지원을해주시면저희도사업량을더늘릴수있는사항이고사람은지금도대기자가있습니다.

혹시중간에포기하시는분이후에대기자가있으면바로바로채용이되시는시스템일까요?

네,바로채용이되고있습니다.

그다음날에바로투입이되는?

늦어도1개월이내에는바로투입이되는데또저희가그분들한테도연락을해서,일자리하신그수행기관에서만약에사람이그만둔다,어르신이그만두면또그다음번순서자에게연락을해서배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럼그게평균걸리는시간이얼마나될까요,기간이?

5일이내입니다.

5일이내로바로바로충원이된다는말씀인거죠?

네,네.

그러면혹시아까모집미달되는곳은없죠,아예?

미달은없습니다.

없죠?그냥기피하는곳만몇군데,

네.근데또막상그것도안되시면,그러니까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이게저희가12월초에모집을하는데이일자리민원은너무많아가지고계속찾아오시는실정입니다,일을하고싶다고.

노인,어르신들이굉장히하고싶어하는곳이니까,아까정지형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예산이있으면더해드리고싶다’라고하셨었잖아요.예산있으면좀더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서잘봤습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관련해서지금치매전문요양원공정률이현재71퍼센트로되어있네요.답변서보면특별하게사업기간이지연된다거나문제가있어보이지않네요,아직까지는?

네,없습니다.

그러면현재까지사업추진과정에서특별한변동은없고그렇다면,잠시만요.채용할인력에관해서는민간위탁된후에알아서하는거죠?

종사자말씀하시는?

예,종사자분들.

어제말씀드린95명입니다.노인복지시설법에맞게인원이95명입니다.

그러니까그95명채용이어떻게이루어지나요?시기도그렇고,

저희가내년1월정도에법인을위탁을한다음에요3월에준공을하면7월에예정인데그안에법인과한번상의도해보고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계획에특별한차질이없고,사실준공이됐다하더라도실제로또서비스를개시하는것과의그공백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저희가준공을하는동시에모든시스템이돌아가면가장좋은거고그러지않을그어떤공백이또발생한다고하면그것또한바람직하지않을것같아요.그래서준공과동시에또실제서비스도바로개시될수있도록잘차질없게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노인돌봄수요에또대응하기위한중요한시설이고우리안양시의최초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준공이후까지운영에있어서도함께많은고민과또그런관심과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게과장님계속해서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그리고하나더있네요.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관련해서포장기계도입제가질의드렸는데요.이거는두대중에한대고장난부분인데한대를바로교체를했나요,구입을?

그러니까두대를하고있었는데작년에마지막추경할때이기계가한대가고장이났습니다.그래서그때12월달에예산을추경을하고그다음제작을하기때문에1월달에이게납품이된사항입니다.그리고한대는있고총두대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4회추경때이게긴급하다라고해서저희가추경에세워드렸는데그이후에어떻게됐나궁금했거든요.1월에바로,

2월5일날.

2월5일에,그럼두대로는부족하지않나요?

예.그냥사용을하고있는데,그리고봉사자분들이식사준비를500인분을하고계시거든요.그런데기계가2구,4구입니다,포장기계가.하나는반찬,

그러니까그포장기기로도시락을포장을해서배달을하는거잖아요?

예,예.

어쨌든그수량에비해서기기두대로충분하다는말씀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잘받아보았습니다.그런데여기지금경로당무료급식이요이부분에서이렇게보니까비산노인종합복지관개관이후일일350명기준으로급식정상운영하고있다고하는데,그래서현재안정적이라고하는데여기보면지금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비산노인종합복지관외에는‘150,140,180,140,120,90,140’이거든요.그러면이게지금2개의복지관에서350명씩나오는급식비로인해서정상운영이된다는거예요,아니면이렇게원래2개의복지관에는350명씩정해졌고나머지는작게잡은건가요,예산을?명수가틀려서.

예.왜냐하면복지관같은경우는‘석수교회’나‘사랑의밥상’이런데보다는더체계적이고인원이크다보니까대상자를저희가1년에한번씩확정을하고350,그인원은변함없이계속제공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노수남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인데요.지금시니어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요언제부터시작했죠?

작년3월부터했습니다.

그렇죠?이거새로시작한데죠?

네,맞습니다.

제가처음보는것같아가지고.

네,작년에.

그런데‘노인역량활용사업’을제일많이했어요,예산에.그런데불용액은제일많아요.그렇죠?왜그럴까요?3천만원이나불용됐어요.

맨처음에저희가시작을1월부터하려고했는데여기가새로하다보니까늦게시작을했습니다.4월부터하다보니까,

1월부터계획예산은세웠는데시작을,

4월,

1월부터세운게왜4월까지,그러면4월부터세웠어야되는데잘못된거잖아요?그러니까왜그런3개월착오가있었을까요?

예산편성은또그전에하니까요,’25년도예산편성을,

편성할때4월에사용할지1월에사용할지그걸예측을못했냐,이말이에요.

이게신규로저희가모집을하다보니까그런저기가됐는데다음부터는,

아니,신규도보고계획을세우잖아요,우리가.신규도다‘언제부터시작하고언제부터하겠다’하는계획하에이루어지는거고그계획하에예산이편성되는건데,제생각은.그래서이렇게집행률이낮고3천만원이나잔액이발생한거죠?

예.

다른데는다시작한지꽤됐는데이것만시작한지얼마안돼서아직까지는효율성이나이런걸평가하기는어렵지만‘노인공익활동사업’보다‘노인역량활용사업’에치중하고있단말이죠.어떤부분을하나요,역량활용?

그거는제가잠시후에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럼어떤부분을하는지새로시작한시니어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서는다시한번효율성을점검해야되기때문에저한테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설다영위원님께서‘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지원계획상인원및실제신청및지원인원,사업홍보는어떻게진행했는지자료제출과,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예산이절반가까이미집행되었는데당초유지보수대상사찰수및사찰별점검‧보수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지역문화유산보존‧관리와관련하여예산미집행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노수남위원님께서문화예술행사관련2025공연·전시의당초계획및실제추진내역을비교할수있도록공연명,전시명,개최일등유형을포함한자료와시립예술단2025년도공연실적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향토유산보호위원회연도별개최계획,개최횟수와예상안건,실제안건등자료와2025년도추경감액검토내역및’26년도예산산출근거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일번가넘버원페스티벌관련2024년,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관련시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은전경기도지사공약사항입니다.’23년부터예술인들의창작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중위소득120퍼센트,287만원이하의예술인에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25년도에는672명에게각150만원씩총예산12억5천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올해는671명을대상으로1차로75만원씩4억6천200만원이지급된상태입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아마2차지급은어렵다고하는것같은데,어찌됐든안양시의입장은도비매칭사업이라시비로만예술인기회소득을지급하기는어려운현실입니다.우리과에서추진하고있는예술인지원사업이올해98개단체,6억3천600만원규모로지원되고있고문화예술재단에서도신진예술인지원이나생애최초예술인지원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서면답변서감사하게잘받았습니다.그런데이거‘지역문화유산보존‧관리’예산집행잔액이6천765만3천원인데예산미집행사유를좀알려달라고했는데이게보니까,참이렇게하면예산세우고일할필요가없을것같아요.다이렇게‘안건미발생,미참석위원수당,비용감소,비용감소,미발생,절감,절감,절감’이렇게나와있어요.그럼이게예산세워서꼭해야되는건가,이제목조차사라져야되는거아닌가의심스럽네요.과장님,그렇죠?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사업을세부사업으로질의를저희가받았으면찬찬히세부적으로해드렸을텐데단위사업으로질의를해주셔가지고세세하게드리기가,이게내용을보시면단위사업이라내용이좀많습니다.그래서추후에그러면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따로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그러면자료가중요한게아니라이렇게지금나와있는게현실적인게아니고그냥형식적인,

맞아요.예를들면1번에‘구서이면사무소운영및유적지관리’예산액이145만6천원이남았잖아요.이거는공공요금하고시설유지관리비,일반수용비에서남은잔액이거든요.그래서굳이필요없는데에예산을쓸필요는없기때문에이거는남긴거고요.그다음에국가문화유산유지보수도저희국가문화유산인데여기도안건이발생하지않아서남았던돈이고위원회참석수당도위원회를개최할만한향토위원회가없어서,

그러니까과장님,너무힘들게설명하시지마시고,제생각에는이렇게불필요한거에대해서지역문화유산보존‧관리비를예산으로잡지않아야되는게아니냐이거죠.다불필요한거잖아요.안돼서안쓰고필요없어서안하고위원회에서회의를안해서수당이안빠져나가고막이렇게한다면이게구태여예산잡아놓고이럴필요가있을까요?

위원님의견은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만불필요한예산은아니고요.필요한예산이고필요한데쓰고지금남은예산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여기에전부다미참석하고미발생하고이렇게쓰여있어서그냥‘절감했다,감소됐다’좀이해가가는데‘미참석했고수당이없고위원회를개최안했고’막이러니까이거는일을안했다는것뿐이안보이게돼서제가얘기하는거예요.그러면그안에참고적인게있다면,과장님이필요한거라면필요한건데제가그냥보기에는그랬어요.답변감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서면자료일단잘받아봤고요.‘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일단자료잘봤습니다.설비상태랑유지보수이력은잘봤어요.그런데이게보면적정하게예상을미리예측할수있었지않았나.그래서향후에는사전수요조사를강화해서예산편성정확성을높여주시기바란다고당부말씀을일단드립니다.

’25년도에집행잔액이1천600만원이남아서’26년도예산을편성할때올해예산은저희가감액편성해서했습니다.

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문화예술행사계획에130회를넘어서158회,시립예술단은70회를넘어서110회공연을했습니다.행사횟수는늘었어요.그런데이게편성된예산안에서수행한건지아니면사업구상을바꾸거나다른항목을줄여서진행한건지질의드려봅니다.

편성예산안에서집행한사업입니다.저희가사업항목을바꾸거나이러지않았습니다.

그럼이게조금,

그러니까‘찾아가는음악회’같은경우에보시면마을행사나학교도있고요양원도있고해서수요처가많아서찾아가는횟수가많았고요.저희가추가로이거때문에추경을세우거나이러지는않았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이부족하지는않으셨어요?저는그부분을좀여쭤보고싶었었거든요.

예,괜찮았습니다.

그러면그거를억지로어떻게해가지고무료공연을조금하시고막이렇게하면서하신거예요?

저희가찾아가는음악회는다무료공연이고,그러니까어찌됐든합창단이나가서공연을하면수혜자측에서는무료고요,저희가우리예산으로합창단에대해서수당이나가는부분입니다.

그안에들어있는저희수당부분?

예.

네,알겠습니다.그게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저하나만더,다음거를안여쭤봤네.제가이거향토유산보호위원회참석수당에,제가서면질의답변서를너무잘받아봐가지고쭉봤는데좀궁금한거하나가맨아래에위원회개최시위촉직위원10명전원이참석하지않아불용액이발생했다고해요.이유가있을까요?왜다안오셨는지?

저희가위원회할때위원들한테시간,그러니까저희가13명인데당연직3명,위촉직10명인데보통교수분들이,전문가들이많습니다.그래서시간이되시는분들은오시는데10명중에열분다못와요.보통한70퍼센트정도온다고생각을하면맞고요.그래서올해본예산은편성할때70퍼센트정도로계산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거는제가답변서잘받았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서요2025년문화예술재단사업58개사업이있어요.그것을시민만족도조사나사후에어떤성과평가같은것도하나요?

위원님,이건제가재단에서추진한사업이라만족도조사를했는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를좀아셔가지고저한테이사업의3년간내역을좀주시고.만족도조사나성과평가를해야다음에예산편성하는데반영이되지,이게일회성으로끝나고어떻게잘했는지,예산은많이책정이됐는데시민만족도는별로없었다든가또는예산은적게편성됐는데시민만족도는대단히크다든가이래서예산을조정할부분이있는지없는지를한번점검하고사업이시작되는지를제가파악하고싶어서요,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안양일번가넘버원축제가이번에네번째로이루어지는거죠,4회차로?

네,네.

’24년회계연도에서보면축제가미흡하다라고되어있는부분이있어요.그미흡하다는부분이어떤부분이었고이부분이어떤방식으로좀개선이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려요,과장님.

’24년도에처음시작할때는수능을본고등학생을대상으로수능끝나고행사를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그땐시기적으로좀춥기도했고행사때마다날씨도좀안따라줬다고합니다.비가오는날이많았고그래서작년서부터,’25년부터축제기간을10월로변경을했고요.대상을대학생으로좀전환을한계기가됐었고요.작년에는안양대하고연성대대학의사업단이참석을했었는데올해는저희가연성대,안양대,성결대,대림대하고앵커사업단과협약을해서4개대학이참여하는걸로했습니다.그리고일번가상가연합회에서도전년도보다는올해더적극적으로같이협조를잘해주고있는상황이고현금성쿠폰발행이나이런금액도작년보다올해가좀늘어났습니다.

축제끝나고만족도라든지이런면에있어서는어때요,과장님?

올해는아직미정인데,그러니까계속상승곡선은그리고있다고합니다.올해는더좋아질것으로,호응이더좋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보니까계속해서방문객수도매회를거듭하면서증가추이를보이고있네요.저희가안양시에보면다양한축제들이있어요.그래서지역마다또그특색있게연령대에맞춰서이런행사들이진행이되는데저희가예산에있어서도좀변화가있죠,과장님?

예산은작년과동일하고요.어찌됐든일번가에서상권활성화와젊은세대소비트렌드를반영해서1번가에서,그러니까상권활성화가목적이긴한데이게하루이틀축제한다고해서단기간에좋아질건아닌데,어찌됐든단발성으로끝나지않고안양일번가가활성화되는데좀더기여할수있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보면1회차에서4회차까지쭉내용을보면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듯이11월에개최해서계절적인어떤그런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10월로또바꿔서개최하는부분이라든지관내대학도연성대뿐만아니라다른대학도또참여하게하는이런노력하는부분들이보여서저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은데요.어쨌든16일,17일,그렇죠?또바뀐모습들이또기대되기도합니다.우리상인회에서도또협조를해줘야상권활성화부분에있어서도함께또협업이,어떤효과도있을것같고요.아무쪼록저도한번그때가서또살펴보고구경도해보겠습니다.며칠남았는데끝까지좀만전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위원장님,지난번에도그런말씀해주셨고역시안양시위생정책과장님출신이라다른시각으로접근하시는것같습니다.저희는떡볶이부스가작년에재료가빨리소진돼서그랬다는걸알고있고그래서올해는재료를좀많이준비하라고는했습니다.그렇지만그일번가넘버원축제가젊은청년들을위한메이크업이나헤어이런게다양하게포진돼있기때문에음식문화축제로는가지않고요부스만만들고재료는끝까지준비되도록,

예,예.

아닙니다.1차지급은이미끝났고요.이게대상이예술인들한테주긴했는데중위소득이287만원입니다.소득이120퍼센트였습니다.그러니까신청하면대부분중복이아니면많이받아갔던사업이고요.1인당1년에150만원씩,적게주는돈은아니었습니다.1차로75만원은지급이됐는데2차분이도비를못준다고아마도에서하는것같습니다.그러면저희가도비매칭사업이었는데시비로지금각75만원씩1인당상반기,그러니까먼저1차분나갔고2차분75만원이나가야되는데그예산이한4억6천200만원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부서지금편성돼서남아있는예산은그만큼되지도않고요,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매칭을안하는데시에서이금액을다부담해서주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예.’25년도에는672명이지급이됐고요.올해671명에대해서1차분만나갔습니다,75만원씩.

예,예.

네,맞습니다.

2차분은지급이안되고요’27년도사업도불투명입니다.

저희도내년예산을편성하려면도비내시가내려와야되는데,

도비내시가안내려오면저희도못합니다.

예.

네,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설다영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복합문화관LED전광판설치사업2억700만원이월관련LED사업계약공정률에따른구체적이월사유제출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씀하셨고또두번째로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인원,이용자만족도관리방법을제출해달라고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서면답변으로하겠습니다.그리고저여쭤볼게하나있는데요,

네.

다음윤순섭위원님께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예산집행잔액발생원인및운영사업별세부집행내역‧불용액분석자료등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노수남위원님께서‘훈련장애인기회수당’민간위탁금및시설운영보조비불용관련반복잔액발생사유등에대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복합문화관LED전광판설치사업명시이월관련하여제3회추경편성당시연내집행가능성검토여부및내용제출등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장님께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지원’관련서비스심의위원회서비스수급자격선정기준이높아선정대상자수가적어서미집행된것과관련하여선정기준이어떻게높길래대상자선정이부족한지파악하여답변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드린바와같이사업개요,집행내역들은서면으로갈음해주시고요.선정조사항목은‘일상생활능력’,‘도전행동’,‘의사소통능력’,‘개인특성’,‘사회환경특성’,‘조사원종합평가’,‘서비스심의위원회종합평가’를통해서배점을해서대상자를선정하게되는데요,대상자선정이어려운이유는대상자분들이돌발행동을할때영상자료라든가사진자료를찍어놨다가그걸제출을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선정기준이80점인데거기에미달돼서지원대상선정률이좀낮은편이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발달장애인들이변화된환경에적응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기존시설을계속이용하고자하는욕구들이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사업을홍보함에도신청자수가많지않았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서면답변너무자세히잘적어주셔갖고너무감사하고요.그런데다른건다유관적으로다이해를하겠는데지금‘보조금정산검사결과보고서’이내용이글씨가잘인쇄도안되고너무작아서아무도볼수없을것같아요.이것만다시한번프린트해서나중에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제출해드리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여기‘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원대상인원을보면요‘6세이상부터65세미만등록장애인’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러면이게기존에서비스를이용하던장애인이만65세가되면어떤지원을받게되는건가요?

장기요양급여를받으실수도있고,

아,장기요양급여로받나요?

이거를계속해서받으시려고하는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추가지원이나연계제도가그럼장기요양서비스하나만있는건가요?

네.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서면답변보면,제가궁금한거좀여쭤볼게요.저희가훈련장애인보면처음에102명이었는데기회수당대상자가98명이라고그래서4명은없이시작을하셨어요.그런데중간에중도탈락자가또16명발생을해요.26.33퍼센트거든요?그러면이중도탈락자들의미충족이유를봤는데여러가지이유가있어요.그중에서가장큰것이어떤것이있었는지질의드려봅니다.

일단‘훈련일수80퍼센트이상미출석’이가장큰것같습니다.그리고재정일자리라고해서그냥저희복지일자리,장애인분들참여하시는일자리있잖아요?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도계시고중간에중도탈락을하시거나이렇게되시는거죠.그러니까다른사업에편입이된다거나이런경우에집행잔액이그거때문에,

훈련일수80이상미출석하시는분이왜여기에지원을하셨을까요?그분들이아니면다른분들이지원을하셔서혜택을받으실수있는기회를,

그런데장애인분들특성상질병이라든가그다음에같이나올수없는상황이될수있거나그런다양한사유가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활동지원사님들과함께오거나하실거잖아요?

네,그렇게다하지만그럼에도병원에입원하시거나이런경우도생길수있고다양한사유가있겠습니다.

아니면이시설에좀적응을못하신건지.

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그건아니고그냥개인적인사유로?

네,개인사유로.

제가‘2025년추경검토여부’를보니까예산감액을요청하였으나요청사항이반영되지않았다고얘기가나왔어요.왜반영되지않았는지궁금합니다.

이게도비하고시비로되어있어서저희가요청을했는데일단예산이세워진상태에서,저도좀이해가안되기는하는데,예산이좀많이부족한부분이있었을텐데,작년연말에도.일단은요청은했었습니다.그런데그원인은저도잘모르겠습니다.이게조정은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제가2026년다시편성할때서면답변보니까’26년4차추경에서감액할예정이라고이렇게주셨거든요.그러면이게올해추진이라고봐도되는거죠?

올해예산은올해정리가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앞으로도사업하실때이렇게16퍼센트나중간에탈락자없이,장애인분들이굉장히어려운것도저도알고있어요.그렇지만그분들을보조하시는분들또는이사업장에서그분들을좀관리를철저히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신경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결국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합문화관에LED전광판은다설치가완료됐네요?

네,설치완료했습니다.

’25년8월에특조금으로3억선정통보받았고순차적으로하나하나하셨는데그러면이게좀촉박했을것같긴해요,특조금8월에확정되고이사업을추진하기가.그러면처음부터이게이월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추진한사업일까요,이부분에있어서?

최대한연내에추진을하려고처음에계획은세웠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이게저희과만단독으로하는사업은아니고그다음에시설공사과의협력을받아야되는상황이고그다음에또조달사업으로하거든요.그다음에설치업체는계약을해서또해야되고하다보니까좀복잡해지면서먼저하나씩하나씩순차적으로진행을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비록3회추경에편성됐지만당해연도에그짧은기간동안에하기가어려웠던것으로저도이해가됩니다.앞으로도이렇게사전에사업에대한계획을면밀하게세운다라는것도사실쉽지는않은것같아요,여러가지의경우의수도있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또그런부분까지도고려해서계획에차질없는집행결과가나와야된다고보거든요.앞으로도그부분을좀더신경써주시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지금현재신청하신분들이나앞으로신청하시는분들은그런부분때문에점수가낮다는거를좀안내를드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채증을할수있게끔신청하실때안내를드리고그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이게워낙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용하던시설을계속이용하려는그것도좀많은작용을한다고보여집니다.

원래하던곳이계신분들도계시고요신규로신청하시는분들도계시고.하던분들은계속그자리에있으시려고하는거고신규신청자가그래서그렇게많지는않은거고요,그다음에신청하신분들은그런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그렇다라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댁에계신분들도계시거든요.활동지원이나이런거활용해서댁에계신분들이나이런분들이신규로아마진입을하시려고하실텐데,가족들이계속해서돌아가면서봐주신다거나이런경우에진입을하시려고하실텐데그때그런자료들이좀부족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가안내를잘드리고신청을하실때그런부분에대해서좀친절하게안내를드려서앞으로도그렇게,

어쨌거나선정을저희가하는건아니어서,

작년에한번이기준을너무안들어오니까살짝좀낮췄다고는말씀을듣기는했습니다.

일단탈락되셔서다시신청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탈락됐을때왜탈락됐는지사유를다말씀을드리고요.그부분들을나중에좀더보완을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저희담당자가,

예,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미용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설다영위원님께서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별이월액과집행잔액발생한사유및호계어린이집신축,부흥어린이집신축,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진행현황과사업별이월액및집행잔액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윤순섭위원님께서보육서비스제공사업중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이발생한주요사업과구체적인원인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500만원이상집행잔액발생주요사업을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노수남위원님께서‘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및성별영향평가위원회수당’불용에대한3개년간컨설팅신청및실제실시건수,성별위원회심의건수,예산편성당시예상안건수,회의횟수및집행수당잔액발생사유,2025년추경반영여부및2026년예산산출기초자료에대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노수남위원님께서최근3년간야간연장어린이집,아이돌봄지원사업및24시간시간제보육월별·요일별·시간대별신청이용현황,대기·거절건수,시간대별제공인력및시설가동시간,인력채용공백,예산집행액및불용사유,인력재배치및추경검토여부,2026년시간대별수요예측및예산편성근거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24시간보육어린이집이용자와이용신청실적에대해서는어린이집에서자료가나와야되는상황이라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받는즉시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장경술위원님께서‘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개요및예산현황및추진실적3개년자료,’25년경기도매칭공문,’26년사업현황에대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24시간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돼서그이용실적과,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미용과장님,서면답변서잘만들어오셔서감사드릴게요.근데제가보면53쪽에최근3개년간성별영향평가컨설팅요청목록에,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평가결과가‘개선사항이없음’이죄다있거든요?이‘개선사항이없음’이라함은,

개선할사항이없다는겁니다.

그러면성별영향평가가굉장히적합하다,이말인거죠?

네,적합하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저희안양이굉장히잘되어있는거죠?

네,잘돼있습니다.전국적으로저희안양이우수합니다.

좋습니다.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보니까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가41퍼센트,위원회참석수당은50퍼센트남았어요.총몇회를하세요,아까1회씩만쓰여있는것같던데?

저희가예산을할때총40건을예상으로해서,성별영향평가조례·계획·사업을총망라해서40건을1년예상해가지고예산을편성을하고요,상황에따라서저희가의뢰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참석수당이50퍼센트나남아서혹시,

’25년도에남은이유는저희가40건을총예상을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성평등가족부에서20건은컨설팅을무료로지원받게됐어요.

반이상을요?

네.그래서20건을무료로진행을하다보니까나머지사업만저희가집행을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렇구나.혹시안건같은거는적었는지좀궁금해요,많았는지적었는지,안건.저희가이런회의를할때.

심의안건말씀하시는거죠?

네.

심의안건은지금’23년도부터’25년도까지적정하게35건평균잡아서하고있습니다.

그럼혹시2026년본예산산정에는이거를반영해서짜셨을까요?

했습니다.그래서’25년도추경에도원래350만원이었는데추경에반영해서150만원을삭감하고200만원으로3회추경을했고요.이번’26년도에도삭감을해서예산편성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또두번째,야간연장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좀여쭤보겠는데제가봤더니다행히대기·이용거절현황은‘없음’이라고나와있어요.

네,어린이집없습니다.

그런데예산집행‧편성보면편성액이줄어요,여기첫번째준페이지에.예산편성이줄고집행액도줄고2023년하고2024년은불용액이있지만2025년에는없어요.그래서제가불용사유를읽어보니까야간연장보육아동이2명미만인경우야간연장운영비가미지원이된다고쓰여있거든요.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불용이된사유,그러니까예산은저희가1명이있다하더라도야간연장은계속보육은하고있고요.2명이상이돼야지만인건비하고운영비를지원을하게돼있어요.그러니까1명인경우에는저희가운영비지원이안되죠.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발생할수밖에없는사항이됐어요.

1명일경우에는선생님지원이안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

이런운영규정이,

네,규정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어디에있나요?

보육지침에있어서,

보육지침이요?

네,한번추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1명일경우에이분이간절히필요하면,

그건어린이집에서보육은하고있는데교사에대한인건비지원이안된다는얘기죠.

알겠습니다.그다음에24시간시간제어린이집에보면요이것도제가불용사유를설명을좀듣고싶어서그러는데불용사유에2025년에72퍼센트가집행이됐어요.’23년,’24년도에비해서조금.그런데이제2교대에서삼교대로변경이됐고추가교사가미채용이됐네요.혹시지금채용이됐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예,지금2명으로가고있고요.사실이게24시간보육이라고하지만24시간을다보육을맡기시는부모님이지금한3년간없었고요.그래서2명으로도충분히가능해서지금현재교사채용은추가로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려움이없다는말씀이시죠?다행인거죠?

네,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방금우리노수남위원님이24시간시간제보육,저도드렸던질의인데같은내용인가요?제가보니까,’23년,’24년,’25년도를쭉예산액과집행률,잔액을보면방금조금전에그내용이같은내용인가싶은게,

네,맞습니다.

’25년도에예산이전년도보다7천여만원이상더높게편성이된거잖아요?

네.

교사인건비가?

이게’24년도까지는저희전액시비로운영이됐었고요,’25년도에경기도돌봄사업으로해서도비지원사업이변경이됐습니다.그러면서도에서교사를3명으로인건비를늘렸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는2명으로계속채용이갈수있는상황이됐고그래서1명을추가로저희가채용을안해서아마예산이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죠.

그러면남은잔액은교사1명에해당되는인건비다라는말씀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도비로지원해주는인건비인거잖아요?

네.

저희가채용안할이유도없는건데요?

근데저희시비도부담이당연히되는사업이고요,

반반되는거죠,50퍼센트?

네,네.그래서2명으로도충분히커버할수있는그런제도이기때문에,저희가만약에혹시라도3명의교사를요구한다면저희가또추가로채용할수있습니다.

24시간시간제보육관련해서는되게긴급한돌봄이필요한가정에꼭필요한사업이라고보여지는데지금여기자료,답변서를보면실제이용아동수와건수는안나와있어요.그렇죠?제가요청한자료에.

이거지금받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현재는받고있겠지만’23년도‧’24년도이용실적이없어서제가비교하기가,그부분은요청을드리지않아서기재를안하신것같은데지금이용하는아동수가점점늘고있지않나요?

비슷합니다,매년.

비슷해요?

네,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게보면지역의행사나또는유모차에아이들을많이또,요즘에눈에띄더라고요.이런분들은또이런제도가필요하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막상이렇게저희담당과장님하고얘기를나눌때보면많은분들이잘이용을안한다라는말씀을하셔서현장과실제와의괴리가좀있어요.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이부분에있는?

홍보는저희는일단어린이집을통해서부모님들한테안내는다나가고있고요.사실은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원하시는분들이,

맞아요,못받을까봐.

예,그러시는데사실은24시간도24시까지운영하는게거의많고요,실제적으로.저희가지금또야간연장어린이집도운영을하고국공립은다하고있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야간연장어린이집을이용하시는분들도,실수요자들은그렇게또이용을하셔서24시간운영하시는거는수요가많지는않습니다.

제가파악한자료를보니까’24회계연도서면답변서에보면수혜아동이’23년에는132명이었고’24년에는170명으로증가를했어요.한40여명가까이증가했다라는건큰폭인것같은데’25년도는어땠는지모르겠네요.실제로이용하는아동수추후에저한테좀자료로보내주시면감사하겠고요.아무쪼록수혜를바라는가정이나아이들이이런사업에대해서모르고신청을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더군다나저희시비를또절감할수있는좋은사업이잖아요?그런부분도좀꼼꼼하게살펴봐주시고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적극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후,

24시까지입니다.

예,예.

네.그시간대에,그러니까저희가보통9시전에는많이,

지금현재저희가27개소입니다.

국가공립어린이집27개소고요.민간·가정다합치면44개소입니다.

네.

네.

과장님,서면답변을너무간단명료하게적어주셔서질의할게없어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설다영위원님께서결산서364쪽,그룹홈지원대상그룹수,지급기준,종사자1인당보호아동수,향후사업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364쪽,입양축하금지원관련하여집행률이낮은이유와예산과집행액차이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363쪽부터364쪽까지입양및가정위탁지원등에대하여집행잔액,이자발생,기타정산과정에서반납이발생된구체적인발생원인과사유근거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노수남위원님께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329쪽,가정위탁아동학습활동지원에대하여3개년추진실적및사업개요,2025년예산잔액사유,추경이나감경은있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330쪽,아동발달지원계좌와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대해사업개요,예산현황,3개년추진실적,연도별변경사항과아동발달지원계좌홍보실적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장님께서그룹홈폐지에따른요보호아동보호에대해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의견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2개질의를부탁드렸는데지금입양축하금에대해서요입양축하금이첫애,둘째,셋째아까지주는데지금수요가부족해서지원금이남았다그랬죠?

네,네.

입양아이들이지원금한번받고더이상받지않나요?

축하금만처음받고요,나중에는양육비를월20만원씩지급받고있어요.

아,양육비를.그러면입양이라하면가정으로입양가는건가요?아니면,

가정으로가는거예요.

가정으로가는거예요?그런데가정에20만원씩보내주는거예요?

네,네.

그리고그거에대해서어린이가그부모로부터잘크고있나,학대당하고있진않나,이런거에대해서조사이런거는없는건가요?할수없는거죠?좀어렵죠?

조사는저희가가정생활이라거기까지관여하기는어렵습니다.

아,네.다른건다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고,

2008년도에설립이됐다가2024년11월까지아이가1명남아서그아이가18살이넘어서퇴소하고나서계속아이가없어서폐지를하게되었습니다.

지금현재요보호아동이179명이고요가정위탁이55명,나머지124명이양육시설위탁입니다.

학대나아니면부모들이아이를보호하지않아서장기적인보호가필요한아이들을,

네,맞습니다.저희학대로온아이도있고,옛날처럼고아라는그런아이는대부분없고요가정형편이안좋거나경제적으로안좋아지거나아니면학대가발생했는데그게치료될수없이좀장기적으로갔을때그럴때저희가일시보호,중기보호하다가장기보호하게됐을때양육시설이나가정위탁을하게됩니다.

거기는이제안하고요.요보호는,거기는장기시설은아니에요.

그러니까지금저희가자료드린거는장기적으로,그러니까18세까지계속그시설에있거나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아이가요보호아동으로여기현황에는정의하고있는겁니다.

동방복지시설은제가그사항은잘모르겠고요.일시쉼터나학대피해아동쉼터이런데는일시보호나중장기보호를하고있고요.지금말씀드린가정위탁이나양육시설은장기보호아동입니다.그리고일시쉼터나이런중장기시설에는계속지원을하는,상담이나생활이런거에대해서지원을하고나서상황이나아지면다시가정복귀를한다거나그런경우이고요.이거는부모가경제적으로회복이안된다거나학대피해를단시간내에치료할수없다거나장기보호가필요해서가는아이들이가정위탁하고양육시설에,

학교다니고있습니다.

일시보호하는데도그렇고양육시설도그렇고저희가계속신경쓰고있습니다.

네.

이난영과장님,혹시가정위탁아동은어떻게대상을발굴하게되나요?

원래는위탁가정을모집을해서,그게외국이나이런사례는그렇게하잖아요?위탁을전문으로하는그런가정이있는데저희한국도그렇고특히안양시의경우는친인척이나할아버지,할머니가,그러니까부모들이돌보지못하는아이들을대부분조부모나삼촌,이모들이위탁을하게되면서가정위탁으로지정이되는거예요.그러면부모가못돌보니까또조부모님이나삼촌이나친인척들이경제적인도움을좀받아야될필요성도있고아이들이부모가못보살피다보니기타다른심리나이런지원을받아야되기때문에일단가정보호위탁으로대상이선정이되면일부지원이되고있습니다.대부분다친인척,

혈연관계가굉장히많다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대부분그렇습니다.

그러면혹시이게지원대상아동에따라서학년이라든가초중고에따라서차등지급이되어있는건지,

양육비는18세까지동일하고요.학비지원이나학습재료비는,

학습활동지원이니까차등지급인건가요?

네?

학습활동지원이니까차등지급인건가요,이게?

잠깐만요,제가좀보겠습니다. 제가좀찾아봐야되니까이따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면으로주시고요.그리고아까전에거의혈연관계,조부모님들이아이들을케어를해서가정위탁이된다고하셨는데만약에지원대상이돼요.그런데지원을못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럼어떤안내와지원절차가까다롭나요?

가정위탁을신청하게되면그아이의사례에대해서저희가사례관리회의를해요,사례결정회의를.거기서지정이되면대부분가정생활환경이나부모가돌보지못한다거나이런사정을반영을해서사례결정위원회에서지원을결정하게되면그이후에지원이됩니다.

그럼그절차가아주까다롭지는않다는말씀이신건가요?

일단대부분이아이들이,그사례결정에오는아이들은무언가가저희가관리,그러니까좀관심갖고보는대상아이들이에요.학대가발생했다든가부모들이방치한다든가이런사례가있었을때하는거라사례결정위원회에올라온사례는거의대부분사례자로지정이되는,

그럼보통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이들,

아니요,그렇지는않아요.

그렇지는않고?아,그렇구나.그래서제가좀아쉬운점은아까차등지급을왜하냐여쭤봤을때대학진학준비금이보면2024년도에는1명이었다가’25년에는0명이라이게예산편성에서된것같아요.

아니고요위원님,그거는대상자가없어서그렇게되는거지,

신청자가없어서?

그럼요.그런거우려의말씀이라면학습재료비같은거나가고요대학교갈때입학금지원이됩니다.입학금대상자가없어서.

근데지원이되는데명수가1명에서0명에서올해2026년9월말에늘었어요,갑자기5명으로.그래서예산이충분한지에관해서여쭙고싶습니다.

예산이부족해서못주는경우는없습니다.

예산은충분하다?

네,네.

알겠습니다.그러면좀대학진학률이낮았는데그래도올해9월말기준으로대학을간다는친구들이이렇게많이생겨서전개인적으로는굉장히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하고요.이친구들이좀소외되지않도록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니요,장경술위원님.

과장님답변서잘봤습니다.‘디딤씨앗통장’이라는이사업이일단은가입을하고나서저축을해야되는거죠?못하면어떻게되나요?

원래는본인이1만원을저축을하면저희가거기의두배를주거든요.

1만원이면2만원?

그렇죠.국가에서2만원,아이가1만원.그렇게해서18세까지적립을해서사회에진출할때자금으로쓰이게되는거고요.부연설명하자면저희사업비는정해져있고아이들이조금많이,본인이5만원을해야저희가10만원을매칭을해주는데그렇지않은아이들도많거든요.하고싶어도못하고일단가입만해놓고자기가적립을안하는아이들도있어요.그래서올해8월에초록우산재단에서제의가와서업무협약을해서지금아이들을더많이지원하려고준비하고있어요.

업무협약이라고하면어떤내용으로협약을하셨어요?

초록우산에기부가들어오거든요.그럼기부자가1만원을하면초록우산에서또1만원을해줘요.그러니까는아이들이안해도거기서2만원이되면정부지원금으로또4만원을해서6만원이되는거예요.그런지원을지금하고있어요.

좋네요.그래서저도이렇게답변서를보면’25년도에1천749명이가입을했고또그대상도차상위계층에서법정한부모아동포함을해가지고범위가더확대가됐어요,지금.

네,범위가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

그래서범위확대에따른가입아동수도증가하고이런부분이아주긍정적인좋은점이라고보면서반면에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처음신청은하는데가입,그러니까계속해서저축을못하면이제도가의미가없는거잖아요?그런데초록우산에서그런좋은선의를베풀어주신다니까우리어려운아이들에게좋은사업으로성장해갈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좋고요.홍보같은경우도우편발송,리플릿배부중심으로하고있다고기재되어있거든요.그럼이홍보를통해서실제신규가입으로이어지는실적도파악이되나요?이걸통해서가입을했다라는어떤,

대부분제도는이방법말고도더안내가되고있긴하지만꼭홍보물받고했다,이런거는분류는어렵습니다.

그럼어떤방법으로아동들이가입을하나요?

아동들이하는게아니라부모님들이나보호자가알고하시는거기때문에,예.

그러니까부모님이나가족이어떤방식으로이사업을알게되는지가궁금해요.

지금저희가계속홍보,리플릿이나홍보물이나그리고우편물발송을하거든요.

그러니까우편발송,리플릿배부말고는없어요?홍보방법이?

이게대상자가되면동에서,동에가서보시면알겠지만만약에수급자나대상자가되면지원받을수있는게뭔지쫙이렇게안내를다해드려요,전체적으로.그래도또추가적으로또발송을하고.

동에서알아서해당되는분들에게안내를한다,일괄적으로.그러고나서또우편발송,리플릿배부까지더추가적으로하신다는말씀인거죠?

네,네.

이디딤씨앗통장을통해서우리취약계층아동들이또성인이된후에도예를들어서취업이라든지또는주택을마련한다든지여러가지본인의필요한자산을형성하는데이게하나의말그대로디딤돌의역할이되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요.그래서가입률도중요하지만저축도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정말형편이되지않아서저축을못하는아이들,그가정,초록우산에서도좋은일을함께해주시니까더이사업이확대될걸로예상은하지만그래도우리시에서도더많은관심과홍보와함께또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추가로하나더드린질의가요보호아동자립지원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이에요,과장님.사실저는이경계선지능인관련해서평생교육지원조례를’23년도에제정했고또다가오는11월에는제가,교육에관련된조례만있다보니사실현장에서는교육을넘어서취업그리고돌봄,가족지원까지도다양하게그런부분이더필요하다라는목소리가많거든요.그래서조례에조금더담아야되겠다라는생각에토론회도준비하고있는데,지금보면600만원이잖아요,예산이.이금액이많다면많고또적다면적을텐데…….

이사업은양육시설에있는아이,

그런것같아요.그래서지금전체적인경계선지능인에대한게아니고양육시설에한해서보호중인아동중에종합심리검사를받는거잖아요?

심리검사하고1년간사례관리.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예.점차적으로인원도조금씩증가하고있는추세잖아요?

예.

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수요자가많을것같은데어떤가요,과장님?수요조사는어떻게하시나요?

저희한테신청하는게아니라양육시설에서,저희가이사업뿐만이아니고양육시설에이런정서지원하는프로그램이여러개가있어요.여러개중에아동권리보장원으로양육시설에서‘이아이필요하다’하면신청을하고만약에신청인원이늘어나면저희가거기에또맞춰서예산은더세울수가있습니다.

그러면양육시설에서자체적으로수요조사를해서우리시에다가신청을하는그런시스템이라는말씀인거죠?

그렇죠,네.

조사에따르면양육시설의아이들중에경계선지능인으로파악되는인원이꽤많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지원아동수가’23년도에6명,’24년도에6명,’25년도에4명,’26년도에9명.그래서저는실제로해당되는아이에비해서신청인원이적다라고보여지거든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좀전에말씀드렸는데위원님,이자립지원하는경계선지능아동에대해서지원하는프로그램이이것만있는게아니고요,

다른곳도있다는거죠?

네,네.그래서다른데신청하고,

중복으로되지않기때문에분산된다라는말씀인거죠?

네,더많을거예요,수치는.그렇지만이사업에아동권리보장원에신청하는아이들은현황이이렇다는말씀입니다.

그럼그외의사업은저희시에서하는게아니고,아니면다른부서에서하기때문에,

다른기관에서,이거꼭공공기관에서만하는게아니고요다른데에서하는상담이나전문기관에서하는것도있고해서그필요에따라서양육시설에서신청을하고만약에양육시설에서신청을하는아동이더늘어난다고하면그에매칭이가능하고요.사업비가모자라서지원을못하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사업예산액이정해져서거기에아이들이부족한게아니라면어쨌든가능성은있다라는말씀이고,

수요조사가양육시설에서돼서오면저희가반영을해주는거기때문에.

그런데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다른기관에서도물론이렇게느린학습자관련해서프로그램이나사업을하겠지만종합심리검사나우리가하고있는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를똑같이하지는않을것같은데다른기관도우리공공기관에서서로중복되는사업을피해서하지않을까요?어떤사업을하는지정확히는모르겠으나,

정확하게똑같지는않지만일전에한번위원님께서질의주셔서저희가자료정리해놓은게있는데그거한번보내드릴게요.

아,그래요.다른기관에서도어떤사업을하는지그부분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지난번의회때질의하신게있어서자료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예산이부족해서수요를다충족할수없다라는건아니라는점에서다행이고요.어쨌거나우리지금보면사실느린학습자는연령과도상관없고성별과도상관이없을정도로어렸을때부터성인기까지골고루분포되어있어요.거의전국에서13퍼센트넘는다고하는데우리안양시에서도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아동에대해서이런사업,종합심리,사전에미리예측할수있고미리예방할수있으면더좋겠다라는말씀드려요.그래서계속해서꾸준하게관심보여주시고요좀신경써주십시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371페이지,교육기관지원사업예산액중집행잔액5억8천161만6천원이발생한세부사업별집행잔액및발생사유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노수남위원님께서결산서371페이지,환경개선사업3개년간학교선정‧미선정현황및공사완료목록,예산,시와학교별일정및행정절차와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만족도조사대상과문항,응답수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위원회별2025년추진실적및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잔액발생사유,2026년예산현황제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352페이지,청소년안전망강화사업의사무관리비집행률이낮은주요원인자료제출,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347페이지,고교무상교육비지원사업의집행률이낮은주요원인자료제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과김보영위원장님,

서면으로갈음할게요,모두다요.

감사합니다.김보영위원님께서대안교육기관급식비이외에다른지원사업현황및사업비과다지원여부및적정성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네,네.

과장님,서면답변서잘받았고요.내용이너무다충실해서더질의할건없는데마지막에보면유아교육기관지원에서‘유치원에서신청한지원대상원아를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학기중유치원비감소및원아전출등으로실제집행액이예산에미달하여집행잔액이발생함’이렇게됐는데유치원에다니는어린이가이사를해서전출을했다는얘기인가요?

예,그런경우도있고,사실은원장선생님들이정원기준으로많이신청을하세요.그래서이사안은저희가좀세밀하게또원장님과소통을해야될것같아요,제가보니까.그래서3개년현원이라든지아니면정원의90퍼센트라든지그렇게하면조금금액이감소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다른건다이해가가는데이부분이,어린이가전출이심하다는게좀이해가안가서요.그리고또지금어린이집에대기자가없을정도로그렇게운영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렇게전출을가도돈이남을정도면,

그사유도조금있고실제사례는정원기준에서많이신청을하다보니까저희가좀그런업무과정에서조금그렇게잔액이남은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애란과장님,답변서너무잘해주셨는데좀궁금한것만몇가지질의드릴게요.저희가안양시교육지원사업만족도조사가있어요.만족도조사는저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다음연도본예산편성의근거로활용할수있잖아요.그런데제가여기서봤을때만족도조사응답자수를보면총29개교에해당학교교사및학부모,교사70명이고학부모132명입니다.너무적은수치로만족도조사를한게아닌지.

사실은저희가학교에다가공문도시행하고여러가지를하는데이게자율이다보니까,여기보면학교에다의뢰하면학교에서공지사항같은데올려놓고해달라고하기도하고요즘은‘e알리미’가있으니까그쪽에다하는데강제로안하고그냥자율적으로하다보니까인원이이렇게적게참여도가나왔습니다.

그럼이렇게참여를,만족도조사를홍보를하거나높일수있는방법을좀강구를하셔야될것같은데?

예,알겠습니다.

그럼이정도갖고는저희가다음연도본예산편성의근거로활용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이거한번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네,참고해서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추진실적을보면참석률이너무저조해요.이유가뭘까요?

실무위원들도좀,현장에서일하시는분,팀장님들이라든지그런분들이실무랑같이하다보니까그런경우에날짜가안맞아서참석률이좀저조한것도있거든요.

그럼위원회위촉어떤기준으로하세요?

위원회는당연직에다가그리고그위원회성격에맞게끔저희관계기관들,유관기관들팀장님이라든지실무자그리고담당과장님들이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좀더앞으로는신경써서참석에,

위원회예산이이렇게집행액이반토막이면위원선정을할때부터좀신경을써주시면이렇게불용되는예산이없을것같습니다.이거좀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운영지원은안되고요.

네,시비로나가고있습니다.

50퍼센트는아니고3대7…….

비율자체는3대7이에요.도비가3이고저희가7이고.여기세부적으로금액을구분을안해서그러는데2억5천,

어디말씀하시는지.

이게다합해가지고이렇게넣은거라서여기에30퍼센트하면금액이좀작아지죠.

그거는세부적으로,이게2025년에도비로전환됐다가또바뀌었다그래서금액이계속바뀌었어요.그래서여기자세하게넣어놓기가그래가지고저희가이렇게일괄적으로금액을뽑았거든요.그러니까연도별로세부적으로중간에바뀐내역은따로별도위원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중간에금액이계속바뀌어가지고저희가내역을구체적으로넣기가좀이해되기어려운부분이있어서총괄적으로만작성했습니다.

네.

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동안청소년수련관‘문예극장’,‘다목적체육관’환경개선공사가’25년도에실제용역을진행했어요.그리고공사는’26년도에추진됐고요.그렇다면’25년에예산을편성했을당시실제공사기간과집행가능시점을함께고려해서예산편성하셨나요?어떻게된건가요?

특조금이늦게내려와서약간공사가늦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특조금이내려오는시점마저도사실은사전에그것또한계획에잘포함시켜야된다고보는데어쨌든특조금은저희시비가아니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또있을것같아요.공사하는동안에학교학생들,이용자,우리청소년에게불편은없었나요?

지금불편사항은크게접수된게없는걸로저희가파악했고요.또이용인원이적은봄학기에공사해서그렇게잘진행했습니다.

겨울학기또봄학기,이용률이적은그기간에하신점은또잘하셨네요.지금그래서이게다완료가된상황인거죠?공사가준공이된거죠?

네,네.

추가로보수를하거나또개선해야되거나이런사항은없고요?

소소하게는있습니다.계속추가적으로있고요.

그래요.이용자불편이최소화되도록그부분도좀신경써주시고.우리청소년수련관은정말많은청소년과또시민이함께이용하잖아요?그래서더쾌적하고안전하게끝까지신경써주시고어쨌든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우리가예산집행시기까지좀더면밀히검토해서요또불필요한이월금이발생하지않도록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별시교부액,기관의실사용액,잔여액,반납액,이월액을별도구분한정산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프로그램별정원및실참여‧이탈‧대기인원,예산액및실제집행액,만안·동안권역별이용자수,참가비,만족도등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안양시출연기관경영평가평가항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대표님,주신자료너무잘봤고요.저궁금한건그냥몇가지만여쭤볼게요.재단사업중에당초계획한참가자와예산을모두만족한혹시가장기억나는사업있으실까요?

일단청소년축제하고요‘CUJU’동아리축제그런부분에서만족도가높았던것같습니다.참여인원도한3만에서4만정도참석을했었고요.

그럼반대로계획대비조금‘이건좀아쉬웠다’하는사업은있으실까요?

그거는별도자료제출드렸습니다마는보통평균만족도가한90퍼센트가넘습니다.그런데보통보편적인사업이거의다만족을했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제가만족도를봤더니100퍼센트가되는것도굉장히많아요.그리고저희지역구에호계문화의집이있거든요.거기서하는축제를가서봤는데굉장히준비를많이하고그지역에살고있는우리청소년들이거기를왜이용하는지를명확히알수있겠더라고요.그래서그거하나만봐도저희청소년재단에서어떤노력을기울이는지제가좀많이보고느끼고왔었거든요.근데잠깐26페이지보면은요여기후기청소년에‘전공실습생’이있어요,보내주신자료에.만족도가100퍼센트인데집행은그렇게많이되지않았어요.이유가있을까요?

이유는없다고봅니다.

그냥참석률이저조해서그런건가요?

그런부분이좀있었을것같습니다.

다른거는집행을굉장히잘해주셨는데이것만조금낮아서제가한개만여쭤본거예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병준입니다. 노수남위원님께서재단에2건질의하셨습니다.첫번째는시교부액과기관의실사용액,잔여액,반납액,이월액을별도구분한정산표서면제출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2025년장학유형별예산액,신청인원,탈락인원,지급인원및지급현황,선발기준변경내역,장학금집행잔액발생원인및처리내역을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병준대표님,인재육성재단에서장학금을주는거에대해서관내에모든장학금수혜자들이굉장히받고싶어하는건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기준이굉장히까다로운가요?

재능장학생같은경우는좀까다롭다고볼수있고요.희망장학생같은경우는아무래도좀경쟁률이떨어지고요,그래도좀많이주려고노력,아무래도어려운학생들한테주는거기때문에하는데지금성취장학생같은경우는아주경쟁이많이셉니다.

등록금관련된장학금도엄청진입장벽이높더라고요.

대학생같은경우에는거의4.5에육박하고요.거기에가점을저희가주는데,다문화라든지그런점수가없으면현실적으로어려움이지금있습니다.

좀궁금한게제가제대로봤는지잘모르겠는데장학금지급예산중에약6천717만원이집행이안돼있어요.이거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그거는지정장학금같은경우에는100퍼센트다나가신다고보면되고요,희망하고성취에서발생하는데성취같은경우에는지금한국장학재단하고겹치는부분이있으면그거를중도에한쪽은포기를해야됩니다.그포기각서를받고,지금2025년같은경우에는상반기‧하반기에대학생같은경우300만원을주고있는데두번나눠줘요.나눠줄때저희가조회도하고했을때중복이발생되면그반납금액입니다.그러니까줄때는다나갔고반납받은금액으로보시면됩니다.

혹시장애를갖고있는학생이나학교를다니지않아도특별한재능이있는청소년들한테도장학금지급이되고있나요?

그거는특별한재능이있으면재능장학생을신청하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고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센터에서거의1년동안준비한사업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행사는이틀동안했지만그과정을보면거의,하여튼많은노력을들였음에도불구하고첫째날이지만오전에비가와서걱정을좀많이했는데다행히또하늘도도와줘서하여튼많은보람있는행사였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은희센터장님,’13년에시작해서이제13년됐어요.길게저희아이들의급식을책임지고있는데요.2025년도결산보고서29쪽을보면4개시에반환할예정인미사용금액이총3억2천32만원이에요.그중에안양시몫이1억5천375만원입니다.안양시반환예정액중약1억1천935만원이특정사업보조금미사용액인데요.이금액이남은가장큰이유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