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김보영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영자만안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위원회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끝으로보건의료및건강증진사업에위원님들께서보내주신관심과성원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만안구보건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동안구보건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앞으로도우리동안구보건소는시민이건강하고행복한안양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도이렇게우리복지환경위원회에서처음뵙게돼서너무반갑고감사합니다. 이어서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금번시의회조례및결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만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5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더욱청렴하고실천하는자세로시민중심의행정을만들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은호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오나친선결연도시방문에따라참석하지못한관계로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문성숙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동안구는예산절감에솔선수범하고합리적으로예산을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만안보건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405쪽,감염병관리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염병예방과대응에필요한사업을충분히실시하고남은예산인지,계획했던사업중추진하지못한사업은없었는지서면답변바라고요.또집행잔액발생으로시민에게제공되어야할감염병예방서비스가축소되거나누락된사례는없었는지서면답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취약계층건강관리에대해서이게99.5퍼센트높은편으로예산집행률을했는데그래도특히예산이남아서말씀드리는건데요.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건강관리사업인만큼예산이남은이유가단순한집행잔액인지아니면지원받아야할대상자가서비스를받지못해서발생한잔액인지확인이필요합니다.또한당초계획한지원대상인원과실제지원인원은각각몇명인지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422쪽,만안건강증진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의약관리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률약85.2퍼센트,집행잔액중93만6천,9만3천,이게자꾸안되지.이것은약80.3퍼센트이며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을합하면예산액의약19.7퍼센트입니다. 결산서415쪽,치매안심센터운영중기타직급여에관한사항은예산액이2억이넘고반납금은3천966만9천930원입니다.집행잔액은812만2천650원이고예산의약19.7퍼센트가집행되지않았습니다.보조금반납금3천966만9천930원과보조금정산잔액812만2천650원의재원별구성과산출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인력공백이있었다면치매조기검진,상담및사례관리등주민서비스의지연이나축소가없었는지,이에어떻게대응했는지설명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보건정책과장님. 감염병관리에대해서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421쪽,당초예상했던접종대상인원과실제접종인원은각각몇명이었으며이렇게잔액이발생한구체적인사유를제출해주시고요.매년접종수요가감소하고있다면다음연도예산편성,실제수요를반영하여예산을조성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이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또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427쪽,건강증진사업에서어떤세부사업에지출잔액이주로발생했으며당초계획했던사업에참여인원이예상보다적었던것인지구체적사유가필요하고요당초계획인원과실제참여인원각각몇명인지,최근3년간같은사업에반복적으로집행잔액이발생했는지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이월된예산이5억70만원으로상당한금액입니다.이예산이이월된구체적인사유와설명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429페이지,동안건강증진과장님께치매안심병동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지연으로치매환자입원치료및가족의돌봄부담에영향이있었는지,있었다면어떤대책을마련했는지설명해주시고이월예산의현재집행현황과병동운영여부,향후추진일정을답변해주시고재이월이나불용을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을제시해주시고관련자료로당초사업계획서,명시이월사유서,40만원의지출내역,이월예산세부내역및현재까지추진실적을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때‘동안보건소’라고말확실하게해주고아니면‘양쪽보건소자료를원한다’이렇게멘트를해주시면작성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설다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안녕하십니까,설다영위원입니다. 먼저만안구보건소에서만안구보건정책과에,결산서406페이지,감염취약시설종사자인플루엔자관련사업입니다.감염취약시설종사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과관련하여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예방접종사업은감염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한사업인만큼예산집행뿐아니라실제접종실적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당초계획한대상자중실제접종인원은몇명이며미접종자가발생했다면그사유는무엇이며,다음연도사업계획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결산서406페이지,결핵진단검사지원에대해자료요구,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보니까당초계획한검사인원과실제검사인원은각각몇명이며집행잔액이발생했다면검사수요가예상보다적었던것인지,대상자발굴에어려움이있었던것인지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만안구건강증진과. 결산서412페이지,취약계층건강관리에대해자료요청드립니다.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은건강관리가어려운시민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제공하는것이목적이라고생각하는데요.2025년실제지원인원과주요지원내용은무엇이며예산집행이후대상자의건강상태를확인하는사후관리도실시하고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결산서411페이지,성과지표에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율이제시되어있는데요.이게등록관리율달성뿐아니라실제로위기대상자를발굴하고지속적으로관리했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등록대상자와실제관리인원은각각몇명이며관리가중단된대상자에대해서는어떤조치를하고있는지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에421페이지,‘시민안심감염병대응관리체계’관련사업에대해서자료요구부탁드립니다.감염병대응체계구축사업은평상시예방과유사시신속한대응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2025년감염취약시설점검및예방교육실적은어떠하며예산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은당초계획대로추진되지못한부분이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구건강증진과에429쪽,치매안심병동자료요구부탁드립니다.2025년실제운영기간과이용환자수어떻게되며예산집행이계획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명시이월사유가2026년도사업연장이라고하셨는데향후운영계획을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만안구·동안구청건설과자료요구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의63페이지,
김보영위원장
설다영위원님,건설과는우리가아니고,
설다영위원
아,그래요?
김보영위원장
네.
설다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안녕하세요,노수남위원입니다. 오늘결산심사를위해준비하고힘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겠습니다.모쪼록원활하고내실있는심사가될수있도록성실한답변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김진숙과장님. 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관련해서2025회계연도세출예산집행내역서본청‧사업소책자450쪽에있습니다.자료는2025년본예산산출기초하고2025년신청및지원실적,사업홍보및신청안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정책과신경순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점검100퍼센트,이실효성이있어요.2025년예산의성과보고서책자517쪽,519쪽에있습니다.2025년자동심장충격기점검대장또는장비관리시스템출력물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김혜숙과장님. 하나더하겠습니다.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관련해서2025년회계연도세출예산집행내역서책자475쪽에있습니다.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금지급대장또실적보고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또여기에지원대상기관,인원,계획,실제지급개월수,실제지급액및미지급사유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만안민원봉사과,어떤분담당인지?2025년예산의성과보고서책자635쪽에있는데혹시답변해주실수있는분?
김보영위원장
여기민원봉사과아니고우리복지환경소관만,
노수남위원
이거뺄게요,예. 그다음에동행정복지센터는오늘동안구청장님없으니까만안구청장님께여쭤볼게요. 두가지가있는데요,주민자치센터회의참석수당관련해서동별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그것도우리쪽이아니고우리복지문화쪽만,
노수남위원
이것만할까요?
김보영위원장
네.
노수남위원
예예,알겠습니다.그럼이렇게자료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시민의건강과복지그리고생활행정최일선에서고생해주시는우리양구의보건소그리고또행정복지센터의공무원분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오늘결산심사어제에이어서이틀째입니다.저희가오전에궁금한부분,질의한부분들은그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오후에도추가질의없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도시민의입장에서꼼꼼히살펴보겠습니다. 그럼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관련해서양구의보건정책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동안구같은경우에는집행을전액했어요.그리고만안구는15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해서74.85퍼센트에그쳤습니다.물론집행을다했다고꼭잘된사업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마는동일한예산이편성됐음에도불구하고양구의집행률에차이가발생한구체적인사유와,그리고’25년도당초보급계획과실제설치실적이각각어땠는지그리고계획대비실적에차이가있었다면그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만안구의집행잔액이지원수요의부족이었는지아니면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한것인지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사업관련해서동안구보건정책과김혜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75쪽에사업내용있고요.이사업관련해서예산액8천만원중에서1천643만2천원정도집행을하고6천300여만원정도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집행률이20.54퍼센트에그쳤어요.매우저조하죠.이것과관련해서당초사업계획과예산편성근거를어디에두고하셨는지또실제사업은어느정도진행이됐고,예산의약80퍼센트가집행되지못했던구체적인사유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집행부진을파악했던시점이있었다면그시점과함께이후에사업계획조정이나예산감액등필요한조치를검토했는지,’26년도예산편성에어떻게반영하셨는지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어서동안구보건정책과김혜숙과장님께. 476쪽에있습니다.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관련해서’25년도결산자료를보면예산액2천900만원이전액집행되지않았어요.전액미집행된사유를확인하고싶습니다.먼저당초지원대상의료기관은몇곳이었고어떤기준과근거로예산을편성했는지그리고실제신청기간과지원실적도함께요청드리고요예산전액집행되지못한구체적인사유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과장님,치매감별검사비지원사업관련해서김진숙과장님과윤미란과장님께동시에드리는질의가되겠습니다.치매감별검사비지원사업관련해서는’25년도결산자료를보면만안구는집행률이41.29퍼센트고요동안구는50.38퍼센트예요.양구모두예산의상당부분이집행되지못했다고보여지는데당초계획한지원인원과실제인원이각각몇명이었는지그리고집행률이저조했던사유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25년도에시행된도비지원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기존의치매검사지원사업과어떤차이가있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26년도에사업이종료되는것으로기재가되어있어요.종료사유도무엇인지그리고종료가되더라도기존지원제도를통해서치매감별검사비를계속지원받을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449쪽,493쪽에이사업있습니다. 그리고만안구건강증진과의김진숙과장님께이어서질의드리는데요. 만안구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관련해서집행률이46.9퍼센트정도됩니다.예산액이5천만원인데이중2천480만원정도집행이됐어요.당초지원계획인원과실제신청인원그리고각각몇명인지계획대비실제지원실적을구분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집행률이저조한구체적인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신청저조나집행부진을파악하시고나서추가로홍보를했거나또사업운영개선을위해서어떤조치를취하셨는지그리고그결과를’26년도예산편성에적용시켰는지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관련해서김진숙과장님께이어서질의드립니다.460쪽이고요,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중국내여비집행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940만원예산에서362만6천원정도집행했어요.집행률이38.6퍼센트인데이것과관련해서당초국내여비를편성한근거그리고주요출장업무가무엇이었으며실제출장실적이어떻게됐는지계획대비실적을비교해서자료요청드립니다.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도함께요청드리고요. 다음은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사업관련해서동안구·만안구함께우리복지문화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집행내역서43쪽,249쪽,최미선과장님과문성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양구의집행률에차이가발생한주요원인궁금하고요그리고당초지원계획과실제지원실적이각각어떻게차이가나는지양구별로비교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우리과장님들께이어서드리는질의인데요.노숙인보호및지원사업관련해서동안구,만안구함께드리는질의가되겠습니다.당초예산은어떤지원수요를예상해서편성했는지,’25년도실제보호및지원실적이어땠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집행잔액이발생한구체적인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보호대상자가예상보다적었는지또는지원과정에서다른사유가있었는지함께요청드리고요. 그리고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문성숙과장님께.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관련해서243쪽에사업이있습니다.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15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요.이사업은지원대상이한정되어있는만큼실제대상자수와지원실적을중심으로당초지원계획가구수와또실제신청가구수그리고지원가구수는각각어떻게되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잔액발생사유도아울러요청드리겠습니다.신청을했는데자격기준이충족되지않아서지원되지못한사례도있으면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부림동정윤주동장님께질의드립니다. 356쪽인데요부림동방역소독사업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예산액에비해서집행률이45.25퍼센트에그쳤거든요?금액자체는크지않지만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이라는점에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당초방역소독계획은어떻게수립하셨고실제방역실시횟수와주요대상지역은어떻게되는지계획대비실적자료요청드립니다.집행잔액이발생한구체적인사유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우리한영자만안보건소장님,이번에도에서공공산후지원은다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은지금지급하라고돈은내려오지는않았는데요접수는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어차피올해는정상적으로다대상자한테지급이되고내년은불투명한거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당초에했듯이우리출산축하금그걸로해서그냥도에서지원이끊어지면우리시도공공산후조리비는지출안하는걸로?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안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만안·동안공히‘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하고‘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이게’25년도는만안은전혀지출액이없고동안도굉장히저조한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향후이게계속지속되고있는사업인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영구적불임예상’그보존사업은작년4월에처음시작을한사업입니다.그런데계속올해도하고는있는데요신규사업이기때문에대상자는아직홍보를해도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이게홍보가덜된건지,이사업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그런말씀나중에,자료는필요없고요. 그리고만안보건소성과지표에미달성한것에대해서어떤사업이미달성됐고어떻게하겠다는그런말씀부탁드릴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동안은성과보고서가다됐고요. 그다음에양구청복지문화과인데요. 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도조금아까얘기드렸습니다만거리노숙인의료비,또동안도이의료비에대해서행려환자발생이어려워서계속불용이되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오히려우리가행려환자를발굴한다든가그런예가있으면편하게동안·만안구청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안복지문화과인데요.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51퍼센트밖에안돼요.여기‘경로당회원고령화로인한봉사참여가감소했다’.이를테면봉사를하는대상이나이쪽이너무고령자가할수없는부분에봉사활동을하는건지?이런건좀더,이예산도있는데,어르신들지금노인일자리도굉장히인기가좋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봉사활동에대해서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지금51퍼센트의집행잔액이남았는데봉사활동방향을조금바꾼다든가개선점에대해서우리문성숙과장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구청의성과지표복지환경소관미달성이한건인데요.그거에대해서도설명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관련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정회시동으로복귀하여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동장님들반갑고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기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현재답변서작성시띠지부착등불필요한작업까지병행하게되어집행기관공무원들의수고가늘어충실한답변서작성에도애로가많으므로앞으로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공무원분들의수고를덜고자향후답변서제출시띠지없이작업하여답변서를제출하도록하겠으니참고해주시기바라며,충실한답변서작성에노력해주시는관계공무원들께항상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윤주부림동장님나와서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윤주
정윤주부림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부림동방역소독계획과방역실시횟수,주요대상지역,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윤주부림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술위원님,지금질의위원님이안계시므로,네.그럼정윤주부림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과김혜숙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먼저우리한영자소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김보영위원장님께서‘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사업’과‘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지원사업’불용사유및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사업은2024년4월에600만원으로처음시작을했는데기존에냉동해둔난자가있는부부만이걸지원받을수있어서대상자가제한적인점이있어서’24년과’25년에실적이없었습니다.그래서처음에600만원이었던예산이2025년에330만원으로줄었으나그래도예산지출이없어서’26년에는폐지된사항입니다.그래서올해는사업실시를안했고요.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지원사업은’25년4월에처음시작해서800만원으로예산이시작되었으나난소하고고환절제술을했거나항암치료를했을경우에,의학적사유가있는경우에냉동을해서난자와정자를동결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는예산을절반수준으로,400만원으로예산을줄여서지원을하고있는데2건이지금접수돼서230만원이지원된사항입니다.그래서남자는30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고요여성인경우에200만원한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2명이지원돼서230만원의실적을지금지원했습니다.향후에더사업홍보를철저히해서대상자가적극적으로신청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526페이지,성과지표미달성지표가어떤사업인지,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성과지표8개중에‘치매환자등록관리율’목표대비실적이달성이안돼서미달성이된상태에있습니다.’25년도에중앙치매센터의시스템개편에따라서그동안에등록돼있던환자수를,사망자수를일괄다퇴록하면서300명이지금퇴록이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누적된등록대상자중에300명이퇴록이되면서목표달성이좀미흡했다는점말씀드립니다.죄송하다고생각이들고요,어쨌든국민건강보험공단의유관기관협력을통해서장기요양등급자중에서인지지원등급및5급대상자를적극적으로발굴을해서연계사업을하고고위험군에대한치매검진사업확대를적극적으로펼쳐서치매등록관리율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한영자소장님,그러면냉동난자나이런사업이하나는일몰이됐고하는데이거를가장홍보하는방법중에좋은게이거를취급하는의료기관에서그런분을접했을때안내해주는게가장정확한홍보방법인것같네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지금난임치료병원에공문을다시행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야지,사실일반인들은알기어려운부분이니까.아무튼몰라서이수혜를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잘좀해주시고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성과지표도해마다하는거니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럼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김혜숙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신경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405쪽,감염병관리사업관련해서감염병예방과대응사업을충실히실시하고남은예산인지,계획했던사업중에추진하지못한사업은없었는지,집행잔액의발생으로시민에게제공해야될감염병예방서비스가축소되거나누락된사례가없었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설다영위원님께서결산서405쪽,감염취약시설종사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이당초계획한대상자중실제접종인원은몇명이었나,미접종발생사유가있었나,다음연도사업에반영이됐나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결산서406쪽,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의당초계획인원및실제검사인원과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등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성과보고서519쪽,2025년자동심장충격기점검대장또는장비관리시스템출력물이있으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서406쪽,2025년자동심장충격기보급계획및실제설치실적과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신경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숙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421페이지,당초예상접종인원과실제접종인원은몇명이었으며잔액이발생한구체적인사유,매년접종수요가감소하고있다면다음연도예산편성시수요를반영하는데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이에대한의견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설다영위원님께서결산서421페이지,2025년감염취약시설점검및감염병예방교육추진실적에대하여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노수남부위원장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75페이지,2025년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사업계획및집행내역,미집행사유,예산감액여부,2026년예산반영사항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서422페이지,자동심장충격기2025년도,
노수남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과장님,바쁜시간에답변서제출하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보면지금답변내용에건강증진사업중잔액발생세부사업에대해서적어주셨는데요.발생사유가,지금집행률을보면전부90퍼센트가넘는상황이고‘물리치료실운영’과‘사회복지복무요원관리’에서만80퍼센트를넘지못하는그런상황인데,이게지금읽어보면‘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가출산휴가이런걸냈기때문에인건비에서잔액이발생하고또한기간제치과의사가12월에급작스럽게사직을하는바람에인건비에서불용액이생기고,이런부분에대해서이의사가그만두게되면얘기안하고그냥갑자기안나오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죄송한데그건건강증진과사업이라서아직답변을안드린사항입니다.보건정책과에서답변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
아,그래요?지금427쪽얘기안해주셨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405쪽말씀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
405쪽이요?아,죄송합니다.그럼다시하겠습니다. 405쪽에도지금‘사업추진및집행잔액발생관련’에대해서다100퍼센트로달성률이나왔어요.그런데여기보면지금집행잔액발생으로인해추진하지못한사업이없고감염병관리는총집행잔액이1억6천180만4천원으로돼있고잔액이1억1천74만6천원으로돼있는데이게코로나예방접종사업에서좀이렇게돈이남은것같아요.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순섭위원
그런데코로나에서예산을세우기를48퍼센트로잡아놓으시고지금현재집행한건42퍼센트로했단말이에요.그렇다면코로나환자가없으면,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48퍼센트는예상금액이아니라65세이상인구의예방접종목표량이국가에서내려온게48퍼센트였는데저희가실제로접종은42퍼센트를했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럼이게우리안양시에서잡은게아니라국가에서48퍼센트하라고나왔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48퍼센트목표하고예산하고내려왔는데,
윤순섭위원
전국에다48퍼센트인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아니고저희한테목표가48퍼센트였고,
윤순섭위원
안양에만48퍼센트?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이비슷하게목표는주어지는것같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렇다면좀문제가달라지기는하는데,예방접종실적이42퍼센트라약6퍼센트차이가나기때문에,이계획을국가에서해줬다니까특별한얘기는없지만제가묻고싶었던거는48퍼센트계획을세울때는그나름대로의‘내가이번에올해48퍼센트를세워야겠다’이런예상이있었을거아니에요.그런데그게아니고42퍼센트가돼서제가이집행잔액에대해서더질의를하려고했는데국가에서세웠다고하니까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목표량48퍼센트라는거는안양시65세이상인구의,그거얘기하시는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48퍼센트인데저희가실제접종은42퍼센트를했고거기에따른48퍼센트예산이20억정도내려왔는데저희가다집행을하고잔액이1억1천만원정도남았는데그건5.4퍼센트를못한겁니다.그래서실제접종하고예산집행한것은95퍼센트이상을다완성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우리윤순섭위원님께서그48퍼센트라고정한게우리가자체적인것보다는인구수대비라고그렇게얘기를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설다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여기감염취약시설종사자인플루엔자접종사업이보니까도비30에시비70퍼센트로되어있더라고요.근데보니까이게2026년부터경기도사업으로중단됐다고하는데그러면안양시가계속자체적으로사업을100퍼센트로추진하는것인지아니면어떻게운영되는지알고싶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25년결산이기때문에’25년도에는도비30,시비70으로해서저희한테보조로내려와서시행했던사업인데위원님께서다음연도사업계획을말씀을하셨는데’26년도올해현재에는도에서이사업을중단했기때문에올해사업에는감염취약시설은없습니다.
설다영위원
그래도여기안양시에서는계속하시는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하는건아니고여기서지금‘감염취약시설내종사자’이기때문에감염취약시설에서근무하고계시는분들에대한접종을말하는데현재’26년도에는경기도에서보조해서하는것도없고안양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도없습니다.
설다영위원
아!그러면감염취약시설종사자공백이,그런일이발생하면어떻게사후처리하실지?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일반시민처럼본인들께서65세가안되셨으면자체적으로유료로접종을하셔야됩니다.
설다영위원
네.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제가설다영위원님의문제에대해서한번다시질의하겠습니다. 조금아까미접종자발생이,어려운취약시설사람들을대상으로했다는데지금앞으로날씨도추워지고독감도많이생기고또외국에서는감염병이들어와서검사도받고들어와야된다는상황인데,실제종사자들이라하면요양원이나주간보호센터나이런데서근무하는분들에게그전에코로나때엄청많이보건소에서와서해주셨잖아요?그런데지금이거를내년도에는할생각이없다그러면내년에는,그럼취약지구에서근무하는열악한사람들을똑같은시민으로봐서똑같이돈을내고한다면그분들이환경적으로나금전적으로부족해서치료를못받거나그러면그감염이어르신들한테옮겨가고막이러기때문에솔선수범해서그분들부터감염예방을해줘야되는데왜이게취소되게됐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염취약시설내의종사자분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경기도에서자체적으로실시했던사업이고’26년도에는그사업이중단됐기때문에없어진사업입니다.그런데2020년부터한’24년도이때까지는저희가전체적으로코로나나이런감염병이많이발생을하고했었던부분인데지금은점차적으로,집단으로발생하는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죄송하지만그분들은아까일반시민처럼개별적으로접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일방적으로그게많지않다고미리평가를하시면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아픈거는갑자기아프고감염도취약지구에서근무하는사람들이우리보다는더우선적으로생길거라는예측은있잖아요.그러면만약에코로나처럼또갑자기감염병이일어나게되면도에서다시도비를줄까요?아니그런것도아직아예예산에예비비이런게하나도없는건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집단으로전체적으로또발생을한다든가하면그상황에따라서질병청이나경기도에서또예산이내려오거나할수있는예상은됩니다.그런데말씀드린대로혹시그런취약시설내의종사자분들이꼭접종을해야된다고하면복지차원에서그시설내에서지원이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니까그시설에서해준다는게,그시설의사업자입장에서는국가에서해주던거기때문에미루는성향도있거든요.그래서만약에도에서그런도비가내려올상황이없다면시차원에서라도보건소에서좀예산을잡았으면참좋다고생각합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염병이확산되거나하면저희가반영해서편성하겠습니다.
윤순섭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계속우리과장님말씀하시는거,위원님말씀하시는거각각평행으로달리고있는거예요.윤순섭위원님이걱정하는건그래도노인요양시설이나이런시설에종사하는사람들은집단으로있기때문에인플루엔자나이런게이렇게되면금방확산이되고거기입소하신분들한테도바로전염이된다는그런상황을얘기해서,이게도에서예산을지원을해줘서쭉하고있었어요.근데’26년부터자체사업으로사업이중단되면서올해부터안하신거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올해는편성이안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근데저도이런생각이들었어요.물론도에서지원을해주다안하니까우리는안하는데사실여기근무하시는이분들이접종률이71퍼센트정도되고인원이1천500명정도여서아주작은인원은아니지만이분들이집단으로,같은그런시설에종사하는분들은사실우리시차원에서도감염에대해서우려나지원을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근데우리신경순과장님은‘이제도비가없어졌으니자체에서알아서돈내고맞는겁니다’이런방향으로하는데오히려물론우리가예산이충족해서그런건아닙니다만사실도에서이런사업이중단됐을때는관리자들께서는‘어머,이런취약지역에접종이중단되면이분들이진짜,취약지역을어떻게하지?’그생각에어쩌면이런분들한테다시접종의기회를줘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그래서여기양쪽소장님도계시고,과장님도예산이나이런걸저기하셔갖고,우리가사실지금인플루엔자나이런건거의65세이상은무료접종을많이하잖아요.거기에이취약시설에있는분의접종도한번고려해주십사제가복지위원장으로서꼭한말씀드립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과위원님의의견저희가참고해서다음예산편성에반영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검토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제가보건정책과에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렸잖아요.우리신경순과장님하고,김혜숙과장님?예.이게예산액이615만원아니었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600만원은자동심장충격기기계를사는비용이었고15만원은저희가시비자체적으로거기표지판설치하는비용으로세웠던예산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600만원은기깃값인거네요.그런데동안은집행률이100퍼센트고요만안이한74퍼센트정도집행률인데잔액이154만원정도남았어요.그집행액이남은사유가여기써진것처럼자동심장충격기구입에관련된문제가있었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아니었고저희가당초예산편성을할때한대당200만원씩견적서를봐서예산을편성을했는데집행잔액발생사유거기보고드린대로’25년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라는그기간안에그해당하는업체에서,말하자면그장비를세일하는기간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구입을하다보니까한대당148만5천원에구입을하게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이건지금만안의상황이고동안도똑같은상황인거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구입시기가아마조금달라서할인기간이끝났을때구입을하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만안은할인가일때기기를구입을해서예산을절감했고동안은할인된기기가아닐때구입을한거라고이해를해야되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구입하는시기가다르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같이하시지왜다르게하셨어요?저는집행률이100퍼센트여서아주잘하셨나보다하고봤더니오히려할인가로기기를구입하신만안에서잘하셨네요,그부분은.네,그부분은이해했습니다.그런데또동안의답변서를보면자세하게좀기록을해주셔서이해가쉬운데,사각지대로부터시민안전보호확대를위해서24시간누구나이용할수있는접근성을고려해서편의점에도설치를했는데만안에도그렇게하셨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처음에저희도편의점에설치를해보려고수요조사를했는데그장비를또거기다설치를하면편의점에서그걸당신들이다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하시겠다는데가없어서죄송하지만저희는편의점에는못했고아파트에다설치를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수요조사를통해서하셨다는말씀인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또사실이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도물론중요하지만,보급도중요하지만정말유사시에직접사용을할수있어야되는데관리는어떻게하고계실까요,설치후에?장비가고장이나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노수남위원님께서도저희관리했던점검대장을요청을하셨는데요,자동심장충격기는구비를해야되는의무시설이있고또구비를하지않아도되는데자율적으로설치를한기관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21개소가설치가돼있는데구비의무시설은연1회저희가현장점검을하고또그분들이자율점검을하십니다.그리고자율설치기관이나구비의무시설도매월마다자체적으로월1회씩자체점검을해가지고,그관리시스템이있는데시스템에다보고를하십니다.그럼저희직원이매월마다들어가서월점검이되고있나를확인을하고또현장점검시에그패드유효기간이나또배터리교체기간이지나지않았나를확인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이런관리부분까지도좀잘신경써서해주시면감사하겠고.물론우리보건정책과만해당되는건아닌것같아요.저희가어떤사업을할때기기를또구입을하고또양구보건소나그외에동사무소에서도그런경우가있잖아요?서로정보공유하셔서또할인가적용받으면좋겠고,앞으로도미리예측할수있는것들은좀더신경을쓰셔서예산절감에도도움되는사업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관리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답변서내고답변서에있는내용을또두번씩이나답변해주시느라고참수고가많으십니다. 지금장경술위원님답변서에200만원씩3대를설치하는데만안구,동안구차이가있는데아까말씀하실때이대회기간중에세일을할때구입하셨다그랬어요.그럼성능에는차이가없나요?동안,만안.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성능은자동심장충격기는다의료기기로허가가난사항이라,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세일하는기간에성능에차이가없는거를이렇게만안구에서는정말현명하게구입을했는데아까답변에구입시기가지난다음에동안이했다고그러셨어요.그러면소통을왜안하셨나요?우리가이렇게싸게샀어.계획은동안구,만안구똑같은보건정책과야.그리고계획도또3대씩이야,600만원씩.저희가답변서를볼땐.그런데여기는싸게샀는데그구입시기가지난다음에여기가구입했다하는거는저렴하게살그좋은기회가있어서만안구가구입할때동안구한테,말하자면소통을했어야죠.‘우리이거지금구입을하는데동안구도이좋은시기에구입을하라’이런소통이없었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한데그것까지는저도챙기지를못했고담당자들도조금소통을못한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이지금잘못된거죠.만안구는예산절감을해서칭찬을받아야마땅한데,정말로적절한구입시기에,성능에차이가없다면적극행정을통해서예산을절감한거아니에요.그러면똑같은600만원씩예산이세워져있는데동안구는지금지적을받아야돼요.왜구입시기를,할인가구입할수있는적절한그시기를놓쳤냐하는거죠.그렇게되는거죠.소통에미흡했다하더라도동안구는질책을받아야되죠.만안구는칭찬을받아야되고.그렇게생각하는데요,저는.과장님은말씀하시기좀곤란하겠지만위원으로서는그렇게보는시각이고요.그리고이거는점검까지하고설치했어요.자,이용률.‘단한번이라도이용을했다’,‘안했다’이런거관리하고계시죠?이용률은어떻게되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3년간의자동심장충격기사용내역은저희관내에서는세번있는걸로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세번이요?만안구에세번?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파악하고있습니다.’25년도에2건하고’26년도에1건.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해서2년간세번.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3년간,
경숙
윤경숙위원
3년간?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5년,’26년,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4년부터’26년까지저희가파악해서갖고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우리가볼때약1년에한번꼴이네요,이용률이.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아까배터리그것도보건소의관리시스템에‘부족하다’이렇게올린다고그러셨어요,답변할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배터리나패드가보통2년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왜아까하나가또누락이됐나요?배터리누락된게있더라고요,점검에서.‘이상없음’으로.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저희점검한대상에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네.맞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사람이그러면시스템에등록을안한건가요,배터리구입시기가됐다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사용기간이아마저희가나갔을때기간이지났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월1회점검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제말은,보건소시스템에본인들이자체관리하다가‘배터리할때됐어’그럼누른다고했잖아요.보고한다고그랬잖아요,답변하실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저는왜그거가누락이됐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월1회점검인데제가며칠초과됐나까지는파악은못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미약한그시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해갔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럼여기자동심장충격기구입이언제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요?’25년3월정도에.
김보영위원장
’25년3월.우리동안?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25년5월로돼있는데요.
김보영위원장
’25년5월.이자체할인가는세일중이라는기간은없었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없었던것같고저희가아마’25년3월정도에담당자가구입하려고새로운견적서를요청을하니까아마도이렇게148만5천원으로견적이온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왜싸냐?’하니까‘지금이할인기간입니다.’이렇게말씀을했던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지금이할인기간이라고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그때’25년3월정도가아까말씀드린대로국제의료기기하고병원설비전시회기간중에,
김보영위원장
알겠어요.그건여기있어서아는데’25년3월에할인기간에싸게샀고그러면동안보건소가구입할때는할인기간그런적용이없었나를지금물어보고싶어서그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할인기간이며칠부터며칠까지인것까지는모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그러니까.아니,윤경숙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거의비슷한시기에같은기기를구입하는동안·만안보건소가왜가격이이렇게차이나냐.만안은할인가격에잘샀고동안은그거를안하고제값을다주고사서차이가나지않느냐.’,이런부분이잘못됐다는부분에대해서만안이살때가할인기간이었다면,동안이살때는할인기간이아니었다면그렇게살수밖에없었고아니면쭉할인을해주는거였다면만안이샀다면,사실만안이먼저샀어요.우리동안도살때같으면만안에다가‘그거얼마에샀는데?어떻게샀는데?’그런교감이있었으면좋겠다하는의지로얘기를드린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근데여기에서지금죄송한데저희가동일제품의전자제품도다이렇게번호가다르면서조금씩가격차이는있습니다.그래서이게동안하고만안하고산제품이동일규격의동일제품인것까지는확인은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얘기를해야지.여기는똑같은제품을싸게샀고동안보건소는뭐잘못돼서그것도모르고비싸게샀나,이런뉘앙스가된거잖아요.그래서지금그거를짚고얘기를넘어가고싶어서한거예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위원장님,뭐하나말씀드릴게있는데제가이품의요구서첨부를갖고있는게있는데저희는보면지금편의점에3개소가있고요자동심장충격기교육용으로1대를사서4대예요,대수가.4대,여기가되면사실은싸게,
김보영위원장
그럼이답변을똑바로썼었어야지요.여기보면’25년6월에편의점3개소설치,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1개소는교육용으로보건소비치’이렇게들어갔으면,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지금저희가자료를받아서,죄송합니다.다음에잘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4개면동안이더싸게산거아니에요?아니,확실히좀해보세요,확실히.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답변서에그렇게들어갔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1485곱하기4를하면얼마예요?1485곱하기4해봐,4대.아휴,그러니까여기서또시간이렇게많이하지말고,그러면만안은3대샀고할인가로,동안은4대를샀고.그대신에이거끝나고난다음에양쪽모델,가격그런거있잖아요?그거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게4대가확실하다면동안도그렇게크게잘못산건아닌것같아서,제가동안편을드는게아니라객관적으로보면‘같은제품,비슷한시기에여기는싸게잘했는데너네들은왜이걸못했어.’이런뉘앙스는저는아닌것같아서,여기끝나고나중에참고하게여기제품명하고할인가또여기제품하고4개소할인가그렇게해서한번비교를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노수남시의원입니다. 아까만안구에서는이용객수가3년간세번이라고하셨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자동심장충격기사용내역이요.
노수남위원
동안은그럼어떻게돼있나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은2025년에는요여섯번한림대에서이용을했습니다.
노수남위원
여섯번?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노수남위원
2025년에도그렇고좀많은,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리고2026년도현재까지7회정도.
노수남위원
제가성과보고서를보니까79개소,만안구맞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래서한거는굉장히잘하신것같아요.점검을계속꾸준히잘해주셔가지고,어쨌든제가봤을때이성과보고서100퍼센트가보여지는숫자가아니라이것이어떻게시민의안전과연결이되어있느냐가가장중요한것같은데,문제는이법정의무시설하고자율설치기관은공동주택만되어있어요.시민들의접근이굉장히어려운것같거든요.왜냐하면야간에는거의문을잠그잖아요,이런기관들이거의.그리고혹시휴일에도만약에그렇게돼요.그러면이렇게됐을때시민들이접근하기가굉장히어려운데다른방법이있을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른방법은아까말씀드린대로동안처럼편의점이나이런곳들을하면,그건주택가같은경우에해당이되는것같고.그런편의점에설치를하면그나마이용하기에시민들이주말이나야간에용이한데말씀드린대로본인들이그걸다또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어려워하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저희가조금더그런시설을파악해가지고보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시민들이좀편하게이용할수있게끔하면사실이런일이발생했을때는그거를꺼내기보다는119에신고가더많다고제가들었어요.그렇지만그래도시민들이더편리하게사용하도록장비의정상작동과접근성을좀더원활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길거리에도있으면좋겠어요,저는사실은.버스정류장이나이런데.그런데말씀하시는거들어보면관리가안된다라고말씀을하거든요.그러면이런것과관련해서홍보라든지계도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설치가됐으면좀좋겠습니다.과장님,좀부탁드릴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적극적으로조금알아보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서류를저도안보려고했는데자꾸질의가나오니까또이걸저도보게되네요.만안같은데는24시하는지하철역사나혹시안양역사나이런데는비치가안돼있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기‘철도역사’하나로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철도역사하나가안양역이에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구비의무시설은.근데현재명학역에도설치가돼있고‘자율설치기관기타80개소’,
김보영위원장
80개소에역사는없지않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가해당이됩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해당이되는데역사는여기‘기타80개소’에는없는것같아서.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타80개소’그밑에공공기관이나교통시설5개이런데해당이됩니다,명학역사같은데가.
김보영위원장
교통시설5개?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장
그리고여기기타에보시면의료기관1개라고그랬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의료기관여기이거만봐도3개인가4개나오는데요?이게자꾸질의가나오니까,저도이거를또보니까의료기관이이렇게나오네요.아무튼그거갖고얘기는안하겠습니다만기본자료를제출할때는한번더,이기관이나뭐나한번더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김혜숙과장님,응급의료정보관리자보조금사업관련해서미집행된건에대한질의제가드렸잖아요.인건비최대2명에대한건가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애초에2025년도지침에는신규채용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하는내용이었기때문에3월에저희가지침을받아서안내를했는데한림대에서9월경에교부신청이들어온거예요.근데신규채용을한명밖에못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장경술위원
1명밖에?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기존에있는인력갖고정보관리요원으로하는건안되고신규로꼭채용을해야하는인력에대한지원내용이었기때문에.네,저희가그래서4차에감액을해서,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답변서에는2명으로최대지원한다고해서예산을그렇게세웠다가결국1명이어서,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신규채용에대해서만지원이가능해서.
장경술위원
예산이남아서추경에감액을했고.그럼’26년도에는1명이에요,2명이에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현재는한림대에서2명을채용했고요그래서지금현재는2명에대한인건비로진행이되고있고요.
장경술위원
그럼이번에는잔액이남지않겠네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거의집행될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갑자기앞서질의했던부분이,제가다시한번답변서를보니까동안같은경우에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실적에보면편의점에3개소그리고교육용으로1대,이게4대인거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우리만안에서3대라고그렇게아까기록을하셨던것같아.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아마오류가있었나봐요.
장경술위원
그렇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저희는4대로기재했는데,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래서이게혼동이왔어요.그래서똑같은대수를구입했는데잔액이또남았고사업진행에있어서의문제로남은건지수요가적어서,그런데기깃값에대한것들이었는데.아무튼이런답변서를좀꼼꼼하게,많지도않고3대,4대인데그것좀정확하게기재해주시고.아까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던그부분‘같은모델에같은성능이냐?’라고그렇게질의했잖아요.같은거라고대답하셨잖아요,과장님이.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는대답,
장경술위원
누가아까대답하셨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모델은확인해서알려달라고말씀하셔가지고,네.
장경술위원
아까주고받는대화에서는그렇게이해를했어요.‘같은거냐,같은건데왜그할인가를적용하지못하고소통을못했냐.’라고질의했을때또명확한대답을그때못하셨기때문에서로또오해가생길수있다라는말씀드려요.저희질의의취지를파악을하셔서답변서도그렇고답변도좀더성실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그럼김혜숙동안보건정책과장님,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숙만안건강증진과장님,윤미란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요청자료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412페이지,취약계층건강관리관련99.5퍼센트예산집행을했는데사업예산집행잔액이단순집행잔액인지,서비스미제공에따른집행인지확인,당초계획인원과실제지원인원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결산서415페이지,치매안심센터기타직급여예산액2억이넘고반납금3천966만9천930원,집행잔액812만2천650원으로예산의약19.7퍼센트가집행이안됐는데재원별구성과산출근거제출,인력공백시조기검진‧상담및사례관리주민서비스지연또는축소여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설다영위원님께서결산서412페이지,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실제지원인원과주요지원내용,예산집행이후대상자의건강상태를확인하는사후관리도실시하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결산서411쪽,성과지표에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율제시되어있음,등록대상자와실제관리인원은몇명인지,관리가중단된대상자에대해서는어떤조치를하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450쪽,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사업2025년본예산산출기초,2025년신청및지원실적,사업홍보및신청안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이집행내역서449페이지,치매감별검사비지원사업관련2025년결산자료집행률41.29퍼센트로저조한데당초계획지원인원과실제인원수,집행률저조사유,기존치매검사지원사업과어떤차이가있는지,2025년사업종료사유와기존지원제도를통해치매감별검사를계속지원받을수있는지여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집행내역서450쪽,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관련집행률46.9퍼센트예산액이진행되는데당초집행인원,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또집행내역서460쪽,치매안심센터운영관련’25년국내여비집행관련940만원예산에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진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윤미란과장님.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427쪽,건강증진사업중세부사업에서지출잔액이발생한구체적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순섭위원님,설다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결산서425페이지,5억70만원이월에대한구체적인사유,치매안심병동운영관련치매환자입원치료및가족돌봄부담의영향여부및대책마련,이월예산에대한현재집행현황,병동운영여부,향후추진일정,재이월이나불용방지구체적인내용,당초사업내용,이월예산세부내역,40만원지출내역,현재까지세부추진실적과치매안심병동운영관련2025년실제이용현황과이용환자수,예산집행이계획대로진행되는지여부,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93쪽,치매감별검사비지원사업관련집행률50.38퍼센트로저조한데당초계획지원인원과실제지원인원수,집행률저조사유,기존치매검사지원사업과비교,2025년사업종료되는사유와기존지원제도를통해치매감별검사를계속지원받을수있는여부를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미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만안구김진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잘받아봤고요,412페이지,취약계층에대한건데여기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예산집행잔액을잘적어오셨어요.그래서다보는데맨밑에보면‘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에보면집행률도34.3이고정신건강심사위원회운영횟수가6명을6회로하기로돼있는데운영횟수가6명인데1회를했어요.그리고이게지금정신건강심사위원회대상자가없어서미개최했다고그랬는데심사대상자가없어서미집행한다면주민의불편은있을까요,없을까요?궁금하네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자체가요입원병동이있는정신병원에서환자가입원하거나퇴원하거나아니면또다른연장심사,어쨌든관련한거가필요하다고할때요청이있습니다.그러면그때운영을하는거고요.
윤순섭위원
그러면보건소쪽에서이걸관리하는게아니라어느병원에서중증인환자가많이있다그러면운영을하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관내에서는동안쪽에한림대하고평촌중앙병원에서입원병동을운영하고있으니까,저희가심사위원회운영자체는만안구에서하고있거든요.한달에한번씩그병원에전화드려서혹시입퇴원환자가있는지,처우개선을요청하는민원이있는지여부확인해가지고그런건수가있을경우에위원회를개최하게됩니다.
윤순섭위원
그럼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위원회가개최된다면그위원회위원의자격은어떤사람이하나요?전문의가하고있나요,아니면일반인이하고있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정신건강복지법에따라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아니면판사,검사,변호사아니면정신건강복지시설전문요원해가지고분야별로,직렬별로지금선정이돼있고요지금현재는저희가8명으로구성을하고있습니다.
윤순섭위원
6명에서8명으로구성했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8명.
윤순섭위원
그거잘나오지도않는데인원수를왜늘렸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성은자체가5인이상9인이내로구성하게끔돼있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서인원이차서늘렸다는얘기네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원이늘렸다는건?
윤순섭위원
6명,여기6명.6명이6회인데1회뿐이안하셨잖아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그심사위원이아니고요.
윤순섭위원
아니여기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에,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1회한거가심사대상인원이요.아까입퇴원이나처우개선요청한민원수가6명이라는겁니다.
윤순섭위원
운영횟수인데?심사위원,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운영횟수는1회고요.
윤순섭위원
1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순섭위원
6명이6회인데1회한거아니에요.여기이렇게적어주셨잖아.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당초계획인원에서는회당6명을…….
윤순섭위원
알겠습니다.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제가좀보완해서답변을추후에드리겠습니다.
윤순섭위원
아니괜찮아요.됐어요,알고있으니까.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거누가봐도,김진숙과장님,앞에6회,6명은대상자6명얘기하는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이게위원회에대한운영수당이기때문에참석하신위원들수당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6회했을때수당을받는위원수를지금얘기한겁니다.
김보영위원장
근데6명에6회를해서예산을560만원세워놨는데,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회당6명이고요그분들은여섯번오시게끔계획인원을세운거죠.
김보영위원장
아니,그래,그얘기는똑같은데자꾸그얘기하지말고.심사위원이6명으로구성돼있고.그렇죠?계획에6번정도할거라해서예산을세운거아니에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8명이라고말씀드린거고수당나가는위원이6명이고요2명에대해서는당연직이라따로수당이나가고있는건아닙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럼그렇게설명을해야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건아까제가미처파악을못하고,
김보영위원장
당초계획인원은그러면6명이아니라8명이지.그리고‘땡땡땡땡’해서‘2명은당연직으로수당미지급’이런식으로하면이해가빠르지않겠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게하고.그럼실제지원은한번밖에안열렸어,참석은6명이했어,이뜻이에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이건강심사위원회,아까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한다는데,입원병동이있는데서입원환자가민원이나이런거있을때,요청을했을때우리만안보건소에서이심사위원회를여는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입원병동에서퇴원하시는분할때도그냥퇴원할수있는게아니라그심사를거쳐서퇴원이맞는지하는거고요.입원병동내에서도환자가개인처우에대한거를민원을또넣을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민원에대한심사도같이내용에포함이돼있습니다,심사위원회에.
김보영위원장
그러면민원이라든가퇴원환자의그런게우리시에한번밖에없었다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요.
김보영위원장
이게올해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아니요,’25년도예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매달두병원에전화를해서이런건수가있는지확인을하고‘있다’라고하면심사위원회를개최하는거고작년운영횟수가1회만됐다는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올해는파악됐어요?올해는있었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
김보영위원장
일단충분히파악이안된걸로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아직은실적이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없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설다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여기보면중증정신질환자미등록관리대상으로분류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러면현재미등록관리대상자는몇명인지안나와있거든요.혹시몇명이신지알수있을까요?그러면미등록이면이분들을모니터링도실제로할수없는건가요?여기보니까미등록관리대상등록한사람만이렇게모니터링을유지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러면이게미등록되신분들은어떤식으로혹시하시는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지금‘관리가중단된대상자에대한조치’에대한말씀하시는거죠?
설다영위원
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가서비스를자의든타의든아니면기관에서든의뢰돼서저희센터에오시게되면서비스를하나라도이용하면등록을하게되거든요.근데그렇다하더라도본인이서비스를거부하게되면등록을할수가없는거예요.그럴경우에는미등록관리대상으로해서이런식으로모니터링을한다는말씀입니다.
설다영위원
요즘에뉴스보면중증정신질환자분들이간혹가다문제를많이일으키시잖아요.그러면이걸어떻게관리하실예정인지그거에대한것도여쭤봅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은어려운부분이뭐냐하면,아까도그위원회도있지만요요즘은정신질환자라고해서개인인권도되게중요시됩니다.그래서예전처럼아까말씀하신자타위해의요건을갖춘다고하면강제입원도사실은지금은어렵고요,그러다보니까센터에서도최대한그런거는관련기관하고공유해서하고는있지만좀어렵긴합니다.
설다영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시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적극적으로항상고생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과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합니다.이게지금보니까저희가예산이5천만원중2천480만원을집행하고2천520만원이남아있어요.그래서제가지원대상자를서면답변질의서로좀봤는데중도포기라든지또는부모님의일방적인신청으로이게되지를않아요.그래서또뒤에홍보를어떻게했나봤더니‘2025년1월13일부터인원마감까지’예요,100명.그러면1월부터면12월까지굉장히긴시간인거잖아요.그런데왜이렇게대상자를많이못모았는지좀궁금합니다.지원자가없었는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것처럼학교나교육청이나아니면대안학교나관내에학생들이있는곳에는홍보를계속하긴했는데요.신청자가부족한거는맞고요,그나마도중도포기자가9명발생한사항이고.그래서저희가사실’25년도에도5천만원금액에서’26년도에는반으로거의줄여서지금사업을진행을했고요.그래서올해는집행다완료될예정입니다.
노수남위원
올해는그러면대상자가많이늘었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늘었다기보다전년도대비예산을삭감을했기때문에,감액을했기때문에그정도는유지를하고있는겁니다.
노수남위원
제가이거읽었을때안양시전체대상을봤는데혹시교육청외에동안구에도혹시현수막이나이런거설치하셨을까요?제가만안구에갔을때삼덕공원에서는본것같아요,현수막을.그런데동안구에서는본적이없는것같아서한번,안양시전체를대상으로했는데홍보를학교나이런데는가서하지만현수막이나이런거를했는지?LED전자게시대홍보를했는지?사실우리청소년들이월경통을굉장히많이앓고는있어요.그래서이렇게한방진료를해주면지원자가저는많을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예상외로지원자도별로없었고예산액도또저희가집행도다못해서,‘그럼홍보가덜됐나’라고해서여쭤봤더니‘홍보는하셨다’라고말씀하셨는데홍보가동안구,만안구에골고루됐는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수막게시관련해서는저도좀알아보고말씀을드릴게요.아까교육청이나기관같은경우는안양이기때문에만안,동안다포함해서홍보한건맞는데지금말씀하신동안현수막은,
노수남위원
그리고또혹시나이게의료기관이용이나신청절차에는어려움이없는지그것도한번여쭤볼게요.신청절차는그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청소년월경통사업신청하는거를요?
노수남위원
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안내하면신청하는분이그한의원에직접신청하고절차를진행하는거거든요.
노수남위원
그러면대상자가,혹시지정한의원이있는겁니까,이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참여신청을한한의원이있어서그분들,
노수남위원
몇개소가되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양시전체38개한의원이라고합니다.
노수남위원
38개한의원,그러니까동안구,만안구에몇개,몇개이렇게평등하게좀골고루분배가된건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건안되는게한의원에서신청을하는거기때문에요저희가비율을배분한건아니고,
노수남위원
그럼동안구에몇개소고만안구에몇개소인지좀알수있을까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현황은그것까지는없어서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수남위원
그거는따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럼지금혹시남은기간에몇명이추가신청할거라고예상은하신적있으실까요,’25년에?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6년이요?
노수남위원
’26년에,현재.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는지금한20명,21명정도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노수남위원
올해도100명인가요,혹시대상자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목표는40명인데요그예산에대해서절차가,아까말씀드린중도포기자도있고하다보니까개별지원금액이50만원맥시멈이있긴하지만좀약간변동적이기때문에,일단올해목표는40명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작년에100명이었다가올해는40명인데그40명도다못채워서다시20명인거밖에안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현재지금진행,
노수남위원
현재,예.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9월말현재한21명진행하고있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전체인원이아까지금줄여서40명이라고그러시지않으셨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40명목표고요,연말까지.
노수남위원
근데목표의반정도밖에못채우신거잖아요,대상자를?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11월,12월두달남았는데,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0월,11월,12월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추가신청자를혹시받으시는지,더.추가신청자계획을어떻게세우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답변을좀약간수정을하자면요아까21명말씀드린건치료완료자고요,현재19명이치료중이라고합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저희가3개월씩끊어서하니까3개월중에21명은된건데요.그러면4분기로나눠서하는건가요?아까1월3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하면한대상자당3개월씩의,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신청을하게되면3개월까지맥시멈하는,
노수남위원
그러니까그3개월에대한신청완료가끝난게,대상자가끝난게21명됐다는말씀이신거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치료완료가된,
노수남위원
전체인원은그러면40명에21명이끝났고19명이진행이신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러면40명,올해는목표치를채운거네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원은맞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개별로치료맥시멈지원액은다르니까인원수는변동이될수도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저희하나만더여쭤볼게요.혹시청소년들이침을맞는거에대해서두려움은없는가,혹시그런이유로여기대상자가신청이빨리되지않는가,이런거좀궁금해서여쭤봐요.왜냐하면주변에어머니들이‘아이들이침놓는거에대해좀두려움이있다.’이렇게민원을주시긴하셨거든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얘기는맞습니다.침맞는거를두려워하는친구들이많아서그래서꼭이거를침구치료를같이병행하는친구도있지만그걸못하면약으로만치료하는친구들도있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럼그런것에대한홍보도좀더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게제가봤을때는굉장히좋은사업이거든요.근데대상자가없어서잘안되는사업으로분류되다보니저도조금‘왜이러지?’하고쳐다본거가있어요.그래서지원이필요한학생은좀더적극발굴해주시고요또불용이예상되는,올해는다채웠으니까,혹시라도그렇게되면추경에서적기에조정해주시기를당부드려봅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거를답변할때이스토리가있잖아요.이게꼭분기별로몇명이라고나눠진것도아니고,처음에한의사회에서이걸제안했을때저희도굉장히신선하게받아들였어요.저희가9대의회때,이예산이올라왔을때한번간담회도열어서생리통‧월경통에는한방으로도좋은효과가있어서이제받아들여서그때인원이50명인가이렇게했다가그때이게다잘돼서다시인원이100명으로늘었는데,이거에의해서3개월정도병원을왔다갔다하면서침도맞고약을해야되기때문에사실학교수업하고병행하기가어려운부분이많아요.그리고이걸하다보니까한약에대한거부도있고,그리고생리통은보통우리가진통제를많이먹잖아요.그러니까처음에생각했던우리의기대보다그게많이다운이돼서예산도내린거예요,사실.그래서우리노수남위원님이이거에관심을갖는건당연한데그런흐름이있었고.올해만약에40명의목표를채워서이거를끝나고난다음에우리가다시이분들의만족도조사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했으면좋겠다’또어떤학교에서학생들이많이했다면‘그양호교사하고도교감을갖겠다’.왜,교감을가져서‘진짜한의원을가서치료를받았더니애가많이좋아졌다’이런내용에대해서했다면앞으로지속적으로예산을점차늘리고,그렇지않고이거에대해서안되면이수준으로한다든가,그렇게답변할때우리위원님들한테믿음주게말씀을하셨으면또위원님도많이헷갈리지않았을텐데좀답변에아쉬움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건강증진과양구과장님께제가질의드렸는데요.치매감별검사비지원사업관련해서집행률이좀저조한데앞으로이사업이일몰이되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윤미란과장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게’25년에사업이경기도사업으로시작이됐습니다.당초치매검사지원사업에또검사지원비가있습니다.거기에진단검사비하고감별검사비를같이지원하도록돼있는데거기는국비고,여기도비는이대상이,국비대상이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인사람만할수있도록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경기도에서그러면중위소득120퍼센트초과되는사람에게이거를지원하자해서이돈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25년에사업을시작해보니생각보다많은대상자가하지를않았고,저희가답변에도적어놨습니다.치매의증을진단받은대상자중에서저희가협력병원으로보내는게있잖아요.그런데거기를보내시는데대부분기저질환을가지고계신분들은본인이정기진료를받는병원에또가고자하십니다.그래서결국예산의한반정도를쓴것같아요.저희가썼고,그래서’25년에사업이종료된다고공문이내려와서저희도그렇게알고있었고’26년예산을세우질않았습니다,본예산에.그랬는데12월말에다시공문이내려와서저희가’26년에1회추경때계상을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로는’27년에도그냥계상을한상태로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수요자가없어서일몰이라기보다도,그것도일정부분이유가되고도에서도비지원이안되는부분도있고그런건가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아마향후에’27년예산에는,일단은저희가아직특별하게내려오지않아서그랬는데아마도이게지금일몰사업이될확률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그동안에지원받았던분들은이사업말고이제도를계속연계해서할만한그런지원사업이있어요,저희안양시에?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내용은지금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없어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기준이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진행할수밖에는없습니다.
장경술위원
답변서에도보면’25년도에저희가당초계획했던인원은95명인데실제지원한인원은41명이에요.’26년도에도지금현재까지9월기준에서33명계획했는데5명밖에없더라고요.그러니까수요자가적은게아니고그기준치에해당안되는분들이많다라는거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120퍼센트초과자이기때문에할수는있지만대상자가그안에되시는분은국비지원해서하고있고나머지부분에해당되시는분이또많지를않고.그리고저희가치매의증을해서이걸검사를하려고해도본인이다니시는병원에가시겠다고하시는,협력병원에가셔야저희가이의료비를지원할수가있는데이분들은자기가기존에다니시는병원에가신다는분이또계시고,지금상황이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수요가정말적은건지그기준에해당되는분들이자격이안돼서그러는건지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일단은알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제가치매안심센터운영관련해서국내여비집행잔액에관련된질의를드렸거든요.우리김진숙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게잔액이발생한사유를보면,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기타직급여에대한예산에서출장여비하고교육여비가포함되는건데요기준인원이5명이거든요.저희가시간선택제임기제인력이5명인데지금그인력에대한업무조정이있었어요.시선제인력말고또공무직인력도같이있는데요.업무조정을하다보니까시선제임기제인력같은경우는민원이나출장보다는행정업무나내부다른처리하는걸로업무분장을하다보니까실제출장횟수가감소를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한내용입니다.공무직같은경우는재정이나다른거를행정적으로처리할수있는업무제한이있다보니까업무분장을할때그분들은민원을보거나출장가서검진을하거나이런쪽으로업무분장이돼있고시선제임기제인분들은그거조금감하고행정업무나이런거조율을하다보니까출장횟수가감소한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예산편성당시에생각을못하셨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중간에업무분장이이루어진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중간에업무분장이이루어졌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러니까작년에임기제인력이2명이또면직하는변수도생겼고요그러면서내부적으로조정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미리예상할수없는것은그건또부득이한상황으로보여지긴하네요.그래서예산액이940만원인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24년도예산액은어떻게될까요?여기나와있지않지만비슷한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은거의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인력이비슷하게가니까요.
장경술위원
그래서여기출장업무보면많은것들을했더라고요.치매안심센터관련된사업도그렇고또가족지원통합프로그램워크숍,여러가지치매관련된직무교육이라든지일반적인센터운영에대한교육인데,사실예측할수없는것은그것도또저희가이해해야될부분이긴하지만어쨌든저는업무함에있어서우리직원분들이근무하는것외에이런교육을받는기회가많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다음사업,’26년도는그럼어떤가요?’26년도예산편성은어느정도나하셨을까요?이건’25년도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기본예산액940만원에서70퍼센트정도로편성을했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줄였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왜줄이셨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출장횟수도감소하기도하고요요즘교육이또비대면이나줌(zoom)으로하는경우도많이있어서요.
장경술위원
그러면그예산은무리없이집행이된다라고보시고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지금집행가능한걸로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우리직원분들의출장과업무와또나름의그런애로사항도있겠지만되도록이면참여하는그런횟수나기회를좀많이줄수있도록사전에좀잘파악을더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부득이한상황은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김진숙과장님,415페이지이거는서면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윤순섭위원
다음은427페이지,윤미란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답변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아까내가얘기하다말았지만이게‘건강증진사업중어떤세부사업에지출잔액이주로발생하나’였는데정말이게다잘하셔갖고,마지막에‘물리치료실’과‘사회복무요원관리’가80퍼센트가넘지않는약간미약한그런관계인데,여기에보면96.7퍼센트한것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기간제근로자가여기에서근무하나요?‘건강생활’이라는데도?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그러면전문가인데기간제로하시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전문가간호사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그럼출산및연가사용으로인건비가줄었다고,그러면이자리를비웠는데비웠으면대체인력이있어야지어떻게비우고잔액이남도록하셨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연가를많이사용하면,저희가당초에예산을세울때는연가보상비를지급을해줘야,연가를쓰지않으면,그래서그런것까지다감안해서예산을세운거고기간제가오셔서연차를많이본인걸다쓰면이렇게차액이좀남게되고그런겁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그래서이게인건비가전부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치과의사보수가갑자기사직을해서인건비잔액이남았고전부이게인건비,인건비이런거로발생해서잔액이남았는데수당이나이런부분은인건비를잘파악하셔서검토해서효율성있게사용한다고하셨으니까더물어보지는않겠는데요.이게기간제인건비나직원들이예측불허잖아,사실은요.그러니까안정적인직업을가질수있게좀더그직원에대한혜택을줘서근무를‘여기보다더좋은데가없다’이렇게느낄정도로안정적인직업을줘갖고왔다갔다하지않고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는게없는데,그걸하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과장님?뭐가부족해서이게안되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사실은정규직이와서일을하면좋습니다.그렇지만정규직이아시다시피다제한이돼있지않습니까?그리고기간제는확실히1년정도,저희가맥시멈한6개월에서8개월,1년미만으로쓰는게,다기간제기간을정해놓고쓰잖아요.그러니까저희가아무리환경을좋게해준다고안갈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이런상황은매년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런데1년미만으로쓰면퇴직금을안주고이렇게하는상황으로11개월만에,열달만에관두게하는그거쓰고있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지금기간제는대부분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순섭위원
근데그렇게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그사람들도생계가있고가족이있는데왜그냥정규직으로쓰면되지기간제로써갖고이렇게,이사람들이근무하는곳에자리를비우면,잠깐그러면11월에서12월,1월에,3월에모집하거나2월에모집할거아니에요.그러면두세달이공간이비는데지금있는인력이10명에서3명이기간제면3명이나가면7명이남는데일곱분이3개월은고생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할일은다해야될거아니에요.없다고안할수는없고.그래서이런게기간제가인격적으로대우좀받고또그들도가족에서생활하면서안정감있게,제가이기간제근로자해서아는데그런생각을하더라고요.‘이거지금저11월이면그만이에요.큰일났어요.내년에다시재입사되려나몰라요.’막이렇게걱정하는사람있어요.어차피돈주고쓰는데왜걱정을시키면서,같은시민이고국민인데좀퇴직금도주고유하게가는그런정책이좀있었으면좋겠어요.그렇죠?과장님도그게좋죠?안그래요?아닌가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바람이긴합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그리고제가429페이지를윤미란과장님한테해서보내주셨죠?이것도마찬가지예요.민간보조사업자의사업포기로인해서사업예산시비5억원을전액불용처리했는데,민간보조사업자가확실하지도않은데이거를왜예산을세워놓고,나이거를보니까또걱정되는게뭐냐하면노인치매예방지금돈엄청나게들여서짓고있는데그거민간으로준다고하더라고요.그것도또민간사업자가안나타나면어떻게할건가?그래서이걸보면서그생각을했어요.그래서민간보조사업자가확실하지도않은데왜이치매안심병동을만들어서하려고하는지.그래서사업을포기했다면지금은이제만들어졌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래서치매안심병동은지금사업을보조사업자가포기를해서현재는추진하지않는사업으로정리가다됐고,
윤순섭위원
그러면이제포기했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다포기했고,저희가또복지환경위원회현안사항보고회에8월에도기이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치매안심병동을어디다지어놨나요?아니면그사업자를,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심병동을하려고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이렇게‘그간추진사항’이나내용에다담아드렸고요그렇게했지만,이제한곳을선정을했습니다.앞선중화요양병원이이제지정이됐는데그분들이여기보시면여러가지절차에의해서어쨌든본인들이못하겠다고포기를하셨고요.하셔서현재로는안심병동은,
윤순섭위원
없는거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예.원래는그게지금공약사업이었는데이제다,
윤순섭위원
이거중화한방병원을하려고했던거예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선정자를,저희가공모를세번정도해서,
윤순섭위원
거기치매병원이있잖아요,거기에.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좀다르죠.저희가공약사업에서치매안심병원을원래건립하는게공약사업이었다가그게여러가지수지타산이나건립상에문제가있어서점점변경이됐습니다,요양병동으로.
윤순섭위원
계획같은거를좀자세히,예산도잡을때도마찬가지지만어느사업을하나하려면신중하게해야지.제가여기들어가서보니까거의다민간사업을주고있는데그민간사업을관리하기도힘들것같아요,이제공직자들이관리를주면그냥끝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항상계획성있게만들어서정말일할수있는사람한테,일하고싶은사람한테주고또민간도사업성,수익성을가져서잘선택했다고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좀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윤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기간제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사업의불안정성때문에걱정을하신부분이고요.저희들도늘보건소에서,딴보건소뿐이아니라우리안양시전체에정규직TO가있기때문에정규직을못뽑아서지금기간제대체인력으로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또보건소자체에서어떻게할수없는사업이지만기간제운영에좀더잘해주시고요.지금의사선생님은다채용된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지금잘운영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더걱정안하고내년에도좀계속연속성을가지실수있는건가요,예진의사빼놓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임기제1차공고를했는데지원을안하셔가지고2차공고진행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예진의사는들어왔다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접종예진은들어왔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일반진료의사얘기하시는건가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장
나중에또그분에대해,왜소장님하실말씀계세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지금시스템으로기간제로하면사학연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분들이오히려더선호하는방법이고그렇기때문에두분이들어오셨거든요.그러니까의사가두명이하는게아니라한사람이하고,그러니까두사람이반반씩일을하는거죠.그렇게해서지금시스템이라면안정되게돌아갈수있을것같습니다.그걸공무원으로돌리면또사학연금을못받기때문에그분들이안하려고그러죠.우리가인센티브를왜줍니까?그이익이있기때문에.그런데사학연금을받게하는그런인센티브,이익이라면지금시스템이잘운영될것같습니다.그래서자꾸공무원을뽑으려고하면오히려일이더복잡해질것같아가지고,저는위원님들께그걸한번좀말씀을드리려고는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소장님하고도저번에얘기를했습니다만저희시의입장에서는정상적으로정규직으로해서안정스럽게보건소에진료의사를하려고쭉해왔었던거아닙니까.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김보영위원장
그런데지금현재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사학연금이나이런부분에서공직에들어오면그연금이상쇄돼서낮아지기때문에수요가없다,그말씀도충분히이해는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시총무과하고더많은협의를거쳐서그렇게진행하는걸로해야죠.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게해주시면되겠고요.지금도치과의사하고다계신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잘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일단의사걱정은이번에안하겠습니다. 그리고윤미란과장님,치매안심병동미운영에대해서당초에우리가치매안심병원을하려다가공약사업이지만그걸안심병동으로옮겼어요.그렇죠?그래서우리5억,본인부담5억해서이걸진행을했어요.근데여기답변서보시면,이거지난번거라서제가일부러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우리윤순섭위원님께서이내용을얘기해서,여기보조사업자사업포기사유를넣어주셨죠,답변서에?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건설공사비및자재비의지속적상승으로인한사업비부담이증가했고그다음에보건복지부의요양병원정책방향변화등대내외환경변화발생.’어떤정책방향이변경이됐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이그전에는돌봄이나이런위주로가다가,
김보영위원장
요양병원이돌봄위주로갔어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돌봄그런쪽으로하다가지금은중증질환자위주로관리를한다고자료가있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요양병원정책방향이좀바뀐다고돼있었는데요.’25년에는돌봄이나요양중심의일반적인운영체계를유지하다가’26년에는의료중심,중증환자중심으로요양병원기능이재편된다고돼있었습니다.그런데큰축은아마돌봄중심에서의료중심으로요양병원이기능재편된다고돼있었고요.그리고간병비가급여화된다고돼있었어요.그동안에는전액본인부담100퍼센트를하던걸부담률을30퍼센트내외로낮춘다고또나와있었고요.아무튼그런내용으로전체적으로중증환자중심으로보상을강화하는위주로바뀐다고돼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서아마그분이쓰신내용은그내용으로저희가이해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내용이병원에서포기사유서로나온내용이에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병원에서써서주신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서이내용을보고우리는1년반이나진행하던거를‘사업자가포기해서할수없다’그렇게해서,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내용은아닙니다.저희가이민간자본보조사업을진행하려면일상감사를진행을해야됩니다.그런데진행을해야되는데거기에보시면건설공사품셈이나설계견적서를제출이다돼야돼서저희가요청을세번이나더했습니다.했는데이런저런거를하려면,일단은설계용역을하는데돈이한2∼3천이든다고하더라고요,초기비용자체가.그런저런내용이좀많이포함이돼서,아마지금쓰신이내용보다는그런내용도같이포함이된거로저희가이해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너무아쉬움이커서이얘기를드리는거예요.시장님공약사업도공약사업이지만‘우리안양시에앞선중화한방이치매안심병동을맡게되겠구나’이렇게해서기대가많았고우리자체예산도5억을세웠고이런부분에제가진행사항을계속봤었어요.근데그병원측에서는또너무힘들어하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그래서저는자부담이50퍼센트,50퍼센트지만그거를조금내려서라도그래도몇병동이라도운영이됐으면하는바람이굉장히컸던부분이에요.그런데언젠가보니까‘사업주가포기했습니다,대상자가.그래서없던것처럼합니다.’그래서너무저도더말을잇지를못했어요.그래서집행부의좀잘못이냐아니면사업자냐,이거더이상짚고넘어가지는않겠습니다만아쉽다는말씀을계속드립니다,과장님.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불용에서10억원이거를이번’26년도명시이월했다가포기로이5억을올연말에그냥불용으로처리하는건가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렇게마무리되겠네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시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일단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6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미선만안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3쪽,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사업양구청집행률차이가발생한주요원인,당초지원계획과실제지원실적이각각어떻게차이가나는지양구별로비교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장님,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36페이지,노숙인보호및지원사업은어떤수요를예상해서예산편성을했는지,’25년보호및지원실적,보호대상자가예상보다적었는지,지원과정에서다른사유가있었는지또집행잔액이발생한구체적인사유,거리노숙인의료비지원사업은행려환자발생이없어서계속불용액이발생하는것인지또행려환자를발굴한사례가있는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장님께서성과보고서653쪽,미달성성과지표1건에대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최미선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보충질의인거보다이성과지표미달성사유를보니까그동안에복지신문을주1회무료보급을했는데이제일몰된거죠?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대신에‘경기농아방송’,‘누림센터AI’,‘장애인대상집합정보화교육’이있어서이게미달성돼서일몰이됐지만정보제공이용에는큰차질은없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답변됐어요?제가과장님한테지금답변을드리는이런현상이나왔네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부연설명하자면요이사업이저희가도비하고시비매칭사업을하고있던사업인데요도비에서실효성도미흡하고또다른이런대체사업이있어서일몰한사업입니다.또저희가자체적으로정보화사업200만원예산을들여서실시하고있는사업도있습니다.그걸로충분히갈음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
김보영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신문얘기가나왔는데만안,동안우리경로당에지금신문보급하죠?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거는우리시비로하는건가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근데사실그부분도어르신들이아무래도지면으로보시는것이디지털보다는편하시지만이용률은사실은좀미흡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많이활용도는없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요즘에또AI이런사업을,오히려저희가디지털교육을시키는게조금더효과적일것으로생각됩니다.
김보영위원장
네,그렇군요.그리고하나만,여기없는건데우리과장님들이잘파악하셨을것같아서.우리청장님한테도제가여쭙습니다만경로당에,저희가9대때굉장히경로당예산하고많이봤는데이번에경로당예산은지금따로별도로결산에나오지는않았는데이렇게쭉보면이공기청정기는어린이집은하는데경로당에도공기청정기가있죠?없어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있고.근데공기청정기말고여름철에에어컨있잖아요.어디서누가한번건의가들어왔었어요.‘경로당의에어컨이제대로청소가되느냐.보통집에쓰는에어컨도1년에한번씩필터하고다갈고청소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건의를한다.그걸어떻게좀시차원에서해줄수없느냐,경로당의에어컨청소.’그래서‘고민해보겠다.’그렇게했거든요.지금따로우리가경로당에주는보조지원금으로는그게감당이되는건가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저희만안구같은경우에는공기필터를교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전체다필터를경로당마다하고있나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래서지금10월말까지저희가완료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에어컨필터를?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동안같은경우에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에어컨필터는교환하지않고요에어컨청소는경로당운영비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우리31개동해당267개경로당이모두에어컨청소를해마다하고있다,이렇게알면되겠습니까?제가알기로는그렇지않던데.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제가청정기하고지금약간헷갈렸는데요.공기청정기필터를교체하고,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청정기가아니라그분들이,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냉방기는운영비로교체가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에어컨을1년에한번그래도청소를해야된다.왜냐하면우리가여름이나가을넘어가고에어컨을틀때,지금바이러스에서우리가자유롭지못해요.청정기를틀었다고해서바이러스가아닌건아니거든요.그런데에어컨필터같은거는사실주기적으로청소를해줘야되는데‘우리경로당도한번도청소안했어요’이런얘기가나와서,제가지금우리청장님도계시고우리과장님계신데그부분에대해서내년정도에방역사업하고에어컨필터하고그런것좀고민해주십사건의드립니다,제가.청장님,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네.제가말씀드리면에어컨이라는게필터가2개가있거든요.겉에일반망으로된필터가있고안에그릴이라고하는거기에많이끼어서곰팡이냄새도나고이것저것나는데그청소가좀복잡합니다,그게.
김보영위원장
전문가가해야되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전문가가하는부분이기때문에비용도몇만원가지고되는비용이아니고요.그래서그거는제가알기로는한3년에한번정도청소하면아주좋다고하는데,사실저희가정도그걸못했습니다.그런데그게필요할것같은데여기우리문성숙과장님이얘기했듯이해마다운영비가여유가좀남은시기에청소를해주시면좋은데일괄적으로예산을세우는부분은,올해경로잔치가또하면서운영비가또증액이될것같아요,아무래도.그래서그런비용을자체적으로운영하시면서회장님들께서하시는대로하시고.일괄적으로예산세우는게가능한지를한번살펴보겠습니다,제가.
김보영위원장
하여튼관심가져주시면감사하고요.그게한경로당에보통10만원,15만원사이로방역사업까지한다고얘기가있더라고요.그래서총예산이한3천만원정도더들어가는데우리가이번에운영비로서,사실운영비를주면어르신들이그운영비를목적에맞게쓰는것보다는부식비이런쪽으로좀많이소요가돼서,아무튼또이렇게우리양쪽과장님하고청장님이인지를하시고관심가져주셨다니까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노숙인보호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는데요,동안‧만안같이제가요청드렸고.집행액이여기동안같은경우에는예산액150여만원정도인데그대로잔액이남았어요.보호받을노숙인이없나요,아니면어떻게된걸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노숙인이없다는건아니고요,지금남은항목은거리노숙인의료비가100퍼센트잔액으로남았거든요?그러니까노숙인을저희가보호하는여비를준다거나급식비주는예산은썼고요이거는병원에가서치료를받거나입원을하게되면쓰는비용인데그런거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이비용은응급상황에병원의료관련해서비용을지불하는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럼노숙인은있지만그분이의료에관련된치료나이런게발생하지않을때는해당이안된다는얘기네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그런데이런상황이발생을,예측을정확하게할수없으니까매년동결로세우고는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노숙인이,물론의료비지원도필요한부분인것같은데사실이분들은드시는것도또위생적인부분도굉장히열악하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저희가씻어야되시는분들은동의만하시면씻겨드리는거랑의복비랑그런것도지원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며칠전에제가,우리과장님하고통화를했나요?담당직원하고통화를한것같은데실제로그렇게노숙인을직접거리에서보고,특히만안삼덕공원쪽에서자주나타나신다고하더라고요.벌써한3∼4년됐다고하는데그분의개인적인거니까또공개하기는어렵지만그분한테직접의사를여쭤보고사진찍어도되냐고해서찍어서본경험이있는데,너무위생적인면도그래요.그래서그런부분도,이게그분들이사실은‘나이런게필요해요’라고지원을요청할만큼의그런의사소통내지는의지가있다면어찌보면문제가덜심각하겠죠.그러니까그런분들의의사표현이제대로되지않지만우리시민들이봤을때,시민들의눈높이도있잖아요.‘누가보더라도저분은보호받아야되고위생적인면에서도시에서뭔가대책을세워줘야된다’이런공감대가형성되는부분에있어서는어떤대책이나또그부분에있어서무슨방안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매일순찰을나가고있고요제보도받아서어느지역에계신분하고일대일상담을해요.그런데이분들의특징이,아까말씀드렸듯이가족이랑단절되고이런시설에들어가는걸거부하시고어떤분은말씀도안하시고.그러니까저희가상담하는과정에서어떻게든방법을다찾습니다,본인이원하시는거는.근데거부하시게되면저희가강제로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그런분이계시면계속시간을두고동에있는담당자랑저희가협조할수있는경찰분이라든가합동으로해서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잘접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우리동안같은경우에는,저희만안같은경우에는실제로집행도하셨고지원내역이있거든요?7명,8건.동안구는없나요,최미선과장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동안구는저희가동안구고요,
장경술위원
아참,아,예.헷갈렸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실적이없다는거는의료비지원이없었고요다른노숙인지원은저희도있었습니다,발생.
장경술위원
그부분도좀기재를해주셨으면참고를했을텐데.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거는따로위원님께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여기만안의,최미선과장님,헷갈려서죄송합니다.7명에8건은어떤구체적인지원내역인가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샘병원하고한림대병원에서의료비가지급된건데요.
장경술위원
치료를받으신거예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한분이두번진료를받으셔서이거는7명에8건입니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삼덕공원그노숙인같은경우저희가지난번또연락도받았었고사실은저희가연락받고나가면그분이사라지시거나아니면정말대면을기피하시기도합니다.그래서저희가우선은동에요청공문을보낸내용이,거기가3,4,5주변이잖아요?3,4,5,9.동장님들이순찰하거나할때발견즉시그분을우선은동행정복지센터에서보호하고있고구청에서나가면인계해서이분을치료를받든이런서비스지원을받도록이렇게지금대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보니까좀심각해요.좌우지간뭐이렇게보따리,보따리많이또들고다니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민들,그분의특성이그렇더라고요.그래서보시는분들도안타깝고좀힘드시겠지만우리부서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순찰도돌아주시고그러다보면만나뵐것같아요.그래서이민원을주신분도그분에대한염려때문에다가가서1년전에는말을걸어도말대꾸를안하셨는데이제는좀하신다고해요.건강검진도받겠다고하고그렇게또대화가조금씩된다고하니까그부분좀살펴주십사부탁드리면서,어쨌든이렇게또지원받아야될분들이제대로지원받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좋은사업이니깐요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의,조금더제가궁금한점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면동안하고만안하고2025년의료비지원실적에서동안은2025년노숙인예상수요로산출근거를13만원곱하기12개월로산출했어요.13만원이라는거는세부가어떻게되는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거는저희가그냥일식으로해야되는건데의료비를적게는몇만원에서많게는몇십만원계상할수가없어서,매년156만원을세우는데만약에1년을써야되기때문에거꾸로산출기초를월13만원평균잡아서그렇게세운겁니다.
노수남위원
그럼13만원이라는게1인당인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인당이아니라건수라고말씀드리면될것같습니다.
노수남위원
한건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한건수는보통한사람에대한거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그렇죠.
노수남위원
그럼1인당13만원이라고하면만안구는예산액이,제가곱해봤거든요?이게예산산출근거가지금다를까요,인당?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62만4천원잡았고요.
노수남위원
1인당?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25년같은경우적게는1만3천430원,많게는92만원까지지급된사례가있어요.이런내용을저희는감안해서62만4천원,10명씩잡았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럼동안,만안이노숙인의료비에대한지원실적이1인당이다르다는얘기네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기존에지급했던내용을기준으로잡았고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경제적인상황이사실은이런노숙인들이또발생할수있는건들이많아서10명기준으로편성한것을계속유지할계획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만안은어쨌든연인원을10명기준으로기존예산을다쓴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노수남위원
근데동안은지금13만원에서곱하기12해서그예산을또나눠서쓴다?좀다른거네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저희가산출기초를,예산156만원이지금5년째동결로계속세워지는데저희가의료비는한도가있는게아니고발생하면156만원한도내에서다쓸수가있어서한사람이156만원을쓸수도있지만의료행위가낮은건은몇만원이어서그걸구체적으로표현할수가없어서그냥12개월로나눠썼을때월13만원정도지출할수있는근거다,그렇게세워놓은겁니다.
노수남위원
그런데만약에긴급적으로환자가발생했는데이예산보다더많이들어가요,한건당.그럼어떻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되면저희가의료그쪽에지출을못하고추경을하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
노수남위원
긴급추경같은걸하신다는말씀이시구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러면어쨌든제가봤을때는발생하는예측이어려우니까예산을세우는것도굉장히어렵고동일하게유지하는것도굉장히어려운게사실이잖아요.그러면혹시나연중수요가없을때추경감액을검토한사례도있을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추경감액이요?
노수남위원
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이게겨울에발생할수도있어서마무리추경때까지그냥유지했다가예산삭감한적은없습니다.
노수남위원
만안은어떠신지?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기존에도이렇게집행률이있었기때문에저희야말로감액은생각도못합니다.
노수남위원
기존에있던게있기때문에그동안이걸유지해서계속가시는거죠?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존에워낙오래됐던,아까삼덕공원뿐이아니라1번가주변,여러곳에있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대책을저희는마련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노수남위원
아까말씀하신한세분정도있다고하셨고동안은그러면기존항상있으셨던분이있을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은항상있었는데병원에갔던건이’24년도에1건정도있었고계속0인적이많았어가지고,근데또안세우기는저희도사실이게예측을할수가없어서계속유지는하고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어쨌든노숙인분들도저희가보호해야할대상이기는하지만또요즘에는개인사생활과관련해서저희가마음대로못하는부분이있어서아마사업수행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으실거라고생각을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노수남위원
그래서이분들이또아까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말씀하셨지만드시는거라든지의복이라든지이런게좀부족하기도하지만제가봤을때는좀정신적인것도굉장히있는걸로알고있어요,정신적인상황은.그런데또이부분에관해서다른상담연결을시켜놓으시면그분들이입소하지않고다시나오는그런경우도많은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저희가동에서사례관리라고그래서이런분들이본인이희망을하시면같이합동으로관리를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렇게해서수급책정을하는경우도있고개인마다다사정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다각도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
노수남위원
만안도똑같은건가요,그러면?사례관리에서나오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노숙인보호에그래도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관련해서우리문성숙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지원계획은1명으로잡혀있고신청은없어요.그래서전액잔액으로남은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24년도‧’25년도,’26년도에는4회추경에서또감액을50퍼센트한결과가보이는데요.이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의취지라고한다면,과장님이짧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부모가모두24세이하인경우에소득이65퍼센트니까,기준중위소득.소득이불안정하신분들이자녀양육을할때어려우니까,학업이랑자녀양육을병행하다보니까그양육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요즘결혼연령도좀늦어지고있고기준도사실낮은편이에요.그래서이대상자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실제로대상자가없는건아닌데해당기준이안되는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이런신청이되냐고물어봤는데기준이넘어서안된다고상담한적은없어서,일단신청자체가없었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럼지원계획에1명씩은왜잡아두신거예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거는사업을추진해야되니까,저희가수요가있으면또아예안세워놓을수는없어서,아예0으로할수는없어서매년세우고있습니다.이게국‧도비지원사업이어서저희가또이사업을안하겠다고할수는없어서.사업량이내려옵니다.
장경술위원
그게좀모순이기는하네요.사업이필요해서세웠는데왜필요한지는,어쨌든그사업에대상자가있어야사업이필요한거아니에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만약에대상이신청이들어왔으면내년예산을세워야되는데지금현재도0인데내년에또세워야되고또반납하고계속이게반복이되니까,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이어찌보면좀방만한예산편성이다,그리고예산편성의정확성도떨어지고.사실은청소년부모라고하면그대상이좀한정되어있잖아요.그대상자에대한발굴이라고표현하면맞을지모르겠지만좀파악은안되나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저희가출생해서당시에지원금나가는것같으면출생신고를할때저희가안내를해서‘이런신청을하십시오’인데이건양육이되다보니까출생이후에또소득이갑자기끊어지거나하는수도있어서저희가홍보를좀적극적으로그래도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시비가얼마그러면편성이되는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비가42.5퍼센트라서적은편은아닙니다.
장경술위원
금액으로환산하면예산액이1천만원이네요.저희가40퍼센트라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예산액이400이라서많은편은아닙니다.
장경술위원
400이라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큰돈은아니어서,예.그런데감액을해서200인데200에서40퍼센트면저희가80만원정도시비부담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저는예산액의크고작은액수를떠나서분명이런분들이계실걸로예상이되는데이사업에대한홍보라든지어차피해야될사업이라면대상자를좀잘찾아서지원을받을수있게해주시는게사업의취지에도맞지않나싶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문성숙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따로안계시면요우리문성숙과장님의답변은지금서로다됐으니까,경로당사회봉사활동그불용51퍼센트관련개선점이있는가,그냥구두로말씀해주시면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사업이저희도‧시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근데지금만안같은경우에는거의집행이다되는걸로알고있는데동안은저희가홍보도하고취지도다설명을드리긴한데이사업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로당회장님이나임원진만참석을하고저희가돈을드릴수있는사업이아니라회원의3분의1이상이같이봉사활동에참여를하셔야되고그봉사활동내용도저희가대단한일을시키시는건아니고지역청소라든가공원에휴지줍는거라든가,저희가시간이랑이런것까지체크를하지는않거든요.월2회이상이라서식사하시러나오실때같이사진좀찍으시고일지좀쓰시고해도돈을드리는건데도,저희가그렇게설명을드려도이게신청주의기때문에안하시면서신청하셔라할수는없거든요.그래서최대한이런사업이있는것도다아시고신청하시는데는저희가커트하지는않는데동안구가좀잔액이많이남는사업입니다.그래도해마다좀고무적인거는조금씩집행률이늘고는있어요.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다른만안구도연로하시고한건다비슷한데경제적으로동안이,이게금액이11만원이다보니까한달에11만원받자고일지쓰고사진찍고제출하고하는게너무번거로우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그렇더라도지금이런제도가있는데계속예산을반납하는일이있으니까좀홍보도하고동이랑도협조를해서잘집행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말씀감사하고요.그러면1인당한달에11만원?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1인당이아니고경로당한곳당11만원드리는거예요,월2회봉사를하시면.
김보영위원장
한곳당11만원?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경로당에계시는분회원의3분의1이상이참여해서,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월2회이상,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여기는경로당총무님들을잘이렇게하면될것같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회장님이의지가있으시고회원들이으쌰으쌰해서‘우리가이거지원을받아야되니까어느어느요일날나와서같이봉사합시다’해서동의가돼야하시는거라서,
김보영위원장
동기부여를좀많이해주면좋겠고.이다음에‘봉사활동을많이한경로당은연말에구청장님의시상도있음’이렇게해서이분들좀활동하게해주세요.와서그냥경로당에서딴거하지말고.아니이게굉장히나는아까워서,그렇죠?어르신들이참여해서경로당에좀이렇게봉사도하면,‘인간이눈을떠서가장행복한순간이,봉사하는게나의행복.’이라는그런것도쫙얘기를좀해주시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우리과장님이그렇게의지있게말씀해주시니까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윤순섭위원님.
윤순섭위원
이거는다른질의하고상관없는데청장님계시고양과장님들계시니까이내용을한번설명하고싶어요.왜냐하면경로당에가면어르신들이밥을하잖아요.근데정말힘들게밥해요.그래서그런모습을보면,그리고또그냥앉아서먹는어머니들이약간무시하는경향도있어요.그리고‘이거갖고와,저거갖고와.’하니까같은어머니입장에서속상한것도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거를좀프로그램을바꿔갖고,요양보호사가우리나라에많잖아요.근데현재요양보호사들이일을안하고중국여성요양보호사들이일을많이해요,병원이나가정에도.그러니까이런요양보호사들을좀이용해갖고,요양보호사도3시간짜리재가센터들어가잖아요.여기경로당도3시간짜리라고내가알고있거든요.맞나요?밥하는사람,어머니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인일자리로식사도우미하시는걸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시간은제가그건확실하게모르겠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서그거를좀힘에겨우니까,3시간맞죠,과장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윤순섭위원
그래서요양보호사들도재가에들어가는거3시간이거든요.그래서그런분들을좀선별해갖고경로당으로넣어주시면참좋을것같아요.어머니들너무힘들고,물론돈을벌고싶어하는어르신도있지만그런분들은바깥에가서휴지줍고이런거를하는쪽으로바꿔주고밥하는사람은조금은나이가그래도70미만되시는분들이해주면참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한번참고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아주또획기적인제안을주셨습니다만요양보호사라고딱찍어서얘기하니까요양보호사들이또,요양보호사많긴한데요지금요양보호사수요도그래도많이늘어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지금경로당과요양보호사를연결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긴한데노인일자리를원하시는분중에서조금젊으시고또요양간호나보호쪽에관심,그런분들이좀배치가되면좋겠네요.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공기청정기지원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던거잠깐확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양구청집행률차이도차이지만이집행액이남은사유가어린이집이폐원했다라는걸로되어있거든요?그런가요?우리최미선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당초계획예산대비폐원,휴지로인한영향도있고요사실이부분은신청하시는어린이집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폐원,휴지,신청모든게그런영향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폐원,휴지이런것들을예산편성당시에는모르나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처음에는전년을비교해서보통예산을편성합니다.
장경술위원
작년도기준을해서?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하는중에개소수가감소하는상황인거죠.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사전에,전년도에집행했던예산액을그대로본떠서하는게아니고새롭게예산을편성할때수요조사한번하셔도되잖아요,어린이집상대로.어느정도폐원하려면계획이있지않을까요?느닷없이폐원하진않잖아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저희가수요조사를아주안하는건아니고요.우선은사실예산이약간러프(Rough)하게잡을수밖에없는게물론폐원,휴지도있지만또신규도있고이렇게주로그런변동사항이있어요.
장경술위원
신규도미리파악할수있을것같은데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근사치로맞추기가,사실은이것도도에서보조일부되고또시비가편성되고하는데요,양쪽에맞춰서가능한한저희가예산을맞추려고하는데그런부분에도집행이어려움이있습니다.최대한맞춰서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전액집행한다라는건어렵다고봐요.100퍼센트라는게사실또쉬운건아니고요.중도에그런저런사유도있겠지만작년예산액에맞춰서다음해도그럴것이다라는약간그런안일한계획보다는조금더섬세하게,세심하게수요조사를면밀하게하셔서다음연도에는불용액이남지않도록하는게저희가또해야될일아니겠어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잘하고계시지만그부분또신경써주시고.더군다나공기청정기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또영유아의건강한보육환경에지대한영향을주는거기때문에그부분좀더세심하게신경써주십시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죄송해요,하나더.
김보영위원장
그러십니까?긴급하게요청이들어왔습니다.우리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죄송합니다.제가부림동우리동장님께질의를드렸어요.사실은부림동만해당되는게아니기때문에대표성을가지고저희지역구여서제가질의를드렸고.31개동에다관련된사항인데방역소독에관한그런민원이많더라고요.그래서지금제가답변서를대표적으로받았지만횟수는55회계획했던대로실시했어요,똑같이.근데그횟수보다는,사실우리주민들은지금여름철이지났지만또가을모기많다,또러브버그에대한그런불편함,그래서하천가라든지또는산책길이라든지너무나이부분에있어서불편함을많이말씀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방역을계획에맞게했지만또불용액이남아있더라고요.그래서다른동도마찬가지고요방역에좀더신경을써주십사당부말씀드리려고마지막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당부드립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고요. 지금장경술위원님께서이렇게당부의말씀“방역을좀철저히해달라”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동장님께서자리하고계시지않지만이게양쪽환경위생과관리인가요?맞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보건소에서,
김보영위원장
보건소,아,죄송합니다.오늘같이했던우리보건소에서는31개동의방역소독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져주시길바랍니다.어차피매개감염에대해서는우리보건소가관리를하시니까,네,그렇게해주실거로저희속기록에남기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제다시읽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다음주월요일은우리위원회제4차회의로오전10시부터환경국및평생학습원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