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본회의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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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청취하시는 만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고 주요 현안과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원님 한 분당 우선 7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7분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하시기보다는 필요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과 미래산업국의 경제정책과, 미래혁신전략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실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확대 노력에 대한 내용하고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가장 큰 규모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 있지 않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어디서 이것을 관리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김천그린환경에서,

승우

이승우의원

그린환경?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고, 이것이 올 연말에 종료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그린환경의 최대 주주는 어디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주주 관계는.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펀드 회사로 넘어간 것 알고 계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세밀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좀 더 따져보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펀드 회사에 아마 지금 귀속이 되어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더 파악해 주시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린환경을 거치고 또 펀드 회사도 수익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펀드 회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곳인지 아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에다가 또 그린환경도 수익을 남겨야 되고, 수익 구조가 과연 이게 맞나, 과연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런 복잡한 수익 구조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련 부서하고 파악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면 추가되는 신규 시설에 대한 문제가 100 수십억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해요, 관련 부서의 말로는.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김천시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그 돈이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의문이고, 그것도 파악 같이 부탁드릴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말에 이제 종료가 되면,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건데 저희들도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승우

이승우의원

그 20년 맡겼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또 재계약을 하면 또 얼마 맡겨야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환경 관련 부서의 위탁 부분이라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실장님한테는 대략만 설명드릴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몇 가지 파악해 주시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환경사업소가 시민의 여러 가지, 위생 문제나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봐서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시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문제는 우리 시가 이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인사나 여러 가지 내용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함부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이게 그 단계 단계를 거쳐서 이익을 남겨주고 우리 과연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우리가 뻔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이것을 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굉장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운영해서 예전보다 경비를 아끼고 또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경영수익이 아닐까요? 시를 위해서·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관련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효율성 면이라든지 경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오늘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15페이지, 김천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관광문화재단이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는 사업이라서 의미 있는데 사실 경북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했기 때문에 김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후발주자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미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업무를 이관할 것인가·어떻게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했다면 이미 선발한 문화재단도 현재는 조직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민간 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단계로 지금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도 당면 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문화재단의 어떤 성과를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파악하고 이 시행착오와 개선 사례를 분석한 다음에 김천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후발인 만큼 오히려 그것을 장점의 기회로 삼아서 다른 운영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축제관광팀과 문화예술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있는데 사실 재단의 기능에 지역문화 생태계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축제와 기존 예술팀에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문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연이나 문화시설을 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예술인, 특히 문화 기획자나 민간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지역 콘텐츠 같은 것들이 어느 분야에서 이것이 수용될 수 있는지 구조가 분명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이 축제와 예술만이 중점 된다면 진정한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되기 힘든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밥축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문화재단을 성급하게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밥축제는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대표 축제가 되어야 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서두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축제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만 문화재단 자체의 충분한 검토와 설립 타당성을 별개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축제에 대한 전담 조직이 그 재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재단이 조직화되는 문제 그리고 이관하는 문제 이것은 당연한 거고, 전문인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재단에서도 운영비 때문에 국비 공모를 따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이 지역 예술계나 관광업체나 민간 예술가, 문화 기획자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을 넘어서 우리 앞으로 김천의 문화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행정 때문에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첫발을 내딛는 용역의 단계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용역 과제의 범주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도내에 이제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게 한 열네 군데 됩니다. 형태는 조금씩 틀립니다. 뭐 관광이 있는 데 있고 문화만 있는 데도 있고 같이 있는 데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기존에 미리 출발했던 잘되는 그런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문화 생태계 활성화, 저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밥축제 때문에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출발해도 2028년 정도 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계획과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모델을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예,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 과정에서 어떤 기타 관련자의 의견 수렴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14쪽, 2차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언제 정부에서 발표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4분기 내로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부 좀 접촉해 보면 11월 말을 목표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4분기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저희 김천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이 몇 %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약 한 5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제가 예산처 자료에 찾아보니까 51.3%, 이제 과반이 겨우 넘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한 71% 정도 돼요. 거기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못 미치는 이유가 주변 환경, 특히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연계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하고 연계가 되려면 거기 내려오는 기관에 따라서 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 인프라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뭐 어떤 성적으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전국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공공기관 이전 노조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병원 문제라든지, 특히 학교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특례 입학 문제라든지 특목고 문제라든지 또 병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정 부분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 외에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도 올해 이제 연구 성과 활용할 수 있게끔 1억 원의 용역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놨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사업 수요, 지역기업 참여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그런 여건만 다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거의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도하고 정부 주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식 의원입니다. 저도 14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2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2차 공공기관 유치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우리 김천시가 희망하는 기관이 지금 열다섯 개 기관, 7천여 명 정도의 임직원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우리가 어제 보면 김천 인구가 13만 3천 명이 좀 안 됩니다. 표의 등가성 때문에 국회의원 지역구 유지가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순식의원

예, 우리가 포항의 2분의 1표 가지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배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어제 보도가 됐는데,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김천의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지, 내려올 부지 확정된 것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이순식의원

없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순식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지역구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주 접하고 있지마는 1차 이전지에도 건물·토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상업용지 공실률 같은 경우에도 한 60% 넘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공공기관이 내려오게 되면 그 1차에 빈 공간, 건물이나 토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배치해가지고 거기부터 채우고 부족할 경우에는 2차 용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또다시 2차 용지를 벌이게 되면, 사업을 벌이게 되면 양쪽이 다 슬림화가 됩니다. 이쪽도 못 채우고 저쪽도 못 채워가지고 그 도시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에 못 채웠던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공기관하고 접촉해가지고 그분들이 빈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시에서 좀 안내를 해가지고 그쪽 공간을 먼저 채우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아도는 토지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2차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는 도로나 공원 등 1차 때 실패했던 요소들이 다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좁고 또 공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돌아 나오고,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1차의 실패가 2차에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 부지가 이제 우리 시 같으면, 지금 제일 많이 남은 데가 진천하고 우리인데, 우리 같으면 미분양된 게 한 38,000평 정도 될 겁니다. 또 민간에서 분양받고 짓지 않는 부지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지금 봐서는 2차 이전을 이렇게 보니까 이럴 때는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부지가 없어서 공공청사 부지 구한다고 애를 먹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마따나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그리고 상가 공실 문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2차 대비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해서 그 부분을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기획예산실의 책임과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성공적인 공모를 위한 기획·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에서 공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게 시점에 따라서 틀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호

김세호의원

현재.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2025년도에 저희들이 스물다섯 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규모는 약 960억 정도 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리고 2026년도 올해 스물네 개 사업, 사업비는 약 930억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게 외부 재원 확보에는 공모만큼 좋은 게 없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이제 우리가 발굴하고 기획하는 게 민간 주도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이게 좀 실무 부서에서 여기에 적극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소리 같으면 이게 뭐 2억·3억 따오는 게 그냥 가면 넙적 던져주는 게 아니고 또 공무원들 가서 좀 비굴적으로 좀 수그리고 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리고 원도심 재생사업이나 지금 모암지구에 하고 있는, 자산지구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남산지구도 끝났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원도심에 할 수 있는 황금이라든지 부곡 이런 데서 좀 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보통 원도심에 공모사업 하면 한 4·5년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절차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하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좀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공모사업 발굴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참, 이게 발굴하고 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선정되면 또 그의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민원 부분, 법적인 문제 보완,

세호

김세호의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절차상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런 발굴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해서 좀 더 적극,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는, 우수 공무원들 발굴하는데 이런 데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수고하세요.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확대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수익 자체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수익을 50% 내서 자체로 50%를 경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지금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승우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안을,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300㎾로 해가지고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죠, 환경청에서 해가지고?

300㎾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공청회를 가봤는데 주민들한테 장밋빛 사업으로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태양광을 하면 돈이 나온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하면 그분들이 출자를 해서 그에 대한 출자비를 받아가는데, 내가 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출자를 하면 20년이면 20년 후에 원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매년 매달 수익을 준다? 그 수익에 대한 것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주는 건데 우리 주민들은·김천 시민들은 장밋빛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한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청산했을 때, 이것은 20년 후에 청산해야 되는데 원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업체 측에서 할 거고,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주차장을, 김천시청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또 이런 것을 협동조합에다가 넘겨줄 게, 물론 주민들의 화합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에서 과연 그분들이 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의아심도 가집니다.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 자체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제 안 그래도 보고서에도 그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관련 그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리고 저번에 이순식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주차장 유료화 문제라든지 일정 부분, 그래서 내년에 좀 잘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한번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데 좀 가보고 용역도 좀 해서 우리 시 수준에 맞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당장에는 확 올라가지는 않겠지마는 누군가는 계속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마케팅을 좀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다만 얼마라도 자꾸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유료화하는 건도 전체가 안 된다면 일단은 시범모델로 해서 몇몇 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가 공청회 가서 든 느낌은 김천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지는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장밋빛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 확대가 있다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에 청산했을 때 투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주차장 부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산내들공원에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차장 시설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또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엽 의원입니다. 지금 2026년도 당초예산 김천시 총재정규모를 보면 1조 4,320억 원이죠? 일반회계 1조 2,870억 원, 특별회계 1,450억 원입니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9페이지입니다. 반면에 김천 재정자립도는 11.27%이고 재정자주도는 58.33%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 재원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희 김천시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81% 됩니다.

김상엽의원

현재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금 반도체 초과 세수 증가분을 지방교부세로 배부하지 않고 지금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엽의원

지금 내국세 연동, 보통교부세 확보에 지금 불확실성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천시에서는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지금 통합재정을 전 실과별로 지금 한 10% 정도 감축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몇 % 잡으셨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경상경비하고 일단 보조금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지난해보다 10% 감소로 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김상엽의원

전체 부서에다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도 10%를 감축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축 비율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민생 부분은 물론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메시지 보낸 것은 10%라고 보냈지마는 민생에 관련된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지금 부서별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보조금 문제라든지 행사성 아니면 경상경비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칙을 지키고, 나머지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런데 민생 경비도 그렇게 감소된다는 이야기가 김천에도 지금 주민들·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김천 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금 용역 하시는 것 계획 잡으신 것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면 이 직전에 그러면 한번 2030년도까지 김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20,

김상엽의원

그런 데서 적합성 문제나 용역 결과물이 선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놔 놓고 사장되는 전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반영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면 직전에 실시했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핵심 전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엽의원

그게 현재 지금 실제 이행률이 지금 한 몇 % 정도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고액 용역비가 지금 투입되는데요. 보면 각 실과소에서도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그 중장기 용역이 있지 있습니까? 로봇산업이라든지 물류단지, 모빌리티 특구 등 이런 것과 과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안은 따로 만드신 게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각 단위 부서에서 발주하고 있는 그 단위사업도 종합계획에 다 반영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김상엽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완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28쪽에 보면 소송 대응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완열의원

예, 소요예산이 4억인데, 여기 변호사 수임료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이 있어요. 그 패소에 재정 손실이 좀 커서 재정 4억을 늘린 건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이것은 어떤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고, 원래 보통 보면 우리가 소송에 져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비비 쪽에서 나가거든요. 이 4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이제 변호사 수임료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은 직무 관련 소송비용이고,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는 법률정보 검색 시스템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또 소송 배상금 3,060만 원 있고, 다 복합적으로 들어서 4억 원이 된 겁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러면 실장님 소송 계류 현황에 보면 44건인데 해결되지 않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민사에 17개·행정에 22개·국가는 5개, 그런데 국가는 국가가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보통 보면 국가소송은 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 관련된.

최완열의원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소송이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몇 년 가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불법쓰레기 매립 소송에 패소한 것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어제 안 그래도 산건위 예비비 심사할 때 이상욱 위원장님도 그때 지적하셨는데 일단 1차로 이제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이게 총 배상해야 되는 게,

최완열의원

확정 난 게 있지 않습니까, 한 64억인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또 똑같은 것으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또 한 건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또 대기하는 것도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게 보니까 그것도 한 30억이 넘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완열의원

나중에 소송이 길어지면 법정이자하고 다 해가지고 두 건만 해도 한 100억이 넘어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완열의원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억 같으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완열의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초기대응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쟁점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게 워낙 복잡·다양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의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 담당 과장님이 의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완열의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사건이 보통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보통 평균적으로 스물다섯 건 정도, 그리고 계속 넘어오는 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더 많은 해도 있고 좀 적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런데 승소보다 패소가 거의 다 많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율로 따지면 승소율이 한 7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최완열의원

아, 76%나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완열의원

그런데 그것은 다툼이 좀 경미한 사건 그런 거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완열의원

예, 그런데 이 큰 게 지금 100억이 넘어가요. 이 금액은 엄청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정 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제가 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완열의원

예, 그리고 3년간 승패 현황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리고 4억 예산을 어쨌거나 해가지고 집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17페이지, 기업규제 신고센터 이제 운영하시려고 하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우리 김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제 지원 부서로 있다가 이제 한번 가보니까, 주로 이제 주는, 기업에서 건의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인가 하면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물론 그전에 투자유치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책을 내서 기업별로 담당제를 운영해서 듣고 오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1차로 이제 내년에 처음 하는 시책사업인 만큼 현장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이제 이 입주기업들이 불만이 뭔가 하면 규제가 너무 심하고, 예, 그리고 인허가를 할 때도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불만이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 이런 것도 처리하는 기반이 너무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재활용 수거도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불만들도 많고, 어쨌든 이런 좋은 기업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김천에 입주한 기업들이 정말 좀 불편 없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애로가 많이 좀 개선되고 규제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이것 하게 되면,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많은 얘기를 하셨지마는 현장의 애로가 뭔지부터 먼저 파악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차후라도, 일단은 해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해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김천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만약 입주해서 이렇게 많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산단을 또 분양하고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먼저 좀 해소해 주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쪽,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 지원 강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의 사업비가 3,500만 원입니다. 개인이 8명이고 팀이 3팀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이 성과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팀을 안 했는데 조직이라는 게 개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팀 평가도 병행해서 이제 하는데, 올해 개인 최우수 받은 사람은 도에 가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팀 분야의 최우수상 받은 분도 얼마 전에 도에 가서 경진대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축하합니다. 적극행정을 하시는 데 아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게, 개인 최우수 받은 사례가 뭔가 하면 산단 조성하는 데 폐콘크리트를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 파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임목폐기물을 폐기가 아닌 어떤 판매함으로 인해서 절약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 약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욱의원

예,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제 이 3,500만 원에 대해서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을 충분히 지원해 주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싶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지금 기업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지금 경제신문이나 경제 매개체를 보면 노동복지에 비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하고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 처우개선이나 보상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밥축제를 성공하신 공무원들, 지금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담당,

이상욱의원

한 번에 그쳤죠, 한 번에, 1회에 그쳤죠? 지속적으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1회로 알고 있고, 어떤 시상은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 부분 승급, 특별승급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승진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게 이제 사기업체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한 기회를 창출해내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성과를 내면서 김밥축제가 지금 4회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올해 3회 들어갑니다.

이상욱의원

3회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매년 그 성과 누진제를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9쪽에 보면 2026년도 재정 규모 여기서 세입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부세하고 자체수입을 하면 한 8천억 정도 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교부세하고 자체수입,

이상욱의원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약 8천억 정도 됩니다.

이상욱의원

예, 여기에서 법인세 소득분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1년에 340억 정도,

이상욱의원

법인세 소득분.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그 세밀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게 100억 안쪽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주민세 쪽에서 나오는가요?

이상욱의원

법인세, 법인세. 법인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업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이상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의원

주로 보면 공단에서 나오는 세액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의원

지금 우리 공단 조성하는 데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가늠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4단계 하고 있는 데에 3,200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약 한 8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우리가 추계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약 한 5천억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유발 효과는 어떤 효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방공단의 한계성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상엽 의원님께서 지금 2027년도는 전 실과소 10%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걱정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액을 먼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지 그게 건전재정의 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건전재정을 이루는 데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투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구체적인 사업은 행복위와 관련해서 이후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재정 운용의 총괄부인 기획예산실을 상정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계속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미 하셨으리라 생각돼서 분석한 원인을 중심으로 2027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시고, 줄일 수 있는 핵심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월액 같은 경우는 물론 의회에서도 늘 지적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6년도까지 소폭 이월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가했는데 올해 전망치를 보면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월이 안 되겠나, 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5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980억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었지마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어떤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 게 영향이 있어서 좀 준 것도 있지마는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은 안 올라가겠나,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권용덕의원

계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재정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의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에는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정비 기준과 절감 가능한 재원의 재분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첫 번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하고 유지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5%, 또 매우미흡은 5%입니다. 미흡은 1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미흡은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올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 단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생각도 못 했던 사유가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추경을, 그때는 계속 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번 중간에 판단해서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은 예산 같은 경우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사업을 시행하시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마는 과감한 어떤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사업이 실행이 되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7년에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만큼 높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 어떤 그런 핵심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 과제가 저희들도 제일, 예전부터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제가 참 이게 측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새로 출발했을 때 의원님 말마따나 유지비는 얼마 들 것인지 인건비는 얼마 들 것인지, 1년 유지할 것인지 3년 유지할 것인지 측정하기 어려운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많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정부 정책 기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물론 실과하고 많은 부딪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사업 첫출발할 때 물론 우리가 투융자 심사는 하지마는 더 세밀하게 챙겨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어쨌든 기획예산실은 재정 운용의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실질 가용 재원의 면밀한 분석과 신규사업의 타당한 검증 그리고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강화 등을 통해서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정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실장님 임동규입니다. 여기 16페이지하고, 15페이지·16페이지, 김천관광문화재단 설립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김천관광문화재단 설립.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박근혜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에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과거에 비해서 어떤 축제도 지금 많이 활성화됐고, 또 활성화된 만큼 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문화 관련 어떤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 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런 문화라든지 관광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조사해 보니까 도내에 상당 부분 이런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임동규의원

어디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의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지자체? 금방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경주, 청도, 안동, 포항, 구미, 영양, 봉화, 청송, 영주, 예천, 영덕, 칠곡, 경산, 고령, 아, 청도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지자체에 지금, 실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 우리 도시시설 공단? 뭐 이름은 조금 틀리지만 우리 같은 그 시설관리공단이 다 있는 도시들인가요, 지자체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그것은 제가 시설공단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시설이나 이쪽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요, 이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관광,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관광재단은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임동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동규의원

여기 지금 175억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올해 그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23년도에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 몇 년 동안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보니까 지금 10억 정도 여기 나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 조직을 만들면 여기에 지금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원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모를 어떻게 할지,

임동규의원

실장님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뭐 만들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먼저 좀 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라든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기본계획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범위라든지 규모가 결정됩니다.

임동규의원

용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합니까? 우리 김천의 여건에 맞는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부서에, 지금 관광진흥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관광진흥과에 약,

임동규의원

그분들이 지금 업무가 많아서 못 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 있으면 전보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여기는 몇 명이나 고용할 생각이신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다른 데 보니까 한 5에서 6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던데,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있는 재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재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그 많은 인원 중에 이런 업무, 그분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인사이동 없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기관입니다, 그것은.

임동규의원

예,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농로나 수로 할 돈이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 계속 고정비가 발생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2차 공공기관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1차 공공기관에 보면 약 한 35,000·36,000평 되죠, 미분양된 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클러스터 부지가 38,000평 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그 클러스터 부지가 그렇게 지금 미분양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인프라를 잘 구축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덕곡동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했던 데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그 소송이 걸려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최완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되죠, 이자가 나가는 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또 소송하는 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잘 추진해가지고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예산에 잘 반영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병하입니다. 공정과 청렴을 기본 가치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은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전은애입니다. 27년도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7월에도 감사실 직원들이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교육에 참석하여서 고충민원 제도와 원인 분석, 또 분야별 해결 사례 등을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그래서 먼저,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민원 79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반복되거나 유사하게 접수된 민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9월 기준으로 접수된 민원은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이 총 79건이고요.

전은애의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중에 고충민원으로 분류된 것은 38건입니다.

전은애의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안전신문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로, 시 전체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고충민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보다, 이런 단순한 것보다 다른 반복 민원이 있지는 않나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물론 이제 감사실에 접수된 38건의 고충민원 중에 저희한테로도 접수가 되지만 또 국민권익위나 상부 기관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한테 이첩되어 오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중복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일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답변이, 민원인이 민원을 해소할 정도의 답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감사실로 고충민원으로 다시 접수가 되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답변한 내용도 민원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그렇죠, 그런데 장기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감사실이 부서 간 조정 역할을 맡아서 최종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지금도 저희 실시 부서와 고충민원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민원 해소·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반복되는 민원이나 또 고충민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읍면동이나 실무자들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일차적인 민원의 해소를·해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연 1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시로, 아니면 좀 더 중간중간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전은애의원

또 분기별 점검 횟수나 이런 것보다 반복 민원 감소나 장기 미해결 민원 해소 등 실제 개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물론 집단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권익위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청렴도 측정하고 비슷한 측정인데요. 그런 기준 안에 고충민원 해소와 관련되는 노력도, 또 해결 사례 이런 것들이 점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민원과 또 각종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우리 김천의 청렴도 제일 문제가 됐었고, 또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잘 접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거나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전은애의원

그래서 반복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셔서 분석 결과가 실제 업무 개선 그리고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감사실에서 중간에 조율을 잘해서 관련 부서와 해서 민원을 해소·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지연입니다. 51페이지에 27년도에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UP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시네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청렴문화 확산에 3,200만 원·청렴 추진 기반 강화에 5천만 원 전체 시비인데, 실장님 지난 9월에 우리 자체 청렴도 외부 체감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청렴 UP 대책협의회 개최하셨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26년도 자체 청렴도 측정에서 내부와 외부에서 혹시 취약하게 나타난 분야가 확인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외부 쪽에서는 주로 이제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측정되었고요.

우지연의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인사 업무 관련이 내부 직원들의 불평불만이랄까, 이런 게 조금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측정됐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 결과가 이미 확인되셨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게 지금 27년도 청렴 UP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마는 조직문화 개선 추진 관련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 직원의 어떤 인사 불만이랄까, 갑질이랄까, 이런 부분은 거기 안에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외부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도 행안부에서 이제 예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연간 한 업체에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것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지연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 그 말도 저희 의원들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했나 보니까 이제 그것은 안 적혀있어서,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어쨌든 저희가 이 청렴문화 확산 사업 3,200만 원 중의 1,700만 원이 청렴콘서트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본 의원 생각에는 취약 분야 개선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12월에 또 발표되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거기에 발표가 되면 새로운 취약 분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27년도 우리 청렴 UP 프로그램에 혹시 반영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측정 결과로 나타났을 때 향후 2027년도 계획 수립에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자체 청렴도 측정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취약 분야도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청렴 시책이라는 게 어떤 행사 횟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렴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것을 또 너무 많이 추진하니까 직원들이 또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래서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제 청렴 특별 주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시책을 모아봤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러니까 자체 청렴도, 또 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예산을 또 집중하시고 또 성과가 낮은 사업은 보완해서 새로 수정할 수 있기를, 예,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엽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요, 실장님. 계약 원가심사의 경우에 5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10% 이상 설계변경 시에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업체들이 최초 입찰 시에는 감액 심사를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공 과정에서 10% 미만 쪽 여기 설계변경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변경 심사 강화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 설계변경 건에 대한 원가심사만 할 수가 있지, 그런 조정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전에 그런 게 검토가 되어서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엽의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상 단가를 써놓고 나서 최저 단가 밀려서 공사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상엽의원

그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충원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도 한번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상엽 의원님 말씀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지금 이것 원가심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원가심사를 하면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김상엽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변경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설계변경, 그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발주해서 혹시 설계 변경한 %가 있습니까, 변경이 한 몇 % 되는지?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에 혹시 올라와 있는 건 가지고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은 못 해보고 왔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봐서는 당초 원가심사 받은 계약 내용하고 설계변경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저는 매번 이야기합니다, 사업부서도. 설계해 오면 사전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검토를 하면 사실은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전검토를 결론은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니까 사업비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전에 원가심사를 하기 이전에 설계단계부터, 설계 끝나고 나서 바로 사업부서 넘어올 때부터 이것을 거쳐서 해오면 여기에 대해 중복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김천시 자체에서, 물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런 차단을 좀 해주시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사업부서 바쁘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기간제, 퇴직 공무원들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몇 분 안 해도 제가 봐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유지하면 얼마든지 퇴직 공무원들을 이용해서·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하면 또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직원들 계약 원가심사 교육을 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직원들과 공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49페이지에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시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한 사례가 22년에도 감사 지적을 당하고 23년에도 감사 지적을 당하고 심지어 25년에는 집행부가 그 보조단체에 감시를 소홀히 한다는 감사 지적을 또 당한 그 사례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 감사 강화에서 환수 정도의 어떤 것을 했지만 사실상 여기에 있는 환수 이상의 수행 배제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도 결국은 올해까지 계속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지역에서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된 감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감사 강화를 하신다고 사업계획을 내신 상황에서 한 번 더 여쭤보자면 수행 배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대안입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당연히 위법·부당한 정도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든지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부가금 부과라든지 가산금 부과도 해야 되고요.

조명숙의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그 기준이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제가 조금 주목한 것은 집행부가 감시를 소홀히 한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 같은 게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게 감사의 효과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행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도 그 딜레마 중의 하나인데요. 감사 반복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경우가 읍면동 자체감사에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보조금을 맡아서 운영한다 그럴까요?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회계 관련분들이 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이러면 그 예전에 지적됐던 것을 잘 인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똑같이,

조명숙의원

예,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렴의 최후 보루 같은 이런 시스템인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려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조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그 점 좀 더 강력하게 구체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완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12쪽에 보시면 김천시 상점가 경관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최완열의원

12페이지. 상점가 경관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해당이 안 되나요?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49쪽하고 50쪽,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조금 관리체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은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 전산프로그램에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모니터해서 그 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라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이름만 치면 이 사람은 언제 몇 년도에 무엇을 받고 이래서 이번에 대상자가 된다·안 된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우리 보니까 행정하고 건설 쪽으로는 이게 전혀 그런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별로·과별로 질의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산처리를 해놓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시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도 이게 통용되거든요. 수의계약도 보면 나는 한 번 받고 내가 아는 사람은 두 번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특혜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몇 번 받고 하는 게 이게 전산적으로 딱 입력만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것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해서 예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통과가 되면 전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통보가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내에서도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규가 개정되기 전에 수의계약 총량제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제적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 지침이 내려와야 이게 되네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도 이미 배포가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따라서 그 금액 기준도 좀 달리하고 있고 이래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좀 빨리 시행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조금 관련이라든지 수의계약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잡음이 있을 수 없거든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것을 명확히 좀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저희도 모니터링해서 계약부서와 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빨리 개정에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렴도 평가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오픈하면 청렴도가 거꾸로 내려가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어떤,

이순식의원

내부고발이라든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건을 만들면 청렴도가,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아, 부패 사건이 언론보도도 언론보도지만 실제 그게 공무원들의 징계나 이런 것으로 이어졌을 경우 그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순식의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작용으로 해가지고 자체 정화를 위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처분이 되게 되면 오히려 잘하자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청렴도가 내려가는 데 일조하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이순식의원

이게 이제 역설인 겁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화되어가지고 시민들은 의회 청렴도, 집행부 청렴도에 대해서 등급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이순식의원

거기에서 청렴도가 낮아졌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잘못해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것을 잘 제도를 고치고 비리가 적발된 것을 덮지 않고 오픈을 시켜가지고 내부 청렴도를 올리고 조직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거꾸로 청렴도가 내려가게 되어있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순식의원

예.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 재판이라든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이제 청렴도 평가 지표에 이런 것은 오히려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도 바뀌고 집행부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부각되어가지고 청렴도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가지고 거꾸로 내려간 것이라고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시민분들에게도 좀 홍보하고, 어떤 어떤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해에는 발생되는 부패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도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그 자정 노력이 묻히지 않도록,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이순식의원

그 등급에 묻혀가지고 호도되지 않도록 그 홍보가 반드시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해정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소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75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우리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 사업비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죠?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혹시 지금 실제 발급률과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발급률도 한 94. 얼마 % 되고요.

우지연의원

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이용률도 94%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게 이용률이 파악이 됩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용률은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데이터에서?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 카드를 발급하고도 미사용 중인 사람이 어떤지는 이제 파악이 되겠네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어느 분이 얼마 썼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특히 이제 이게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 고령자나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보 접근도 그렇고 이용처 접근도 좀 어려우니 아마 이제 발급받고도 그것을 미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또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그것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좀 정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런데 혹시 이제 이 미사용자를 미리 확인해서 그렇게 이용처를 안내하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그분들이 좀 불편하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도 있고 임시 가맹점을 운영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미가 좀 있어 줬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번에 김밥축제 때도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 좀 해놨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직지사 전통문화센터 건립사업 있죠? 200억입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전년도에 우리가 직지사에 국비, 시비, 도비 들어간 게 얼마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올해 이제 직지사에 들어간 게 열일곱 건에 한 66억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되는데, 국도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전년도에는요, 25년도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25년도에도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지마는,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렸는데, 전통사찰이고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여기 공사할 때 보니까 꼭 여기 관련된 분들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거기 규정에 보면 자체적으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승우

이승우의원

어긋난 것은 아닌데 그 사찰에 관련된 분들이 공사를 또 직접 하시고, 어긋난 것은 아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불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입찰도 없고 그냥 알음알음 큰 금액의 공사를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제 뭐 그 공고는 띄우시더라고요. 공고는 띄워가지고 한 세 개 정도 이상의 업체를 이제 해가지고 불자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점수를 매겨서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점수를 어떻게 매기나요? 객관성이 있나요? 한번 개선됐으면 좋겠던데, 입찰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이렇게 해야 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직지사의 이 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 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지사에서는 자체 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것 좀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시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일단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항상 보면 몇 개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공사를 다 하시잖아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공고를 좀 더 잘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65페이지, 나화랑 문화예술 축제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가요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열 배 정도 커진 것 같은데 차이점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화랑 가요제를 좀 많이 키우자고 말씀하셔서,

조명숙의원

예,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는 신바람 행복 콘서트하고 황악산 가요제하고 기존에 하던 나화랑 가요제하고 이것을 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나화랑 문화예술 축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요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제 이번에 10월달에 나화랑 생가 보수가,

조명숙의원

예, 설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나화랑 작가의 업적을 재조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가요제나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해 보이고, 또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이 나화랑 자체 콘텐츠에 대한 깊이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면 관광상품처럼 또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거기에 주의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66페이지와 67페이지를 보면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 교육에 25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실장님 혹시 경북문화재단 그런 데서 공모 요건 같은 것 보신 적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제가 2020년도에,

조명숙의원

그때 교육을 한번 하셨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조명숙의원

공모요강을 보셨을까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구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그 교육 공모요강에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로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가 공모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획이 있어도 그 전에 활동 실적이 없으면 공모 자체가 제한되거든요. 그러한 반면에 66페이지의 사업을 보면, 66페이지에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경력을 쌓고 그 경력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기관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66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전시나 공연으로 완성품을 내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고 적은 팀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실질적인 창작 지원사업이 되기에는, 이 페이지만 보면 ‘교육을 받아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역량을 알아서 펼쳐서 따와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창작, 진정한 지역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예술단체 지원으로는 조금 미비한, 정책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회를 쌓을만한 지원은 안 해주는데, 교육을 해서 사업을 따오라고 하는데 그 사업의 조건은 경험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경험을 쌓을만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66페이지·67페이지를 같이 봤을 때 그 사이에 비어 있는 사각지대의 정책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73페이지에는 반복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반복사업을 계속 설정할 때 그 전년도의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을 반영하여서 올해 반복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시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지금 올해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과평가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조정을 올해는 좀 했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조정을 하셨는데,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예.

조명숙의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예전의 25년·26년을 보니까 추진계획이 비슷해요. 이렇게 종류별로 세 개 정도의 큰 항목을 나누고 여기에서 전통문화, 예술 이렇게 나누셨는데 거기에 작년 것까지는 예산이 따로 적혀있었거든요, 항목별로.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거 항목별로 예산 있는 것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은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예, 실장님 저도 66·67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67페이지에는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하고, 또 66페이지에는 이제 창작 지원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일단 예산이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사업자 공모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그 66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자 공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느 단체든지 누구 개인이든지 창작을 할 분들을 이제 공모를 통한다는 거죠.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기관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아, 여기 이제 말하자면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한다는 것이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전은애의원

아, 저는 다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는 3회 이상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존경하는 조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그것을 꼭 우리가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에서 사실 우리가 신인을 발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어쨌거나 지금 젊은 신인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전은애의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이제 새로운 예술인이 진입하고, 일단 진입을 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이 김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나화랑 문화예술 축제 있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혹시 나화랑 생가 복원은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올해 10월달에 이제 다, 거의 다 됐습니다.

김응숙의원

몇 년째, 6년째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많이 오래 걸렸죠? 22년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으니까 22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김응숙의원

우리 총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올해 예산은, 아, 들어간 것은 10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응숙의원

혹시 가보셨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가봤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10억 들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흡족할 만한 복원이 정말 미흡합니다, 그렇죠? 보셨죠? 일단 이 나화랑 문화예술 축제를 세 가지를 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던데, 일단 이렇게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이잖아요? 혹시 성과 목표 같은 것은 미리 정하셔가지고 하면 어때요? 일단 해서 성과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성과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게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면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아마도 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응숙의원

일단 보조사업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아,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아, 여기는 보조사업이라 했는데 저희들 좀 이게 업무 보고를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도 나중에 이제 예산 보고할 때는 직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보조사업자도 좀 여러 가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획서 작성할 때는 공모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예.

김응숙의원

예,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처음으로 시작하는 예술제인 만큼 성과 목표 같은 것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추진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직지자 전통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지사 안에 지금 카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편의시설에 카페가 들어가면, 지금 우리 직지상가 인근에 많은 기존의 카페들이 있잖아요? 이 카페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어쨌든 잘 협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 카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

김응숙의원

예, 주위에 있는 상가 옆에 있는 카페들이 지금도 너무 힘들다고 많은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카페가 또 생긴다고 하면 어쨌든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의원님 한마디 보태면, 저희들 저번에 의정회 하고 나서 직지사를 방문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용역 할 때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87페이지 보면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융복합 콘텐츠 육성사업도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2027년 상반기에 콘텐츠 혁신센터 관리·운영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고요. 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 내용에 보면 콘텐츠 창·제작자를 위한 시설 조성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중점 유치 분야는 보면 AI 기반 콘텐츠, 영상·미디어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유치 분야에 대해서 AI 기반 콘텐츠라고 되어있는데, AI 산업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좀 우리가 많이 오픈시켜야 되는 산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 내에 AI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가 한 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 콘텐츠센터에 AI 전문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 3층에 다목적 스튜디오하고 편집실하고 녹음실 이런 시설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초기에 연구용역 할 때 여기 업체를 한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입주기업 말씀하시죠?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지금은 열여섯 개 입주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기업이 열 개이고 해가지고 열여섯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처음에 우리가 한 서른 개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이번에 연구용역 할 때 AI 쪽도 녹여 넣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공간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맞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연구용역 계획 수립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시면, 지금 석면 철거공사는 완료됐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석면 철거공사는 건물 안에 천장 그쪽에 석면 그것을,

세호

김세호의원

다 철거했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지금 6월에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거의 지금 다른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올해 12월달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이제 철거공사하고 신축공사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올 연말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면 이게 실제 공사 기간이 2027년 3월에서 28년 9월까지 하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준공이 1년 반 만에 가능합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이제 그 용역회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조금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방초정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원하고 경찰에 고발된 것 아시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순식의원

예, 이게 지금 관련 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건축하고 건설 담당 부서에 대해서 문화재 인식에 대한 교육이 제가 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크 하나 갖다 놓은 게 무슨 잘못이냐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이나 경주에 양동마을, 성주 한개마을 같은 경우에 흙 하나도 함부로 손을 못 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전부 다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안 되면 표지판을 세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세워주는 것도 제가 봐서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80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도 비지정문화재, 보물이나 국보는 나라에서 알아서 관리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보면 문화재로서 가치는 있지마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비지정문화재이지마는 지역에서는 소중하게 다루는 열녀문, 정려각, 석불 같은 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좀 정비하려다가 보니까 자부담이 50%라는 원칙이 적용되더라고요, 자부담 50%. 그러면 거의 보통 보면 문중은 다 쇠약해지고 자금 여력 있는 데가 없어요, 50%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개인들도 그것을 부담해서까지 굳이 보수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제가 제동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4천만 원 하라고 하면 그 문중에서 문중 땅 팔아도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델이 보면 지례에 보면 윤은보·서즐 정려각이 있었잖아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이순식의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다 나서가지고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공원화시켰잖아요? 거기 자부담시킨 것 있습니까, 거기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역에도 이 비지정문화재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이제 향토문화유산 지원 조례는 있지마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 안에는 몇 % 자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이제 내부 지침으로 이제 당해 유산은 1억 원 그리고 조사용역은 한도가 1,400만 원 그리고 주변 정비가 4천만 원인데, 당해 문화유산하고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70%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30%가 자부담이고요. 그리고 주변 정비 같은 경우는 50%가 자부담인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부담도 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그래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이 있는 한은 굉장히 제가 봐서는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2027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가 49개소 그리고 갈항사지가 발굴되고 또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43개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수정비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건축과는 좀 다른 전통적인, 그 전통 건축 전문가가 와서 보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갈항사지 발굴에도 갈항사지에 대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고증이 필요할 테고, 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더라도 그 문화유산이 정말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될 때 이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갈항사지 같은 경우는 불교문화유산소라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 데는 지정이 된 분들이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와서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향토문화유산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관내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업체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나 아니면 최종 이 사업들이 다 끝났을 때 보수정비가 잘됐는지, 발굴이 원활하게 끝났는지, 그리고 문화유산이 잘 지정됐는지에 대해 처음의 목적을 수행·달성한 달성도에 따른 검증을 하시는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와, 잘됐다’ 사실감 있게 보는데 실제 의사들은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가 됐다, 그리고 문화유산이 지정됐다, 또 갈항사지가 발굴되어가지고 원모습을 찾았다, 일반 사람이 갔을 때는 ‘괜찮네, 멋있네’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지닌 분이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엉터리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보다 더 그 대상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유산이 김천을 알릴 수 있도록, 또 김천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의 빗내농악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내농악이 저희 김천에 있는 유일한 농악 전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전승·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국가무형유산이지 않습니까? 제125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축제로 끝날 게 아니라 전수자들이 좀 고령화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이 부분과 번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유산청에 뭐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쇠나 설장구 같은 이런 핵심 기예 보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이 끊기지 않도록 이런 분들 이수 과정에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특정 악기나 징법 전수, 이런 육성에 관한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예고에도 국악과가 있을 것이고요. 생명과학고에도 농악과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들과도 좀 협력해서 빗내농악에 대한 심화 전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개발·개설해서 우수 수료생에 대해서는 전수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이런 방법도 좀 좋아 보여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립국악단 내에도 농악단이 있습니다마는 빗내농악 상설 전수 단원을 또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빗내 연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무대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소득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령의 전수관 이용 지금 못 하고 있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개정의 전수관에,

김상엽의원

지금 이용 못 하게 되어있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연습할 수 있나요, 거기에서 농악단이?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도심형 빗내농악 상설 연습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김천이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공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유지가 돼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디지털 아카이빙이나 VR 이런 기술들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빗내농악 징법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악보로 영구 기록·보존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빗내농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이제 빗내농악 관련해가지고 이제 1년에 상설 공연을 한 일곱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승학교, 이제 초중고 전승학교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개 학교에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는 빗내농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수관에서 또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빗내농악이 저희가 이어서 후대에 좀 전수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국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낭비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캐릭터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것 맞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SNS 캐릭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삼이,

근혜

박근혜의원

SNS 캐릭터면 이미지화해서 SNS에 올리는 캐릭터를 말씀하시는데, 기념품도 지금 판매하려고 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김천 오삼이에 관련된 캐릭터에 대해서 총괄 다 해서 관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오삼이 상표 등록도 하셨고, 내년에는 가족들도 다 상표 등록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 캐릭터에 대한 모든 총괄을 해서 관광과, 예를 들어 투자유치과 또 교통행정과까지 다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전 교통행정과 같으면, 택시 위에 택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전에 한번 가보시면 꿈돌이라는 캐릭터로, 택시등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오삼이로 캐릭터화해서 택시등에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오삼이 캐릭터 이용해서 택시등도 달고, 관광진흥과에도 이번에 김밥축제하고 관련된 캐릭터 지금 많이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실에서 다 알고 계시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문화홍보실에서도 같이 홍보도 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적극 협업이 돼서 이게 관장이 되고 판매도 되고 홍보도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천시는 특히 과마다, 인간적인 친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협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캐릭터만이라도, 지금 이제 오삼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캐릭터, SNS 캐릭터 이미지화, 모든 것들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관장이 되어야 되는데, 68쪽에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굿즈 디자인 기획도 다시 AI 활용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화해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캐릭터를, 전체적인 우리 김천시에 관련된 캐릭터들을 다 전담해서 각 과와 필요한 부분들을 협업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 조금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따로 부서마다 다 분할시켜서 각각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좀 통일감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었나요? 우리 안산공원에서 했던 우리 차 문화 하는 행사 혹시 실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평생교육원에서, 또 예다회라든지 관장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 이제 전통문화에 대해서, 특히 차 문화에 대해서 우리 예다회가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차 문화에 대해서, 지금 예다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 차 문화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날 가서 늦은 시간에도 제가 보니까 가족끼리 나와서 차도 마시고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것을 좀 더 김천에 차 문화를 보급하는, 또 성장기 아이들한테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정서적으로·문화적으로 안정감도 느끼고, 이런 차 문화도 좀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홍보실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다회라는 단체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에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직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화홍보실로 와야 되지 않나, 라는, 차를 왜 여성들만 한다고 가족행복과에 갖다 놨죠?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홍보실에서 우리 그 전통차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문화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차 문화도 하나의 김천의 전통적인 어떤, 김천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계획이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예다회가 있기 때문에, 그날 보니까 여러 차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것을 조금 더 아이들이나 미리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가족끼리 돗자리를 펴놓고 가족과 서로 차를 좀 배워서 서로 차를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하면 각각의 가정에 좀 보급도 하고 또 자라나는 아이,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런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좀 하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가족행복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캐릭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년도에 잘 계획을 잡으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여러 과와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저도 궁금해서, 아까 이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방초정 자부담 50% 있죠? 지방문화재죠, 방초정은?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방초정은 보물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보물로,

승우

이승우의원

보물입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직지사는 자부담 여기 10%,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아, 방초정 10%는,

승우

이승우의원

아니, 직지사에는 자부담이 지금 전통문화센터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어있는데 방초정은 그 문중에서 50%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아, 방초정 50%는 아니고요. 전통문화센터 건립은 이게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10%, 이게 문화유산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정해놨어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우리 김상엽 의원이 질의하신 빗내농악 있잖아요? 빗내농악, 방초정에 비해서 직지사는 범위가 크잖아요? 사실은 힘도 있으시고 한데, 그래서 이렇게 국비·도비·시비를 따오는데, 굉장히 막대한 돈을 이렇게 따시는 능력이 있으신가 부럽기도 하고, 이 빗내농악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원을 못 받아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 한 번 더 드리는 게, 전통문화센터에 지금 시비가 거의 반이 들어가고 국비·도비 들어가고, 90%가, 그렇죠? 그분들 10% 자부담이 있는데, 사실은 200억짜리 공사가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나올까, 그런 공사 내용을 그들만의 리그로 끝내지 말고 이런 대규모 공사는 오픈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누가 봐도 ‘아,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공개입찰을 했구나’ 그렇게 보게, 짬짬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벌써 지났지 않았나, 제가 너무 강조하면 또 이분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오픈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직지사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얘기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직지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미래산업국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 확충, 관광 콘텐츠의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 AI 행정으로써의 전환을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하고 노천카페 거리 및 김밥거리 조성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소형 스마트도시와 미래차 튜닝·드론 산업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튜닝산업단지와 주행시험장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김천 김밥축제와 연화지 벚꽃축제, 그래피티 페스타 등 김천만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김천의 브랜드가치도 한껏 높였습니다. 또한, 농촌 모빌리티 안전 감지 솔루션과 AI 기반 대표 누리집 개편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27년도에는 그동안 구축해 온 기반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김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 상공인을 위한 김천의 맛 축제와 상점가 경관거리 조성사업으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산업으로는 농업용로봇 실증 사업과 AI 기반 생산공정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 생태계 구축 사업 등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단계 일반산업단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분양 가격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밥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밥거리, 관광 굿즈숍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AI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반 업무 환경 구축과 대시민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과 더불어 구도심 자가통신망 구축 등으로 서비스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27년에는 이런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산업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시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길

오세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5페이지의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2026년 김천시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셨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 안내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자리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주 잘 제작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직자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합안내서를 김천시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에 등록한 날짜가 보니까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인데, 이 종합안내서 제작하신 것을 8·9페이지에 보면 사업별로 연간 신청일이 나와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연간 신청일 보면, 예를 들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4월과 5월에 신청을 받고 뭐 이런 게, 하여튼 그 지원사업의 시기가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6월달에 이 안내서를 확인했을 때는 그전에 지나간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어차피 이것은 물론 그 개별 사업들은 분명히 별도의 공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종합안내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12월이면 이제 내년 예산안 심의하고 확정이 되면 빨리 그것을 하셔서 1월달에 정리하셔서 2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거기 플랫폼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1페이지, 이게 또 맛 축제를 이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하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경제정책과는 일자리 창출이나 또 청년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경제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사업부서인데 또 이렇게 맛 축제를 또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이 맛 축제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구미라든지 상주, 성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희는 이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좀 특색을 달리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소상공인들하고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목표하고 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 맛 축제를 꼭 이 과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 하여튼,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그 테마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시가 옛날에 조선 5대 시장 중의 한 군데였습니다, 김천장이. 그래서 옛날의 그 5대 시장 중의 김천장을 좀 테마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기존 축제하고의 연계 가능성이나 또 사업 필요성이나 부서 역할·기능 등을 정말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한번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상점가 경관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부곡맛고을이나 평화로상가 일원에 경관조명 포토존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포토존은 아닙니다. 포토존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부곡맛고을이나 평화상가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시의 상징성을 봤을 때는 부곡맛고을이나 평화상가로 같은 경우에는, 평화상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에 우리 시의 시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참에 경관 거리를 좀 예쁘게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맛고을이라면 이런 경관 사업보다는 어쨌든 이 상가가 좀 더 맛에 더 중점을 둬야지 이렇게 포토존을 설치하고 경관 조성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부곡맛고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푸르지오라든지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이 좀 많아졌거든요. 많아졌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식사는 하는데 주위에 체류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참에 체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 공간이 있나요, 부곡맛고을에?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앞에 1번 골목 앞에 있는 공원도 있고요. 2번 골목, 3번 골목 뒤쪽의 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김응숙 의원님께서 김천 맛 축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저희 지역구에서 이번에, 오싹달콤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전에 전년도에 또 우리 동장님이 하셨고 올해 또 동장님이 오싹달콤 하셨는데 지역 주변 상가들 경기가 하루지마는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고 지역민들의 환영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음에 내년에 이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우리 지역에 직지사처럼 고수부지 일원에 맛 축제를 한다니까 주변 상인들하고 지금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내년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잘해가지고 이 축제가 한 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하루보다 2·3일 정도 충분히 해도 얼마든지 소비층도 있고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는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대신동은 율곡동이나 부곡동에 비해서 사실 마땅한 축제가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마침 이것을 지금 진행을 준비한다고 하니 상당히 반갑고 굉장히 환영합니다. 하여튼 그 어떤 다른 지역의 축제보다, 저희 대신동에 처음 이제 공식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창하고 화려하고 주변에서 ‘멋있는 축제를 대신동에서 하는구나’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김천 맛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김천에 우리 김상엽 시의원하고 저하고 그 고수부지를 걸으면서 김천에 천혜의 자원, 이 직지천 고수부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축제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됐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이순식의원

제가 작년도에 성주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또 서울 청계천식으로 이렇게 부교를 놔가지고 한쪽에는 주차, 한쪽에는 이제 먹거리타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성주 한번 가보셨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사람 굉장히 많이 왔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이 축제라는 것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화지가 벚꽃 필 때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이순식의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지천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벚꽃 필 때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이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꽃하고 사람하고 조화가 되고, 먹거리하고 조화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축제의 기초를 다지는 축제로 자리 잡도록 많은 심혈을 좀 기울여주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수변 축제이기 때문에 부교라든지 수상 무대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특색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그 성주 같은 경우에 오리배 띄워가지고 가동했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이순식의원

예, 그래서 이제 성주의 모델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더 낫도록, 김천만의 또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또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또 시민들 볼거리·즐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우지연의원

예, 추가 질의 감사합니다. 12페이지에 부곡맛고을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부곡맛고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천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전용 상가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우리가 부항댐이나 직지사는 밤에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휘황찬란한 조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밤에 정말 사람들이 그 상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아마 걸어 다니는 분은 김천에서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 경관조명이 일절 없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 뒤쪽으로, 앞쪽으로 공원이 다 있고 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 상가 보행을 하다 보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러면 그 밑에 약간 조명이 들어가는 바닥조명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예쁜 경관조명까지 많이 원했었는데 오늘 상점가 경관거리를 한다는 말씀에 일단 너무 기대가 큽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에 또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지연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용역 하면서 현장도 자주 가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축제 기간에 가면 그런 상가·상점들이 엄청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데 그게 항시 같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더 활발하지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예전에 그 부곡맛고을이 좀 좋았던 점이 옛날에 연등 했었잖아요?

우지연의원

그렇죠, 그게 가장 생각이 많이 나시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때가 참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현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14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에 전부 다 사회적기업 관련 같더라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박희현의원

그런데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박희현의원

이게 지금 올해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현의원

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한 업체에 열두 명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고 그래서 내년도,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체에서 참여를 못 했고 특정 기업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확인 좀 하고 계속 받아오신 분들 좀 배제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박희현의원

아니, 지금 열두 명 받은 업체에서 최근에 한 명이 그만두고 리베이트를 했다, 그런 말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의원

예, 그리고 지금 행사 참여 지원 5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600만 원,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박희현의원

600만 원·500만 원 이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이 올해 생겼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박희현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가고 또 내년도 공모사업도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확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0만 원·500만 원 사업도 소소하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의원

예, 이런 사업도 기존에 받았던 업체보다는 안 받은 업체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선정을 부탁드리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박희현의원

그리고 노천카페 관련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미뤄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노천카페 한 것 보니까 사람도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박희현의원

노천카페 관련해가지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예,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일자리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전은애의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청년창업 지원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경북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김천에 올 때, 말씀하시는 거죠, 경북 외?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전은애의원

그 밑에 두 개는 창업공간 지원사업,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기존에 경북에 있는, 김천에 있는 청년인가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아홉 개 사업 중에 한 개 사업은 이제 경북 외 청년이 대상이고요.

전은애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나머지 사업은 우리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19세에서 34세까지 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19세에서 39세는 도비지원사업이고, 45세 되는 것은 우리 시비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하여튼 이 하나 빼고, 경북 외 주소지를 둔 청년 외에는 나머지는 김천 청년들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나머지 다 김천시, 예, 맞습니다.

전은애의원

그러면 13페이지에 일자리기금 사업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기금이 한 64억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거든요.

전은애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희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데,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이제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솔루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외지 분이 우리 시에 와서 정착하게 되면 정착 지원비도 주고 일자리에 대한 그런 지원비도 주고, 그리고 회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통합 솔루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애의원

아, 기존에 김천에 있는 청년이 아니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 되고요. 외지도 되고요.

전은애의원

김천에 기존에 있는 청년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전은애의원

안내도 해주시고 취업 지원도 해주시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합 솔루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은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취업과 결혼 그리고 가족, 같이 되는,

전은애의원

다 같이?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전은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13페이지, 안 그래도 지금 전은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4년간 매년 10억씩 계속사업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일종의 패키지 사업이네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약간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지원사업들과 안 그래도 차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게 중복수혜의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패키지 사업 구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려고, 지금 이게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상엽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계속 지금 사업 자체를 연구하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엽의원

그것을 좀 잘 기획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 유입 인원수가 아닌 김천시 실거주 유지율이나 아니면 사후 모니터링, 아니면 뭐 이게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런 것에 대한 환수 규정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14페이지에 박희현 의원님이 또 질의해 주셨었는데, 지금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88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엽의원

지금 이게 20% 자부담하면 600만 원 같으면 사실 한 서너 개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이게 일종의 조금,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3차 공모를 통해서도 지금 이게 대상자가 지금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상엽의원

아, 모집이 잘 안되네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이게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예산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좀 늘려서라도,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3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드림, 이게 지금 총 10억 2,600만 원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한 163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보통 어떤 쪽에 많이 하시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에,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해가지고 하는, 일반적으로 주위에 있는 환경 정비하는 게 주 일이고요.

김상엽의원

잡초 제거 이런 것?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평화시장에 화장실을 그분이 단독으로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희망드림은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 예를 들면 우리 관광진흥과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상엽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하시는 일이 대부분 그냥 단순노무, 반복적, 그냥 소모성 업무이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약계층들이 민간 고용시장에서 자립하기가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래서 이런 일자리 외에 공공시설 유지보수라든지 데이터 보조라든지 아니면 돌봄 복지서비스 보조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직무 기술을 좀 습득할 수 있는 생산적 일자리 유형의 비중도 한 어느 정도 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취약계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1년에 지금 3개월씩, 6개월밖에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하신 분은 또 못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상엽의원

지금 공공근로에 대략 한 3개월씩 하시는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6개월 합니다, 예.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종료 후에 관내 구인 기업이나 김천시 취업센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일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후 경로 관리 체계는 마련되어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오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할 때 체험한 분 계시거든요, 한 50대 되신 분. 그런 분들은 또 연계가 된다면 그렇게 또 취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김상엽의원

지금 요즘 가장 문제 되는 게 워낙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하시던 분들도 지원금을 받다 보면 일을 하기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냥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3개월이지만 또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24쪽, 노촌카페거리 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 김천시에도 처음 시행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 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20일.

대하

박대하의원

20일 정도?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예를 들어서 직지천에 있는 그런 축제, 또 그다음에 일반 전통시장의 축제 이것도 전부 다 좋아하시는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또 이분들은 김천에 유럽형, 그러니까 서구형으로 이렇게 하는 노천카페가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 그다음에 친지분들·친구분들이 와서 굉장히 밝은 얼굴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데 연 2회, 그러니까 3월달에 하든지 5월달에 하든지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주중에 한 2회 정도 공연을 한다고 그렇게 여기 되어있네요, 보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봐서는 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정도는 1년 내 연중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버스킹하는 이분들 초빙하면 여러 분야에 많은데 예산 지원 안 해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자기 버스킹 팀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런 데 나오고 싶어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올해 저희 유럽형 노천카페에 최고 좋았던 점은 이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련한 그런 가수들이 아니고 지역예술인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지역인들하고 같이했다는 게 너무 좋은 부분이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사라진 가을을 찾는 그런 감성을 이제 하려고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봄도 추가해서 봄가을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봄가을 외에 여름을 하려니까 폭염이 너무 심해서 사실 여름에는 저희가 좀, 정부 정책도 있고 이래서,

대하

박대하의원

야간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야간에 하는데 올해에는 8월달까지 폭염이 야간에 너무 심해서 사실 거기 앉아 있는 것조차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로 약간 미룬 거고, 그리고 9월달에 해보니까, 지금 10월 중순인데도 지금 밤에 좀 그래도 따뜻하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구축할 때 돈이 좀 많이 드는 거지 한 번 구축하면 크게 돈 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도 올해는 성공했다는 자평적인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것 보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했고,

대하

박대하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근 20일 하는 동안에 저희도 쉬지 않고 계속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원래 이 기간이 산불 기간인데 와서 보니까 아, 우리가 잊혔던 가을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그 했던 그 마음이 좀 남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이 기회를 확대해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으면 노천카페거리도 아마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큰 예산이 들지는 않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18페이지,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3년 차)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이제 2년 차고 27년이 3년 차잖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래서 올해 계획 대비 추진 상황이, 현재 진척 중에 조금 중요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연내에 마을호텔하고 경관거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자도 선정됐고 이제 사업을 곧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마을호텔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차가 되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운영을 개시할 것 같고요.

조명숙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경관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업자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두 달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의원

올해 계획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지금 경관거리랑 마을호텔은 일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나머지 사업도 지금 이미 다 입찰을 다 해가지고 이미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혹시 지연, 이제 지금 그래도 10월이어서, 계약을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사실 조금 지연이 되었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혹시 지연된 사유가 있었을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사무국하고 조합원하고 일단 공청회라든지 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숙의원

예,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의 현장에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연되기도 하고, 또 일부 사업은 우리가 성과를 목표로 했던 것만큼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해가지고 혹시 지금 27년 사업에 올해 지연됐거나 조금 부족했던 그런 사안들이 27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수정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25년부터 계획했던 그런 것들로 지금 사업이 27년에 진행되는 걸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큰 틀에서 사업은 저희가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그 안의 세부적인 사업들은 이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조명숙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드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소소한 부분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명숙의원

예, 그 사업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요리사라든지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수상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입점 계획이 없을 수 있는 것 같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래서 추가 사업자 모집하는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27년 사업에 올해 있었던 어려움들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 자율상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배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명숙의원

예,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그분들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가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민간이랑 같이 협의해서 상의해서 조정되지 않으면 목표와 현실 차이의 괴리가 너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와 더불어 이게 지금은 이제 상권 활성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사실상은 사업이 끝나면 이게 민간 자립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권 전문가와 민간과 집행부가 그 사이에 균형 맞추는 역할을 더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완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의원

예, 과장님 최완열입니다. 12쪽에 아까 두 분 의원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부곡맛고을 및 평화로상가에 10억을 투자해서 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경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것도 뭐 행사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최완열의원

예,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주차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항상 행사장마다 주차 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부곡맛고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워형 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런데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또 통행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교통행정과나 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전을 기해가지고, 10억을 투자하는데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경관조명에 대해서 또 이제 예산도 있고 한데,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알리고 또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황금시장의 한신아파트 입구의 골목에 보면 경관조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것 몇 시까지 조명을 켜놓죠? 조명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한전하고 황금시장하고 MOU 해서 만든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 의원님이 의견 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11시까지인가 켜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9시만 돼도 거기 한번 지나가 보시면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식당들이기 때문에 거의 9시면 문을 닫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켜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앞으로 부곡동도 그렇고 계속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경관조명 운영관리도 좀 지침을 세우셔서, 계절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도 달라질 거고 또 영업하는 시간도 달라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하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이것을 좀 잘 운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김밥축제 때 둘째 날에 ‘냉장고를 부탁해’ 오세득 셰프가 오거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오는데, 이 셰프하고, 우리 백종원이나 충남 예산의 전통시장 활성화 그것 아시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예산시장.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김천시도 지금 상점가·상권 활성화 이런 것에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경관만 만들어놓고 조명만 만들어놓는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안의 내용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천시가 김천시만의 특색있는 먹거리 브랜드 아니면 또 농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 오세득 셰프하고 좀 잘 연계가 되면 그것을 만들어서 그 먹거리에 대해 운영할 청년들을 공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전통시장이나 그런 거리에, 또 우리 부곡맛고을이나 이런 데에 그 안에 내용물들을 넣으면 오히려 잘 운영하고, 사실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해보면 청년들은 아직까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또 우리 현실에 반영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런 내용물들을 김천에서 개발해서 청년 창업자들 공모해서 그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개발해 낸 셰프하고도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받은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2천만 원 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어디 불러가지고 사업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어떤 구역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병행해서 그렇게 한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그 셰프가 어떻게든 김천시가 초청을 안 했는데도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천을 오는 거거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1박 2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하셔서 컨설팅 비용을 뭐 여기에 투자해서, 그 비용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김천에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지를 한번 만들어보면 연결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청년창업 지원 이렇게 해서 그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계속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다음에 공모로, 또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맡겨두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잠시 하나만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천카페에 매년 2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내년도에 해서, 내후년 예산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은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예정은 그렇다는 말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다 여기도 2억 투자해서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몇 회 정도 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한 2억 하면 저희가 한 한 달 반 이상 하지 싶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한 달간,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제 말씀은, 김천시는 전부 다 혁신도시 위주, 인구 많은 데로 자꾸만 쏠립니다. 지금 11쪽에 전통시장 맛 축제도, 왜 ‘전통시장’을 왜 넣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전통시장’ 자체를 빼야 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게,

김석조의원

한 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황금포차도 지난번에 한 번 하고 했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 인원이 많이, 이번에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의원

잘됐다고 생각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전통시장에서 작은 돈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돈 몇천만 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축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준비하면 되는데, 돈 몇천만 원 아니고 몇억씩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못 할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구도심에다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상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평화시장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평화시장에 ‘불금불토’ 작년도에 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 놓고 일회성으로 끝났잖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불금불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마는 이 축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몰려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넣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1억 2천만 원 예산으로 각 시장별로, 평화시장·황금시장·부곡맛고을·평화상가로에 3천만 원씩 지원해서 소규모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루이틀 축제해서는 크게 영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황금포차가 좀 이제 성공하면서 ‘이 야장 문화가 우리한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대규모로 축제하는 것도 내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좀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전통시장도 알리고 상점가도 알리고 전체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알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전부 다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야간에 하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천의 중심지 평화시장에도, 거기 지금 평화시장 광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축제의 방식으로 해서 상가에 맡길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기획을 해서 좀 해주셔야 사람이 없는 데에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공감해서 저희들 얼마 전에도 평화시장 상인회장하고도 면담도 하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평화시장 쪽에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 부분을 김밥골목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자율적인, 옛날에 포차가 거기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자기들만의 어떤 아이템이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오면 저희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 거리를 좀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획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그 상가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 율곡동의 그 노천카페 부러웠거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배도 좀 아팠고, 워낙에 율곡동 계신 분들이 재밌고 좋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 저희 대신동에는요. 율곡동하고 부곡동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상권이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소외를 느끼는 게 저는 대신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보다. 지금 율곡동 축제 이것저것 많이 있죠? 부곡동에 이것저것 상권 형성 잘 되어있고, 이것도 축제도 있죠? 대신동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맛 축제를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반갑고 고마운데 이것은 단기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장기적인 저희 대신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아이템이 좋을 테니까 우리 대신동을 위한 아이템도 하나 내놔주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전 세계에 1위로 가고 싶은 곳이 서울 종로의 야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1등으로 가고 싶은 곳이 서울 종로의 야장입니다. 야장이 뭐냐 하면 큰 도롯가에 그냥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대도시에.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노천카페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율곡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도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대신동에 맞는 콘셉트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율곡동과는 다른 콘셉트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승우

이승우의원

하여튼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상의 좀 해주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김영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혁신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차세대 모빌리티 특구 조성,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몰라도 이게 성공한다면 김천 단일 산업으로 최대 산업이 되겠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어떤 효과를 보고 지금 이것 계획을 이렇게 3,400억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지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각종 튜닝이나 기타 모빌리티 관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규제가 많이 저게 됩니다. 특구 조성을 하고 하면 규제 부분도 좀 완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저희들이 더 많은 산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연계되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 주로 될까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 모빌리티 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튜닝도 되고 드론도 되고 다,

이상욱의원

로봇도?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의원

다 가능한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공기관 유치하고도 그 관계는 또 연계성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항공안전기술원 UA하고 드론 하는 데가 기관이 지금 통합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가 저희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거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이 더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우리 김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전에 이제 스마트정책과장님을 하셨다가 농업의 현실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참혹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봉산·대항의 포도 산업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너무나 참혹·참담하고요. 특히 이제 모든 농업들이 지금 정책의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투자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반대의 현실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가장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야말로 지금 거의, 토지 소유권이 지금 농민들이 끈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유 자치권하고 소유 공공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지 계획할 때 소작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말이 지금 농민들에게 학살적인 그런 어떤, 농촌을 그냥 괴멸시킬 정도로 지금 참혹한 현실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에는, 우리 시정을 보면 균형재정의 방향이 농촌에는 전혀 그게 반영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로봇 개발을 통해서 농촌의 인력 해소 문제라든지 또는 드론으로써 또 농민들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또 개선하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이 과에 실려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혁신전략과의 사업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보다 체감이,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것이 좀 아득해요. ‘아, 이게 진짜 우리 미래산업이구나, 우리가 꼭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겠다.’하는 인식도가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우리 김천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이 사업의 여지가 결코 비용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유념해 주시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자본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전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인식이 부족하고 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있죠, 청소년테마파크 물놀이장? 이것 당초에 한 300평 정도 해서 예산을 10억 그랬는데 지금은 한 484평으로 늘고 예산도 특교세를 받아서 18억으로 늘었네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면적이 는 것은 참 좋은데, 484평이 그러니까 거기 당초 하려는 그 앞에 잔디밭하고 거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 앞에 이제 소나무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전해가지고 옆에 보식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어차피 설치하는 거 이 면적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너무,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한 부분인데, 그보다 더할 것 같으면 그 바로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있어가지고 그 안전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 건물하고 너무 가까우면 거기에서 작은 행사라도 이렇게 하려면 부분적으로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넓혀보고 하면서 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물놀이장을 할 때 처음부터 규모가 좀 더 커야 되지, 잘못 해놓으면 진짜 아파트 단지 내의 물놀이장 그런 시설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막상 설치해 보면 감문국이야기나라에 설치해 놓은 것보다는 많이 클 겁니다, 이게.

대하

박대하의원

그것보다는 좀 큽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많이 큽니다, 저것보다는.

대하

박대하의원

480평인데 480평 중에 여기에 보니까 휴게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간이화장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니, 그것은 다 별개고, 화장실하고는 밖에 나오는 거고 바닥면적만 지금,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 쉼터라든지 안에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도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제 탈의실은 저희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상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할 때 자기 간이 저거 하고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 이렇게 분수 같은 이런 데를 하고,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운영할 때만 간이로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화장실은 저희들 상시 배치합니다. 화장실은 저희들이 해야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평시에 이제 걷기하고 하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은 상시 설치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 저희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설계단계부터 관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이미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은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지역구의원님들하고도 소통도 좀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교류 지원사업 여기에 명절맞이 어울림 직거래 장터 이렇게 있고 한데, 늘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는 기술센터하고 좀 협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그 외에 이번에 시민체전을 할 때 율곡동에서 성화봉송하시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혁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그들의 그 회사 깃발을 들고 성화봉송을 같이 했거든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봤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그리고 음식을 하고 시민체전에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할 때도 그 공공기관에 다 일일이 찾아뵙고 또 요청하고 해서 각 단체하고의 협력이 지금 엄청 잘 되어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각각 기관마다 이렇게 다 통솔하기가, 또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일도 많은데 일정 부분 율곡동에 이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해서 단체와 공공기관 직원들과의 어떤 협력을, 또 지역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일일이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드실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저희들 지금 한, 지난해보다 예산이 도비를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사업에서 저희들이 평가도 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우리 혁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은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각 단체 위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교류도 하고 또 이제 친선도 도모하고 하면 좀 더 빨리 확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가능성을 이번에 시민체전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수소도시 특화도시하고는 또 개별의 의미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수소도시,

근혜

박근혜의원

수소특화도시로 이미 25년인가에 이미 지정을 통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지정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것 말고 또 별개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이라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저희들 수소도시에 대해서 하게 된 계기가 잘 아시다시피 어모에 있는 삼성물산에서 지금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도 팀장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저희 지금 실제 삼성물산에서 지금 실증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하기 때문에 2028년 6월까지 하고 있고, 지금 삼성물산하고도 저희들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가 자동차 특화 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여기 안에 튜닝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연료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준비도 좀 같이하면서 이런 것에 같이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튜닝카 페스티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9대 때 제천에서 처음 할 때 가서 보고 와서 그 이후로는 계속 김천에서 유치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저희들 4회,

근혜

박근혜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인데 주최하는 데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가 김천에 있고 저희들도 튜닝,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보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하다 보니까 행사 위주의,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행사 위주의 업체가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 해마다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이게 보통 1월이나 2월 이때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다 보니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그전에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 준비가 좀 늦습니다. 늦어가지고, 저희들 또 지난해는 업무 보고를 안 했는데 올해 미리 한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 튜닝 페스티벌은 어떻게 됐나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난해까지 튜닝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네오테크에서 했잖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예.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 산단이 있는 만큼 그게 우리 다만 튜닝이 아닌 전체 자동차산업을 홍보하고 김천 자동차 산단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튜닝협회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페스티벌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연관된 산업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만의 어떤 자동차 산업단지 튜닝 페스티벌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정례화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산업 축제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저희들 교통안전공단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저희들 주행시험장하고 거기가 조성되면 그 인프라를 활용한 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 축제의 기본 목적은 그와 관련된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그 목표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행사할 때, 10월 30·31일날 하는데 홍보관도 하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래서 김천 튜닝 페스티벌은 우리 김천만의 특화된 산업단지 축제로 발전시켜 주시고,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 김천에 우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목표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66쪽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아까 과장님께서 163억 원을 투입해서 열 개 모빌리티 과제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 열 개의 과제 중에서 2027년 말까지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권용덕의원

예.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구축은 27년까지 일반 서비스도 어느 정도 구축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

권용덕의원

아, 그러면 이게 열 개 과제가 모두 시스템 구축 사업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운영 서비스까지,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게 3년 동안 의무로 저희들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그러면 3년이 유지가 되는데 이 3년 동안 유지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그러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게 시스템 구축인데, 이번에 할 때 운영 부분도 일부 좀 넣어가지고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비를 더,

권용덕의원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제 저희들이 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율곡동에 한정되어 있고, 그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AI·드론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마, 감천으로 되어있으니까 그 구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효성을 보고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권용덕의원

그 비용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규모 말씀이십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그 규모도 확대하면 자동적으로 비용도 늘겠죠.

권용덕의원

그 이제 늘어나는 비용은 어떻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봐서 이제 저희들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용덕의원

아, 그러면 3년간 유지하신다는데 이게 무조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성과평가 후에 미비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결과가 있을까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들 3년간 의무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 그 공모 조건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3년간 유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TS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성과를 중간중간에 보고 저희들이 사업의 이후까지 연장 여부는 저희들이 그때 결정할 겁니다.

권용덕의원

아, 그러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안 맞는 경우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앞으로 갔을 때 안 맞으면 저희들 못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권용덕의원

51쪽에 2차 이전 공공기관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2차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탐방과 축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런데 사실 이제 근래 방송에도 나왔듯이 김천에 일가족이 이주하는 비율이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가족 전체 이주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용덕의원

그래서 친밀감 향상을 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정착을 결정하는 그 요인·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왔을 때 정주 여건에 대한 조건이 우리와 안 맞는다 싶으면 아무리 이런저런 친밀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실시해도 가실 분은 가시거든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리고 이런 친밀감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정주 여건이 만족하면 남아 있으실 분은 남아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물론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한 친밀감을 확대시켜가지고 남아 있을 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마는 유인 조건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계속 머무르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방법이 않을까·상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저희들 정주 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차 공공기관 이전한 분들하고 노조나 기타 사측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 어린이병원이라든지 교통 여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워크숍도 하고, 소통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권용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 중요하니까 이 소통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그 여건들도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54페이지, 농업용로봇 있죠?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28년도 되면 그러면 농업 현장에 보급이 되나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 목표는 2028년에 저희 농가에 실증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김응숙의원

개발을 해서,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개발 후에 이 농가에 보급을 하나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얼마 전에 협의도 한번 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가격대나 기타 개발 가격이나 소량일 경우에는 농기계 보조사업이나 기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희들 안 그러면 농기계임대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대여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응숙의원

이제 갈수록 이렇게 농업의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 농업용로봇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가격 대비가 너무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가격이 너무 높고 이러면 실용가치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개발은 잘해놓고 이게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면 개발한 의의가 없을 것 같은데,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실사용에 좀 많이 저렴하고 또 인력 대비 고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김천 차세대 모빌리티 특구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여기 3,400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1,190억이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우리 순수 사업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인가 압니까?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 기존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그것은 압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국장님, 특구로 지정된 게 우리 김천에만 지정됐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아, 이게 없는 특구입니다. 국토부에는 특구가 없어서 국토부에 ‘모빌리티 특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토부 사업 중에 모빌리티 특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같이해서 국토부에 새로운 특구를 하나 만드는데 김천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고, 대략적인,

세길

오세길의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네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렇죠, 이것은.

세길

오세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 계속 요구해서 받아 가야 될 사항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그런데 이제 물론 국비도 많이 오고 도비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른 우리,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전국에 안 하면 잘하시는데, 그래서 골고루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경기이고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박성준 경제정책과장님하고 여기하고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말씀 드리는데, 예산을 하여튼 잘 편성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세길

오세길의장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91페이지에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이 옥외작업장, 고열작업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업당 900만 원, 열 개 기업 선정되어 있죠? 91페이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여기하고, 또 보면 이제 10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도 있고 104페이지에 물류비 지원사업 스무 개 기업·기업당 500, 10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1억 해서 네 개 기업·기업당 2,500,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기업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뭐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회사 측이나 기업체 쪽에 공고를 내면, 아니면 알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관련된 위탁 시행기관에서 그 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적용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될 수 있는 기준이 뭐 어떻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온열 예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선정되면, 아까 104페이지 물류비 지원사업, 또 10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자 환경개선 사업 1억에 네 개 기업 2,500 이렇게 하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물류비 지원사업도 1억에 스무 개 기업, 기업당 500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한 번 선정되면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성 있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물류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내년에 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 기업 위주로 선정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돌아가면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도 그렇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이라 하면 화장실 개선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되면,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지난번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제 왔다 갔다 내용을, 질문이 좀 광범위한데, 거기가 시비만 2억 되어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세호

김세호의원

10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월 30만 원 12개월 하면 3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방을 열 개를 한 기업당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6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최대 한 기업에 열 실까지,

세호

김세호의원

10실이잖아요? 그러면 최대치로 했을 때는 3,6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한 기업당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계속 받던 기업들만 받아서 이게 내가 다른 사업도 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 선정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이 됐나, 또 이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것 지원받으면 3년 이내·5년 이내에 다른 기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은 이런 기준이 있는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한 기업에 관해서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선정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기업에 된 데는 일단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기업을 선정을,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한 4년을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매년 봤는데 중복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복이,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특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고 그 기업을 배제하면 다른 기업이 신청한다든지 이런 데서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101페이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작년에도 2억 원이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 전년도에도 계속 2억이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이게 선정 기관이라든지, 대상,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또 홍보를 안 해가지고 다른 기업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 홍보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기업 달력이라 해가지고 매달 달별로 해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이 있고 어떤 예정인지 이것을 전부 다 기업별로 해서 우리가 다 홍보를,

세호

김세호의원

그 기업들한테 다 자료를 줘서 이런 사업이 투명성 있게 또 형평성 있게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우선 89페이지, 우리 4단계 산업시설용지 분양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홍보영상·팸플릿 제작 1,500만 원, 또 투자제안서 600만 원, 이런 예산이 있네요? 과장님 우리 이거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하셨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기 용역에 보면 긍정적으로 여기에 입주할 가능성이 몇 %예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진행,

김응숙의원

거의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게 12%, 아주 부정적인 게 15%입니다. 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 기업이 입주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팸플릿 제작이나 홍보영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기업이 김천에 오려면 어떤, 기업의 성향을 좀 많이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홍보영상도.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어쨌든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있죠, 102페이지? 우리 김천의 중소기업 중에 정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 못 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기업에는 정말 문을 좀 활짝 열고 상담도 잘해 주시고 정말 지원도 많이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해서 정말 우수한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많이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예산은 안 늘고 해외 판로는 개척이 잘 안되고, 정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104페이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있죠? 그런데 물류비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정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사실 소기업 같은 경우, 우리 같으면 뭐 제조업에 해당이, 레미콘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블록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하고 자재비 그다음에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그나마 일부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데서,

김응숙의원

예,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매출이 정말 100억·200억 가까이 되는 기업들도 이 물류비 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매출 상한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뭐 30억이나 50억 이런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에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지, 이렇게 100억·200억 하는 중소기업에 500만 원이 뭐 보탬이 되겠어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상한선은 없고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상 운반비 항목이 10% 이상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북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200억 하는 기업에 이 500만 원을, 거의가 매출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다 이 500만 원을 지원받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재고해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있죠, 106페이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20%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외국인 근로자가 20% 이상 되면 다 지원해 주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고용 비율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100명 같으면 2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20%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로자, 우리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열 명 중에 두 명만 있어도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근로자 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돼도 이것 해당되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2,500만 원 지원하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사실,

김응숙의원

두 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한 명만 있더라도,

김응숙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 중 20% 고용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소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김응숙의원

아니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우리,

김응숙의원

세 명 중에 그러면 한 명만 외국인이면 지원 가능한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세 명 중에, 의원님, 이론적으로는,

김응숙의원

어쨌든 이게 외국인 고용 비율이 20%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지원 안 합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세 명 중에, 세 명이 근로자가,

김응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께서도 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방금 우리 김응숙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기업체가 거기 지원을 하면 위탁 시행기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과에서는 아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혹시 회사·기업체나 이런 데서 빠질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 달력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김천시에 있는 모든 회사에 다 배포했습니다. 1월달에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고 2월달에는 어떤 지원,

우지연의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똑같은 사업을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올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 대상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니면 소규모 기준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폭염에 고위험 업종을 이렇게, 가장 취약한 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인가 궁금했는데 지금 위탁 시행기관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 과장님이 그 과에서 보시기에 가장 취약한, 해당되는 그런 업체, 그냥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폭염 고위험군인 그쪽에다가 많이 좀 더 정보를 주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리고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월, 5월에 업무 계약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정 및 사업 수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무더위가 오기 전에 무슨 에어컨이든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온열질환 전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계획상으로는 6월달 이후가 되어야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사업 수행하면 이미 무더위가 다 지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확인하고 당기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죠, 이거 당겨야 되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6월달 되면 벌써 이게 다 수행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사업장에 이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90쪽, 국내복귀기업 있죠, 투자보조금 지원하는 것?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소위 말해서 유턴기업들인데, 유턴기업 이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하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대한 그 코트라에서, 산업통상부 거기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정을 하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몇 년 사이에 유턴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덕우전자 외에 두 개, 그러니까 세 개 기업,

대하

박대하의원

그 세 개 기업 다 김천에 지금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운영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운영 주체가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운영 주체는, 한 개 업체는 인수 합병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됐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덕우전자도 본사는 지금 김천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본사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본사는 여기가 아닌데, 인근에 구미라든지 여기 두고 김천에 와서, 나중에 보조금을 다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도 정확하게 불분명한 그런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사후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이 엄청 많잖아요? 주로 보면 유턴기업들은 몇백억 단위거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여기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보니까 고용 인원도 한 100명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 김천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추적 관리라 그러죠? 추적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계획 보고 청취니까 산업단지의 우리 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200호 계획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김천의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일할 인력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김천이, 거기의 일환으로 기숙사가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한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차 지원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 업무 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임차비 지원하는 것은 1년·1년 임시방편일 수 있고,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근로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뭐,

근혜

박근혜의원

계획 중이십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계획 중에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모 단계라든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거가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전국에 다른 지역에서 근로자 기숙사를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자유치를 해서 기숙사를 짓고 지자체나 기업이 임대하는 형식으로 기숙사를 확보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김천도, 김천시가 그 기숙사를 새로 따로 짓고 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투자유치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서 기업과 우리 김천시가 그 기숙사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면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방면으로 이런 기숙사 확보에·건립에 좀 박차를 가하시는 게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93페이지의 산업단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 25억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환경부나 국토부에 국도비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었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게 1차 산업단지 하수관로가 89년도에 실질적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받고 하는 것은, 4차 산업단지에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라든지 그 부분에는 그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김상엽의원

환경부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의원

왜냐하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여기 우리 1차 산업단지 여기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m당 거의 한 300만 원 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3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상엽의원

312만 원 정도에 들어가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매칭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 완공 시점이 지금 4단지하고 거의 지금 맞물려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폐수처리가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에 공사 발주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는 산업단지 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그 바운더리 바깥에서부터 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김상엽의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기 착공하는 기업들 폐수처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우리 조기 착공하는 폐수처리는 3단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산업단지 3단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용수라든지 폐수 이 부분에 조기로 우리가 분양을 하고 들어오는 데는 지장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아, 지장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의원

여기 지금 유치 업종에 보면 식료품제조업체가, 지금 외에 11종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이제 업체를 받다 보면 식료품제조업체나 화학제조업체 이런 업체의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 업체들은 폐수 처리량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 폐수나,

김상엽의원

지금 4천 톤이죠, 1일?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폐수하고 용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토한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돼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부 기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만약에 이게 1일 폐수처리 용량이 조기에 포화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검토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엽의원

아, 검토가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89쪽,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응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김천이 아무래도 좀 밑에 있고, 다른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문을 열어놓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쪽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업체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방공단의 한계성, 우리 지역의 산업인프라 등등이 이제 반영됐겠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계속 있을 때 세계적인 경제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산업산지 분양을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기업들이·연구소 있는 기업들이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연합회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한국경제연합회, 전신인 전경련도 있고, 이런 단체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단체하고는 지금 접촉은 사실 되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우리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김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합회, 상공회의소 하나의 부류인 김천상공회의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상공회의소는 우리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국경제연합인에 보면 5대 주요 역할이 보면 기업유치투자 관련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네 가지 중점이 있는데 첫째가 전자·반도체·첨단기술, 둘째가 자동차·기계·첨단 제조, 셋째가 물류·유통·에너지, 네 번째가 바이오·식품·소비재 이런 분야들에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기업을, 우리가 지방공단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토들이 있는데도 이런 멘토들을 이용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막대한 투자액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사업입니다. 이게 작은 기업체·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고 그 기업들에 어떤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3단계까지 그런 기업들이 쭉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기업들의 어려움을 우리 지방재정으로써는 또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대기업과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심하셔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우리 여기 4단계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김응숙의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나오시면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단지 유치할 때 거기에 업종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업종 제한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이순식의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고령을 갔다 왔습니다. 고령 월성산업단지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슬로건을 뭐라고 해놨냐면 업종 제한이 없다고 그래 놨어요, 업종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전부 인구도 소멸되고 또 기업유치도 어려우니까 뭐든지, 지금 교도소까지도 유치하려는 그런, 우리 시군에 보면 인구증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제 고령은 전략이 업종 제한 안 하고 뭐든지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현수막을 다 걸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업종 제한이 있는가, 어떤 업종 제한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도 마찬가지고 4차도 마찬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고령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업종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도 만약에 어떤 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량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게 우리 투자유치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량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뛰어다니면서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순식의원

그 고령에 대해서도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그런 전략을 세웠는지도 확인해가지고 우리도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잘 홍보해가지고 빈 공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과장님은 계장 때부터 그 공단에 계속 근무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직원 때, 그 1차 산업단지 할 때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질의하는 것은,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이제 말씀하시길래 굉장히,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우리 공단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베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하신다고 봅니다. 이것 꼭 해내시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우리 동서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 김천이 중부내륙하고 남부내륙 KTX 동서 철도 이렇게 되면, 선상역사를 우리가 이제 김천에 안 짓습니까? 그러면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65만 평 정도 이제 계산하고 계시는데, 꼭 추진해가지고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