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김보영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환경국·평생학습원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귀배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먼저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5회계연도환경국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더욱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재정을운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김귀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따뜻한공감과촘촘한의정활동으로시민의복지증진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평생학습원의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이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안녕하세요,윤순섭입니다.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환경정책과김혜숙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381쪽입니다.사업의예산현액2억1천898만원중약1억8천974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은약542만원과집행잔액이약2천381만원이발생했습니다.예산절감액약692만원과지출잔액이1천148만원이발생한구체적인사유를세부적으로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에너지과박미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387쪽입니다.‘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예산2천200만원중보조금반납금이101만1천580원과보조금정산잔액이70만340원발생한구체적인사유와재원별정산내역을설명해주시고,당초지원계획대비실제지원실적은어떠하며지원이필요한데도받지못한취약계층이있었는지답변해주십시오.향후지원대상발굴과수요조사를보완하여필요한주민에게지원하고예산집행의정확성을높일방향은무엇인지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백수임과장님. 결산서392페이지입니다.환경공무관인건비에대해서,운영비및인건비에서약9억5천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구체적인불용사유와향후예산편성개선방안을설명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임현경과장님. 페이지398쪽,결산서입니다.‘안전축산물유통및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대한질의인데요.전년도이월이3천995만원이있었는데이번결산에서도4천32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셨습니다.이처럼이월액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구체적인사유와사업추진과정에문제가있었던건아닌지설명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보건정책과장님. 감염병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보건소는지금아니고,
윤순섭위원
보건소는하지마요?아닌가요?아,그게끝났나.그러면잠깐만요,그럼학습원이네. 평생학습과구자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결산서437쪽입니다.인력운영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당초예산에반영한인원과실제근무인원,결원·휴직현황의설명과연도중잔액발생을예상하여추경감액을검토했는지,향후실제인력운영을반영한예산편성방향은무엇인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안도서관장님. 결산서페이지441쪽입니다.동안구도서관의예산현액은약290억원인반면실제집행액은약122억원으로집행률이약53퍼센트에그쳤고160억원이상이다음연도로이월됐습니다.예산액대비집행액과이월액의차이가크게발생한총괄원인과당초사업규모,추진일정,재원배분이실제여건과어떻게달라졌는지,집행률이낮아진직접적인원인을설명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또사업별집행부진이외부여건이나행정절차등불가피한사유에따른것인지,사업계획의예산편성,집행관리의미흡에따른것인지명확히구분해주시고,반복적으로이월되거나집행률이낮은사업은기존관리방식의문제점과책임있는개선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만안도서관관장님께드립니다. ‘석수도서관운영’에대해서,페이지441쪽,결산서입니다.이또한‘석수도서관운영’사업의집행잔액이약3천736만원발생했고그중지출잔액이약3천160만원입니다.어떠한세부사업의잔액이많이발생했으며당초계획했던사업을추진하고남은정상적인집행잔액인지,추진하지못한사업이있었던것인지구체적으로설명바랍니다.두번째,도서관은프로그램운영비,도서구입비,시설관리비등으로나뉘기때문에다음으로이월된3천162만원이구체적으로어디에서남았는지확인을부탁드립니다.세번째,‘석수도서관운영’에서집행잔액이3천736만원발생했고이가운데지출잔액이3천162만원으로대부분을차지합니다.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나예산항목에서잔액이발생했는지,사업계획대로완료하고남은금액인지설명이되는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설다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안녕하세요,설다영위원입니다. 먼저2025회계연도결산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환경정책과과장님께자료요구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368쪽,‘업사이클센터건립사업’자료요구입니다.먼저부지확보현황,설계추진현황,공사계약및착공여부,예산이월사유,현재까지의단계별추진실적및향후계획,구체적인준공예정일을정리하여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기후대기에너지과과장님. 집행내역서380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자료요구입니다.먼저선급금지급근거및지급대상,대상사업및대상자별추진현황,예산이월사유,계약체결및착공현황,현재까지의공정률및사업추진실적,향후추진계획및준공예정일을정리하여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자원순환과과장님. 391페이지,보시면여기재활용품선별률이높더라고요.근데선별률이어떤기준과방식으로산출되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위생정책과. 집행내역서414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자료요구드립니다.2025년입양비지원건수,지원대상및건별지원단가,유실·유기동물입양현황및입양률,입양예산집행잔액발생사유를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평생학습과입니다. 여기결산서436쪽,‘만안평생학습센터운영’집행잔액세부내역및프로그램운영실적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만안구도서관. 집행내역서527페이지,‘공공도서관운영’집행잔액세부내역및도서관별운영실적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동안구도서관은. 결산서449쪽‘평촌도서관건립’이월액세부내역및공정률및준공·개관계획,향후연도별예산소요및공사지연에따른추가비용발생여부를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노수남시의원입니다. 결산심사준비하시느라집행부너무노고많으셨고요.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김혜숙과장님. 회계연도세출예산집행내역서책자369쪽입니다.‘석면피해구제급여’에관해서인데요.자료요구는2025년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2025년예산산출내역과2026년편성산출내역,마지막으로2025년말기준신청심사‧미지급현황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정책과과장님하나더할게요.‘업사이클센터건립’과정인데요.여기자료요구는최신계속비조서1부,이거2025회계연도결산기준으로해주시면되고요.2025년말기준사업추진 현황보고또는내부결재문서있으면1부부탁드릴게요.최근공정표또는사업일정표1부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2025년지출액7천894만2천원의지출결의내역또는세부집행내역서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박미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결산서책자386쪽에있고요,‘전기자동차보급사업’내역에관해서입니다.2025년차종별전기자동차보조금집행실적표,2025년지원신청·지급결정·지급완료현황,마지막으로2025년사업보조금정산서또는반납액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백수임과장님께는. ‘공중화장실이용시민만족도’에관련해서성과보고서책자422에서423쪽에있고요.자료요구는2024년‧2025년공중화장실만족도조사기준결과표및설문지그리고2025년공중화장실민원처리대장,해당사업관련해서주시고요.마지막으로2025년공중화장실관리시설개선지출내역서주시면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임현경과장님께는. ‘맘튼튼축산물꾸러미사업’에대해서자료요청드립니다.결산서398쪽,집행내역서410에서411쪽에있고요.2025년명시이월조서,2024년이월분집행완료내역및2025년이월분지급현황,마지막으로경기도사업교부결정서주시면되겠습니다. 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하고동아리지원사업에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2025년두사업의공모선정결과표및추진계획주시고요.2025년두사업결과보고서,정산확인서그다음에2025년성과지표산출근거표및2026년지표변경,혹시내부결재해당부분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안도서관장김수희관장님. 상호대차서비스에관련해서자료요청드릴게요.2024년부터2025년도서관별상호대차월별신청·처리·취소통계그다음에상호대차운영결과보고또는전산통계출력물있으면주시고요.마지막으로2025년상호대차운영관련집행내역및2025년성과목표설정근거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님께는. 평촌도서관건립공사관련해서자료요청좀드릴게요.휴관중대체서비스운영결과보고,두번째는2025년말공정보고서,이월조서해당부분주시고요.마지막으로기존재개관준비계획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결산심사에성실히임해주신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오늘은환경국과그리고평생학습원을끝으로결산심사를마무리하는날입니다.끝까지힘내주시고요.또환경하고평생교육은시민의삶과가장밀접하게연결된부분이기때문에예산이당초목적에잘맞게집행되었는지,사업의성과는시민들에게실질적으로혜택으로이어졌는지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오늘도질의에대해서성실하게그리고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저도책임있는자세로심사에임하겠습니다. 먼저환경국환경정책과김혜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업사이클센터건립’관련해서요’25년도예산현액13억6천만원중에약7천900만원이집행되었네요.그리고12억8천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됐는데요.물론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일정부분이월될수있다는점은공감하고있습니다.이것과관련해서최초사업계획수립당시총사업비와준공예정시점은언제였는지,이후변경된사항이있다면자료요청드리고요.’24년도와’25년도에계획했던공정률과실제공정률은각각얼마였는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최초사업계획부터’26년도까지연도별계획공정률과실제공정률그리고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그리고사업비변경내역을비교표로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369쪽에‘석면피해구제급여’관련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는데요.먼저최근3년간신청인원과실제지급인원,지급액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25년도예산편성당시예상했던지급수요와실제지급실적에어떤차이가있었는지그리고그원인도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23년∼’25년까지연도별신청·인정·지급인원과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비교표로작성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잔액발생사유도간략하게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에너지과의박미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379쪽,‘LPG어린이통학차량전환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25년도예산600만원이전액미집행됐습니다.이것과관련해서’24년∼’26년도예산액,지원계획대수,신청대수,실제지원대수,집행액을연도별로비교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5년도예산편성당시몇대의차량을지원할계획이었는데,지원수요는어떻게파악을했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378쪽입니다.‘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관련해서요’24년∼’26년도세부사업별예산액과지원계획대수,실제지원대수그리고목표달성률과집행액그리고이월현황을비교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25년도예산집행률이99퍼센트로굉장히높은편이에요.물론집행률도중요하지만실제사업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도확인해볼필요가있어서질의드리는거니깐요,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박미숙과장님께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380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25년도당초사업계획및변경계획,실제추진실적을비교표로작성해주시고요.이월사업의’26년집행액과추진현황도별도항목으로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5년도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당초사업대상이49개소에서48개소로변경되었거든요.일부신청자의사업포기로대체부지확보와공사일정에차질이발생하면서약1억4천612만원이명시이월된것으로나타나있어요.요청드린자료꼼꼼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백수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공중화장실운영’시설비관련해서입니다.‘공중화장실운영’관련시설비4억8천만원중에약4억6천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됐어요.자료에따르면BF인증과정에서시설개선사항이추가되면서사업추진기간이부족했던것으로나와있습니다.이사업이최초계획수립시점과당초준공예정시점이언제였는지그리고사업계획과실제단계에서BF인증에필요한기준과절차를어떻게반영했는지그리고인증과정에서추가로요구된개선사항이무엇인지,이로인해서사업일정이나사업비가변경됐으면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백수임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393쪽,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관련해서이사업에있어서’24년도와비교했을때처리량과위탁비용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그리고이러한변화를’25년도집행결과에어떻게반영했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24년도‧’25년도예상처리량,실제처리량그리고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비교표로작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집행잔액은발생사유별금액을구분해서제출해주시고요.’26년도본예산과주요산정기준은별도항목으로기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임현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관련해서,이‘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은’25년도예산3억4천만원중약2천500만원이집행되고나머지2억5천만원이월됐습니다.자료에는사업부지확정지연이주요사유로기재돼있는데요.사실이‘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에관련해서는지난9대회기때도굉장히많은고민거리와이슈거리가됐던걸로기억이되는데요.최초사업계획수립당시부지확보계획은어떻게마련했으며,’25년도예산편성당시부지선정은어느단계까지진행돼있는지그리고부지확정이지연된구체적인사유또당초사업일정과실제추진상황에어떤차이가발생했는지와’25년도집행잔액약6천275만원정도의잔액이발생한사유그리고이월액과구분해서설명해주시면,자료주시면감사하겠고요.’26년도에는부지확보와시설조성계획을어떻게조정했고현재추진상황은어떻게된건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최초사업계획부터’26년도까지부지선정추진경과,사업일정변경내역,예산편성·집행·이월현황을비교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432쪽입니다.먼저’24년도‧’25년도성과지표가어떻게달라졌고그사유도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25년도지원대상시설수와실제지원시설수,순회방문지도횟수,위생영양교육실적을’24년도와비교해서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구자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518쪽,‘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국내여비관련해서입니다.금액자체는크지않지만매년반복적으로편성되는경비라는점에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24년도국내여비예산과실제집행액은얼마였고’25년도예산편성에이를어떻게반영했는지그리고’25년도집행률이낮았던이유가출장횟수감소인지업무추진방식의변화인지자료요청드립니다.’26년도에실제출장수요와전년도집행실적을어떻게반영했으며,’24년∼’26년도예산액,집행액,출장계획및실제출장횟수를비교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동안구도서관도서관장직무대리이병희대리님께질의드립니다.‘평촌도서관건립’에관련해서인데요.’24년도와’25년도에각각계획했던공정률과실제공정률그리고’25년도이월액은당초공정계획에따른것인지,사업일정이변경되면서발생한것인지자료요청드립니다.최초사업계획이후총사업비나준공일정에변경된사항이있다면함께요청드리고요.’26년도현재공정률과예산집행현황은어떤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아울러최초사업계획부터’26년도까지연차별계획공정률과실제공정률,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총사업비변경내역을비교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도서관김수희관장님께질의드립니다. 주요사업운영성과관련해서집행률은높은편이네요.그런데실제사업성과도어땠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첫째,’24년도와비교해서’25년도도서관이용자수와도서대출실적에는어떤변화가있었는지그리고주요독서문화프로그램의운영계획대비실제참여실적,목표달성률그리고이러한이용실적과시민수요를’26년도사업계획과예산편성에어떻게반영했는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24년‧’25년주요사업별운영계획과실제실적,’26년도추진계획을비교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질의드립니다.양만안구·동안구도서관장님께공동으로질의드리는데요.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성과보고서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24년도‧’25년도사업계획과추진실적비교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개관시간연장에따른실제이용자수와이용실적이어떻게변화됐는지그리고참여인력의주요업무와근무시간,인력운영과정에서발생한어려움은없었는지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아울러’25년도예산집행결과를기준으로사업운영의효율성과시민이용편의측면에서어떤성과가있었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24년도‧’25년도도서관별예산액,집행액,연장운영시간대이용자수,참여인원및주요업무를비교표로작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는데요.저는국장님들이제안설명하신거에서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7페이지보면환경정책과에,‘환경교육도시지정추진’했는데‘컨설팅용역으로하다가소액이라서어려워서전문컨설턴트자문으로대체’했는데어떤자문을해서이자문만으로도용역을안해도충분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자원순환과. ‘다회용기재사용촉진’,이게1억이보조사업으로알고있는데기후위기시대에좀더우리과에서노력을더해주셨으면어떤가하는아쉬움이큽니다.이부분에대해서현재’25년도는끝났습니다만지금’26년도진행하는내역하고요,앞으로어떻게더기후위기에맞서서다회용기촉진사업을추진하실건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서우리존경하는설다영위원님도질의를했는데요.고양이입양으로신청률이저조하다,그러면이게300만원에고양이하고강아지하고구별이돼있는건아닌데이저조를그냥고양이입양으로했네요.그래서향후이유실·유기동물의입양자들의등록조건이,이게취약계층쪽으로아닌가요?그래서이렇게어려워지는게아닌가.진짜유실·유기동물입양비를지원한다면이거좀개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입니다. 그리고또여러위원님들이잘해주셨고.거기12페이지보면성과보고서에미달성3개가있어요.환경정책과1건,기후대기에너지과1건,자원순환과1건.간략히요미달성된성과보고서하고향후달성도하고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 여러위원님들께서평촌동안구도서관준공에관심이많으십니다.자료잘좀해주시고요.일반회계세출예산3페이지를보면평생학습과는‘행정운영경비’,만안구도서관도‘공공도서관운영’,동안구도서관도‘공공도서관운영’쪽으로해갖고굉장히집행잔액이많이나왔어요.그래서왜이렇게행정운영경비쪽으로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지,’26년도에는현재어느정도집행을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만부탁드립니다.그리고성과보고서평생학습과미달성1건에대해서좀자세히그미달성한거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지금자료가그래도생각보다좀많이질의가돼서2시반정도면괜찮으시겠습니까?더시간필요없으세요?2시반?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혜숙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김혜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윤순섭위원님께서‘환경오염원관리’사업관련지출잔액1천148만원이발생한구체적인사유와세부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설다영위원님,노수남위원님,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업사이클센터건립’사업관련사업개요등추진사항전반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노수남,장경술위원님께서‘석면피해구제급여’와관련하여서2023년부터2025년까지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및잔액발생사유,2025년예산편성당시지급수요와실제지급실적간차이발생원인,2025년에서2026년예산편성및산출내역,2025년말기준인정신청심사내역및미지급현황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장님께서‘환경교육도시지정추진’관련컨설팅용역에서전문컨설턴트자문으로대체되었는데어떤자문을한것인지또이자문을통해서용역을미실시해도충분한지에대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장님께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성과미달성1건에대하여세부내용및향후달성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혜숙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윤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김혜숙과장님너무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이거답변내용에보면2025년환경오염원관리사업지출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쭉적어주셨는데여기보면‘한강수계시‧군오염총량관리시행지원’에서일반운영비가잔액이있는데어떻게되어있냐하면‘평가위원회의서면평가진행으로지출잔액발생’이랬어요.그러면평가위원회가회의를열지않고그냥전화나서면으로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회의비가남았다는건지아니면또다른얘기가있는건지이거에대해서좀묻고싶습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기존에는서면이아니라같이모여서하는대면으로할예정이었는데요.그당시에평가위원님들이멀리사시고그래서교통편의하고또연휴가겹쳐가지고저희가서면으로,이메일로보내가지고,요즘많이서면으로하시니까서면으로보내서이평가를한거고요.서면으로보내면기존에원래10만원씩지급을하는데반을지급을합니다.그래서반이남게됐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니까회의비가절감이됐단얘기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회의수당입니다.
윤순섭위원
회의수당이?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설다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다영위원
과장님,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게저희올해주요업무보고에서도나온내용인데요.혹시이센터가목적이체험위주인지,이게보니까임대오피스그런내용도있더라고요.이게어떤목적인지.그리고혹시아직일어나지않은일이지만방문객수나,사람들이방문을해서성과가있어야되잖아요,이걸설치를했으면.그거를어떻게하실예정인지한번여쭙고자합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지금저희가아직은실시설계단계이긴한데요.그과정에서저희가층별로,이분들이사실은센터같은데가면홍보관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세미나실이나회의실도있어야되고또이분들이입주해서사용할수있는공간이나그다음에방문객들을위한휴게실그다음에체험광장이런것도다있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실시설계단계에서이러한세부시설을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넣어서실시설계단계중입니다.그래서아직단계중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지금중간보고까지한상태여서아직최종보고는남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는이걸담아서할예정입니다.
설다영위원
네.그리고또하나여쭤볼게있는데요.이게보니까시민의견수렴을받았다고하셨는데혹시어떤게반영됐는지알수있을까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심의‧의결,혹시추진경과에서?
설다영위원
네,맞습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몇년도거말씀하시는지요?
설다영위원
’25년,여기보니까,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저희추진실적하고향후계획에보시면,
설다영위원
네,네,맞습니다.계속비이월사유에서시민의견수렴을받았다고하셨는데어떤게혹시여기에반영됐는지알고싶습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혹시추진실적및향후계획에서이천몇년도거를,
설다영위원
2025년제3회추경예산에편성이됐다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25년도3월,잠시만요.죄송합니다.이거같은경우는사업비가…….지금저희가설계단계라가지고가끔거기관련해가지고시민들이어떻게해달라라고의견을제시를하시거든요.그래서그거를같이담아서저희가3회추경때예산편성할때보면어떤부분을,목이라든지여러가지,시설비로할건지,운영비로할건지그거를여기편성할때같이참고를한다는그말씀이되겠습니다.
설다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순섭위원님.
윤순섭위원
과장님,지금설다영위원이질의한것이혹시‘2025년3월업사이클센터사업비증액건의및승인,시와환경부’라고했는데혹시환경부에서증액건의에대한것을승인했다는말씀인가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지금향후계획에보시면그말씀은저희가원래100억에서128억으로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증액신청을,돈이부족하다싶어서환경부에다저희가국비이기때문에신청을하면그쪽에서승인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2025년3월달에건의및승인’은환경부에서저희가신청한거를승인했다라는말이죠.
윤순섭위원
환경부에서승인을해줬다는거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죠.‘이거필요합니다’그러니까‘오케이,알았어.줄게.’이렇게말했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
윤순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과장님,지금업사이클센터가여기추진실적,향후계획을보면내년에조례를제정을하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선정을’28년도하고,이공사가자원순환과그시설거기다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런데거의새로짓는형태가아니라리모델링수준아니에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런데이업사이클센터가이렇게오래걸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게저희가추진실적그경과에보시면중간에또국비가미반영돼가지고한3개월정도지연된때가2023년7월부터,위에서넷째줄보시면2023년도에저희가국비가편성이안돼가지고중간에용역이중지된때가있었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중간에아까말씀하신2025년3월달에는사업비가증액이되다보니까100억이넘으면저희가또여러가지도에다가심사의뢰,그러니까도에서승인을받아야되는그런절차가있어가지고지연이좀많이됐습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그밑으로철도가지나가기때문에실시설계과정에서철도청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그쪽에서오케이가나야지되니까.
김보영위원장
기존에있는건물에리모델링하는것도지하에철도랑관련있는거예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거기밑으로철도가지나가서,
김보영위원장
아무튼여러가지사정은있겠지만이게너무질질늘어지는것같고.저희가9대때도거기한번들러서자원순환과견학하다가봤는데거기다지으면금방다할거같은데도이게운영조례도제정을해야되고리모델링‧전시물제작설치는’28년도,이게너무오래걸린다는생각이들어요.공무원이잘못했다는게아니라물론내막적인게국비라든가이런게있겠지만너무좀‘담당부서에서박차를가하지않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계속들더라고요.업사이클센터한다는지가지금언제예요?그런데이게다되려면’28년도8월이네요,내후년.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저희는또내년정도로다생각을하고있었더니.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당초계획보다한2년이상,
김보영위원장
2년이상늘어지는거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아무튼이왕이렇게된거절차지켜서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과장님,제가아까환경교육도시,결론적으로보니까우리가신청을했는데선정이안됐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선정이안됐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게5월26일날미선정으로내려온거예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미선정사유는?이거안타깝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미선정사유는오픈이안돼가지고.그런데저희가사실은2025년도에도신청을했었고올해도신청을했었는데,
김보영위원장
’25년도에미선정결과가어떤가그래서보충을해서올해는선정이돼야되지않는가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렇긴한데여기선정기준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게예산같은부분이많고그래서,
김보영위원장
예산은다른데도마찬가지겠죠.우리만예산을안들이고하는건아닐텐데.기본적으로다른데하는건예산은같이들어갈건데우리가뭐가부족해서계속환경교육도시에미선정이되는가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여기평가항목이기본평가가갖춰지면환경교육추진기반하고그다음에성과계획이렇게3단계로되는데이중에서행정적,교육기반에있어서재정적인기반이40퍼센트정도를차지하고교육계획이35퍼센트,성과가25퍼센트정도를차지하는데요.저희는교육은다잘돼있기는한데,교육계획이나성과같은거는괜찮은데행정이나재정적기반,그러니까재정적기반의면에서다른광역시라든지성남이나수원이나이런데보다는조금열악해서그래서저희가미선정되지않았나싶습니다.왜그런가하면이번에2026년도선정된데를보면광역시는부산이나세종,제주이정도고기초에서만해도수원이나성남,화성이렇게좀큰도시,대도시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열심히노력은해야되겠지만아직까지는,재정적인지원이조금더뒷받침되면저희도선정이되지않을까싶어서이부분을좀보완해서내년에는조금더선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지금우리집행부에서위로를삼는거는부산이나세종또기초대도시가되고,안됐다는거에위로를가지시는것같네.그렇죠?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행정이나재정적기반이수원,성남,화성은우리보다좀크고인구도많고하니까되는거고,그렇게만분석을하는건가요,우리가진짜부족한게뭔지?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렇게만분석한것은아니고요.그게약간기초가좀되고시설도좀되면그다음에저희가조금더잘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지금그걸위해서저희도예산확보를좀하려고,
김보영위원장
어떤예산을자꾸얘기하시는거예요?어디가우리가제일부족했어요,환경쪽의예산이?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관련해가지고,
김보영위원장
교육?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여러가지기반시설,
김보영위원장
우리기후대기과에서도그렇고교육이라는거‘찾아가는기후변화학교’,‘그린마루’,나름대로교육에신경을많이쓴거아닌가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렇기는하죠.일단저희가잘된데를한번벤치마킹해서어떻게했는지알아보고,
김보영위원장
‘25년도에미선정이됐다면’26년도에는그래도안양정도기반이갖춰져있고한다면,사실이게선정이돼서어떤혜택을받고그런건지금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이렇게두번이나미선정됐다는거는조금환경쪽에우리가너무미흡한거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컨설팅까지하긴했는데조금미흡한,
김보영위원장
컨설팅도,제가왜이질의를했냐하면우리가이용역비용을세웠다가너무적게세워서그냥전문가컨설팅을돌렸다,그래서용역을해야될것같으면했어야되고,그렇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그냥전문가들의컨설팅받으면받았어야되는데,당초에용역을하려고300을세웠는데,그럼왜300을세워?그때500이나1천을세웠어야죠,용역이실질적으로필요하다면.그거300세웠다가일단세워놓고는예산이부족하니까이거는전문가의견으로돌려서자문받는걸로끝났다,이거는너무이교육도시지정을준비하는과의자세는아닌것같은생각이드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용역비를세워야될상황이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제가이쪽에관심이있어서,시간되시면나중에우리가환경교육도시지정을어떤어떤어떤목록을했는데어떤게부족해서미선정됐고그리고타시중에서선정된데한두군데만우리보다어떤게나아서선정이됐다,이거분석해서회의한번해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환경개선부담금은이제점차대상이감소된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지.노후경유차나부착지원사업을하니까.그래요.성과계획서부터징수결정,결손처분잘하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요.이사업은석면으로인해건강피해를받은시민들에게구제급여가지급되는사업인거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자료에보면’23년,’24년,’25년계속해서2억4천,2억1천비슷하게예산은편성이되어있고요.잔액도5천,3천,’25년도에는1억이상의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게원인이뭘까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이게보면저희가피해인정을받으신분들은상당히많으신데진료비라든지의료비신청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뒤에자료를보시면,실제로는2023년자료보시면인정을받은사람은34명인데지급인원은26명이거든요.그리고진료비도매달마다이분들이신청하시는게아니고어떤진료를받았거나입원을하셨거나할때많이신청을하시고,또요즘에의료기술이워낙좋아지고약도좋아져서그런게아닌가싶기도하거든요.일단은저희는지급인원이줄어든다는것에대해서되게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피해로인정을받았다라는것은석면피해를봤다라는거에대해서인정을해준거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피해를받아서내가피해자가됐다는거를인정을해주시는겁니다.
장경술위원
석면으로인한피해자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지급을받는거는또다른문제인거예요?석면피해자로인정받았는데지급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무조건본인들이신청을하시면됩니다.예를들자면생활수당이라든지진료비라든지의료비는신청을하면무조건지급을,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좀이해가안되는게피해자로인정을받았는데왜지급은받지않냐는거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지급사유가발생하셔야되죠.진료비가있거나입원비가있거나아니면누가돌아가시면유족수당지급을신청을하시거나장례비신청을하시거나이렇게사유가발생해서신청을하면지급은다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피해자인건맞지만그로인해지급을받을상황이아닌거라는말씀인거예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네.
장경술위원
아니면지급을받아야되는것을놓쳤거나그러진않아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진않는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럼예를들어서그피해로인해서병원진료를받는다거나그로인한의료기관의진료가대부분이겠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여기또생활수당이라고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생활수당같은경우는한2년만지급한다라는게있고장례는누가돌아가셔야지만되는경우도있고.
장경술위원
그럼잔액발생사유도일단은피해인으로인정받은사람을기준으로해서예산편성을하셨겠네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지급은몇명이받을지는모르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미리예측할수없었다라는거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거는위에서아예공문으로상급부서에서,그뒤에보시면저희공문하고연도별,그러니까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곳에서인정피해를심사하는기관이거든요.거기서매년마다예산산출내역을보내줍니다.그래서저희가그기준으로해가지고,거기서사업비가기금이90퍼센트고나머지시‧도비가10퍼센트가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석면피해를받은분들에게도뭔가저는좀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이사업을들여다봤거든요.피해자라는그자체만으로도사실피해를본거잖아요.그것과별건으로의료기관의진료를받았거나또는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요양급여이런것들로지원을받을수있다라는말씀이군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차피이게지금우리시비는10퍼센트고기금90퍼센트포함이된거잖아요.저는그래서실제로예상집행률같은경우도물론중요하겠지만시민에게또적절하게지원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누락되지않게,실제피해보신분들이또이지급을받을수있도록좀더신경써주십사당부드리고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업사이클센터같은경우위원장님께서도언급을하셨는데저도질의를했던부분이고.사실대규모시설사업이계획한대로또완성이돼야되는데기간이많이지연되고있다라는것은우리집행부에서도공감하고계실것같고요.어쨌든공정계획이나또예산집행그런모든것들을좀면밀하게연계해서차질없게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중간중간에도과정을좀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그러지않아도한번찾아뵙고설명을드릴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저희가‘쓰레기를줄이자’,‘재활용을하자’이런말들을많이하긴하는데어찌보면버려지는것들을다시사용할수있다라는점에서이업사이클굉장히중요하더라고요.다른지자체에도그런잘된사례들이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좀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네,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서면답변서잘받아봤고요.그런데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질의하나만드릴게요.제가여기봤더니지급요건을충족했는데도지원받지못한사례가혹시있었는지좀궁금은했는데뒤에보니까’25년기준피해인정신청‧심사내역을보면14명이신청하셨는데인정자가9명이고불인정자가다섯분이세요.이불인정했던이유를혹시알수있을까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거는저희한테자료가안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알수없는사항입니다.그거는이체계도가,만약에인정을받고싶으면저희한테신청서를제출하시면저희가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제출을하게됩니다.그러면거기에있는조정위원회에서자료같은걸다받아서확인해서저희한테인정여부를알려주기때문에왜그렇게됐는지까지는알려주지를않습니다.
노수남위원
왜냐하면다섯분이라는건좀많은수치인거잖아요,여기서어쨌든낸것중에서.그래서인정이안된이유가좀궁금했는데여기서는어쨌든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하는거기때문에이유는정확히모른다는답변이신거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리고‘석면피해구제급여’집행현황을보면앞쪽과뒷장에제가조금이게헷갈려서그러는데,2025년에는35명피해인정자고지급인원이스무분되세요.그런데뒷장을보면이게좀다른것같은데,요양생활수당이부분에대해서만급여,그러니까인정받는부분에대한대상자만이렇게뽑아서저한테주신건가요,자료를?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건아니고신청하신분.
노수남위원
그러면신청하신분합해보면아홉분이거든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아홉분요?
노수남위원
요양생활수당에서명수로갈음해서보면아홉분,2025년에이렇게되는데요양급여산출은또33명으로이렇게하셨어요.제가봤더니아까말씀을우리장경술위원님한테해주신거에따르면구제급여의종류가좀달라서세부목록을뽑으실때이렇게뽑으신건지.이거좀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드린맨뒤에‘2025년구제급여지급현황’거기보시면거기는20명,
노수남위원
2023년,2024년,2025년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뒷장?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거기보면20명인데,
노수남위원
이앞장에관한것은뒤에있는지급현황이맞는데그뒷장에있는예산산출내역관련해서명수가맞지않아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건저희가나중에별도로말씀드려도될까요?좀보고.
노수남위원
과장님,이거확인하시고별도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다음에봤더니홍보는어떻게하고있는지좀궁금해서,시민안내와신청지원을어떻게안내하고있으며홍보하고있는지좀질의드려봅니다.사업홍보어떻게하고계신지?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매년마다안양시홈페이지라든지우리안양지그다음에저희가홍보물도부착을하고요,복지회관같은데나경로당이나이런데그렇게많이합니다.그리고거의현수막이나홈페이지나안양지이런데를활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홍보효과가꽤있다고보십니까?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저희가다는데가복지회관쪽도좀많이달기때문에그거보시고찾아오시는분도많습니다.약간연세드신분들이기때문에지면으로보시는게,온라인으로확인하시는거보다직접보시는게좋을것같아서현수막으로하는데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노수남위원
현수막을가장많이하시고온라인상이나이런거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온라인은홈페이지하고우리안양지정도로합니다.
노수남위원
공공기관에서올리는것만하시는거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리고가끔SNS도하고홍보실에서비춰주는그런것도하고,아파트같은데,엘베같은데보면홍보물나가잖아요.다양하게저희가이용을합니다.
노수남위원
아시겠지만이와관련해서는사실피해자의건강과생활에직접연결되는지원이잖아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런석면관련된장소가분명히따로많이있을거라고봐요.그래서그쪽에홍보좀부탁많이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석면구제급여이게작은금액이아니고매달지급되고이분들한테는굉장히힘든거아니에요.그렇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런데추가로,이구제급여대상자가늘어나고그런추세는아니죠?저는그게궁금하거든요.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지금늘어나는추세가아닙니다.왜그런가하면그이후에많이석면에관한법도생기고해가지고,
김보영위원장
지금은우리가석면많이피해보는그런지역을사전에점검을해서’23,’24,’25이렇게보면석면으로인해서신규로추가되는환자는거의없다고봐도되나요,과장님?그런게중요한것같아요.점점줄고,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그게줄고는있고요,또이게나중에발생하는경우도있어서지금추이를보시면인정자가그렇게확줄거나하는추세는아니,
김보영위원장
줄지는않겠지.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네.그대로거의유지,
김보영위원장
저는신규로새로등록된환자가있나없나그게좀중요해서.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신규로요?
김보영위원장
구제급여이거에관해서좀간략하게,잘우리가이해할수있도록’23‧’24‧’25‧’26환자가쭉몇명이었고금액은어떻게되고이분들에따라서지금우리가석면구제를위해서어떤어떤사업을실시하고있다,이렇게한눈에볼수있게요약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한번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환경정책과장
간담회그런거하실때같이자료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요,네. 또보충질의하는위원님계십니까? 김혜숙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기후대기에너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사전질의로장경술위원님께서2025년결산심사개선권고사항조치내용및향후개선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387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관련보조금정산잔액발생사유및재원별정산내역,당초지원계획대비실제지원실적,지원이필요한데도받지못한취약계층여부,향후예산집행정확성을높일방향설명과함께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LED조명교체사업으로에너지취약계층인저소득층과복지시설을대상으로일반조명기기를고효율조명기기로무상교체하여전기요금절감혜택부여,전력수요절감,에너지복지실현을목적으로「에너지법」제16조의2에의거추진하고있습니다.’25년사업대상으로는복지시설2개소,저소득층9가구입니다.추진일정은’24년도에수요조사와수요대상지를제출하여최종확정통보를받고’25년도에공사착공및공사준공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보시면재원별정산내역은복지시설은국비70퍼센트,시비는30퍼센트,저소득층은국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가되겠습니다.총예산액2천200만원중에총2천28만8천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71만2천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사유로는공사계약및보험료정산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당초지원계획대비실제지원실적은동일하며,지원이필요한데지원받지못한취약계층은없습니다.총11개소지원대상이었고지원실적도총11개소입니다.추진실적은100퍼센트입니다.향후예산집행정확성을높일방향은현사업은수요대비추진실적이100퍼센트인사업으로집행잔액은공사계약및보험료정산에따라서발생합니다.집행잔액은전액반납할예정이며앞으로도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설다영,장경술위원님께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선급금지급근거,지급대상,대상자별추진현황,예산이월사유,계약체결및착공현황,현재까지공정률,추진실적,이월사업’26년집행액,향후추진계획및준공예정일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노수남위원님께서’25년‘전기자동차보급사업’차종별집행실적,지원신청‧지급결정‧지급완료현황,보조금반납액산출내역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지원사업’관련’24년∼’26년지원계획대수,신청대수,실제지원대수및집행액,수요파악방법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24년부터’26년까지3개년세부사업별예산내역,집행현황,목표달성률,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장님께서’25년성과보고서성과지표미달성사유및향후달성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과장님,너무자세히잘적어주셨는데요.지금저소득층9가구를보면이대상자를어떻게저기하시나요?저소득층이라하면쉽게말해서기초생활수급자인지아니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맞습니다.
윤순섭위원
홀로사시는분이라든가여러개있는데어떤부분이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저소득층은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해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라든지차상위계층또는공공주택에서영구임대주택에사시는분,이분들이해당이되겠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런데이분이어디에,만안구에있어요,동안구에있어요?아니면어디에있는분을선택하셨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저희가이런사업이생기면31개동에수요조사제출을요청합니다.그러면동에서파악을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게되면그걸가지고예산을수립하게되겠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럼동에서선정해주시는분으로선택해서하시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순섭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에서선정이9가구보다더많이올라올경우에는과에서그순위따라하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사실은’24년도에수요조사를통해서지금’25년도사업은총아홉군데가됐는데전액100퍼센트예산설정을하게된거죠.
김보영위원장
지금그러면우리저소득가구중에서취약계층으로해서복지사업,LED교체해주는사업이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이게대단하게큰사업은아닌데,그럼우리안양시의저소득가구중에서LED이거아직교체안한그런가구는몇가구정도되고그런건파악이안되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건파악이좀어려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사실우리과입장에서31개시군에공문을보내,아,죄송해요.31개동에공문을보내서‘저소득가구중에서LED사업을진행을하니대상자를올리세요’그러면한번은전수조사가될거아니에요.만약안양1동같으면그쪽에서,저소득가구중에서전등교체가안된데,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그러면우리과에서는대개저소득가구몇가구정도가우리가이게아직교체가안됐다는거갖고이거를위해서만약에환경쪽으로해갖고할때예산도거기에맞춰서한2∼3년내로는안양시전체의LED교체를완성하는,이런로드맵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냥그때그때예산9가구만동에서받아서9가구해주고그런것보다는향후저는그런게필요하다고봐요.31개동에아까얘기한그대상가구들의LED전등이안된데가총몇가구정도인데앞으로우리가국비에서할때1년에한20가구씩하면우리안양시는언제는다LED로된다,그런계획정도는나중에고민한번해보세요,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서면답변서받아봤고요.저도답변서감사드립니다. 여기보면과장님,2025년‘전기자동차보급사업’의지원신청이1천912대예요.그런데실제지급결정은1천735대로나와있거든요.177대의차이가발생하는걸로보여요.그런데결산서에보면집행잔액이19억6천400만원,보조금반납이약4억2천700만원으로나와있어요.그래서지원신청을했어,하지만지급결정이이어지지않은이177대는어떤사유로이렇게발생했는지좀여쭤봅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지금예산을보시면사실은이지원대수하고지급결정의대수에대한부분은지원신청과지급결정,제가착각했네요.지금신청을했는데지급결정까지중간에포기자가발생을할수가있고요.왜냐하면차종을변경하게되면다시신청을해야되는사항이됩니다.그래서단순변심으로해서신청포기자가있을수있고,또전기자동차신청을해놨지만출고가지연이돼서안되는경우도있고,그리고버스같은경우는’25년까지는저희지자체에서사업을추진을했었는데버스관련해서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전면재검토가아마기후부에서있어서’26년도에는사업을지자체에서추진하지않고기후부에서추진하는그런사항들이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어쨌든여러가지이유로된거는,177대는좀많은것같아요.근데단순변심같은경우에는예상이어려운거잖아요.그럼그런거를좀미리해소하는방안이혹시있을까요?그건없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저희가업무를하다보면사실수요와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부분을정확히맞추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작년도는저희가지원신청을해서지급완료되기까지에대한부분이많이몰리는경우에는사실은신청을다하지도못하는경우가발생이되는사례가올해이번3차추경에있었던부분인거고요.3차추경때는사실저희가이번에150대추가신청을했었는데오픈한지5분만에마감이돼버렸거든요,마감을저희가했거든요.그러니까이수요가몰리는시기에하게되면지원을,신청을하고도못받는사례가발생이되는부분인거고지금이지원신청과지급결정에대한부분은어떻게보면연도가바뀌는상황에서발생될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아까전에177대에대한실제지원자가,희망을했지만어쨌든지급결정을받지못한신청자가만약에있었다면그분들은이후어떻게처리가되었고,그러면신청을다시해야되는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다시하셔야됩니다.
노수남위원
다음연도지원으로그러면연결이되는걸안내를하시는겁니까?아니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니요.그러니까지원대상자로선정을해서지급결정받기까지가,대상자는선정을하고나서‘당신은이거를선정할자격이됩니다’라고해서저희가자격부여를하고그에따른서류를제출해서서류가맞으면차량출고가돼서저희한테신청을하게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출고가되고나면신청을하는그런사항인거거든요.그과정에서예를들어서출고가지연이된다라고하면연도가바뀌어져버리면못받는경우가있는거고,그리고그과정에서당초에내가A라는차량을사려고했는데B라는차량으로만약에받게된다고하면처음부터절차를다시받아서자격부여를받고이렇게해야되는사항입니다.
노수남위원
출고지연이면연결이되지만다시하는거는,그러니까차량바꾸는거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차종이바뀌는경우는다시,네.
노수남위원
그럼혹시아까제가또질의한거에다시질의하는건데,그럼이런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어떤절차를개선하신게있는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위원님,이거는사실전국적인,공통적인사항이라서저희가절차를임의대로바꿀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
노수남위원
국비70이고시비가보니까26.5퍼센트이긴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니,시스템상에1차,2차,3차에따른그절차,이절차를완수하고나면다음절차로넘어가는이시스템이있기때문에그부분때문에저희가임의로변경한다거나이럴사항은아닙니다.
노수남위원
시자체적으로임의로변경할수는없다,이말씀이신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노수남위원
어쨌든이보급사업에참여하시는저희시민들의불편함이좀있을거잖아요,이런진행과정에서.그러면시에서라도조금더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지원’사업관련해서요,이게예산액은600만원인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크다면크고적다면적은액수인데이게미집행액으로되어있어요,600만원전액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신청을안하나요?어떻게된사연일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이차량이’24년도에는저희가계획을10대를했었는데9대가나간부분이었고’25년도에도한10대정도에,LPG로차량이전환되는경향보다전기자동차로의전환율이훨씬더빠르거든요.그래서과거에는LPG전환차량이좀많이있었다라고하면지금은전기자동차로의전환이훨씬빠르거든요.그런데’24년도에저희가10대를계획을했다가’25년도에도한이정도의한70퍼센트정도는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을하고저희가사실은7대에해당되는부분을예산을올렸었는데기후부나경기도에서매칭해서내려오는부분이2대만내려왔었거든요.그래서2대내려왔었는데이마저도수요가없었고.그래서저희가’26년도도계획을세울때사실‘이거를종료를해야되는거아니냐’라고하는데혹시나모를또신청자를위해서1대정도는그래도예산을세우는게맞겠다라고해서1대를세웠는데이것마저도지금수요를찾기가좀어려운실정입니다.지금지속적으로어린이집이나승합차량이런부분에공문도계속보내놓고,이사업은사실’26년까지가종료사업입니다.’27년도에는이제하지는않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보면어린이통학차량이니까어린이집,학원,유치원,체육시설관련된곳에서사용하는차량인걸로되어있거든요.그럼차량1대당300만원이지원되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2대니까600만원이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도1대도지원안한다는것은조금이해가안되긴하는데,돈을지원해준다고하는데도.그럼LPG차량은요즘에는거의선호하지않는다라는말씀이군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게좀보여집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전기승합차를지원해주면어떨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전기승합차도지원이됩니다.
장경술위원
지원이된다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전기승합차지원사업이따로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럼그건어때요?잘되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지금저희가승합차량이차종에따라서도승합차량의인기도가좀다른데올해유독새로운차종이좀나오다보니까승합차량에대한수요가좀많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시대에따른LPG차량에대한인기도가없다라는내용이시군요.그렇죠.지원을해준다하더라도수요자가없다면사실또의미가없는사업이될수도있으니깐요.’24년도부터3개년해본결과그런결론에도달했다고보여지긴합니다.알겠고요. 그리고또하나가‘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관련해서이부분도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사실이사업은집행률이라든지잔액보다도실제로우리시민들에게대기관련해서성과,효과가있었을까요?어떤가요?이사업을통해서얻어지는기대효과.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저희가어떤사업을하게되면조기폐차라든지매연저감장치라든지그리고전기자동차전환사업이사실은수송분야,그러니까우리가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목표중에수송분야에해당되는일련의다양한사업들인거고요.지금저희가전기자동차는,제가생각나는게전기자동차는온실가스전환율에대한부분이목표가설정이되는데,저감장치도아마있을거예요.그런데제가지금기억을정확히는못하겠습니다.별도로제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관련해서는집행률은굉장히높아요.99퍼센트고,그래서이런사업의집행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런부분도중요하지만그사업의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정말저감효과가있었는지가또궁금하고중요하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데이터라고할까요.또는어떤효과부분에있어서도조금파악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집행률과함께또성과도같이좀확인해주시고파악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장경술위원님이자료요구한서면답변서를보고있어요.‘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3개년을보고있는데요.이3개년동안에거시적으로보면지금보여주신것처럼2024년에서2026년까지거의반이줄었네요.그렇죠?거시적으로한번예산을보시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현액을보시면,주신자료,32억에서2026년에는15억,거의반이하가줄어들었어요.뭐때문에그럴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사유는요지금등급별로배출가스가있습니다.그래서모든차량엔배출가스등급이1종부터5종까지있는데지금5종차량에대해서는매연저감장치장착,부착이거의사업이완료가됐습니다.5종차량이이제는거의없어진거죠.왜냐하면5등급차량은지금비상저감장치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5종차량이뭐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배출가스가제일높게나오는거,
경숙
윤경숙위원
아,심한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연식이오래됐으면서매연이가장과다배출차량을,
경숙
윤경숙위원
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그런기준으로그게완료가됐다,저감장치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그래서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으로전환이됐거나완전히조기폐차를했거나그래서더이상지원을해야될저감장치대상자가없어진거라고보시면됩니다,5등급차량에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요?5등급차량에대해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이거는말이안되는데.예산이그렇게해서32억에서지금15억으로2년사이에이렇게줄었는데,자,저감장치한번세부내역보시죠.2024년을보고계셔요,저감장치라고주신자료,저감장치.거기사고이월이없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사고이월이없었어요.그렇죠?없고예산현액은11대,그게11대맞죠,11대라고하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11대인데7대를했어요.그래서73퍼센트의목표달성률이에요.2025년에한번가보죠.2025년에보고계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감장치의예산액과예산현액이차이가있어요.예산액은8대인데예산현액은9대.그렇다면사고이월이있나하고제가2024년에가보니까사고이월이없어.그리고2024년에는4대나집행액이없어졌어요.그럼반납한거예요,아니면그냥이월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무슨말이냐하면저감장치가2024년과2025년을비교‧대조하면2025년에예산액과예산현액이1대가차이가나잖아요,자료에.그렇다면위에사고이월이1대가있어야되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자료를보시면’24년도에는예산현액은’24년도예산액플러스’23년도사고이월액에대한부분만을표현을한거라서’24년도자료에’24년도사고이월은’25년도에와있습니다.’24년도에집행하고나서사고이월시킨,
경숙
윤경숙위원
사고이월4대인데7대.2024년에서그러면11대를예산액을세웠는데7대가집행됐잖아요,2024년.그렇게말씀하시면더이상하죠.그럼4대가집행이안된거죠.그러면2025년에저감장치를한번보세요,예산액과예산현액.사고이월1대는2025년에사고이월아니에요?그렇게자료가읽혀지는데,지금말씀하시는건2024년의사고이월이2025년에가있는거예요,1대가?그렇다면3대는어디갔어요?2024년에7대를집행했고11대의예산액중에그럼4대가남았는데1대를사고이월처리했다그러면3대는어디갔나요?그리고또마지막가보세요.마지막2026년에는,2026년도이상해요.예산액과예산현액에5대가차이가나요.그런데집행,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사고이월은1대는사고이월이됐는데나머지3대는불용처리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불용처리를했어요?마음대로그렇게하신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2024년에총11대였잖아요.11대에서집행액이7대였잖아요.그럼4대가’25년도로넘어와야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넘어왔는데1대만사고이월이라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1대만사고이월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3대는어디갔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게불용처리,
경숙
윤경숙위원
불용을했어요?그러니까3대는불용처리하고1대는사고이월하고하는거를그렇게결정을하신거예요,예산조정?여기와있어요.‘집행률제고를위해세부사업간예산조정을실시하여사업진행하였음’하고있어요,밑에.그래서‘전용을많이하는구나’,저는단위사업간의전용은할수있으니까그렇게보고있는데,미리사업부진을알아야되잖아요,전용을하려면.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이주신답변서에전용이하도많이이루어져서,왜그러냐하면얼마나전용이많이이루어졌는가한번보세요.2024년에건설기계저공해화사업보세요,그것도.그건100퍼센트완료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100퍼센트.
경숙
윤경숙위원
100퍼센트.그리고2025년은집행액이전혀없어요.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사고이월도없어,100퍼센트로했으니까당연히.그런데3대를예산액을세웠는데전혀집행액이없는데왜2026년에는4대나세웠나요?그게궁금해.그리고집행은1대밖에못했어.그게궁금하죠.우리가사업수요를예측하잖아요.사업수요를예측하는데집행률이0이야,전년도에.근데또전년도에3대를했는데0이야.그러면그3대보다줄어야된다는게상식인데,사업수요가당연히.그런데왜4대씩이나더많이예산현액과예산액을잡았는지가궁금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이거는저희가지자체에서사업예산,위원님말씀하시는거맞습니다.사업을예상해서수요를예측을해서예산을요청을하는데이게기후부에서국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매칭을,어떤사업은저희가요청하는것보다적게주고어떤사업은저희가요청하는것보다많이주고이런사업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잘못했네요.우리가전년도에목표달성률이0퍼센트인데이렇게그연도보다더많이내려온다는거는그중앙부처에서잘못한거다.이게몇대몇인가요?아무리읽어봐도없어서,매칭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국비가50퍼센트,도비가2.5퍼센트,시비가47.5퍼센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시비도많네요.50퍼센트가까이되네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참,‘사업수요를예측해서예산을편성하는그부분에대해서잘못됐다’하고그리고지금110퍼센트초과달성,123퍼센트이런거는지금말씀하신전용을통해서,사업부진이예상되는것을통해서이렇게예산조정을했다고이해하면되겠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지금이저감장치2025년에서2026년의예산액과예산현액이것도잘못됐어요.그걸좀자료를더주셔야돼요,저한테.2026년한번보세요,저감장치.예산액5대죠.예산현액어때요?10대죠.그러면사고이월이위에5대.그럼위에가보세요.5대가맞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죠.2025년에는지금예산현액은9대인데집행액은10대예요.110퍼센트달성했어요.사고이월은1대예요,1대.1대고,이게그때당시에는2025년은그랬죠.그러면이게초과달성했으면이렇게사고이월5대라고적어놓는게잘못됐죠.2025년에초과달성했는데2026년에저감장치사고이월에서5대라고적혀있잖아요.그건좀이해안가시죠?그건자료를주셔야되겠어요,저한테.이해가세요,거기?제가지적하는부분?맨밑에서셋째줄에5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이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가시죠?사고이월5대.그런데2025년도에가보면110퍼센트로목표달성은초과했어,사고이월이될수가없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이부분은어떻게보면숫자상으로는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이맞습니다.근데이저감장치부착차량의단가가,그러니까저희가’25년도에집행액이저감장치가총10대인거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110퍼센트달성률이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대수로는110퍼센트이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9대를예산현액으로했는데10대달성했어,그래서달성률은110퍼센트야.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예산을세울때는평균치를잡아서저희가예산을세웁니다.그런데집행을하다보면어떤차량은저감장치보조금이높은게있고어떤데는아주낮은데있습니다.그러면대수가같은1천만원이어도어떤대수는5대가될수도있고어떤데는2대가될수도있고이러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갔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이사고이월에대한대수로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대수아니면사고이월이없는데,2025년에가봐서없는데밑에있어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여기에보시면지금예산현액에서,사고이월과현연도예산을합해서예산현액이되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리고나서집행이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럼여기에붙어있는잔액에대한부분이불용은얼마했고이월은얼마했는데,이렇게작성을더완벽하게했더라면위원님이이해하기가쉬우셨을것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그렇죠.맞아요.그거를내가자료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런데장경술위원님께서요청하신부분이이월현황자료로만얘기를하셨다보니까저희가,여기에는사실은불용이라는부분이빠져있다보니까좀헷갈리실수있었을것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러가지가지금자료로봐서는헷갈리게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내년도부터기후대기에너지과가기후에너지과로바뀌는,‘대기’만빠지는거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기후대기에너지과가사실진짜할일이많아요.그렇죠,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탄소중립2030,40퍼센트절감을위해서‘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도지금우리위원님들,‘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전기자동차보급사업’,‘LPG전환’은이제전기로많이전환이된다는그런말씀이고‘배출가스저감사업’도사실한동안굉장히많이했어요.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여기’25년도성과보고서에보면미달성사유가나는굉장히큰건줄알았더니다잘하셨네요.지속적으로앞으로교체설치해서잘하겠다하면내년에는미달성이없는걸로아는데,기후대기에너지과가이렇게가볍게생각할과가아니에요.굉장히직원들이나뭐나이탄소중립에,앞으로시민실천사업에과장님,같이직원들하고역량을좀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백수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392페이지,‘환경공무관인건비’집행잔액9억5천500만원불용사유및향후예산편성개선방안자료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다음은설다영위원님께서결산서392페이지,재활용품선별률산출기준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노수남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422페이지에서423페이지,‘공중화장실이용시민만족도’관련2024년‧2025년공중화장실만족도조사기준결과표및설문지,’25년공중화장실민원처리대장,’25년공중화장실관리시설개선지출내역서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391페이지,공중화장실운영시설비관련,최초계획수립시점과당초준공예정시점,사업계획과실제단계에서BF인증에필요한기준과절차반영한자료,인증과정에서추가요구된개선사항,사업일정과,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할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감사합니다.집행내역서393페이지,‘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관련’24년도대비처리량과위탁비용변화및이런변화를’25년도집행결과에반영한자료와’24년도‧’25년도예상처리량,실처리량,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비교표와아울러’25년도본예산주요산정기준을별도항목으로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서7페이지,‘다회용기재사용촉진’사업관련’26년도진행내역과기후위기대비다회용기촉진사업추진계획설명과더불어성과보고서422페이지,성과미달성된사업의성과보고서향후목표달성도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과장님,‘주요불용사유’있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윤순섭위원
거기서보면인건비또인건비휴일근로수당또연차휴가수당,연금부담금이렇게나왔는데요.여기서보면제일잔액이좀적게남은데가있는데‘자율적인개인연차사용증가로연차보상비잔액발생’그랬어요.자율적인개인연차사용은,연차라는것은한1년이상돼서연차가나오면개인적으로노는거아니에요?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런걸로알고있는데연차보상비가잔액이발생한다는것은,그러면줄돈을안줬다는얘기예요,아니면연차수당을안준다는얘기예요?어떤거예요?왜잔액이발생하나요,그냥노는데?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놀게되면,휴가를사용하게되면잔액이발생하게되는그런구조입니다.왜냐하면연차를가지않고연말이되면연차보상금을지급하게되는그런거기때문에연차를많이사용을하게되면잔액이많이남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연차를안하면은돈으로주는데연차를가게되면은기본월급은,일당은나오지만휴가비는없어지는거잖아요.그런데왜잔액이발생했냐이거지.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연차를보상해주는거거든요.그래서연차를안가는사람에대해서보상금을돈으로지급하는경우이기때문에연가를가게되면보상금이집행이안되는사항이죠.
윤순섭위원
아,그부분에대해서?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서잘받아봤고요.공중화장실이용시민만족도가2024년도에는68퍼센트에서2025년도에는63.4퍼센트로하락을했어요.그런데같은기간성과목표는70퍼센트에서다시61퍼센트로낮아졌고2025년목표달성률이오히려103.7퍼센트로표시가됐어요.결산심사는목표달성도중요하지만사실은실제집행된예산으로시민불편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를확인하는자리이기도하잖아요.만족도가하락한원인이무엇이고목표를9퍼센트낮춘근거가좀궁금합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만족도가낮아지는이유는저희가판단하기에는시민들의생활수준이높아지다보니시민들의기대치는굉장히높아지는데,저희공중화장실은사실은푸세식도있고,푸세식이네군데고나머지는수세식입니다마는계속해서저희가유지보수를해야하는데거기의기대치에못미치는점이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목표치는최근3년간의실적기준으로해서평균보다이상으로저희가설정을하게되어있어서낮아지는부분이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공중화장실이용자만족도조사를봤는데만안구만한이유가있을까요,지금?공중화장실9개관리소를?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우리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공중화장실이공교롭게도만안구에만있습니다.
노수남위원
동안구는그럼어느부서?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동안구는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공중화장실이없고요.
노수남위원
없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공원관리과.
노수남위원
아,공원관리과?알겠습니다.그러면만안구에봤더니만족도조사잘하셨어요.하셨는데,제가봤을때조금하나더말씀드릴게사실공중화장실을사용할때여성이나노인들이런분들은저녁에깜깜할때굉장히이위치가어디냐에따라서안정감을느끼고또불안감을느끼기도하거든요.근데제가이평가하는항목을봤더니외부에대한CCTV가있는지,안전이어떠한건지이런부분이좀빠져있는것같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화장실이위치를보면병목안에한세군데가있고삼막사공중화장실,경인교대그다음에그나마시내에있는거는중앙시장하고안양역에있거든요.그런데안양역하고중앙시장은물론있는데,저희만족도조사에그런부분이포함이안된것같은데요다음에는하도록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래서화장실내부환경도사실중요하지만주변에조명,외부CCTV,출입구주변에사각지대등안전한이용환경도좀반영해서앞으로는만족도조사에포함시켜주시길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공중화장실관련해서BF인증심사과정으로인해서좀지연됐다라고되어있거든요.사전에예산편성당시에그런부분은미리알수없나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처음에는가설건축물정도만,‘기존에있는푸세식화장실에다가가설건축물을설치하면되겠다’이런생각을했었고요.그게개발제한구역에있다보니까가설건축물은안된다,전기나수도가들어가는가설건축물은불허한다는내용이있었어요.그래서일반건축물로변경을했다가,일반건축물로하다보니까BF인증을받아야된다고했다는거죠.그런데BF인증을또용역을하다보니저희가있는푸세식화장실대부분이안양9동에있는주차장에있다든지그다음에삼막사입구에있다든지이런게그BF인증을받기에는어려운점이,불가능하다고판단이나왔어요.왜냐하면안양9동의주차장에있는거는차도하고주차장연결끝면에있는데경사도가너무급해서휠체어라든지이런걸로접근이불가능하다.그다음에또경인교대,삼막사입구에있는거는거기가차도와보도가구분이안되어있어서그또한BF인증이안날가능성이높다,안된다고했습니다,사실은.그렇게되다보니까저희가굉장히고민을많이하다가사실은최근에는주민공동이용시설은BF인증을받지않아도된다고또방안을제시를해줬어요.그래서지금현재는그렇게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주민공동이용시설로석수1동하고안양9동에설치하는걸로진행중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BF인증받지않아도되는걸로지금그렇게결정이된거예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이BF인증이사실은우리장애인과또고령자분들에게누구나사용할수있는그런편리한시설을이용할수있는중요한절차이기도한데그게또이런시설에있어서걸림돌이라고하면표현이맞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요즘에는공공시설어지간한데다BF인증을받아서또사용할수있게끔하거든요.그부분이좀애로사항이긴하네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그나마푸세식으로냄새나는그런화장실보다는공동이용시설로해서수세식으로하면또훨씬더만족도가높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정도로의미를둬야되는사업이되게생겼군요.언제그러면이게완료가될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올해안에완료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사실공공화장실,공중화장실에대한불편함을정말주민들은많이얘기를하세요.공원이있으면또그공원을이용하는주민들,어르신들은화장실에대한필요성을굉장히말씀을많이주시는데인근에상가에서는그걸로인해서위생상여러가지냄새도난다,이러면서또반대를하시니까이런부분도좀인식이개선이돼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저희상가나건물에서뭐라고할까요,여러시민들이사용할수있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
장경술위원
개방화장실,네.개방화장실에대한인센티브가있나요?어떤가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있습니다.저희가분기별로화장지라든지월13만원정도의소모품비지원하고있고요상하수도비지원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런가요?그래서그런거라도,그러니까주변에상가나또건물에서개방화장실을많이동참해주시면,저희가화장실을또새로시설을건립하는데도비용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그런개방화장실을참여하도록많이유도해주고저희가또지원도해주면좋겠다는생각을같이함께하면서,BF인증때문에많이지연된부분이해했습니다.아무쪼록잘시설완료할때까지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화장실얘기좀해볼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저는이공중화장실에제가몇번가끔잘들르는데가중앙시장이에요.거기서저녁먹고이렇게하다가올라가면늘거기도깨끗하게돼있는데.여기이점검내용에서,환경보다환기가하나도안들어가있어.나는늘거기갈때마다왜이렇게,냄새가나는거에좀민감하게제가반응을했거든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한복로에있는공중화장실말씀하시는,
김보영위원장
저기중앙시장.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상인회관에있는거는공중화장실은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
아니,어딘가하면은요우리삼덕공원바로건너에서쭉거기오면노점쫙있잖아요,거기중간정도에.근데늘내가‘이거얘기좀해야지’,여기팬을잘돌린다든가‘왜청소가안됐나’이런느낌을계속받아서제가전체점검항목을봤어요.그랬더니여기환기에대한부분은없어.그래서다음에하면환기한번만좀신경써줬으면좋겠고요.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도얘기했지만난개방화장실도굉장히업주들이잘해준다고생각해요.전에처음에는불평이많았는데그래도우리가꽤많이지원을해주잖아요.그래서개방화장실도잘돼있고.우리나라고속도로휴게소화장실진짜선진국보다더선진국답게잘돼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무튼지속적으로여러분들이쓰는거니까과장님부서나또공원관리과의공원에도,이번에도행사때도그많은인파가몰렸는데도중앙공원화장실에가니까깨끗하게잘돼있더라고요.휴지도충분히비치돼있고.그래서이자리를빌려공중화장실담당하시는분들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환기만조금,과장님,신경좀써주세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제가과장님하고계속얘기한게다회용기,이번에이렇게추진사업해서해주셨는데2025년도는생각보다거의시작의단계라고봤었어요.그렇죠?다회용기,우리안양시앞에있는카페라든가지하매점또우리시민축제,먹거리축제에는이미정착이돼있고요.그래서고생을많이하시는데,여기장례식장이친환경장례식장으로이제시작을했잖아요.그래서물론이분들이너무일회용품의편리함때문에,굉장히불편하지만우리가불편을감수하고라도이제탄소중립에앞장을서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여기보시면,과장님전에한번얘기드렸을거예요.이상조물품에일회용품이거의들어가요.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래서우리가상조회사같은데다가좀공문을띄워서‘상조물품의일회용품을좀자제해달라’,‘우리안양은친환경장례식장으로가고있습니다’,‘다회용을사용하기때문에일회용은자제한다’그런식으로좀운동을펼쳐줘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회사별로기업체에,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상조회사나이쪽에는거의상조물품을일회용품으로이렇게,그게뭐냐하면그마크있잖아요.‘어디상조’이렇게찍어갖고홍보용으로그걸많이한대요.그래서그런부분은안양장례식장만큼은이제일회용품상조물품을쓰지말아달라,그런것도한번고민을좀해보시고요.지역축제도꼭먹거리축제뿐이아니라각31개동이나각실‧과‧소에향후지역의축제시에일회용품을억제하고다회용기재사용으로좀해주시기바란다는그런것도좀솔선해주셨으면좋겠고요.얘기가나와서죄송해요.이게행감이나그쪽에나올얘기인데오늘이자료때문에한번더고민좀해봐주시고요.이성과미달성사업도수정해서잘되겠네요.늘기피를하고어렵고한우리자원순환과장님너무열심히잘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임현경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임현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안전축산물유통및축산경쟁력강화사업’,‘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관련이월액반복발생구체적사유제출및사업추진과정에문제가있었던건아닌지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저희가이월액반복발생사유는해당사업지침에따라서사업을진행해서입니다.사업추진상문제는없습니다. 설다영위원님께서‘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관련2025년입양비지원건수,지원대상및건별지원단가,유실·유기동물입양현황및입양률,예산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노수남부위원장님께서‘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관련2025년명시이월조서,2024년이월분집행완료내역,2025년이월분지급현황,경기도사업교부결정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관련최초사업계획수립당시부지확보계획은어떻게마련했는지,2025년예산편성당시부지선정은어느단계까지진행되었는지,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관련,
장경술위원
과장님,모두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님께서‘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의집행률저조와관련하여개‧고양이입양신청구분및취약가구지원여부를고려한사업운영방향개선필요성에대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임현경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설다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임현경과장님,이거는입양비지원사업하고좀연관된건데요.2026년주요업무보고에서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그때조성에대해서말씀하셨거든요.근데이게보니까10마리이하라고하셨는데,만약에얘네들이입양이안되면안락사를시키는지,혹시치료가불가하면어떻게할계획이신지궁금해서제가여쭙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입양비지원사업과또반려동물입양센터문제는조금다른예산사항인데요.저희가안양시에서유실·유기동물이생기면공고를합니다.그래서반려목적으로입양을하게되는데요.저희가입양한분에한해서질병진단비나치료비,예방접종이런사항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집행률이저조했었던사항에대해설명드렸었던거는,반려동물을입양하시게되면저희가지원해드릴수있는거는동물등록이돼야지되는부분인데대부분개는법적으로되어있어서하는데고양이를입양해가시는분들은대부분동물등록을안하셔서발생한사항이고요.반려동물입양센터는장경술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셔서저희가자세하게드렸습니다.입양이기간안에안된다고해서저희가안락사라든가이런방향은사실은추구하지않고요.계속반려동물이입양될수있도록사업을할예정입니다.
설다영위원
일단답변감사드립니다.이게센터운영이앞으로또어려움이있겠지만반려동물과시민모두실질적으로도움되는시설로거듭나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반려동물입양센터관련해서자료좀보다가질의드린건데요.사실처음부터이사업은정말우리의원님들이많이걱정도하셨고반대도하셨고난항을겪었었잖아요.지금어떻게돼가고있는건가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셔서저희가자세히작성해서드렸는데요.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최초사업부터난항을많이겪었습니다.그래서관계부서와협의해서도진행이어려웠었고해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안양예술공원의입체화주차장에철도교통과와협의하여저희가들어갈예정이었는데지금현재어려운사항이,유물이출토가됐습니다.그래서아마올해안에는철도교통과에서진행하는주차장사업은첫삽뜨는정도로될것같고,저희가건물이어느정도진행이돼서1층에자리가잡혀야지저희가들어갈수있는데그사항이올해는진행이될것같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거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했었던사항인데다시저희가반납을하고예산을다시세워서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부지는변함이없는거잖아요,지금?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부지는유물출토가된게정밀조사가끝나면아마철도교통과에서시행하는공사,그주차장사업은진행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아마끝자락에12월이나11월이나공사가시작이될것같고요.저희가들어갈수있는시기는아마내년정도가돼야지,건물이어느정도완성이돼야지저희가1층안으로들어가서내부작업을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진행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희가공사준공이당초에는’26년도로되어있었나요?착공,착공이’26년도고,그럼1년늦어진다고봐야되나요,당초계획에비해서?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계획보다조금늦어진부분이저희가단독으로센터를세우는게아니어서예술공원뒤에있는입체화주차장이4층까지올라가야지저희가그안에들어가는데아마공사과정중에서조금늦어진부분도있는데결정적으로유물이출토돼서공사자체가아예첫삽도지금못뜬상태이기때문에그과정이계속늦어지는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이런것은또우리가예측불허이기때문에거기에서또유물이나온다라는건생각을못했겠죠?그리고저희가3억4천이었나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3억4천.
장경술위원
지금예산이어떻게바뀌었나요,변경된예산액이?당초에는3억4천이었는데,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변경된사항보다저희가집행을한부분이있습니다.실시설계용역2천500만원을집행을했고요.나머지공사비는사고이월이된사항인데그걸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집행을,아니,사업비가바뀌었다고되어있는데요,지금?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변경된사항은요공사비에다가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까지해서사고이월을시켜서변경이된사항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전체3억4천예산에서2억8천여만원으로바뀐게아니에요?3억4천이에요,그러면총?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잠시만요.
장경술위원
변경이라고쓰여져있으면바뀌었다는걸로이해가되는데.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위원님,그러니까3억4천이당초사업비가맞고요.저희가기본‧실시설계용역을집행을하고나머지사고이월된부분으로사업비가변경이된부분인데요.그중에서공사비만넣은게아니고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까지넣어서이게2억8천100만원으로변경이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당초예산액이바뀐게아니라는말씀인거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지금반려동물입양센터에대한그취지라든지시대의흐름이라든지필요성에대해서는다공감하고있는부분이었고,그부지를어디다두냐에따라서주민들의또반대가있어서우리가장소도많이고민하고옮기고그렇게해서결국에는지금말씀하신김중업박물관그뒤쪽에있는주차장으로공사하는그곳에지금하신다고하는데,아무쪼록이사업도잘진행될수있도록또그목적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세심하게관심과관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이오셔서또이사업을마무리하시게되겠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과장님,‘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관련질의를좀드릴게요.2024년도에는이월분3천995만원을2025년에집행을했어요.그렇지만2025년예산2억4천240만원중1억9천920만원을집행하고4천320만원을다음연도명시이월하셨어요.이렇게연말에출산한산모의신청과배송이다음해까지이어지는것같아요.그러면4천320만원은실제신청‧선정된산모의혹시미지급된물량을계산한것인지아니면앞으로신청할산모의예상수요를반영한금액인지좀묻고싶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처음에윤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때문에저희가축산시책추진계획을,저희지침을붙여드렸는데요.저희가보면사업기간이’25년1월부터’26년2월28일까지로되어있는사항이있어요.그거는그해’25년12월31일까지출생을하고그리고1개월이내에출생신고를하고그리고그이후에저희한테신청을하셔서나가는사항인데요.신청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금액이다지출이된사항입니다.
노수남위원
보니까‘일인당10만원’이렇게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그런데’24년도에는5만원이었고’25년도에는10만원이어서지출이다된사항입니다.그런데올해는금액이많이적어져서이미7월에끝났습니다.
노수남위원
벌써끝난사항이구나.제가사실2025년이월에관해서좀질의하고싶었는데,그래서4천320만원중현재실제지급‧배송완료된금액이얼마큼됐냐고했는데7월에이미다끝난,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이사항은또저희가’25년도에도에서지침상금액이남은부분에대해서‘’25년도에출생한아이와또’26년도에출생한아이도그금액이남는한다지원을해줘라’그래서그금액은다지원이된사항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럼금액이끝난상황인거네요.제가보니까안양시가다른타시군에비해서그래도탑위에올라가있어요.그만큼출산율이좋다는이야기인거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출산율도좋고요.출생산모한테저희담당자가혹시라도신청을못하실까봐그프로그램에들어가서일주일단위로확인하고카톡도보내고여러방면으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노수남위원
홍보를잘하고계시네요.그한명의,우리출산하시는분들의어쨌든축산물꾸러미니까잘챙겨주시고.그때예전에우리윤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거있어요.알고계시겠지만이게실질적으로더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좀.이축산물이아까너무신청이많아서7월에끝나면그러면그뒤에아기낳은사람은어떻게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도에다요청은하고있는데쉽지않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쭉주다가이렇게다했는데지금7월에끝났다니까난그얘기듣고더깜짝놀랐네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그게도비50대시비50인데올해’26년도사업자체는도비자체도굉장히적게내려온사항이어서저희가부족하다고계속공문보내고요청을드리고있는사항인데요,답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근데지금10만원꾸러미를주는데‘올해너무너무출생아수도많고해서7월에다끝났어요’그랬는데난그얘기를듣는순간에깜짝놀란거예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괜한말씀드린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죠.8,9,10,11월그때낳는산모들은어떤걸로우리가대체를할거라는계획도없고.그러면8월이나9월에출산한분에대해서지금안나가고있는거예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지금못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우리계획도아무것도없네요?내년도어떻게될지불투명하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지금일단도에다가저희가요청을하고있고도에서도비가내려오면그에따른추경을저희가세워야되는입장인데요.지금도의예산,
김보영위원장
추경은마지막추경생각하고있는거예요,지금?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도의흐름이,우리처럼출산율이높은데는좀더빨리소진이됐을거고그렇지않은데는이렇게정리해서시군에추가배정은예상을하고있는거예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계속다각도로,다방면으로연락을드리고있는데도에서는아예대답이없으신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다각도로,다방면으로연락을하는게아니라단도직입적으로그러면올해딴시군도그렇고이거로끝이냐,아니냐라면그런대책보고를원래했었어야되는거아니에요?이렇게쭉주다가이것도말도아니고7월에끝났다해서나는깜짝놀란부분인데?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제가괜한말씀을드린것같고따로자료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괜한말씀이아니고얘기잘해주셨고요.이거는그냥과에서끙끙거릴게아니라이런걸로인해서만약에우리의원들이나누구한테왜그동안에이렇게주던거안준다고민원들어왔을때우리는‘어?그거주고있을텐데?’이렇게했을거예요.정확하게알려주셔야되고요.그리고저는딴걸물어보려고그랬었어요.여기10만원이내의축산물있잖아요.그때그때육류,유제품,계란,벌꿀이게다다른가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잠시만요,제가자료찾아서정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육류나유제품이나이런거는배송할때도,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맘튼튼축산물은꾸러미구성을G마크축산물로합니다.그래서1안은G마크혼합세트3.3킬로로해서한우양지500그램,한돈삼겹살1.8킬로그램,한돈목심1킬로그램이고요.2안은G마크한우등심1.2킬로그램,3안은G마크한우양지불고기2.4킬로그램으로해서산모가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미역국끓여먹게?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미역국끓여드실분은혼합세트로도하시고요.
김보영위원장
그럼여기유제품,계란이런것도본인이원하는거를10만원상당으로찍을수있는거예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축산물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유제품,계란이것도축산물아니에요?여기보세요.‘국내산축산물,육류,유제품,벌꿀등꾸러미지원’이렇게해서여러가지가가는게아니고그럼우리는육류,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저희는축산물만해서축협에서공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지원내용이국내축산물인데이것중우리안양시는‘육류’이렇게해줬으면내가헷갈리지않지.계란도나가고이거어떻게이거마다나눠서산모를지원하나하고걱정을했네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다음부터자료다시잘준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이제괜찮아요.잘알겠습니다. 그리고‘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우리가저조한게계속「동물보호법」상고양이가의무가아니라서그런거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개와고양이가대부분비슷한수치로입양이되고있는데개는등록이의무화되어있다보니까다등록을하십니다.그런데고양이는특성상영역동물이다보니까집바깥으로나가지않는다라고생각을하시고또잃어버리지않는다고생각을하시니까굳이,몸에다가넣는칩에대한또반감도있으시고하셔서고양이를입양해가시는분들은안하십니다.
김보영위원장
알겠어요.그런데이거마리당25만원씩질병진단하고해주는거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장
이게소유주의소득과관계없는거예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상관없습니다.누구나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여기처리내역에기증은어떻게기증을한다는거예요?유기동물138마리를포획을하는데처리를보면‘원소유주반환’,‘입양’,‘기증’9건은,기증은어디다가기증을하는내용인가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반려마루’나다른센터로보내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기증그런것도괜찮을것같네요,또하다보면. 그럼맘튼튼꾸러미는지나갔고요. 반려동물입양센터는내년7월에는준공이돼서입양센터간판걸수있는건가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내년에가능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요.자료도잘작성해주셨고설명도잘해주셨어요.내년에꼭입양센터가어렵게발족하지만제대로안양시의입양센터,문화센터하고겸해서같이하는걸로꼭기대합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내년에그게문을열게되면우리가현재민간한테주던반려동물문화교실은이쪽에서흡수하는걸로그렇게저희는알고있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저희가일단은진행을하려고합니다.저희가직원,
김보영위원장
아니,현재반려동물문화교실이나이런거를지금민간으로대학에위탁을주고하고있거든요.그렇게하고있고하는데우리가굳이그입양센터,한달에다섯,여섯마리입양을위해서문화센터를건립을해서여기서유지비를2억을들여가면서인건비하고하면서할거냐,아니면진짜반려동물의문화교실이나이런걸다이쪽에서한꺼번에그예산으로할거냐,이걸갖고서는해서결국은우리입양센터,문화센터가된다면그쪽에서다하기로한거예요.그렇기때문에내년에여기서준공하고할때는그거를다같이우리시에서하는걸로계획을좀세우셔야될거예요.얘기들으셨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계획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지금문화교실이라고우리가예산을대학교2천만원주고있어요.이거이쪽에서문화센터가되면그쪽에서같이흡수하기로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인력도쓰는걸로해서.왜냐하면그거해놓고는예산은또문화센터는문화센터로주고그렇게아니고,이거에무리수가좀많았어요.굳이꼭필요없다고계속주장을했던부분이었거든요.그러니까그거잘해주시고요.이자료도깔끔하게잘작성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관련해서자료보면사업지원대상시설수가352개소,예를들자면.그러면실제지원시설수도실제로지원하는대상이나똑같아요.그래서방문지도도아주훌륭하게잘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사업은영양사가없는곳에가서교육을하는건가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영양사가없는어린이집과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저희가그뒤에붙임자료로드린사항에보면현재9월30일기준으로어린이급식소와사회복지급식소의일반회원과기본회원으로나눠드린걸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있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그래서일반회원들은영양사가없는급식소를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기본회원은영양사가고용되어있으나저희한테어떤정보같은걸얻고자하는분들은기본회원으로해서관리를따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영양사가없으시면거기는음식의영양이런성분들을어떻게할까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매주식단을내보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매주관리를하신다는말씀인거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교육하고현장에찾아나가서요.
장경술위원
그래서실적을보거나내용을보면되게꼼꼼하고계획대로잘추진하고있는걸로보여집니다.그런데물론이런데이터도중요한데,그렇게급식위생관리를하다보면개선해야되는것들도나타날수있을것같아요.실제로어떤가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안양대에다가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요.매번나간실적이나,저희가정기적으로실적을받아보고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현장에서고쳐졌던부분들과또새로운사업계획이나이런걸저희가받고있고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도,성과지표로해서연도별로관리하고있는과정에서도출되는또문제점이라든지위생면이나또영양면에서도뭔가개선해야될것들이어느정도인지그리고그걸우리가또얼마나개선했는지이런부분도좀함께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이제노인시설,경로당도시작을하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인원으로또경로당까지한다고그래서전번에도굉장히더직원들이고생하겠다는,그렇게해서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고요.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얘기할때는그쪽에서어린이급식시설에나트륨만큼은다정착이됐다라든가그런우수사례들이많이있어요.그런거를좀많이부각시켜주시기바랍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임현경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신위원님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7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구자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437쪽,인력운영비관련당초예산에반영한인원과실제근무인원,결원과휴직현황및연도중집행잔액발생을예상하여추경감액검토여부,향후실제인력운영을반영한예산편성방향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설다영위원님께서결산서436쪽,만안평생학습센터운영집행잔액세부내역및프로그램운영실적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노수남위원님께서‘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동아리지원사업’2025년공모선정결과,추진계획,결과보고서,정산보고,2025년성과지표산출근거표,2026년지표변경내부결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518쪽,‘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국내여비관련2024년국내여비예산과실제집행액,2025년에이를어떻게예산에반영했는지,2025년도집행률이낮았던이유가출장횟수감소인지업무추진방식의변화인지,’26년도실제출장수요와전년도집행실적을어떻게반영했으며,’24년부터’26년예산액,집행액,실제출장횟수비교표로작성‧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서3쪽,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과다발생사유및2026년현재집행현황자료와,제안설명서6쪽,성과보고서미달성1건에대해서미달성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윤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과장님,답변서내용에요‘2025년인력운영비결산현황’에서여기보면66.1퍼센트를집행한것이공무원급여예요.그럼기타직급여는96이고상근인력인건비는98점이란말이에요.그럼이게어떤비율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지,공무원이외려제생각엔제일많아야되는거아닌가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공무원급여가요초과근무수당하고현업수당이고요,나머지공무원들봉급은회계과에서다나갑니다.
윤순섭위원
아,이거는그러면뭐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초과근무수당하고휴일근무수당.
윤순섭위원
아,초과근무수당하고휴일?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거는과에서했고요,나머지공무원봉급들은다회계과에서일괄로나갑니다.
윤순섭위원
그럼급여는따로있고이거는수당이네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윤순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과장님,‘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추진계획관련해서성과보고서에따르면2026년부터‘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및동아리지원사업’성과지표삭제하고다른지표로변경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원래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및동아리지원성과지표인데요.’25년도에는그측정산식이지원기관‧단체지원수하고만족도인데요.’24년도에예산올렸을때는이걸로올렸다가’25년도에이게동아리는도비가안내려왔고요.그다음에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을원래는기관,단체,대학같이하게됐는데‘4차평생학습,중장기’하면서제안을하기를대학우수프로그램만하면어떻겠냐해가지고이거를반영해서대학만하다보니까그지원단체수가줄어들고동아리도도비가안내려오다보니까지원수가줄어든거예요.그래서달성률이95퍼센트예요,그나마.그래서’26년도에는이지표를뺐습니다.어차피도비도안내려오고그다음에관내대학이4개대학이잖아요.그러다보면지원개소수도계속줄어드니까그래서이지표를없애버리고다른거,그린나래사업으로,경로당에지원하는사업으로바뀌게된겁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전체를그냥아예없애고?예.제가또궁금한거하나는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계획뒷장에보면그선정이한스무개정도가되어있고여기교육인원을살펴보면처음교육인원에서연인원으로바뀌어요.처음에10명이시작됐다가,이동아리계획이월마다혹은몇개월마다이렇게모집단위가다르게변경이되는건가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처음에공모를하면응모신청을동아리마다내요.그러면기타보상금타내려고계획서를내고요.실제할때는저희매니저들이또현장도나가보고실사를해요.그러다보면이분들이그응모신청서냈던인원하고,실제우리가현장을가보고그동아리하는게끝났을때는그인원이좀바뀌고줄어드는사업,
노수남위원
그런데너무많이늘어나요.10명에서120명,9명에서107명.그래서이게누적인원인건지,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누적인원,
노수남위원
1년안에3개월단위로모집을새로하시는건지,몇개월단위로모집을그럼하시는겁니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상하반기로,한번모집하면3개월단위로하는게아니라상하반기로모집을해서그걸그사람들이계획서에‘우리는몇개월동안하겠다’그러면그누적인원으로나중에동아리,자기들이하겠다고하는,예를들어기타라든가춤이라든가서예라든가하면그누적인원으로해가지고잡은겁니다.
노수남위원
누적인원으로하기에는너무많아요,인원이.‘그림그리기’처음에10명으로하겠다해서선정이됐어요.그런데연인원이120명으로바뀌어요.이거좀설명부탁드릴게요.이전체가다그러거든요,지금?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회원수가10명이면요,누적으로만약에10명곱하기열두달하면120명이런식으로.
노수남위원
달마다그러면계속바뀌는거예요,교육인원수가?왜냐하면여기보면교육도하세요.그러니까교육은한달에한번하고수강대상선정하는지원사업의대상자도또바뀌고?한달에한번씩하는게맞나요,그러면?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대상자는바뀌는게아니라계속,
노수남위원
대상자가안바뀌면누적인원이이렇게될수가없는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일수곱하기해가지고하는거,대상자가바뀌면이게안되는데.
노수남위원
그럼교육인원이10명이에요.그럼교육횟수가열두번이란말이에요.10명이1년을꾸준히몰고가는지속적인사업이아니라,10명이됐어요.첫번째시작을해요.그럼그다음달에10명을또모집을해요.그러면20명이또해요.이런방식인가요?지금숫자로보면그렇거든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아니라이게동아리이기때문에대상자는바뀌질않아요.
노수남위원
대상자가안바뀌면10명이면10명되어야되는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사람들이만약에‘우리동아리는매일매일하겠다’그러면당초계획했던10명곱하기일수해가지고연인원으로보는거죠.
노수남위원
일을곱하신다고요?인원수인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만약에오늘10명했고내일도10명했으면20명,대상자는안바뀌는데이렇게해가지고잡은거예요.
노수남위원
교육인원에연인원을쓴이유를제가좀여쭤보려고하는데,이걸왜쓰셨는지.
김보영위원장
교육횟수곱하기인원아니에요?
노수남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이따자료나다른거해주시고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노수남위원
제가좀칭찬해드리고싶은건여기지역봉사,마지막에보면이분들이동아리중심으로해서지속적인재능봉사하시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활동횟수가다섯번이면수혜자수가또많으세요.이분들이지역에서할수있는,그지역공동체의핵심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이렇게열심히지원해주심에대해서는감사함을제가좀표현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관련국내여비지원사업관련해서요,기존사업이줄고또보조사업비중이증가함으로불용액이증가했다라고사유에나와있는데요.’24년도의예산하고’25년도의예산편성액이똑같아요.그리고’24년도의집행액은336만원에서200여만원이고’25년도는또100여만원이고그렇습니다.’26년도의예산편성액은똑같이336만원이었죠,당초에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추경에감액했죠.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예산편성액은똑같고집행률에있어서는저조한데그런부분들이좀반영이안된이유가뭘까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4년도하고’25년도사업이줄었는데왜예산은그대로336만원,
장경술위원
네,맞아요.똑같은액수로편성을하셨고.그리고불용액이발생된사유도,물론기재는되어있습니다마는과장님이조금추가적인설명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보통예산을편성하려면,요구를하게되면9월달부터예산팀에보내고그다음에가는데요.도비가잘리는사업들이있어요.동아리라든가그다음에재능기부사업같은게,국·도비는연말거의그때쯤내려와요.그러면예산부서에서그때정리를,우리는일단올렸는데그러다보면올라간예산을마지막에는여기까지오면자르진못하잖아요.그러다보면다음연도집행할때도비라든가없어진사업때문에,아무래도보조사업같은경우는점검도해야되고출장을나가야되는데그런게줄어들고하다보니까미처그예산을줄이지못한경우도발생합니다,종종.
장경술위원
그런데또횟수를거듭하면서,그러니까처음시작된예산은좀그럴수가있지만이게반복사업이잖아요.반복사업은전년도거를우리가또직접경험했기때문에그거를토대로,근거로다음예산편성에또반영이돼야된다고보여지거든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래서’27년도에는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이런거를좀반영을해서좀줄이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네.출장감소라는표현은업무효율화라고봐도될까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업무효율도있고갑자기도비이런게줄어들면아무래도출장도줄어들게되고,그리고저희예전에관행대로여비같은걸많이세웠는데요새는감사부서에서도단속도많이하다보니까관용차많이이용하고그러다보니까줄어든면도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큰예산은아니지만어쨌든저는반복적으로진행되는사업인경우에는우리가좀더예측할수있다.그래서조금정확성을두고예산편성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나요?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장경술위원님이나모두,이렇게예산이운영비나인건비남는거에대해서답변자료를너무잘써주셨어요.제가한번읽어볼게요.‘향후실제인력운영현황과전년도집행실적을면밀히분석하여인건비예산을보다합리적으로편성하고휴직‧결원등으로인한소요액변동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추경시감액조정이가능한부분은적극반영하여예산불용을최소화하고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겠음’.너무잘써주셨으니까여러분들,일부러제가한번읽어드린거예요.이렇게해서내년도예산불용액이나다른잉여예산에대해서효율성있게쓸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그렇게하고. 여기우리존경하는노수남위원님께서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에관심이많으세요.제목만들어도평생학습에대한관심이잖아요.이거좀더고민해주시고.이프로그램이랑제가질의드렸던성과보고서미달성이거와연계가되네요.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여기서왜성과분석이미달성됐냐,운영방식을변경했다.당초에는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을6∼7개기관으로계획을세웠다가그거를대학중심2개소로축소한거그부분하고,예산감소에따른동아리지원수도감소했고이렇기때문에일단은2025년도에는성과보고서에미달성이1건이올라왔고.그렇죠?그럼2026년도에는제대로성과보고서가되겠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수희만안구도서관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김수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순섭위원님께서결산서441페이지,석수도서관운영지출잔액3천161만8천880원의구체적인잔액발생사유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현잔액이당초계획대로사업추진후에정상적으로집행된잔액인지여부와미추진사업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현잔액은당초계획대로추진된정상적인집행잔액이며미추진사업은없습니다. 다음은설다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27페이지,공공도서관운영집행잔액세부내역및도서관별운영실적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노수남위원님께서상호대차서비스관련2024년부터2025년도서관별상호대차월별신청‧처리‧취소통계를요청하셨습니다.또한상호대차운영결과보고또는전산통계출력물을요청하셨습니다.또한2025년상호대차운영관련집행내역및성과목표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2024년대비2025년도서관이용자수,도서대출실적과주요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계획대비실제참여실적,목표달성률,2024년‧2025년주요사업별운영계획과실적,2026년추진계획비교표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또한2026년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시2025년이용실적과시민수요반영여부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성과보고서관련하여2024년‧2025년사업계획및추진실적,개관시간연장사업참여인력의주요업무와근무시간,인력운영과정에서발생한어려움,2025년예산집행결과기준사업운영의효율성과시민이용편의측면에서의성과,2024년‧2025년도서관별예산액,집행액,연장운영시간대의이용자수,참여,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장님께서공공도서관운영비집행잔액발생사유및2026년집행률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저희공공도서관운영비집행잔액발생사유는,공공도서관운영예산은개별도서관의운영비와인건비,도서구입비,문화행사비등도서관운영전반에필요한예산을포함하고있습니다.2026년현재집행현황은43억2천412만6천원이며집행액은32억408만2천원으로집행률은74.1퍼센트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수희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대해서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윤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석수도서관운영지출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또제가모르는게있어서질의드립니다.잔액사유에대해서지금보편적으로전부집행률이100에서98이렇게가는데여기지금89,‘사회복무요원보상금잔액’에서89퍼센트를차지하고있고요.인건비및공공요금잔액이97퍼센트예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집행잔액이남은거죠,이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윤순섭위원
그리고여기또‘작은도서관1개소보조금미지급’인데작은도서관에서보조금을못받았다는얘기예요,아니면오는분들한테본인부담금을받는다는얘기예요?이게어디서나오는보조금인가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이작은도서관보조금은요작은도서관이처음으로도서관을설치해서개관을한경우저희가지원해주는집기류나이런것이있습니다.그럴경우에이거를저희가지급을하는데요.현재작은도서관1개소가사업을포기해서지급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윤순섭위원
누가사업을포기했어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윤순섭위원
작은도서관이지금석수도서관안에있나요,아니면어디밖에나가있나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석수도서관에서안양시작은도서관을관리합니다.
윤순섭위원
하나관리를하고있는데안양시에서포기를했어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저희안양시에현재57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1개도서관이사업을포기한사항입니다.
윤순섭위원
왜안됐나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거는여러가지사유가있는데요.가끔아파트내에작은도서관이있는데시민들이반대를한다든지아니면대표회에서반대한다든지그런식으로사유가생겨서발생을합니다.
윤순섭위원
그럼이게석수도서관안에있는게아니라어디아파트안에있는거예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저희안양시내전체에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여러곳에있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그게다석수도서관의관리예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저희가안양시전체작은도서관을관리합니다.
윤순섭위원
그럼동안구도서관에서는아무것도이거관리안하고석수에서만해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작은도서관은안양시전체작은도서관을저희석수도서관에서관리합니다.만안구도서관에서하는셈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럼만안구에일이없나요,작은도서관을혼자관리다하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업무분장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보면은예산도가장작게잡던데,평촌도서관보다예산도작게잡고그러는데만안구의청년들이나또어린이들을위해서도서관이좀발전할수있는방향을더폭을넓혀가야되지않을까요?매우걱정스럽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지금은평촌도서관이개관때문에예산이엄청들어가는걸로보이시지만향후자리를잡으면만안‧동안거의비슷한비율로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그러면조금아까사회복무요원보상금잔액하고인건비및공공요금잔액좀한번설명좀해주세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사회복무요원은이친구들이전역을하면바로배치되는게아니고기간을두고서배치가됩니다.그럼한달이나3주나그러다보면인건비가나가지를않습니다.그거에따른집행잔액으로보시면됩니다.
윤순섭위원
그럼사회복무요원이임기가끝났는데직장을잡지않아서그냥그자리에있는거예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건아니고요.사회복무요원은전역을하면완전히자기일상으로돌아가는거고다른사람을저희직원배치하듯이배치를해줍니다,사회복무요원을.근데그친구가오는시기가,이친구가이번달말에끝났으면바로그다음배치되는게아니고텀(term)을두고한달이나3주나있다가오기때문에그텀이발생을하거든요?다른친구가,
윤순섭위원
그거에대한미지급?네,이해했어요.그다음에여기밑에인건비및공공요금잔액은요?이것도같은상황인가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이것도작은도서관사항인데요.작은도서관도지금비슷한상황입니다.공공요금이제일많이비중을차지하고요.인건비같은경우는저희가조금나가는게있는데,사실인건비는아까여러가지사항으로그냥소소한것들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럼작은도서관안에서는관리인을하나두고서운영하나요?그분의인건비가나가나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윤순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관장님,’24년도만안구도서관이용현황과’25년도만안구도서관이용현황자료받아봤는데요.좀특이한점이전체적인이용자수나도서대출실적은다증가한걸로보여지는데도서관별로좀차이가있어요.큰샘어린이도서관같은경우에’24년도에1만5천337명이이용했는데’25년도에는엄청많이증가했거든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큰샘어린이도서관이요2024년11월5일날개관을했습니다.그러니까두달치이용실적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장경술위원
두달치인가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장경술위원
네.그런가하면삼덕도서관은좀소폭으로감소를했더라고요,다른도서관에비해서.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25년도에그렇지요.’25년도지역문학관건립때문에지금일정기간문을못열고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이유가전부인거예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우리지역의도서관들이있고,또도서관은단순히책을보는공간을넘어서우리시민들이또평생학습하는그런공간으로도지금자리매김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용실적이좋은도서관은정보도공유하고또실적이적은도서관은그특성에맞게뭔가또새로운프로그램을좀만드는것도중요하다라고보여집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제가자랑좀잠깐해도되겠습니까?
장경술위원
네,자랑도좀하셔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저희도서관은다사서직분들이대부분이신데요.저희국가공모사업이있을경우진짜정성을다해서그걸따옵니다.그래서저희시예산말고국가,그러니까국·도비로만진행되는사업도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시비에반영되지는않았지만시민들입장에서는상당히많은교육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만안만해도올해130개정도의교육을했고요.상당히많은인원이교육에참여하셔서만족도는높은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시민들의만족도조사반드시필요한것같고요.또시민들이어떤프로그램을또원하고있는지,수요조사함께잘매칭해서잘하고계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관장님,저는상호대차서비스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혹시상호대차서비스가뭔지는잘알고계시죠?설명한번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알고있습니다.상호대차서비스는요저희관내의도서관그리고작은도서관을포함한모든도서관에서사용자들이책을빌리고싶으면,‘어떤책을빌리고싶다’신청을하면그도서관으로배달을해주고가까운도서관이나신청한곳에서찾아서책을보시는사업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렇죠.그래서내가원하는책을소장한도서관까지찾아가지않아도신청하면가까운도서관에서찾아보고반납할수있어서많은공공도서관에서사용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제가좀질의드리고자하고싶은부분은상호대차이용실적이2024년도도서관당평균5만930건에서2025년에는4만6천253건으로4천677건정도가감소했어요,많지는않지만.그런데2025년목표가4만6천건이어서성과지표는101퍼센트달성을하셨거든요.그런데사실목표를달성했다는평가와는다르게실제이용량이줄었어요.그이유가혹시이용감소가전자자료이용확대등의수요변화때문인건지아니면도서신청의취소나처리지연,배송관련해서운영상의불편때문인지혹시도서관별로파악해보신것이있는지질의드려봅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판단하기에는,저희도서관에서판단하기에는아닌것같고요.삼덕도서관이지금일정기간오픈을못했는데거기에학생,그러니까제가안양3동장을했지만거기에학교가대학교부터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다몰려있습니다.6개가있고병목안동까지합치면10개정도학교가있는데학생수가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러니까삼덕도서관에서의상호대차권수가상당히많은편인데그도서관이개관을못하고운영을못하는바람에저희는이게문제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노수남위원
그래서제가보면또그상호대차기간제에4명을쓰고계셔요.그래서혹시이기간제근로자들이또어느도서관에배치되어있는지,혹시저희운영의효율성,만족도가올라가고있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분들은저희석수도서관에현재계시고요.이분들이각도서관에서상호대차가들어오면차에다가책을실어서도서관별로나르는역할을하십니다.
노수남위원
네,알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저희가,이분들이어쨌든시민들이필요한시간에맞춰서일정에따라서계속움직이시는거죠?최대한그시간을줄여주게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저희가어느도서관은몇시,몇시다정해져있어갖고요원하시면그다음날바로그곳에갖다놓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이기간제근로자4명을운영한결과도서신청과정부터수령까지그시간이굉장히단축됐다는말씀이신거죠?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물론그분들도그게있고요.저희가더많이하고싶은데못하는이유가,안에사서직들이이책을다시꽂고빼고하는그런게있기때문에또인력에한계가있어서더확대는못하고현재이정도로운영되고있는상태입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혹시도서관별접근성차이가확인이된다면배송주기와자료배치등을좀조정하셔서다음성과관리때는이용건수라든지서비스품질지표를함께좀반영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참고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관련해서,관장님,이사업은야간에18시이후에도서관을운영하는거잖아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은낮에학교에공부하러간학생들또직장에서퇴근하는직장인들많이이용할것같아요.그동안실적을보아도꾸준하게이용률이유지되고있고때로는증가하기도하고.어려운점은어떤게있을까요,관장님,이사업을진행하면서?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무래도늦게까지운영을하다보니까직원들의피로도부분은좀있을수밖에없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충분히감내하고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감내하면서하고계셔요?지금직원은몇분이이시간대에근무를하시나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저희가직원들이돌아가면서숙직개념으로아니면당직개념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따로인원이충당된건아니고기존에계신분들이,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직원들이.
장경술위원
좀힘드시겠네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래서그냥사명감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지금현재우리안양시에이개관시간연장사업을하고있는도서관은총7개네요.더늘려달라라는요청은없나요?아니면이정도로우리충분히이용자분들을다충족할수있는그런,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더늘려달라는민원이있지만현재이사업이저희시비만으로이루어지는사업은아닙니다.그러니까지원금액에따른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시민들은또연장해서도서관을이용할수있다라는것은시민입장에서는좋은것같아요,우리직원분들은좀힘드시겠지만.우리시비만으로할수없는부분이라그부분은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이고.시간외에또야간까지일하시려면힘드시겠지만사명감을가지고일해주시면감사하겠고그부분에서도어떤인센티브그런것들이좀주어지면좋겠다는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아무튼우리시민들을위해서함께수고해주시면더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조금아까우리김수희관장님별도로국·도비공모를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셨다고그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25년‧’26년도별도로국·도비공모에서어떤사업을어떻게진행했는지자료로나중에우리복지국에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보이지않게노력했다는말도감동스럽지만또그렇게하고나니까의문이생기네요.어떤사업을,어떤공모를어떻게추진했을까.그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석수도서관이전체적인도서관,또동안구도서관보면지금인건비하고공공요금잔액남은거하고사회복무요원인건비남고그런거를남는게너무당연하다는식으로계속오시는것같아요.저는좀개선점을찾으려고하는거거든요.해마다이돈이이렇게남는다면,나중에부족하면추경을한다하더라도거의근접성이비슷해요,인건비같은거,공공요금같은것도.무조건작년에세웠던것처럼이만큼세워놔야지만이안심이된다는건제가아는데,보면전체도서관이인건비하고공공행정적인경비가계속그수준으로많이남아요.그런건한번더고민을해주십사하고제가얘기드리고,내년결산때우리가또만나게된다면올해그렇게했으면,이지적이있었다면내년에결산때는조금더적정하게예산을지출했다는그런흔적이좀남았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이거는제가우리신윤숙원장님한테하나드릴게요.이도서관별상호대차월별통계하고많이참이렇게하고있는데제가이걸보면서유난히호계도서관거를좀봤어요.자료주신것중에서호계도서관이딴도서관못지않게상호대차라든가이렇게굉장히잘하고있는데,제머릿속에호계도서관이너무열악해있고너무환경적으로건물도그렇고한데이호계도서관에대한무슨계획을제가들었던것같은데기억이안나네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호계도서관은내년도본예산에저희가그연구용역이죠.호계도서관에대한재건축내지는리모델링어떤게적합한지에대한연구용역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것도연구용역을해요?기존에이렇게됐으면안전성,내진하고안전해서그거에따라서새로짓고이렇게되는거아니에요?거기는굉장히오래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내가언제쯤호계도서관을새로이렇게짓는다는그런계획이나오나하고굉장히궁금했거든요.그런데오늘이걸보니까호계도서관도굉장히아직도활발하게상호대차도되는데그런계획이내년정도에일단,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내년도본예산에저희요구한지금상태입니다.그러니까일단진단을해야하니까요.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진단을하고난다음에이게등급이있잖아요.이게더이상,내진이나해서위험등급이라면계획을세워서해야되겠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타당성용역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보영위원장
언젠가꼭빨리해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지금우리관장님,작은도서관때문에사실그각동의도서관도운영을하고또공부방인가?같이이렇게하는게거의없어졌죠,많이?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거의없어졌습니다.동에서운영하는건많이없어졌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동에서운영없어지고작은도서관으로,작은도서관이내생활에서가깝게접할수있어서굉장히좋은것같고작은도서관에지원하는예산도만만치않아요.그리고또작은도서관이그역할도하는것도있잖아요,아이돌봄방과후.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무튼작은도서관이지역에그런역할을잘하게끔,또예산을지원해주는것만큼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만안‧동안공공도서관운영비,아까얘기한거행정경비그거에대해서조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제가주요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계획대비해서질의드린게있었는데’26년도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시에우리시민의수요반영을아주잘하셨다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25년도독서프로그램이용실적또설문조사를바탕으로프로그램의지속성,참여대상의다양성또이용자수요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신규강좌를개설하고프로그램유지및확대를해서’26년도사업계획에반영하고관련예산을편성했다’라고되어있는데맞죠,관장님?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부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조금전에우리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관련해서보니까평일에오전9시부터저녁9시까지고주말에는9시부터5시까지,맞나요?아,이거는운영시간이죠?운영시간이고,오후6시부터몇시까지인가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러니까도서관개방시간이따로있고요.책을보는자료실이따로있고열람실이따로있습니다.그러니까열람실은11시까지운영한다고보시면되고요.
장경술위원
밤11시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예.자료실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그시간대로운영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도서관운영시간내에운영되는거고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김수희네.
그래서일곱도서관을아까제가말씀안드렸는데,석수도서관,만안도서관,삼덕도서관,박달도서관그리고관양도서관,비산도서관,호계도서관이렇게일곱군데인데관련된직원분들고생많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김수희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수희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병희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이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섭위원님께서동안구도서관예산액대비집행액과이월액의차이가발생한총괄원인설명자료,집행부진사유,반복적으로이월되는사업의개선방안제시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다영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이월액세부내역및공정률,준공개관계획,향후연도별소요내역,공사지연에따른추가비용발생여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노수남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휴관중대체서비스운영결과보고,’25년말공정보고서,이월조서해당부분,재개관준비계획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관련하여’24,’25년계획했던공정률과실제공정률,’25년도이월액은당초,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김보영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서3페이지,동안구도서관‘공공도서관운영’집행잔액발생사유및’26년현재집행현황자료를요청하셨으며,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병희직무대리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셨거나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제가그럼먼저일단볼동안에.우리윤순섭위원님그자료에보시면은‘평촌도서관건립사업은금년도준공및내년1월개관을목표로추진중인사업으로남은공정과예산집행을면밀히점검하여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되도록하겠음.아울러향후유사한대규모건립사업은공정별추진일정과연도별집행가능액을사전에면밀히검토해예산을편성하고사업추진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이게왜들어가요?‘향후유사한대규모건립사업’이란말이여기왜들어가요?향후또대규모또건립사업을하셔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향후에도서관건립이있을경우에계획,
김보영위원장
아니,지금이게급하고이게건립이어떻게잘되느냐문제인데‘향후유사한대규모건립사업’이여기왜들어가요?그래서또뭐를추진하고계시나해서봤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그건아닙니다.
김보영위원장
이건현재답변에불필요한서술이에요.그렇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김보영위원장
지금잘되도록하겠다,그렇게하시면되고.개관이얼마안남았어요.두달,석달남짓남았어요.잘하시리라믿습니다.지금도서는다구입이됐어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도서지금3억이예산인데1차발주하였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여기’26년6월부터도서구입계획이있어서6월이면벌써다됐으려니했어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목록작성은계속하고있었고요.그3억추진하는중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저쪽에어린이도서관에있는도서이전은언제이쪽으로들어가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11월중에저희가서가가납품이되면그일정과맞춰서배가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서재개관은1월말까지는확실하게되는건가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하려고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전번에또그디자인하고또색상하고가구하고애써주셨어요.하여튼여러분들이생각하고했던것더이상으로좋은작품이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더평촌도서관에대해말씀안드릴게요. 그리고위원님들이다공히같은말씀하시는데이뒤에보면계속비이월조서라고이렇게복사해서해주셨죠.지금이거는제가동안구도서관만얘기하는게아니고아까다른과도그렇고전에도그렇고이렇게복사를해주시는데사실이글자가안보인다고다그러세요.그러니까만약에이거를,물론새로찍어라그런건아니지만이렇게글씨안보이는건좀확대복사를해주든가.이거그냥붙이는거지,이거보여요?그래서위원님들이좀그런말씀이있으셨고요.특히자료를제출하실때여러분들께서연도별이나앞뒤라든가그거를이해할수있게숫자를정확히좀해주시고요.그리고이해가필요한거는당구장표시를해서‘이사업에는요거,요거가포함돼있습니다.’이렇게해야지보는사람이계속,이거는동안구만얘기하는건아니고아까전반적으로정회시간에위원님들이그런얘기를주셔서저희가얘기를드립니다. 그리고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노수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이병희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평촌도서관건립공사가2025년공정률이55.23퍼센트목표를달성했는데예산현액약248억6천만원가운데166억7천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됐어요.이제올해잘쓰겠죠.그런데시민의입장에서더중요한거는공사기간동안도서관을얼마나불편없이이용했느냐는점같습니다.성과보고서에는재건축으로정기문화강좌와시기별특별프로그램을운영하지못했다고는적혀있어요.그래서휴관이좀길었잖아요.도서대출‧열람공간하고독서문화프로그램을어떤대체서비스로보완했으며,실제이용자의민원,불편얼마나발생했는지좀궁금합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휴관초창기에는민원이좀많이있었지만요즘은다이해를하시는지별로민원은없었고요.그불편함에대한민원은없었고,어린이도서관에서‘일년대출’서비스를하는동안에이용자분들이잘이용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8월30일에문을닫았는데그때다소민원이조금발생을하였고요.저희가내년1월에개관예정이라고말씀드려서잘설득을한상황입니다.그리고주변에작은도서관도있고또스마트도서관도있기때문에그쪽이용을저희가권해드렸습니다.그리고문화행사같은경우는저희가장소가없어서최소한의행사만운영을했고요.저희가시책사업이라‘한도시한책읽기’사업은계속진행을하였습니다.
노수남위원
그게제가봤을때는시민들이그냥포기해서그런거아닐까싶은데요.개관이하도늦어지니까그냥애초에‘아,이거언제개관하나,언제개관하냐.’막이런거를그냥포기해서이제‘할때쯤하겠구나’하실것같아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근데개관을,연장을저희가못해서미룬건아니고요.건축공사에서3개월지연된부분때문에늦어진겁니다.
노수남위원
혹시정기문화강좌와특별프로그램을미운영하셨잖아요,아까‘책하나’했고.그런데혹시기존수강자들에대해서대체기회같은걸혹시제공하셨나요?‘온라인이라든지이런거있으니까다른도서관을이용해보십시오’라든지홍보라든지그런,혹시이용하지못한시민을확인하셨는지좀궁금합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일단평촌에서하는그여러가지행사들을저희가진행을못했기때문에다소불편은있었을거라생각은됩니다.근데독서회같은경우는저희가6개의독서회가있는데,그러니까도서관별로분산해서이용은할수있도록,
노수남위원
연계해드렸다는말씀이신거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이용을할수있게조치는해주었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래서실제로시민들이이용을하신걸확인하셨나요?전부다빠짐없이?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네.
노수남위원
그리고여기‘실내인테리어보완공사’보면10월까지해서이제거의막바지인것같아요.잘진행되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열심히하고있습니다.1월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실내인테리어보완공사가다끝나가는게맞죠?10월이라고나와있어요,여기보면.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일단은준공은10월24일인데저희가조금디자인가구라든가ICT라든가이런거와연관된부분이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추가공사가좀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는아직확정은아니고요.근데조금늘어날것같습니다,공사기간이요.
노수남위원
그러면실내인테리어보완공사가좀더늘어날예정?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네.
노수남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7월부터본격적으로막도서구입도그렇고전부다이제총력을기울여서좀하시는것같아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지금본격적으로모든사업이진행중입니다.
노수남위원
좀잘마무리될수있었으면좋겠고요.또마지막질의하나만더드릴게요.재개관준비와예산에관해서질의하나드릴건데요.2025년말에약166억7천만원의이월액과준공과개관준비이것이,이월액이어떤영향을미치고또2026년준공,재개관계획에맞춰서안전점검,장서,집기이전,장애인이나고령자편의시설,프로그램재개가준비되어있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어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지금이이월액은시설비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인테리어가해당이되고요.인테리어도추가공사에관련해서예산이저희가추가로필요하거나이런거는없고요.그러니까이거그냥이월에서계속집행해나가면될것같습니다.더이상늘어나는거는없고요.
노수남위원
그럼프로그램도계속진행이되는건가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문화프로그램은저희가기존에휴관하기전에했던프로그램도하고또다른프로그램도저희가생각중에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시민들이개관날짜가다가오니까기대치가굉장히높으세요.그기대치에맞게부응할수있도록신경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질의보다는저도평촌도서관재개관에대해서시민의한사람으로서관심도많고기대도많고그러면서왜이렇게불안하고걱정도되는지,아마도공사가지연이돼서더그러지않을까싶어요.지금여러가지기후라든지또공사기법에관련해서지연됐는데그지연으로인해서사업비가증가되진않겠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증가되는건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증가되는거는없고요.390억이넘잖아요,총사업비가.사실은이수치가피부에와닿진않습니다.그렇지만우리국비를포함해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시민들도또우리여러위원님들도관심도많고,다른지자체에정말잘해놓은도서관이많아요.그래서그런도서관도벤치마킹을많이하셨겠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더이상의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더신경써주시고우리이용하시는시민들이좀편리하게,그리고도서관이복합문화공간으로요즘에는또이렇게탈바꿈하고있잖아요.그런여러가지요구사항들이좀다녹아들수있도록끝까지관심가져주시고저희하고도또공유해주시고요.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복지환경위원뿐이아니라전체우리안양시의모든시민들이평촌도서관의재탄생을기대하니까이병희우리직무대리님도마음많이힘드실거고또우리신윤숙원장님도굉장히부담스러울거예요.다만우리가평생학습원에서평촌도서관재개관에최선을다했다,이것만큼은잘믿고자랑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희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신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국과평생학습원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그럼그동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한예비심사의견서작성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노수남부위원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한예비심사의견서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노수남위원
복지환경위원회노수남부위원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으로집행잔액을최소화하는등효율성을위해최선을다한것으로사료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만일부사업에서는당초예상한수요와실제이용실적에차이가있어집행잔액이발생한것으로확인됩니다.예산은전년도편성규모를그대로답습하기보다사업별대상자와실제수요를조사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편성할필요가있으며,필요한사업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홍보와대상자발굴에도힘써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의경우기존사업에비해축적된자료가부족하므로예산을편성할때추진여건을면밀히고려하여야하며,사업추진계획에따른추진여부와집행실적을중간점검하고확인된내용을바탕으로사업예산이적절히집행되는지살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일부사업에서특별조정교부금교부지연등으로이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월액이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와사업추진가능성,향후일정을면밀히확인하고사업지연이나변경이예상되면적절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며,불가피하게이월하는사업에대해서도구체적인집행계획을수립하고추진상황을관리하며이월된예산이다시이월되거나불용으로처리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잔액이예상되는경우에는그사유와향후집행가능성을검토하고필요한경우마지막추경등을통한예산조정을검토하여가용재원이불용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성과보고서작성시만족도조사는시민이실제체감하는과정에서확인할수있도록조사항목을보완하여주시기바라며,단순히만족도를측정하는데그치지않고조사결과미흡한사항은개선과제로도출하여사업운영과예산편성에반영하여실질적인행정개선으로이어지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결산심사과정에서논의된지적사항과의견을향후사업추진과예산편성,집행과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같은사안이다음결산심사에서반복적으로지적되지않도록예산을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드린예비심사의견서는우리위원회의충분한검토와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곧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예비심사의견서를첨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결산승인심사과정에서논의‧지적되었던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검토하여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향후합리적인예산편성과효율적인집행이되도록적극노력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