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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6-10-21

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일자리정책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연주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성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양혜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나하윤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김도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연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일자리 목표관리제 부분이 행감 주 사항으로 나오잖아요, 과장님.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번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정성평가 항목 있잖아요. 지역 고용유지 노력도를 10점으로 변경하고 신규사업 발굴 노력도도 가점 5점을 신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제출 자료를 보면 세부 집계기준하고 항목별 평가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 제출 자료에서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혹시 실적을 무엇으로 집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최종 실적현황 제출 자료에 보면 과별로 새로 신규발굴한 데에는 5점 가점을 줬거든요, 저희들이. 실적현황 평점에 들어가 있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2025년도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2024년도까지는 없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없는데 새로 저희들이 이걸 추가적으로 정성 쪽을 넣었기 때문에 2025년도 자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나요? 중복사업, 중복자.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한 사람이 두 가지 사업은 할 수 없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중복자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정성평가 보완에 실제 효과는 과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수 부서에서 선정,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노력했던 것을 행정적으로 입력하다 보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기존에 신규발굴 가점, 2025년도가 처음이라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뭔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려는 그 노력도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평가 보면 2026년도 목표가 133개 사업이잖아요. 2만 3개로 제시되어 있고 2025년도 실적과 비교해서 사업 수는 늘고 목표인원은 줄었어요. 확인되시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자꾸 낮게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확대·축소거나 개선사업이 있는지 확인이 될까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를 잡을 때에는 어느 해에는 조금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3년치, 예를 들어서 2025년도를 일자리 목표 자료로 한다면 2022, 2023, 2024년도를 가중이동평균법으로 해서 2022년도는 20%, 2023년도는 30%, 2024년도는 50%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평균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3년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자료도 봤는데 중복집계 처리기준이라든가 정성평가 증빙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고,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목표하고 사업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53쪽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시는 현장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안전용품 지원하셨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혜은

김혜은위원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신 사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구매한 안전용품인 만큼 몇 분한테 전달하고 수량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혹시 사업이 끝난 뒤 물품 구매내역하고 실제 배부명단 대조해서 검수해 보셨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사업이라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보고서에 보면 온열제품은 264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물품구매량은 쿨스카프 250개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이 14명이 많았고요. 한랭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 지원대상 인원은 74명 플러스 31명 해서 총 105명인데 실제 구입은 방한조끼 169벌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벌을 사셔서 몇 분한테 지급하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못 봤고요. 창고 물품 가서 봤을 때 쿨스카프는 조금 남아 있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169벌을 사서 105명한테만 줬다고 하면 남은 64벌이 있을 텐데 혹시 그거는 확인하셨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가 확인하고 물품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사진을 첨부하고요. 물품이 없으면 어디다 지급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회의 자료하고 실적보고서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11월 회의 자료에는 여름철 온열사업 기간이 7월 14일부터 8월 14일 한 달이었는데 실제 보고서에서는 7월 14일부터 25일 열흘로 줄어들어 있고요. 또 실적보고서 3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건설현장 4곳에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적혀 있는데 8쪽의 자체평가표에는 온열 264명, 한랭 105명의 숫자를 밑에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혹시 이 자료가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이 됐는지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제출한 최종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쿨스카프 하나, 방한조끼 한 벌이 우리에게는 서류상의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땡볕과 추위 속에서 일하시는 현장 노동자분들에게는 건강과 직결되는 소중한 보호장비인데 좋은 일을 하려고 예산을 써놓고 사후관리와 보고서 작성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교부와 정산단계에서 비율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신뢰가 되는 문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온열질환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4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임대아파트 20개소 돈 게 맞고요. 건설현장도 4개소에서 노동자 200명 맞는데, 저도 보통 직원들이 결재 올리면 정확하게 숫자를 본다고 해도 이렇게 한 번씩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결산해서 상부기관에다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노력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에 하는 물품들이 아무래도 보면 스카프 같은 가격이 적고, 홍보물로 나가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은 수량을 정확하게 수치를 안 재지만 아까 방한조끼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개수를 꼭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간략히 위원회부터 한번 보시게요. 5쪽, 개최현황 보시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있잖아요. 2025년 노사민정 사업 관련 추진 의견 수렴이 서면으로 돼 있거든요. 노사민정 사업 관련 추진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할 때 2025년도에 했던 것들은 공동선언문 채택해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2025년도 했을 때는 노사민정 관련된 했던 일들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고요. 2026년도에는 계획보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감정노동자 교육운영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광역하고 기초단체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6번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개최 기관이 있는데 왜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2025년 노사민정 사업 관련 추진 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고, 2월 7일에서 2월 12일까지 해서 그 기간 내에 서면을 받으셨어요. 어떤 사업에서 의견수렴을 하시냐고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뒤로 밀려서 말씀하신 것은 안 맞고 2025년도 거는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느라고, 서면으로 하셨길래 이 사업의 의견 수렴하신다는 데 어떤 내용을 수렴하시냐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해가지고요. 2025년도에 했던 사업들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초에, 이건 2월에 서면 심의한 거예요, 2025년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했던 사업은 뒤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도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 어떤 사업을 의견 수렴하셨냐 이 말이에요. 서면심의를 받으셨는데 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거냐고요. 2월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셨냐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가 서면심의한 것을 정확히 보고 오진 않았지만 감정노동자 환경실태조사, 모범지침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5년도에 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해서 2025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월에 바로 시작하는 마당에 서면으로 해서 그 계획을 잡고 2025년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2025년도에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사업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서면으로 하셨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는 노동협력팀 업무 사업들이 해마다 확 달라지는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 2024년도에 어느 정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했을 거고, 그 사업들에 논의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2025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서면심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건 성과보고회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2025년 사업 관련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 수렴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던 것은 성과보고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왜 2025년도 노사민정 사업 관련 추진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서 위원회가 아니고 서면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셀프위원회라고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 목이 뭐였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팀장님 그 당시에 계셨어요? 없었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은 주셔야 될 것 같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데 첫 스타트부터 서면으로 받으면 셀프위원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왜, 우리가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의견 수렴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수렴하고 정책을 펼칠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하는 게 타당치 않냐, 그 점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초 회의할 때는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에 대한 거.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대면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그땐 없었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어떻게 됐는지도 현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건 아니에요. 2026년도도 어떻게 됐는지도 현재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 사업 내용하고 2026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공부할 때는 분명히 대면 회의한 걸로 공부하긴 했는데 사업 내용까지는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네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광주다운 사회적경제육성 지원내역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어요. 이 개발비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사업개발비라는 게 어떤, 사업품목은 어차피 받으셨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인건비성인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사업개발비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홍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시제품 제작한다든가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나온 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광고사는 뭐를 개발해요? 광고대행업은?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광고대행업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오월첫동네는 무엇을 개발했고 사업개발비, 그러니까 지금…….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오월첫동네는 시제품 제작하고 홍보마케팅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광고는 뭘 개발했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광고…….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건비성으로 공모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업개발비라는 게 이 목적에 부합해서 업체들한테 보조가 됐겠죠, 사회적기업한테.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 정산내용에서든 비중이 어느 정도 인건비성이였는지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개발비는 인건비 들어가지 않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품이나 쇼핑몰 제작이나 홍보비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장담하실 수 있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개발비는 인건비가 안 들어간 걸로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들어간다니까요, 공모사업에.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거는 있어요. 공모사업에 2025년도에도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보조받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항목으로 보조받은 데서 인건비 채용해서 나간 경우 있고, 홈페이지 개발하다 보면 홈페이지 개발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예 안 들어갔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들어간 금액만 저희들이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 줘보시고요. 그런 내용들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대행업은 무엇을 개발했고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지원대상 품목이 됐으니까 서류를 내서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에 치중이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53쪽 노사민정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 내역 있으시죠?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53쪽 298만 1,000원 들어간 노사민정 회의한 거 말씀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 목을 보니까 공모사업이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2026년도는 공모가 어떻게 됐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공모가 안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첫째는 저희들이 노사민정 공모사업에 채택이 안 된 것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부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서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빈약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저도 봤어요. 광주시의 노사민정협의회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공모했는지 보면 그래도 저희 구는 매년 5개 구에서 2개 구가 보통 많이 공모를, 최근 3년 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었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어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사업이 어디 공모사업이였냐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광주시가 왜 나와요? 이게 국비하고 구비밖에 아닌데.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이유가 정확한 것이 그러면…….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 계획이 미비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랄지 공모사업을 조금 더 보고 연구해서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공모사업 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미리?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 같이 작성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요, 2024년도에는 집행률 99.2%였고 2023년도에는 88.8%였어요. 2025년 집행률이 75.5%로 떨어진 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권익보호 지원사업이라고 이걸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모사업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이거를 했었는데 시에서 2025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또 이 450만 원 가지고는 실태조사하기에는 당초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하고자 하는 업체도 없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현재 정확히 팩트가 체크가 안 된다니까 무슨 감정노동자를 말씀하세요. 제발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변경됐는지를.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보고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사업 이름은 북구 청년일자리 실태조사였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자료까지 꺼냈는데도 순간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권익보호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바뀌었고 작년에 기록원 화재가 있었어요. 첫째는 실태조사에서 권익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연이 됐고요. 저희들이 변경된 걸 요청했는데 요청하고 그쪽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다시 또 한두 달 후에 그쪽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거는 작년에 국가기록원 화재 사고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 공문서류는 의정참고자료에 왜 안 주셨어요? 의정참고자료에 왜 안주셨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성실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참고자료는 그런 거 주지도 않으셨으면서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까? 우리가 공문 주고 공문 왔던 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공문 있으세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갑자기 이 사업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복성이었나요? 청년일자리 실태조사를 했으면 이게 간단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목적을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첫째는 광주시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면 중복이 된다고 일단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45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50만 원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 나았을 것 같고요. 광주시하고 북구 관내가 실태조사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관이 다른데.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권익보호 지원사업 같은 용역 주셨죠? 용역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세 차례 공고했는데 하겠다고 나온 것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고, 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해도 되죠. 그런데 설문조사 항목 부분이 비슷해서 중복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선정하지 않으셨어야죠. 왜 그러면…….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실태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서류를 잡으셔서 답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보고 왜 사업을 안 했냐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공문보고 파악을 해 보고, 왜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됐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 공모사업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태조사가 광주시가 했고 중복된 설문조사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바꿔서 공모를 했는데 화재 사고가 나서 다시 재발송해 달라고 해서 재발송 하고, 다시 왔고, 또 이거를 450만 원으로 공고해서 하려고 했는데 세 차례 공고했는데 하겠다는 단체가 없어서 실행을 못 했다고 했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세부사업 변경내용 좀 과장님 직접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북구 청년일자리 실태조사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었고요. 시에서 2025년 5월 12일부터 27일간 실태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중복된다고 판단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내부 문건에서 변경사유를 구청장께 올렸을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변경사유를 읽어보시라고. 그거 가지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잠깐만요. 북구는 다수 대학이 밀집해 있어 아르바이트 대학생 노동자가 청년 고용환경의 중요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노동법 지식 부족, 임금 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권익침해 위험에 취약하므로 조사보다 직접지원과 교육, 상담, 캠페인 활동이 시급하므로 요구된다.
대서

기대서위원

변경사유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북구만의 지역 특성과 청년수요를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선택하셨어요. 변경사유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변경을 하셨는데 그럼 이 계획도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오죽했으면 제가 변경사유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읽고 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0월 21일에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변경 승인이 통보가 됩니다, 북구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12월 말까지는 끝나야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그 사람들도 그 안의 수요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은 하긴 했어요. 그래도 12월 전까지 하려고…….
대서

기대서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행정은 다 노력은 해요, 과장님. 그런데 10월 21일을 2개월 남겨놓고 공고 이렇게 하면 1개월 몇 일 만에, 40, 50일 만에 이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의 실패에 대한 것을 우리 북구 행정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않았냐.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이, 이번 2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잖아요, 전액이. 4월경에 미선정으로 오잖습니까? 그럼 2027년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공모계획을?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도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본예산에는 올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요. 이 지원평가사업 개편안 보셨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개최한다고, 2027년 공모선정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26년도에 못 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77%밖에 안 돼요, 사업 하나가 다라.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워놓은들 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공모를 뚫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년의 선정 기준이 이렇게 나왔어요, 적용 시기가. 2025년도 사업부터 적용, 평가시기 및 조정에 따라 2025년도 사업과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함께 평가심의회를 개최한다. 2027년도에 공모선정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예산을 남긴 부분에서 감점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구보다는 저희 북구가 경쟁력이 있어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엔 따올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다른 계획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2026년도 사업이 미선정 됐다니까요? 그러면 2025, 2026년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의 사업밖에 못 해서 집행률이 77%밖에 안 됐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2026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예 전무했고요. 그런데 이걸 선정해 주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따오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시냐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구들도 올해 두 군데 공모사업 선정됐거든요. 모든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선정되지 않은 것도 내년에 또 선정될 수 있어요, 계획서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안 되었던…….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심사평가를 할 때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도 사업을 가지고 2026년도 사업평가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전국에 몇 군데나 신청을 하실까요? 과장님은 지금 그 기준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저는 좀…….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 의지일 뿐이죠, 어찌 보면. 5개 구에서 다 선정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 북구에 보면 제가 3∼5년 봤지만 2개 구만 선정돼요. 그런데 2024년까지는 선정돼서 선배들이 잘했는데 어쨌든 2025년도 집행 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사업계획서의 부실한 점도 있어서 2026년도에 선정 못 된 것에 대해서는 후임 과장이지만 조금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단호하진 않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의지력이 있다고 하면 개편 평가지표수에서 우리가 배점이 몇 점이나 나오겠던가요? 지금 여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계산해보셨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배점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다, 정성이든 정량이든 기본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자신하신다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개편된 지표도 보긴 봤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그 지표보고 나서도 내년도에는, 그래요, 두루뭉술하게 지금은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7월에 왔고 8, 9, 10월인데 다른 업무들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평가 공모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간에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정량, 정성평가를 보면요. 지금 정성이 훨씬 높아요. 사업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 인정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도 같이 보셔서 다 끝나시면 그것을 평가 한번 매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노력하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년에. 이거에 대한 것을 굳이 합리화하려는 것이, 우리 구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떨어진 것 아닙니까? 1,800만 원짜리에서 계속 떨어져서 1,200만 원짜리조차도 안 됐던 이유가 탈락에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안 준 거잖습니까? 미선정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공모가 아닌 다른 공모를 선택하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행정이 고민하셔야 되지만. 이거에 대한 보조금 자체를, 해마다 해왔던 공모사업이 단순하게 끊겼어요. 그것도 우리가 계획서를 냈던 걸 변경하면서부터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무조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아요, 이 말씀 하시는 게?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내년 사업도 불확실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정량이 얼마고, 정성평가가 얼마고 배점도 계산 안 해보신 상태에서 무조건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런데 2025년, 2026년도 위원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두 번 해봅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떤 평가 하시잖아요. 정성이든 정량이든 나와 있는 지표하고 계획서하고 그런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행정이 미흡해서 공모사업이 안 된 건데. 그래서 2026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미반영 돼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올려놓으셨어요, 예산을?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지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변명한 것처럼 비쳤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의 의지력에 대한 것은 좋다니까요. 당연히 부서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우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률 자체가, 한 사업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2026년 사업이 미선정 됐다니까요, 공모사업 자체가.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026년도 뚫을 수 있다, 선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배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했지만 실은 작년에 했던 실적 부분만 공모사업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2027년도 공모사업에는 실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점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알차게 작성해 보도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차게 작성하십시오. 언론보도 내용도 있네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론보도 내용도 있어요. 2025년도, 2026도에 저희 미반영됐다고 보도내용도 있었는가, 없었는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보도내용도 점수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내년에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16쪽 각종 용역사업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유동에 있는 거 활용하고 있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체험의 날 할 때 몇 번 한 거 빼놓고는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비어있는 거네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비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그 번지수에 작년에 외벽공사하셨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가?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활용도도 떨어지고 실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외벽이나 이런 부분이 낡아서 위험하다고 해서, 어쨌든 활용해보려고 아마 외벽공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안전점검해 보니까 2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활용은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렵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려워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노후된 40몇 년 된 건물을 가지고 여기 외벽을 해놓고, 어차피 구비로 싹 정리돼서 천몇백만 원 또 매몰됐어요. 지금 철거 계획을 잡고 있어요, 1년도 안 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돈을, 사회적경제 인테리어하고 외벽공사, 그 정도로 낙후됐으면 판단하셨어야지 지금 2등급 받으셨는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니까요. 밑에 철근이랑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1년도 안 돼서 세금만 날린 거잖아요. 판단하셨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용역사업 하실 때는 다시 전체적으로 검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럼 사회적경제 여기는 2등급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 물건 다 치웁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물건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체험장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냥 책상하고 의자 정도만 조금 있고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책상하고 의자는 우리 건가요, 우리 자산인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커뮤니티센터에 사회적기업의 연합회가 들어가 있었는데 공공시설이어서 사용료 부분 때문에 나가고 나서 비어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책상이랑 그런 건 안 가지고 갔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험의 날 할 때 쓰는 용도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 안 하시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활용 안 합니다.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활용할 수도 없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1년도 안 돼서 판단을 못 하셨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용역사업들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사하셔서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말씀 하세요, 국장님.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1,200만 원, 어떻게든 써보려고 아마 외벽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판단의 미스로 1,200만 원 날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외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수가 중요했다니까요. 밑에 누수가 생겨서 철근이 다 보이고 했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옥상 누수도 됐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정리하고 공사를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5억 8,66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43명의 주민이 31개의 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인 235명을 초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요. 243명의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공모는 시에서 하는데요. 사단법인 광주 YWCA하고 꿈나무사회복지관, 사단법인 미래고용나눔협회에서 공모사업을 하고요. 그 밑에 단체, 참여기관은 문화예술단체나 마을공동체단체 이런 데서 사업 수행하면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YWCA나 꿈나무사회복지관 이 부분이 아니라 실제 참여하는 31개의 기관이나 명칭들이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 배치됐고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YWCA에서 하는 참여기관에는 9개 기관이 있는데요. 광주 타악퍼포먼스협회나 문화수도예술진흥회, 문흥예술단,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무등산생태사랑회, 나눔공동체, 곰두리봉사회, 성균관여성유도회, 광주시본부 이렇게 9개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했고요. 총 88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기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공연팀은 취약계층분들이 공연활동 하는 경우 있고요. 환경활동, 탄소중립지원활동 이런 부분들, 주로 예술 쪽으로 공연활동이 많습니다. 공연활동이 50% 정도. 했던 내역서까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그러면 활동시간과 지원금은, 이 사업비가 크잖아요. 실제 참여자 243명을 나누면 1인당 241만 원 정도 됩니다. 12개월로 나누면 평균 20만 원꼴로 한 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은 위탁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한 달에 며칠, 몇 시간 정도 실제 활동하고 지급받는 활동수당이 궁금합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1일 4시간 근무하시고 활동하시는데 2만 원 지급해요, 봉사활동처럼. 그리고 월 120시간 이하로 활동비가 나가고요. 넉 달, 연으로 했을 때는 480시간 정도 활동비가 나갑니다. 거기다 4시간 이상 참여할 때는 식비가 9,000원, 교통비 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의 참여대상도가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일정 교육훈련 이수자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전문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243명의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다 앤드, 앤드가 아니고요.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1년 이상 있다든가 어떤 기능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든가 이것도 없으면 관련 쪽 교육훈련이 30시간 이수사항 수료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식입니다. 보통 문화예술 쪽은 공연하던 분들이 아무래도, 장구나 난타랄지 이런 공연하신 분들이 주로 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가서 실질상 공연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참여자들이 활동시간 수당, 업무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는 혹시 하셨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기관까지는 안 하고요. 아까 3개 운영기관에서 했을 걸로 예측하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3개의 운영기관의 실제 업무 등 확인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퇴직자분들이 경험으로 전문성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참여인원이나 실제 성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참여자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활동시간, 수당 적당한지,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참여자 배치기관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4쪽 취업정보센터가 5개소로 운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구체적인 실적이 8명이거든요. 5개를 운영하면서 구인인원이 8명이면 아무래도 센터당 1.6명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구직이라는 것은 직업을 구하고, 구인하고, 매칭되어서 취업한 숫자입니다. 직장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건 구인이고요. 사람이 직장을 구하는 건 구직이잖아요. 이분들이 오면 알선을 해줘요.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된 숫자입니다. 8건은 아니고요. 사람 구한다고 한 실제 취업자 수가 매칭된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구직건수가 724명인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사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왜 구인건수가 8건밖에 안 되냐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8개 기업에서, 맞죠,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영근

유영근위원

팀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이만성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저희 쪽으로 어떤 직종의 사람들을 몇 명을 모집해 달라 이런 내용의 구인건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취업정보센터가 저희 과에 2명 있고 고용복지센터에 1명, 두암2동, 신용동, 본청 1층에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에 배치돼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인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있고 이를테면 중장년일자리센터, 여성인력 같으면 여성인력센터 이렇게 구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올릴 수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저희 쪽으로 구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로가 다양한 점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감사자료 22쪽 일자리매칭데이 사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자리매칭데이는 23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252건의 채용공고가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채용공고 건수가 구인인원 집계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부서에서 두 사업의 실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사업의 구인실적 집계기준은 각각 무엇이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 채용관은 저희들이 사랑방, 플랫폼 유형에서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북구일자리매칭데이.com하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우리 사람 몇 명 구해요, 우리는 직장을 구해요 이런 매칭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공고는 많이 있지만 여기는 구직이나 구인을 온라인 플랫폼에다만 올려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조금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매칭데이에 참여한 232개의 기업의 채용정보가 취업정보센터에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두 사업이 별도로 관리되고 혹시 필요한 구직 주민에게 채용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로 관리가 된다면.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구직, 직장을 구하고자 해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이 할 때에는 여기에서 구인을 구하는 업체만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랄지 고용노동부 사이트랄지 이런 부분들과도 같이 매칭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매칭하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센터별 구인등록이라든지 상담건수, 취업 알선 개수, 실제 취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할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센터가 저조한 원인 분석이나 개선 조치는 실시하셨습니까? 혹시 실시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취업정보센터하고 일자리매칭데이는 운영방식은 다르긴 해도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간에 충분히 연계를 많이 시켜주시고요. 혹시 연계가 안 된다면 주민들에게 전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성과 위주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일자리 중복신청 여부에 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공공근로사업이 260명이 신청했고 63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779명 신청했고 187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이 4 대 1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가점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래도 한정된 일자리인 만큼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생계곤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채용기준이 이거고요. 중위소득이나 가구 재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주민들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동이나 용봉동 같이 쓰레기 문제로 주민 불편이 제기되는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여기를 환경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근로 인력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동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정비에도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요. 모든 지역에는 할 수 없고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탄력적으로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분석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요.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아무래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실제 불편한 주민들의 환경정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자료 36쪽 총예산이 11억 3,647만 원 중에서 3억 3,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29.6%에 해당되는데요. 상당 부분 집행을 못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기업이 부족했던 것인지, 기업이 신청을 포기했던 건지,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사업은 2024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5억 4,800만 원 있고요. 본예산에 시비로 5억8,800이 있었는데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3개의 기업이 2024년도에 신청했다가 2025년도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3개 기업이 4명 채용을 안 해서 사업 미실시로 남은 금액이 좀 크고요. 2025년도 추경엔 5억 8,000에서도 기업이 그 해에 신청했기 때문에 다 사업은 했는데 2개의 기업에서 3명 정도 인력 채용을 못 했어요.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열악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남은 게 있고요. 사업개발비 쪽에서 1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미실시한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남았습니다. 아주 큰 요인은 2024년도에 신청했다가 2025년도에 포기한 게 금액이 큽니다, 인력 채용 부족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실제로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래도 많이 힘드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러면 포기를 하시면 추가모집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포기해서 추가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계속 노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명시이월 사업에는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생각하고 다르게 나와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실제로 대상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와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앞서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앞선 행감에서 13개 기업이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13개 기업이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은정

박은정위원

네, 지도점검 결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기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유형별로 보면 부정수급이 2개였고 서류작성이라든가 근로자 관리 부분 부적정 8개, 중도퇴사자 미보고 및 지연보고 1개, 정관변경 미신고, 고용노동 미보고 3개, 사회적경제 미충족 3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9대 때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처리부를 보면 과에서는 후속 실적에는 주로 점검실시 내역만 기재됐지 뭔가가 특별한 게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2개 기업,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부정수급 했던 여기는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하고 반환명령 내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불인정미납처리분 미납 확인해서 불인정납부 요청해서 제가 받은 결과 있고, 이거 2개 후속 조치한 결과 제출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나눠서 받고 계시죠?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부정수급 고발하고, 취소하고, 반환처분 하고, 처분결정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납부한 것은 여기 보니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점검이랑 감사 부분이,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이따가, 네. 과장님 감사를 나가시면 저희 북구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감사가 있고 합동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서류로만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업별 채용계획에서 실제 고용이라든가 예산, 집행, 점검 결과를 연계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원이 어려운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서 계획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반사항까지 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예산이 큰 부분인 만큼 저희들도 합동점검 4차례, 자체점검 1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지도점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일자리가 굉장히 중앙정부나 지역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의 책임감과 향후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고생이 좋은 결과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사업인데요. 16쪽 용역사업에서 SVI 개선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하셨어요. 그 지표의 중요성들이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나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한 결과는 어떠시던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평가가 원칙적이고 이것의 평가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공모사업에 유리한 가점을 주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 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서 측정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한다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기업에서 했어요. 대체적으로 6개 기업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나오는데 2개 기업은 아직도 사회적가치의 필요성이랄지 이해도가 조금 낮아서 공모사업할 때 증빙서류나 컨설팅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예산 들여서 컨설팅함으로써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재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지표는 중앙지표가 아니고 광주지표를 새로 만드신 광주형 SVI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결과물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몰라서 안 좋게 주는 부분들이나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위원회를 보시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의 기간이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야겠다. 저희가 그전에는 9월 30일이든 이 기간들이 있어서 심의를 열거나 그랬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 심의 있는 날짜를 저희가 없앴잖아요. 없앴을 때 언제 심의위원회가 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위원님들은 12월 10일로 돼 있는 위원님이 있고, 어떤 위원님들은 9월로 돼 있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일괄 통일해서 위원님들의 기간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9월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아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되기 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한 경우고요. 생활임금이 광주가 1만 3,303원이고 전남이 1만 2,000 얼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많아요. 1만 2,000 얼마면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 생활임금이거든요. 특별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임금을 전남이나 광주, 나누면 안 되겠지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 중에 시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때…….

고영임위원

위촉기간을, 네, 맞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미리 사전에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니까 제가 오늘, 내일 중이라도 시하고 연락 취해서 10월, 11월 초에는 해야지 저희들이 공고하고 나가니까 미리 고지를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촉기간들, 위원님들의 위촉기간이 어떤 위원님들은 9월로 되어 있고 어떤 위원님들은 12월로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거에 상관없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 9월, 10월에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사전 정보 부족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일괄 통일해 보는 게 어떠시냐는 말씀입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그리고 어떠신가요? 민간 거버넌스를 그래도 꾸준히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면,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조직에서 계시는 분들이 민간 거버넌스로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광주역에 준비 중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북구도 사회적경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줄곧 나오고 있는데 쉽게 대처가 어떻게 가능하시던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혁신타운에 대해서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민간 거버넌스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있는 물품을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활성화를 시킨 것이 있고, 올해는 전남대학교 라이즈 앵커사업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해서, 일단 그래도 회의하면 뭔가는 발전적으로 되고 있어요. 다음에 민간 거버넌스 회의하면 혁신타운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사업이 계속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서…….

고영임위원

맞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민간 거버넌스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도 주시하고 있다가 회의할 때 안건으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지난 4개월 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도 있었고 부서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어떻게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허브센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허브센터에 기존에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걸로는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 전문인력 채용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분을 계속 늘리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 허브센터에다 사회적경제팀에서 제일로 베테랑 6급을, 지금 고정으로 거기서 일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라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명 배치해서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아쉬워하세요. 본인들의 목소리는 줄곧 4년 이상했고, 허브센터의 기능이나 역할들을 기존에 아셨던,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줄곧 봐서 그러신지, 중간지원조직으로 허브센터를 고민한다면 허브센터의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새로 잡으셔서, 허브센터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예산은 이미 사용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허브센터가 민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라는 생각들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허브센터가 나아간다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나 목표들을 잡으셔야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구매실적 관련해서는 진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교육이수에 대한 지표들도 많이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평가들보다 노력하는 부서의 평가들이 이렇게 좋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구매 가능한 금액과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야가 확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이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더 하고 싶어도 더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늘릴 수 있게, 현장 사회적경제에서 부족한 그런 물품의 분야들을 우리 부서에서 컨설팅을 받게 하든지 이 분야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물품의 분야들을 좀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하는 제품을 통합해서 새올에 올리고는 있는데 그런 분야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서 표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물품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상품의 질이 그래도 좋아야지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 두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할 게 생겼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 보시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 운영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202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공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거든요. 11쪽 공동일자리 목표에 보면 2025년도 목표가 64.7, 청년고용률이 38.3, 여성고용률이 57.1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2쪽 공동목표에 보면 고용률이 64.2, 청년고용률이 38.3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고용률은 56.4 이렇게 수치가 앞장하고 뒷장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근

유영근위원

일자리정책 연차별 세부계획, 아까 제가 3쪽에서 말씀드린 세부계획…….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청년고용률은 2025년도 목표가 38.3, 실적이 36.5, 여성고용률이 57.1 그다음에 실적이 60.6이에요. 만약에 틀린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고용률 2025년도 목표가 38.3, 실적이 36.5 그다음에 여성고용률 목표가 57.1 그다음 실적이 60.6 여기가 난제인 게 청년고용률이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2026년도 자료는 완전히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 고용률이라든지 수치가 틀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앞뒤가. 궁금했던 부분은 2025년도를 보면 많이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라. 이거 같은 경우는 목표공시제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추진계획을 보여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민하고 약속이고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민에게 제시하는 일자리 목표와 성과를 책임 있게 공개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표기 단위가 일괄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시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철저하게 대조해 주시고요. 혼동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5쪽 자립준비청년 경제교육 내용 확대 관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자립준비청년 경제교육을 해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노동인권 교실,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 속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맞는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어쨌든 청소년들은 나중에, (옆에서 자료설명) 아,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를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에 넣어달라는 거였나요, 그때 당시? 저희는 그렇게 듣지 않고 아마…….

신정훈위원장

아니, 지적사항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자립준비청년 경제교육 내용 확대해서……. 아니면 혹시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 운영만 하고 있죠.

신정훈위원장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를 찾아갈 것이냐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라는 이야기였던 게 아닌가로 보고, 제가 과거의 회의록을 봐보니 몇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적사항 처리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 운영하는데 인권뿐만 아니라 경제교육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처리계획 혹은 처리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쨌든 이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고, 강화했음 좋겠고 그리고 그 대상이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텐데 특히나 자립준비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 주시라는 요청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계획을 보면 동신중학교, 금호중앙여고, 광주동신여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나가셨고, 물론 좋고 필요합니다.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 교육을 해야 되고 더 다양하게 혹은 횟수라든가 기회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처리계획과 실적을 보여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제 제가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대상을 다양화해서 자립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신정훈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상 지적사항 처리부의 이 페이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요청을 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물론 학교도 다니고 있고 일반 학생들과도 아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는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꿀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노동에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교육들 이렇게 함께 해줘야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과 좀 더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학교여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들어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물론 거기에서도 거기 나름의 어떤 교육들과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다양한 대상들로, 학교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로 혹은 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대상에 대한 확대 그리고 내용에 대한 확대, 횟수나 기회에 대한 확대가 앞으로 더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에 대한 다양화가 안 됐었던 부분은 인지하였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잠깐 생각났던 질의들이 있는데 민간 거버넌스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것이 미상정이 됐는데, 앞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조금 더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쪽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일자리와 관련되든 사회적경제와 관련되든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힘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상정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 제가 인지하였고요. 아마 저희 예산이 좀 열악해서 주민자치과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후속 조치까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책자를 보면 아직 2025년도는 미상정이었는데…….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자료전달) 네, 실은 올해 민간 거버넌스 하면서 아까 전남대 앵커사업단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6개소가 자립준비청년한테 먹거리랄지 청소 부분이랄지 배운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욕구들하고 부서에서 준비된 사업하고 미스매칭의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하게 우리가 힘을 써서 도와줘야 될 때는 그들을 사전에 한 번 만나서 미팅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거랑 근접하게 사업이 실시돼야지 성과도 좋을 것 같고 진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사업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면 결과 이후에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연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의 큰 1개의 축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고 그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팀이죠,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한 개의 팀으로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우리가 일자리의 개념으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뭐랄까요, 여성을 쓴다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쓴다거나 해서 노동권을 좀 더 보장하는 형태의 기업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돼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정책과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각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폭에서 이 사회연대경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왔고 혹시 문제점들은 왜 우리가 바뀌지 않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직제에서의 문제 그리고 부서나 인력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확대의 문제도 이제는 고려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더 큰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올립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저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에서 오셔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주시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백번 봐도 안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거는 경제산업국에 한정된 문제는 아닌데요. 점점 더 많은 부서들이 오시면서 이제는 책자가 사실 누더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옷을 기워 입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옷이 어떤 색깔 옷이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면밀히 서류를 봐 주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올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네, 다음 주에 자료 제출할 때는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문화교육국 소관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감사 진행을 위해 문화교육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문화교육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문화교육국장 이승미.

신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은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경희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지역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제1회 북구 무등문학상, 북구민 자서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너의 첫 번째 공연사업 추진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연계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전시･공연 기회 제공 등 문화예술 저변을 지속 확대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거점 공간인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지정문화유산의 원형유지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보수정비는 물론 관내 영상음반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청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단 위탁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야외 체육시설 및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노후된 체육시설 개보수 등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일곡·삼각 일원에 조성된 희망의 거리 활성화로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입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민·관 인권네트워크 구축과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구민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5.18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북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회 운영지원, 학교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과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평생학습도시 북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장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독서문화 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별 특화주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최신자료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작은도서관이 지역 독서문화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로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책으로 만나는 인생 새 봄’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문화예술과 소관

신정훈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금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 및 서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주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정경예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정영민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지명 영상음반팀장입니다. 범지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상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48쪽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2025년도 사업예산 대비 이용률이 97.6%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이용률로만 봤을 때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고령자 이용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표기해서 다음번 자료에는 함께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예산서 보면 발급 매수가 3만 4,000건이 넘잖아요. 개인당 지원금이 1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발급이 아니고 충전 방식이죠, 누리카드가?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카드로 발급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 개수에 14만 원을 곱해도 48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45억이 약간 넘잖아요. 지금 계산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예산 부분을 당초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45억 7,296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예산이었고, 저희가 그 전 연말에 사업대상자 대비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차상위계층들이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또 요구해서 2차에 걸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안 해서 아마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실제로는 48억 9,3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음 번에 표기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3억이나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혹시 저희 발급 인원하고 실제 충전액, 사용액의 산정기준도 있으신가요, 관리하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발급 기준은 저희가 대상자 늘어남에 따라서 원래 3만 2,664였는데 저희 바우처 사업 추진실적 내용에 있는 3만 4,399매가 발급이 됐어요. 실제로는 더 많이 발급이 됐고, 이용실적은 현재 작년 2025년 말 해서 92.73%, 발급 대비 해서…….
은정

박은정위원

92.73%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표에 있는 97.6%는 예산 대비하는 거여서…….
은정

박은정위원

네, 97.6%, 예산 대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발급에 대비해서 92.74%를 활용하셨고 그래서 아직 남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시구나. 저희가 늘상 감사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게 미사용 원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제도 개선건에 대한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행감자료 49∼50쪽, 지적사항 처리부는 47쪽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시설규모가 689㎡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57.57㎡로 기재가 돼 있어요. 혹시 산정 기준이 다른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여기 연면적 757㎡는 건물 전체의 면적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는 생활문화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공용 부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포함한 면적이 757㎡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까지 합쳐서 그 면적이라는 것이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연면적이다 보니까. 총면적이 들어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난 감사에서 공간활용도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그 뒤로 조치가 취해졌나요, 과장님?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지금 일곡생활문화센터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통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고 그걸 반영해서 참여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데이 클래스를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요즘에 마을 곳곳에 보면 주민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단체의 특수 효과보다는 주민총회 같은 게 열릴 때 주민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증축 문제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지어 놓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증축보다는 뭔가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떠신가요, 저희는? 실태 점검은 자주 나가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생활문화센터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하자보수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직이 바로 향토음식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이런 부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점검결과도 좋겠지만 저희가 개선조치 이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의원들한테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감자료 36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소장미술품 있으시죠. 2025년도 말에 보면 581점이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신규로 해서 15점을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수장고에 미대여 작품이 177점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미대여 사유가 뭔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사자료에 넣은 것처럼 본청이나 의회,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단 여기에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현황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순환 전시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구청 갤러리나 자미갤러리에서도 소장 미술품전으로 펀펀한 아트박스도 하는데 수장고에 남아 있는 작품들은 오래된 작품들 특히 한국화나 서예 부분, 요즘 전시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 작품 위주로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순환 전시를 할 때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예 부분이라든가 수묵화 이런 것도 요즘 사람들 취향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고에 대한 미대여 작품들도 한 번씩 햇빛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감 자료 보니까 거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나 장기 추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2차 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동의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업 지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까지입니다. 저희 사업 공모계획를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인데 모든 선정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조건이 맞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사업에 따라서 그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자부담을 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전통세시민속놀이 지원 같은 사업들은 자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아니,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보조금 지원 공모 계획서에 보면 여기에는 지방보조사업 지원 개요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1단체 1사업 지원 및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현재…….
혜은

김혜은위원

이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칙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로 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7쪽에 있는 사업들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공모로 해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이 되고요.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러면 6쪽에 30번을 보시면 DK색소폰동호회 거기는 자부담이 6%대입니다. 거기는 왜 10%가 아니고 여기 기관만 6%대인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빼고는 다른 단체들은 거의 10% 다 지켰거든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게 행정의 단순 착오나 확인 소홀로 특정 단체에만 자부담 기준이 낮아진다면 원칙을 지킨 다른 단체들한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리고 4쪽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부정수급에 따른 전액 환수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엔날레 문화콘서트사업은 비엔날레 광장의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파사드하고 연계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태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보조금 환수 명령해서 고지하고 압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혹시 환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사실 현재 그 부분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법인이 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었는데 올해 3월에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 가치가 아무래도 너무 낮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더 나아질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이 됐는데 저희 쪽에서는 현재 환수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황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압류에 대한 것을 독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게 구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시비 사업이더라고요. 국비·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환수가 안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쪽 시나 문체부에서도 저희 쪽에 페널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이자가 121만 1,320원이 12월 29일 기준으로 있는데 이 이자는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이 이자가 마지막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이 이자도 시비하고 국비 반납할 때 같이 해서 5 대 5로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나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저희하고 결정된 건 없고 향후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희가 1억 8,000이라는 보조금이 기간에 들어가고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고, 그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 부족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하고 확인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조금 전액 환수, 저는 이렇게 전액 환수까지 해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과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페널티를 받는 것도 사실 저희 구에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이 보조금 지원하실 때, 선정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정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라든지 그때 또 계속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 사업계획 보시면 PC방이 237개소로 현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PC방이 237개소가 맞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2025년 12월 31일 기준에서 237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237개소에서는 일반PC방뿐만 아니라 이른바 성인PC방도 포함돼 있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PC방하고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PC방이 성인PC방이냐라고 물으신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뒤에서 자료설명) PC방 자체는 일반 게임제공업에 해당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성인PC방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일반PC방.
영근

유영근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성인PC방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PC방인데 이거는 일반 게임업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허가를 다르게 내주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반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일반PC방, 성인PC방은 행정적으로 구분이 없는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저희 팀장님 통해서 한번 답변해도 될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김지명영상음반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상음반팀장 김지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PC방이라는 곳은 카테고리로 보면 일반 게임제공업에 포함되는 거고요. PC방 같은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PC방을 말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북구청에서 허가하거나 등록을 받은 업소라면 법적인 기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민원접수 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맞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PC방은 허가든 변경이든 법률에서 정한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가지고 오셔서 민원실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성인PC방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대충 제가 듣기로는 도박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성인PC방 따로 또 카테고리를 정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PC방 시설 기준을 볼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나 등록을 내주는데, 업소 단속이라든지 사행성으로 한다고 민원신고가 들어올 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PC방이 사행성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은 일반게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업 허가 받은 거하고 영엽 형태가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점검 나가거나 불법 환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인력이라든지 상황은 거기까지 못 미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주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해서 샘플링 형식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PC방 업소가 일반PC방하고 성인PC방하고 개소수를 합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반PC방이 말씀하신…….
영근

유영근위원

청소년PC방.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이 청소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반 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 아예 불가능한, 성인만 가능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히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 봤을 때 성인PC방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사행성이고 대부분이 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게 많아요. 단속도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단속이 어렵냐면 거의 저녁에 하잖아요. 저녁 늦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성인PC방을 하면 인허가 기준을 더 꼼꼼하게 보시고, 영업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가 진짜 안 일어나는지도 꼭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48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거의 비슷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방금 얘기하시긴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한 부분은 사용처 확대를 문체부에 건의하셨냐고 이 부분인데, 건의하셔서 되셨다고 하는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건의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랬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만족도조사에서 참여한 인원이 118명 중 111명이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약 94.1%에 해당되는 수치잖아요. 이렇게 높은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회 준비하신 관계자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정재성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조성하실 건지 간략하게 계획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 올해에도 4회 e스포츠 대회를 12월 12일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만족도조사 결과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선호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개선하길 바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대회에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 코칭존 이라든지 포토이벤트 이런 것들은 AI 캐리커처존 이런 것들로 바꿔서 하고 최대한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더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확실히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 1억 8,000만 원 관련해서 본 기업 말고 해당 기업 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먼저 공연을 하거나 사업을 했었던 다른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본 업체에서 돈을 못 받아서 계속 밀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한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업체 2,140만 원 정도 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그분들은 부정수급 사건, 이 업체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당 업체한테는 설명을 해 드렸고, 해당 업체는 수용하셨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업체에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수용을 하셨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하신 걸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고영임위원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이 업체들이 공연을 하고 그런 것들은 북구청과 함께하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하셨다고들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업체를 믿었던 것보다는 보조금 사업을 믿고 이것에 대한 정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들은 또 한편으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앞으로의 향후 사업을 두 업체들이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정도 책임감을 갖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재 일도 잘 처리 하셔야겠지만 그런 일인데 우리가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보조금 사업에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증보험의 어떤 일정 정도 담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보증보험을 넣고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개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당사자 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큰 금액의 사업들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산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대처할 수 있는 작용들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보증보험에 업체들을 가입시키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부에서 고민하셔서 어떤 이상의 금액일 때는 보증보험에 넣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명시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만족도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대회 참가자 전용 만족도에서 경기 진행 환경에 대해서는 여타에 비해서 조금 낮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개선들을 장비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것은 반드시 12월에 하셨을 때는 개선하셔서,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비도 중요하고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지 어쨌든 게임에서 승부처를 가리는데 이게 방해요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반드시 바꿔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남았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갤러리 작품들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나 일반 단체에게도 그것을 대여해 주는 그런 것들 현재하고 계시는데 목표점에는 오르셨나요?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셨다. 가볍게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손쉽게 우리 작품들을 전시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확장성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지금 북구청하고 자미갤러리뿐만 아니라 펀펀한 아트박스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펀펀한 아트박스에도 지속적으로 순환 전시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확장성 있게 다른 방법도, 유개승강장에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어요.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단체에서도 이것을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갤러리운영 지침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수장고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쌓여 있고, 전시할 공간들도 사실은 작가들한테 작품을 샀을 때 필요한데 이 단체에 대한 확장성들이, 어쨌든 이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돌려받았을 때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넓혀서 확장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민간에 대여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을 때는 조형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형물을 안 하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조형물을 하고, 지금 홉스트리트를 할 때 조형물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상점가들이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받으면서 조형물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사업들의 어떤 트렌드가 구 행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장에 많은 조형물들을 만들었고 지금은 시장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상점가, 특화 거리 이쪽으로까지 확대돼서 현재 66점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최근에 아시겠지만 조형물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형물을 관리하고 조형 의도에 맞게 그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우리가 조형물 설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개발과라든가 시장산업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은 저희 부서에서 하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선부터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나요? 고민하는 지점들이 어떤 조형물이 필요하다에서부터 져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치위원회에서만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어떠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두 가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조형물은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타부서에서 할 때는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심의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자문을 하시고 승인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 부분인데, 관리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형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1년에 2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 가치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가 도심에서, 워낙 도심이 화려하기 때문에 조형물이 있더라도 그 가치를 예산 투입한 것보다는 많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형물이 옮겨지기도 하고 주민들이 낯설어서 또 옮겨지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조형물들은 초기에서부터 많이 고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조형물들은 위치라든가 어떤 조형물로써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용봉 패션의 거리 앞에 있는 그런 조형물처럼 오픈된 공간에서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저희가 고민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고민들이 우리 부서보다 타부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우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항상 새롭게 관리지침처럼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이전을 않도록 처음부터 자리를 잡으실 때 좋은 자리를 잡으셔야지, 이전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이전했을 때 처음에 상징하는 것들의 가치들을 훼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심의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전통세시민속놀이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5군데가 지원 받으셨네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 두 가지 사업인데요. 5군데는 전통세시민속놀이 사업인데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문화행사하고 당산제를 재현하는 사업의 5군데에 보조금 준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삼각동 주민자치회는 어디서 당산제를 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삼각동은 원삼각마을에서, 거기는 당산제가 아니고 정월대보름의 민속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산제는 문산하고 충효, 용전 세 군데고요. 용봉하고 삼각은 민속문화행사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용봉은 뭐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용봉은 정월대보름 무렵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용봉은 어디서 용봉이 있냐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용봉은 거기…….
대서

기대서위원

마을발전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마을발전소요. 여기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세시민속놀이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발전소에서 이걸 합니까? 단체에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마을발전소가 주가 돼서 하는데 마을의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같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을발전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네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마 마을공동체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자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구먼요, 여기 문화사업까지 해서.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네요?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정산은 e나라도움시스템이라고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또 나갔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단체들은 변함없이 계속 이 보조금 사업을, 45개 단체가 그러면 해마다 변함없이 계속 사업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4쪽에 있는 5개 세시민속놀이지원 이 단체들은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해마다 다 지원하는 거네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전통세시민속놀이를 지원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전통문화계승 차원의 사업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자료 끝나고 줘보시고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5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 중에 빛의 힐링사업이라고 있죠? 봉축탑 조성사업.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업체가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도도 계약을 했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2024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건데, 여긴 공방이라고. 공방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걸 했어도 이걸 계속 이행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올해 봉축탑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광주전남에 봉축탑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여기인데 공장도 가봤습니다. 현장에도 방문을 해봤었는데 업체 자체가 특수한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방 자체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증명서가 있어요? 제조업 증명서가?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증명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공장가셔서 시찰하셨다면서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공장 가서 현장은 봤습니다, 만드는 곳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공장을 가지고 계신다는 공장확인증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아직 못 했고, 현장은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정도 된 사업인데 그전에는 건설사에서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돈이 더 올랐네요? 1,350에서 올해는 1,500만 원 계약하셨던데 이유가 뭐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아마 1,350인 것 같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작년이고요. 2025년도, 2026년도에 제가 서류 떼봤더니 1,500만 원 계약하셨잖아요. 올해 계약금도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계획서 내역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내부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장확인서 가져오시고, 왜냐하면 공방에서 가능하겠냐 그랬는데 공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 공장이 그러면 그걸 만드는 공장인지 얘기하는 공방이신지.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4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어차피 공장에다 이 사람들이 계약하고 그걸 임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세요. 그럼 공장증명증을 가져오셔야 된다니까, 제조업 가지고 계신 걸? 공장 등록하고 만드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 제가 현장 가봤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장이 어디에 있는데요? 공장이 어디에 있던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화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화순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 나주였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작하는 공장이지 이 사람들 공장은 아니겠죠? 그거까지 파악되시겠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여기가 해마다 똑같은, 올해도 변함없이 3년 전에 지적했던 내용을 하나도 번복하지 않고 집행기관이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8쪽 북구민 자서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있잖아요. 내용이 북구 어르신의 내용을 담는 자서전 집필·제작이에요. 구비가 1,600이었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당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회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성찰과 치유를 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쓰는 교육, 집필하는 교육하고 그 교육결과물을 자서전으로 묶어서 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책이었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계기는 뭐였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9, 10월경에 발굴해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부서에서 효과성 있는 사업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시책을 제출해서 선정돼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시책을 추진하셨을 때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기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시나요? 고민해서 이 시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발굴, 적어도 2, 3회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회로 끝났어요. 끝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본 사안인데 아무래도 올해 예산 세우면서 문화예술과 예산도 많이 깎였었거든요. 사업비를 많이 확충을 못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사업도 예산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어르신들을 가지고 단순히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특수시책을 발굴했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일몰되니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봐보시면 공고했던 인원들이 미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공고했을 때 미달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두 번째 공고했을 때는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공고했을 때 추가로 더 신청해서 2명, 더 추가해서 총 11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연령대는 60세에서 65세로 늘렸죠, 하도 안 되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비든 구비든 떠나서 100% 구비였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시책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발굴하셨을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딱 끝나면, 어르신들이 10분이 참여하셨고, 용역업체만 광장에서 용역비 받아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밖에 안 돼잖아요. 이 업체한테 용역을 주셨잖아요, 수의계약 하셔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단순히 자기들 시찰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받아먹는 수준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한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도 SNS로 하다 보니 과연 그게 홍보가 됐을까 싶어요. 홍보방법부터 고민하셔서 하셨어야지 우리가 노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런데 15명 인원을 모집하는데 11명 겨우 채우셨는데, 10명 접수해서 한 분은 서울에서 접수해서 안 되고. 부서가 고민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1,6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업들은 축소가 덜 됐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하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인사권자가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신다고요? 시책을 회의하시면 어느 시기에?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9월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부서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지, 시책을 안 내놓으면 부서가 감점 받습니까? 무능하다고 하던가요, 인사권자가? 이 예산 날아가는 건 전혀 생각도 않고? 그래서 일몰되고? 이런 것들은 꼭 개선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시책 들어오면 저희도 정확히 보겠습니다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53쪽 지적사항 처리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장미술품 활용도 제고 관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소장미술품이 많으므로 생활SOC시설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거 하셨어요? 진행하셨냐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진행하셨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오치복합, 반다비체육관 수요조사 실시해서 처리실적에 보시는 것처럼 생활SOC시설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일곡생활문화센터 개소하면서 더 많은 작품들을 그쪽에 순환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의정참고자료 냈을 때는, 최근에 공단시설비 전시현황 보니까 2026년 10월 보면 75면인데 반다비하고 오치복합센터, 향토음식박물관, 태봉생활체육관 모두 0인데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산생활체육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위원한테 자료 냈을 때 이게 허위라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실제로 건 거는 저희가 북구문화센터부터 해서 문화시설 5군데하고 종합체육관, 우산수영장, 우산생활체육관 이렇게 순환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치복합센터 8월 중에 추진한다고 돼 있고 수요조사 실시 후 작품 반다비랑 설치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면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건의라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장고에 매몰돼 있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자료에 낸 거는 249점이 수장고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뒀다가 뭐해요? 그걸 활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수장고에 조금 더 남아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신관에 입주한 부서가 17개인데 저희가 벽에 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내년 초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지적사항 처리부에 SOC시설 전시 등에 활용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신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다비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고, 태봉생활체육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두 0이에요. 그래놓고 자료요청 하니까 이제 해보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수장고에 그렇게 그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시스템 자체가 순환전시를 공단에도 보내고 각 부서에도 보내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반다비나 오치는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순환전시를 보냈는데 수요조사를 공단이, 그러면 총체적인 미술품 관리는 누가 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각 시설물 관리자들한테 보내서 각 시설별로 파악해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원하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언제 보내셨어요? 작년에 지적사항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언제 보내셨냐고. 보낸 공문 있으세요? 언제 보내셨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올해도 보냈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처리계획이 건의인데 완료라고 떴잖아요. 하지도 않은 걸 왜 완료라고 해 놓으세요. 1년 전에 이야기한 지적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0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1월에는 하겠다고 그럼 됩니까? 이후 계획에 소장품 순환전시 예정 2026년 11월 중, 그러니까 수장고에는 몇백 점 두면 뭐할 거냐 이 말이에요. 1년 전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행을 하셨어야죠. 완료하지도 않고 완료라고 하면 됩니까? 건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7, 8월경에 소장미술품 현황조사를 하면서 각 부서와 시설에 보내서 현황 파악과 동시에 순환전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에서 정확하게 오치복합이나 반다비가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수요조사를 떠나서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히 지적사항에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53쪽 완료했다고 돼 있는 거,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소장미술품이 많으므로 생활SOC시설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이라고 해서 건의까지 해드렸는데 시정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순환전시 부서에다 보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처리가 됐는가요, 지금? 오든 안 오든 부서가 관리할 책임은 의무에요, 문화예술과가. 관리 주체는 여기라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문했고 그거에 대한 것을 활용하라고 명확히 SOC시설까지 지적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서 탓하고, 다른 데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보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게 맞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뭐해요.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고, 차라리 진행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 계속 위원들이 일련의 사항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시정조치 하라고 계속 감사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진행도 안 됐는데 완료라고 해 놓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SOC라고 정확히 명칭을 넣어놨기 때문에. 국장님 보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네,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봉미술관 우리가 위임사무로 관리하고 있나요, 시에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건물을, 우리 자산은 아니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시 건물…….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건물 시설점검은 누가 하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위임 받았고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금봉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내부에 대한 것 말고 전체적인 위임을 받았잖아요, 시 자산인데 우리가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 전체적인 점검이나 시설점검은 누가 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미술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그 외에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문학관도 있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건물 전체적인 것은 누가 하냐고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소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시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주민자치과가 하나의 건물을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미술관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부실만 관리하고 외부는 그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외부는 누가 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외부도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금봉미술관 부분에 정확한 바운더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시비로 위임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금 받아서 다시 위탁을 주고 그러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금봉미술관 외관을 보시면 누가 오더라도 기본적인 거거든요. 외벽이 청소가 안 되어서 몇 년째 이끼가 껴 있어요. 우리가 건물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다가 외부 환경개선비를 달라고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부도 사실 누가 운영을 하는지 저도 전시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고, 전시관으로서 안락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청결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유지비를 달라고 하든지 해서 청결하게, 작가들도 전시하고 하다 보니 누군가는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감상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청결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외부에 이끼 껴 있는 이런 문제점들도 이번에는 건의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첫 번째 공연사업하셨잖아요, 2025년도에.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일회성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참여예산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만약 사업의 어떤 평가를 하시고 부서에서 그것의 규모나 보완해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나요? 어떠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청년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만족도도 높고 그분들이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좋은 사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좋은 사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가요, 어떤가요? 그게 어려운 지점들이 좀 있으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된 이유들은 고민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기존에 안 했던 방식이라 어려우신지, 아니시면 걸림돌이 뭐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좋은 사업인데 애초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참여예산에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어렵지만 청년예술단체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아마 올해도 사업 예산을 못 세워서 진행을 못 한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모라든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이 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대부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에서 그나마 소프트사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한 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결과물도 이 사업이 좋았는데, 계속 연결성들이 끊어진 다음에 다시 연결하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일회성 사업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지할 수 있는 지지재들이 사라지는 것들이라 지향하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의 단체들을 북구에서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들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다음에 혹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받게 된다면 일회성 사업으로 말고 이 기반을 통해서 작게라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저희 구비가 3,5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대상을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로 확대했던 이유들이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이미 그렇게 잡혀서 왔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따로 한 번 더 고민을 하신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청년의 대상 범위를 말씀하신가요?

고영임위원

광역단위로, 구비로 하는 사업이면 북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못 찾았을 때는 광주광역시로 넓혀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광주광역시로 처음부터 터 놓았었던 것들이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특히 구비가 100% 적용되는 사업들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주 북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다음에 차선책으로 광주광역시로 넓혀가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향유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하고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했을 때는 데이터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신가요? 북구 문화예술인들, 단체가 아니더라도 페인트 작가들은 거의 다 개인으로 하고 있고, 음악을 하는 분들은 단체로 하실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다만 저희 단체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등 이 사업들을 통한 리스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체들은 공모사업으로 문화의 향유랑 접점이 되는 지점에서는 당연히 예술팀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데이터라고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태계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거예요. 내년 사업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향유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향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북구에서 잘 정착하시고 꽃피울 수 있는 지점들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체육관광과 소관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고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체육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정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배선화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임상영 서무입니다. 체육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고경희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쏟아지는 민원까지 처리하시느라 바쁘시죠?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연제동에 위치한 북구 파크골프장이 이곳을 자주 이용하시는 북구 파크골프 회원들의 민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체육관광과, 북구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까지 번져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3주 전쯤이었고 제가 받아본 서류가 23가지의 민원이 적힌 8장의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체육관광과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와주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다 들었고요. 일주일 후에 현장 방문을 다시 했습니다. 민원사항을 다 조사한 다음에 골프 운영진들 다 만나 뵀고요. 그다음 다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하고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질의사항은 이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해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 정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구 파크골프장은 2023년 6월에 18홀로 개장을 해서 2024년 7월에 36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62면이었다가 2024년도에 113면으로 늘려서 현재는 17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일단 시설면에서는 저희 측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야 될 것은 업무 처리를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설을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와 함께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렇죠.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정책하고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감독하시는 역할이죠. 그런 반면에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어떤가요, 해야 될 일이?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에게 요청해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체육관광과 입장에서는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직영을 할 것이지 굳이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맡길 필요는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체육관광과로 넘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파크골프장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 협회라든지 어떤 다른 클럽 회원들을 위한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저희 주민 공공의 이익과 주민이 공동으로 생활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진 공공시설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렇죠. 지금 북구파크골프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6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큰 클럽이긴 한데, 물론 각 회원별로 보면 주민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협회 입장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 곳의 상황을 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제가 현장 점검을 해 보니 물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정말 공간이 있으면 어디더라도, 얼마가 들더라도 짓고 싶었는데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도로 옆면에 만든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현재 175면 주차장 만들어진 것도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파크골프협회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은 하천변 아래에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게끔…….
정윤

이정윤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할 거고요. 일단은 전 청장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저류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 운동장 길 건너편에 저류지가 만평 넘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검토를 했을 때 절차도 오래 걸릴뿐더러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검토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덮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재개할 일은 없나요, 어떤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4억 원을 들여서 홍수피해 입은 걸 복구했는데 그 예산 확보도 힘들었는데 1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저도 여겨지거든요.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수정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이거는 어렵다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하천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 운동장 설치된 하천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산강유역청 고시에 따르면 거기에 주차장이 금지가 돼 있고, 하천점용 허가가 아예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 2026년 11월까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하천점용 허가 연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산강유역청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난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연장 허가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에게 공지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현재 그 부분의 불법적인 주차를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전에는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법적인 부분을. 그래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봤더니 한시적으로 잠깐 열어줬으나 그 또한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을 위한 게 아니었고 축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줬는데 파크골프협회에서 사용해도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의 관리 소홀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를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거기를 열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끔 안내드렸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회원 입장에서는 왜 쓰던 걸 못 쓰게 하냐의 입장인 거고, 저희는 못 쓸 거를 편의를 봐 드린 건데 지금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다시 한다든가 이게 모두 불가능한 걸로?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쪽 하천변은 정말 불가하고요.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걸로 위치상 그랬었습니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인원 제한을 다시 하든지 안전면을 생각했을 때 그런 면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 협회측에서도 카풀을 하든지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협회 측에서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현재 파크골프장은 공기관위탁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공기관위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릴 순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서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데 현재 파크골프협회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파크골프협회에는 운영권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된 법인 단체가 아니고 업무수행 능력과 재정, 전문인력 확보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맞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켜봤을 때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력하게 아닌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숫자가 많은 거지 협회는 협회입니다. 제가 오늘 당장 50명을 데리고 협회를 하나 만들어도 저도 협회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생성요건 자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운영권을 요구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잘라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업무를 확실하게 분리하시고요. 내일 있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메꾸시고 협업해야 될 게 있으면 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민원을 받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차이를 다 들어야 저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도 의원의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편에 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게 아닌 것 같고, 각자 노력을 하고 계셨고, 제가 받았던 23가지의 민원에 대해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도 알겠고, 또 제가 들었던 거는 화순 계약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화순하고 협약을 추진했었는데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협약에 대해 전면 중단을 하셔서 화순에서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검토해볼 수 있을까 해서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관광을 전체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 수정해서 화순에 제안 요청했고, 화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협약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저도 민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을 다 100% 들어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행정 측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모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업무라고도 생각하고 앞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도와드려서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항상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명시이월 금액 4번에 보면 재난대피비용이 너무 많이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이 끝나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4월에 완료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제가 그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11쪽에 응급복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2025년 8월 언론 기사를 보시면 광주매일 기사입니다. 개장한 18홀에 같은 해 11월 36홀로 변경되었죠? 호우피해가 나서 실제로 5억 9,700만 원을 복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복구비가 조성비 50%나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실제로 원래 조성했던 가격을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구 여부 당시에 문청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구작업에 696명의 인력과 70대의 장비가 투입돼서 신속하게 40일 만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랑 관계가 없는 걸로 알지만 그 시기에 신안동에 물이 범람해서 실제로 수해 피해가 난 걸로 압니다. 꽤 많이 난 걸로 아는데요. 체육시설이지만, 많은 분이 바라시긴 하지만 같은 시기에 40일 만에 복구가 됐는데 사실 신안동 복구는 너무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월인가. 침수피해가 컸던 신안동 자체가 먼저 투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처음에 응급복구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그때 항구적인 복구작업을 했었는데, 물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신안동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신안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운동보다는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도 북구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중요성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마 먼저 했던 게 시에서 시비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랬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지적사항 처리부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체가 총예산이 23억 정도 됩니다. 집행액은 20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률은 86.4%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96.8%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물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간에 이용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용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회로 추가 접수해서 운영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4년하고 2025년도 사이에 예산이 26억이 늘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남았던 부분이 있어요. 문체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산을 실적에 맞게 조정해서 내려보내 주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보통 작년에는 추가모집 4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선정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5%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자영업자를 했었고 개인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령층, 바우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입니다. 가서 한 번 이용하고 오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일반 스포츠바우처는 실제로 한 달을 보고 합니다. 한 달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바우처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카드로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접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카드 드릴게요. 접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저는 인터넷으로 하셔야 합니다 설명해 드리면 어머님들은 이거를 귀찮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선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미사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요. 가맹점 확대하고 추가모집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 과는 요즘에 가을철이라 엄청 바쁘신데도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저는 행감 질문 전에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저희 신용동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파악이…….
은영

박은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3만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거징이쉼터라는 곳을 저희가 조성했잖아요, 영산강유역청이랑 해서. 저희가 그곳을 가꾸고 다듬고 하면서 요즘에 걷기 좋은, 아름다운 신용동 거징이쉼터가 조성됐거든요. 지금 가시면 백일홍,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정말 예쁜 곳이거든요. 거길 걷는 분이나 뛰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파크골프장 밑에 산동교까지 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러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불법주정차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다친다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 같은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파크골프장 입구에. 아이들하고 함께 자전거 타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네,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지적사항 59쪽 31사단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련해서 말들이 많으시잖아요. 처리계획에 보면 북구와 군부대 간 협약을 통해 정해진 일정에 한해 지역 주민들을 제한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 일곡이라든가 삼각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축구동호회 협회 오시는 분들인 건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제한적이라고 하면 시기, 저희가 보통 일요일만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할 때는 제한적이라는 게 저희한테 2주 전에 신청하면 일주일 전까지 저희가 부대에다가 명단을 통보하면 들어가실 때 보안서약서 쓰고, 신분증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약이 많다,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은 혹시 저희 부서로 직접 해야 되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저희 부서로. 체육시설예약시스템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서 등록한 다음에 이 명단을 저희가 군부대로 보내드립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이 체육시설 잔디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축구하시는 분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 군부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시스템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체육관광과에 직접 전화 걸어서 막말로 하면 우리가 허락을 맡고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되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체육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돼서 들어가는 것 보다 그 축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이라든가 축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이거 검토하면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신청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네, 그럼 과장님 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 20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있죠. 인원이 2,148명, 예산이 23억 8,000이 조금 넘죠. 이 중에 20억 6,400이 2,000만 원 정도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86.4% 정도 됐죠. 미집행금액이 3억이 약간 넘어요. 이 금액이 왜 발생됐는지 알 수 있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운영하다가 이용을 안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용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4년하고 2025년도에 비해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2억 6,000 정도 증액해서 내려주셨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2026년 예산을 배분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려준 부분이고, 이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2달 운영을 안 하면 문자나 전화해서 이용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3달째 이용 안 하면 보통 해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다른 추가 신청자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부에 가맹시설 확대라든가 장기미사용자 안내, 과장님께서 2개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화로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월별 집행분석이라든가 추가모집 등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처리실적으로는 선정인원이 2024년 보다 58명 늘었습니다라고 제시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모집을 통해서 선정인원을 늘린 조치가 실제 이용권하고 많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202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선정하고 4번의 추가선정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유도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었고요. 가맹시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스포츠강좌는 96개 정도 늘렸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61개 정도 시설을 늘렸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맹점 시설 부족이기도 하지만 희망종목이나 시간대 불일치, 이동보호자 동행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사업 끝날 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네, 여기가 장애인이용권이 자료상에는 집행률의 96.8%라고 돼 있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이동약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동약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때 괜찮다고 생각하신가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개인시설을 이용하면 저희가 바우처를 드리는 건데, 개인시설이다 보니 장애인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설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2개월 사용하지 않으면. 안내한 이후에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도탈락이라든가 본인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에 한해서는 확인하고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대기자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못 돌아간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2개월 이상 미지정 그분들에게 연락하실 때 확실한 지침을 받으시고 대기자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지침도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홉스트리트 사업하고 계시죠. 홍보활동이나 투입 예산에 비해서 이용객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는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2025년도에 공간이 조성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부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했었고 그래서 인센티브나 문화해설사 배치라든가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도 희망의 거리를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지금 희망이음터 하고 계시죠. 그런 사업들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학교하고 얼마나 연계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해설사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희망이음터 같은 경우는 일곡중하고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학교이다 보니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해설사들은 일요일, 공휴일 중심으로 하는데 학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희망의 거리를 조성해 놓은 포토존, 벽화 중심으로 하고 있고, 3개 공원에 조성된 공간에서 저희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이음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많다, 학교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학교를 들락날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지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왜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맨 처음에 들었어요, 이 서류를 볼 때. 저희가 희망이음터에 대한 조성사업을 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가 하고 지난번에 다녀와 봤는데 과연 이용객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의 시설물을 만들기 급급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관광객 유치나 제이홉스트리트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오셨을 때 과연 방문이 어디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거리조성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아이들의 땡스페스티벌 개최하시잖아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은영

박은영위원

그게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신다고, 그 지역에서만 유치가 잘 되지 그 밖에, 저희가 그래도 동수가 27개동이나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홍보가 약간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내년에 할 때는 동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협조도 받고 SNS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북구가 관광 쪽으로 많이 열악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힐링길인가요? 무등산 아래쪽에 힐링길사업을 하시고, 힐링십리길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이신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게 매년 무등산 생태관광, 문화관광 해서 저희가 석곡동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2025년 같은 경우는 2월에 공모를 했었어요. 월산·죽곡·분토 3개 마을이 연합해서 신청해서 6월에 보조금 교부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석곡천 생태마을 복원사업이라고 명명했어요. 꽃길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반딧불 생태마을체험이라든가 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 세 곳이 연합하셨다고 했는데 쉽지 않으셨겠어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 공고했을 때 1개 마을밖에 안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그런 쪽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셨나요? 3개 마을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하는 걸로 하셨나요, 아니면 컨설팅…….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연합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나 도와주는 어시스트들은 같이 하셨나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명품관광에 이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등산 관광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뭔가를 만들어 보시고자 하시는 것 같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도움을 주셔서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관광육성팀장 배선화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 마을이 함께 연합하셔서 월산마을에서 주도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다른 두 마을은 아직 그 개념이 많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월산마을의 마을번영회 회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가서 과정을 조금씩 도와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관광전문가이신 교수님, PD님,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하시는 분과 약간의 컨설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평촌명품마을처럼 전문마을활동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처럼 잘하지는 못하세요. 하지만 굉장히 의욕적이세요. 그래서 그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유치하고 싶어서 열심히 진행하신 프로그램입니다.

고영임위원

많이 수고스러운 일을 하셨다. 그래도 이것을 이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연계하셨어요. 그러신가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5,000만 원으로 연계한 건 아니고…….

고영임위원

이 이후의 사업들은 없으셨나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이건 무등산 생태관광마을 보조금이다 보니까 작년에 1,500만 원 지출하셨고, 올해도 또 공모를 했는데 다른 마을들에서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월산마을에서 3년 차로 해서 900만 원으로 사업을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900만 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저희가 규정하면 되나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저희는 최종 목적은 외부관광객 유치라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까지 유치하기는 힘들고 우리 북구의 석곡동 외의 지역, 운암동에서도 오시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운암동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들을 연이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운암동이나 이런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관광객으로, 저희가 맨발걷기, 힐링십리길 안에 맨발 통로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나 염색체험을 하러 본인들이 직접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서도.

고영임위원

결국은 관광이 지속가능 협의회도 이 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관광을 보면 수익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수입원은 뭘로 고민하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문가들은 답변을 주시던가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저희도 올해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할 때 그 수입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해서 그분들은 음식, 장류 이런 거 담근 거나 체험 활동, 염색체험, 차 만드는 법 이런 거나 딸기청 담그기 이런 걸로, 거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세요. 그렇게 소소하게 수입원을 갖겠다고 하시는데 큰 수입원은 아직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명품마을로 해서 아주 오래 전, 1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애정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세요. 그런데 실질적인 관광으로써의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처서 밥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새마을회라든가 부녀회에서 밥상들도 팔기도 하고 코스로도 저희가 많이 가보기도 했었던 건데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뒷받침해 주셔야지 진정하게 관광의 수익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영임위원

다음은 스포츠이용권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KSPO(국민체육진흥공단)라는 곳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등록업체들이 그 단계를 거쳐서 등록하게 되는데 시군구가 내용을 검토하고 가맹등록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검토를 하실 때 서류상으로는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시는 서류는 정해져 있는 서류라. 그런데 그 이외에 사전에 현장을 가보신다든가 그런 것까지 연결돼 있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지금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하는 가맹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임위원

그렇죠. 스포츠시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 가맹점시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장까지 점검하고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임위원

서류상의 절차는 모든 등록 시설업체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든가 필요한 곳에 체크해서 낸다든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 함께 가기 때문에 시설은 좋은데 BF시설(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저희가 서류만 보고 한다면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시설은 집행부서가 과부하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장애인 쪽이라도 시작하셔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 보완하면서 접근성들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행감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 3년 전에 똑같은 것을 지적했었어요, BF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BF가 있더라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곳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는, 허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최소한의 장애인 바우처시설에 대해서는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어떠신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서 이용률도 많고 많이들 가시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는데 이용률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야기가 겹쳐집니다만 장애인 쪽에서는 등록을 11월부터 하시잖아요. 11월에 등록이 다 차면 그다음에 언제 등록이 가능한 지를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문의가 많이 와서, 등록이 일단 안 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혹시 갖고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백으로 해서 언제 정도 가능하다는 홍보 내지는 공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신청하고 선정된 이후에 대기자들에 대해서 일정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이 현재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많이 주장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 저희 북구가 시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줄곧 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몇 분이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북구체육회 관련해서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11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8분 해서 총 19분 계시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분은 12분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북구청 앞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북구체육회에서만 토탈해서 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장애인하고 일반까지 합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5개 구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의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구가 그래도 진일보하게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으셨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일반체육회 관련해서는 노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유사경력을 인정해달라, 명절수당을 인상해달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구하고 같이 가고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체육회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27년에는 예산 반영해서 업무강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도입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봉제 관련된 부분은 5개 구와 같이 가고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문의했을 때 시도 통합이 있어서 22개 시군하고 우리 5개 구하고 같이 통합해서 기준을 통일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본인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기준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나중에 추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들을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북구한테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상반기 때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한 부분이고, 최근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일정 부분 그분들이 이해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지점이 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해를 하면서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돼도 뭔가의 기대감이 있어서 기다리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들은 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노조가 따로 있잖아요. 노조에서 쟁의 관련해서 청장님 면담 요구가 있어서 노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10월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안건을 올려서 계속 이슈화를 하고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42만의 주민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도 각 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몇 분 안 되시거나 숫자가 적으면 이 안건에 고민의 폭이 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는 노조 결성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개 구가 같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숫자가 적은 구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데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들을 구청장님이 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물론 저희 구가 생활체육지도자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까 노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이슈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10월 안건으로면 언제 지금…….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0월에 안건 2개를 했는데 하나는 급량비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하고, 장애인체육회 연봉제 관련했던 부분을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렸었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했는데 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하고 5개 구가 있으니 기준을 통일화해서 자기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라고 답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영임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안건이 올라가려면…….

고영임위원

그러면 5개 구에서는 시가 해주면 하겠다는 의지들은 있으시네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시에서 50% 정도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시에서는 정확하게 그 답변을 쉽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구청장협의회까지 그 안건이 시로 올라갔다고 하면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 상황들 말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전에 그랬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5개 구청장님들이 시에 매칭이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먼저 매칭사업 없이 선발적으로 갈 수 있는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5개 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리고 재해복구는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번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수해피해가 오면 가장 먼저 그쪽이 수해피해를 하겠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하시는 답변들이 한강변도 그래요라는 답변들을 쉽게 하시고는 해요. 그만큼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대체로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신가요, 복구하기 전까지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202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생활체육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매뉴얼이 없어서 피해가 컸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2025년 수해피해 났을 때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했었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복구가 되기 전까지 시설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검토했던 거는 주민들한테 일정이 이렇게 되고 언제 복구가 될 예정이며,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복구까지 얼마 정도 걸리던가요, 2025년 작년에?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중단된 시기가 있었어요. 2025년 1월부터 1일부터 2월 중순까지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돼서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2025년도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 2026년 3월.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그 장기간에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화순하고 파크골프 같은 걸 교류하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편의시설을 말씀해 드리고, 유도해드리고 이동수단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체제를 빨리 발굴해서 그것을 이용 가능하게끔 편의시설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영산강변에 있는 게 파크골프하고 축구 세 면하고 야구 두 면 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게 파크골프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셨던 부분처럼 검토해보고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축구하고 야구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빼면 일곡하고 문흥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꽉 차 있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찾아보고 저희가 구 차원에서 협조 요청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조례에서도 교육보조 조례를 보면 학교체육시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는 열어놨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북구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홉스트리트가 20몇 명 이상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2025년도 6월 이후에는 협의체에 대한 회의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공사 준공을 하고 행사계획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협의체에 대한 역할이나 모든 것들이 멈춰졌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 하고. 두 번째는 6월에 했었던 행사에 9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전체 20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절반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됐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협의체를 잘 활용하시고 많이 하셔야지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거기를 풀 수 있는 고리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고리들이 이미 잡혀져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다.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기록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희망의 거리, 홉스트리트 관련해서는 공간이 구성됐고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구성할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협의체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2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협의체를 잘 활용해서 우리 부서가 담고 있는 고민들 여기서 풀어내시고 또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셔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받으시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 중지

17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행감자료 30∼32쪽입니다. 44, 45번 보시면 사업명이 폭염저감을 위한 관내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및 폭염저감을 위한 파크골프장 내 그늘막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25년 10월 24일,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혹시 이거는 설치한 기간을 적어 놓으신 거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폭염저감이잖아요. 10월이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몽골텐트 역시 12월이면 눈도 많이 오고 한파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30쪽 5번하고 31쪽 6번을 보면 파크골프장 내 몽골텐트를 또 설치하셨어요. 구입하고 설치하셨는데 그때 같이 설치하지 않고 따로따로 설치한 이유가 있는지.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사업명에 폭염저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도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설치하지 못했다면 늦장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예산 교부일부터 발주와 설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입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기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 이걸 보니까 특교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어쨌든 여름철 폭염 그늘막이나 겨울철 한파 바람막이 같은 계절성 안전시설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정작 필요한 계절을 놓치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없게 되고 부득이하게 설치가 늦어질 때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임시 그늘막 등 현장 보호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60쪽 인센티브 있잖아요. 개별하고 단체가 있어요. 비율들이 개별이 요즘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2026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단체는 1개 팀이고 나머지는 다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분석표를 보셨을 때 개별은 주로 북구 어디를 다녀오던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봤을 때 챔피언스필드가 많이 있고요. 희망의 거리는 40%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의 거리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단체는 1팀이 있다고 하셨는데 단체로 오신 분들이 어디를 먼저 방문하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는.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관광육성팀장 배선화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광주호수생태원을 제일 많이 가시고요. 무등산이 그다음 그리고 개별 같은 경우도 비엔날레권, 챔피언스필드권 여기를 굉장히 많이 가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광주를 알린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5.18도 있지만 요즘은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우리 북구에 또 있잖아요. 8경에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도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숙박시설도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도 직접 본인들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기아가 우리 연고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관광객이 외부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 북구에서 일단 소진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유도하는 게 우리 북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홉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송에도 나왔지만 애물단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양면에는 지하철 공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킬러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는 조건으로 2023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발전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짤막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희망의 거리, 홉스트리트를 만들고 나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킬러콘텐츠를 뭐로 잡을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은 K-컬처와 연계된, 청소년 문화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운영해서 활성화가 되면 킬러콘텐츠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하철 공사 때문에 쉽진 않은 것 같고. 시설물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관성도, 음식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큰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나 단체장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게, 결론은 이게 방치되면 될수록 우리한테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지금도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외부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주변을 시즌이 끝나고 북구가 내놓을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기아측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북구가 행정으로써 항상 이야기하면 기아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시조차도 그걸 안 된다고 하면 방법론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자기들은 장사만 하면 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물건을 판매하고 야구표가 이번에도 매진이 몇 번 됐습니까? 관람객수로만 봐도 그분들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물질적인 혜택보다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광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내놓을만한 상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것, 당연히 알리다 보면 또다시 이렇게, 북구로 오게 되면 숙소가 어디가 있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데가 다 나와 있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홈페이지에 맛집, 숙소가 목록화는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가 된 지 오래돼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제 그걸 정비한다고 말씀하세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니, 한번…….
대서

기대서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로 지도를 보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오는 데 있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먹거리나 우리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SNS를 통하든 홈페이지를 통하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보는 거니까, 그러면 북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관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남 인구에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42만이 가장 크잖아요, 광주전남에서. 이 큰 도시가 자원도 없고, 그러나 막상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좋은 위치를 선정, 그러면 5.18도 마찬가지로, 무등산도 마찬가지로 8경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서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우선 관광이라 하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일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 부분 차원에서 홈페이지 정비라든가 더 나아가서 관광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포털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특화거리나 골목상권이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막상 뭔가를 지정은 해놨어도 거리가 있다고 하면 찾아갈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관광을 맡고 있는 팀으로서 협업이 중요하겠죠, 국장님. 부서별로, 골목상권 나누면 뭐하고 소상공인 나누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맨날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금에 연연하고 행사성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모색함으로써 상생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을 음악축제 있잖아요. 그거 돈 몇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걸 축제화 시키고, 단순히 음악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관성을 위해서, 광주와 북구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축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체육관광과가 다녀올 수 있는 코스로써 홉스트리트를 거기에다가 넣어놨다고 하니, 그럼 말바우도 자주 다니시겠네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까진 모르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도 상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부서가 좀 고민하셔서, 국장님 이것은 시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북구가 안착하고 인지할 수 있어요. 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에 14%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정확히 보면 우리가 22개에서 27개가 된 건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충장로축제만큼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항상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것 중에 임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관련해서 언제까지 위탁이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내년 7월까지입니다.

고영임위원

점검해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예산의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탁기관에서 이야기들을 따로 들으신 게 없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시설 활성화 측면에서 임동 커뮤니티센터를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누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거기가 1층은 체력단련실이고,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다목적실입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분이 운영을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고 운영비가 전액 보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영임위원

그렇죠. 보니까 자립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적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고 부서에서도 맡겨놨는데 그게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수익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나 방안이 도출되셨어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역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에서 그쪽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있어서도 지금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오셔서 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변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부서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지속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재위탁에 대한 것들도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자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프로그램도 위축이 될 것이고, 수탁업체에서도 관련했던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돼 있어서 관련 조례 보고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인권교육과, 도서관과, 북구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 종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