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황예원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그럼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성완.
영순
김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식에 위원장님께서 친히 와서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참조>; - 202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 장기근속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평균 근속도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 돼서 직원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구청 그리고 의회, 또 보건소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성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동·청소년 발굴 현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입니다. 신규등록이 54명이에요. 전체 79명에 비교하면 2025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가 전체 센터 사업의 방향도 그렇고 아동·청소년 사업 방향도 그렇고 여전히 저희는 인력이나 재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홍보나 다른 전반적 사업을 하기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을, 소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을 적기에 도움을 주자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어서 아동·청소년 사업도 일반 학생 증진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등록을 더 많이 해서 도움을 주자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올해는 신규등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바로 연계해 주는 서비스가 있군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센터로 많이 연결해 주잖아요. 혹시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시나요? 거기하고는 안 되나요?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센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쪽으로 많이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또, ‘일시적인 건데 그렇게 연결을 해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어쨌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8월에 나온 건데 19세 이하 우울증 환자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86.8%가 증가했다고 해요.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청소년하고 청년 쪽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도 이런 수요를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신 것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가 청소년팀도 운영하고 있고 청년팀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하는데 조기발견의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랑 최근에 토의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것은 소위 전수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할 때 설문을 해서 발견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저희는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아도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또 안 가는데, 문제는 점수가 높아서 가려고 할 때 병원 예약을 하려면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한 달씩 대기가 되는, 수도권은 두 달 이상 대기가 되기도 하고요. 광주 내에서도 두 달 이상 대기가 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움을 요청할 때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걸 일단 우선으로 잡고 있어서,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약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주변 병원들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중간에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거는 아직 긴가민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서초구에서 2025년도에 청소년하고 청년시설에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도입했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앱으로 등록회원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또 저희가 개발한 걸 전국으로 보급도 하고 있고, 2번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마인드링크라는 이름의 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사례관리하고 청년들을 도와주면 확실히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개입, 그거는 앱을 통해서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AI나 어떤 앱으로 자동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아직은 좀 위험성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마 대면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기계에 대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답을 듣고, 그 기계들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울증의 문제, 또 청소년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서 조기에 발견된 아이들을 잘 연계해서 끝까지 마음 치료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사업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지역구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부분들 그리고 연계까지는 못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호자나 청소년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또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게 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들으면서도, 실제 최근 보도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라고 되어 있어요. 4년 사이에 65%가 증가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불안장애 환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문제 부분들이 청소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단연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례인 거고요. 센터장님께서 지금 관리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저희 북구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보도되는 정도처럼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희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증가 추세나 여러 가지.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자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5개 구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피할 수 없는 게 자살이 사회·경제적 상황하고 많이 맞물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북구여서,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가 자살률이 가장 낮고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작동해서 북구는 자살률이 높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남구가 자살률이 가장 낮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저희가 두 번째로 낮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여건이긴 한데 그래도 자살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구청이랑 보건소랑 저희랑 같이 계속, 의회랑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청년 자살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이 많이 필요하고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가족관계라든가 학교 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예원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의 일들이 집에까지도 오고 집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도 상당히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신체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마음이 다친 경우에는 도움의 요청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내 문제를 상담받는다는 것도 용기일 때가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면으로 갑자기 변화가 급속도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때로는 가늠이 안 될 정도일 때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교육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최근에 많이 달라져서 본인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데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병원을 찾아오거나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젊은 세대들은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교육을 계속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모님들은 낙인찍힌다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그런 게 여전히 있고 대학생들은 “누구든 나를 도와주면 난 도움 받고 싶어.”가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가 분명히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센터장님, 저희 아동·청소년 예산이 있잖아요. 사업비에서 보면 5,000만 원이죠? 저희가 3억 3,980만 원 정도에서 아동·청소년 사업비가 5,000만 원이더라고요. 비중이 좀 낮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좀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부센터장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인건비가 80%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가용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광주를 포함해서 전국 센터에서 독립적인 청소년팀을 운영하는 곳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광주에서도 청소년팀이 없는 구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청소년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먼저 답변 속에서, 중간에 초입 부분에서 저는 살짝 오해할 뻔했어요. 답변 속에서 사업 관련해서 실제 저희가 발현되기 전에, 아까 확정적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발현되기 전에 개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사회적인 비용으로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아동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예,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해가 풀린 거예요. 처음에 초입 부분에는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상담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인건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게 맞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인지행동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도 있지만 센터 외에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필요하다면 사업비에 반영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받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거고, 서울까지 가는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등록 회원 중에서 우울 등 정서문제가 6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울 같은 경우에는 치료 도중에 호전될 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개입이 즉시 잘되고 있나요? 통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나요, 센터장님께서?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 수가 20억에 30명이 적은 건 아닌데 사실 광주에서 인구 대비로 하면 저희가 가장 예산이나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동구도 열 몇 명 되니까 인구 비례로 예산이나 인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장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 마음으로는 인력을 더 보강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주어진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업들을 다 셋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급하고 개입이 많이 필요한 분들, 또 취약계층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큰 공백이 생기지 않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청소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 팀도 있고 청년사업도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동·청소년은 저는 교육부 예산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보다 더 큰 부서 같은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자꾸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필요하긴 한데 저는 가끔 교육청이랑 회의할 때는 이건 교육부 내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좀 더 잡아서 해야 되지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다 센터로 보내면 우리 규모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도 좀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을 잡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걸로 들으면 현재 대상자별 수요에 조금 부족함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사후관리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도 지금 부족함은 있다, 현실상 구조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전에 대안들을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아까 제가 보도 자료에도 연계되어 있던 게 교육청부터 해서 서두에 발표해 주신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선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서 같이 하다 보면 또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는 그 능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2018년도까지는 광주가, 또 북구가 되게 큰 규모의 센터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저희 모형이 확산되면서 다른 지역의 인력과 예산이 2배, 3배 점프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체가 되면서 이게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 계속 이건 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인천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고, 그게 사실 정신질환에 의한 게 아니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다 보니 최근에 계속 회의하고 아마 오늘도 청와대 주제 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 복지부 주무과장이랑 전진숙 의원님을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에서 한번 뵙기로 해서, 광주시에, 저희 구에 센터가 조금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쪽을 다시 한번 제안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모형을 우리가 다 전파시켰는데 역전이 되는 이 안타까운 부분조차 이제는 우리 센터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돼버렸어요. 또 새로운 모형도 개발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또 제안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부족한 부분들은 설명을 들었고요. 저희가 본소, 분소, 마인드링크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 권역이 저희 운암·동림, 저도 지역구가 운암·동림동 쪽이고 건국·신용동은 새로 신도시처럼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형성이 됐는데 이쪽 부분에도 실제 어린 친구들도 청소년이랑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소 하나 정도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가 동 담당자가 다 있어서 전체를 커버는 하는데 장소적으로는 사실 선정에 있어서 한계는 있고, 분소는 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저희가 3층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좀 커지니까 처음에 운암동에 센터를 했다가 거기가 또 좁아져서 다시 신안동으로 넘어와서, 근데 지금도 좀 작아져서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마인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이나 아동 수가 더 많은 지역에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센터장님께서 보셨을 때 사업에 맞는 센터들이 인구 같은 경우도 좀 대조해서 개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조적으로 어떤 평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도출되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2주 전에도 복지부 주무과장이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도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인구 대비로 예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보건소든 뭐든 다 그렇게 안 내려오는 게 많아서. 그러나 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업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나 잘하는 센터에 지원을 더해 주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이게 다른 센터에서 들으면 좀 민감해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전국센터협회장도 지금 하고 있어서 다른 센터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긴 하지만 냉정하게 사업을 잘하는 센터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도 좀 고려해주라고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차등적인 부분들은 동기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초발 신규등록하고 만성까지 돼가는 중에서 한 5년 정도 통계를 보면 저희가 만성으로 가는 이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초발 마인드링크 등록회원들은 5년 넘어서 만성팀으로 이관되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특성은 회복해서 독립적으로 또 생활하니까 퇴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혹시 만성으로 이행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몇 명 중에서 10명인지 비율이…….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초기에 개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데이터,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5년간 최근 2025년도까지 해서, 2025년도 행감이니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주시고요. 데이터를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들은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니까 좀 전에 답변하신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도, 행동치료나 심리치료도 있겠지만 복약 순응도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체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가 지표로 관리하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중단율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치료 중단율은 5% 이내로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만성화 예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귀율을 저희가 매년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드릴 텐데,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비율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등록 전후에 입원일수나 입원횟수 이것도 저희가 비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죠, 일상생활이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니까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신 만큼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전국을 선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긍심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센터장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2026년도 행감 때는 그게 조금 반영이 돼서 사업으로, 결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서은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을 운영하고 계시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혹시 여기랑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안에 새벽에라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 북구 지역이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말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당직팀이 돌아가면서 5개 구를 다 커버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아, 그럼 광역팀에서는 서구부터 해서 북구까지 다 운영한다는 거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야간전담요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저는 너무 좋은 거라서, 그분들은 충동적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했는데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상담이 들어왔으면 그다음에 만약 북구 주민이라면 북구로 바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을 다시 상담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런 데이터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저도, 혹시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으셨는지요, 상담 의뢰된 게?
네,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생명지구대 등록 인원이 일반 주민이 462명이에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실까요?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천가게나 안전약국 보니까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이 약국이 이런 거라고 표시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 이 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모든 약국들이 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일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 지어주라고 하니까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홍보가 돼서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의뢰가 있어요. 108건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요. 이거는 어떤 게 의뢰가 된 거예요? 108건이,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아무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저는 참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는데. 청년층 자살시도자들 치료비를 지원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청년층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는 마인드링크 기준으로는 15∼35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지금 보니까 만 15∼34세 청년층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청년층은 아시다시피 19∼39세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대학병원에 응급실 내원을 해서, 이분이 자살을 시도하셔서 응급실 같은 데를 가실 것 아닙니까?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치료비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전부 다 해주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 후 지원을 해 주고 또 한도가 1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래서 구청의 긴급의료비나 생계지원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기준, 또 광역센터 기준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거나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센터 자체예산을 잡아서 저희 내부사례회의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또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도 치료비 지원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성인, 노인들도 치료가 필요하면, 저희 내부에서 청년은 마인드링크에서 하고 이를 테면 39세면 일반 위기대응팀에서 치료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안 받는다고 하면 또 치료비를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례대로 하면 되는데 이분들에게 정신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기저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치료를 안 받고 있는 경우에 치료받도록 해주고 사회적 연결망들을 복원시켜주고 여러 복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은 외로움이나 고립감들이 많이 자살시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가 상담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추가적인 자살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층이라고 해도 34세까지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는 39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도 좀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자살수단 차단사업으로 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자살 사망이, 우리나라 자살 방법이 목맴이 절반이고요. 번개탄이 25%로 두 번째로 많은데 제주 같은 경우는 번개탄이 3분의 1까지도 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번개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긴 합니다. 2∼3년 전에 번개탄을 이야기했다가 네티즌들 역풍을 받아서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래서 마트 진열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주장하는 것은 번개탄 판매를 금지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온라인 판매는 금지해야 된다. 근데 여전히 쿠팡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제도적 문제고 이거는 업주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긴 한데. 2012년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에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진 이유는 제초제 판매를 규제하면서 떨어졌거든요? 북구나 광산구 쪽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때는 제초제 한 모금만 마셔도 다 사망하던 때였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농도를 희석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번개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예전에 광주 부시장님하고 할 때도 광주만이라도 조례로 해서 번개탄 판매를 금지하면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해도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업주나 이런 분들은 아예 번들로, 외국도 도매 판매만 허락하지 소매 판매를 허락하지는 않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은 몇 천 개 단위로 도매로만 제공을 하고 연탄을 떼는 곳은 주민 센터에서 직접 관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번개탄을 사는 것은 금지를 아예 하는 게 저는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데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참 좋아요,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보니까 요즘에 캠핑장에서도 일산화탄소 때문에 좀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 번쯤은, 많이 방문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41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별상담은 889건인데 등록회원 중에 치료비로 연결된 게 24건이네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아마 치료비 지원을 받은 건이 24건…….
은하
서은하위원
네, 인당 4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담 자체 비용이 종합심리검사 비용만 해도 40만 원이에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앙지침…….
은하
서은하위원
1인당 40은 정말, 검사비용만 40만 원이 들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러면, 저는 3번을 보면 치료연계 38건을 해줬어요. 근데 38건에서 과연 24건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치료만 해 주는 거죠? 연계만 해주고 나머지 차후는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그리고 치료를 받거나 이럴 때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기록이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비용이 좀 달라요. 지원받는 금액이라 아시다시피 보험 처리 안 하고 일반 “기록을 남겨주지 마세요.” 하는 비용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 외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록에 남아서 불이익이 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본인의 선택으로 “저는 기록에 안 남고 일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 건강보험의 지원을 잘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안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외래에서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을 보는데 간호대학생, 의과대학생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조현병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다 하고 나중에 면허증을 다 받거든요? 운전면허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우리 사회가 병원 치료, 정신과 치료나 조현병 치료를 한다고 그런 자격이 제한되게끔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 부모들한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에도 올리고 계속 교육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런 것들을 부모들한테도 부모교육 같은 데, 학부모들 교육 같은 데도 그런 것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부모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 부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 북구 안에서도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하시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게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동네의원 마음이음은 정신과가 아닌 다른 내과나 가정의학과, 신경과 이런 쪽에서, 당뇨 치료하러 왔는데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주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그랬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발동하는 건데, 광주시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요. 비교적 주변 의원들이 그런 정신건강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센터로 많이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래요, 저희 동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정신 쪽에 연결을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데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그런 것치고 참여기관 42곳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확대 방안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게 사실 자발적으로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구 같으면 저희보다 협약 개수가 되게 많은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뢰는 거의 안 되는, 그니까 개수만 늘리고 그런데 저희는 개수를 늘리기보다 실제 의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꾸준히 실제 의뢰되는 사람 수는 적정 유지되고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센터장님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 같긴 한데 저희가 지역적으로, 아까 황예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신안동, 중흥동 이쪽에만 있으니까, 사실 저희 지역구도 좀 멀긴 합니다,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근데 그쪽에도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되는 게 실제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아서 포화상태거든요? 교육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료기관이 좀 더 많으면 그쪽에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확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센터장님께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너무나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처음에 주요 추진성과나 설명해 주시면 자부심을 많이 저도 함께 공감하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직원분들 장기근속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그 말씀도 너무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윤은경 위원님 연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기관 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연계 이용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43명 정도 연계의뢰가 들어왔는데 실제 20여 명 정도 직접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나머지 이용분들에 대한 사례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계 안 되신 분들에 대한 것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연계하고 등록 관리도 하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동의해서 저희하고 만나긴 했는데 만났을 때는 또 괜찮다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뢰해줬던 그쪽 동네의원하고 소통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상황 설명하고 또 그 후 추적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대부분 말씀하신 것이 거부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겁니까?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저희가 마음건강주치의를 통해서 전문의가 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생활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 “추후 다시 문제가 있을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종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대부분 거부하면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종결하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연락이나 다시 한번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고 있는 것이 또 있는지.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희 규칙에 의해서 추적 관리를 합니다. 추적 연락을 하는데 등록까지 가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등록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위험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부하더라도 추후 문자나 연락을 취하고…….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죠. 혹시 이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미이용 그렇게 확인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전화 연락이라든가 나중에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이나 통화를 통해서라든가 “나는 끝까지 거부하겠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관리 일지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남겨놓으십니까?
예, 현장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꼭 필요한 분들이 잘 연계돼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까 했죠.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센터장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주세요. 저희 주요사업 실적 중에서 연도별 신규등록이 있었어요.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힘들잖아요. 몇 년도 치를 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연도별 신규등록에 관련돼서 성인 등록, 아동·청소년 등록을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거는 전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황예원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인적사항들이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라서. 그런다 하더라도 동, 연령대, 왜냐면 동하고 연령대하고 저희가 진단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진단별로 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뢰접수에 보면 기타하고 미구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만성정신질환 관련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현재 취업을 하신 분들이나 사회복귀율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를 제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받아 볼 건데 몇 년 치를 성실하게 주실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한 3년 거면 무리 없으실까요? 5년 거면 괜찮으실까요? 무리가 되는 부분이,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럼 제가 추가로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이전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내리겠습니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생과 일반인이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꾸준히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일반인과 학생이 어쨌든 같은 곳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좀 여러 가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좋은 동네에 살아요. 공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현병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그냥 치매로 치부해버리고 조현병이라든가 정신건강 문제로 절대 보지 않고, 또 가족에 의해서 방치되거나 가족에 의해서 그냥 가두어져 있는, 실제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퍼센트, 말하자면 등록이 안 되고 주변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환자가 많이 있다고 느끼고 알고 계시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뭔가 주변 분들을 했을 때 빨리 모셔갈 수 있는 병원에,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병원 사무장님 연락처까지도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응급조치 방향으로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센터가 정말 안정적으로 커져야 되겠구나. 규모를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구나. 우리 주민이 일반 실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불안함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해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센터도 좀 좁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분소가 나뉘어 있는 건 건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그것도 있고 지역이 넓어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과 성인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해서 일단 저희는 청년과 일반을 분리해서 청년은 따로 지금 독립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만약에 크고 좋은 건물이 있다면 한곳에서 하시고 누구나 보면 ‘아, 여기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곳이구나.’라고 하고 싶으신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 층이 다르다면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이나 청년은 조금 독립시킬 필요는, 장소가 좀 분리되는 것이 각각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어차피 위치가 어디든 간에 어떤 주민은 멀고 어떤 주민은 가까워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생각할 때 ‘북구청 옆에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보건소가 잘 보이는 것처럼.’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렇게 분소로 나누시면 아무래도 출장도 잦을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소통도 덜 되실 것 같고 겨우 해봤자 전화로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주변에서 살고 또 실제 저희가 발 빠르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면 좋은 얘기는 늦게 돌아와요. 그런데 불편하고 안 좋은 얘기는 빨리빨리 접하는 게 저희라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늘 꾸준하게 자리를 잘 지켜 주시고, 저희도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완
김성완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완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지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소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연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조아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정진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미등록 치매환자 관리방안 질의했었잖아요. 당시 부서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을 통해서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니까 등록환자가 1년 사이에 1,181명이나 줄었거든요. 혹시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혹시 뭔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2025년도부터 치매안심센터 전산상에 행안부 주민과 연계하여 자연 사망자가 퇴록되도록 전산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되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수기로 전화상으로나 우리가 가정 방문이나 해서 이렇게 퇴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는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전체를 기록한 거고 2025년부터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정확하게…….
손혜진위원
사망하신 분들이 다 빠지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만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왜 그러냐면 관리현황 이렇게 수치만 적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냐면 시스템이 바뀐 것은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도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분들이 한 3,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 3,600명 중에서 1,500명 이상이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호물품이라든가 치료관리비라든가 저희 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50% 이상은 시설이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손혜진위원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50%가 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추측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요양원이나 그런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중도 정확히 한번 따져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야 어느 곳에도 등록되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관리를 받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치매환자 관리의 제일 중점적인 부분 아닐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기검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문을 한다거나 가정이나, 혹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 중에도 보니까 홍보물품이 너무나 중점적으로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북구에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손혜진위원
저는 부서에서 홍보를 안 하고 계시거나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치매환자 중에 등록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50%이고 나머지 50%는 추측건대 요양시설 이렇게 해서 관리를 받고 계실 거다, 이래서 저는 이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분들을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도 추측건대 그렇다라는 답변보다는 이게 그러면 요양원이나 병원의 시설 이런 데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는 수치는 저희가 정확히 갖고 있어야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이나 궁금한 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등록시키고 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알죠. 특히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치매환자인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데 저는 수치상 특히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면 60세 미만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내역이 있어요. 우리 구의 60세 미만 등록 치매환자가 20명 있거든요? 이분들의 생활실태나 개별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혹시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60세 미만 치매환자를, 보통 65세 이상으로 초로기 치매환자라고 하는데 초로기 치매는 그 진행 단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손혜진위원
다 시설에 계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조호물품이 5명에게 37건 지원된 겁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명은 다 시설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다섯 분만 지금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고 계시는 거군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손혜진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부터는 초로기 치매환자도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혹시 그분들이 치료비를 어떻게 지원받고 계시나요? 2026년도에 이게 명시돼 있으니까 그전에 치료비 지원이 되는지.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초로기 치매는 이번에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도 단서에 초로기 치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초로기라는 뜻이 정확히 뭔가요, 초로기?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젊은 청년, 우리가 치매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뇌의 변화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젊은 사람이다, 치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젊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초로기’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분들도 혹시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돌봄교육이나 심리상담이나 자조모임 같은 게 안내되고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연결해서 이분들하고 함께한 실적들이 있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초로기 치매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전체 치매환자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전체로 되어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연령표에는 60∼64세 환자도 61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돌봄이 다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다른 거 없이?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손혜진위원
저는 봤을 때 초로기 환자여도 60세 미만 이렇게 하면 65세 이상하고 뭔가 지원되고 이런 것이 다른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전체 치매환자는 전반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치매정신건강과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일도 많고 이분들하고 대면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기상 치매환자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고 제대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치매환자 쉼터 두뇌팡팡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그거 혹시나 북구에서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환자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경증 치매환자분들이시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2025년도에는 4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1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에 오전, 오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하기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시죠? 혹시 기다리는 분이 많으십니까, 대기자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많다 보면 저희가 분반을 해서 오전, 오후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많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시간대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결과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혹시나 이렇게 1년까지 이용하고 또 연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몇 분이나 계셔요, 파악한 대로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속 재가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립감을 줄이기도 하고, 가정에 머물다 보면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혹시 상반기, 하반기 연결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 구성되십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상하반기 이어서 하다 보니까, 1년으로는 되어있지만 저희가 치매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평가가 된다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가 대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까지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 연장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두뇌팡팡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이용한 어르신이 몇 년을 이용한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는 수치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혹시나 그런 자료들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이용하고 끝났고 6개월 이용하고 끝났긴 했지만 제일 많이, 예를 들어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용한 이런 자료들도 있으시겠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대상자를…….
재봉
이재봉위원
우리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인천 서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쉼터 이용 기간 제한 때문에 1년 만에 나가야 된다든가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 북구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 사례는, 예.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원하는데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대기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아까 우리가 15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신청할 때는 몇 명 정도 신청하셔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 저희가 반을 만들게 되면 15∼20명 내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본래 지침에는 20명 정도까지 할 수 있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런데 북구는 지금 15명으로 운영계획이 되어있던데 그 이유는 있으십니까? 혹시나 20명까지 하지 않고 15명으로 해놓은 이유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대상자를 고려해서 오전, 오후로 나눌 때 저희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30명 정도가 되면 15, 15로 하지만 대상자가 많으면,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꼭 몇 명을 해라. 20명 내외.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 내외니까 18명 지원하면 18명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지금까지는 그 사례가 없어서 15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난해 종료되는 가운데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라든가 다른 쪽의 서비스로 연결되시는 그런 분들도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런 자료들도, 몇 명이나 누가 어떤 서비스로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주실 수 있으시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힘드실 것 같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다니기 싫어서, 그만하고 싶어서 사례가 끝날 수도 있는데 연계한 서비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어떤 분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내가 선정이 됐어, 내가 등급 신청하니까 선정이 됐어.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는, 이건 장기요양하고 중복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케이스, 아니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돼서 간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과보고서를 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프로그램 일지를 다 나열해 놓은 수준이더라고요? 혹시 이걸 파악하셨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몇 쪽에 있는 거죠?
재봉
이재봉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두뇌팡팡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1회차, 3회차, 몇 회차 이런 식으로 사진도 너무 잘 운영된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만족도라든가 평가 같은 것을 하겠다고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사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6개월 정도로 끝나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까지 다 합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과보고에 사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가 이 결과보고서는 그때그때 결과보고를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시작하기 전과 끝나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좋아졌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출장 결과보고이고.
재봉
이재봉위원
제가 사실 요구했던 것은 최종적인 결과보고서였는데,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재봉
이재봉위원
사실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겠다, 중간에 어떤 명단이 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계획에 나왔던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담아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으니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혹시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있으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한 것인데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더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최종 여쭤볼게요. 중간에 체력검사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체력진흥 거기 가서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검사라든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떻게 체력을 측정했다는 내용들. 그냥 사진만 나와 있고 했다는 것들만 나와 있어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 수치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노래, 음악, 운동, 공예, 난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여기에 기재해놓았고 운동을 해서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가에 대한 그런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런데 보면 체력증진교실을 통해서 체력 검사했다는 그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력검사 일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사 기록이라든가 결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혹시 괜찮으시다면 뒤에 팀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영순
김영순위원장
네,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장소영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장소영입니다. 이때 체력검사를 한 것은 운동을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 사후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따로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니까 체력검사가 우리 말로 하면 편한 놀이운동 형식으로 거기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영
장소영치매관리팀장
네, 어르신들이고 치매경증환자시기 때문에 과한 운동은 할 수가 없고 일단 체력검사를 통해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니까 북구 관내 60세 이상 치매 정상군, 이 정상군이 앞에서 치매환자를 다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가 되어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정상군은, 치매 전 단계가 인지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자인데 그분들이 아닌 일반, 나이상으로 아무래도 치매를 지연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정상군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일반 60세 이상으로…….
은경
윤은경위원
60세 이상으로 연세는 있으신데 인지저하나 경도인지장애에 해당은 안 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상군으로 분류하는군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그 안에서 만족도 조사들이 대부분 좋아서, 제가 따로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분들의 만족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가능한지 싶어서 이 부분을 물어봤고요.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좋네요.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100% 나온 것도 있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취약계층 서비스 사업 중에서 협력의사 진료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협력의사는 어떤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협력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매안심센터로 수요일마다 4시간 정도의 진료를 하십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은 신경과나 두암동에 오픈하고 계시는 ‘오영미 신경과’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센터에 와서 사실은 봉사 개념으로 하고 계십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예산이 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은 좀 떨어졌잖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선생님이…….
은경
윤은경위원
일정?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개원이다 보니까 개인 일정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도 오시고, 일주일 한 번씩이라고는 했지만 2주에 한 번씩 오시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게 실제 수요에 맞춰서 계획 일정이 확보되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은경
윤은경위원
일정이 있어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당시에 계약했던 그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의사의 일정에 따라서, 이게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지금 횟수도 37회, 32회 진료 건수도 다 전년 대비 적어졌잖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 이유가 처음에 계약하셨던 의사 선생님하고 했던 일정에서 변경이 된 거라는 얘기세요, 아니면 하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하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이 발생하면…….
은경
윤은경위원
개인 일정이라…….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더군다나 이 선생님은 개원이거든요?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우선은 이제 이야기는 들었는데 협력의사 진료는 실제 수요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개인 일정이 분명 있었으면 다른 방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일주일에 한 번 온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개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급하는…….
은경
윤은경위원
금액이?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진료비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4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진료비가 34만 3,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더라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선생님이 사실은 거의 1년 치를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우선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넣고 사업으로 넣는 것이고 추진실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저는 계획성 있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개인 일정은 있는 거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운영하고 진료하고, 될 수 있으면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서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보시면 조직진단 결과 상담 건수가 엄청 증가하셨어요. 그리고 대상자 만족도도 97%에서 97.6%로 상승했고요. 그런데 종사자 직무 만족도가 10% 정도 하락했어요. 하락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대상자들은 서비스를 높이 평가를 하는데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사자들이 상대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인을 상대를, 민원을 해도 그런데 대부분 알콜중독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분들 자체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길다고는 하지만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센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센터는 센터장님이 전국적으로도 사실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정신건강센터의 직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독관리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대상 직원분들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시킨다거나 또 힐링 나들이를 한다거나, 저희가 자구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2025년도에 직원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이후 계획에 보니까 2026년 9월로 되어있더라고요? 2025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셨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2026년 9월에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2025년도에? 2026년 9월에 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올해.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으면.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2025년도에는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안 하셨다는 거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하셨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2024년도는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이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팀장 조아라입니다. 중독관리센터에서 2024년, 2025년도에는 힐링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직무 만족도를 좀 향상시키고자 2026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이런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2024년도에 나왔을 때도 2025년도에 나왔을 때도 보시고 나서 결정한 게 2026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그럼 그전에 어떤 혜택을 주신 건 아무것도 없네요?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아무것도 없진 않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은하
서은하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 직무교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기로 계속 근무하고 있진 않으시죠?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많이 길진 않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분들이 이 정도로 고생을 하신다 그러면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맞고 힐링프로그램이라도 얼른 만드셔서 좀 힐링될 수 있게 풀어 주셔야 ‘아, 이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고 또 열심히 환자들한테도 해주실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맞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올해 9월에 실시하셨겠네요?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어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편백숲?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다 만족하시던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개개인으로 저희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은하
서은하위원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다섯 분 갔다 왔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예?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다섯 분.
은하
서은하위원
다섯 분이요? 다섯 분만 갔다 오신 거예요?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가 5개 구가 있기 때문에 5개 구 전체 해서, 저희 구에서는 다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종사자는 5명…….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돌아가면서…….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이제…….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저희가…….
은하
서은하위원
다섯 분만 힐링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힐링이…….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이 프로그램은 주최가, 광주광역시 정신센터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을 저희 5개 구가 참여한 겁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이건 광주광역시에서 하신 거고, 그러면 북구에서는 따로 이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네요.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통회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직무 팀별로 소통 시간을 가져서 같이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지금 팀장님이시죠?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만족하신 거예요, 팀장님은?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저…….
은하
서은하위원
네,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그래도 좀 더 직원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좀 더 다양한 직원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저도 똑같아요. 종사자들을 위한 건 해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에 보시면 치매 등록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부터 행안부 전산과 연계가 되어서 사망자는 자동으로 퇴록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은하
서은하위원
사망자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수기로 퇴록을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여기 지금 인원을 보니까 21명이에요, 그렇죠? 21명에서 과장님 빠지시고 청원경찰 빠지시고 실제로 보니까 이 등록관리시스템을 기초상담부터 심층상담, 1 대 1 맞춤형 서비스까지 하다 보니까, 이 직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치매환자를?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센터에는 기간제가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직원 1인당 치매 대상자별로 몇 분을 관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이나 검진이나 이렇게 업무의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도 저는, 여기 보니까 지문등록도 17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등록은 다 돼야 되지 않나.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원하는 경우에…….
은하
서은하위원
원하는 경우에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보호자가 원한다거나 본인이 원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문등록을 해드리고 있고, 이건 실종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저희가 배회감지기를 배부한다거나 인식표를 배부한다거나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광주 북부경찰서에는 실종수사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125명, 2025년도에는 실종이 125명 발생했는데 24시간 안에 전부 100% 복귀한다고 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저는 치매환자들이 이렇게 3,600명이 등록이 돼 있다면 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과연 몇 명을 더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받고 싶거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 옆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치료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만족도는 좋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만족도는 좋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 사후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치매환자들뿐 아니라 따지면 그 가족들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개선하셔서 좋은 취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쪽, 프로그램 운영내역 찾으셨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황예원위원
연번호 2번을 보면 직업재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횟수도 331회, 연인원도 33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직업재활 프로그램인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분들이 대부분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직업재활, 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에게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황예원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사업실적에서 횟수도 331회, 연인원도 331명에서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프로그램 1개당 인원이 1명이잖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1 대 1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게 정확하게 1 대 1로 한 거예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는 사실 수치에는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황예원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어쩌십니까, 위원님?
황예원위원
네. 이러한 숫자를 보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맞춤형으로 됐다 그러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자료의 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신재활시설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 일상생활로 갈 수 있게끔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행감에 안 나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간략하게 들어 있다 보니. 그래서 개인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있잖아요. 홈페이지 공고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 실제 집행률,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고 했어요. 570을 쓰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167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 몇 쪽일까요?
황예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개인자료로 홈페이지에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도, 프로그램 관리를 하셨으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희하우스 아닌가요?
황예원위원
빛고을베델, 경희하우스가 2개가 다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경희하우스 같은 경우는 50%였고 그 밑에 연번호 3번 빛고을베델 같은 경우는 29.3%로 보이거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산으로 정산을 받았을 때는 100%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황예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집행률 자체가 저는 저조한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경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두 분이거든요. 거기에 총예산이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거의 한 70∼80%는…….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다 제가 뽑아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회의까지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한데 2개 다 공통적으로 다름이 보이는 게 한 곳은 자부담을 회의 부분에도 넣고 한 곳은 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서 궁금하면 다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재활사업 예산이 저조하게 되어있다고 하면, 그게 확인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대상자한테 제대로 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또 저희가 연초에 계획서를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서를 내고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다든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관련돼서요. 당초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변경이 되면 그것을 저희 구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있나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조아라입니다. 월마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예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거는 결과고요. 사전에 저희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독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들여다보면 실제 좀 전에 사후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저희한테 미리 계획은 이렇게 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행된 것들을 보면 축소된 것들도 많고 안 된 것도 있고 변경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들을 지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변경이 될 사항이 되면 미리 우리…….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보고를…….
황예원위원
담당자에게…….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고…….
황예원위원
보고를 하고 그거를 허가를…….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승인을 받고…….
황예원위원
승인 자체를 해 주셔야지 그 프로그램이, 왜냐면 저희는 검증 자체도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결과만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맞습니다. 승인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본 집행률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미집행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담당 팀의 관리 부분이거든요?
아라
조아라정신건강팀장
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네. 43쪽이요.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보면 조치사항은 있는데 조치결과가 확인되지 않거든요? 반납조치까지만 돼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 설명이 가능하신지.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민간위탁기관의 지적사항이 공공요금 그리고…….
황예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납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없으니 반납조치가 됐는지 결과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팀장하고 팀원하고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지급된 부분을 반납조치를 다 했었고, 공공요금 연체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환수조치를 다 했었고요.
황예원위원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치사항 중에는 결과까지 기재가 되어야지 완료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다음부터는 결과까지도 작성해서, 기재해서 넣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네. 그리고 27쪽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 내역이 있는데 시설 관련해서 시설현황을 봤습니다. 현황을 보다 보니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보여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부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한번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제가 현황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사무실 있죠? 상담실, 회의실 이 부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니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경희하우스나 빛고을베델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교부된 내역보다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일단 장소 자체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적어도 일하는 공간과 상담실의 구분은 조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구분을 해서…….
황예원위원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자료 있잖아요. 자료 부분에 있어서 시설현황에서 이게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지금 정원, 현원을 다 구분을 해 주셨는데 실제 빛고을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인원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침실 개수 정도, 화장실 개수 정도는 같이 나와 줘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 사항으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서 또 따로, 여기 안에 담아져 있지 않은 것들은 행감자료에 없으니까 들여다봤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실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이, 세부 내역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 지도점검,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고 있지만 계속 지적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자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조한 시설이 있다면 중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왜냐면 저희는 점검을 통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또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서비스로 대상자한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항상 노력하는 부분들도 알고요. 시설이 열악한 곳도 가서 보시면 아마 지도를 가고 있는 담당자분들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 달성을 잘하고 있는가도 저희 담당자들의 책무라고 보입니다. 그 책무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무래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고을베델 같은 경우나 경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이용자들이 되게, 경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염려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호소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호소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되고 사회복귀가 되겠죠.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분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름을 인정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재활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지도점검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사회복귀시설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하도록 …….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저희 행감의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행감자료에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도점검 조치현황에 보면 점검내용이 있잖아요. 운영실태 부분들도 구분을 좀 더 하셔서 지도점검하실 때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당부드릴 부분 당부드리고 지적될 사항들은 지적을 드렸으니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처리해서 2026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북구에 생활지원사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영순
김영순위원장
혹시 생활지원사 팀에 홍보 가 보신 적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아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1인 가구, 어르신들을 가장 먼저 접근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무조건 방문하고 다 관리하시다가 이분이 치매 조짐이 있다는 걸 가장 빨리 감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하고도 소통이 안 돼서 홍보하고 계시는 건 업무를 잘못하신다고 보여요. 그래서 생활지원사 팀들하고 연계하셔서 거기 생활지원사 팀들 월례 회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 한 오십 분씩 집단으로 회의하시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팀장님이 가셔서 보건소 치매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치매정신건강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추승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박태진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문정임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정수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추승희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부터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있어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물론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내역이 다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급기준이, 전문가들 외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지급기준-취미·소양 강사, 시 인재교육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보조강사, 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일반강사, 일반 1, 2인지 Ⅰ,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급기준이 있어서 지급내역이 달라요. 이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시 인재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어요. 일반강사Ⅰ에 대해서는 얼마, Ⅱ에 대해서는 얼마, Ⅰ에 대한 대상자가 나와 있고 그런 기준표를 보고 저희가 하고, 또 매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통합사업이라는 게 건강증진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예산이 통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거기랑 강사비가 다 같이…….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7쪽을 보시면 두암 건강동아리 운영에 밸런스워킹, 보조강사 해서 4만 원인데 이 밸런스워킹은 왜 보조강사가 오시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잠깐만요.
손혜진위원
다른 데는 강사랑 보조강사가 같이 오든지 아니면 강사가 오시잖아요? 근데 이곳은 보조강사가 오셔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조현아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강사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암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 물품이나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강사를 투입해서 지원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보조강사로 투입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정 기간 강사비나…….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저희가 동아리 운영을 하게 되면 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혜진위원
거기에 보조강사비를…….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예, 여기 동아리에서는 물품보다도 1∼2회 정도, 3회 정도 강사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대표가 하고 계시지만. 그러셔서 보조강사로 투입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6쪽에 보면 퍼실리테이터 2급, 그분은 최초 1시간하고 초과하니까 8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27쪽에 올바른 걷기 강의는 최초 1시간 초과 30분, 둘 다 똑같이 6만 원이거든요, 단가가?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27쪽 어디…….
손혜진위원
걷기지도자, 올바른 걷기 강의.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이거는 지급기준이, 아까 말씀 주신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지급기준이 인재교육원 수당기준으로 지급된 부분이고요. 27쪽 같은 경우는 통합 취미·소양 강사로 지급됐던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초과 1시간인데 이분은 8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원래는 15만 원인데.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이 인재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초과에 대한…….
손혜진위원
초과는 또 달라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예,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1시간 더 하면 더 받고 이런 기준이 뭘 근거로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이건 인재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초과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기서 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준은 무슨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강사수당은 시 인재교육원 강사수당을 따르고 있고요.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취미·소양 파트인데요. 취미·소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 프로그램 특성상 굉장히 많은 반복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 분야가 아닌 취미·소양으로 보고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따로…….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준비해서 와서 수업하는 시간은 같잖아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저희가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강사수당을 따로 방침 결재를 받고 있는데 다른 Ⅰ,Ⅱ 같은 경우는 그대로 준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취미·소양 파트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손혜진위원
저는 이걸 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29쪽을 보면 똑같은 굿볼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니까 6만 원을 받고 나중에 인재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으로 똑같은 굿볼을 이용한 건강관리법 강의를 했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누차 말하지만 부서에서 이걸 잘못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똑같은 강의를 하고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왜 이 사람은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단기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교육수당을 적용하고요. 반복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강사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취미·소양으로…….
손혜진위원
강사 집행기준은 누가 마련해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 구에서?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네네.
손혜진위원
아, 내부에서 만들고 있어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네, 왜냐면 인재개발원 수당으로 취미·소양을 다 지급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을 절반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 반복사업이어서…….
손혜진위원
어쨌든 그 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예, 통합 같은 경우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다 10만 원, 20만 원씩 주기가 어려워서…….
손혜진위원
그럼 다른 구는 평균 얼마씩 줘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야죠. 왜냐면 이 강사들이 북구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게는 광주의 5개 구를 다 비교한단 말이죠. 5개 구 비교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저희는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손혜진위원
건강증진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건강증진과에 다시 이야기해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차피 같이 적용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계시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네.
손혜진위원
과장님, 37쪽에 보시면, 지금 31쪽부터 쭉 특화건강관리사업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두암 권역에는 어르신 운동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촌 권역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특화라고 해서 두암에는 특화사업으로 장애인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본촌은 연령대가 이전에는 좀 낮았어요, 어르신보다.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하고 임산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본촌 권역에도 농촌동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찾아가는 미용봉사도 석곡동 쪽만 하고 있어서 본촌동 쪽도 확대했거든요. 이쪽은 농촌동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특화사업이니까 두암 권역하고 본촌 권역하고 뭔가 두 군데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본촌 권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건국동에 농촌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작년에 말씀드려서 일곡은 건강증진과로 넘어왔는데요. 건강증진과에도 계속 이야기해서 수업시간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예산도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 있어요.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도 이제 일곡이 빠지면 4군데인가요, 5군데인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에 일곡 빠지고 3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여기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저예산 고효율 사업으로는 이것만 한 게 없고 주민분들이 일상에서 웃고 막 몸으로 스트레스 풀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과도 그렇게 확대하고 있는 만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도 점차 확대해 가고 기간도 좀 늘려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운영은, 내년 예산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아마 다른 데도 수요조사해보시면 양산호수공원하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산호수공원하고 거징이쉼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또 한 군데 건국동 용두주공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용자가 많이 없어서 다른 지역을 더 알아보려고, 거기는 작년에 폐강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장소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본촌생활건강센터가 있어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또 행사 때 보면 다들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저희 쪽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생활지원센터에 문의할 게 있어서, 지금 영양상담 있잖습니까? 영양상담에 채용되신 분의 계약 근로는 10월 31일까지던데 저희는 11월에도 결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 해서. 3월 4일부터 10월 31일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4쪽에 보시면 본촌특화건강관리사업 영양사 해서 자체 업무교육 계약이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운영계획에 나와 있던 걸 보니까 11월까지 되어있더라고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얘기하신다고.
영순
김영순위원장
네.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본촌특화팀 문정임입니다. 그분은 기간제 근로기간이 10월 31일까지셨고요.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내 건강 측정의 날’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강사 섭외가 좀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기간이 끝나신 분이긴 한데 영양상담이 필요해서, 2월부터 계속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잘 알고 계시고 해서 강사비로 지급을 하고…….
은경
윤은경위원
아, 강사비가 따로 지급됐어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네, 11월에는…….
은경
윤은경위원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이 안 돼서, 우선 행감자료에 날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일까지로 되어있고 11월에 보고된 내용이 있어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양상담사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명백히 있어서 한번 확인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본촌센터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죠? 혹시 두암 권역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 권역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석곡동?
재봉
이재봉위원
석곡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암 권역이면 문화, 두암, 석곡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이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그 사항을…….
재봉
이재봉위원
아, 건강증진과에서 이걸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했었어요. 문화 각화저수지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두암동 쪽에는 대상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안 한 겁니까?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잠깐만요, 저희 팀장님이…….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가 작년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재봉
이재봉위원
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조현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이 나가서 혈압, 혈당을 체크해 주는 사업 말씀하시는…….
재봉
이재봉위원
아니요, 야외체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야외체조 말씀하신가요?
재봉
이재봉위원
예.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아, 야외체조 같은 경우 저희 두암동에서 원래 했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문화초등학교랑 이렇게 했었는데 문화초에서 지속하다가 너무 참여자가 저조하고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밤에 하시기가 어려우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각화저수지에 건강증진과가 새로 달빛체조를 개설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훨씬 더 계속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암체육공원이나 다른 기타 공원들을 많이 시도해봤고 의견조사를 했는데 우리 두암 권역 어르신들, 어머님들은 그것보다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폐지를 했어요. 작년까지 문화초에서 하다가 참여자가 너무 떨어지고, 저희가 그거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아파트라든지 두암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를 리플릿도 돌리고 주택가 우편함에도 다 리플릿을 돌리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두암시장에서도 물어보고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저녁보다는 그냥 밥하기 전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더 낫고 저녁에는 주무시고 하셔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를 하고 대신에 실외체조를 실내로 변경했습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야외체조가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해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예, 올해부터 변경했어요.
재봉
이재봉위원
야간에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야간에는 안 하고 시간을 당겨서 16시로 변경해서 시간대를 조율했더니 밥하기 전 시간이 좋으시다고 해서 16시로 해서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혹시 어린이사업 같은 경우는, 특화는 분명히 나눠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두암 권역에는 특화 말고 다른 어린이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거는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체험교실이라고 두암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본촌처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린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노인 특성이 많고 장애인 특성으로 하고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두암 권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금연, 절주, 손 씻기 이런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이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네.
재봉
이재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쪽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 여성장애인 연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떻게 알아내는 방법, 여성장애인이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연계를 하신가요? 혹시 행정…….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애인등록 현황이라는 게 장애인 관련된 기관도 있고 장애인등록, 각 기관별로 지적장애나 언어장애나 이런 대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관에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이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을 연계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 장애인 중에서는 소속이나 단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처럼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하자면 말바우시장도 가고 사 먹기도 하는데 또 서로 지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심이 많이 떨어지니까 싸우기도 하고. 근데 전혀 이런 것을 싫어해서, 이분들이 다리는 멀쩡한데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밖으로만 배회하니까 이런 분들을 저는 행정동에서 작은 거라도, 하물며 인형을 만든다든지 바느질을 가르친다든지 뭔가 일상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겉절이도 담글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서 다 사 먹고 해결하는 것, 그런데 동구 계림동, 철도 건너, 온 사방을, 자기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돌아다니고, 저는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놀고 있는 2명, 3명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가서 뭘 배우고 해서 재미만 붙이면, 친절하게 잘해주고 재미만 붙이면 좋을 건데, 어쨌든 그런 고민, 늘 모집하실 때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 번만 귀띔해 달라고 하면 금방 모집해버려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재활치료, 운동재활 이런 것들은 사실 두암 보건소 자리가,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물론 두암2동 주민 센터 옆이고 문화초등학교가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약간의 거리가 있고 그리고 실제 취약계층은 제가 사는 공기 좋은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 가면 하고는 싶은데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4단지 복지관도 있고 2단지 복지관도 있어서 실제로 좋은 프로그램실이 틈새만 짜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그쪽 분들 프로그램을 하나 따로 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한 번에 6명밖에 못하고 8명밖에 못하고 하면 대단히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영구임대 쪽에 계시니 그분들이 이동하기 좋은 곳으로 강사님이 가셔서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서 잡으신다면 훨씬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회 한 게 여성장애인 연계해서 저희가 뷰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장애인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했고.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장소를 물어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보니까 올해 방문건강관리사 수가 50명이 줄었어요. 감축이 됐어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관리 인원이요.
은하
서은하위원
네, 줄면 혹시 운영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AI-IoT 사업이 생겨서, 예전에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군이라고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집중관리군은 꼭 필요해요. 어차피 건강문제가 많으시니까 꼭 방문해야 되지만 자기역량군은 본인이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관리대상자를 갖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10% 정도 감축한다고 지정사항에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기관리군이나 집중관리군은 감하지 못하지만 자기역량강화군을 AI-IoT 사업으로,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중복은 할 수 없거든요. 그 관리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 50명을 감축했어도 대상자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직원들한테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은하
서은하위원
왜냐면 방문건강관리사가 1인당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감축할 정도로 업무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는 만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사수당에 관련해서요. 보니까 원청징수세를 안 떼고 이 금액을 지급금액이라고 작성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네.
은하
서은하위원
원래 1회 할 때 12만 5,000원이 넘으면 다 원천징수세를 떼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회 할 때마다 이 단가를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달로 모아서, 만약에 1개월에 10회를 한다 그러면 10회로 해서 한꺼번에 뗍니다. 매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6번 했다 하면 6번에 대한 금액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저는 지급내역에 원천징수를 떼고 나서 값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교육원의 강사수당하고 통합건강 증진사업 강사수당이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인재교육원 분들은 일반 강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문강사분들이라서…….
은하
서은하위원
네, 전문강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건강체조나 밸런스워킹은 일반 그런 거에서 주시는 거라서 단가가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된다고 봐요. 어느 쪽은 보조강사가 4만 원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은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두암건강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130만 원 썼어요. 어떻게 사용하신 걸까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건강생활 지원과 본촌건강생활 지원에 국내여비요?
은하
서은하위원
네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거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고요. 교육여비도 여기 들어갑니다. 서울로 교육을 간다거나…….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8쪽에 보시면 관외출장 내역에는 속하지 않으신 분들을 하는 게 국내여비인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국내여비는 관외여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주신 돈이 여기 132만 원에 속한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두암 권역도 있지만 또 행정사무경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부족할 때는 거기서 또 지출하기도 하고…….
은하
서은하위원
이거 합쳐도 이 돈이 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맞아요, 그게 있어요.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서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이거는 관외 것만 출장내역이고요. 여기는 국내여비만 드려서…….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국내여비는 관외, 관내 다 들어가요.
은하
서은하위원
다 들어갑니까?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저희 행정사무라고 또 여비가 있거든요. 구에서 만들어진 여비고 이거는 보조사업의 여비고.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저희 행정사무에 있는 여비로 출장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출장여비도 같은 날짜에 가셔도 다 다른 이유가 있으시군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왜 다르냐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제가 봐도 궁금해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서울에 6월 25일 자로 세 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한 사람이 철도여비를 카드로 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같이 갔어도 그 사람한테 교통비를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라고 해도 버스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국내여비가 좀 궁금했습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도 궁금했습니다.
웃음
은하
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주치의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주치의정책팀장입니다. 임성남 주치의서비스팀장입니다. 전은미 의료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국가시범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좀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북구하고 참여의료기관이 각각 맡는 역할이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저희 북구에는 20개 의료기관이 주치의 참여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의료기관에서는 일단 기존에 하시던 진료는 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1차 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는 단순히 아파서 치료만 받고 약 처방만 받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반적인 포괄평가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 기록을, 흩어져 있던 의료정보를 주치의 의사선생님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기록과 기존에 다니셨던 진료기록이나 처방받았던 내역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1년 동안의 건강관리 목표를 좀 세워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환자하고 라포를 형성하셔서 올해에는 혈압이나 어떤 부분에 조금 개선을 하겠다고 해 주시면 환자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서비스를 하시고요. 또 필요하면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실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행정 인력이나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거점지원기관인 보건소가 그 의료기관에 교육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환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1 대 1 아니면 1 대 다수로 해서 집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의사선생님께서 기존 진료 플러스 1차 의료기능 강화에 따른 어떤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마 우리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현재 북구에서도 실제로 환자등록을 시작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시작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최초 등록개시일하고 몇 명 정도 등록했고 올해 등록목표는 혹시 몇 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10월 한 달은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진짜 어수선하고 많이 바쁘셔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포괄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도 첫해, 저희가 9월 2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또 너무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도와드린다고 나갔는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수선한데 저희까지 우르르 와서 있으니까 힘들어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협업해서 지금 카운팅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2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실제 11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수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올해 목표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올해 목표는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한 건데 한 달에 200명 정도 플러스알파 해가면서 해 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목표가 한 500명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20개 의료기관인데 한 의료기관당 열 분, 이십 분 쭉 하면 계속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긴 호흡을 갖고 좀 길게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긴 호흡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거동이 불편하고 이래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료기관에 다니다 보니까 팁이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신 오셔서 대리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 보호자 분들이 오셔서 약 처방을 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위주로, 보호자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좀…….
손혜진위원
대리처방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대리처방을 받는 게 뭐냐면…….
손혜진위원
아니, 우리가 대리처방 받은 분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보호자 동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보호자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손혜진위원
그럼 그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협조를 받아야죠.
손혜진위원
협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손혜진위원
물론 다 서류를 갖춰서 대리처방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고령이신 분들은 대리처방이 합법이에요.
손혜진위원
예, 어쨌든 이제 사업이 선정되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만 남았는데 저는 부서에서도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기간이 길었고 사업이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점은 어려움이 좀 예견이 된다, 그런 점이 혹시 뭐가 있을 것 같은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잘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주민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하고 평가를 했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두 배로 세 배로 뛰어야 된다는 게 좀 부담감이 있는데 아직 처음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병원도 많고 그니까 관리대상도 당연히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그렇게 막 비교해서 실적 위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방식대로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평가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되고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저는 기다린 만큼 일단 일을 열심히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등록하신 한분 한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꼭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없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등록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 처음에는 좀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다렸던 사업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따로 추진단까지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도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일단 출발이 좋으니 직원분들하고 함께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주치의 사업이 의료기관하고 보건복지기관의 협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북구 건강주치의지원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 협의체가 스무 명으로 위촉이 됐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건강주치의 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 기관 간의 협의나 협조 그런 부분의 지원 사격이 필요할 때 저희 협의체 위원분들이 전대병원, 조대병원 교수님들하고 또 의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협회 단체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서로 같이 좋은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방향을 많이, 좋은 제안을 주시는, 그런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협의체가 12월 11일에 발대식은 했는데 한 번도 별도 회의가 없었고 해서…….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하시고 계시는지, 근데 와서 보니까 공동 일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어서, 따로 하지는 않으셔서, 그럼 따로 활동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아직 개최는 안 하신 거네요? 발대식만 하시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지침이 이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방향 설정하는데 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연말에 한 번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회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를 추진하고 다니실 때 혹시 이분들한테 홍보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가요? 실제 홍보 나가셔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의료기관 대상으로 홍보도 많이 나가고 경로당 대상으로도 많이 나가고 복지관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은경
윤은경위원
주민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주민들은 다 좋아하셔요. 주치의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정인들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주치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죠.
은경
윤은경위원
들어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노령인구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렇게 본인이 다른 곳에 가서 건강검진했던 것을 가까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데이터적인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잘됐으면 하고 질의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서은하 위원입니다. 저도 건강주치의제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 건강주치의제 자체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리고 주치의를 선택하면 병원비가 무료는 아니잖아요. 본인부담금은 내야 된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 의료기능 강화료라고 해서 그 부분이 무료라는 거지 평상시에 우리가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런 부분은 평상시대로 납부하시는 거예요.
은하
서은하위원
50세 이상이지만 보험에 가입되신 분만 가능하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건강보험수급자나…….
은하
서은하위원
의료수급자만 가능한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인 대상 다 가능하십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다…….
은하
서은하위원
다 가능합니까, 무료로?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전 국민. 그니까 사실은 새정부 국정 공약이, 대통령의 공약이 전국민 주치의제인데 아무래도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50세 이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1차 나와 있는 게 내년부터는 어린이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자는 그런 로드맵이 있거든요?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올해 9월부터 시작했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시작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아직은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는 인원은, 접수는 많이 안 됐겠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발로 뛰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공모도 됐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해본 다음에 좋으면 더 할 거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정말 와닿는 사업이 돼서 계속 성과를 내시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추진실적이요. 주민설명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3건의 추진실적을 올려주셨는데 그중에서 2건이 전국민주치의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세요. 주민설명회인데 3번 중에 2번이 다 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 담당하시는 협력단에 요청을 해서 이왕이면 다 같이 큰 자리에 모여서 많은 주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때도 북구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인원 동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지도자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용역 관련인데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듣고.
황예원위원
그럼 그중에서 주민이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200여 명 대상이라고 되어있던데 몇 분이나 주민분들이 오셨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거의 다 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뭐…….
황예원위원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관계자 등이라고 되어있어서 파악은, 구분은 따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죠.
황예원위원
보통 그런 데는 서명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근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구문화센터가 300석 정도 되는데 실제 한 250명 정도 꽉 차면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전 좌석 거의 다 꽉 차 있는, 사진을 보시면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9쪽에 보면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현장간담회 개최도 8월이더라고요? 이 용역 중간보고회도 8월 28일이고 이거는 8월로만 되어있어서 이게 같은 날 개최가 된 건지, 아니면 따로 간담회를 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어디 말씀하신가요?
황예원위원
9쪽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현장간담회 개최가 8월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언제 또 하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아, 이 8월은 국정기획위원회 말씀하신가요?
황예원위원
아니요, 그건 밑에 있는 거고 그 위에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현장간담회 개최라고 되어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 현장간담회가…….
황예원위원
따로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따로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용역 관련해서 했던…….
황예원위원
같은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저희가 그때 정말 정신없이, 제 기억이 한 6월 20일 정도부터 스타트해서 7월, 8월, 7월 17일에는 비가 몽땅 와서 정신없는 와중에 간담회하고 국정기획위원회도 다녀오고…….
황예원위원
그럼 따로 간담회 부분들을 시간을 따로 둔 거는 아닌 거죠? 좀 전에 끝나고 나서 의견을 좀 들은 거를 간담회처럼 하신 건가 싶어서.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아니요, (단장을 바라보며) 간담회 했잖아, 구강보건실에서.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그때 정은경 복지부장관님이 오셨어요. 저희 보건소에 한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님하고 우리 북구 의사협회장님이랑 또 시 의사회 회장님이랑 간호협회 회장님이랑 다 오셔서 유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따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어찌 됐든 2건이라는 거죠? 전국민 현장간담회 따로 그다음에 국정기획위 따로, 따로 하셨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드릴게요.
황예원위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행사명이 연구용역이 중간보고회 한 번 최종보고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자체를 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실제 건강주치의 개념 도입부터 사업에 관련된 설명회거든요? 홍보가 들어있잖아요. 홍보가 들어있는데 지금 장소가 보니까 효령노인복지타운이더라고요? 이 장소 선정은, 홍보인데 접근성이나 다른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간담회보다 더 오셔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종보고회보다도요. 근데 왜 장소가 효령노인복지타운이었는지.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때는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이시는 장소를 하기도 했었고 또 별도로 효령노인복지타운뿐만 아니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7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저희가 갔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35명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혹시 인원수가 너무 작아서 그러신가요?
황예원위원
주민 및 관계자 등인데 35명이고 이게 주민설명회로 되어있다 보니, 주민설명회인데 실제 관계자 포함해서 35명이고 기존에 시범사업에 도입 전에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 상황들을 충분히 들었다 하면, 원래 주민설명회는 최종보고회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에서도 주민설명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행사명과 대상과 장소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에 맞느냐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설명회라고 하기는 조금, 이게 홍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나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충실하게 더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니까 답변 속에서도 처음에 시범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정작 홍보하는 단계에서는 그 설명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장돼서 이제 2029년도까지 100억 투입해서 하죠.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했거든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황예원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령대별로라고 했고 어린 친구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동병원이 됐든 그전에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의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네.
황예원위원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인력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9월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업무분담 현황들은 좀 어떤가요? 아직 인력들이…….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주치의정책팀이 있고 서비스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학제 직종의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해서 또 최근에 기간제 선생님들도 채용이 다 완료됐고 해서, 오늘도 의료기관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직접 저희가 발로 뛰면서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저희도 이제 뽑아서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 정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시행착오가 저희한테는 또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연구용역이나 주민설명회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 이후에 자료 같은 것 취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평가하는 것처럼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우리 자료요?
황예원위원
설문지.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아, 설문지, 예, 저희 설문조사한 거…….
황예원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좀 있나요? 내용들이 어떤 게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많이 나온 거요?
황예원위원
많이 나온 거.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는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따라가고는 싶으나 행정인력도 없고 또 “서류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난 도저히 못 하겠다.” 그게 의사회나 전문가집단의 의견이고…….
황예원위원
주민 입장.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입하면 너무 좋지 않으냐.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요양병원까지 안 가게끔 해달라.” 그런 의견이시고.
황예원위원
설문지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황예원위원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아마 더 체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거 같아요. 이 제도가 자리를 빨리 잡을 거 같으니까요. 홍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명이 정확하게 뭐예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업명은 일차의료혁신시범사업 한국형주치의 사업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일차의료혁신시범사업 이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네,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저희가 기사를 보면 우리 북구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형주치의제, 또 어떤 건 북구형주치의제 이렇게 계속 혼용돼서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인가 아니면 또 찾아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언론에 나갈 때는 이게 혼용돼서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찾아보면 이 사업이 이 사업 같은데 좀 다르게 나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강주치의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