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의창구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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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더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회기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10월 15일 자로 제출된 문순규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정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백승규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정순욱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0월 1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등 보고의 건 2건,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까지 총 19건의 안건이 10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12건의 동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전자회의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1.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창구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창구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의창구 소관 안건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창구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인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유능한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연간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1억 8,020만 1,000원입니다.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인 만큼 민간의 역량 있는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수련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그리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류효종 의창구창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운영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위탁기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입니다. 결국은 지금 재위탁을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평가 결과가, 성과 평가 결과가 94점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점수는 다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점수가 만점 같아요. 그런데 눈에 탁 띄는 게 94점 중에서 6점이 어디로 날아갔을까 하고 보니 결국은 사업 활동의 배점이 10점인데 8점,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사업이 10점에서 8점, 그다음에 예산에서, 예산은 10점에서 8점이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세 항목에서 2점씩 나가서 지금 6점이 없어서 94점이거든요. 물론 이게 평가 결과가 94점은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결국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보호사업에 이렇게 만점을 받았다, 아니면 이렇게 점수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수련시설로 운영하려고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만족할 만한 예산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마다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따오고는 있지만 공모사업도 또 본 시설에서 만족할 만큼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거기에서 조금씩 감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대로 다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그런 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차중현위원

그런데 보면 총예산 1억 8,000 중에서 1억 5,500 정도가 인건비이고,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나머지 한 86%가, 86.5%가 인건비를 차지하네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차중현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한데 집행부에서 지원을 못 주는 그런 현상을 이해합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시도하는 자체가 그 청소년이 내지는 거기서 관제하는 종사자들이 역량을 키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그쪽으로 계도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부단히 지도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금에 보니까 1억 8,000 중에 인건비가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6명이네요, 그렇죠? 종사자가 6명.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입니다. 1억 8,000 중에 인건비 지원은 3명이고요. 종사자 총 6명인 것은 문화의집 부설로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방 형식인데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2억 2,000 정도 국비 예산을 받아서 따로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래서 올해에 창원시 기간제나 또는 창원시에서 위탁하는 업체, 직접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 임금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들도 그런 적정 임금 수준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채택하신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본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창원시에 총 6개 수련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임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본청 담당부서에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예산 사항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재위탁할 것 아닙니까, 이 업체에? 안 그러면 다시 수탁해서 선정을 합니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이 이미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처음에는 3년 단위로 하다가 이 조례가 5년으로 명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5년으로 두 차례 정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과 재위탁은 개념이 다른 사항이고요. 일단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어느,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거기도 한가람에서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계속 해 오는 거네요, 여기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위탁 공모를 하는데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공모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홍용채위원

들어온 사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홍용채위원

왜 공모에 못 들어올까요? 그게 참 의심, 의문이 가는 게 다른 것은 많거든, 우리 창원시에서 위탁 주는 사업 자체를 보면.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그런데 보통,

홍용채위원

공모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업체만 하고. 왜 신청을 안 하나 물으니까 자기들은 가점사항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한다고…. 혹시 이것도 기존 업체에 가점을 줍니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용채위원

가점을 안 줍니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홍용채위원

그럼 창원에 이런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언제 공모를 합니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이 조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결정이 되고 나면,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11월 초에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모사업에 잘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예산을 적게 줘서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작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합성동에 있는 봉림, 그 여자단기쉼터 그것도 한번 위탁 업체를 제가 거의 1년을 구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인에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청소년단체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많이 공모를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어차피 이 단체를, 청소년단체 했으면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홍용채위원

하는데, 이 공모에 신청을 안 하는 그게 참 우습고. 다른 데는 보니까 기존에 한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더라고요. 가점을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엄두를 못 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업체가 고마 한번 딱, 공모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여튼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그런 것 잘 참고해서 나중에 공모 진행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창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위원장

예를 들면 늘푸른전당도 있고 진해도 진해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많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지금 의창구청하고 창원, 아니,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계약을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 본청에서 계약을 하는,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이 업무 전결 규정에 저희들 봉림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문화의집이 지금 창원시에 총 3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진해에도 하나 있고 마산에도 있고. 업무 공모 절차와, 이 공모와 계약을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돼서 업무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다른, 진해청소년전당, 또 수련관, 그리고 또 어디였지…. 봉림동에 있는 봉림청소년수련관 이 3개가 더 있는데 이것하고 좀 맞춰서 시의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이것도 조금 협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위원장

이게 청소년 그러니까 봉림문화의집만, 지금 마산·창원·진해 3곳만 구청으로 위임을 해 준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예, 문화의집만 지금, 문화의집이 세 군데 있는데,

이정희위원장

왜 문화의집만 위임을 해서 구청에 계약을 하게 하는지 한번 이것은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전부터 업무 위임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정희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죠?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산은 본청에서 편성을 해서 구청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재배정을 해 준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위원장

이것 뭔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본청 사업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4.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 4건이네요? 하나, 둘, 셋, 4건…. 예? 4건이죠,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부터 제108호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동의안 3건과 의안번호 제99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인 91억 원이며 수탁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전략과 소관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 전략산업과 소관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 사업, 미래신산업과 소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재위탁을 비롯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지난 10월 8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5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7호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45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23억 6,800만 원, 운영 경비 등 21억 7,200만 원이며 출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는 위탁 사업 수주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 지원부서 인건비 전액 편성 및 운영 경비의 출연금 전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관리 및 운영,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와 경남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2027년 출연금은 24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 인건비 17억 5,600만 원, 기반시설 등 공익시설 운영비 5억 3,900만 원, 테마파크 내 공공관 시설안전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외 부족한 인건비와 경비는 테마파크 운영 수입 및 임대료, 대관료 수입 등 재단 자체 수입을 확대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과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27년 출연금 14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는 2019년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유기기구 고장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유기기구 부품 교체에 자체 재원 2억 원을 긴급 투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단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26년 출연금을 당초 23억 1,400만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25억 1,4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9호 2026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이며 미래전략과 1건입니다. AI팩토리 다품종 가변 가전제조 공급망 내 제조품질 고도화를 위한 자율제조 통합솔루션 개발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내 가전제조 공급망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공정을 지능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 6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난 9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10월 20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과의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 전략산업과의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 미래신산업과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등 총 5개 사업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정된 5건의 사업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위탁·대행 기관을 충족하고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창원산업진흥원에 전문인력과 축적된 운영 경험,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출연기관별 2027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17억 3,000만 원 증액된 45억 4,000만 원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된 24억 2,900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년과 동일한 14억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미래전략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와 연구개발 성과 확산, 강소특구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힘쓰고 있으므로 각 기관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각 출연기관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의 노후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단 출연금을 당초 23억 1,350만 원에서 25억 1,35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 변경 사유인 테마파크 유기기구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안전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 증액이 명목상 인력운영비 부족분 보전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로 정한 공익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기구의 교체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의 적정성, 향후 유사한 사후 보전 방식의 반복 가능성, 공동 설립 주체인 경상남도와의 비용 분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지금 건건이 할 겁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확대하는 이 부분인데 지금 군항제 기간에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상담을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조선기자재가 우리 관내에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조금 작은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091개 사 정도로 되어 있고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 하는 기업은 한 309개 사 정도, 그다음에 종사자는 한 3만 명 정도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창원시 안에 큰 대형 조선사가 몇 개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조선사는 케이조선하고, 조선사 말고 그다음에 선박엔진 특히 그쪽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데 한화엔진이라든지 규모가 큰,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에 보면 선박을 하는 것은 집약을, 큰 선박 하나를 수주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집약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이것을 수주를 하러 가야 하고 회사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수주를 따 와서 그쪽 회사에 준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것을 받아 갈 수 있습니까, 수출하는 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수주를 저희가 따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그쪽에 수출지원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 조선하는 데에서 사용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선사, 선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리스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쪽은,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배를 만약에 수주를 하면, 대우조선이나 케이조선 수주를 하는 중간에 그 회사에서, 그 회사와 연계된 어떤 기자재 회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부품이 들어오지…. 그러면 이것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사업이 아닌데 왜 우리가, 민간이 이것을 해서 하고, 또 그리고 군항제 기간에 연계해서 2박 3일 수출상담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느 만큼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어느 정도….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가 수출 실적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년 간의 실적을 만약에 저한테 줘 보십시오. 주면, 다음에 제가 이 부분 논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출하는 데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요즘 보면 조선회사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임원급이 바로 그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 수주를 하면 배를 수주하는 순간에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 든 것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진행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게 집약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업종인데 이것을 보면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 수출상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창원에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강점인 방산도 포함시켜서, 해외 마케팅이 사실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창원의 산업 위상도 제고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까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짝수에는 이덱스(YIDEX), 홀수에는 조선기자재 수출상담회를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우리 케이조선이 1년에 배 수주를 몇 대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1대 아니면 3대잖아요. 그러면 케이조선에서 수주를, 수주량이 없어서 계속 정부에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기자재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리고 우리 창원 지역에 조선기자재, 지금 한화엔진이나 이런 것 보면 선박조선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다 거제도로 가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어쨌든 간 조선기자재, 예를 들어서 선박엔진을 만들면 거기에 각종 부품이라든지 그런 기자재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관내 업체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화엔진에만 납품하는 것보다는 좀,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다변화해서 나중에,

순욱

정순욱위원

조선선박기자재 부품 회사들이 김해나 고성 쪽에 많지 창원 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창원에서 그러면, 이런 해양기자재를 글로벌화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유지, 매년 이렇게 5억 정도를 들이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다가 진흥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 수요 기업들도 많고 저희들이 강점이 있는 편이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전부 다 보면 민간기업 지원하는 것 1억 5,000 빼고는 전부 다 사무비, 회의비, 행사운영비, 여비, 보수 이것 외에는 뭐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행사운영비가 지금 그쪽에 수출상담회라든지 하려고 하면 해외에서 바이어를 또 초대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지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 지원금은 해외시장 개척할 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파견 갈 때 그 지원금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민간 지원하는 것도 1억 5,000도 보면 10개 사 아닙니까. 1개 사 보면 1,500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단을 가게 되면 항공료 지원이라든지 그쪽에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한 1,500만 원 정도면….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사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외에는, 30% 빼고 거의 60~70%는 전부 다 사무비, 회의비,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보수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행사운영비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부분이 수출상담회든지 이런 것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다 총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제일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데는 지금 포인트가 잘못 받쳐 있고 만약에 민간에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실적을 가지고, 그 회사가 자재를 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어느 나라에서 이런 기자재전을 한다 하면 그것을 가져가는 업체를 모아서 지원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는 방법이 맞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개척을 한다, 우리 창원에서 개척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으면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국가 기업에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행사를 외국에서 하고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면요. 그 행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방산, 이런 기자재전을 하면 우리 쪽에서 이것을 모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가 어느 것을 가져갈 건지를. 그러면 루트망이 있는 데는 루트망대로 갈 것이고 없는 데는 그것을 모아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런 행사를 하든지, 운영을 하는 데서 민간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보면 항공료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비용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행사 자체가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거기서 실적을 이루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더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해외시장 개척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조선기자재, 해당하는 업체들이 관내에 있을 겁니다. 그 업체들을 중간에 컨택을 해서 연결을 하고 거기서 갈 때 들어가는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컨택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 창원시에 컨택을 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진흥원,

순욱

정순욱위원

그 회사가 컨택을 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진흥원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기진맥진하게 도움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창원의 산업을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체크해야지, 조선기자재가 우리 창원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거의 보면 대부분이 거제도 쪽이나 아니면 김해 쪽에 다 있죠, 기자재 쪽이. 우리가 전부 다 보면 보링이나 이런 것 하면, CNC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5억을 들여서 결국은…. 전부 다 거의 행사비고 여비고 인건비에 몰빵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게 산업을 진흥하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런 형식의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은 경남도도 그렇고 지금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업체가, 수출 10만 달러 이상 하는 업체가 한 309개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 창원시 기자재가 좋으면 외국에서 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회사의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노하우를 전수시킨다고요? 그 실적을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순욱

정순욱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위원

차중현입니다. 결국은 우리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년에 4월 초에 진행군항제와 연계해서 관내 기업 30개 사, 해외 바이어 10개국의 30개 사를 초청해서 국내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개척단을 27년 하반기에 그리스나 튀르키예, 관내 기업 사 10개 사를, 그러니까 관내 기업 사 10개 사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 내에 있는 10개 사를 파견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국내에서 실시하는 30개 사나 10개 사를 어떤 회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원래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경쟁력이 좀 없고 중소기업이라든지 규모가 적고 기술력은 있는데 뭔가 아직까지 발판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과정 관리가, 프로세스 관리가 안 되면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잘못된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만 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가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정하는 10개 사라든지, 30개 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 말고도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 기계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기자재를 위탁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판로 개척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차중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에 대한 수요가, 수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다면,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수요 조사는 없는데 이게 조선, 도에서 지금 매년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를 개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그때 저희들이, 우리 45개 사 경남도 전체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 13개 사가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4월에 조선기자재 수출상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중현위원

아무튼 수요는 충분하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차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위원

저는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전소별 인건비 현황을 쭉 보니까요, 4명이 있는 데도 1억 8,000인 데다가 3명이, 죽곡 같은 경우는 3명인데 1억 7,000, 성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2명인데도 1억 7,000 이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확연히 차이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가 2명이나 3명이나 4명이나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인원은 되지만 인원에 비해서 지금 시작하는, 충전하는 시작 시점과 마치는 시간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명하고, 인원 배분이 다르거든요, 8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중간에 겹치는 부분하고 휴게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로 시간에 맞춰서,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규상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인건비, 각 충전소별로 인건비 세부내역 있으면 자료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소충전소 재료비가 46억이고 판매수익금이 41억입니다. 수익금보다 재료비가 많이 드는, 재료비가 약 5억 4,000 정도가 초과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렇게 재료비보다도 상이해서, 하회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충전소를 민간에서 받아오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익이 나는 비용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9,400원에 파는데 1만 원이 넘어가게끔 팔아야 수익이 남게 됩니다, 재료비에 맞춰서 한다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 연료보조금을 정부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감규상위원

그래서 1년에 51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감규상위원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도 줄어들고 할 건데 그러면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체 전국의 수소충전소가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민간기업도 거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보조금, 연료보조금으로 조금 땜빵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나중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민간위탁으로 다시 가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판매를 한다든지, 민간에 판매를 한다든지 민간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규상위원

우리 9개 충전소 매해 처리량이 충전소별로 다르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다른데, 9개 충전소의 처리량에 비해 하루에 수소를 판매하는, 처리하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전량 중에 처리하는 양이 얼마 정도냐,

감규상위원

예예, 몇 %나.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것은 100%씩 다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1월 판매량은 충전소마다 지금 많이 다릅니다. 보통 140, 150㎏ 정도로 저희가 충전을 다 소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규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9개 중에서, 충전소 중에서 흑자를 내는 충전소는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흑자는, 솔직히 흑자는 없습니다.

감규상위원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감규상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흑자는 없습니다.

감규상위원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창원에 충전소를 9개를 다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많이 만들은 것이고. 이게 충전하는 시간이 솔직히 5분, 버스 같은 경우는 20분이 걸립니다. 거기 시민들이 기다리는, 현재 계속 수소차가 늘어나고 수소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충전소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상태에서 줄였다가는 시민들이 충전소를,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 불편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아니, 공공버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개인 자가용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차 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충전소를 운영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차 대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중에 향후에도, 수소가 지금 계속 정부 지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전소를 줄인다기보다는 이것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규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과 관련해서 창원시와 창진원이 서면으로 합의한 제반 업무라고 이야기를 지금 명시해 놓았는데 창원시와 창진원이 서면으로 합의한 제반 업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조례로 수소충전소하고 관련돼서, 운영 관련돼서, 창원시 산업진흥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얼마를 지원한다, 어떻게 운영한다는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입니다.

감규상위원

주로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한 내용 중에 위탁이 창원산업진흥원에 거의 많은데 창원시 산업진흥원 등급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갈수록 등급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점수가 자꾸 갈수록 높아져야만 하는데 낮아지는데도 굳이 산업진흥원에 계속 위탁을 맡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위탁 주는 내용, 거의 산업진흥원의 어떤 역할하고 비슷한,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는 저희들이 위탁 사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속 경영실적 평가가 상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아까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관련해서 앞서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기자재를 이렇게 생산하는 관내 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치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좀 영세한 업체까지 다 포함하면 한,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좀 대표적인 업체. 영세한 업체들 말고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수출액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아까,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좀 참여할 만한 업체.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참여 가능한 업체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130개 정도, 아까 말씀, 한화엔진이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업체들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주로 어떤 업체들이에요? 이름 한번 몇 개 불러보이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대표적인 기업 리스트를 파악한 바로는 큰 데는 한화엔진, 그다음에 HD현대마린엔진 그다음에 STX엔진, 그런 큰 기업들부터 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대기업 말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가람이든지 좀 규모가, 강림인슈, 강림중공업,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현황 있죠, 기업 현황, 대기업 말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기업 현황 자료 한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기자재 어떤 것 생산하는지 그 기업체 이름하고 종사자들하고 기본적인 기업 현황 있죠? 그 자료 한번 별도로 줘 보시고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아까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 이랬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한 요청들이, 아까 수출상담회에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도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도에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관내 기업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것을 실제로 지원을 바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조사 이런 게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긴 했는데 일단 저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창원기업들이 보통 10개 안팎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이 한 300여 개 사가 되는데 그 정도 수요 가지고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창원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도 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특히나 5억이나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내에 관련 업체들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사전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했을 때 5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겠는지를 제대로 파악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조선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합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런 조합 측 통해서 이야기들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들 개별적으로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저희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렇게 하면 기업체들은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자부담은 있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제 수출상담은 별도 따로 자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차피 와서 현장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시장개척단 파견 같은 경우.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1명이나 2명 정도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고 이것 민간을 바로 지원합니까, 기업체들을 직접?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수출, 예를 들어서,

순규

문순규위원

제 이야기는 시장개척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지, 각각 업체들한테 바로 지원을 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기업에 맞는 것을 매칭해서 해당하는 기업하고 컨택해서 그 역할들을 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죠.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개별 업체들한테 바로 지원해서 그렇게 간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그 관련되는 업체들 중에 선정해서 일단 가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해외 바이어들 초청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들은 정해집니까? 아니면 문을 열어놓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관내 기업들, 예를 들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일단,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기자재와 관련한 생산업체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어 초청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저희가 30개 사라고 일단 계획은 했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선에서 왔다 갔다, 어느 규모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기업체 현황을 한번 줘 보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과장님 여기에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산업센터에? 지금 거의 다 100% 들어왔고,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업체들이 주로 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주로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정보산업 관련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 바이오,

순규

문순규위원

IT쪽에?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도 한 8개 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어쨌든 100% 다 이렇게 분양이 돼서 다행이고, 임대가 되어서. 업체들 여기도 현황들을 한번 과장님, 업체명하고 주로 어떤 업종의 업체들인지 기업의 규모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께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청년창업펀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 지금 우리 검토보고,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은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계시죠?

이정희위원장

예예.

성보빈위원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입니까, 과장님?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중기부가 조성한 모태펀드에 저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만약에 향후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서 모태펀드에 미선정됐을 때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미선정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성보빈위원

이게 공모랑 경쟁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규 사업이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운용사를 중기부에서 공모를 하긴 하지만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운용사라든지 찾아가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 협의를 통해서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공모에서 탈락할 이런 우려는 크게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자금이 들어가면 자기들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꺼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사실 경쟁력이, 기업들이 적거나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서 들어온다면 운용사 입장에서 투자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쪽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지금 시 출자액 10억이고, 4억, 3억, 3억 해서 10억이고 전체 펀드 조성액이 150억이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이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C-블루윙 펀드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C-블루윙 펀드도 한 1,200억 정도 조성됐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똑같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C-블루윙 펀드 1호에서 5호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딱 해서 청년창업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우수한 창업기업에 다 투자하는 펀드인데 사실,

성보빈위원

대상이 청년창업기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창업기업입니다. 일반 창업기업 다 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창업기업들이 보면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영세하거나 경쟁력이 조금 약해서 투자를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에서도 보면 지역기업 펀드도 만들긴 하지만 청년기업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창업기업들이 경쟁을 하는데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일반적인 창업기업보다 투자를 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서 펀드를 조성합니다.

성보빈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창업, 그러니까 대표가 만 39세 이하라든지 아니면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중소기업 대상을 아예 명확화하셨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관내에 투자 의무가 20억이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은 어디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기준이 별도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운용사에 따라서, 협상하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지역 자금이 들어가면 자기들 전체 조성한 금액 중에 분류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지역에 조금 강세가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3배까지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C-블루윙 펀드를 저희가 일단 1호에서 5호까지 해 봤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해 봤을 때, 이런 청년창업기업들, 유망한 청년창업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나서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나 성과 같은 것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보면,

성보빈위원

우리 지금 C-블루윙에도 청년창업기업이 있지요, 지금?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러니까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큰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1호부터 해서 5호까지 투자를 하는데 보통 한 4년 정도 투자를 하고 회수 기간은 한 4년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효과가 나와서 자금이 회수되고 있는 게 1호 펀드입니다. 그래서 크게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한 2~3개 사 정도가, 특정 업체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0억 이상 지금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성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 100억 이상 업체가 행감 자료에 나왔던 그것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맞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창업가분들께서 투자를, 투자펀드 조성을 받아서 조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검·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C-블루윙 펀드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초선일 때부터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청년 창업기업으로 집적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것 직접비인데 민간사업하고 사무비, 회의비까지는 이게 시장개척단 쪽인 것 같고. 행사운영비 부분은 조선기자재 수출 상담하는 군항제 연계되는 사업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내나 수출상담회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항제와 연계된 2박 3일 행사 비용이 2억 6,000 든다, 이 말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이게 군항제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군항제와 연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첫 행사고,

순욱

정순욱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이순신 방산 그것을,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그 시기에 맞춰서.

순욱

정순욱위원

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직접적인, 여기에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선기자재, 함정 MRO 관련하는 그런 기자재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진해 쪽에 군항제 시기에 좀 맞춰서 이덱스(YIDEX)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이렇게 맞춘 것도 있고 부산에 또 하반기에, 부산에는 또 하고 있어서 그 시기를 좀 피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업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성 행사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수출을 목표로 해서 가는 어떤 사업을 2억 6,000을 들인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어떤 군항제와 연계된 이순신 방산하고 똑같은 형태를 중복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평가위원 심사가 1인당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는 심사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창원에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행사를 위해서 이것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분명히 결산안 할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 다음에도 연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군항제 행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인건비라는 이 1명은 어디에 인건비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좀 성과관리하고 다 1년간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면 이게 어떤 시기성 그것 아닙니까? 어떤 기간만 하는 것 아니면,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이고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면 거의 1년 정도의 비용인데 이런 게 맞냐는 거거든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외 바이어를 물색한다든지 하면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무관리비에 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전담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사업에 대해서 평가 후에 정산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행사를 할 때 2억 6,000 중에서, 사람을 초청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숙박, 항공, 차량 이것을 제공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런 비용으로 전체 일괄 용역을 지원,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는 갈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거기서 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용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사인데 굳이 하시겠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결산을 할 때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에 저도 간단하게 1개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제8조에 의회 동의에 보시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위탁·대행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산업국이 5개의 공공기관 사업명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5개를 창원산업진흥원에 지금 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요,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도 1년 했는데 이것도 이미 그전에 5년 동안 운영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1년을 한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은 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C-블루윙 펀드 5호 같은 경우에 또 1년 되어 있고 청년창업펀드 조성 같은 경우는 3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기간이 5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저희도 수소충전 관련돼서는 매년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정희위원장

매년 받고 있는데 지금 5년 동안 운영되었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이게 추진 내역에 대해서 5년간 최근 내역을 저희가 참고 사항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사업 기간을 27년 1월부터 12월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5년 했는데, 1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5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왜 3년이죠, 그러면 또? 이게 5년이면 5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것에 준해서 3년도 하고 5년도 하는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위탁사무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 기간 3년 이내로 규정해서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3년 이내인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청년창업펀드 같은 경우에 3년으로 위탁을 했는데 C-블루윙 펀드 5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의안 그전에 안 받았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2024년도에 생겼는데 C-블루윙 펀드가 사실 1호부터 4호까지는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출자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5호 같은 경우는 출자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1호부터 4호까지 그냥 동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놓쳐서 사실은 내년도가 3차 연도가 되는데 저희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내년에 또 동의를 1년 또다시 받을 건가요, 1년 단위로?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내년에는 3년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 26년, 27년 해서 3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받고요. 27년도 것은 내년에 다시 재위탁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일단은 미래신산업과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래전략과 조선기자재도 신규사업이라서 1년…. 1년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이 사업은 격년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1년 단위로 다음 할 때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아까 3년 이내 부분은 놓쳤다 하시니, 조례가 또 2024년에 만들어져서 그 부분은 놓쳤다 하시고 이제라도 동의를 또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직원들 교육 좀 시켜서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하나.

이정희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사업은 이것은 제가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꼭 하시려고 하는 국장님 의도가 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위원님 우려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을 했고 앞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선기자재의 우리 쪽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판로나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전에 또 그런 수요도 6월에 도에서 7개 시군에서 지금 조선해양 상담회 있는데 우리 시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7개 사에서 12개 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더 이렇게 진입을 하고 싶어도 7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 해서 좀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형성 과정에서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충분히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도 다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 없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는 이 부분만은 다수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2항에 힘을 많이, 에너지를 쏟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성보빈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2억 관련돼서 지금 동의안을 상정하셨잖아요, 과장님?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출연 동의를 받을 때는 23억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가 개장한 지가 지금 6~7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유기기구들이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기기구 같은 경우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또 기구들이 저희가 국산이 아니고 대부분 외산 장비입니다. 외산 장비인데, 부품이 고장 나면 주문을 하면 오는 데 짧으면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부품이나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출연금이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도에서 조금 출연금을 작게 잡다 보니까, 저희가 50 대 50 부담하니까 23억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고장 나는 장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성보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고장 난 놀이기구를 고쳤다, 이 말씀인 거죠, 쉽게 말하면?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렇죠,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 노후된 기구를 고친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쾌속열차, 90도로 내려오는 것, 쾌속열차라든지 회전그네라든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총 20건이거든요. 그래서,

성보빈위원

아니, 총 22종인데 20건을 지금 부품을,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놀이기구가 항상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돌다 보니까 와이어라든지 베어링 같은 경우가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성보빈위원

어쨌든 부품을 교체하고 또 수리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인건비 2억 가지고, 맞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도 같은 경우는 추경 시기가 맞아서 경상남도는 이미 2억 추가 출연을 해서 수리비로 썼는데. 저희는 추경 시기가 안 맞아서, 2억을 줄 수가 없어서 로봇랜드에서 급한 대로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했고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출연을 요구해 와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2억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인건비를 노후화된 놀이기구에 사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일까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성보빈위원

어떤,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신규 채용인 것인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기존,

성보빈위원

아니면 지금 법령, 상위 법령에 의한 공익 시설에 대한 종사자인 것인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추가 인건비가 왜 생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추가 인건비가 왜 발생했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인건비를 먼저 당겨쓴 겁니다, 수리비로.

성보빈위원

아니, 기존의 인건비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 인건비라는 것이 기존의 인건비인데….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인건비인데 그 기존의 인력이잖아요. 어떤…. 이해가 안 되는데?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자체 재원이 있거든요. 인건비로서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금 자체 재원을 갖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던 인건비를 먼저 쓴 거죠.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부에서 전용을 한 거예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인건비랑 시설비가 목이 다른데 어떻게 전용하죠,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보빈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요? 전용하셨다 했잖아요, 방금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로봇랜드재단 안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재단 안에서 만약에 도는 거면 상관없는 거예요? 목이 편성목이나 어떤 단위사업 다 달라도 무조건 상관없이 그냥 전용할 수, 당겨쓸 수 있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비목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일단 이해는 안 가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억 승인 안 하면 월급 못 받는다, 이번에요, 이분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정규직 인건비도 있고요,

홍용채위원

일단은 인건비를 승인 안 하면 월급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

웃음소리

「월급은 나오겠지」하는 위원 있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사실 이제,

홍용채위원

아니,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추경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선거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사례는 정말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사실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 자기들 예산 편성 관련 내부 사정으로, 또 입장객이 자꾸 늘고 있으니까 출연금을 전년도보다 줄여야 한다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용채위원

원래 노후화되고 이러면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기다려서라도 추경을 받아서 수리하는 게 맞는 거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얼마나 급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직접 현장을 확인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일단 로봇랜드재단 규정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면 비목 변경은 할 수 있거든요.

홍용채위원

할 수는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돈을 당겨쓴 게 아니고 인건비를 당겨썼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는 안 남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예산을 변동이 되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구하고 전용을 한 데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 받으면서,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도에서는 전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고요. 도에서는 아무 문제없고 시에서만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도 같은 경우는 추경 시기가 맞아서 동의를 받고 출연금을 요청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추경을, 심의를 받은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그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심의받아야 하는 사항을, 무슨 그것을 이렇게 관계없다는 말로 과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순욱

정순욱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해야죠.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그것을 출자·출연기관에 맞게 해야 하는 거죠, 비용을. 목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자를 할 때 다시 동의안을 구해서 그 부분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칙상….

순욱

정순욱위원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이것은 진짜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을 만약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시에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는 그렇게 했으니까, 도는 정상적으로 갔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시는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참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죄송함을 구해야죠. 아니, 그것을 당당하게 이것은 관계없다, 출자·출연기관에 관계없는 목 이동이 어딨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아니, 관계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비목 변경하는 부분은,

순욱

정순욱위원

내부적인 변경을 하든 어쨌든 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을 하든 우리 쪽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부분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시도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지만 도도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시의원들은 망신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성보빈 위원님이 짚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문제 제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과장님, 진짜 궁금한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재량으로 이렇게 전용한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이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위원

일단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 안 된 것, 그리고 승인 절차.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이게 이제 인건비하고 방금 테마파크 시설안전비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재단이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우리 도하고 시에서 준 출연금의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재단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 그다음에 테마파크 시설안전비도 자체적으로 우리 출연금의 시설안전비, 그다음에 자체 자부담금 시설안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파크 시설안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재단 자부담금을 일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을 먼저 시설안전관리비로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이라서, 우리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소상히,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시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시설안전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하고 우리한테 동의를 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를 쓴 게 아니고 자부담금을 가지고 약간 자기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자부담으로 당겨쓰고 그것을 이제,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성보빈위원

시비로 메꾸는 방식이네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가능한, 합당한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우리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급하게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사회 승인 절차나 과정, 경위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이사회의 어떤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우리가 각각의 이사회 열릴 때마다 그 내용이, 안건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은 지금 출연금 2억이 지금 증액돼서 변경된 상황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의,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국장님.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도에서 추경에 2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2억을 받았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도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이제 그쪽으로 갈 때는 시설안전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시설안전비로?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보시면 공익시설에 한해서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 공익시설은 아시겠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 전시관, 로봇 경기장,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파크 시설안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익시설이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사실 유기기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시설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좀 아시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시고 하신 건지 조금 그렇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시설안전비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하지만 유기시설이랑 공익시설하고 명확히 구분되기가 어려운, 집행 과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출연….

성보빈위원

시행령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출연 동의안을 받았다고 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아까 비목이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꼭 짚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거나 이렇게 짚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아신다면 그 규정대로 조례에 맞게, 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상위 법령 공부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회의 준비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7.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8.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호부터 제111호까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개 기관으로 출연금은 총 129억 원이며 전년 대비 8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특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로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입니다.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7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행 대상은 11개 사업에 사업비 34억 1,8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총 3개 기관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이 9개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1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창원시 일자리 종합박람회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투자유치단 소관으로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으며 대상 사업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로 상정된 일자리창출과 소관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를 시의회에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 교육 및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시비 3억 3,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7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등 2개 기관입니다. 27년 출연금 현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전년 대비 80억 원 증액된 120억 원이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된 9억 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 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재단의 2027년도 출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5건, 일자리창출과의 창원시 일자리 종합박람회 등 2건, 투자유치단의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대행 사업 예상 규모는 총 34억 1,8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정된 11건의 위탁·대행사업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지원 수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이며 집행기관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반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홍용채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합포구에 롯데백화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면 매일 물어보는 게 롯데백화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부서 이관이 됐다 하던데 어디로 됐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업단으로 지금 편성, 조직이….

홍용채위원

예예, 그러면 내가 참 궁금한 게 저도 제가 4대 때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해결 촉구안을 한번 하고 또 TF팀도 했고 이번에 또 오신 우리 차중현 위원님도 했는데 우리 지역구의원이 이런 것 변경되는 것까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뒤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이런 중요한 문제는 부서가 변경되면 우리 지역구는 최소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용채위원

찾아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가 물으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그 답변이, 담당자들이?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그….

홍용채위원

위에서 정리를 해서 모른답니다, 담당자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그렇게 답변 나간 것에 대해서도 제가 국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최소한 가기 전에라도 부서가 옮겨질 것 같으면 “아마 위원님 어느 부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지. 제가 오히려 물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니까 “아, 우리 부서 이전됐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황당했어요, 의원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진짜 촉구 서명운동도 받고 다니면서 매일 신경을 썼었는데 이것은 진짜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 업무 자체가 시에서 판단했을 때,

홍용채위원

아니, 가고 안 가고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이관이 되면 개인 위원도 중요하지만 전체 상임위 위원들한테 업무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현황에서 금융기관이 지금 49%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출연한 비용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창원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비중도 따로 나눕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해서 제가 다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이것 왜 받으러 오죠, 동의안을?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이것….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폐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작년 기준 했을 때 전체 소상공인이나 도소매업의 폐업률이 전국에 75만 개소인데,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창원시에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뭘 물어봅니까? 창원시의회가, 시가, 시 내에, 지금 전국이 25년도에 97만 개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창원시도 거기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게 자료가 통합된 자료가 이 자료 아니냐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정부 통계자료라서 우리 시 자체를 제가 통계자료를 확보 못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통계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경제를 총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 수집을 못 한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자체를 증액한 것은 현재 소상공인이라든지 폐업률도 있고 그다음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폐업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보면 대위변제도 할 수 있고 대위변제율이 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부분이 폐업률이 높아가니까 어느 부분이, 이게 보통 보면 기업은 이직률을 3%를 보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3%가 넘어가면 이직률이 많다고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데 우리도 보면 폐업률이 어느 정도면 이게 많다, 적다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출연금을 더 우리 창원시에서 분담을 더 한다든지, 더 하든지. 그리고 이런 폐업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보면 돈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대위변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율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기본 자료 데이터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소관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 그런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 미리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동의안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어떤 업무보고에 있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안건을 올릴 때 충분한 보충 자료 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다음에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확대 필요성이, 사실은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의 원활화를 도모해서 좀 이게 뭔가를 효율적으로 신용정보 관리해서 신용 질서도 확립하고 이렇게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증·담보를 융자 규모 대비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런데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특히 창원에서도 이렇게 구도심 마산이라든지 진해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폐업률이 높아가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이 폐업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기본적인 데이터, 전국 단위는 나와 있는데 창원시가 없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통계자료 나오는 것 금방 나옵니다, 이것. 나오고, 그다음에 확대 필요성에 결국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아져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내 창원시 소상공인은 약 30%고 창원시 출연금 비중은 26%다, 4% 갭이 있으니까 우리 해야 한다, 이것 논리가 너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가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마는 창원시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 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료가, 필요성을 요구하는 게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필요하다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정성적으로는 우리가 느끼는데 이게 뭔가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기존 자료를 찾아서, 제가 아마 통계청 자료라 저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끝나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미흡한 자료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별도로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보충,

차중현위원

예예.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동의안 설명 자료에 지금 내용이 좀 부족하게 올라갔는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페이퍼가 하나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가장 이번에 출연금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종이 중간 위에 보면, 박스에 보면 올해 6월 19일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내용이 뭔가 하면 중앙에서 재보증해 주는 비율을, 지역 신보가 만약에 대위변제가 안 되면 중앙회에서 재보증해 주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금융기관도 우리가 이제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해서 기존 금융기관도 출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융기관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출연을 못 하게, 그러니까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전액 시비로밖에 지금 출연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의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럼 5년 동안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네요, 3,000억 될 때까지?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그 부분은, 예예.

차중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금융기관 출연금 재보증 미가입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기존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을 출연금을 내주셨는데 금융기관 출연금도 지금 정부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차중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을 지금 120억 시비로 충당을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건수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정순욱님 그 부분 물으신 것 같은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거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심임숙위원

100%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충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를 못 가져와서 폐업률 자료를 못 구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은 기존에,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시하고 금융권하고 1 대 1 매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을 하면 금융권도 40을 해서 80억을 출연금이 됐는데 지금 아까 상반기 6월 19일에 긴급재정회의 하면서 금융기관은 보조금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임숙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을 다 빚쟁이를 만들어 놨어요. 빚 없는 소상공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 건수가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임숙위원

그래서 돈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볼 때마다 육성자금 이런 것 막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이 빚을 지겠구나. 쉽게 또, 돈도 많이 안 빌려줍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빌려줍니다. 그것 해 봐야 또 경영하는 데 조금 메꾸고 나면 다음에 또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차피 일자리국이니까, 근본적으로 돈을 안 빌려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순욱

정순욱위원

하나만.

이정희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26년도에 우리가 출연이 얼마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40억입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이 40억이고 금융권은 25억, 하반기 때는 금융권이 빠졌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창원시 출연 요청금이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63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7년도 요청액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82.5억.

순욱

정순욱위원

82.5억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20억이 늘어났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폐업하는 율이나 폐업하는 어떤, 이런 대위변제 하는 부분이 얼만지를 총 알면, 우리가 82억보다는 적은 비용이 되면 창원시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재단을 형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주 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이런 폐업율이나 폐업하는, 어느 부분이 많이 폐업을 하는가, 그런 소상공인도 종류가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가 파악이 돼야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변제하는, 그러니까 큰 것은 나라에서 하고 금융권에서 하고 적은 부분은, 82억 정도를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그것을 제가 여쭈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 시군 율따라 16% 내라 이러면 16%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창원시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3억 9,000, 전년도 대비 3억 9,000 증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올해 2027년도에, 2026년도보다 2027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 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2026년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는 3개의 꼭지였고요. 2027년도에서 신규사업과 더불어 연속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감규상위원

예, 그런데 여기 3억 9,000만 원 증감액이 어디 어디에, 여기 보니까 사업비로 4억, 운영비로 4억 8,000, 자산취득비로 9,1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인건비는 그러면 전년도와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건비는 전년도 공무원들 3.5% 인상률에 반영해서, 3.5% 정도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규상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동일합니까?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인원은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책정이 돼서 지금 산정된 부분입니다.

감규상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감규상위원

기존의 인원 가지고 기존 사업을 하기에도 바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4가지 사업을 추가로 더 하시면서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상황으로 해서는 사실은 올해 사업에는 예산이 1억 정도의 예산이었고 프로그램은, 예산사업은 3개였고요. 실제적으로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되면 사업의 꼭지가 늘어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 인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규상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 기존 사업도 밤낮없이 그렇게 뛰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4가지 사업을 추가로 더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원도 충원 안 하시고 똑같이 하시고 인건비는 3.5%라 그러면 보니까 창원시는 내년에 기간제나 창원시에서 직접 촉탁·용역 하신 데는 적정 임금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의 18%까지 올리는 안들을 다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전혀 적용을 안 하시네요?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저희가 상위 부서의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은 올해의 상황으로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현재 인원은 그렇게 유지된 상황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질적인 요소와 소통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사업은 증가한 부분이 제출된 부분입니다.

감규상위원

사업은 늘고 인원은 그대로면 사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 추진하는 데에서 어떤 적정이라든지, 수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 인력 보충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앞에 부분은 감규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인력 부분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1명에 경영지원팀 1명, 사업팀 3명 해서 총 5명 그대로 현행 유지해 가는 거네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월 되면 다시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니까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홍용채위원

하면, 기간제는 몇 년을 합니까, 이것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몇 년….

홍용채위원

아니, 기간을, 기간제를 뽑으면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분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통상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통상 1년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용역도 하고 모든 부분은, 사업 부분보다도 사실 인력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분이 1년 기간제하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저번에 그대로 올해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또 할 예정입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상권, 앞전에 의회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저희들이 NC다이노스하고 내나…. 산호동 상점가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홍용채위원

예, 산호동 상점가, 야구장 상인.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협약도 맺었고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 가서, 경남대학교와 창신대학교, 우리 지역대학교의 창업 관련 교수님들하고 같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을 같이 협약도 맺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저희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계속 이야기도 하면서 그 이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홍용채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직업의 안정이 와야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인원도 내나 5명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일 분량은 계속 많이 늘리고 있는데 또 많이 늘어났다면 이번에 전체 3억 9,000 예산이 거의 사업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아까 방금 감규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인원은 안 늘리고 그대로 기간제로 하고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1년이 그 기간제로…. 그다음 해는 어떻게, 2028년도 그대로 기간제로 끌고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위에 협의를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최소한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일반직으로 가야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1억밖에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상권활성화재단 5명이 이 사업비 1억 가지고 움직인다,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홍용채위원

비효율적이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작았죠, 예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사업비 지원금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현원으로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고 올해보다도 더 멋진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올해에는, 내년에 2028년 멋진 사업 성과를 내면 이 다섯 분을 그대로 다시 2028년에 기간제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부서하고 연결해서 일반직을 하든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그런 생각을….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저는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반직으로 저는 가야 한다 생각, 전체는 못 가더라도 인원을 한 2~3명이라도 안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상권 활성을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저는 만들어줘야 한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덧붙일 말씀은, 어쨌든 의회에서 한 번 상권활성화재단의 인력 문제라든지 이 상황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하여튼,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어쨌든 시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창원시가 내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진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인원이 부족하면 더 늘리고, 우리 의회에서 해 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내후년에 잘될 것으로 보고 저는, 하여튼 국장님 부탁합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0?」하는 위원 있음

예, 110.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하는데 전체가 34억 맞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34억 1,800만 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중에 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게 거의 32억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코트라 1억 빼고 중소기업벤처 빼고 나면 산업진흥원에 거의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하고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ESG 경영, 중소기업 Scale-up 사업,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창원기업 국채과제 유치 및 산업전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22년도 앞에까지만 해도 사실상 보면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사업비가 14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에 사업비가 14억에서 6억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어찌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었는데 그 뒤로, 어쨌든 기업체에서 강소기업 육성사업하고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해 왔었는데 계속해서 증액이 안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한 번 더 기업체에 조사하고 해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가장 긴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증액을 시켜주기를 강력히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기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게 우리 강소기업에 대한 육성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고, 현장 지원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것,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애로사항을 처리하기가 더 좋지 않느냐는 사항이고 이런 것까지도 6억을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ESG 경영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산업진흥원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산업진흥원에서는 보면, 전부 다 보면 이것을 진흥하는 부분만 하지 보조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수출 초보기업 맞춤이라든지, 수출 패키지라든지, 해외 바이어 초청,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철강, 그다음에 조선, 항공 그리고 강소 이것밖에, 이것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애로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 전문가들이 한 680명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 토목, 경영전략, 금속, 컨설팅,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하고 하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너무 우리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연결시켜서 하는 사항이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산업진흥원에다가 너무 많이 믿고 그냥 던져 넣어 버리면, 미래 투자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일자리도 보면 우리의 영역 바운드를 자꾸만 산업진흥원에 던져 넣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소 공감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역량으로서 가능한 부분은 했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저희들이 전문 분야의 전문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진흥원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했던 미래전략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최적의, 어느 방안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면 지금 같이 거의 1년 넘게 원장이 공석 기간인 상황에서 국책사업 전환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할 그런, 그쪽에서는 현재 수소 하나 가지고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되느냐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진흥원에서도 요청하기를 중소기업, 중기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했고,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소상공인은, 기업이 산업진흥원에 들어가서, 만약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딱 4가지만 물어봐요. 강소기업입니까, 항공·방위, 항공이냐, 방산이냐. 나머지는 취급도 안 해요, 우리 창원 쪽에서는요. 그 4가지 외에는 하지도 않는 업종인데 우리가 1천여 가지의, 1만여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는 그 산업군을 이 4가지 외에는 지원도 안 해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계속, 그쪽에다가 계속 돈을 퍼붓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면 좀 더 기관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관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그래야지 공무원들의 역량이 올라가고 해외를 가는 것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입안을 하고 다시 투자로 순환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쪽에다 맡겨놓으면 여기서 결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넘어가는, 끝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돈 처리한 결과만 내려오면 끝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 기관에서는 똑같은, 그쪽에만 계속 선호를 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마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전문적이기보다는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적의 보완을 찾아서 아까 위탁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안 하는 방향이, 직원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고 위탁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 있는 것을 하든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산업진흥원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시킨다, 사실 보면 이것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연도에는 돈을,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후 연도에는 관이 할 수 있는 것, 관이 더 효율적인 것은 관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이렇게 산업진흥원에다가 몰빵하는 이런 것은 좀 자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이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게 최적의 방안인지 찾아서, 최소의 위탁으로도 가능한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요,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면 몇 가지 상품을, 산업군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조그마한 기업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물어보는 순간에는요, 컨설팅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창원 미래의 먹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산업이 인구하고 연동을 해야 하는데 산업 따로 인구 따로 이렇게 하면, 산업이 잘되면 인구가 정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4개 군을 육성을 하지만 왜 청년들이 떠나버리냐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이런 일자리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 10만 개 일자리 하는데 이래서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이요. 조금은 너무 한쪽에 쉽게 위탁하고 대행을 해 버리는 이런 것은…. 방법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번 참에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이라고 정하는,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강소기업이라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강소기업이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재 본사, 창원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매출이 50억 이상,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것이고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규상위원

그런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분야에 상관없이 다 가능한 기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 그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런데 창원시에서 1사 1기업 지원 정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제가 들은,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는 공문은 받았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직원들이 그 업무를,

감규상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일부 우리 창원 시내에서는 조선이나 방산, 또 항공 쪽에 집중해서 지원이 되는데 자동차 관련한 업체, 그리고 전자 관련한 업체, 그 외에 여러 개, 철강이나 이런 업체에 대한 지원들이 하나도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은 지금 자동차업체도 내연기관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려운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고 철강과 관련해서는 관세 관련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자 관련해서도 일부 업종 말고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강소기업에도 보니까 민간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25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감규상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분야의 어떤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내연기관에 집중했던 업종들이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관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그런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오시면 이 업체의 담당자는 누구냐고 묻고 실질적으로 찾아갔냐고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사 1기업 관련해서 기업의 애로나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합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 1사 기업은 저희들이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관내 4,17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조업·방산, 그러니까 창원시 관내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는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전화도 안 한다는 부분은 아마 담당자의 업무상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희들이 보통 4,175개의 업체하고 공무원 2,10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통 한 기업체에 두 군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문의하신 실적은 10월 7일부터 현황 담당에 다 공문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매월 초에 실적을 받기 때문에 그게 취합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약 업종 쪽에 더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춰야만 우리 창원에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지, 기존 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의 일자리 줄어드는 것만큼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려운 업체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업체의 연락이 없다는 부분은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 되면 다 연락이 갈 것 같고. 그 대상자들이, 본인이 기업체에서도 1인 1사 하는데 개인 사정이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의 사항들이라든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가 즉각, 즉시 그 부서에서 처리하고 복합민원 이런 것은 저희 부서로 통지가 오기 때문에 다음 달 되면, 그 자료가 오면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에 분야별 전문가가 약 800명으로 구성돼서 현장애로기술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800명은 그러면 따로 사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보수로 직접 봉사를 하는 전문가들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데 현장출장 갈 때 출장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 수당하고, 현장 가서 자기들이 현장애로사항을 상담하면 출장비라든지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여기에 우리 기업컨설팅 주로 하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회용, 1회로 끝나는 컨설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보통 컨설팅하면 위탁까지, 진흥원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진원에 위탁하는 신규 사업인데 창원기업 국책과제 유치 및 산업전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1억 2,000이고 10개 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인건비가 3,300만 원 빼면, 1억 2,000에 3,300 빼면 사업비가 8,680만 원인데 그러면 10개 사라고 대상을 지정하셨으니까 기업 1개당 Average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0개 기업은 혹시 수요 조사가 된 걸까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조금 전에 위탁하는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창진원에 하려고 저희한테 승인받는 건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한테,

성보빈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그냥 위탁 넘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정부의 국책사업에 중소기업 관련된 국책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창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책공모사업을 공모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성보빈위원

예, 사업 취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3,200개 중소기업에서 정부 국책사업이라든지 R&D 연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기업한테 컨설팅 비용을, 또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사업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건비가 30%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기존의 창진원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창진원, 아까 출연금 동의안도 있었는데 창진원의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인건비를 위탁 사업의 인건비로 지금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 외의 인건비잖아요, 맞죠, 과장님?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 인력 1명을 기용을, 채용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들, R&D 사업이나 국책사업 잘 딸 수 있도록 그 인력을 지금 고용하는 신규 인력인 거죠, 지금?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실천하는데 공모사업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컨설팅해 주고 도와주는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몇 명입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산출 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일단 이게 기업지원사업인데 1억 2,000중에 30%가 한 사람 고용하는 비용인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업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려고 하면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제대로 해야 국책사업을 딸 수 있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아무나 고용해서 이 사업이 성과율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국책사업에 맞는 산업을 해야 하니까 그에 부합되는 안도 제안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게 일단 정부 과제가 선정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 성과가 높은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또 그런 수주 금액 같은 것들도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기업에서는 R&D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아마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한 사업인 것 같고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좋아요. 국책과제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있는데 맨날 떨어져요, 탈락이 된단 말이죠. 그런 탈락하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R&D사업이거든요. 매우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우리 지금 위탁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딱 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1건은 팀장님께 제가 어제 보고 받아서 이해했고요. 투자유치단,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인데요. 11개 사업 중에 맨 밑에 있는 사업인데요, 투자유치단 단장님. 이게 1억 원 정도 지금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존의 수출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창진원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트라에, 우리 산자부의 아주 중요한 무역 기관이잖아요. 코트라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경제학과나 산경계 나온 애들도 신의 직장을 코트라라 보고 있는 만큼 아주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이라든지 바이어 연결,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이런, 완전한 무역 전문 기관이라서 저는 우수한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한 배경도 궁금하고,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라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트라에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아까 감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해외시장 미국하고, 미국 디트로이트하고 멕시코시티에 방문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북미지역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미국이랑 멕시코에 어쨌든 우리가 해외시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랑, 미국 디트로이트랑 멕시코 멕시코시티를 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시장성 조사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이 자동차부품 사업이 이 시장성과 얼마나 연계가 있고 수출 수요라든지 이런 것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코트라에서는 미국 쪽이나 멕시코 쪽은 주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창원시 제조와 관련 비교해 보면 창원시의 전체 수출액의 약 한 21.7%를 승용차 수출 부품이라든지, 자동차부품 수출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매년, 아까 감규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차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수출액이 조금씩 감소하는 시기, 감소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수출 기회를 좀 확대해 보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코트라랑 어떻게 컨택이 됐어요? 이게 위탁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주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해외지사화시키기 위해서 코트라의 경남지원본부에 문을 두드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주뿐만이겠습니까? 기업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창진원 말고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히는, 이제서야 이렇게 좋은 위탁 사업이 생긴 것 같아서 배경이 궁금해요. 공문이 먼저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연결된 것인지.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코트라하고는, 저희가 경남본부하고는 다른 업무와 연관되는 것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서로 정보와 이런 것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유사 사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수출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3억 들여서 20개 사 기업들을 해외공동관으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20개 사 중에서 자동차부품 기업이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나요?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아직 기업체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기업이 해외로 파견되는 기업 중에서 혹시 포함되어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중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일부 이제까지 한 것은 자동차부품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기업이 중복돼서 수혜받지 않도록 다른 자동차부품 기업들도 발굴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 지금 해외시장으로 개척하려고 시장개척단이라는 신규 사업 만들었는데 ‘한번 조금 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어차피 새로 생긴 사업이니까 새로 자동차기업들을 또 발굴해서 유인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이번에 새로운 기업들, 이제까지 지원한 기업들 말고 새로운 기업들 위주로 발굴해서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아무쪼록 수출계약에 도움이 되는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억이 저는 큰돈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기업에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마다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1건이라도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규 사업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단장님. 코트라랑 잘 소통하시면,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저희도 코트라하고 어떻게 하면 수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정보교류 철저히, 사전조사 철저히 해서 성과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코트라랑도 잘 소통해 주시고요.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중장년 재직자 우대저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납입금의 20%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을 1년 차에 시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3년 동안 납입이 되는데 1차 연도에는 시에서 납입을 하고 2차 연도에는 중진공에서 납입을 하고 3차 연도에는 기업이 납입을 합니다. 10만 원을 냈을 때 저희가 2만 원씩, 20만 원을 내면 4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지금 4,800만 원 시비를 잡아 놓았는데 100명에 4만 원을 해서 12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중진공의 수요 조사를 대충 받아 보니 한 200명 정도 나와서, 저희가 이 사업이 상반기 중에서 좋다 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는 더 올릴 예정입니다.

감규상위원

이런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들을 시에서 많이 하셨죠? 예전에 자전거 타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 부담하면 기업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것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도는 없습니까? 한도 금액은?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자기부담금의 20%를 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만 원, 20만 원,

감규상위원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의, 아, 10만 원, 20만 원?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그중에 20%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내일통장 같은 것은 있습니다. 39세까지만 가능해서 중장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사업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착 지원까지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40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저금을 했던 분들도 저축이나 저금을 깨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업의 협조 없이는 잘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얼마 정도의 기업부담금을 하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쉽게 협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도 협조를 구하시고 이런 사업예산도 이것보다 대폭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위원

차중현입니다. 물론 이 민간위탁뿐만 아니고 재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부서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재위탁, 재위탁 지금 보면 민간 재위탁이 적절하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있죠? 모두의경제?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의경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모두의경제. 그러니까 지금 위탁, 현재 2027년부터 다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말고, 지금 모두의경제인데 그 앞에도 혹시 같은 기관이었습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위탁은 19년부터 21년 해서 2년 동안 했고요. 여기에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경제를 했고, 두 번째 재위탁은 21년부터 23년 해서 모두의경제에 위탁이 갔고 3차가 24년부터 26년, 여기에 전부 다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현재 모두의경제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4년하고 26년 했을 때는 2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평가를 해 보니, 여기서 공모를 하다 보니 외부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모두의경제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래서 제 의문점은 모두의경제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데 항상 이게 위탁할 때의 느낌은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하고 있는 이 단체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지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민간 재위탁을 하는 것이, 역량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순환보직에 의해서 계속 관리도 못한다,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효율이 높다, 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지금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경제지원센터를 계속 한 군데서 한다 이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하는데 부정적인 것 보면 한 군데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3회, 4회를 계속한다면 지속되는, 이 수탁을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해서 업무를 보는 이 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물론 이것 평가를 보면 89점에서 80점이 우수라고 해서 84점이 된다는데 이것은 숫자만 보면 우리가 이런 줄 아는데 여기에 저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늘 의문점이 들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한 단체가 계속한다는 것에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공모라는 절차를 했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저희가 공고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단체, 사회적경제단체보다 월등히 우수한 단체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유달리 모두의경제가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 보니 계속했다는 게 우연의 일치고, 특히 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업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경상남도 내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저희 창원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부분은 저희가 평가 때 되면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저희는 지적을 할 것이고, 잘되고 있다면 잘되고 있다고 칭찬해 줄 것이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외부에서도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지금 현재는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지 재계약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차중현위원

다른 단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을 줄 때 같은 단체가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한 곳에 하면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맡고 있는 단체가 역량이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이 단체가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뛰어나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건데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적극 같다고 말씀드리고 단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원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또 상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심사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쭉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시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금으로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정희위원장

그러시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항상 그것을 챙겨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그중에 최근 것을 보면 자활마을 기업 혁신타운 입주 및 지원소외,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기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시 보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잘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보고는 잘 받고 있고 저희가 누락되는 게 있으면 즉시즉시 지적하고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또 지원센터 세부사업 11개가 타 사업과 중복여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체크는 하고, 그 부분 내년에 또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지워야 할 것은 지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연구용역에서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중간 지원조직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비교 견학을 수원시로 가서 수원도시재단을 갔는데 거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합 운영을 제시했는데,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도 모두의경제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일단 여러, 몇 년을 하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 중에서 위탁금 3억 3,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운영비가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그래도 올해 1억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개선이 됐어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 비중이 작은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셨을까요? 모두의경제가 지금 7년 동안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 부분은 거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은 저희가 따로 하더라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센터를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직원들은 5명 상근으로 해서 그분들이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상담도 해 주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올려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왔을 때 여기 사경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게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더 비중이 많아야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항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도 이 사업비를 더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현 상황에서는 여기서 조정을 하고,

성보빈위원

재정 상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3억 3,000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거든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놓았는데,

성보빈위원

혹시 지금 여기 국도비 공모사업에 어플라이 경험한 경험, 실적이라든지 외부 재원 확보한 실적 같은 게 있을까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국도비, 국가공모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저는 사업비 비중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차중현 위원님 우려하다시피 저도 초선 돼서 들어왔을 때 모두의경제가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모두의경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떠나서 아까 2개 기업 정도가 어플라이했었다 했잖아요. 또 신규로 이런 분들이 어플라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7년 동안 계속 수탁을 하면요, 제 생각에는 내재화돼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맞게. 익숙하고, 또 라포 형성도 당연히 그들끼리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정성을 기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경제는 물론 잘하고 있죠. 저도 사경센터가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지금쯤이면 우리가 안일하게, 느슨하게 있는 것보다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또 새 시정 들어섰으니까 저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출연기관 출연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10.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제6기(2027년~2030년)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창점·마산회원점

14시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1건,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건, 총 6건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창원복지재단 출연금은 2026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8,400만 원으로 재단 운영과 복지정책 연구 및 민관협력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보수 인상과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고령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7개 정책연구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7개 복지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운영 및 수탁시설 관리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입니다.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에 대한 장난감 대여와 놀이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시설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여 공공기관 위탁 중인 타 장난감도서관과 위탁 종료일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 및 회계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장난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예산은 2026년 기준 의창점 1억 6,800만 원, 마산회원점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 및 양육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5년으로 위탁예산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진해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상담·연계, 정보제공, 참여자 교육 및 일자리 개발·보급 등 맞춤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진해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5년으로 위탁예산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활동량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예방적 돌봄 사업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응급안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3년으로 위탁예산은 9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2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및 8대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42개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지난 9월 보고드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도 부서별 사업계획을 취합해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고 10월 주민 공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7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창점·마산회원점

이정희위원장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의 2027년 본예산 출연 현황은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400만 원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소의 수탁시설을 운영하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호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의창점과 마산회원점의 위탁계약 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여 장난감도서관 4개소의 위탁 종료일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4개소 간 위탁 종료 시점이 서로 달라 재위탁 절차 중복 등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어 위탁기간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에서는 기존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어 제반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수탁자는 축적된 경험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보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재계약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호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진해시니어클럽의 기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단순 시설 관리를 넘어 어르신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체계적인 직무, 안전교육, 수익형 공동체 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사후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재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예방적 돌봄사업으로 법령의 취지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므로 본 사무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무로 판단되어 재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창점·마산회원점

이정희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중현위원

차중현 위원입니다. 이 지금 동의안은 민간위탁 재계약이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재계약입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재계약하고 있는 단체에 또 재계약하겠다는 뜻인지?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또 누가 했습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앞에도 이 단체가 했는데 그때는, 지금 계속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전에도 2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한 곳에서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는데 위원으로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이게 여기는 다른 단체도 들어와서 점수가 미비돼서 이 단체가 낙점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서 계속하면 이 단체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다음에 늘 하듯이 발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이 단체가, 수탁기관이 비영리법인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 이게 맞습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여기서 계속 자기들이 영원히 할 것처럼 느껴지면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수탁을 받기 위해서 조직이라든지 정비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을 그렇게 키워왔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경쟁 관계가 돼야 하고. 만약에 독점사업이 아닌데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늘 하듯이 ‘그래, 뭐 다른 경쟁 업체가 없으니까 또 너네가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회 연속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을 합니까? 계약을 하면 몇 년입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5년입니다.

차중현위원

5년이지 않습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차중현위원

두 번 하면 10년, 세 번 하면 15년이란 말이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앞에는 또 3년 한 적도 있고,

차중현위원

3년 했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차중현위원

어찌 됐든 지금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계속 한 단체가 위수탁해서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물론 평가를 하고 점수가 우수 이상 돼야 한다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정성적 평가, 정략적 평가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기보다는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묻고 싶어요.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곳이 위탁이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위수탁 선정을 할 때 그런 점수를 좀 최대한 차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한 곳에서 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어떤 단체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된 거고.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경쟁 상대가 있다면 지금 이게 위수탁 기관이 재위탁, 재수탁을 하는 입장에서 재수탁을 하는 기관에 가점이 있습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가점은 없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면 신규 진입하는 단체에는 가점이 있습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하게 또 거기에도 가점이 없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입벽이 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이런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능력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건비 지원 측면을,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겠지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데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수탁 예산이 보니까 4억 7,800이죠? 4억 7,800인데, 인건비가 3억 7,000으로 약 77% 정도 됩니다. 인원은 총 9명, 센터장 1명, 종사자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건비 내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나누면 다른 수탁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은 것은 아닌데 이 종사자하고 센터장하고 임금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총 육아종합센터 자체만 운영하는 인원은 5명이고요, 그 외에 사업에 관련된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임기제 다급 수준으로 연 호봉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시는 네 분의 선생님은 공무원 8급 수준으로 임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여기 임금 내역에 보니까 급여 수당 그리고 퇴직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역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임숙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진해시니어클럽이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한 기관에, 아까 우리 차중현 위원님도 그 지적을 했는데 한 기관에 계속 주다 보면 부서에서는 잘 모르지마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팀장님부터―팀장 네 분이더라고요, 보니까―그런데 팀장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막 문제,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에 많이 어르신들을 만났는데―94세 어르신들도 계세요―그런 분의, 밖에서 보는 시각은 왜 죽을 때 다 돼가는 사람들 불러서 돈을 주나, 이런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일하러 나옴으로 해서 병원에 안 가서 병원비 덜 들고 또 그분이 집에 계시면 우리가 사람 보내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 나오시는 게 본인 건강에도 좋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어르신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선정을 할 때 상처를 좀 안 줬으면 싶어요. 그 과정에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받은 것도 민원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별로 안 많은데 선정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니까 근무 형태의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 “평가를 누가 하냐?”, “부서에서 한다.” 그래서 부서에 가서 이 사람이 항의를 한 거예요. 부서에서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시니어클럽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썽이 나서 한참 문제가 좀 됐거든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계약을 하는 데 너무 한 곳에 오래 둬도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시니어들이 일자리 그것 그냥 돈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 보고 건강하게 자기 노인 생활 보내려고 가는데 또 거기에 상처를 받고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심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노인 수가 2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만 6,681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정 과정에 조금 서운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그런 서운함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번에 시니어클럽은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기들도 이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다른 사업 수행기관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예정이라서 그 수행기관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고라서요? 보고를 좀 더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인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