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기철
김기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선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양구군 아동 놀 권 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 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 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5조까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놀이 공간 조성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 장을 위한 사업을, 안 8조부터 9조까지 홍보 및 교육,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위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묵 위원 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과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헌장에 따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 출) 3.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4.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각 기금의 존 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 재정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회 운용 조례 안 제2 조의2,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 제36조의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의 2026 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 고 결과 제출이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동규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본 일 부개정조례안 3건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각각 5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장애인 복 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 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 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 목적을 확대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전통시장 지 원센터 3층의 전시 공간 등의 휴게 시설을 주민, 청년, 상인 등 모두가 이용 가능 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 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 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 요 내용은 김순희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지원센터 의 문화 공간 시설을 주민, 청년, 상인 등 모두가 이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변경하고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를 마치 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정귀수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간 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정귀수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아동의 놀 권 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양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회 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5 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정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11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