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3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 항에 따라 2026년 10월 20일 신철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0월 26일 신철우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촉구 건의안, 10월 26일 양구군수 로부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안,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7년도 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안,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2027년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등 1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4 일 김기철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김기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정 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구군 중소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 로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양구군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구군은 사과, 시래기, 수박, 아스파라거스, 곰취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중심 지역입니다. 2025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작목에만 1,032농가가 참여해 약 681억 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습 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현황에 따르면 양구군 농업인 은 4,561명 중 1 ha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2,724명으로 전체의 약 59.7%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판로 지원이 필요 합니다. 소규모 농가는 생산량이 적어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 시장에 출하하기 어 렵고 선별, 포장, 저장, 운송까지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결국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 대안이 바로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완주 군입니다. 완주군은 소농과 고령농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아 로컬푸드 직매장 과 학교 급식, 공공 급식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물 류, 유통 지원과 농민 가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완주군의 사 례는 소규모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구군 역시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청정한 지역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생산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판로와 체계적인 유통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양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수집부터 유통, 판매까지 연계하는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가 필요합니다. 센터에는 다음과 같 은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공동 수집, 선별, 포장 기능입니다. 소규모 농 가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상품화해 적은 물량으로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저장과 공동 물류 기능입니다. 저온 저장 시설과 공동 배송 체계를 마련해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판로 확보입니다. 직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연계하고 학 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의 공공 급식으로 공급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농 산물 가공과 상품화 지원입니다. 시래기 간편식과 사과주스 등 지역 농산물을 활 용한 가공 상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다만 센터 건립 자체가 목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립에 앞서 농가별 생산 규모와 품목, 출하 시기, 기 존 유통 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농협과 생산자 조직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생산자와 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양구의 농업 정책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를 넘어 생산한 농산물을 어 떻게 제값 받고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 다. 첫째, 1 ha 미만 중소농업인의 규모와 품목별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지 역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기존 시설과 중복성을 검토해 적정 입지를 선정하고 넷째, 농협과 생산자 조직, 유통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 정책이 아닙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양구 농산물을 구입하여 그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 생산을 했는데 팔 곳이 없다. ” 가 아니라 “ 양구군에서 생산하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구군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농업인의 판로를 넓히고 양구 농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시길 강 력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