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지방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마련된 장치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명확한 답변과 함께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표에 따라, 해당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보건소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겠으며, 정책추진단은 해당 감사 기간에 단장이 개별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지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이 좀 멈췄습니다. 언론사 쪽에서 참관을 해도 괜찮냐고 동의를 좀 구하셔서 저희들은 따로 막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 승인을 했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최종철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외에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당면 현안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 구정 핵심사업 개발 및 창조적 정책사업 추진 실속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각 1회 개최하여 기본계획 심의 및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신임위원 5명을 위촉하고 본인 의사 등에 따라 4명을 해촉하여 당연직 5명, 위촉직 16명 등 2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대구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공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을 위한 맞춤형 특강 실시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참여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 대상으로 연 2회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고산골 일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8월 17일까지 고산골과 강당골 일원을 대상지로 사업 대상지 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신규 사업 제시 등의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14개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교통과, 경제일자리과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2, 지역 환경에 적합한 도시관리 실행입니다. 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2025년도에는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협의를 6건 진행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열람 공고로 3건을 공고 및 고시하였습니다.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8건을 고시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회 공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3 도시디자인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가,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약 6억8,000만원의 사업비 중 5억6,313만8,000원을 집행하여 교각 도색과 경관 조명 설치, 체류형 쉼터 조성 및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4,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 도시경관시설 및 경관조명 조형물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관내 도시경관 시설물 및 경관조명에 대한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집행액은 6,978만3,000원이며 14페이지 상단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중간부터 18페이지까지의 도시재생 시설물 및 청사시설 유지보수와 타 부서 공사 감독 지원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당면 현안입니다. 첫 번째로 남구청 신청자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지난해 3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강당골 공용주차장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 4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여 2025년 10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근린공원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시설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어 빠른 청사 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 6월 민선 9기 구정 제도약준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안 부지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강당골 공영주차장 후보지 이외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본청 사무공간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총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향후 세부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두 번째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 약 300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916평방미터 규모로 웰컴센터, 문화재단 사무실, 회의장, 다목적 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토지 매입 및 건축기획 등을 실시한 후 2025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인데 BF 예비인증 절차 진행 관계로 중지 중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세 번째로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30억정도입니다. 명동어린이공원을 리뉴얼하여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경로당 및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경제성 검토 및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BF 예비인증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7년 3월까지 설계 용역 완료 후 2027년 4월 착공하여 202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네 번째로 이천동 및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가 특교세 포함 52억8,800만원이며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가 48억6,900만원입니다. 규모는 각 지상 4층, 연면적 990평방미터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마지막 사업으로 남구시니어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200만원 정도이며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과 구비 1억200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남구시니어행복센터 일원에 경사로 및 보행로를 설치하고 순복음교회 옹벽 경관 개선과 장등산 등산로 및 하수도 관리 정비 등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0%이며 세부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관리번호 46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미집행 금액의 95%가 용역 및 공사비이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계획대로 진행하여 미집행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에 대해서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은 최소화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BF 예비인증 등 각종 행정절차 실시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월 예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 사항 2건으로 첫 번째 건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시 주민 의견과 다르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대명2동 및 대명9동 건립 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바란다’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와 수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최근에 설계한 대명2동의 경우 올해 4월에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가 선정된 후 주민대표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처리 요구 사항인 ‘일부 언론에서 신청사 부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하길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사실관계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도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1건으로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가능하다면 남구 업체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만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계약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462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은 처리 없습니다. 관리번호 46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2025년 운영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및 구성 현황, 회의 개최 일자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의 관리번호 46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 이상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은 지속가능 미래도시 사무관리비 201-01의 21건으로 예산액은 159억8,758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7965만원, 미집행 금액은 명시이월 예산 포함 132억793만1,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 발생 원인은 사업 기간 일정에 따른 예산 이월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관리번호 465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청구 40건 중 처리 건수는 33건으로 전부 공개 28건, 부분 공개 3건, 비공개 2건이며 기타 7건은 중복청구에 따른 종결처리 1건, 타 기관 이송 1건, 정보 부존재 5건입니다. 관리번호 466번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9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1,554억1,112만2,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48억7,052만4,000원이며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7,5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수료 납부입니다. 2025년도 잔액은 1,602억664만6,000원입니다. 관리번호 467번 업무추진비 운용실태입니다. 2025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360만원이며 지출액은 316만8,00원이고 지출 잔액은 43만2,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책자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관리번호 468번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469번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으로 세부사업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과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총 5건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관리번호 470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리번호 471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관리번호 472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 관리번호 473번 물품관리 현황으로 정책추진단 주요 물품은 냉방기 2대, 냉난방기 1대, 노트북 컴퓨터 2대, 비디오 프로젝터 1대 등 총 6대입니다. 관리번호 474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입니다. 미실시 사업은 없으며 업무계획의 신규사업으로 2025년 1회 및 2회 추경 때 반영된 대명중학교 북편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였으며 사업비 3억2,000으로 능소화 식재 및 지지대 설치, 능소화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산 생활권 로컬 브랜딩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75번 국·내외 출장 내역으로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 없으며 타 시도 출장 내역으로는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관련 벤치마킹과 3차 순환 도로 업무 관련 국방부와 국회 방문,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보고회의 참석 등으로 7건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76번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과 관리번호 477번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478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면현황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확장 및 옹벽 전면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남구 봉덕동 1581-1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 9억7,000만원 중 7억371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 확장과 옹벽 설치 등입니다. 2024년도 기본 구상용역을 완료 후 2025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공 디자인 심의,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 7월 공사 발주하여 2026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 환경 개선입니다. 위치는 대덕식당 맞은편에 있는 앞산 맛둘레길 1공영주차장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도에는 8,7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5월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 7월 구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5년 11월 착공 2026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479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80번 각종 수의계약 내용은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책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대부분 청사와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이며 용역은 청사 정기점검 보수용역, 건축기획 등이고 이천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음에도 계약 형식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어 자료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리번호 481번 2025년 평가사업 수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482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 재산은 남구청사와 이천 어울림 도서관 뒤에 있는 2000배 행복마을 사랑방 그리고 앞산 빨래터 공원 인근에 있는 앞산자락 카페마실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83번 공유지 변동 내역 관리번호 484번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85번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은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에 2건이 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산골 일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예산 6,000만원 중 용역 비용 계산 산출 용역비 94만원을 제외한 5,906만원을 이월하여 4964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으로 401-01 시설비는 예산액 6억7,800만원 중 공사비 일부 선지급액을 제외한 6억4,800만원을 이월하여 5억3,113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686만2,000원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80만원을 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전면보강공사 401-01 시설비 예산액 1억원 중 설계비 선지급액 등을 제외한 5천2만1,000원을 이월하여 전액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486번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신청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87번 청사유지 보수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구청사 냉난방기 실외기 수리 등 14건에 6,44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88번 공공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앞산빨래터공원 일원 관광 인프라 조성 전기 공사 외 9건이며 고산골 입구 계단 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9건은 타 부서 공사 감독 지원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489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다리 도색 범위 증가 및 분전함 사이즈 변경 등으로 당초 금액보다 5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 환경 개선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배선함 위치 및 사이즈 변경이 이루어져 공사 금액 변경은 없이 설계만 일부 변경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90번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부서별 이행과제, 지표, 추진 내역입니다. 55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자료는 2023년 11월에 수립 공포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에 의거하여 4대 전략, 17개 목표, 55개 이행과제 및 66개 성과지표를 부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별 달성률은 앞서 보고드린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과거와 달리 단순하게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만 평가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실적 증가율 반영, 평가 방식과 성과 지표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 과제의 권고, 타 지역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제안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존 업무에 비해 현재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경제·사회·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 모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실제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목표와 방향 설정 시에 이 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속가능업무에 대한 부서의 관심 제고와 주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진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면 현안도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올 2월에 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 추진사항에 보면 6월에 착공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철거도 아직 안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착공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6월에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고 업체부터 착공 신고서는 들어오고 지금까지 설계 계획을 해체 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돌렸습니다. 해체 계획서 수립 심의를 완료한 이후에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안전이라든지, 거기가 건물 구조가 전에 다른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타 건물하고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해체 계획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착공은 했는데 해체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에 착공은 하였습니까?

맞습니다. 그 착공이라는 게 바로 공사를 들어간다는 착공이 아니고 착공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해체 계획서가 들어오고 해체 계획 심의 그리고 해체 계획에 따르면 원래는 지금쯤 해체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나오면 바로 해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1페이지 관리번호 478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설계 용역에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2026년 9월에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그렇다면 약 1년간 진행해 온 설계 용역을 중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완공 전에 BF 예비인증부터 해서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관계로 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을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절차만 진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설계경제성 검토를 들어가게 되면 한 3주에서 4주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BF 예비인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심사는 사실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설계 변경이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떤 용역 기간을 딱 정할 수는 없고 행정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용역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 어떤 건설기술심의, 설계경제성 검토, 예비 BF 인증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가 마무리해서 용역이 종료되게 됩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중지로 인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은 없나요?

그런 것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용역을 중지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더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다른 일정들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지만 최근에 BF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절차가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BF 예비인증이 조금 지연이 된다면 요즘 하도 말이 많은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좀 변경될 수 있으나 용역비는 현재까지 다른 추가 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약간 전체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사업비보다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준공 일정은 언제로 좀 잡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가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 특히 BF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빨리 된다면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되지만 그 일정이 조금 지연된다면 한 몇 개월은 또 약간 전체 준공은 조금 지체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관리 번호 480 여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13건 중에 수성구가 6건, 달서구 3건, 동구 3건, 달성군 1건인데요. 남구는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부분에서도 24건 중에서 남구는 5건밖에 없고 페이지 53페이지 관리번호 487에도 청사유지 보수도 14건 중에 남구는 3건밖에 없고 페이지 54페이지 관리번호 488에 공공시설물 건립 개·보수 사업에도 10건 중에 남구 업체는 1건도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됐듯이 사실 저희 남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구 업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은 거의 실시 설계라든지 기본 설계의 용역이라든지 건축기획 용역이 있다 보니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남구업체를 하려면 기본 수리보수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청사의 경우 긴급 보수라든지 또 소액으로 수시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하고 거래한 업체 쪽에서 긴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남구에도 어떤 적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더 찾아서 다음에는 좀 더 실적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25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장님께서 그때는 ‘인수가 조금 늦어져서 남구를 많이 이렇게 입찰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좀 오래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남구도 많이 입찰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구 업체들, 특히 수의계약에서 능력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찾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광식 위원님.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남구청 청사 이전 건립 진행 사안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단장님께서는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3월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가 선정되고 그리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4월에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일찍 10월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통상 투자심사라든지 도시계획, 거기가 공원부지고 자연녹지다 보니 공원부지 해제라든지 용도지역 상향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그때도 검토하고 해서 문제는 없지만 거기가 공원이고 또 자연녹지다 보니까 그걸 푸는 과정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시의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협의라든지 진행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당초 2029년 준공 목표에서 2032년까지도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사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장 이 건물만 예를 들면 지금 1층에 토지정보과가 있는데 누수로 인해서 1개 배선을 전부 다 차단시킬 정도고요. 그리고 작년에 화장실 역류 현상 그리고 의회 건물인 경우는 동파 현상까지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본청 건물인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한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전에 리모델링 이후에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나면 부품을 못 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수리도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강당골은 당연히 준비하지만 혹시라도 관내에, 작년 부지 선정에서는 그런 위치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빠른 이전이 가능하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양면 전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좋은 부지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당골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지금······.

강당골은 사실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시 시간이 길게 되면, 저희 청사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강당골보다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