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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3회 제1차 본회의2026-09-30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소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민상대 의원, 부위원장에 김민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훈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권선희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무연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도하석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보영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최안집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신자 의원, 권선희 의원, 유선경 의원, 장시훈 의원, 곽병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용산1동 지역구 이신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회기에 이어 우리 달서구의 재정 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우리 달서구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약 23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산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90억 원이나 많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47억 원인데 237억 원이라는 금액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한 뒤 마지막 추경에서 각 34억 원, 16억 원씩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규모가 9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34억, 16억, 90억 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미 제9대 달서구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당시 의원들께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고 오히려 그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면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된다면 이제는 실수가 아니라 관행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실제로 발생한 잉여 재원입니다. 결산으로 실제 규모가 확인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액보다 90억 원이나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세입을 늘리고 그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야 합니다. 현재 재정 여건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업을 줄여야지,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실제 발생액을 반영한다면 당초 편성한 237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시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90억 원의 숫자만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 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정은 어려워지고 필요한 사업과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재정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며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체질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다한 선편성에 이은 후 삭감 관행!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237억 원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의회와 구민에게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수십억이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달서구가 재정위기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 역시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이선주의장

이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지역구의원 권선희입니다. 최근 달서구는 재정 비상 체제로 전환 후,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 하는 만큼 미래를 위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곳으로 두류 권역의 노인복지와 보건 인프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는 여러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두류 권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두류 권역 어르신들이 종합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까운 거리일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하는 일은 결코 작은 장벽이 아니며, 제한된 인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강 경쟁을 뚫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건 서비스 역시 저희 생활권 안에서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종합복지관이 있었으면, 보건소가 좀 가까웠으면.’ 하고 많은 어른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두류 권역의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달서구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두류 권역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인구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성당동과 두류1·2동, 두류3동은 이미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감삼동은 달서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인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변하고 있다면 복지 인프라도 그 변화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문산 지역에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결합한 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노인복지와 여가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설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한 공간에 모아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달서구도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두류 권역의 복지·보건 인프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얼마를 들여 어떤 건물을 짓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류 권역에 꼭 필요한 복지·보건 기능이 무엇인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부지와 시설은 있는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건립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운동하고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도움받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미래의 의료와 돌봄 부담을 함께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복지는 시설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필요할 때 얼마나 가까이에서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살피고 친구를 만나고 함께 배우고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 저는 그것이 두류 권역에 꼭 필요한 새로운 복지 인프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를 뒤로 미루어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새로 개관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개관 1년 만에 1만2,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며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류 권역의 복지·보건 복합센터를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복지·보건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발언은 동네에 복지관이 생기기를 너무 바라지만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부지는 또 어떻게 구할지 달서구의 살림을 먼저 걱정하며 지레 포기하고 기대를 접는 우리 어르신들과 지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이선주의장

권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경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 대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2동, 신당동을 지역구로 둔 유선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공공의 임금정책입니다. 지난 8월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제도를 사실상 전면 도입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절반이 넘는 117곳, 약 52%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는 시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 구·군 중 이를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 전역에 기초단위의 명백한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3만 구민을 품은 우리 달서구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준선을 책임 있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생활임금 모델을 마련하고 현장에 닿는 제도가 되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적 뒷받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청사 청소 노동자들과 구내식당 조리원분들을 잇달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와 집행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출근하기 전 새벽 청사를 정돈하는 청소 노동자, 그리고 매일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며 열기와 냄비 앞에서 땀 흘리는 조리원분들은 우리 청사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입니다. 가장 고되고 궂은일을 묵묵히 도맡으면서도 여전히 법정 최저선에 묶여 있는 이분들의 노동 가치를 공공이 먼저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행정의 상식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정 비상 체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시며 예산집행의 3대 원칙으로 필요성, 투입 대비 효과, 달서 미래에의 기여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이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필요성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지켜야 합니다. 궂은일을 도맡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키는 것은 구청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의 기초적인 책무입니다. 둘째, 투입 대비 효과입니다. 생활임금은 임금 인상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40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별·고용 형태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부담을 조절하면서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달서의 미래에 기여합니다. 대구의 만성적인 저임금 굴레를 끊어내고 일하는 구민의 소득이 다시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도는 선순환 경제의 마중물이 됩니다.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일하는 사람을 지켜 지역 경제를 돌리는 데서 나옵니다. 특히 조례 설계 시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임금과 처우가 가장 취약한 간접고용 및 민간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중심 행정의 온기가 청사 구석구석 가장 낮은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효과가 청사 밖 용역·위탁 노동자들에게도 닿도록 대구시와의 정책 공조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대구시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생활임금 준수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적정 임금 문화 확산에도 힘써 주십시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가 곧 구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신 사람 중심 행정과 존중의 문화가 청사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이선주의장

유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의회 장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월곡초등학교 폐교를 계기로 드러난 인근 통학로 신호 체계의 문제, 특히 상인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르신 등 지역 주민들이 매일 건너는 사거리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곡초등학교는 2026년 3월 월촌초등학교와 통합되며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되었지만, 학교 앞에 설치된 30km 속도제한 카메라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하교 학생이 없는 지금, 상시 신호와 함께 이 카메라의 기능도 함께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반면 바로 인근 상인중학교와 상인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사거리는 여전히 점멸신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간 일부는 노인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학생뿐 아니라 고령 보행자의 통행도 잦은 곳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인고등학교 교직원 관계자,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이 사거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보행이 특히 잦았고 점멸신호 아래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점멸신호를 마주하며 건너보니 차량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학생과 어르신 모두에게 위협적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상인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이 2022년 기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반경 100m 안에서 7건의 사고로 7명이 다쳤으며 사고 피해자 전원이 중상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약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거리의 위험이 학생뿐 아니라 어르신 등 지역 주민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듬해부터는 사고 건수가 기준에 못 미쳐 다발 지역 목록에서 빠졌을 뿐 이 사거리의 위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폐교된 월곡초등학교 앞의 상시 신호는 점멸신호로 전환하고 더 이상 등하교 학생이 없는 만큼 30km 속도제한 카메라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상인중·고등학교 앞 사거리에는 대각선횡단보도, 이른바 대각선 신호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차 대 사람 사고는 27.3%, 보행자의 이동 거리는 17.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도 최근 시의회 서면답변에서 왕복 4차로 이하의 소규모 교차로를 설치 권장 대상으로 밝힌 바 있고, 상인중·고등학교 앞 사거리가 바로 이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 교통과에서는 아직 이 사거리가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당진시 기지초등학교 앞 사거리도 처음에는 이 기준에 못 미쳤지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계 기관의 협의 끝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인중·고등학교 사거리도 당진시와 같이 등하교 시간대를 반영해 시범운영 및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월곡초등학교의 폐교가 낡은 신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행정적 기준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상인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건너는 그 사거리가 통계로도 증명된 위험을 넘어 안전한 통학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이선주의장

장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동, 유천동을 지역구로 둔 곽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생활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의회에서는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기준 대구에서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1만802대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2,853대가 달서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그만큼 달서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안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좁은 통행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순한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보행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또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달서구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단속 전담 인력이 없으며, 필요할 경우 방치 자전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구축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도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는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생활권에서는 출퇴근과 통학 시간뿐 아니라 늦은 밤까지 보행로를 가로막는 방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신고 접수와 사후 조치에 머무르기보다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달서구 자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전담 인력 또는 전담체계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과 주말 등 관리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주기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이동·견인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사·야광 스티커를 제작하고,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달서구에서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과 무단 방치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관리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상가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이용량과 무단 방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방치 장치를 신속하게 수거·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보행 환경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9분

이선주의장

곽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의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3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의장

정의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상대 의원, 장시훈 의원, 백경해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정달호 의원, 곽병희 의원, 배무연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 최안집 의원, 여종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도하석 의원, 유선경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용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14인) 의회사무국장 김소희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류순자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이용재 의사팀장 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행정서기 민진우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공무직 진자영 【첨부자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