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소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달호 의원, 부위원장에 백경해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고명욱 의원, 이연경 의원, 이성순 의원, 배지훈 의원, 배무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치안 서비스인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전면 시행된 이후 국가경찰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치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해왔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보면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 예방,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예방,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 지역 축제와 행사장의 안전 관리 등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인력과 조직, 재정 등이 국가경찰 체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의 모습은 지역과 생활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학교와 공원, 전통시장과 대규모 행사장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역 곳곳에서 복합적인 치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 소방 등 관계 기관이 지역의 현안을 함께 살피고,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력 및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이나 일회성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자치경찰 사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구민이 일상에서 정말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구가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와 경찰, 교육, 소방이 하나로 움직이는 협력 체계입니다. 관계 기관이 상시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통학로 안전, 전통시장 순찰, 대규모 행사 혼잡 관리 같은 현안을 현장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담고자 합니다. 셋째,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조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멈추지 않도록 지원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우리 달서구에 깊이 뿌리내리고 구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7분
이선주의장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리, 본동 이연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어린이 통학버스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짚어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21년 10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부상자는 18명에서 64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제주와 부산에서 통학 차량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2023년 부산의 2세 아동 가방끈 끼임 사고와 2024년 산청의 19개월 아동 사망 사고 등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잇따른 참변은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타는 통학버스의 치명적 사각지대는 개인의 시야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5년 기준 달서구의 13세 미만 어린이는 4만1,076명으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1,206대에 달합니다. 어린이 인구가 가장 많고 통학버스 운행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달서구가 져야 할 안전관리의 책임 또한 가장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통합 총괄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관리 주체가 경찰, 교육청, 구청으로 뿔뿔이 쪼개져 있고 10% 표본 점검에만 의존하다 보니 당장 사고가 발생해도 구청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흩어진 안전망을 하나로 묶어낼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앞서 말씀드린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 빠르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를 시작으로 부산 서구, 울산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교통과를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문경시, 김천시 등은 자부담 30% 조건으로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달서구를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분산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파악과 사고 시 실태조사를 총괄할 전담 부서로 교통행정과를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학원과 체육시설, 교습소 통학버스에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방과 후 아이들이 매일 타는 이 차량들은 법적 의무 장치 외에 사각지대 예방장치 도입이 턱없이 부족해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설치지원이 시급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발의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에 책임 있게 임해 주십시오. 조례는 제도적 근거일 뿐 현장의 안전을 완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구정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사고는 발생한 뒤에 수습하면 늦습니다.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3분
이선주의장
이연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명칭에 대해 구민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구에는 달서구와 달성군이 있습니다. 발음도 글자도 비슷하다 보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들도 지역을 소개할 때마다 “달서구입니까, 달성군입니까?” 하고 되묻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주소 안내나 기관 방문과 같은 일상에서도 혼선이 생기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혼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이름은 그 도시의 얼굴이자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달서구는 1988년 신설된 이후 눈부시게 성장하여 2026년 8월 말 기준 주민등록 총인구가 약 52만7,000명으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청 신청사가 달서구로 이전까지 확정되어 첫 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구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도시의 위상에 지금의 명칭이 과연 걸맞은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8년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 ‘미추홀구’로, 서구는 2026년 지역의 특색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해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활용해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경북 울진군은 지역의 대표적인 금강송 군락지를 반영하여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군위군은 역사·문화적 자산을 담아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오늘 당장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 변경은 구민의 생활과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역사·문화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논의의 문을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토대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각자 훌륭한 지역이기에 서로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 여론조사와 공모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문화·도시브랜드 전문가와 함께 달서구의 미래 정체성을 담을 명칭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름에는 그 도시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꿈이 담깁니다. 구민에게는 자랑스럽고 전국 어디서 들어도 ‘아, 그곳이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을 53만 구민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구의 중심 도시 달서구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름에 대한 고민부터 함께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이선주의장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51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는 행복달서를 위해 애쓰시는 김용판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1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올해 2026년은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홉 번째로 열린 해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란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뿌리를 모르는 체하는 지방자치는 속이 빈 자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달서구민이 지역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품고 지방자치 발전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구·경북, 그리고 달서구의 인물과 역사를 배우는 정기 강좌의 개설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구·경북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일어선 구국의 성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이 잇따라 일어나 나라를 지켰고 국권이 위태로울 때 국채보상운동으로 경제 주권을 지키려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기개가 뿌리 깊게 서려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달서구와 인연이 깊은 인물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월곡 우배선 장군과 서상돈 선생이 계십니다. 우배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원과 대구 일원에서 의병을 모아 왜군과 싸운 의병장입니다. 장군은 낙동강 주요 전략지를 방어하고 왜군이 낙동강 수로를 따라 전쟁 물자를 나르던 보급선을 격퇴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장군이 남긴 《의병군공책》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만큼 방대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양상과 의병들의 구체적인 전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 국가지정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인동 월곡역사박물관에 가시면 이 귀중한 사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상돈 선생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성서 세방골에 터를 잡고 보부상으로 출발해 대구 제일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1907년 1월 대구에서 김광제 선생 등과 함께 2,000만 국민이 석 달간 담배를 끊어 모은 돈으로 나라의 빚 1,300만 원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운동은 무력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라를 지키려 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7년은 국채보상운동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이 남긴 정신적 자산이 오늘날 달서구에서 얼마나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그 정신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성숙한 지방자치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구의 기금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평생학습, 구립도서관 문화 강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의 의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향토사 및 역사 인문 강좌를 대폭 확대·개설해 주십시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병장과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하반기 정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최대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지역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의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는 우리 달서구민이 품어야 할 가장 빛나는 유산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달서구가 호국·애향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이선주의장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무연의원
존경하는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무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반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5%를 차지했고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29.2%로 증가했습니다. 반려견은 산책을 매개로 사람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건강한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에서는 다른 모습도 나타납니다. 배설물과 소음, 목줄 미착용, 개 물림 사고 등은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때로는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거나 이용자가 많은 공원일수록 한정된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배공원에서는 반려견 배설물 문제를 둘러싸고 게이트볼장 이용자와 반려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으며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동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 간담회와 자율계도반 운영, CCTV와 공원등 설치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도 반려견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원 인근 도로의 배설물 문제부터 게이트볼장을 반려견 놀이터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 배변봉투함 설치 요청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수도권 자료를 분석한 관련 연구에서는 반려견 민원의 상당 부분이 공원, 하천변, 놀이터 등 옥외 공공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갈등 요인은 목줄, 배설물, 소음, 쓰레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반려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대립보다는 펫티켓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원을 함께 이용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별 반려동물 관련 갈등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짖음과 소음, 개 물림 등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견 이용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게이트볼장 주변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관련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수막 설치와 시민 자율적인 계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담당 부서가 현장 단속반을 운영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갈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의 경우, 주변 수도 시설을 활용해 바닥의 오물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원을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교육과 계도, 공간 관리와 단속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이선주의장
배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북 산불 피해복구 구호비)(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달호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조4,26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4,442억 원, 수납액은 1조4,245억 원, 전년 대비 1,800억 원 증가하였으나 정리보류액 등이 증가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은 1조3,580억 원, 이월액은 389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29억 원, 집행잔액은 162억 원, 향후 정확한 사업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등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를 줄일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구호비 및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 피해 복구에 일반회계 예비비 7억9,000만 원 중 1억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 피해 시설을 복구하여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정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북 산불 피해복구 구호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한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달서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구의 재정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분산된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지방세 연구와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무연 의원 외 10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손범구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손범구 의원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무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홍보 및 경제활동 촉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절차에 부합하며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제위원회에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하고 축제 평가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을 반영하며 행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행사 위탁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알코올·도박·인터넷·약물 중독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중독자 및 가족 지원 등 전문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중독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중독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중독 문제 대응과 중독자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5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9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안집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하석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도하석 의원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보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비 지원 근거와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안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의 붕괴·화재·범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안전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도하석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병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희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병희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9일에 실시한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은 4건이며 그 내용은 1번 ‘의회보 배부 및 의정활동 홍보 효과 제고’, 2번 ‘의정활동 영상 활용 확대 및 홍보 활성화’, 3번 ‘행정사무감사 주민신고 처리절차 정비 및 신뢰성 확보’, 4번 ‘청소년의회 참여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곽병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노력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구 본청 11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10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70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장시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달호 의원입니다. 이선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업무 추진 성과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우수한 시책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모든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지적과 대안은 주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행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으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정달호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안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집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안집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과 격려를,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총 41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최안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이어진 긴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안 심의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지적과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북 산불 피해복구 구호비)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4.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5.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7.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8.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9.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고명욱 김철희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이선주 이성순 황국주 배지훈 손범구 도하석 정달호 구백림 유선경 정재성 남은경 최안집 곽병희 여종상 권선희 김민주 민상대 이연경 장시훈 배무연 백경해 이신자 서보영 김철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14인) 의회사무국장 김소희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류순자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이용재 의사팀장 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행정서기 민진우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공무직 진자영 【첨부자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북 산불 피해복구 구호비)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