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수진 위원 이 송이공방은 많은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5분자유발언도 이어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려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호인의 모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단적인 예가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머라이어 캐리 팬클럽 모임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윗반송로 51번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머라이어 캐리의 팬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4호점입니다.

송이공방 4호점인데 사실은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에 화분이 한 6개가 있고 의자가 있고 짐짝들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이미 많이 목격하고 있고 ‘맞지 않다, 송이공방을 풍류다방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4쪽에는 적정성 검토에 다 적정하다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에 있어서도 만족도 조사는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명의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사실 이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박정요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도감독한 것에 대한...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저희 평가 결과를 보시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이거든요. ‘보통’까지는 하고 있는 단체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3·4호점은 ‘미흡’이 나왔거든요. 3·4호점이 사실 2026년 올해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그게 좀 적었습니다. 주민도 좀 적고, 그래서 저희가 3년간 평가를 냈을 때 이분은...

손수진 위원 그런데 왜 위탁 적정으로 다...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아니요, 적정성 평가는 주민평가 이거하고 다르게 민간위탁 자체에 대한 적정성이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 사람에게, 뭐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이런 적정성 평가이고 저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성과 평가라고 매월 들어오는 그 운영 실적을 가지고 3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분은 미흡이고 풍류다방은 이제 더 이상 저희 송이공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접수 자체가 아예 안 되게...

손수진 위원 미흡이 돼서 그러신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손수진 위원 그렇다면 사실 민간위탁을 앞서서 3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손수진 위원 3년을 하고 민간위탁을 진행해서 지금 미흡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적정이 나왔는가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민간위탁이 아니거나 직영이 아닌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아본 바가 있을까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어... 손수진 위원 미흡이 나왔는데 민간위탁을 계속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앞서 말씀드린 반송솔찬도 저희가 무상으로 주다가 지금 구 직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도시재생센터, 반송에 있는 센터 직원하고 저희 직원인데... 저희가 구 직영을 하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피면서 해야 되는 거고, 핑계를 대자면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거점시설을 사실 도시재생을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조성을 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특히 반송2동에 많이 조성을 하다 보니 사실 저희 부서에서의 걱정은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되고 국·시비가 이제 안 내려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가 저희한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실 좀 들 거고, 그렇죠?

예산도 들지만 손길이 닿는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전부 직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에서도 그렇게 미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 3명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좀 땐실한 단체를 모집해서, 이게 인력이 없어서 구 직영을 못 하면 진짜 반송이라도 수시로 다녀서...

이제부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자, 이런 말은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거점시설을 다 관리한다는 게 저희도... 엄청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수진 위원 예, 충분히 그 노고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사실 집행부에서 이후에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일어나져 있고, 그리고 여러 공동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충분히 소통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집행부의 일을 좀 덜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진짜 그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를 추가로 더 여쭙자면 사실 기존에는 3·4호점을 풍류다방컨소시엄에서 1개 기관이 수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부터 2개 기관으로 선정을 한 것은 각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개를 모집해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의미로 1개에서 2개로...?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각각으로 할 생각입니다. 손수진 위원 아, 3·4호점을 각각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네요?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 그리고 위원님, 주민공동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거를 고민했거든요. 이거를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1개 기관이 있으면 공동체를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복지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 거점시설은 이 복지관에, 저희가 이런 식의 심사를 해서 좋으면 복지관에 또 맡겨주고 연계를 시켜서... 이게 그 동에 있는,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어떤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쩌면 더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이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웃음) 손수진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