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안 의원 5분자유발언
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주령 김선희 위원 이태희 위원 신병륜 위원 박기훈 위원 박대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7회복지행정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7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
조정 09시 58분 개회 안건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 위원장 박주령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예산안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고요. 자활 성공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을 하는데 보니까... 맨 밑에 올해 9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까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아서 이렇게 200만 원밖에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활 성공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10월까지 현재 5명,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탈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사업이 대상자 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조건이 맨 처음에 자활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창업을 해야 되고 또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활 성공 지원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만 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발굴이 어렵고, 이번에 감액이 내려온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237만 원을 감하게 된 것은 내시 변경 때문이긴 한데, 기존의 2630만 원 중에서도 저희들 연내에 다 소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 대상자가 이렇게 ‘탈수급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이걸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개인이 기관을 통해서 해도 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춰서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게 되는 겁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 요건을 충족해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보통 기관에서, 사업단이나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기관에서 당연히 그걸 챙겨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홍보 공문을 내보내서 챙기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을 수용하기가 어렵지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선희 위원 아, 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홍보한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 이렇게 뭔가 보상을 해 주는 듯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조금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노고 많으십니다. 복지행정위 이태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쪽과 35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과 35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4개소와 (민간) 3개소 사회복지관 인건비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이태희 위원 34쪽의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증 9138만 6000원, 35쪽의 3개소는 1억 7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이태희 위원 본 위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상적인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마 2026년 1월에 나온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안에는 당시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루어진 점은 충분히 증액되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들의 점검 결과에 나온 내용에 있어서... 제 질문 요지는 점검 대상 명칭이나 추가경정 내용이나 개인정보는 따로 제외하고 오늘 추경에 있어서 인건비 산정에 따라서, 인건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추경 산정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지적 사항, 혹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이태희 위원 예, 거기에 ‘경력 인정 부적정’이랑 ‘인건비 과다 지급’, ‘퇴직금 중간 정산 부적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4회 추경 인건비 산정 때 이 해당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지금 지적 사항...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9138만 6000원이랑 1억 719만 1000원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소요액을 파악해서 변동 사항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이태희 위원 예, 추경...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지도점검 시에 그런 인건비 변동 사항이 있는 건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당해연도에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여입 처리를 하거든요. 이태희 위원 예, 여입된 결과는 거기서도 제가 확인을 했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거기는... 이태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 자체가 산정될 때, 인건비가... 그 부분이 이제 인건비 산정에... 경력 인정 부적정이라고 하면 호봉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그 호봉에 대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 예산안에 있어서 정정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인건비라는 게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들고 날고 하기도 하고, 중간에 퇴사를 하기도 하고 또 휴직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이 4추(4회 추경)는 정정된 호봉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태희 위원 현재 기준이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현재 복지관의 정원이 16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운용하는 기준의 부족분... 그다음에 과부족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태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0월 30일 자로 그 지도점검이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이태희 위원 그러면 10월 30일까지라고 하면 2026년 10개월 치의 잘못된 정정의 호봉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차후에 정리가 될 예정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정입니다. 지금... 이태희 위원 그게 언제 예정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그 조치 결과 기간을 주거든요.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을 주고 결과를 또 받고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한 건 이건 이렇게... 우리가 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기관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 건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여기에 안 담긴 지도점검 결과가 있으면 연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 여입 부분은 이미 이천 얼마가 나와있던데 물론 그 안에는 종류가 다양하겠죠, 총 지도점검 결과에... 이 해당 2곳에 대해서 그 여입이 이미 퇴직금이나 호봉이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에 저번에 지도점검 시 발견한 것은 앞의 부분은 저희들 여입 처리가 됐고요. 아, 그것은 시설에서 들어간 걸 확인을 했고요. 이태희 위원 예, 그것은 어차피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아직 미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호봉에 포함돼서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아까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고요. 퇴직적립금 부분은 이 인건비... 이태희 위원 퇴직금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호봉.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호봉? 이태희 위원 예, 호봉. 인건비 추경 산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호봉이...? (집행부 답변 준비)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그 지적사항의 한 분은 여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태희 위원 아, 그러니까 반영된...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추경에... 이태희 위원 추경에 정리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이태희 위원 그거 우리 복지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이상 복지정책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에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37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저기 밑에 가운데쯤에 보면 1350명에서 730명, 약 46%가 감소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신병륜 위원 그런데 그것과 연동돼서 밑에 쭉 보면 금액은, 그렇죠? 제일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은... 단위가 헷갈리네... 31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약 30% 증액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보훈명예수당 시비가 3억 7200만 원이 감액 요청되었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에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것이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1350명에서 어떻게 730명... 약 46%가 감소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예. 저희가 당초에 시에 요구할 때 760명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시에서는 이제 올해 1월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5·18 대상자도 들어가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렇게 이번에 대상을 넓혔거든요. 시에서 생각했을 때 ‘137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초기에, 1추(1회 추경)에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4추에 정리하는 겁니다. 신병륜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지금 현재 보훈명예 대상자가 730~7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이 줬다가... 시청에서도 처음에 어림을 잘못 잡아 준 것 같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내시 변경입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36쪽에 보면 부산형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통돌(통합돌봄)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신병륜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소요예산에 보면, 그렇죠? 기정액 대비 약 34%가 증가됐더라고요. 이렇게 확 많이 증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지금 부산형 통합돌봄 예산이 1~3월, 4~12월,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랑 국고 사업이랑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고는 6억 원이 내려왔었고요. 시비 871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사·간병 어르신들 보조하는 데도 충분히 부족한데, 돈이 부족하다고 중앙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6억 원에서 돈을 더 안 내려줬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계속 저희가 우니까 타 구에 남은 돈을 전용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준 거거든요. 1500만 원이 그래서 겨우겨우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신병륜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그래서 민간 재원을 활용할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부족합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34쪽, 35쪽을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인건비에 보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소요예산의 편성 사유에 쭉 내려가 보면 ‘복지관별 집행예정액에 따른 잔액 삭감’... 왕창 삭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이렇게 삭감했을 때 별문제는 없습니까? 왕창 다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이것도 복지관에 연말까지 예상 집행액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감액 요청한 거거든요. 신병륜 위원 별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희 위원 다른 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령 생활보장과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태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께서 노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공영장례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의 공영장례비라는 장례 절차가 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일 경우에 자택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자택보다는 병원이나... 이태희 위원 병원...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아니면 여관 아니면 뭐 길거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예. 이태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추가로 사업 내용상 1일 빈소 공영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이분들이 이제 무연고자다 보니 가족도 없고 또 가족이 설사 있더라도 이분들의 인생에서...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호적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도 ‘집 나간 지 오래됐다.’, 그래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단 장제를 치러주고 또 마지막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1일 빈소,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서 음식이라든지 술상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이 1일 빈소 장례 서비스 자체가...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80만 원. 이태희 위원 80만 원이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예. 이태희 위원 그러면 이 80만 원 안에... 우리가 장례를 할 경우에 입관 연습 그다음에 수의, 영안비 그다음에 안치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아니, 이것은 빈소 차림비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장제비가 80만 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장제비가 따로 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예. 이태희 위원 아, 그러면 빈소 사용료 별도, 그다음에 장례에 필요한 장례지도사들이 진행하시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시신 수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팔십... 이태희 위원 입관하고 이런 것도 다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연습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이태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후에 따로 화장이라든지 기타 내용 부분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연고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영락공원에 봉안당이 있거든요. 무연고자 봉안당에 이렇게 5년간 안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연고자가 있어서 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을 때는 산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다. 이태희 위원 그 부분은 어디... 지자체에서 진행이...? 어디에서 합니까? 화장에 대한 부분.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위탁?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위탁. 반송장례식장이라든지... 이태희 위원 어디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반송장례식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무연고자가 입원했던 병원이 남구 대연동에 있다면 대연장례식장 그런 식으로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물론 그쪽에서 알아서 진행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화장을 연계하는 분들한테 아마 연계를 하실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영락공원. 이태희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화장에 대한 부분을 좀 그냥 연결을 이어준다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그 모든 비용이 구에서 이렇게 공영장례비와 장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화장비까지도 나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그 비용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태희 위원 그것은 구에서 나옵니까, 시에서 나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이 공영장례비는... 이태희 위원 이것 말고 화장에 대한 부분.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화장은... 장제비는... 이태희 위원 화장장비. 혹시 어디에서 나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기초수급자는 국비고요.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제가 생각했던 자택의 임종보다 넓게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많네요. 그러면 좀 확인할 수 있게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뭐 인원수라든지... 이태희 위원 그렇죠. 예, 종류에 대한 뭐 대상이라든지...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업체라든지... 이태희 위원 업체? 업체까지는 뭐...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필요 없고요? 이태희 위원 괜찮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이태희 위원 저는 자택에서 임종이 좀 많을 거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자택 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곳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폭이 넓어서 상당히 보장에 대한 부분, 생활보장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폭넓게 되어 있다는 점에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보고 싶어서 그것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0페이지, 차상위 월동대책비입니다.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은 올해랑 같은데 집행액이 항상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데 산출내역에 785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계산이 된, 예상이 되는 그런 가구 수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이게 전액 시비 보조금이다 보니 7850만 원에 대해서 가구당 10만 원을 줬을 때 785가구로 저희가 산출해 놓은 자료입니다. 실제 아마 지급할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 7350만 원보다 이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가구 수가 785가구로 되어 있길래 실제로 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이게 시비 보조금이다 보니 이렇게 내려온 건데, 아마 시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어떤 월동대책을 위해서 또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 이 숫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좀 많이 5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다면 해운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가구 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파악 중입니다. 김선희 위원 추후에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조금 전에 이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혼자 계신 분들이 집에 있다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의 어떤 유품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사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보통 그 친인척이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가구일 경우에는 저희가 유품 정리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재송2동에 그런 가구가 있어 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소독이라든지 방역까지 다 해 주고 100만 원 정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 비용은 이 비용과 또 따로 있습니까, 포함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유품정리비는 별도로 구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앞에 보다가... 아까 김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상위 할 때 연간 10만 원이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솔직히 그것은... 언제부터...? 계속 쭉 1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른 겁니까, 이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지속적으로 10만 원인데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 기초수급자라든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기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신병륜 위원 예, 예.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겨울철이 좀 춥고 지내기가 힘들다 보니 월동대책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현금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앞의 39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수급자 자녀 교통비가 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학생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학교에 안 다니고 만약에 검정고시를 친다, 검정고시를 치는데 검정고시 학원이 한 10km 떨어진 곳이다,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어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그런 아이들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합니다. 신병륜 위원 그러면 재학생 외에, 그렇죠? 그 나이 또래 재학생 외에는 이런 혜택이 없는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학생들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요금을 보다 보니까 버스비가 한 800원 되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신병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어디 간다, 꼭 버스만... 좌동 권역 같으면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청소년 교통비가 회당 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지하철 교통공사에 전화해 보니까 1050원인가 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이것은 교통비 명목으로 학교 통학용으로만 지금 지급되고 있고 지하철비는... 신병륜 위원 지하철도 통학할 수 있다 아닙니까? 꼭 버스만 통학한다는 보장...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일단은 이게 시비다 보니 시에서 8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내려왔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후담이지만 어제도 제가 전화했는데, 소요예산에 청소년 교통비 800원 곱하기 2회 곱하기 수업일수 190일 곱하기 682명을 해 보니까 숫자가 207,328(천원)이... 제가 4번인가 두드려 봤거든요. 좀 틀리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안 그래도 저희 직원이 저한테 말해 주던데, 이게 예산 금액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산출...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신병륜 위원 그래도 기록은 정확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아... 신병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신병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신규 및 누락자’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라는 것은 전학생일 것 같은데 누락자는 혹시 어떻게 누락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 위원장 박주령 이걸 혹시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연계시켜서, 바로 학교랑 연계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이거 신청 절차는 동에서 학생을 파악해 가지고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 주는 경우인데, 신청을 놓친 그런 학생이 간혹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다 마저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청을 놓쳤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파악해서 학교로 전달을 한다고 하셨는데...?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아니요,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학부모... 위원장 박주령 학생? 아, 학부모한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학부모가 놓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간혹가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아,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추가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예산... 위원장 박주령 만약에 3월부터인데 뭐 5월쯤에 그 부모님이 신청을 하면 3월, 4월분까지 소급해서 5월에 같이 지급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에 보면 산출기초의 40명이 ‘보건복지부 사업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40명 정도를 해운대구에 할당을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이게 돈을... 사실은 금방 생활지원과 똑같은 얘긴데요. 수학적으로 2630만 원을 내려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산출근거를 이 정도 산정을, 40명에 6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이 40명이라는 것은... 위원장 박주령 아, 저는 40명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량이라고 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위원장 박주령 이게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해운대구에 이 정도 사업량으로 40명 정도 할당을 한 건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측 인원을 구별로 할당할 때 이렇게 수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장례비에서 9월 말 현재로 보시면 이미 2720만 원을 다 사용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특히 추운 겨울에 거리나 노숙자분들 중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사망하시는 사고들이 많은데, 이 3개월 동안에 발생되는 부분은 그러면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시신 수습이라든지 화장 처리까지는 장제비라고 해서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구비가 2000만 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처리는 구당 80만 원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영장례비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존엄을 위해서 빈소를 차려 주는 비용이다 보니 이것은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가 조금 안타깝지만 못 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시신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아, 그러면 빈소 없이 그냥 무빈소로 바로 화장을 한다든지 뭐 기타 다른 절차로 처리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 박기훈 위원 제가 한 개만... 위원장 박주령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빼빼로를 먹고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오늘 빼빼로 감사합니다. 어제 통합돌봄과가 기획위에서 증설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저희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충분히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팀장님이나 우리 의회를 수시로 방문했던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더 제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과장님의 마음이나 팀장님의 마음이나 우리 의회의 마음을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충분히 하실 건데, 이제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잘하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아니까 저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우리 상임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제가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때 지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훈 위원 예, 일단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지금이라도 상당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충분히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빼빼로에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접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다른 과라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다른 상임 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또 칭찬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전유공자 회원들이 감사함을 드리더라고요. 대신에 과장님의 월급은, 임금은 누가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주민들이 줍니다. 박기훈 위원 예? 회원들이 줍니까, 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그 과장이라는 것은 저를 말씀하십니까? 박기훈 위원 아니, 아니, 아니.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죄송합니다. 박기훈 위원 참전유공자... 그 이름이 뭐더라... 정옥란 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박기훈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월급을 줍니까? 따로 월급이?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10개 단체가 돈을 모아서 주시는 것 같은데... 박기훈 위원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명비 개막식 일정이 정해졌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미비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비를 잘해 줘서 감사드리고, 칭찬은 전 팀장님이랑 전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병륜 위원 한 개만 딱...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빼빼로를 보며) 너무 여기에 현혹될까 싶어서...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다가... 34쪽에 그 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가운데쯤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시설장, 운영법인, 민간위탁 기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가 느껴집니까? 기간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기간? 신병륜 위원 2027년 6월 2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 지금 2027년... 오늘이 11월... ([2026년] 하는 이 있음) 아, 맞다. 잘못 봤다. 이건 제 실수였습니다. 눈이 잘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주령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금회 요구액이 약 2500만 원가량 되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추경 요구를 하셨는데 이 3군데 각각 얼마 정도 나눠서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지금 책자에 기관별로 인건비, 운영비 총액이 있습니다. 연간 직업재활로는 4억... 김선희 위원 지금 이 추경 2500만 원이 어떻게 나뉘어서 지급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얼마씩 나누고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는 총액으로 지금 계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관리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들이 인건비 빼고는 거기에서 시설을 유지함에 있어서 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김선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을 다녀왔는데 안에 시설 노후라든지 운영 상태라든지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말씀하십니까? 김선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이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296회 제1차 정례회 당시에 본 위원이 수어통역센터 현황과 고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최근에 복지행정 위원님들과 함께 문우선 과장님 그리고 장애인복지팀의 유지연 팀장님 그리고 조혜영 담당 주무관님, 같이 내방해서 협회의 현황과 고충을 같이 경청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4년 신고 접수가 된 이후에 조사를 거쳐서 2025년 환수가 결정되었고 환수금은 2026년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여 6월에 1차분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2차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맞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맞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먼저 해당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들은 8개 기관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이태희 위원 이 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여온 발달장애인은 2024년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지정 예정입니다. 이태희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금 환수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는 재정적 조치고 따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기관에 대해서 환수 외에 따로 기타 경고라든지 제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과에서는 바라보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지금 환수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정지, 기관 집행정지 82일이 아니고... (집행부 자료 찾음) 105일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대신해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하는 그 105일이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처분이. 이태희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그래서 105일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희 위원 과징금으로? 이걸 부당이득금으로 대체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위반... 이태희 위원 추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발생할 시는 지정 취소를 하고 지정 취소된 기관은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런 과정이 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태희 위원 혹시 이 기관 외에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다른 지정으로 또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 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발달 제공기관이 8개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기관이 만일에 정지가 되어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대상자들한테 저희 기관에 있는 제공기관에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정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태희 위원 예.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은 제공기관이 만약에 부족해서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께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보지만 그렇지는 않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으니 추후에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들도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하시긴 하시겠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태희 위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안의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 엄중한 만큼 우리 과에서 더 기관들의 엄정한 제재와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이어서 4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곳 외에 동백장애인지역재활센터가 따로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궁금한 게 동백장애인지역재활센터가 여기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지원에 대한 사업 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신규 직업재활시설로... 이태희 위원 신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보수를, 수리를 하면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기준에 1년 이상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자기들이 직업재활시설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정원, 인원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는 인원을 정원이 3명이다 하면 그 3명이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그게 지켜지고 했다 하면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도 시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보조금 지원기관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했을 때 10명의 어떤 장애인근로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임금 보전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 매달, 이게 보호작업장이니까 20만 원씩 매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도 보조금 지원이 안 된 상황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시에서 결정을 해 줄지는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태희 위원 시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태희 위원 안 그래도 동백은 보니까 현원 10명에 말씀하신 종사자 지원 3명에 대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지정되는 사업에 따라서 4개소가 3개소로 정리가 되는 내용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태희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들이 3개소로 딱 정해지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백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 구에서 3개소이기 때문에. 이태희 위원 아, 딱 3개소로 정해져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정해져서... 이태희 위원 그러면 4군데에서 무조건 1곳에, 1개소는 떨어지는, 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아니, 그러니까 동백이 1년간, 연간 제대로 되어 있는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태희 위원 그러면 4개소가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4개소가 가능합니다. 이태희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태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따라서 4개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지금 내려온 예산은 3개소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이태희 위원 3개소에 대한 것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만일에 4개소 되면... 이태희 위원 그러면 4개소는 다시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다시 저희들이 소요액을 파악해서 제출을 하면 지급... 이태희 위원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수고하십니다. 1개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시설과는 관계는 없을지 몰라도... 저도 옛날에 3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일하시는 걸 쭉 지켜봤는데... 장애인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유형 중에서도 근로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이라 해 가지고 2군데가 영광직업재활원과 1군데가 장산직업재활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은 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해서 노동력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임금을 최소보다는 좀 더 줄 수 있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하는데 보호작업장은 본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도 같이 포함이 되는 상태라서 최소 임금의 한 20만 원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병륜 위원 저도 그래서 그분들이 몸이 안 좋다 보니, 저희들보다... 만약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100개 생산을 했는데 만약에 안 팔렸다 했을 때도 임금이 깎인다든가 불이익이 없는가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그래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 능력을, 자립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훈련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장에서 판로, 판매처를, 수익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따와 가지고 근로를 많이 할 수 있다 하면 수익금이, 그에 따라서 임금도 보전을 시켜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자립 역량을 배양하는 그런 초점에서 본다 하면 그런 부분도 함께 봐줘야 된다는 거죠. 신병륜 위원 그랬을 때 보통 우선구매라는 제도를 저는 들어봤어요,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 보통 어떤 거 씁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지라든지 다른 사무용품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치중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그리고 48쪽에 보면 장애인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실제 받는 사람과 실제 등록된 인원 중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안 있겠나? 그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장애인연금은 제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할 때 홍보지라든지 같이 배부를 해서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병륜 위원 1개 더. 49쪽에 보면 달팽이관 이걸 보다가... 1년에 보통 한 몇 분 정도 혜택을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작년에도 한 3명 정도 했는데 올해... 신병륜 위원 1년에 한 3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올해도 지금 예산이 증가되어서 한 3명 정도로 해서 수술비는 한 500만 원 정도 안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병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그런 치료는 한 300만 원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300만 원 이후는 더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1개 더... 54쪽에 보면 제가 잘못 본 부분인데 소요예산 기정액은 3000만 원인데 밑에 제일 끝에 보면 2025년도의 예산액은 3억 원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죄송한데 지금 어떤 내용...? 신병륜 위원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54쪽에. 소요예산의 항목에 기정액에 보면 3000만 원이거든요. 밑에 쭉 내려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은 3억 원으로 10배 차이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병륜 위원 오타 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신병륜 위원 빼빼로 보면서 삼키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죄송합니다. 신병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42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영업정지 105일에 대해서 756만 원을 징수금으로 대체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7만 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혹시 징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저희들이 산출하도록 지침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주령 제가 알기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연간 바우처 매출이 1~2억 원 미만은 1일 7만 2000원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서 부당청구액 비율은 부당금액 5100만 원, 저희들이 아까 청구한 금액에 총청구액의 29.5%, 그다음에 부당청구액 비율이 4~5%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이고 부당청구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1%당 3일씩 영업정지 기간을 늘려 가지고 계산을 해 본 결과로는 105일, 30일 플러스 75일 이렇게 해서 105일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이게 환수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위원장 박주령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출의 총수입 금액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저는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정확히 계산 산출식이랑 방법을 저희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아까 8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없는지, 대성에서 발생하고 난 뒤에 다른 7곳도 혹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니까 연 1회 점검 말고 대성이라는 곳이 고발 어떤 그게 들어와서 들어간 거잖아요, 실사를.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한 번씩 점검이, 1회 연 점검하는 거 말고 별도의 한번 점검이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제가 정리를 해 봤을 때, 행정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을 때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여온 사례밖에는 없었고 그간에, 다른 우리 부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행정처분해서 환수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대성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개 업체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들도 1년에 점검을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런 정확한 자료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합동으로 점검한 사례는 지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니까 연간 1회는 당연히 하시는 거니까 정기점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대성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시설에서도 금액의 유무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대성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7군데도 같이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주령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가족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이태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과 61페이지 부모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보건정책과에서도 제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임산부 지원에 관해서 해운대구청은 총 22개 지원사업, 보건소의 아가맘에는 총 19개 지원사업이 안내가 되어 있다고 동일하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른 지원사업들로 보이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속된 연속사업으로 보일 것이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는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는 가족복지과, 유축기 대여와 모자보건사업은 보건정책과,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증진과 등으로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부서 상호 간에 연계해서 가정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안내하는 체계가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사업목록만 제공되어 있고 각 부서별 지원사업들만 안내하는지, 구성에 대해서 조금 가족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저희가 별도의 연계 체계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없고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본인들 자기들 시책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한 번 신청해서 그냥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이태희 위원 보건소? 그러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등 연계돼 있는, 부서 간의 연계성은 없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태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 주민이 사업별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되면 분명히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할 경우나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어제 얘기 나왔던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 인원과 집행액만 관리하는 부분을 떠나서 예상되는 대상자나 실제 신청자, 이월 대상자, 미신청자 등을 구분하는 관리 체계는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니요, 그거는 없고요. 저희 같은... 저희가 보건소 내용은 잘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시책 중에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정보 제공하는 그런 거는 있고 연계돼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 출산, 양육, 임신 관련으로 카카오톡 정보는 드리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누락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게 출산지원금이나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할 때 다 무조건 접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신고하면서 그분들이 계좌번호도 쓰고 등록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되는 거는 없고요. 가끔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은 12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등록이 돼서 저희 쪽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태희 위원 예, 3차 추경 때 카카오톡이나 이런 알림들은 같이 상호 말씀을, 교류를 해서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질의를 드렸고. 이게 각자의 사업들로 “가족복지과는 누락이 없을 것입니다.”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가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각 과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것은 신청률이 낮고 어떤 것은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면 이 과가 좀 더 챙겨볼 수 있고 이런 연계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하나로 누락 없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서... 이게 앞으로 지원정책은 더욱 다양해질 거예요. 더욱 다양해질 건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수를 늘리는 거는 물론 정부나 기초 지자체에서 늘리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자신에게 해당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안내들을 받고 지원에 대한 누락이 그 과에 대한 내용이 없이 한꺼번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족복지과의 질의지만 보건정책과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다른 기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걸 알지만 행정이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두고 준비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61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니까 집행현황을 봤거든요. 2024년도에 100% 됐고 2025년도에는 98.7%로 대충 맞춰 갑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그런데 2026년 9월 달에 전체 금액은 한 76%밖에 안 되더라고요.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떨어지는 이유는 없고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63쪽에 한번 봅니다. 평일, 방학 아동급식 지원란이 있더라고요. 좀 힘든 가정 같으면 평일 아동의 보통 급식이 점심이나 되는데 저녁 같은 거는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는가 싶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여기 기준을 보시면 여기는 저소득가정이라도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 아동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양육 공백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근로를 가시거나 애들 밥줄 시간에 근로를 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해당되는 아동에게만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로시간에 밥시간이 들어가 있는가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고 진짜 밥을 제공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아동인가 검토를 하고요. 평일, 방학이라는 거는 평일에는 보통 학교를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중식은 다 제공을 대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 지원은 거의 석식 위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저희가 중식을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중식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병륜 위원 그래서 보통 애들이 갈 때 급여카드인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거는 집 인근에 있습니까, 소위 멀리 떨어진 데로 가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저희가 협약한 카드가 신한카드거든요. 신한카드에서 협약, 쓸 수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식당 같은 데는 다 가능합니다. 신병륜 위원 가능해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한 3000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병륜 위원 해운대에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편의점도 되기 때문에. 신병륜 위원 예. 64쪽에 아까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가입한 아동 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지금 현재로는 2000명 조금 넘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러면 대상 아이,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학생들이?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대상 아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디딤씨앗을 활성화하려고... 작년에 신규 가입자가 한 900명이 됐었거든요. 됐고 올해는 신규 가입자가 255명이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증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통계 보니까 전체 84% 정도로 가입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신병륜 위원 84% 정도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그러면 16%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직 안 합니다. 신병륜 위원 이유가 뭘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그거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매칭... 그러니까 이걸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는 일일이 연락을 해 가지고 가입 권유를 다 하고 해서 작년에 900명이 넘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도 계속 저희가 신경 써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1개 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동 디딤씨앗통장의...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18세 미만. 신병륜 위원 몇 세부터?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시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없고. 그런데 전부 다 안 되고 시설 보호대상, 보호아동, 그러니까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만 해당되거든요. 그 아동이 가입을 하게 되면 1:1 매칭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신병륜 위원 그러면 가입 기간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18세까지입니다. 18세 이후 되면... 신병륜 위원 만약에 그 친구가 13세 때까지 가면 5년 동안 불입하고 18세에 돈을 받고, 17세에 하면 1년만 불입하고 그때 받는다 이 말이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운대에?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지금 10월 달 현재 한 60명 정도 됩니다. 신병륜 위원 한 60명 정도?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보통 어떤 이유에서 입양을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입양하는 애들은 보통 보호아동이라고, 미혼모가 낳은 아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입양을 하는데 최근에는 올해는 입양이 1건도 없었거든요. 기존에 입양이 된 아동을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병륜 위원 저는 그래서 현금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서적인 문제, 나중에 또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도 관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처음에 입양했을 때는 처음 기간 동안 저희가 약간 관리, 상담도 하고 지켜보는데 그 뒤로는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병륜 위원 아이 때는 못 알아도 사춘기 정도 되면 또 머리 커지면 불만들이, 트러블이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저희 쪽에 아직 그런 사례를 연락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러면 입양한 아이들이 18세까지 되고 18세 이후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니, 18세 이후는 종료가... 수당은 종료가 되는 거죠, 수당 지급. 신병륜 위원 예, 그 이후는 없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가정위탁양육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관리위탁하는 데 조손가정, 특히 어르신, 아이인데... 어르신들이 한 60대인지는 모르고 그분들 솔직히 동사무소도 갈 일도 없고 하면 이런 정부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모를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이번에도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동에서 발굴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정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통 보면 동에다가 단체원이든지 통장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오시면 아까처럼 위탁가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크면서 할아버지가 못 챙겨주는 아버지의 역할들, 어머니의 역할들, 진로,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대진 위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평일 방학 아동급식 지원의 건이고요. 지금 산출내역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억 7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편성액은 20억 8231만 3000원입니다. 1031만 3000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산출내역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이유는 저희가 보통 시에다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칭... 먼저 저희가 예상인원 아동이나 이런 걸 산출을 내면 시에서 그 인원 말고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남는 예산을 구·군별로 배분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요청한 금액, 인원수보다는 아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출내역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대상자, 계속 기존에 해 왔던 걸 그냥 평균을 고려해서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는 사람 수는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박대진 위원 그러면 이게 넉넉하게 배정을 한다는 기준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들을 여기 소외되어 있는, 아니면 열외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줄 수 있다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그 기준은 아니고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아동 가정 중에 아까처럼 근로해서 아이들 밥을, 근로증명서나 근로계약서나 질병진단서를 제출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가정이나 이런 경우만 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냥 임의로 애들한테 카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떤 혜택을 받고,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떤 혜택을 받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려고 하는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일단은 먼저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을 하는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수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저희 구에는 가정어린이집이 한 40군데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이 52군데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까처럼 어린이집 교사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를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솔직히 민간은 거의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고 국공립은 저희가 위탁하는 개념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기훈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 면에서 국가예산보다 시예산을 받아서 시설비도 지원해 가지고 처음에 인터넷 비용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박기훈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보통 아파트 이런 데 임대를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가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통 보육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구가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자체적...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박기훈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게 좋은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그냥 공공형이 많으면 좋은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박기훈 위원 좋으면 좋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나서서 국공립으로 많이 나서는 게 좋겠네요? 그게 좋다는 말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그런데 그게 기준이 따로 있을 거라서... 박기훈 위원 아니, 기준은 당연히 있겠죠. 그 기준은 공공형에 맞추면 되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하냐면 일단 어린이집이 요즘에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사업에서 평균을 낮춰서 이번에 지원기준을 바꿨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번에 어린이집 식기세척사업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지 아무 내용이 없던데?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어린이집을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구 사정상 1억 가까이 편성 못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산서에 내용이 없어서...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그거는 본예산에 들어가거든요. 박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2025년도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1억을 올렸잖아요. 그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그거는 일단 추경에는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집행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훈 위원 다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니요, 다 한 거는 아니고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직 집행액이 남아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남아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남아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박기훈 위원 사업은 어때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사업은 반응은 좋습니다. 박기훈 위원 반응은 좋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박기훈 위원 반응은 좋은데 이번 예산은 예산계에서...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산은 예산계에서 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 이게 지금 삭감이 4500, 국·시비 매칭이던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혹시 몇 페이지...? 박기훈 위원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이거는 내시로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기관보육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에서는 내시가, 시에서 온 내시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반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자꾸 줄어들고 애들도 줄어들고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가 매칭사업이지만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 지원사업을 확대, 변경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사업설명서. 이게 감리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편성사유를 보면 예산액이 삭감된 내용이 56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감리용역으로만 삭감이 됐는지, 전체 예산의 공사비가 삭감된 건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공사하고 다 합해서... 감리서는 12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공사비에서 5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사는 다 끝났죠, 이제?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다 끝났습니다. 박기훈 위원 끝났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끝났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사업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고맙고요. 청소년수련관 지금 수영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감독 잘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에 저도 가보니까 좋던데 청소년들이, 어르신도 많이 가니까 한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지? 오시는 분 중에서, 수영하시는 분 중에서 청소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청소년이 훨씬 배로 많습니다. 신병륜 위원 배나? 한 몇 분이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청소년이 지금 현재로, 10월로 8만 40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이 4만 7000명 정도입니다. 신병륜 위원 한 70%, 65%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리는 보니까 전일제가 세 분 있고 시간제가 네 분이더라고요. 시간제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주 12시간만 일을 하는... 신병륜 위원 주에 12시간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주에 12시간. 신병륜 위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만약에 일하시다가 그 학생이, 청소년이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많이 하다가 만약에 그만두신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일단은 같이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만두신 분은 없고 이분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시설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카페를 간다든지 이런 데서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가면서 아동,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그만둔다 하면 저희가 또 교원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병륜 위원 왜냐하면 제가 4년 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아, 한 달에 한 번 한다. 한 번 정도는 서면에 가서 ‘청개구리맘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무료급식, 저녁에 텐트 쳐 가지고... 무료급식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서면에서 노는 애들, 힘들면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특히 우리 해운대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남로라든가? 그런 고민들이 애들이 안 많겠나? 실제 어떤 게 있냐 하면 저도 41년 전에 수능치고 그때는 학력고사 치고 개판 쳤다, 마음이 우울하니까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마음이 좀 그래 가지고 헤맨 경우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집에 6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9시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다음 주 되면 수능인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어른들이 달래주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이 전부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은 또 하나 지나가는 건데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어른들이 손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안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장내 웃음
조정 위원장 박주령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93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153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한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며, 삭감 및 증액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 제2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박주령 박대진 이태희 신병륜 박기훈 김선희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