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현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한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애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애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6호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정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수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수임입니다. 항상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 선별장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백수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 전문위원 조준영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조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설다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임기를 2년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 한 사람이 최장 6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문성이랑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동일한 위원이 장기간 활동을 하면 너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닌지. 또 다른 분이, 다른 현장의 의견이 위원회에 들어올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혹시 대책을 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다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을 조례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24세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도박중독 예방이라면 기본법보다 보호법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19세 미만까지예요, 9세에서 19세 미만. 그러면 19세 미만이면 초중고등학교가 다 속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으니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갖춰진 곳에 방과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중독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따로 교실을 만들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스무 살이 넘은 대학생이나 사회성을 가진 사회인들은 어디에 불러놓고 교육하기에도 마땅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보건소를 찾거나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수업하기에는 참 마땅하지가 않다고 보고, 보호법이나 기본법이나 법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규정이 19세 미만까지라 해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네, 이애란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한데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거고 또 내용 자체는 거의 폭넓게 다 수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또 기본 취지는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에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기본법으로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애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해졌으니까 딱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 보호법」에도 법률 제21537호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19세 미만인데 이게 정해졌다고 해서 지금 법으로 통과된 것도 아니니까 조금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 청소년법으로 간다 하면 뒤에 내용을 수정하셔서 24세까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 좋고 바꿔도 좋은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데 포괄적이면 그 포괄적인 사람들이 모두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만들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이게 그냥 법으로 가려면 뒷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아니면 「청소년 보호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드신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내는 거지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둘 중의 하나가 분명히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란 과장님, 이 보호법하고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윤순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좀 일부 공감은 가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또 포괄적으로 기본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기본법」으로 했을 때의 연령 24세까지 하고 「청소년 보호법」의 연령 19세, 그렇게 기본법으로 간다면 이 게임이나 이거의 내용 면에서 24세도 해당될 수 있는 거로 좀 넣어야 좋지 않겠냐, 저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예전부터 이걸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이 된 게 아니라서, 약간 짧은 시간 내에 된 거라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의견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의 그 폭이 19세까지냐, 24세까지냐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기 이 조례의 핵심 취지가 뭔가요?

핵심 취지는 저희가 요즘 청소년들 또 군대 가서까지도 도박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심각하다고 답변을 한 87.7퍼센트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 많이 조례 제정이 일어나고 또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지금 많이 조례 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또 사업 지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 보호법」 해서 기본법과 보호법이 함께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기본법」에도 포함이 되고 보호법에도 포함이 된다면 19세를 넘어 24세까지 적용되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또 쉽게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보니까 제가 좋다라고 느꼈던 점이 예방과 함께 이미 또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령대는 기본법에 맞춰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내용에도 그렇게 들어 있어요. 들어 있고, 다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또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더 하면 된다라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은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다니는 청소년도 있고 아닌 청소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도 어떻게 포함을 시킬지, 발굴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 더 궁금하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랑 그런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거가 마련되면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복지증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조에 보면 예방과 지원을 함께 그리고 또 제8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인의 효과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예방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좀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좀 알차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수남 위원님.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을 좀 많이 얘기해 주셨고 저희 또 존경하는 윤순섭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관련 법률마다 알고 계시다시피 연령 기준이 다른 것은 각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도박중독 문제가 19세에 끝나면 좋겠죠. 하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24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규정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률 간 연령 차이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고요. 또 19세 이상 24세 이하를 후기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 그 단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데 또 후기 청소년들이 19세부터 24세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중독 기관 등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상담과 회복 지원이 이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

네, 윤순섭 위원님.

제가 ‘기본법을 바꿔라’, ‘보호법을 바꿔라’라는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보호법」이라 하면 여러 가지의 그 내용물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본법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에 의거해서 적용한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 두 개 다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도박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는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학원가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도 예방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단체가 협력하고 역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을 좀 더 넣으면 포괄적으로 24세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이 좀 작아서 보호법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한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법으로 만들려면 좀 내용을 넣으시고 아니면 이걸 그대로 집행하려면 보호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귀하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도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청소년 기본법」의 9세에서 24세와 「청소년 보호법」의 9세에서 19세의 그 범위보다는 총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윤순섭 위원님께서도 ‘그 연령이 24세면 19세에서 24세 사이에 지금 얘기하신 후기 청소년에도 맞는 프로그램이 좀 여기 삽입됐으면 좋겠다,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청소년 기본법」이면 조금 더 기본법에 맞는,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좀 삽입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애란 과장님 그 내용 잘 좀 아시겠죠?

네.

혹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다른 데나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미진한 그 부분, 시의 역할이나 그 역할이 미진한 거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더 삽입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네. 지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고민하시고, 네. 또 답변이 안 되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님의 2027년도 재단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재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문화축제, 예술재단에 대한 건데 약간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안양시 춤축제 행사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동안구의 여기 평촌중앙공원에서 행사하는 거 보고 만안구의 삼덕공원에서 행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 만안구에서 행사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원도 많이 들었고요. ‘행사에 영화부터 틀어 놓고 이게 행사라고 불렀냐’ 이런 얘기 듣고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제 생각인데 식전 행사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안구에서 한 번 하고 동안구에서 한 번 하면 어떨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또 누구 말로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럼 예산을 좀 줄이고 장소 좀 협소한 데서 협소한 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집이 큰 집에 사는 사람은 가구를 많이 들여놔야 되지만 조그마한 집에 사는 사람은 가구를 적게 들여놓죠. 그렇듯이 우리 만안구에서 할 때는 조금 덜 들어가도 식전 행사를 우리 만안구에서 했다는 주민들의 포부가, ‘다음에는 우리가 한다’ 이런 주민의 의식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대표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춤축제를 제가 매년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시민들의 참여도가 좀 많이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14만 2천 명이 왔었는데 올해 16만 명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의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복지관이나 노인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를 요번 춤축제에 많이 참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운영상의 미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상의 미비를 좀 순간적으로 캐치를 하고 빨리 이거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점 다음 내년도 사업할 때 반영해서 처리해 주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자체 수익과 문화 서비스의 공공성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7년 대관, 교육, 입장료 등의 사업운영 수입이 있어요, 페이지 3쪽에 보면. 11억 4천 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입 확대와 시민 문화 접근성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쪽에 맨 위에 사업운영 수입에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운영 수입.

사업운영 수입?

예. 여기에 대관, 교육, 입장료 등의 사업 수익이 11억 4천 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수입이 확대되는 것과 시민 문화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운영 수입은 재단에서는 거의 입장료보다는 교육과 대관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관을 할 때는 동아리나 보조금 사업이나 해서 후원 명칭을 안양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감액이 되고 있어 가지고 어찌 됐든 시민들을 위한 대관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 증대를 만약에 평가할 때요, 혹시 여기에 취약계층 이용 기회와 이용료 부담도 함께 살피시나요?

예.

그러면 혹시 공익사업 축소를 방지할 관리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어찌 됐든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 저희도 보조금 사업할 때 안양시 후원 명칭을 보조금이 나가면 대부분 사용해서 다 감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과다한 대관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다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 다등급 평가의 개선사업을 신규사업 추진과 연동하고 신규시설 운영에 따른 조직 부담을 좀 점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도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다등급 받는 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 평가, 그러니까 성과급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슴이 아프고 이게 급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재단 대표이사님과 재단도 경영기획본부장님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석도 있었고 했는데 어찌 됐든 충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건강해지고 대표이사님도 직원들과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2027년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내년 기대하고요. 또 아까 춤축제 때 운영상의 좀 미비했던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그것도 차분하게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님의 2027년도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센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아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식을 4개 시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비식, 우리 노수남 위원님이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늘 저희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또 계절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데 자유롭지 못하니까 진짜 좋은 일 하시면서 진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이병준입니다. 안양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재단의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학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희망장학금’, ‘성취장학금’, ‘지정장학금’, ‘재능장학금’ 등 장학사업을 대상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부터 학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는 학생까지 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장학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시의 출연금만으로는 증가하는 장학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과 지역사회, 개인이 함께 인재 육성에 참여하는 기부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기업과의 협력 및 지정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뜻이 장학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 예우와 소통을 강화하여 일회성 기부가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미래 사회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학교 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진로 탐색과 진학 정보 제공,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단 운영에서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정한 장학생 선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시민과 의회로부터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미래인재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단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대표이사님의 앞으로 장학 기부 문화 확산 및 미래인재 육성에 대해 애쓰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장경술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특히나 장학사업과 또 그 밖에 또 우리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양시의 재원만으로는 사실 장학금을 계속해서 충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요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단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재단의 좀 어려운 부분은요 저희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이사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운동 차원으로 중앙 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으면 진짜 이렇게 계속 회사라든지 개인한테도 가서 좀 기부를 유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면 버스가판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학사업 그런 거를 일부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도 장학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으면 제재를 받는 그 정도의 실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한 1년에 한 4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기부를 받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5천을 기부를 받았는데 한번 회사하고 인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좀 표시 안 나는 부분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매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역의 인재를 키워 나간다라는 그 목적 취지에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게 저는 또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분들의 그 후기,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어떤 또 발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011년도에 재단이 생겨서 현재까지 누적 장학생은 한 1만 4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지급한 거는 한 113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중복 인원들을 빼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8천 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멘토라든지 멘티 그런 부분도 와서 그 장학생들이 좀 참여도 해주고, 특히 재능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저희가 아시안게임 태권도 부문에서 동메달을 땄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홍보 내지는 그 반대급부적인 것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소소한 거지만 편지라든지 그런 것도 소소하게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비효과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 꼭 필요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선발에 있어서도 공정한 기준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앞으로 장학사업도 그렇고 미래인재 육성 관련해서도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장학금 수혜자들의, 어쩌면은 우리 안양시에 기여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의 어떤 부분을, 본인이 장학금을 받고 난 후에 어디 종사하면서 좀 안양시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다면 좀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안양시가 키워낸 인재육성의 장학생이 이런 이런 거다,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인재재단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고민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원금이라든가 후원금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타이틀이 ‘미래인재 육성 장학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 육성 장학생이라 하면 그 학생들을 선별하는 건 어떻게 선별을 하고, 인재라고 그러면 키워야 된다는 건데 장학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장학금을 한 번 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학생들을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희 장학금은 상반기‧하반기로 좀 나눠지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희망장학금’하고 ‘성취장학금’이라는 걸 줍니다. 희망장학금은 가정이 좀 어려운 학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취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해서 상반기에 한 7억 정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재능장학생’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지금 오디션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학생들은 한 5억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적을 수상 실적하고 거주 기간이라든지 자기 재능에 따라, 파트를 저희가 한 6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부터 24세까지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보면, 혹시 황대헌 선수라고 아시는지? 피겨 스케이트에 황대헌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7회 정도 받아 가지고 금액도 한 2천만원 정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누적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장학금’이라고 해갖고 회사에서 지정을 ‘이런 이런 파트에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학생 선발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장 추천하고 기관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 1년에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코나아이에서 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금액을 확대를 하면 사실 좀 다 좋겠지만 줄면 여러 가지 민원 내지는 학생들한테 실망이 많기 때문에 출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안양시청소년재단 안병일 대표이사님의 2027년도 재단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재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아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병일입니다. 우리 안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단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0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시는 「2027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앞서 저희 재단이 나아갈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청소년재단은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 91.56점, 기관장평가 91.6점으로 모두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디딤돌 삼아 2027년도에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역점을 두고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기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동아리 지원과 시설별 청소년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도적 활동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자치 조직의 연합 활동을 확대하고 이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의견이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요구를 면밀히 살펴 시설별 특화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ESG 경영을 체질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안전감사실을 필두로 산하시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권·윤리 경영을 현장에 깊이 안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직무 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립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재단의 출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모든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여 단 1원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 대표이사님, 재단의 나아갈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주셨네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거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또 신뢰받는 기관 문화를 만들겠다, 인력 운영하고. 이렇게 잘 추려주셨고요. 또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 가등급 받으신 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남 위원님.

우리 안병일 대표이사님께서 가등급 받으신 거를 굉장히 부각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등급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등급을 받은 재단이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축하드리고 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안양시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수련시설과 지금 상담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의 활동‧보호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합지원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말씀을 하시는?

네, 수련관하고 복지시설을 합해 가지고 통합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아, 예. 구체적으로 만약에 수련시설에서 발견된 상담 수요가 복지 서비스로 직접 연결이 되는지.

예, 수련시설에서 발생했을 경우 복지시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서비스로 연결? 그러면 어쨌든 상담하는 자들이 그 관련해서 수련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복지시설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0퍼센트 거의 복지시설로 연계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지금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혹시 상담 이후에 건강한 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연계 결과까지 관리해 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수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 학교 밖이나 상담을 했을 경우 그 상담자의 필요한 복지 부분을 재단에서 잘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그 부분에 맞게 연계를 잘해 주시나’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학교밖청소년센터 상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상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상담자가 복지가 필요하다면 기관으로 연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대표이사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학교 밖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폭력인지 알고, 신고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학교 밖에서 그냥 청소년도 아니고 학교 밖의 폭력 학생을 데려다가 교육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구 하나 만나서 교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2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30명 정도가 대학을 진학했다든지 검정고시 합격이라든지 사회에 진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모집하냐는 얘기죠, 제 말은, 핵심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네트워킹이 돼서 상담복지센터에 연계가 되고요. 저희가 아웃리치(outreach)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복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성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거는 연계해 가지고 신속하게 상담 교육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학생을 우리 청소년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 청소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주신다 이거죠?

네, 네. ‘드림스타트’도 연계가 되어 있고 저희 기관 전체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상 보시면 2027년 1월이 협약이고 3월이 준공이고 7월이 개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공사완료 전에 선정이 되는데 운영상 필요한 시설 보완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위탁 법인이 결정이 되면 협약 체결을 1월에 할 예정이고요. 준공이 7월이니까 그 안에 다 협의 같은 거 꼼꼼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다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월에 협약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데는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탁법인의 준공 전에 점검 참여라든지 기자재 검수, 직원 교육과 설치 신고를 포함한 모든 개원 적합성 점검을 다시 다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3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 후에 개원,

준공 전에 이 모든 거를, 적합성 점검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3월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탁법인 공모를 해서 수탁자 선정‧계약까지가 올 연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올 연말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3개월의 기간 동안 준공이 되기 전에 지금 노수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적합도라든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안양시 노인, 원래 치매 전문요양원 설립에 진짜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7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개원 초기에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본인부담으로 자체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개원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그렇게 깔끔하게 정하고 다 준비는 알아서 잘하실 걸로 미루어 보고. 저는 또 이 운영에 있어서 되게 또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를 절감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마는 계획이지, 사실 이거에 어떤 근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계획, 이 부분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원을 하면 내년 예산이 14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인데요. 10억은 기자재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4천 6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을 하지만 또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원 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시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입소를 하면 입소자 그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본인부담금인가요?

본인부담금도 포함,

따로 있는 거잖아요, 따로.

예.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150석인가요?

네.

그게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150석이 이미 저희가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법인이 운영을 하면 모집을 해야죠. 그리고 들어오신 그 법인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된다라고 가정하에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예.

사실 지금 기대도 크고 백오십 분이 입소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기도 많을 것 같고 또 선정에 있어서도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아쉬움도 있을 테고 나름의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장애인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7월에 제대로 개관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시가 위탁을 하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또 우리 시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많은 신경과 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안 하시고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과장님, 이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감사실에 결정이 난 건가요?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실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감사실에 적합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면 그게 언제 정도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저희가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일상감사하고 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아마 10월 중에는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입찰공고를 11월 중에 하고 11월 중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까지 끝나면 12월 중에 협상을 한 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12월 한 20일경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인수인계를 거쳐서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폐기물, 음식물이나 재활용 폐기물이나 사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내 생활에 가까이 두기 싫은 님비현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님비현상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는 이 폐기물이나 이쪽으로 해서 오염이나 냄새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는 건 우리 자원순환과가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라온 거 2개 같이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비정산비 부분이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운영 이윤도 10퍼센트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최대치로 저희가 해주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거의 최대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업체가 잘했다’ 이런 것까지 나중에 꼭 10퍼센트를 다 줘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윤을 10퍼센트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가격작성 준칙이라든지 이런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고, 사실 간접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가 계산 금액이 너무 늘어나는 부분에서 약간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간접노무비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의 15퍼센트를 줘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비정산비 부분에 관해서는,

비정산비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비정산비 부분은,

둘 다 그렇게 비정산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비정산비로 해당되는 부분이 도시가스비, 수리수선비 그다음에 크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음폐수처리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공공요금에 준하는 부분이어서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3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3년으로 잡혀 있는데 연간 비정산비 부분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한 3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럼 이게 저희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편하기 위해서 보통 비정산비로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비정산비 부분은 거의 인건비 부분이고요. 정산비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 성격의 금액이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비, 뭐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비용, 폐기물처리비, 처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산비는 유동적으로 주시는 거네요? 비정산비는 고정 금액인 거고?

고정금,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늘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인재육성재단 3시 10분에,

3시.

3시요? 3시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9살에서 24살로 그냥 그대로 가려면 밑에다 제안설명 좀 더 넣거나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내용을 부가하기로 한 거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저 조례안 낸 걸로 그냥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네, 윤순섭 위원님. 이애란 과장님, 아까 얘기드렸듯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에서 24세로 그냥 원안대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24세까지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거죠, 추가사항에 대해서?

예예.

윤순섭 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