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예산의 합리적 집행 여부와 절차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양희입니다. 안양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김양희 복지문화국장님 상세한 제안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 전문위원 조준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조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준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결산심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 3건이 개선사항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제목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내년도 결산검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언’ 이런 개선안이 됐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 ‘민간 위탁 입찰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언’ 또 문화관광과에 ‘인원 및 인건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저희 개선사항이 제출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다영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 관련 일괄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집행내역서 241페이지에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요건 충족 대상이 협소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 지원대상을 어떻게 산정했고 실제 지급인원은 몇 명이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계획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260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이게 보니까 절반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예산이. 잔액이 1천 906만원이고. 당초 유지보수 대상 사찰 수와 사찰별 점검‧보수 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서 여기 보면 2억 6천 1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당초 몇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고 실제 신청, 심사 지급인원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사업 홍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27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에서요 이게 보니까 화재로 인한 입찰공고 지연 및 그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여기에 쓰여 있네요. 당초 착공, 준공 예정일, 실제 추진일정, 이월액 발생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29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LED 전광판’에 여기서 보니까 2억 700만원이 이월됐네요. 계약 공정률, 이월된 구체적 사유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282페이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서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활동지원사업은 예산집행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에 도움이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용인원과 이용자 만족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과에. 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이 보니까 443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더라고요. 공동생활가정이 폐업했다고 하는데 지원대상 그룹 수와 지급기준, 종사자 1인당 보호아동 수, 향후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318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현액 약 22억 8천만원 중 1억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1억 9천 768만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동시에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고 호계어린이집 신축, 부흥어린이집 신축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각각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사업별로 이월이나 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공사일정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순섭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325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보조 반환액에 대해서 약 26억 8천 900만원으로 확인됐어요. 이 중 반납액이 가장 큰 사업 세 가지는 무엇이며 각각 얼마를 반납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이 있다면 향후 예산편성은 어떻게 반영하실 거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있다면 그 자료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328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약 7억 7천 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약 7억 3천 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4천만원 발생했는데 주로 어느 항목에서 발생한 잔액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인건비 잔액이라면 결원이나 휴직 등 인력 변동으로 발생한 것인지, 매년 반복되는 것인지 이 잔액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인데요, 예산현액이 17억 1천 368만 4천원이고 지출이 16억 4천 603만 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6천 765만 3천 520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문화 보존‧관리 사업의 예산액이 17억 1천 368만원 중 16억 4천 603만원이 지출됐고 약 6천 76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문화 보존‧관리에 대해서 지역문화 보존‧관리 예산현액 17억 1천 368만원 중 16억 4천 603만원이 지출된 것과 6천 765만원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같이 예산이 미집행된 구체적인 사유, 사업 변경, 집행잔액의 발생 배경 등 세부내역 설명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지형 과장님이신가요? 결산서 페이지 339쪽입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약 15억 9천 984만원이고 약 15억 1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약 8백 63만원을 반납했고 집행잔액도 약 7천 76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식 인원이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줄었는지, 앞으로 실제 이용인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면 이거 또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341입니다. 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현액 3억 9천만원 중 약 83퍼센트에 달하는 3억 2천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 혹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차질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본 사업의 집행잔액은 1천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단순한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공정 중 일부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발생한 불용액인지 명확하게 밝혀서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복지관 시설인 만큼 신속한 건립과 리모델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액이 이월된 만큼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었다면 다음연도에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공정 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 37억 8천 454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36억 2천 793만 8천 820원으로 약 1억 5천 660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잔액이 대규모로 남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액, 집행잔액 발생 원인 분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운영 보조금 37억원의 집행 외에도 시설 자체 생산품 판매 수익금 등의 세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조금 지원액과 시설 자체 수입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집행 관리되고 있는지 투명한 검증 자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등 생산품 판매 수익 세입‧세출 내역,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익금이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이나 직접적인 처우개선으로 충분히, 원활히 환원되고 있는지, 단순 시설 유지비로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자체 차원의 전수 지도점검, 실적 개선 조치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결산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465억 4천 82만원, 지출액이 약 460억 4천 788만원에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을 예산현액 465억 중 약 460억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2억 2천만원을 반납하고 1억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 7천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과 이월사유와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페이지 364입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인데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생소한 문제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912만 2천원이고요 지출은 3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307만원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305만 2천원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을 예산현액 912만 2천원 중 실제 지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307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05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입양 대상자 감소 때문인지, 당초 수요예측이 과다했던 것인지, 왜 912만원을 세워서 300만원만 지출이 된 건지 이런 거에 차이 나는 것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장입니다. 결산 36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 및 관련 지원사업 예산에 투입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 지원, 입양기관 운영,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의 예산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산출되어 있으며 대다수 항목에서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목에 대한 상세한 질의내용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발생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이자 발생, 기타 정산 과정에서 반납이 결정된 금액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산출근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371쪽입니다. 과장님,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약 311억 9천 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은 306억원이고 약 5억 8천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세부 사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잔액이라면 다음연도에도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수남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복잡한 결산 업무와 서류 작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문화국이랑 산하 네 곳에 공통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승인한 사업량하고 예산, 실제 집행결과, 미집행 이후 시민 서비스에 미친 영향과 2026년 본예산 반영 결과를 질의별로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공통으로 요구할 자료는 2023년부터 2025년 3개년 세부사업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실지출, 이월,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비교표, 이거를 국‧도비·시비 재원 구분해서 주시고요. 2025년 미집행 예상 시점, 추경 감액, 전용 변경 검토 결과, 여기 결과에서 조정 불가능 사유 좀 포함하시고요. 그다음에 2026년 본예산 사업별 산출기초 대조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25년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2026년 개선 반영 현황, 이거 담당부서 및 근거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출연기관 네 곳은 시 교부액과 기관의 실사용액, 잔여액, 반납액, 이월액을 별도 구분한 정산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정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51쪽에 보면은요 ‘의료급여 행정 지원 기타보상금’ 2024년 불용액이 100퍼센트고 2025년 99퍼센트고 2026년에는 미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행정 지원 기타보상금 편성 불용 검증 자료로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연도별 본예산‧추경 최종 예산현액‧지출액‧집행잔액 및 발생사유별 지급건수하고 2024년, ’25년 최초 편성 산출기초, 여기에 대상자 추계와 지급단가, 법정의무여부 좀 포함시켜 주시고요. 집행 가능성 검토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025년 추경 단계별 집행전망, 감액 검토여부 및 2026년 미편성 결정 근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인데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페이지 235쪽에 있습니다. 자료는 2023년부터 2025년 3개년 사업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률과 또 근무여건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종사자 현황 및 개선방안 또 연도별 지원대상 시설 수, 대상 종사자 수, 실제 교육참여자 수 및 지원인원 그다음에 2026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편성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결산서 331쪽에 문화예술행사 130회 목표인데 150회 실적을 했어요. 그리고 시립예술단도 70회 목표였는데 110회 실적을 달성했어요. 초과 달성한 거죠. 이거는 문화예술행사랑 시립예술단 공연별 원가, 관객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요. 3개년 계획실시 공연, 전시 목록, 여기에 유형, 날짜, 회차, 관객 수, 유료인지, 무료인지 또 장소는 어디인지 좀 포함해서 주시고요. 공연별 최초 기획예산, 실제 직접비‧간접비, 수입 및 취소 변경내역 부탁드리고요. 유사 유형별 회당 비용, 관객당 비용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026년 산출기초 및 성과목표 변경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52쪽에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참석수당 불용률이 있어요. 2024년에는 85퍼센트고 2025년에는 35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 수당 활동의 축소인지 예산 과다인지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연도별 개최 계획, 예상 안건, 실제 안건, 실제 회의 횟수, 참석자 지급수당 그다음에 미개최 회의 및 미상정 이월 안건 현황과 처리 지연 여부, 2025년 추경 감액 검토내역 및 2026년 예산 산출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52쪽에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차액 지원’ 불용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67.5퍼센트였고 2025년에는 2.2퍼센트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수혜 확대인지 단순 삭감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3개년도 시설별 참여 계획, 실제 참여시설 수, 수혜 인원, 지원 물량 단가 그리고 연도별 최초 예산, 변경예산, 결산, 미집행 및 보조금 반납 구분해서 주시고요. 미참여 시설 사유 조사, 신규·중단 시설 현황 또 2026년 사업별 산출 근거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결산서 337페이지 이후하고 또 성과보고서 복지문화국 215페이지 이후에 있는데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배정되고, 또는 중도이탈, 대체 충원 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수행기관 유형별 계획인원, 실제 누적 참여 개월 수, 지급 활동비 그다음에 잔액 그다음에 중도포기, 결원, 대기인원, 충원 소요일과 사유별 원자료 집계 그다음에 미제공 참여 개월 수 및 2026년 참여율 반영 산출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이상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에 보면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민간위탁금 불용률이 2024년도에는 17.6퍼센트였고요 2025년에는 11.6퍼센트였어요. 그리고 시설운영보조비도 50.6퍼센트에서 25.3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훈련장애인 기회수당하고 시설운영비 시설별 정산자료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또 반복 잔액이 수요 추계 오류인지 또는 지급 접근성 또는 시설 운영 문제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간 시설별 훈련 정원, 실인원, 중도탈락, 지급대상, 실지급액, 불용액 그다음에 수당 운영비의 최초 예산 또는 추경, 실집행, 반납 잔액, 시설별 산출기초 그다음에 지급요건 미충족과 미신청 사유 및 2025년 추경 검토했는지 또 2026년 예산 배분 근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이미용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53쪽,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비가 2025년에 41퍼센트였고 또 위원회 참석수당 50퍼센트 불용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평가를 누락한 건지 아니면 실제 수요에 비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지 좀 확인하고자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간 의무 대상 정책, 실제 평가 대상, 컨설팅 신청, 실시건수, 위원회 심의건수 또 편성 당시 예상 안건 수, 회의 횟수, 집행수당 취소·미실시 사유, 2025년 추경 반영 여부 및 2026년 계획예산 산출기초 부탁드리고요. 또 성인지 결산서 페이지 163, 165, 187 보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아이돌봄, 24시간 시간제보육에 관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잔액과 또 특정 시간대 돌봄 공백의 병존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3개년간 아이돌봄, 야간 연장, 24시간 시간제보육별 월, 요일, 시간대 신청, 이용‧대기 거절 건수 그다음에 시간대별 제공 인력, 시설 가동 시간, 인력 채용 공백, 예산집행액과 불용사유 또 인력 재배치, 추경 조정 검토와 2026년 시간대별 수요예측 및 편성 근거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 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있어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페이지 329쪽에.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추진실적 및 사업개요, 또 2025년 예산잔액 사유 또 예산현황 기재서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또는 추경이나 감경된 금액도 있으면 함께 기재 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애란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369쪽에 학교 환경개선 만족도 목표 7점인데 실적 8.1점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완료 학교의 높은 만족도가 미완료 학교의 서비스 지원을 가리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요청드립니다. 3개년간 학교별 신청, 선정, 미선정, 계획공사, 완료공사, 지연공사 목록과 예산 그다음에 공사지연 불용 이월사유, 시 학교별 일정조정 및 행정절차 경과 또 만족도 조사 대상과 문항, 응답 수, 미완료 학교 포함 여부, 2026년 이월 우선 반영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건 좀 그냥 제가 궁금해서 관련 질의드리는 건데요, 교육청소년과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회 포함해서 관련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는 위원회별 2025년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또 집행잔액 발생사유, 2026년 예산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산하기관에 드릴게요.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96쪽에 아까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결원과 초과근무 인건비 발생 건과 인과관계 및 운영 효율 확인하고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서 직무별‧월별 정원, 현원, 결원 기간 및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예산지급액 그다음에 월별 초과근무 승인, 실시 시간 이건 개인정보 비식별로 해주시고요. 공연장별 또 야간 휴일 운영 및 인력배치 그다음에 2026년 충원, 교대근무, 대체휴무 관련 비용비교와 예산 반영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이 가등급하고 별도로요 사업별 예산 및 참여 성과, 지역 형평성 좀 검증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프로그램 시설별 당초 모집정원, 실참여‧이탈‧대기 인원과 계획예산, 실집행액과 만안·동안 권역별 이용자, 중복은 좀 제외해 주시고요. 또 참가비, 만족도, 교통시간 접근성 조사 그다음에 미달 사업 조정 및 수요 높은 사업 확대, 2026년 예산근거 또 경영평가 등급 평가항목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2025년 결산보고서에 선발, 집행 원자료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좀, 미집행을 단순한 신청 부족과 과도한 선발 장벽으로 구분했는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학 유형별 당초 편성인원‧예산, 신청‧적격‧탈락‧지급 인원, 금액 또 탈락·미신청 지급 취소 사유 분류, 모집공고 및 선발기준 변경내역, 장학금 잔액의 원인, 처리 또 2026년 장학 유형별 예산 조정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동급식지원센터 ’25년 결산보고서에 4개 시 분담 협약 및 실집행액 별도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사업 미집행금의 부담의 주체랑 정산하고 그다음에 다음 부담액 변경 확인하고자 자료 요청드립니다. 3개년간 시군별 분담협약 산정기준, 교부액 및 사업별 실제 지출, 잔액 환급 또 정산이 있는지. 그다음에 2025년 당초 공급 지원 사업량 대비 실적 또는 축소·취소 원인이 있는지, 2026년 시군별 부담금 조정, 이월 및 안양시 부담액 산정 근거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2025년도에 대한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여러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2026년도 행감이나 그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2025년도 결산심사에 좀 더 이렇게 주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25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산검사는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에 따른 성과는 어땠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25회계연도 복지문화국의 예산현액이 약 4천 743억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퍼센트입니다. 전체적인 집행률은 96.3퍼센트로 높은 편입니다만 복지예산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중에 지원대상자가 변동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인지 또는 당초 수요예측이나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지 구분해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추경에서 또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실제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의 발생사유와 예산 조정내역을 같이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총 18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제시되었어요. 저희 복지문화국 관련해서는 3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선·권고 사항 중에서 우리 소관에 해당되는 것들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 내용이나 향후 개선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이 시설비만 95억원 정도 예산현액 중에 6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잖아요. 계속비 사업의 특성상 연차별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다만 당초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25년 말 기준 계획 대비 실제 공정률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 변경이나 공사지연 요인은 없었는지 그리고 자료에 기재된 ’27년 3월 준공으로 알고 있잖아요? 치매전문요양원, 변동사항은 없는지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연결해서 질의드립니다. 268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인데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련해서 포장기계 도입시기 또 포장기계 구입 관련 회계서류, 포장기기 사진 요청드리고요. 포장기기 고장 이후에 식사 포장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식사배달 사업 관련해서 부서 또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9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LED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해서 ’25년도 예산 3억 중에 약 2억 7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3회 추경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당초계획과 비교해서 사업 추진일정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최종 완료 예정 시점은 언제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이애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부 사업에서 집행률이 낮거나 상당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그리고 고교무상교육비지원 사업 또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환경개선 공사비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전면 환경개선 공사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는 청소년안전망 강화 사업과 고교무상교육비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공사의 현재 추진상황과 완료 예정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공사 추진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은 있겠죠. 그 부분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관련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공사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352쪽, 347쪽, 357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이미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15쪽이고요,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개요와 예산현황 및 추진실적 3개년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현황은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포함해서 요청드립니다. ’25년 경기도 매칭 결정 관련 공문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년 사업 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7쪽입니다. ‘안양일번가 축제’ 관련해서 ’24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미흡 사업으로 기재되었어요. 안양일번가 축제 관련 제시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24년도, ’25년도 축제를 비교하셔서 방문객 수나 참여상가 수, 만족도, 정산내역 등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곧 다가옵니다. 사업계획서 함께 요청드리고요. 연도별로 달라진 점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동과의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예산현황, 추진실적 3개년 요청드리고요. 사업 추진 연도별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도 기재 요청드리고 그리고 추진실적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아동 수와 홍보 세부내역 포함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관련된 사업이 330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예산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연도별 변경사항 있으면 기재 부탁드리고요. 사업 관련해서 부서의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예산현황은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드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좀 핵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또 불필요한 추가질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이 자료로, 따로 질의는 제가 안 드리고요, 시작할 때 국장님에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한 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다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했는데 소득기준이 초과됐다고 계속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자꾸 발생해서, 이 소득기준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인데 나는 이 예술인들이 좀 많은 기회에 대해서 해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혹시 우리 시에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그냥 편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시면 좋고요. 제안설명서 7쪽에 보시면 노인상담사업에, 여기 신규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도비 지원 중단으로 보류됐는데 그러면 지금 노인상담사업에 인력 보충이 됐는지, 아직 안 됐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간략히 그냥 말씀해 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지원인데요 ‘서비스심의위원회 서비스 수급자격 선정 기준이 높다’ 이래서 ‘사업량 대비 선정 대상자 수가 적어서 미집행이 됐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기준이 어떻게 높길래 이런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대상 선정이 부족한 건지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아동과의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지금 몇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폐업이 돼도 이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보호하는 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우리 시가 어떤 걸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건 오히려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우리가 급식비만 지원하는 건지 또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너무 과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닌지 국장님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교육청소년과에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환경개선 공사’, ‘다목적체육관 관련 전면 공사’ 다음연도로 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해서 올해 ’26년도 마무리 잘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 청계공설묘지, 내년 2027 하반기 준공 예정인데 이거 저번에 한 번 들러봤더니 주차장이나 이쪽이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는 어디까지 하고 ’27년도는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청계공설묘지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좀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3시에 박물관 특별전시 개막식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96쪽에 정원 83명, 현원은 73명으로 약 88퍼센트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정규직 불포함이라고 하셨는데 비정규직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우규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사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양희입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 및 원인 그리고 집행실적 분석하여 추경예산 조정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사례 그리고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내역 및 향후 개선계획, 전년도 결산심사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은 13건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내역, 향후 개선계획은 저희가 그 표에 보시면 예산 조정내역 해서 저희가 ’25년도 4회 추경 또는 ’26년 본예산, ’27년도 본예산까지 적절하게 감액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년도 결산심사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과다내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24년도에는 사업 수요량 예측이 불가한 면에서 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26년도 보완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서면 말고 일대일은 담당 과장님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담당과에서 자세히 효율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다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327페이지, 집행내역서 241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인원,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계획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325페이지, 집행내역서 2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 보조금 반납액이 가장 큰 사업 세 가지의 각 반납액과 사유, 반복적 반납되는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 반영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328페이지, 집행내역서 2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발생 항목, 인건비 잔액 발생사유 및 반복 여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737페이지, 집행내역서 569페이지 ‘의료급여 행정 지원’ 기타보상금 연도별 본예산‧추경 최종 예산현액‧지출액‧집행잔액 및 발생사유별 지급건수, 2024년에서 2025년 최초 편성 산출기초 집행 가능성 검토자료와 2025년 추경 단계별 집행전망, 감액 검토여부 및 2026년 미편성 결정 근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325페이지, 집행내역서 2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2023년에서 2025년 사업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률, 근무여건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종사자 현황 및 개선방안, 연도별 지원대상 시설 수‧대상 종사자 수‧실제 교육참여자 수 및 지원인원, 2026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편성 근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부탁한 거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과장님, 제가 ‘의료급여 행정 지원’ 이거는 서면으로 너무 답을 잘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서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서면답변서에서는 도비매칭 사업이고 현재도 도비매칭 사업인 거죠?

예.

서면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좋아요. 올라가서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근무여건에 따라 참여가 어려운 종사자들도 종종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고 제가 그 현장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점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잔액 발생사유는 퇴사나 휴직 등으로 인한 면제 및 미이수자가 발생할 경우가 잔액 발생사유이고요.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와 복지기관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하지 않으면 라이선스가 취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해봤더니 교육이 열려지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이 근방에 수원까지도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서 지방에까지 가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점으로 해주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까지는 시에서는 교육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랑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경 봤을 때 사이버교육을 하느라고 다시 추경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과 교육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자료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그럼 다음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다영, 윤순섭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사업 당초 착공 및 준공 예정일, 실제 추진일정, 준공 지연‧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실제 급식인원 감소현황 및 향후 예상인원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 지원 관련 예산집행 및 시설 지원내역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계획인원, 실제 참여현황, 활동비 집행잔액, 중도포기 및 대체 충원 실적, 미제공 참여 개월 수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확충’ 계속비 이월 관련 2025년 계획 대비 공정률, 변경사항,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및 향후 공정계획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포장기계 도입시기 및 구입 관련 회계서류, 고장 이후 식사 제공 현황과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자료제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노인상담사업 신규인력 채용보류 이후 현재 인력 충원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청계공설묘지공원 ’26년 추진현황, ’27년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자료 보실 동안에 노인상담사업 신규인력 채용 보류했는데 지금 더 이렇게 충원이 안 돼도 이 노인상담사업은 그냥 진행 잘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노인상담 사업을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이 ’25년도 9월 2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2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겠다고 도에서 통보 공문이 와서 3개월만 직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는데 다시 또 그 시설에서 도에 가서 그때 한참 데모를 해서 다시 예산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6년 예산을 못 세운 상태에서 올해 추경 4월 달에 한 명을, 예산이 다시 세워져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사업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면 지금 ’25년도 결산인데 이 사업을 쭉 보다 보면 지금 현재의 사업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미 ’26년도는 정상적으로 상담사가 채용이 돼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과장님께 청계공설묘지 때문에 막 여러 번 얘기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상당히 이게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사실 의왕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궁금해서 또 가보면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놓이고 한데, 저번에 한 번 제가 현장 가서 거기 책임자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올해 해서 주차장 쪽하고 그 옆에 가건물하고 다 정리가 된다, 내년까지. 그 뒤에 텃밭 같은 거는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청계가 지금 납골‧평장묘가 이제 만장이 됐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하는 납골당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장묘사업에 납골문화는 벌써 끝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저도 재직 때 고민을 많이 해서 화정동 공동묘지 그쪽을, 그쪽도 한 40년이 넘거든요. 거의 거기도 관리인 하나만 계시면서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 40년도 넘었기 때문에 개장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립 납골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는데, 계속 안산과의 거기에서 이게 잘 의견이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화정동 그쪽에는 거의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고민해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고민은 해보셨어요?

위원장님이 항상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국장님도 모시고 몇 번 다녀온 지역입니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안산 화정동을 아예 안산으로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를 우리가 새로, 거기 아마 무연고 묘도 꽤 있을 거예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거기를 안양시립 납골당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안양의 장묘,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막 아쉽고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어디죠? 우리 그 공동,

‘함백산’.

‘함백산’이 생기면서 거의 다 그쪽으로 다 모시는 바람에 좀,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화정동이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1∼2년이 아니라도 장래를 보면 우리 장례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큰일이 있잖아요. 노인요양원, 그 사업도 차질 없이 기대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관해서는 서면질의로 잘 봤고요. 또 일몰사업이 됐다고 그래서, 이유도 너무 여기서 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잠깐 몇 개만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탈락되거나 혹시 중도 포기하시거나 이러면 문의가 오세요. ‘자기가 왜 탈락했는지 궁금하다’, ‘중도 포기했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문의가 오시거든요. 만약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셨었나요, 혹시?

지금 이게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량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도 포기하신 때는 갑자기 다치셨거나 아니면 또 지금 인기가 약간 없다고 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에서 취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일이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경쟁률이 11 대 1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진 않고요, 그만두시면 바로바로 채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달성률은 111퍼센트? 목표량보다,

예. 그래서 초과달성,

예. 그리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50퍼센트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주면 저희가 더 양을 늘릴 수가 있는데 항상 예산이, 지금 이게 189억으로 되어 있지만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합하면 215억입니다, 예산액이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이고 사람은 지금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 이후에 대기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채용이 되시는 시스템일까요?

네, 바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에 바로 투입이 되는?

늦어도 1개월 이내에는 바로 투입이 되는데 또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일자리 하신 그 수행기관에서 만약에 사람이 그만둔다, 어르신이 그만두면 또 그다음 번 순서 자에게 연락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평균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간이?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로 바로바로 충원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아까 모집 미달되는 곳은 없죠, 아예?

미달은 없습니다.

없죠? 그냥 기피하는 곳만 몇 군데,

네. 근데 또 막상 그것도 안 되시면,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12월 초에 모집을 하는데 이 일자리 민원은 너무 많아 가지고 계속 찾아오시는 실정입니다, 일을 하고 싶다고.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 아까 정지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있으면 더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예산 있으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노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나갈 곳이 있다,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가고 한 달에 30만원인가 40만원을 받아도 너무 행복해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일자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이렇게 막 전화를 하세요. ‘이번에 안 됐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대상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많은 어르신들이 좀 활기찬 노년을 보냈으면 싶은 생각도 저도 많이 드네요.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관련해서 지금 치매전문요양원 공정률이 현재 71퍼센트로 되어 있네요. 답변서 보면 특별하게 사업기간이 지연된다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변동은 없고 그렇다면, 잠시만요. 채용할 인력에 관해서는 민간 위탁된 후에 알아서 하는 거죠?

종사자 말씀하시는?

예, 종사자분들.

어제 말씀드린 95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법에 맞게 인원이 9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95명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기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 1월 정도에 법인을 위탁을 한 다음에요 3월에 준공을 하면 7월에 예정인데 그 안에 법인과 한번 상의도 해보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특별한 차질이 없고, 사실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또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과의 그 공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공을 하는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러지 않을 그 어떤 공백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또 실제 서비스도 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잘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노인돌봄 수요에 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 안양시의 최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공 이후까지 운영에 있어서도 함께 많은 고민과 또 그런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과장님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련해서 포장기계 도입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이거는 두 대 중에 한 대 고장 난 부분인데 한 대를 바로 교체를 했나요, 구입을?

그러니까 두 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마지막 추경할 때 이 기계가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 예산을 추경을 하고 그다음 제작을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이게 납품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대는 있고 총 두 대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4회 추경 때 이게 긴급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궁금했거든요. 1월에 바로,

2월 5일 날.

2월 5일에, 그럼 두 대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예.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식사 준비를 500인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2구, 4구입니다, 포장기계가. 하나는 반찬,

그러니까 그 포장기기로 도시락을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 수량에 비해서 기기 두 대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일일 350명 기준으로 급식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외에는 ‘150, 140, 180, 140, 120, 90, 14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개의 복지관에서 350명씩 나오는 급식비로 인해서 정상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원래 2개의 복지관에는 350명씩 정해졌고 나머지는 작게 잡은 건가요, 예산을? 명수가 틀려서.

예. 왜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석수교회’나 ‘사랑의 밥상’ 이런 데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인원이 크다 보니까 대상자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확정을 하고 350, 그 인원은 변함없이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은 전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23년부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0퍼센트, 287만원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672명에게 각 150만원씩 총예산 12억 5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671명을 대상으로 1차로 75만원씩 4억 6천 20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마 2차 지급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안양시의 입장은 도비매칭 사업이라 시비로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사업이 올해 98개 단체, 6억 3천 600만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고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신진 예술인 지원이나 생애최초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집행 잔액이 6천 765만 3천원인데 예산 미집행 사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참 이렇게 하면 예산 세우고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안건 미발생, 미참석 위원 수당, 비용 감소, 비용 감소, 미발생, 절감, 절감, 절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예산 세워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이 제목조차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질의를 저희가 받았으면 찬찬히 세부적으로 해드렸을 텐데 단위사업으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세세하게 드리기가, 이게 내용을 보시면 단위사업이라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맞아요. 예를 들면 1번에 ‘구서이면사무소 운영 및 유적지 관리’ 예산액이 145만 6천원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공공요금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데에 예산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남긴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문화유산 유지보수도 저희 국가문화유산인데 여기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던 돈이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향토위원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힘들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비를 예산으로 잡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다 불필요한 거잖아요. 안 돼서 안 쓰고 필요 없어서 안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안 해서 수당이 안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게 구태여 예산 잡아놓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데 쓰고 지금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전부 다 미참석하고 미발생하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냥 ‘절감했다, 감소됐다’ 좀 이해가 가는데 ‘미참석했고 수당이 없고 위원회를 개최 안 했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것뿐이 안 보이게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참고적인 게 있다면, 과장님이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건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랬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윤순섭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향후 이런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는 게 ‘당초예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필요 없지 않느냐’ 할 때 잘하셔 갖고 결산 되기 전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완전히 사용 안 된 미발생 잔액이 있을 때는 그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결산 때 ‘남았다’ 이런 것보다, 그러면 미발생했으면 미리 알아서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냐’ 이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이나, 이렇게 정리해서 결산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면자료 일단 잘 받아 봤고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일단 자료 잘 봤습니다. 설비 상태랑 유지보수 이력은 잘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적정하게 예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해서 예산편성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25년도에 집행잔액이 1천 600만원이 남아서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감액 편성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행사 계획에 130회를 넘어서 158회, 시립예술단은 70회를 넘어서 110회 공연을 했습니다. 행사 횟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편성된 예산 안에서 수행한 건지 아니면 사업구상을 바꾸거나 다른 항목을 줄여서 진행한 건지 질의드려 봅니다.

편성예산 안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항목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마을행사나 학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해서 수요처가 많아서 찾아가는 횟수가 많았고요. 저희가 추가로 이거 때문에 추경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예,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무료공연을 조금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 무료공연이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합창단이 나가서 공연을 하면 수혜자 측에서는 무료고요,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합창단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저희 수당 부분?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 하나만 더, 다음 거를 안 여쭤봤네. 제가 이거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참석수당에, 제가 서면질의 답변서를 너무 잘 받아 봐가지고 쭉 봤는데 좀 궁금한 거 하나가 맨 아래에 위원회 개최 시 위촉직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다 안 오셨는지?

저희가 위원회 할 때 위원들한테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13명인데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인데 보통 교수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10명 중에 열 분 다 못 와요. 보통 한 70퍼센트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면 맞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편성할 때 70퍼센트 정도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안양일번가 넘버원 축제가 이번에 네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죠, 4회차로?

네, 네.

’24년 회계연도에서 보면 축제가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미흡하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과장님.

’2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수능을 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끝나고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땐 시기적으로 좀 춥기도 했고 행사 때마다 날씨도 좀 안 따라줬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25년부터 축제기간을 10월로 변경을 했고요. 대상을 대학생으로 좀 전환을 한 계기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안양대하고 연성대 대학의 사업단이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연성대, 안양대, 성결대, 대림대하고 앵커사업단과 협약을 해서 4개 대학이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번가 상가연합회에서도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잘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성 쿠폰 발행이나 이런 금액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늘어났습니다.

축제 끝나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때요, 과장님?

올해는 아직 미정인데, 그러니까 계속 상승곡선은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좋아질 것으로, 호응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문객 수도 매회를 거듭하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저희가 안양시에 보면 다양한 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또 그 특색 있게 연령대에 맞춰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죠, 과장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어찌 됐든 일번가에서 상권활성화와 젊은 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서 1번가에서, 그러니까 상권활성화가 목적이긴 한데 이게 하루이틀 축제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좋아질 건 아닌데, 어찌 됐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양일번가가 활성화되는 데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회차에서 4회차까지 쭉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1월에 개최해서 계절적인 어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0월로 또 바꿔서 개최하는 부분이라든지 관내 대학도 연성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16일, 17일, 그렇죠? 또 바뀐 모습들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 상인회에서도 또 협조를 해줘야 상권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또 협업이, 어떤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저도 한번 그때 가서 또 살펴보고 구경도 해보겠습니다. 며칠 남았는데 끝까지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이 일번가 넘버원 축제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작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안양 넘버원 떡볶이 축제’, 중앙시장이 바로 그 건너에 있어요. 그것도 일번가랑 같은데, 중앙에 떡볶이, 순대 많이 하잖아요. 뭔가 ‘김천의 김밥축제’ 그렇게 하나 명칭을 딱 걸어 놓으면 “안양에 떡볶이 축제, 대학교가 나와서 겨룬대.”. 그 떡볶이 축제 하나만으로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벤트성인 그런 게, 딱 이벤트를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넘버원 축제’ 이렇게 하는데 ‘안양일번가 넘버원 떡볶이 축제, 대학생이 겨룹니다.’, ‘떡볶이의 황홀한 맛’, 떡볶이 축제가요, 떡볶이가 무한 변신을 할 수 있대요, 짜장떡볶이 또 굉장히 많아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음식에 대해서 별거 아닌데 ‘국숫거리’, 그렇게 국숫집도 많지 않은데 그냥 그게 국숫거리가 돼. 지금 제가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 먹을 거를 한다면 우리 안양일번가는 떡볶이 축제예요. 그러면 떡볶이가 어떤 어떤 게 변신해서 나오나 해서 축제,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사 하고 건의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보실 가치가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고 역시 안양시 위생정책과장님 출신이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떡볶이 부스가 작년에 재료가 빨리 소진돼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재료를 좀 많이 준비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번가 넘버원 축제가 젊은 청년들을 위한 메이크업이나 헤어 이런 게 다양하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 축제로는 가지 않고요 부스만 만들고 재료는 끝까지 준비되도록,

아니 음식 축제로 가라는 게 아니라 제목은 떡볶이 축제인데 여기 와서, 볼거리 이것도 다 준비돼 있는데 손님을 끌기 위한, 타 지역 사람을 끌기 위한 이벤트를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고. 여기서 떡볶이 축제는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23년도부터 우리 예술인 지원사업을 했고, 이게 그렇게 되면 또 경기도도 교체가 돼서 이제 일몰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술인들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해주었는데 굉장히, 이거에 대체되는 사업을 아까 또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의 재단에서도 다양하게 사업을 펼친다는데 이게 그러면 올 연말까지만 이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1차 지급은 이미 끝났고요. 이게 대상이 예술인들한테 주긴 했는데 중위소득이 287만원입니다. 소득이 120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대부분 중복이 아니면 많이 받아 갔던 사업이고요. 1인당 1년에 150만원씩, 적게 주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1차로 75만원은 지급이 됐는데 2차분이 도비를 못 준다고 아마 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매칭 사업이었는데 시비로 지금 각 75만원씩 1인당 상반기, 그러니까 먼저 1차분 나갔고 2차분 75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 4억 6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지금 편성돼서 남아 있는 예산은 그만큼 되지도 않고요,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을 안 하는데 시에서 이 금액을 다 부담해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671명은 다 나갔어요?

예. ’25년도에는 672명이 지급이 됐고요. 올해 671명에 대해서 1차분만 나갔습니다, 75만원씩.

75만원만 나갔고?

예, 예.

이런 게 문화관광과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공공산후조리비로 해갖고 도비 50, 시비 50으로 했는데 그거를 추미애 지사님이 오시면서 다 동결을 시켰다가 이번에 아마 어린이집 예산하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공공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사업은 지금 통과가 됐어요, 올 연말까지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의 도청에 많이 올라갔었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 연말까지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문화예술인 사업은 그러면 올해 나머지,

2차분은 지급이 안 되고요 ’27년도 사업도 불투명입니다.

지금 50퍼센트 지원되던 게 안 되면 ’27년도는 더 불투명 사업이지.

저희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도비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이거 편성 안 돼,

도비내시가 안 내려오면 저희도 못 합니다.

못 했고?

예.

아무튼 왜냐하면 수혜를 받던 그런 사업들이 수혜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족이나 그런 게 많이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공공산후조리비가 50퍼센트가 안 나와도 우리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우리는 시민들한테 어떤 걸로 설득을 시켰냐 하면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줘요, 전국에서, 이 두 배. 그렇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150만원씩 주다가 올해부터 반도 안 나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 예술인도 있지만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거를 잘 마련을 하셔 갖고 홍보를 ‘그렇지만 이런 사업으로 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잠재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다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LED 전광판 설치사업 2억 700만원 이월 관련 LED 사업 계약 공정률에 따른 구체적 이월사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인원, 이용자 만족도 관리 방법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일괄답변 끝나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죠, 설다영 위원님.

네.

다음 윤순섭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운영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불용액 분석 자료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노수남 위원님께서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민간위탁금 및 시설운영보조비 불용 관련 반복 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LED 전광판 설치사업 명시이월 관련하여 제3회 추경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 여부 및 내용 제출 등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지원’ 관련 서비스심의위원회 서비스 수급자격 선정기준이 높아 선정 대상자 수가 적어서 미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이 어떻게 높길래 대상자 선정이 부족한지 파악하여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사업개요, 집행내역들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요. 선정조사 항목은 ‘일상생활능력’,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개인특성’, ‘사회환경특성’, ‘조사원 종합평가’, ‘서비스심의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서 배점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대상자분들이 돌발행동을 할 때 영상자료라든가 사진자료를 찍어 놨다가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기준이 80점인데 거기에 미달돼서 지원대상 선정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함에도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너무 자세히 잘 적어 주셔 갖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유관적으로 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 내용이 글씨가 잘 인쇄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 아무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다시 한번 프린트해서 나중에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원을 보면요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 장기요양급여로 받나요?

이거를 계속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이나 연계 제도가 그럼 장기요양서비스 하나만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답변 보면,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훈련장애인 보면 처음에 102명이었는데 기회수당 대상자가 98명이라고 그래서 4명은 없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또 16명 발생을 해요. 26.33퍼센트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탈락자들의 미충족 이유를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일단 ‘훈련일수 80퍼센트 이상 미출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일자리라고 해서 그냥 저희 복지일자리, 장애인분들 참여하시는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중도탈락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편입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그거 때문에,

훈련일수 80 이상 미출석하시는 분이 왜 여기에 지원을 하셨을까요? 그분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장애인분들 특성상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나 그런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활동지원사님들과 함께 오거나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다 하지만 그럼에도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사유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설에 좀 적응을 못하신 건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네, 개인사유로.

제가 ‘2025년 추경검토 여부’를 보니까 예산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일단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작년 연말에도. 일단은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다시 편성할 때 서면답변 보니까 ’26년 4차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추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올해 예산은 올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하실 때 이렇게 16퍼센트나 중간에 탈락자 없이,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보조하시는 분들 또는 이 사업장에서 그분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결국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합문화관에 LED 전광판은 다 설치가 완료됐네요?

네, 설치 완료했습니다.

’25년 8월에 특조금으로 3억 선정 통보받았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좀 촉박했을 것 같긴 해요, 특조금 8월에 확정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이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한 사업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연내에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 과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조달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설치업체는 계약을 해서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면서 먼저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3회 추경에 편성됐지만 당해연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에 차질 없는 집행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자료 자세히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어차피 배점을 할 때 사진이나 증빙자료가 없어서 이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에나 언제도 또 계속 이런 거는 반복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점수가 낮다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증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실 때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던 시설을 계속 이용하려는 그것도 좀 많은 작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여기가 되면 이분들이 이 시설 말고 어디로 딴 데로 가서,

원래 하던 곳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던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시려고 하는 거고 신규 신청자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진이나 인증샷이나 이런 게 어렵다면 그 시설에서 좀 도와,

댁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활동지원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댁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규로 아마 진입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 가족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봐주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진입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때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증빙자료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 심사 서류에서 탈락됐다, 이 말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뜻이죠.

저희가 안내를 잘 드리고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안내를 드려서 앞으로도 그렇게,

아니 안내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는 그걸 자꾸 지금,

어쨌거나 선정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작년에 한 번 이 기준을 너무 안 들어오니까 살짝 좀 낮췄다고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이 기준에서 그분들도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 발달장애가 평상시에 있다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이상 징후를 보일 때 그걸 인증 숏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은 계속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 쪽에서 보호사나 또 아니면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일단 탈락되셔서 다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락됐을 때 왜 탈락됐는지 사유를 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을 나중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담당자가,

말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게 이분들이 또 그런 상황에 인증 숏을 못 하면 또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좀 안타깝다는 거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어떤 기관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찍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시 장애인복지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다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별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및 호계어린이집 신축, 부흥어린이집 신축,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진행현황과 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잔액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윤순섭 위원님께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중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과 구체적인 원인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수남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비용 및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수당’ 불용에 대한 3개년간 컨설팅 신청 및 실제 실시건수, 성별위원회 심의건수, 예산편성 당시 예상 안건 수, 회의 횟수 및 집행수당 잔액 발생사유, 2025년 추경 반영 여부 및 2026년 예산 산출기초 자료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노수남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야간연장 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24시간 시간제보육 월별·요일별·시간대별 신청 이용현황, 대기·거절 건수, 시간대별 제공인력 및 시설 가동시간, 인력 채용 공백, 예산집행액 및 불용사유, 인력 재배치 및 추경검토 여부, 2026년 시간대별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 근거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이용자와 이용 신청 실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즉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경술 위원님께서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개요 및 예산현황 및 추진실적 3개년 자료, ’25년 경기도 매칭 공문, ’26년 사업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돼서 그 이용실적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만들어 오셔서 감사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면 53쪽에 최근 3개년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요청 목록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평가결과가 ‘개선 사항이 없음’이 죄다 있거든요? 이 ‘개선 사항이 없음’이라 함은,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적합하다, 이 말인 거죠?

네,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안양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거죠?

네, 잘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안양이 우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비가 41퍼센트, 위원회 참석수당은 50퍼센트 남았어요. 총 몇 회를 하세요, 아까 1회씩만 쓰여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총 40건을 예상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 조례·계획·사업을 총망라해서 40건을 1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이 50퍼센트나 남아서 혹시,

’25년도에 남은 이유는 저희가 40건을 총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 20건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게 됐어요.

반 이상을요?

네. 그래서 20건을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만 저희가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안건 같은 거는 적었는지 좀 궁금해요, 많았는지 적었는지, 안건.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할 때.

심의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심의 안건은 지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적정하게 35건 평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2026년 본예산 산정에는 이거를 반영해서 짜셨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추경에도 원래 35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3회 추경을 했고요. 이번 ’26년도에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봤더니 다행히 대기·이용 거절 현황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어린이집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편성 보면 편성액이 줄어요, 여기 첫 번째 준 페이지에. 예산편성이 줄고 집행액도 줄고 2023년하고 2024년은 불용액이 있지만 2025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용사유를 읽어 보니까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미만인 경우 야간연장 운영비가 미지원이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불용이 된 사유,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1명이 있다 하더라도 야간연장은 계속 보육은 하고 있고요. 2명 이상이 돼야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명인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1명일 경우에는 선생님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런 운영규정이,

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보육지침에 있어서,

보육지침이요?

네, 한번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명일 경우에 이분이 간절히 필요하면,

그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은 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에 보면요 이것도 제가 불용사유를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불용사유에 2025년에 72퍼센트가 집행이 됐어요. ’23년, ’24년도에 비해서 조금. 그런데 이제 2교대에서 삼교대로 변경이 됐고 추가교사가 미채용이 됐네요. 혹시 지금 채용이 됐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예, 지금 2명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이게 24시간 보육이라고 하지만 24시간을 다 보육을 맡기시는 부모님이 지금 한 3년간 없었고요. 그래서 2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지금 현재 교사 채용은 추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행인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노수남 위원님이 24시간 시간제보육, 저도 드렸던 질의인데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보니까, ’23년, ’24년, ’25년도를 쭉 예산액과 집행률, 잔액을 보면 방금 조금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 싶은 게,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7천여만원 이상 더 높게 편성이 된 거잖아요?

네.

교사 인건비가?

이게 ’24년도까지는 저희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됐었고요, ’25년도에 경기도 돌봄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교사를 3명으로 인건비를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명으로 계속 채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1명을 추가로 저희가 채용을 안 해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그러면 남은 잔액은 교사 1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채용 안 할 이유도 없는 건데요?

근데 저희 시비도 부담이 당연히 되는 사업이고요,

반반 되는 거죠, 50퍼센트?

네, 네. 그래서 2명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혹시라도 3명의 교사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시간제보육 관련해서는 되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자료, 답변서를 보면 실제 이용 아동 수와 건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이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받고 있겠지만 ’23년도‧’24년도 이용실적이 없어서 제가 비교하기가,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리지 않아서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점점 늘고 있지 않나요?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해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의 행사나 또는 유모차에 아이들을 많이 또, 요즘에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현장과 실제와의 괴리가 좀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있는?

홍보는 저희는 일단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안내는 다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못 받을까 봐.

예, 그러시는데 사실은 24시간도 24시까지 운영하는 게 거의 많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또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국공립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또 이용을 하셔서 24시간 운영하시는 거는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24회계연도 서면답변서에 보면 수혜아동이 ’23년에는 132명이었고 ’24년에는 170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한 40여 명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건 큰 폭인 것 같은데 ’25년도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용하는 아동 수 추후에 저한테 좀 자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쪼록 수혜를 바라는 가정이나 아이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저희 시비를 또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네.

아까 말씀 중에 24시는 지금 그렇게 큰 수요가 없다. 그렇죠? 24시까지,

시간 이후,

이후에. 그러면 지금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몇 시까지 지금,

24시까지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예, 예.

그래도 보통 맞벌이에 엄마가 퇴근이 8∼9시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그때는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9시 전에는 많이,

야간연장 어린이집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27개소입니다.

27개소?

국가공립 어린이집 27개소고요. 민간·가정 다 합치면 44개소입니다.

그거는 수요가 꽤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거기 지원도 잘해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을 너무 간단명료하게 적어 주셔서 질의할 게 없어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 해줘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다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364쪽, 그룹홈 지원대상 그룹 수, 지급기준, 종사자 1인당 보호아동 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364쪽,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하여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예산과 집행액 차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363쪽부터 364쪽까지 입양 및 가정위탁 지원 등에 대하여 집행잔액, 이자 발생, 기타 정산 과정에서 반납이 발생된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사유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수남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29쪽,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대하여 3개년 추진실적 및 사업개요, 2025년 예산잔액 사유, 추경이나 감경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0쪽, 아동발달지원계좌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대해 사업개요, 예산현황, 3개년 추진실적, 연도별 변경사항과 아동발달지원계좌 홍보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그룹홈 폐지에 따른 요보호아동 보호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 보고 계시나요? 윤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2개 질의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입양축하금에 대해서요 입양축하금이 첫애, 둘째, 셋째아까지 주는데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지원금이 남았다 그랬죠?

네, 네.

입양 아이들이 지원금 한 번 받고 더 이상 받지 않나요?

축하금만 처음 받고요, 나중에는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어요.

아, 양육비를. 그러면 입양이라 하면 가정으로 입양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20만원씩 보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가 그 부모로부터 잘 크고 있나, 학대당하고 있진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거죠? 좀 어렵죠?

조사는 저희가 가정생활이라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다른 건 다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과장님, 그룹홈 폐지가, ‘해피프랜드’가 오래된 곳인가요? 여기 폐업은 ’25년 7월로 했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아니 그런데 여기 ‘해피프랜드’가 좀 오래된 데 아닌가요?

2008년도에 설립이 됐다가 2024년 11월까지 아이가 1명 남아서 그 아이가 18살이 넘어서 퇴소하고 나서 계속 아이가 없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아동양육시설이 3개가 운영 중이고 정원 중에서 124명이 지금 현재 입소하여 있는데, 지금 가정위탁은 여기서 빠진 거죠, 요보호아동 중에서?

지금 현재 요보호아동이 179명이고요 가정위탁이 55명, 나머지 124명이 양육시설 위탁입니다.

지금 요보호아동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아동을 얘기하는 거죠?

학대나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아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형편이 됐을 때 이렇게 맡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대로 온 아이도 있고, 옛날처럼 고아라는 그런 아이는 대부분 없고요 가정 형편이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학대가 발생했는데 그게 치료될 수 없이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일시 보호, 중기 보호하다가 장기 보호하게 됐을 때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 동방복지재단 거기도, 다르나요?

거기는 이제 안 하고요. 요보호는, 거기는 장기 시설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도 들어가는 애하고 이 요보호아동하고 어떻게 구분이 딱 되느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8세까지 계속 그 시설에 있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가 요보호아동으로 여기 현황에는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동방복지시설, 몇 가지. 그런 데 들어가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걸 지금,

동방복지시설은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일시쉼터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런 데는 일시 보호나 중장기 보호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가정위탁이나 양육시설은 장기 보호아동입니다. 그리고 일시쉼터나 이런 중장기 시설에는 계속 지원을 하는, 상담이나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가정 복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이고요. 이거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거나 학대 피해를 단시간 내에 치료할 수 없다거나 장기 보호가 필요해서 가는 아이들이 가정위탁하고 양육시설에,

이 친구들도 학교는 다니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탈돼서 나와서 했을 때 정서적인 것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잘 쓰는 데가 있고 정서적으로 또 방치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요보호아동은 사실 이 글 똑같이 ‘주의를 요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양육시설 이쪽이 있고 하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이 한번 일부러라도 나가서 이런 데 센터장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의 마인드 같은 거를 가끔 한번 좀 컨트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 보호하는 데도 그렇고 양육시설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난영 과장님, 혹시 가정위탁 아동은 어떻게 대상을 발굴하게 되나요?

원래는 위탁가정을 모집을 해서, 그게 외국이나 이런 사례는 그렇게 하잖아요?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저희 한국도 그렇고 특히 안양시의 경우는 친인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부분 조부모나 삼촌, 이모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서 가정위탁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못 돌보니까 또 조부모님이나 삼촌이나 친인척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이들이 부모가 못 보살피다 보니 기타 다른 심리나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정보호 위탁으로 대상이 선정이 되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친인척,

혈연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원대상 아동에 따라서 학년이라든가 초중고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 있는 건지,

양육비는 18세까지 동일하고요. 학비 지원이나 학습 재료비는,

학습활동 지원이니까 차등 지급인 건가요?

네?

학습활동 지원이니까 차등 지급인 건가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봐야 되니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거의 혈연관계,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서 가정위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원대상이 돼요. 그런데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안내와 지원절차가 까다롭나요?

가정위탁을 신청하게 되면 그 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회의를 해요, 사례 결정 회의를. 거기서 지정이 되면 대부분 가정 생활환경이나 부모가 돌보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정을 반영을 해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롭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대부분 이 아이들이, 그 사례결정에 오는 아이들은 무언가가 저희가 관리,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보는 대상 아이들이에요. 학대가 발생했다든가 부모들이 방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하는 거라 사례결정위원회에 올라온 사례는 거의 대부분 사례자로 지정이 되는,

그럼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차등 지급을 왜 하냐 여쭤봤을 때 대학진학준비금이 보면 2024년도에는 1명이었다가 ’25년에는 0명이라 이게 예산편성에서 된 것 같아요.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럼요. 그런 거 우려의 말씀이라면 학습 재료비 같은 거 나가고요 대학교 갈 때 입학금 지원이 됩니다. 입학금 대상자가 없어서.

근데 지원이 되는데 명수가 1명에서 0명에서 올해 2026년 9월 말에 늘었어요, 갑자기 5명으로. 그래서 예산이 충분한지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대학 진학률이 낮았는데 그래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대학을 간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친구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난영 아동과장님,

아니요,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이 사업이 일단은 가입을 하고 나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본인이 1만원을 저축을 하면 저희가 거기의 두 배를 주거든요.

1만원이면 2만원?

그렇죠. 국가에서 2만원, 아이가 1만원. 그렇게 해서 18세까지 적립을 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부연 설명하자면 저희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아이들이 조금 많이, 본인이 5만원을 해야 저희가 10만원을 매칭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일단 가입만 해놓고 자기가 적립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초록우산재단에서 제의가 와서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아이들을 더 많이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업무협약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하셨어요?

초록우산에 기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기부자가 1만원을 하면 초록우산에서 또 1만원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안 해도 거기서 2만원이 되면 정부지원금으로 또 4만원을 해서 6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변서를 보면 ’25년도에 1천 749명이 가입을 했고 또 그 대상도 차상위계층에서 법정한부모아동 포함을 해가지고 범위가 더 확대가 됐어요, 지금.

네,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확대에 따른 가입 아동 수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좋은 점이라고 보면서 반면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신청은 하는데 가입,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축을 못 하면 이 제도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록우산에서 그런 좋은 선의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홍보 같은 경우도 우편 발송, 리플릿 배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홍보를 통해서 실제 신규 가입으로 이어지는 실적도 파악이 되나요? 이걸 통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어떤,

대부분 제도는 이 방법 말고도 더 안내가 되고 있긴 하지만 꼭 홍보물 받고 했다, 이런 거는 분류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아동들이 가입을 하나요?

아동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나 보호자가 알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알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 리플릿이나 홍보물이나 그리고 우편물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발송, 리플릿 배부 말고는 없어요? 홍보 방법이?

이게 대상자가 되면 동에서, 동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수급자나 대상자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쫙 이렇게 안내를 다 해드려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또 발송을 하고.

동에서 알아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안내를 한다, 일괄적으로. 그러고 나서 또 우편 발송, 리플릿 배부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 성인이 된 후에도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또는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이게 하나의 말 그대로 디딤돌의 역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입률도 중요하지만 저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정말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축을 못 하는 아이들, 그 가정, 초록우산에서도 좋은 일을 함께해 주시니까 더 이 사업이 확대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홍보와 함께 또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드린 질의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에요, 과장님. 사실 저는 이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23년도에 제정했고 또 다가오는 11월에는 제가, 교육에 관련된 조례만 있다 보니 사실 현장에서는 교육을 넘어서 취업 그리고 돌봄, 가족 지원까지도 다양하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조금 더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6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텐데…….

이 사업은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게 아니고 양육시설에 한해서 보호 중인 아동 중에 종합심리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심리검사하고 1년간 사례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예. 점차적으로 인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과장님?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양육시설에서, 저희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양육시설에 이런 정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양육시설에서 ‘이 아이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하고 만약에 신청인원이 늘어나면 저희가 거기에 또 맞춰서 예산은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조사에 따르면 양육시설의 아이들 중에 경계선지능인으로 파악되는 인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아동 수가 ’23년도에 6명, ’24년도에 6명, ’25년도에 4명, ’26년도에 9명.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해당되는 아이에 비해서 신청인원이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이 자립 지원하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른 데 신청하고,

중복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산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더 많을 거예요, 수치는. 그렇지만 이 사업에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는 아이들은 현황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외의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이거 꼭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 하는 상담이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양육시설에서 신청을 하고 만약에 양육시설에서 신청을 하는 아동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에 매칭이 가능하고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이 정해져서 거기에 아이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고,

수요조사가 양육시설에서 돼서 오면 저희가 반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기관에서도 물론 이렇게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겠지만 종합심리검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기관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을 피해서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저희가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의회 때 질의하신 게 있어서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고요. 어쨌거나 우리 지금 보면 사실 느린학습자는 연령과도 상관없고 성별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성인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거의 전국에서 13퍼센트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이런 사업, 종합심리,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 보여 주시고요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371페이지, 교육기관 지원사업 예산액 중 집행잔액 5억 8천 161만 6천원이 발생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 결산서 371페이지, 환경개선사업 3개년간 학교 선정‧미선정 현황 및 공사완료 목록, 예산, 시와 학교별 일정 및 행정절차와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대상과 문항, 응답 수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위원회별 2025년 추진실적 및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사유, 2026년 예산현황 제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52페이지,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 자료제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47페이지,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 자료제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모두 다요.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비 과다 지원 여부 및 적정성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네, 네.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내용이 너무 다 충실해서 더 질의할 건 없는데 마지막에 보면 유아교육기관 지원에서 ‘유치원에서 신청한 지원대상 원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기 중 유치원비 감소 및 원아 전출 등으로 실제 집행액이 예산에 미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함’ 이렇게 됐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이사를 해서 전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원장 선생님들이 정원 기준으로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또 원장님과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3개년 현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원의 90퍼센트라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금액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어린이가 전출이 심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또 지금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출을 가도 돈이 남을 정도면,

그 사유도 조금 있고 실제 사례는 정원 기준에서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업무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란 과장님, 답변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안양시 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를 보면 총 29개 교에 해당학교 교사 및 학부모, 교사 70명이고 학부모 132명입니다. 너무 적은 수치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아닌지.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자율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학교에다 의뢰하면 학교에서 공지사항 같은 데 올려 놓고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e알리미’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하는데 강제로 안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적게 참여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참여를, 만족도 조사를 홍보를 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갖고는 저희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면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실무위원들도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팀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날짜가 안 맞아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위원회 위촉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위원회는 당연직에다가 그리고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저희 관계기관들, 유관기관들 팀장님이라든지 실무자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신경 써서 참석에,

위원회 예산이 이렇게 집행액이 반토막이면 위원 선정을 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이 자료 자세히 잘 봤는데요. 여기 ‘그레이스기독학교’, ‘동부서밋크리스천스쿨’ 여기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므로 지원은 안 되고 급식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운영지원은 안 되고요.

그럼 나머지 운영지원은 다 지금 시비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급식 보조 도비보조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우리 시비가 50퍼센트인가요?

50퍼센트는 아니고 3 대 7…….

여기 전체가 2억 500이고 예산현액이 1억 1천, 이 숫자가 우리 시비,

비율 자체는 3 대 7이에요. 도비가 3이고 저희가 7이고. 여기 세부적으로 금액을 구분을 안 해서 그러는데 2억 5천,

그런데 예산현액이 그럼 2억 5천에 우리가 1억 100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따져야 돼?

어디 말씀하시는지.

자료 주신 게 급식지원에 도비보조로 해갖고 2억 579만 9천원 있잖아요.

이게 다 합해 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라서 여기에 30퍼센트 하면 금액이 좀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저기 했었잖아요. 이거 제안설명 했을 때 8페이지를 보면 여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이 1억 100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1억 100을 도대체 ‘급식지원(도비보조)’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어떤 숫자,

그거는 세부적으로, 이게 2025년에 도비로 전환됐다가 또 바뀌었다 그래서 금액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넣어 놓기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액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중간에 바뀐 내역은 따로 별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게, 그래요.

’25년도에 중간에 금액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내역을 구체적으로 넣기가 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만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에 넣은 거 급식비 지원 이거 전액 지금 시비가 반납된 돈인가요, 시비? 3천 700은?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음에 담당자하고 별도로 한번 시간 가져서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

네.

또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공사가 ’25년도에 실제 용역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26년도에 추진됐고요. 그렇다면 ’25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실제 공사기간과 집행 가능 시점을 함께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특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약간 공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조금이 내려오는 시점마저도 사실은 사전에 그것 또한 계획에 잘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특조금은 저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공사하는 동안에 학교 학생들, 이용자, 우리 청소년에게 불편은 없었나요?

지금 불편사항은 크게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또 이용인원이 적은 봄 학기에 공사해서 그렇게 잘 진행했습니다.

겨울 학기 또 봄 학기, 이용률이 적은 그 기간에 하신 점은 또 잘하셨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공사가 준공이 된 거죠?

네, 네.

추가로 보수를 하거나 또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소소하게는 있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래요.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정말 많은 청소년과 또 시민이 함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산집행 시기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요 또 불필요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재단 안병일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별 시 교부액, 기관의 실사용액, 잔여액, 반납액, 이월액을 별도 구분한 정산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별 정원 및 실참여‧이탈‧대기 인원, 예산액 및 실제 집행액, 만안·동안 권역별 이용자 수, 참가비, 만족도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대표님, 주신 자료 너무 잘 봤고요. 저 궁금한 건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단 사업 중에 당초 계획한 참가자와 예산을 모두 만족한 혹시 가장 기억나는 사업 있으실까요?

일단 청소년 축제하고요 ‘CUJU’ 동아리 축제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도 한 3만에서 4만 정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럼 반대로 계획 대비 조금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사업은 있으실까요?

그거는 별도 자료 제출드렸습니다마는 보통 평균 만족도가 한 9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편적인 사업이 거의 다 만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도를 봤더니 100퍼센트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호계문화의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축제를 가서 봤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를 왜 이용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제가 좀 많이 보고 느끼고 왔었거든요. 근데 잠깐 26페이지 보면은요 여기 후기청소년에 ‘전공 실습생’이 있어요, 보내 주신 자료에. 만족도가 100퍼센트인데 집행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집행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이것만 조금 낮아서 제가 한 개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청소년재단의 오늘 자료 제출한 거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해주셔서 또 우리가 재단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축제나 ‘CUJU’ 축제 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니까 저희 스스로도 우리 청소년 사업에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병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이병준입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 재단에 2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 교부액과 기관의 실사용액, 잔여액, 반납액, 이월액을 별도 구분한 정산표 서면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장학 유형별 예산액, 신청인원, 탈락인원, 지급인원 및 지급현황, 선발기준 변경내역, 장학금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처리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대표님,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관내에 모든 장학금 수혜자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재능장학생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요. 희망장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그래도 좀 많이 주려고 노력,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성취장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경쟁이 많이 셉니다.

등록금 관련된 장학금도 엄청 진입장벽이 높더라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에 육박하고요. 거기에 가점을 저희가 주는데, 다문화라든지 그런 점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제가 제대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학금 지급 예산 중에 약 6천 717만원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정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100퍼센트 다 나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희망하고 성취에서 발생하는데 성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장학재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중도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포기 각서를 받고,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에 대학생 같은 경우 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두 번 나눠 줘요. 나눠 줄 때 저희가 조회도 하고 했을 때 중복이 발생되면 그 반납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다 나갔고 반납받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재능장학생을 신청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표님, 어제 ‘진로페스티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첫날이 아니라 어제 마지막 때 가서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학생과 얼마나 많은, 이것도 잘 보지 못했고 시상식 때 갔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데 사실 시상식은 받는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대되고 했는데 너무 시상 종류도 많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좀 교장 선생님이나 상을 받는 학생들한테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물론 시장님께서 시간이 좀 촉박하면 그 수를 또 다른 사람한테 하더라도 좀 시장님이 수상자하고 교감을 갖고 그렇게 멘트도 나오고 했으면 좋은데 그 점이 참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 예우차원에서 좀 별도로 석을 앉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그냥 제가 그 앞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페스티벌에 진짜 자원봉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하신 성과는 다 거두셨죠?

저희 센터에서 거의 1년 동안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는 이틀 동안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거의, 하여튼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이지만 오전에 비가 와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하늘도 도와줘서 하여튼 많은 보람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쪽에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행사의 성과 그런 것도 나중에 연말에 또다시 한번 어떻게 성과가 나왔다는 것 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 끝으로 오래 기다리시죠? 이은희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센터장님, ’13년에 시작해서 이제 13년 됐어요. 길게 저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2025년도 결산보고서 29쪽을 보면 4개 시에 반환할 예정인 미사용 금액이 총 3억 2천 32만원이에요. 그중에 안양시 몫이 1억 5천 375만원입니다. 안양시 반환 예정액 중 약 1억 1천 935만원이 특정사업 보조금 미사용액인데요. 이 금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은희 센터장님, 우리 노수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24년도 ‘공공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에서 100퍼센트 집행을 했고요. 또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으로 해서 100퍼센트로 지원을 했네요, ’24년도 이 자료 주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