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김보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끝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동안구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도 이렇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금번 시의회 조례 및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5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순서이오나 친선결연도시 방문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문성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쪽, 감염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실시하고 남은 예산인지, 계획했던 사업 중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는지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감염병 예방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누락된 사례는 없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게 99.5퍼센트 높은 편으로 예산집행률을 했는데 그래도 특히 예산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인 만큼 예산이 남은 이유가 단순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한 지원 대상인원과 실제 지원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2쪽, 만안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약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약 85.2퍼센트, 집행잔액 중 93만 6천, 9만 3천, 이게 자꾸 안 되지. 이것은 약 80.3퍼센트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하면 예산액의 약 19.7퍼센트입니다. 결산서 4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기타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예산액이 2억이 넘고 반납금은 3천 966만 9천 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2만 2천 650원이고 예산의 약 19.7퍼센트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천 966만 9천 93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812만 2천 650원의 재원별 구성과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공백이 있었다면 치매 조기검진,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주민서비스의 지연이나 축소가 없었는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감염병관리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쪽, 당초 예상했던 접종 대상인원과 실제 접종인원은 각각 몇 명이었으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접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427쪽, 건강증진사업에서 어떤 세부사업에 지출잔액이 주로 발생했으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참여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지 구체적 사유가 필요하고요 당초 계획인원과 실제 참여인원 각각 몇 명인지,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5억 7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이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동안 건강증진과장님께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치매환자 입원 치료 및 가족의 돌봄 부담에 영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월예산의 현재 집행현황과 병동 운영 여부, 향후 추진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재이월이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관련 자료로 당초 사업계획서, 명시이월 사유서, 40만원의 지출내역, 이월예산 세부내역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동안보건소’라고 말 확실하게 해주고 아니면 ‘양쪽 보건소 자료를 원한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다영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에서 만안구 보건정책과에, 결산서 406페이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관련 사업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집행뿐 아니라 실제 접종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한 대상자 중 실제 접종인원은 몇 명이며 미접종자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406페이지, 결핵진단 검사지원에 대해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당초 계획한 검사인원과 실제 검사인원은 각각 몇 명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검사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지,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 건강증진과. 결산서 412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해 자료 요청드립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가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 실제 지원인원과 주요 지원내용은 무엇이며 예산집행 이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411페이지, 성과지표에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등록관리율 달성뿐 아니라 실제로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대상자와 실제 관리인원은 각각 몇 명이며 관리가 중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421페이지, ‘시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평상시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예방교육 실적은 어떠하며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강증진과에 429쪽, 치매안심병동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실제 운영기간과 이용환자 수 어떻게 되며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시이월 사유가 2026년도 사업 연장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운영계획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구·동안구청 건설과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의 63페이지,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건설과는 우리가 아니고,
설다영위원
아, 그래요?
김보영위원장
네.
설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안녕하세요, 노수남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준비하고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진숙 과장님.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관련해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본청‧사업소 책자 450쪽에 있습니다. 자료는 2025년 본예산 산출기초하고 2025년 신청 및 지원 실적,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보건정책과 신경순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100퍼센트, 이 실효성이 있어요. 2025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517쪽, 519쪽에 있습니다. 2025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대장 또는 장비관리시스템 출력물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김혜숙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관련해서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책자 475쪽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금 지급대장 또 실적 보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원대상 기관, 인원, 계획, 실제 지급 개월 수, 실제 지급액 및 미지급 사유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만안 민원봉사과, 어떤 분 담당인지? 2025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635쪽에 있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김보영위원장
여기 민원봉사과 아니고 우리 복지환경 소관만,
노수남위원
이거 뺄게요, 예.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는 오늘 동안구청장님 없으니까 만안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그것도 우리 쪽이 아니고 우리 복지문화 쪽만,
노수남위원
이것만 할까요?
김보영위원장
네.
노수남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생활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양 구의 보건소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산심사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궁금한 부분, 질의한 부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오후에도 추가질의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양 구의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전액 했어요. 그리고 만안구는 1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74.85퍼센트에 그쳤습니다. 물론 집행을 다 했다고 꼭 잘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양 구의 집행률에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리고 ’25년도 당초 보급계획과 실제 설치실적이 각각 어땠는지 그리고 계획 대비 실적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집행잔액이 지원 수요의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동안구 보건정책과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5쪽에 사업내용 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8천만원 중에서 1천 643만 2천원 정도 집행을 하고 6천 300여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이 20.54퍼센트에 그쳤어요. 매우 저조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또 실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예산의 약 80퍼센트가 집행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진을 파악했던 시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함께 이후에 사업계획 조정이나 예산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했는지, ’26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안구 보건정책과 김혜숙 과장님께. 476쪽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2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액 2천 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어요.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당초 지원대상 의료기관은 몇 곳이었고 어떤 기준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기간과 지원실적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예산 전액 집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김진숙 과장님과 윤미란 과장님께 동시에 드리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2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만안구는 집행률이 41.29퍼센트고요 동안구는 50.38퍼센트예요. 양 구 모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당초 계획한 지원인원과 실제 인원이 각각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25년도에 시행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치매검사지원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종료 사유도 무엇인지 그리고 종료가 되더라도 기존 지원제도를 통해서 치매감별검사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449쪽, 493쪽에 이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강증진과의 김진숙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만안구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46.9퍼센트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이 중 2천 48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당초 지원 계획인원과 실제 신청인원 그리고 각각 몇 명인지 계획 대비 실제 지원실적을 구분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저조나 집행 부진을 파악하시고 나서 추가로 홍보를 했거나 또 사업운영 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26년도 예산편성에 적용시켰는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관련해서 김진숙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460쪽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중 국내여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940만원 예산에서 362만 6천원 정도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38.6퍼센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국내여비를 편성한 근거 그리고 주요 출장업무가 무엇이었으며 실제 출장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동안구·만안구 함께 우리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3쪽, 249쪽, 최미선 과장님과 문성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양 구의 집행률에 차이가 발생한 주요원인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초 지원계획과 실제 지원실적이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양 구별로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과장님들께 이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동안구, 만안구 함께 드리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어떤 지원 수요를 예상해서 편성했는지, ’25년도 실제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어땠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었는지 또는 지원 과정에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함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과장님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243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5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대상자 수와 지원실적을 중심으로 당초 지원계획 가구수와 또 실제 신청가구 수 그리고 지원가구 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잔액 발생사유도 아울러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원되지 못한 사례도 있으면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림동 정윤주 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56쪽인데요 부림동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45.25퍼센트에 그쳤거든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역소독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고 실제 방역 실시횟수와 주요 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 대비 실적 자료 요청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한영자 만안보건소장님, 이번에 도에서 공공산후 지원은 다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지급하라고 돈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고 내년은 불투명한 거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했듯이 우리 출산축하금 그걸로 해서 그냥 도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우리 시도 공공산후조리비는 지출 안 하는 걸로?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 만안·동안 공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하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이게 ’25년도는 만안은 전혀 지출액이 없고 동안도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 ‘영구적 불임예상’ 그 보존 사업은 작년 4월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올해도 하고는 있는데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직 홍보를 해도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나중에, 자료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안보건소 성과지표에 미달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미달성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동안은 성과보고서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 복지문화과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도 조금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거리 노숙인 의료비, 또 동안도 이 의료비에 대해서 행려환자 발생이 어려워서 계속 불용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행려환자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으면 편하게 동안·만안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복지문화과인데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51퍼센트밖에 안 돼요. 여기 ‘경로당 회원 고령화로 인한 봉사 참여가 감소했다’. 이를테면 봉사를 하는 대상이나 이쪽이 너무 고령자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건 좀 더, 이 예산도 있는데, 어르신들 지금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51퍼센트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봉사활동 방향을 조금 바꾼다든가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문성숙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의 성과지표 복지환경 소관 미달성이 한 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반갑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답변서 작성 시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작업까지 병행하게 되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수고가 늘어 충실한 답변서 작성에도 애로가 많으므로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무원분들의 수고를 덜고자 향후 답변서 제출 시 띠지 없이 작업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답변서 작성에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부림동장님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윤주
정윤주부림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부림동 방역소독 계획과 방역 실시횟수, 주요 대상지역,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윤주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지금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그럼 정윤주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과 김혜숙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영자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불용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 4월에 600만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기존에 냉동해 둔 난자가 있는 부부만 이걸 지원받을 수 있어서 대상자가 제한적인 점이 있어서 ’24년과 ’25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에 330만원으로 줄었으나 그래도 예산지출이 없어서 ’26년에는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실시를 안 했고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25년 4월에 처음 시작해서 800만원으로 예산이 시작되었으나 난소하고 고환 절제술을 했거나 항암치료를 했을 경우에,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냉동을 해서 난자와 정자를 동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4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건이 지금 접수돼서 23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 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이 지원돼서 230만원의 실적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향후에 더 사업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526페이지, 성과지표 미달성 지표가 어떤 사업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8개 중에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이 안 돼서 미달성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25년도에 중앙치매센터의 시스템 개편에 따라서 그동안에 등록돼 있던 환자 수를, 사망자 수를 일괄 다 퇴록하면서 300명이 지금 퇴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된 등록대상자 중에 300명이 퇴록이 되면서 목표달성이 좀 미흡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 인지지원등급 및 5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진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치매 등록관리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한영자 소장님, 그러면 냉동난자나 이런 사업이 하나는 일몰이 됐고 하는데 이거를 가장 홍보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이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분을 접했을 때 안내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홍보방법인 것 같네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난임치료 병원에 공문을 다 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야지, 사실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무튼 몰라서 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성과지표도 해마다 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럼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김혜숙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 보건정책과장 신경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405쪽, 감염병관리사업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 사업을 충실히 실시하고 남은 예산인지, 계획했던 사업 중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는지,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감염병 예방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다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405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상자 중 실제 접종인원은 몇 명이었나, 미접종 발생사유가 있었나,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이 됐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산서 406쪽,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의 당초 계획인원 및 실제 검사인원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서 519쪽, 2025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대장 또는 장비관리시스템 출력물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서 406쪽, 2025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계획 및 실제 설치실적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신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 보건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421페이지, 당초 예상 접종인원과 실제 접종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 매년 접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수요를 반영하는 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다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421페이지, 2025년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감염병 예방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75페이지, 2025년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미집행 사유, 예산감액 여부, 2026년 예산반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서 42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2025년도,
노수남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과장님, 바쁜 시간에 답변서 제출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면 지금 답변내용에 건강증진사업 중 잔액 발생 세부사업에 대해서 적어 주셨는데요. 발생사유가, 지금 집행률을 보면 전부 90퍼센트가 넘는 상황이고 ‘물리치료실 운영’과 ‘사회복지복무요원 관리’에서만 80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읽어 보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또한 기간제 치과의사가 12월에 급작스럽게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의사가 그만두게 되면 얘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안 나오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건강증진과 사업이라서 아직 답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
아, 그래요? 지금 427쪽 얘기 안 해주셨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405쪽 말씀드렸습니다.
윤순섭위원
405쪽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405쪽에도 지금 ‘사업추진 및 집행잔액 발생 관련’에 대해서 다 100퍼센트로 달성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없고 감염병관리는 총집행잔액이 1억 6천 180만 4천원으로 돼 있고 잔액이 1억 1천 74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에서 좀 이렇게 돈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순섭위원
그런데 코로나에서 예산을 세우기를 48퍼센트로 잡아 놓으시고 지금 현재 집행한 건 42퍼센트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코로나 환자가 없으면,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48퍼센트는 예상금액이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 목표량이 국가에서 내려온 게 48퍼센트였는데 저희가 실제로 접종은 42퍼센트를 했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럼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잡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48퍼센트 하라고 나왔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48퍼센트 목표하고 예산하고 내려왔는데,
윤순섭위원
전국에 다 48퍼센트인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한테 목표가 48퍼센트였고,
윤순섭위원
안양에만 48퍼센트?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이 비슷하게 목표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예방접종 실적이 42퍼센트라 약 6퍼센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계획을 국가에서 해줬다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48퍼센트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나름대로의 ‘내가 이번에 올해 48퍼센트를 세워야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42퍼센트가 돼서 제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세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목표량 48퍼센트라는 거는 안양시 65세 이상 인구의,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48퍼센트인데 저희가 실제 접종은 42퍼센트를 했고 거기에 따른 48퍼센트 예산이 20억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건 5.4퍼센트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접종하고 예산 집행한 것은 95퍼센트 이상을 다 완성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 우리 윤순섭 위원님께서 그 48퍼센트라고 정한 게 우리가 자체적인 것보다는 인구수 대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여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보니까 도비 30에 시비 70퍼센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2026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계속 자체적으로 사업을 100퍼센트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25년 결산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조로 내려와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26년도 올해 현재에는 도에서 이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감염취약시설은 없습니다.
설다영위원
그래도 여기 안양시에서는 계속하시는 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이기 때문에 감염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접종을 말하는데 현재 ’26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보조해서 하는 것도 없고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설다영위원
아! 그러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공백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후 처리하실지?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 일반 시민처럼 본인들께서 65세가 안 되셨으면 자체적으로 유료로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설다영위원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제가 설다영 위원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미접종자 발생이, 어려운 취약시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지금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독감도 많이 생기고 또 외국에서는 감염병이 들어와서 검사도 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상황인데, 실제 종사자들이라 하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전에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보건소에서 와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내년도에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럼 취약지구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똑같은 시민으로 봐서 똑같이 돈을 내고 한다면 그분들이 환경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그러면 그 감염이 어르신들한테 옮겨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그분들부터 감염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게 취소되게 됐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염취약시설 내의 종사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이고 ’26년도에는 그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한 ’24년도 이때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집단으로 발생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아까 일반 시민처럼 개별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게 많지 않다고 미리 평가를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픈 거는 갑자기 아프고 감염도 취약지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생길 거라는 예측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처럼 또 갑자기 감염병이 일어나게 되면 도에서 다시 도비를 줄까요? 아니 그런 것도 아직 아예 예산에 예비비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집단으로 전체적으로 또 발생을 한다든가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질병청이나 경기도에서 또 예산이 내려오거나 할 수 있는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런 취약시설 내의 종사자분들이 꼭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복지 차원에서 그 시설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해준다는 게, 그 시설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해주던 거기 때문에 미루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그런 도비가 내려올 상황이 없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 좀 예산을 잡았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하면 저희가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윤순섭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각각 평행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윤순섭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그래도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게 이렇게 되면 금방 확산이 되고 거기 입소하신 분들한테도 바로 전염이 된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서, 이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26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올해부터 안 하신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해주다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하는데 사실 여기 근무하시는 이분들이 접종률이 71퍼센트 정도 되고 인원이 1천 500명 정도여서 아주 작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집단으로, 같은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감염에 대해서 우려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근데 우리 신경순 과장님은 ‘이제 도비가 없어졌으니 자체에서 알아서 돈 내고 맞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오히려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실 도에서 이런 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관리자들께서는 ‘어머, 이런 취약지역에 접종이 중단되면 이분들이 진짜, 취약지역을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어쩌면 이런 분들한테 다시 접종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양쪽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예산이나 이런 걸 저기 하셔 갖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인플루엔자나 이런 건 거의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 취약시설에 있는 분의 접종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제가 복지위원장으로서 꼭 한말씀드립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의견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우리 신경순 과장님하고, 김혜숙 과장님? 예. 이게 예산액이 615만원 아니었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600만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기계를 사는 비용이었고 15만원은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거기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600만원은 기깃값인 거네요. 그런데 동안은 집행률이 100퍼센트고요 만안이 한 74퍼센트 정도 집행률인데 잔액이 154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 집행액이 남은 사유가 여기 써진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었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한 대당 200만원씩 견적서를 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 거기 보고드린 대로 ’25년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라는 그 기간 안에 그 해당하는 업체에서, 말하자면 그 장비를 세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 대당 148만 5천원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만안의 상황이고 동안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구입시기가 아마 조금 달라서 할인기간이 끝났을 때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만안은 할인가일 때 기기를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동안은 할인된 기기가 아닐 때 구입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구입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같이 하시지 왜 다르게 하셨어요? 저는 집행률이 100퍼센트여서 아주 잘하셨나 보다 하고 봤더니 오히려 할인가로 기기를 구입하신 만안에서 잘하셨네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안의 답변서를 보면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주셔서 이해가 쉬운데, 사각지대로부터 시민안전보호 확대를 위해서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편의점에도 설치를 했는데 만안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도 편의점에 설치를 해보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장비를 또 거기다 설치를 하면 편의점에서 그걸 당신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데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편의점에는 못 했고 아파트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 또 사실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급도 중요하지만 정말 유사시에 직접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설치 후에?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노수남 위원님께서도 저희 관리했던 점검대장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를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고 또 구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율적으로 설치를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1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구비의무시설은 연 1회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자율 점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율설치기관이나 구비의무시설도 매월마다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그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다 보고를 하십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매월마다 들어가서 월 점검이 되고 있나를 확인을 하고 또 현장점검 시에 그 패드 유효기간이나 또 배터리 교체기간이 지나지 않았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이런 관리 부분까지도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론 우리 보건정책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기를 또 구입을 하고 또 양 구 보건소나 그 외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정보 공유하셔서 또 할인가 적용 받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절감에도 도움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관리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내고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또 두 번씩이나 답변해 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장경술 위원님 답변서에 200만원씩 3대를 설치하는데 만안구, 동안구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대회기간 중에 세일을 할 때 구입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성능에는 차이가 없나요? 동안, 만안.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성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다 의료기기로 허가가 난 사항이라,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세일하는 기간에 성능에 차이가 없는 거를 이렇게 만안구에서는 정말 현명하게 구입을 했는데 아까 답변에 구입시기가 지난 다음에 동안이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소통을 왜 안 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싸게 샀어. 계획은 동안구, 만안구 똑같은 보건정책과야. 그리고 계획도 또 3대씩이야, 600만원씩. 저희가 답변서를 볼 땐. 그런데 여기는 싸게 샀는데 그 구입시기가 지난 다음에 여기가 구입했다 하는 거는 저렴하게 살 그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만안구가 구입할 때 동안구한테, 말하자면 소통을 했어야죠. ‘우리 이거 지금 구입을 하는데 동안구도 이 좋은 시기에 구입을 하라’ 이런 소통이 없었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저도 챙기지를 못했고 담당자들도 조금 소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된 거죠. 만안구는 예산절감을 해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정말로 적절한 구입시기에, 성능에 차이가 없다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6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동안구는 지금 지적을 받아야 돼요. 왜 구입시기를, 할인가 구입할 수 있는 적절한 그 시기를 놓쳤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소통에 미흡했다 하더라도 동안구는 질책을 받아야 되죠. 만안구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장님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겠지만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점검까지 하고 설치했어요. 자, 이용률. ‘단 한 번이라도 이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관리하고 계시죠?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3년간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내역은 저희 관내에서는 세 번 있는 걸로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세 번이요? 만안구에 세 번?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2건 하고 ’26년도에 1건.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2년간 세 번.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3년간,
경숙
윤경숙위원
3년간?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5년, ’26년,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4년부터 ’26년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갖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약 1년에 한 번 꼴이네요, 이용률이.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아까 배터리 그것도 보건소의 관리시스템에 ‘부족하다’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셨어요, 답변할 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배터리나 패드가 보통 2년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아까 하나가 또 누락이 됐나요? 배터리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저희 점검한 대상에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네. 맞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시스템에 등록을 안 한 건가요, 배터리 구입시기가 됐다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사용기간이 아마 저희가 나갔을 때 기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회 점검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건소 시스템에 본인들이 자체 관리하다가 ‘배터리 할 때 됐어’ 그럼 누른다고 했잖아요.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답변하실 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거가 누락이 됐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월 1회 점검인데 제가 며칠 초과됐나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 미약한 그 시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언제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요? ’25년 3월 정도에.
김보영위원장
’25년 3월. 우리 동안?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25년 5월로 돼 있는데요.
김보영위원장
’25년 5월. 이 자체 할인가는 세일 중이라는 기간은 없었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아마 ’25년 3월 정도에 담당자가 구입하려고 새로운 견적서를 요청을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148만 5천원으로 견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싸냐?’ 하니까 ‘지금이 할인기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지금이 할인기간이라고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때 ’25년 3월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의료기기하고 병원설비전시회 기간 중에,
김보영위원장
알겠어요. 그건 여기 있어서 아는데 ’25년 3월에 할인기간에 싸게 샀고 그러면 동안보건소가 구입할 때는 할인기간 그런 적용이 없었나를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 할인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윤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동안·만안 보건소가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냐. 만안은 할인가격에 잘 샀고 동안은 그거를 안 하고 제값을 다 주고 사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안이 살 때가 할인기간이었다면, 동안이 살 때는 할인기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쭉 할인을 해주는 거였다면 만안이 샀다면, 사실 만안이 먼저 샀어요. 우리 동안도 살 때 같으면 만안에다가 ‘그거 얼마에 샀는데? 어떻게 샀는데?’ 그런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죄송한데 저희가 동일 제품의 전자제품도 다 이렇게 번호가 다르면서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안하고 만안하고 산 제품이 동일 규격의 동일 제품인 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똑같은 제품을 싸게 샀고 동안보건소는 뭐 잘못돼서 그것도 모르고 비싸게 샀나, 이런 뉘앙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짚고 얘기를 넘어가고 싶어서 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품의요구서 첨부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보면 지금 편의점에 3개소가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용으로 1대를 사서 4대예요, 대수가. 4대, 여기가 되면 사실은 싸게,
김보영위원장
그럼 이 답변을 똑바로 썼었어야지요. 여기 보면 ’25년 6월에 편의점 3개소 설치,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1개소는 교육용으로 보건소 비치’ 이렇게 들어갔으면,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4개면 동안이 더 싸게 산 거 아니에요? 아니, 확실히 좀 해보세요, 확실히.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답변서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1485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예요? 1485 곱하기 4 해봐, 4대. 아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시간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만안은 3대 샀고 할인가로, 동안은 4대를 샀고. 그 대신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 모델, 가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게 4대가 확실하다면 동안도 그렇게 크게 잘못 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동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같은 제품, 비슷한 시기에 여기는 싸게 잘했는데 너네들은 왜 이걸 못 했어.’ 이런 뉘앙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 끝나고 나중에 참고하게 여기 제품명하고 할인가 또 여기 제품하고 4개소 할인가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아까 만안구에서는 이용객 수가 3년간 세 번이라고 하셨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내역이요.
노수남위원
동안은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은 2025년에는요 여섯 번 한림대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노수남위원
여섯 번?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노수남위원
2025년에도 그렇고 좀 많은,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리고 2026년도 현재까지 7회 정도.
노수남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79개소, 만안구 맞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래서 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점검을 계속 꾸준히 잘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성과보고서 100퍼센트가 보여지는 숫자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시민의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법정의무시설하고 자율설치기관은 공동주택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는 거의 문을 잠그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거의. 그리고 혹시 휴일에도 만약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안처럼 편의점이나 이런 곳들을 하면, 그건 주택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런 편의점에 설치를 하면 그나마 이용하기에 시민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용이한데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그걸 다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시설을 파악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꺼내기보다는 119에 신고가 더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장비의 정상 작동과 접근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치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서류를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또 이걸 저도 보게 되네요. 만안 같은 데는 24시 하는 지하철 역사나 혹시 안양역사나 이런 데는 비치가 안 돼 있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기 ‘철도역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철도역사 하나가 안양역이에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구비의무시설은. 근데 현재 명학역에도 설치가 돼 있고 ‘자율설치기관 기타 80개소’,
김보영위원장
80개소에 역사는 없지 않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 해당이 되는데 역사는 여기 ‘기타 80개소’에는 없는 것 같아서.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타 80개소’ 그 밑에 공공기관이나 교통시설 5개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명학역사 같은 데가.
김보영위원장
교통시설 5개?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기타에 보시면 의료기관 1개라고 그랬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장
의료기관 여기 이거만 봐도 3개인가 4개 나오는데요? 이게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저도 이거를 또 보니까 의료기관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그거 갖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본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이 기관이나 뭐나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김혜숙 과장님,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미집행된 건에 대한 질의 제가 드렸잖아요. 인건비 최대 2명에 대한 건가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애초에 2025년도 지침에는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안내를 했는데 한림대에서 9월경에 교부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규채용을 한 명밖에 못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경술위원
1명밖에?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 정보관리요원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신규로 꼭 채용을 해야 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래서 4차에 감액을 해서,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답변서에는 2명으로 최대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결국 1명이어서,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신규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해서.
장경술위원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감액을 했고. 그럼 ’26년도에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현재는 한림대에서 2명을 채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경술위원
그럼 이번에는 잔액이 남지 않겠네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거의 집행될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서 질의했던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답변서를 보니까 동안 같은 경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실적에 보면 편의점에 3개소 그리고 교육용으로 1대, 이게 4대인 거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우리 만안에서 3대라고 그렇게 아까 기록을 하셨던 것 같아.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 아마 오류가 있었나 봐요.
장경술위원
그렇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는 4대로 기재했는데,
장경술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수를 구입했는데 잔액이 또 남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로 남은 건지 수요가 적어서, 그런데 기깃값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답변서를 좀 꼼꼼하게, 많지도 않고 3대, 4대인데 그것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그 부분 ‘같은 모델에 같은 성능이냐?’라고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같은 거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는 대답,
장경술위원
누가 아까 대답하셨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모델은 확인해서 알려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네.
장경술위원
아까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같은 거냐, 같은 건데 왜 그 할인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소통을 못 했냐.’라고 질의했을 때 또 명확한 대답을 그때 못 하셨기 때문에 서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저희 질의의 취지를 파악을 하셔서 답변서도 그렇고 답변도 좀 더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김혜숙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윤미란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 건강증진과 요청자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412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관련 99.5퍼센트 예산집행을 했는데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단순 집행잔액인지,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집행인지 확인, 당초 계획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기타직급여 예산액 2억이 넘고 반납금 3천 966만 9천 930원, 집행잔액 812만 2천 650원으로 예산의 약 19.7퍼센트가 집행이 안 됐는데 재원별 구성과 산출근거 제출, 인력공백 시 조기검진‧상담 및 사례관리 주민서비스 지연 또는 축소 여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다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412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실제 지원인원과 주요 지원내용, 예산집행 이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결산서 411쪽, 성과지표에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제시되어 있음, 등록대상자와 실제 관리인원은 몇 명인지, 관리가 중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450쪽, 청소년월경통 한방진료 사업 2025년 본예산 산출기초, 2025년 신청 및 지원 실적,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이 집행내역서 449페이지,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 관련 2025년 결산자료 집행률 41.29퍼센트로 저조한데 당초 계획 지원인원과 실제 인원수, 집행률 저조 사유, 기존 치매검사지원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25년 사업종료 사유와 기존 지원제도를 통해 치매감별검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450쪽, 청소년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관련 집행률 46.9퍼센트 예산액이 진행되는데 당초 집행인원,
장경술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집행내역서 460쪽, 치매안심센터운영 관련 ’25년 국내여비 집행관련 940만원 예산에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미란 과장님.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427쪽, 건강증진사업 중 세부사업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순섭 위원님, 설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25페이지, 5억 70만원 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치매안심병동 운영 관련 치매환자 입원 치료 및 가족 돌봄 부담의 영향 여부 및 대책 마련, 이월예산에 대한 현재 집행현황, 병동 운영 여부, 향후 추진일정, 재이월이나 불용 방지 구체적인 내용, 당초 사업내용, 이월예산 세부내역, 40만원 지출내역, 현재까지 세부 추진실적과 치매안심병동 운영 관련 2025년 실제 이용현황과 이용환자 수,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93쪽,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 관련 집행률 50.38퍼센트로 저조한데 당초 계획 지원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수, 집행률 저조 사유, 기존 치매검사지원사업과 비교, 2025년 사업 종료되는 사유와 기존 지원제도를 통해 치매감별검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부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만안구 김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412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데 여기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예산 집행잔액을 잘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다 보는데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보면 집행률도 34.3이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횟수가 6명을 6회로 하기로 돼 있는데 운영 횟수가 6명인데 1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상자가 없어서 미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심사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한다면 주민의 불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자체가요 입원병동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하거나 퇴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연장 심사, 어쨌든 관련한 거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윤순섭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 중증인 환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운영을 하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내에서는 동안 쪽에 한림대하고 평촌중앙병원에서 입원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위원회 운영 자체는 만안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병원에 전화드려서 혹시 입퇴원 환자가 있는지,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지 여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건수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윤순섭위원
그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하나요? 전문의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이 하고 있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시설 전문요원 해가지고 분야별로, 직렬별로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8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섭위원
6명에서 8명으로 구성했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8명.
윤순섭위원
그거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인원수를 왜 늘렸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성은 자체가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서 인원이 차서 늘렸다는 얘기네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원이 늘렸다는 건?
윤순섭위원
6명, 여기 6명. 6명이 6회인데 1회뿐이 안 하셨잖아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 심사위원이 아니고요.
윤순섭위원
아니 여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1회 한 거가 심사대상 인원이요. 아까 입퇴원이나 처우개선 요청한 민원 수가 6명이라는 겁니다.
윤순섭위원
운영 횟수인데? 심사위원,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운영 횟수는 1회고요.
윤순섭위원
1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순섭위원
6명이 6회인데 1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적어 주셨잖아.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인원에서는 회당 6명을…….
윤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윤순섭위원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알고 있으니까.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김진숙 과장님, 앞에 6회, 6명은 대상자 6명 얘기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회에 대한 운영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위원들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6회 했을 때 수당을 받는 위원 수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김보영위원장
근데 6명에 6회를 해서 예산을 560만원 세워 놨는데,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회당 6명이고요 그분들은 여섯 번 오시게끔 계획인원을 세운 거죠.
김보영위원장
아니, 그래, 그 얘기는 똑같은데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심사위원이 6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렇죠? 계획에 6번 정도 할 거라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8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당 나가는 위원이 6명이고요 2명에 대해서는 당연직이라 따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아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김보영위원장
당초 계획인원은 그러면 6명이 아니라 8명이지. 그리고 ‘땡땡땡땡’ 해서 ‘2명은 당연직으로 수당 미지급’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럼 실제 지원은 한 번밖에 안 열렸어, 참석은 6명이 했어, 이 뜻이에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 이 건강심사위원회, 아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입원병동이 있는 데서 입원환자가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만안보건소에서 이 심사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입원병동에서 퇴원하시는 분 할 때도 그냥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심사를 거쳐서 퇴원이 맞는지 하는 거고요. 입원병동 내에서도 환자가 개인처우에 대한 거를 민원을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심사도 같이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퇴원환자의 그런 게 우리 시에 한 번밖에 없었다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요.
김보영위원장
이게 올해 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25년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두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런 건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 작년 운영 횟수가 1회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올해는 파악됐어요? 올해는 있었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
김보영위원장
일단 충분히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없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다영위원
여기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미등록 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등록 관리대상자는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몇 명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등록이면 이분들을 모니터링도 실제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미등록 관리대상 등록한 사람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등록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혹시 하시는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관리가 중단된 대상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죠?
설다영위원
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가 서비스를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기관에서든 의뢰돼서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면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서비스를 거부하게 되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미등록 관리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다영위원
요즘에 뉴스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 간혹가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여쭤봅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도 그 위원회도 있지만요 요즘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개인인권도 되게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까 말씀하신 자타 위해의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강제 입원도 사실은 지금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최대한 그런 거는 관련 기관하고 공유해서 하고는 있지만 좀 어렵긴 합니다.
설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청소년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5천만원 중 2천 480만원을 집행하고 2천 52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대상자를 서면답변 질의서로 좀 봤는데 중도포기라든지 또는 부모님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뒤에 홍보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2025년 1월 13일부터 인원 마감까지’예요, 100명. 그러면 1월부터면 12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상자를 많이 못 모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원자가 없었는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대안학교나 관내에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홍보를 계속하긴 했는데요. 신청자가 부족한 거는 맞고요, 그나마도 중도포기자가 9명 발생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25년도에도 5천만원 금액에서 ’26년도에는 반으로 거의 줄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수남위원
올해는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늘었다기보다 전년도 대비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수남위원
제가 이거 읽었을 때 안양시 전체 대상을 봤는데 혹시 교육청 외에 동안구에도 혹시 현수막이나 이런 거 설치하셨을까요? 제가 만안구에 갔을 때 삼덕공원에서는 본 것 같아요, 현수막을.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홍보를 학교나 이런 데는 가서 하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했는지? LED 전자게시대 홍보를 했는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월경통을 굉장히 많이 앓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방진료를 해주면 지원자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지원자도 별로 없었고 예산액도 또 저희가 집행도 다 못 해서, ‘그럼 홍보가 덜 됐나’라고 해서 여쭤봤더니 ‘홍보는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동안구, 만안구에 골고루 됐는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수막 게시 관련해서는 저도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교육청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안양이기 때문에 만안, 동안 다 포함해서 홍보한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안 현수막은,
노수남위원
그리고 또 혹시나 이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신청절차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신청절차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청소년월경통 사업 신청하는 거를요?
노수남위원
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내하면 신청하는 분이 그 한의원에 직접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노수남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혹시 지정 한의원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참여신청을 한 한의원이 있어서 그분들,
노수남위원
몇 개소가 되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양시 전체 38개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노수남위원
38개 한의원, 그러니까 동안구, 만안구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평등하게 좀 골고루 분배가 된 건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건 안 되는 게 한의원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비율을 배분한 건 아니고,
노수남위원
그럼 동안구에 몇 개소고 만안구에 몇 개소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황은 그것까지는 없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수남위원
그거는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남은 기간에 몇 명이 추가 신청할 거라고 예상은 하신 적 있으실까요, ’25년에?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6년이요?
노수남위원
’26년에, 현재.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지금 한 20명, 21명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수남위원
올해도 100명인가요, 혹시 대상자가?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목표는 40명인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중도포기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별 지원금액이 50만원 맥시멈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변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목표는 40명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명이었다가 올해는 40명인데 그 40명도 다 못 채워서 다시 20명인 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현재 지금 진행,
노수남위원
현재, 예.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9월 말 현재 한 21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아까 지금 줄여서 40명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40명 목표고요, 연말까지.
노수남위원
근데 목표의 반 정도밖에 못 채우신 거잖아요, 대상자를?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0월, 11월, 12월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 추가 신청자를 혹시 받으시는지, 더. 추가 신청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답변을 좀 약간 수정을 하자면요 아까 21명 말씀드린 건 치료 완료자고요, 현재 19명이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3개월씩 끊어서 하니까 3개월 중에 21명은 된 건데요. 그러면 4분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까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면 한 대상자당 3개월씩의,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까지 맥시멈 하는,
노수남위원
그러니까 그 3개월에 대한 신청완료가 끝난 게, 대상자가 끝난 게 21명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치료 완료가 된,
노수남위원
전체 인원은 그러면 40명에 21명이 끝났고 19명이 진행이신 거예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러면 40명, 올해는 목표치를 채운 거네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원은 맞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로 치료 맥시멈 지원액은 다르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청소년들이 침을 맞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가, 혹시 그런 이유로 여기 대상자가 신청이 빨리 되지 않는가,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침놓는 거에 대해 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민원을 주시긴 하셨거든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침 맞는 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꼭 이거를 침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걸 못 하면 약으로만 치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없어서 잘 안되는 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저도 조금 ‘왜 이러지?’ 하고 쳐다본 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좀 더 적극 발굴해 주시고요 또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는 다 채웠으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적기에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답변할 때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게 꼭 분기별로 몇 명이라고 나눠진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의사회에서 이걸 제안했을 때 저희도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9대 의회 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한번 간담회도 열어서 생리통‧월경통에는 한방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제 받아들여서 그때 인원이 50명인가 이렇게 했다가 그때 이게 다 잘돼서 다시 인원이 100명으로 늘었는데, 이거에 의해서 3개월 정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침도 맞고 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학교 수업하고 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한약에 대한 거부도 있고, 그리고 생리통은 보통 우리가 진통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보다 그게 많이 다운이 돼서 예산도 내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노수남 위원님이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데 그런 흐름이 있었고. 올해 만약에 40명의 목표를 채워서 이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했다면 ‘그 양호 교사하고도 교감을 갖겠다’. 왜, 교감을 가져서 ‘진짜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애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점차 늘리고,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안 되면 이 수준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믿음 주게 말씀을 하셨으면 또 위원님도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좀 답변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건강증진과 양 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일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미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5년에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치매검사지원사업에 또 검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단검사비하고 감별검사비를 같이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국비고, 여기 도비는 이 대상이, 국비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면 중위소득 120퍼센트 초과되는 사람에게 이거를 지원하자 해서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사업을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대상자가 하지를 않았고, 저희가 답변에도 적어 놨습니다. 치매의증을 진단받은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내시는데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정기진료를 받는 병원에 또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의 한 반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썼고, 그래서 ’25년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26년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그랬는데 12월 말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26년에 1회 추경 때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7년에도 그냥 계상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없어서 일몰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일정 부분 이유가 되고 도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가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마 향후에 ’27년 예산에는, 일단은 저희가 아직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일몰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분들은 이 사업 말고 이 제도를 계속 연계해서 할 만한 그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 안양시에?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없어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답변서에도 보면 ’25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은 95명인데 실제 지원한 인원은 41명이에요. ’26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9월 기준에서 33명 계획했는데 5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적은 게 아니고 그 기준치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 120퍼센트 초과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대상자가 그 안에 되시는 분은 국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이 또 많지를 않고. 그리고 저희가 치매의증을 해서 이걸 검사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시는, 협력병원에 가셔야 저희가 이 의료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기존에 다니시는 병원에 가신다는 분이 또 계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수요가 정말 적은 건지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김진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기타직급여에 대한 예산에서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가 포함되는 건데요 기준 인원이 5명이거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이 5명인데 지금 그 인력에 대한 업무조정이 있었어요. 시선제 인력 말고 또 공무직 인력도 같이 있는데요.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선제임기제 인력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출장보다는 행정업무나 내부 다른 처리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출장 횟수가 감소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재정이나 다른 거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업무분장을 할 때 그분들은 민원을 보거나 출장 가서 검진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고 시선제임기제인 분들은 그거 조금 감하고 행정업무나 이런 거 조율을 하다 보니까 출장 횟수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생각을 못 하셨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중간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중간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임기제 인력이 2명이 또 면직하는 변수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그래서 예산액이 940만원인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24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가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비슷하게 가니까요.
장경술위원
그래서 여기 출장업무 보면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또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워크숍, 여러 가지 치매 관련된 직무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인데,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그것도 또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업무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것 외에 이런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업, ’26년도는 그럼 어떤가요? ’26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나 하셨을까요? 이건 ’25년도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기본 예산액 940만원에서 70퍼센트 정도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장경술위원
줄였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왜 줄이셨어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 출장 횟수도 감소하기도 하고요 요즘 교육이 또 비대면이나 줌(zoom)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장경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무리 없이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집행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출장과 업무와 또 나름의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그런 횟수나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잘 파악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섭위원
김진숙 과장님, 415페이지 이거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윤순섭위원
다음은 427페이지, 윤미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게 ‘건강증진사업 중 어떤 세부사업에 지출잔액이 주로 발생하나’였는데 정말 이게 다 잘하셔 갖고, 마지막에 ‘물리치료실’과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80퍼센트가 넘지 않는 약간 미약한 그런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96.7퍼센트 한 것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서 근무하나요? ‘건강생활’이라는 데도?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인데 기간제로 하시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전문가 간호사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 그럼 출산 및 연가 사용으로 인건비가 줄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비웠는데 비웠으면 대체인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비우고 잔액이 남도록 하셨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연가를 많이 사용하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해줘야, 연가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기간제가 오셔서 연차를 많이 본인 걸 다 쓰면 이렇게 차액이 좀 남게 되고 그런 겁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치과의사 보수가 갑자기 사직을 해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고 전부 이게 인건비, 인건비 이런 거로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잘 파악하셔서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한다고 하셨으니까 더 물어보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기간제 인건비나 직원들이 예측 불허잖아,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좀 더 그 직원에 대한 혜택을 줘서 근무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안정적인 직업을 줘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뭐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사실은 정규직이 와서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 아시다시피 다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제는 확실히 1년 정도, 저희가 맥시멈 한 6개월에서 8개월, 1년 미만으로 쓰는 게, 다 기간제 기간을 정해 놓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준다고 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런데 1년 미만으로 쓰면 퇴직금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11개월 만에, 열 달 만에 관두게 하는 그거 쓰고 있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기간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섭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왜 그냥 정규직으로 쓰면 되지 기간제로 써갖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에 자리를 비우면, 잠깐 그러면 11월에서 12월, 1월에, 3월에 모집하거나 2월에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세 달이 공간이 비는데 지금 있는 인력이 10명에서 3명이 기간제면 3명이 나가면 7명이 남는데 일곱 분이 3개월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일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게 기간제가 인격적으로 대우 좀 받고 또 그들도 가족에서 생활하면서 안정감 있게, 제가 이 기간제근로자 해서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저 11월이면 그만이에요. 큰일 났어요. 내년에 다시 재입사 되려나 몰라요.’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어차피 돈 주고 쓰는데 왜 걱정을 시키면서, 같은 시민이고 국민인데 좀 퇴직금도 주고 유하게 가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게 좋죠? 안 그래요? 아닌가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바람이긴 합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429페이지를 윤미란 과장님한테 해서 보내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사업예산 시비 5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했는데, 민간보조사업자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거를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나 이거를 보니까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노인 치매예방 지금 돈 엄청나게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거 민간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자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이 치매안심병동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만들어졌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래서 치매안심병동은 지금 사업을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현재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정리가 다 됐고,
윤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포기했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다 포기했고, 저희가 또 복지환경위원회 현안사항 보고회에 8월에도 기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윤순섭위원
그러면 치매안심병동을 어디다 지어 놨나요? 아니면 그 사업자를,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심병동을 하려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간 추진사항’이나 내용에 다 담아 드렸고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 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선중화요양병원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고요. 하셔서 현재로는 안심병동은,
윤순섭위원
없는 거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예. 원래는 그게 지금 공약사업이었는데 이제 다,
윤순섭위원
이거 중화한방병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선정자를, 저희가 공모를 세 번 정도 해서,
윤순섭위원
거기 치매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저희가 공약사업에서 치매안심병원을 원래 건립하는 게 공약사업이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수지 타산이나 건립상에 문제가 있어서 점점 변경이 됐습니다, 요양병동으로.
윤순섭위원
계획 같은 거를 좀 자세히, 예산도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사업을 하나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지.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다 민간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 민간사업을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공직자들이 관리를 주면 그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또 민간도 사업성, 수익성을 가져서 잘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걱정을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늘 보건소에서, 딴 보건소뿐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에 정규직 TO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못 뽑아서 지금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보건소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기간제 운영에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지금 의사선생님은 다 채용된 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더 걱정 안 하고 내년에도 좀 계속 연속성을 가지실 수 있는 건가요, 예진의사 빼놓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임기제 1차 공고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하셔 가지고 2차 공고 진행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예진의사는 들어왔다고,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접종 예진은 들어왔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일반진료 의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장
나중에 또 그분에 대해, 왜 소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기간제로 하면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반반씩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이라면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공무원으로 돌리면 또 사학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인센티브를 왜 줍니까?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학연금을 받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 이익이라면 지금 시스템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위원님들께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하고도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스럽게 보건소에 진료의사를 하려고 쭉 해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김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학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직에 들어오면 그 연금이 상쇄돼서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총무과하고 더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야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치과의사하고 다 계신 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의사 걱정은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란 과장님, 치매안심병동 미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치매안심병원을 하려다가 공약사업이지만 그걸 안심병동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5억, 본인부담 5억 해서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 답변서 보시면, 이거 지난번 거라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순섭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얘기해서, 여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유를 넣어 주셨죠, 답변서에?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건설공사비 및 자재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정책방향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발생.’ 어떤 정책방향이 변경이 됐나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이 그전에는 돌봄이나 이런 위주로 가다가,
김보영위원장
요양병원이 돌봄 위주로 갔어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돌봄 그런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중증질환자 위주로 관리를 한다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정책방향이 좀 바뀐다고 돼 있었는데요. ’25년에는 돌봄이나 요양 중심의 일반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다가 ’26년에는 의료 중심,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 기능이 재편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축은 아마 돌봄 중심에서 의료 중심으로 요양병원이 기능 재편된다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간병비가 급여화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전액 본인부담 100퍼센트를 하던 걸 부담률을 30퍼센트 내외로 낮춘다고 또 나와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중증환자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위주로 바뀐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분이 쓰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 내용이 병원에서 포기 사유서로 나온 내용이에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써서 주신 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1년 반이나 진행하던 거를 ‘사업자가 포기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진행하려면 일상감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건설공사 품셈이나 설계견적서를 제출이 다 돼야 돼서 저희가 요청을 세 번이나 더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저런 거를 하려면, 일단은 설계용역을 하는 데 돈이 한 2∼3천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초기비용 자체가. 그런저런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돼서, 아마 지금 쓰신 이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된 거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니 너무 아쉬움이 커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공약사업이지만 ‘우리 안양시에 앞선중화한방이 치매안심병동을 맡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대가 많았고 우리 자체예산도 5억을 세웠고 이런 부분에 제가 진행사항을 계속 봤었어요. 근데 그 병원 측에서는 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자부담이 50퍼센트, 50퍼센트지만 그거를 조금 내려서라도 그래도 몇 병동이라도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사업주가 포기했습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없던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더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좀 잘못이냐 아니면 사업자냐, 이거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과장님.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리고 불용에서 10억원 이거를 이번 ’26년도 명시이월 했다가 포기로 이 5억을 올 연말에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렇게 마무리되겠네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선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양 구청 집행률 차이가 발생한 주요원인, 당초 지원계획과 실제 지원실적이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양 구별로 비교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6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은 어떤 수요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25년 보호 및 지원 실적, 보호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었는지, 지원과정에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행려환자 발생이 없어서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또 행려환자를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서 653쪽, 미달성 성과지표 1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최미선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보충질의인 거보다 이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를 보니까 그동안에 복지신문을 주 1회 무료 보급을 했는데 이제 일몰된 거죠?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 대신에 ‘경기농아방송’, ‘누림센터 AI’, ‘장애인 대상 집합 정보화 교육’이 있어서 이게 미달성돼서 일몰이 됐지만 정보제공 이용에는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답변됐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드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네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 부연설명하자면요 이 사업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도비에서 실효성도 미흡하고 또 다른 이런 대체사업이 있어서 일몰한 사업입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보화 사업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문 얘기가 나왔는데 만안, 동안 우리 경로당에 지금 신문 보급하죠?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지면으로 보시는 것이 디지털보다는 편하시지만 이용률은 사실은 좀 미흡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많이 활용도는 없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요즘에 또 AI 이런 사업을, 오히려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만, 여기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들이 잘 파악하셨을 것 같아서. 우리 청장님한테도 제가 여쭙습니다만 경로당에, 저희가 9대 때 굉장히 경로당 예산하고 많이 봤는데 이번에 경로당 예산은 지금 따로 별도로 결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이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은 하는데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죠? 없어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있고. 근데 공기청정기 말고 여름철에 에어컨 있잖아요. 어디서 누가 한번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경로당의 에어컨이 제대로 청소가 되느냐. 보통 집에 쓰는 에어컨도 1년에 한 번씩 필터하고 다 갈고 청소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 그걸 어떻게 좀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느냐, 경로당의 에어컨 청소.’ 그래서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따로 우리가 경로당에 주는 보조지원금으로는 그게 감당이 되는 건가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전체 다 필터를 경로당마다 하고 있나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에어컨 필터를?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동안 같은 경우에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에어컨 필터는 교환하지 않고요 에어컨 청소는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31개 동 해당 267개 경로당이 모두 에어컨 청소를 해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 제가 청정기하고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요.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 청정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냉방기는 운영비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에어컨을 1년에 한 번 그래도 청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이나 가을 넘어가고 에어컨을 틀 때, 지금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청정기를 틀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필터 같은 거는 사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경로당도 한 번도 청소 안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방역사업하고 에어컨 필터하고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제가. 청장님,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 에어컨이라는 게 필터가 2개가 있거든요. 겉에 일반 망으로 된 필터가 있고 안에 그릴이라고 하는 거기에 많이 끼어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것저것 나는데 그 청소가 좀 복잡합니다, 그게.
김보영위원장
전문가가 해야 되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전문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도 몇만원 가지고 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가정도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문성숙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해마다 운영비가 여유가 좀 남은 시기에 청소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올해 경로잔치가 또 하면서 운영비가 또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비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서 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고. 일괄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김보영위원장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게 한 경로당에 보통 10만원, 15만원 사이로 방역사업까지 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운영비로서, 사실 운영비를 주면 어르신들이 그 운영비를 목적에 맞게 쓰는 것보다는 부식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아무튼 또 이렇게 우리 양쪽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관심 가져 주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안‧만안 같이 제가 요청드렸고. 집행액이 여기 동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150여만원 정도인데 그대로 잔액이 남았어요. 보호받을 노숙인이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노숙인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남은 항목은 거리노숙인 의료비가 100퍼센트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을 저희가 보호하는 여비를 준다거나 급식비 주는 예산은 썼고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쓰는 비용인데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응급 상황에 병원 의료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럼 노숙인은 있지만 그분이 의료에 관련된 치료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매년 동결로 세우고는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이 노숙인이, 물론 의료비 지원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은 드시는 것도 또 위생적인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씻어야 되시는 분들은 동의만 하시면 씻겨 드리는 거랑 의복비랑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나요?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노숙인을 직접 거리에서 보고, 특히 만안 삼덕공원 쪽에서 자주 나타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한 3∼4년 됐다고 하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거니까 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분한테 직접 의사를 여쭤보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해서 찍어서 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위생적인 면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그분들이 사실은 ‘나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지원을 요청할 만큼의 그런 의사소통 내지는 의지가 있다면 어찌 보면 문제가 덜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도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보호받아야 되고 위생적인 면에서도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매일 순찰을 나가고 있고요 제보도 받아서 어느 지역에 계신 분하고 일대일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랑 단절되고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시고 어떤 분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다 찾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거는. 근데 거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면 계속 시간을 두고 동에 있는 담당자랑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경찰분이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잘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우리 동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도 하셨고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7명, 8건. 동안구는 없나요, 최미선 과장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동안구는 저희가 동안구고요,
장경술위원
아참, 아, 예. 헷갈렸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적이 없다는 거는 의료비 지원이 없었고요 다른 노숙인 지원은 저희도 있었습니다, 발생.
장경술위원
그 부분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참고를 했을 텐데.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거는 따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여기 만안의, 최미선 과장님,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7명에 8건은 어떤 구체적인 지원내역인가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샘병원하고 한림대병원에서 의료비가 지급된 건데요.
장경술위원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 분이 두 번 진료를 받으셔서 이거는 7명에 8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덕공원 그 노숙인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 또 연락도 받았었고 사실은 저희가 연락받고 나가면 그분이 사라지시거나 아니면 정말 대면을 기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동에 요청 공문을 보낸 내용이, 거기가 3, 4, 5 주변이잖아요? 3, 4, 5, 9. 동장님들이 순찰하거나 할 때 발견 즉시 그분을 우선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하고 있고 구청에서 나가면 인계해서 이분을 치료를 받든 이런 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보니까 좀 심각해요. 좌우지간 뭐 이렇게 보따리, 보따리 많이 또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그분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안타깝고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찰도 돌아 주시고 그러다 보면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을 주신 분도 그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가가서 1년 전에는 말을 걸어도 말대꾸를 안 하셨는데 이제는 좀 하신다고 해요. 건강검진도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또 대화가 조금씩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또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깐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위원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의, 조금 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안하고 만안하고 2025년 의료비 지원실적에서 동안은 2025년 노숙인 예상 수요로 산출근거를 13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산출했어요. 13만원이라는 거는 세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냥 일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의료비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 계상할 수가 없어서, 매년 156만원을 세우는데 만약에 1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산출기초를 월 13만원 평균 잡아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노수남위원
그럼 13만원이라는 게 1인당인 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인당이 아니라 건수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노수남위원
한 건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 한 건수는 보통 한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렇죠.
노수남위원
그럼 1인당 13만원이라고 하면 만안구는 예산액이, 제가 곱해 봤거든요? 이게 예산 산출근거가 지금 다를까요, 인당?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62만 4천원 잡았고요.
노수남위원
1인당?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25년 같은 경우 적게는 1만 3천 430원, 많게는 92만원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저희는 감안해서 62만 4천원, 10명씩 잡았습니다.
노수남위원
그럼 동안, 만안이 노숙인 의료비에 대한 지원실적이 1인당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급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상황이 사실은 이런 노숙인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들이 많아서 10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노수남위원
그러니까 만안은 어쨌든 연인원을 10명 기준으로 기존 예산을 다 쓴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노수남위원
근데 동안은 지금 13만원에서 곱하기 12 해서 그 예산을 또 나눠서 쓴다? 좀 다른 거네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예산 156만원이 지금 5년째 동결로 계속 세워지는데 저희가 의료비는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156만원 한도 내에서 다 쓸 수가 있어서 한 사람이 156만원을 쓸 수도 있지만 의료행위가 낮은 건은 몇만원이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12개월로 나눠 썼을 때 월 13만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다,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노수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긴급적으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한 건당. 그럼 어떻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료 그쪽에 지출을 못 하고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수남위원
긴급추경 같은 걸 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수남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발생하는 예측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연중 수요가 없을 때 추경 감액을 검토한 사례도 있을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추경 감액이요?
노수남위원
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이게 겨울에 발생할 수도 있어서 마무리추경 때까지 그냥 유지했다가 예산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노수남위원
만안은 어떠신지?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기존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야말로 감액은 생각도 못 합니다.
노수남위원
기존에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유지해서 계속 가시는 거죠?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존에 워낙 오래됐던, 아까 삼덕공원뿐이 아니라 1번가 주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는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수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 세 분 정도 있다고 하셨고 동안은 그러면 기존 항상 있으셨던 분이 있을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은 항상 있었는데 병원에 갔던 건이 ’24년도에 1건 정도 있었고 계속 0인 적이 많았어 가지고, 근데 또 안 세우기는 저희도 사실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어쨌든 노숙인분들도 저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또 요즘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업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노수남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시는 거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적인 상황은. 그런데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상담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그분들이 입소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사례관리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이 희망을 하시면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급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수남위원
만안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사례관리에서 나오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노수남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에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문성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지원계획은 1명으로 잡혀 있고 신청은 없어요.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남은 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24년도‧’25년도, ’26년도에는 4회 추경에서 또 감액을 50퍼센트 한 결과가 보이는데요. 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의 취지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에 소득이 65퍼센트니까, 기준중위소득. 소득이 불안정하신 분들이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려우니까, 학업이랑 자녀 양육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즘 결혼 연령도 좀 늦어지고 있고 기준도 사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닌데 해당 기준이 안 되는 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이런 신청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기준이 넘어서 안 된다고 상담한 적은 없어서, 일단 신청 자체가 없었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럼 지원계획에 1명씩은 왜 잡아두신 거예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또 아예 안 세워 놓을 수는 없어서, 아예 0으로 할 수는 없어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어서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장경술위원
그게 좀 모순이기는 하네요. 사업이 필요해서 세웠는데 왜 필요한지는, 어쨌든 그 사업에 대상자가 있어야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 만약에 대상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0인데 내년에 또 세워야 되고 또 반납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방만한 예산편성이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청소년부모라고 하면 그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대상자에 대한 발굴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파악은 안 되나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생해서 당시에 지원금 나가는 것 같으면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런 신청을 하십시오’인데 이건 양육이 되다 보니까 출생 이후에 또 소득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하는 수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 시비가 얼마 그러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비가 42.5퍼센트라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장경술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산액이 1천만원이네요. 저희가 40퍼센트라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예산액이 400이라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장경술위원
400이라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큰돈은 아니어서, 예. 그런데 감액을 해서 200인데 200에서 40퍼센트면 저희가 80만원 정도 시비부담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예산액의 크고 작은 액수를 떠나서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대상자를 좀 잘 찾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시면요 우리 문성숙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서로 다 됐으니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그 불용 51퍼센트 관련 개선점이 있는가,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사업이 저희 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안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취지도 다 설명을 드리긴 한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장님이나 임원진만 참석을 하고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 봉사활동 내용도 저희가 대단한 일을 시키시는 건 아니고 지역 청소라든가 공원에 휴지 줍는 거라든가, 저희가 시간이랑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지는 않거든요. 월 2회 이상이라서 식사하시러 나오실 때 같이 사진 좀 찍으시고 일지 좀 쓰시고 해도 돈을 드리는 건데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안 하시면서 신청하셔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신청하시는 데는 저희가 커트하지는 않는데 동안구가 좀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해마다 좀 고무적인 거는 조금씩 집행률이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만안구도 연로하시고 한 건 다 비슷한데 경제적으로 동안이, 이게 금액이 11만원이다 보니까 한 달에 11만원 받자고 일지 쓰고 사진 찍고 제출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계속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으니까 좀 홍보도 하고 동이랑도 협조를 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11만원?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1인당이 아니고 경로당 한 곳당 11만원 드리는 거예요, 월 2회 봉사를 하시면.
김보영위원장
한 곳당 11만원?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서,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월 2회 이상,
김보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경로당 총무님들을 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회장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회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이거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느 어느 요일 날 나와서 같이 봉사합시다’ 해서 동의가 돼야 하시는 거라서,
김보영위원장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고. 이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경로당은 연말에 구청장님의 시상도 있음’ 이렇게 해서 이분들 좀 활동하게 해주세요. 와서 그냥 경로당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아니 이게 굉장히 나는 아까워서, 그렇죠?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경로당에 좀 이렇게 봉사도 하면, ‘인간이 눈을 떠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봉사하는 게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것도 쫙 얘기를 좀 해주시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순섭 위원님.
윤순섭위원
이거는 다른 질의하고 상관없는데 청장님 계시고 양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게 밥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그냥 앉아서 먹는 어머니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하니까 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속상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프로그램을 바꿔 갖고, 요양보호사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근데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안 하고 중국여성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많이 해요, 병원이나 가정에도. 그러니까 이런 요양보호사들을 좀 이용해 갖고, 요양보호사도 3시간짜리 재가센터 들어가잖아요. 여기 경로당도 3시간짜리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밥하는 사람, 어머니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인일자리로 식사도우미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은 제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순섭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힘에 겨우니까, 3시간 맞죠, 과장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윤순섭위원
그래서 요양보호사들도 재가에 들어가는 거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선별해 갖고 경로당으로 넣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 너무 힘들고, 물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바깥에 가서 휴지 줍고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바꿔 주고 밥하는 사람은 조금은 나이가 그래도 70 미만 되시는 분들이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순섭 위원님 아주 또 획기적인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요양보호사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또, 요양보호사 많긴 한데요 지금 요양보호사 수요도 그래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과 요양보호사를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분 중에서 조금 젊으시고 또 요양 간호나 보호 쪽에 관심, 그런 분들이 좀 배치가 되면 좋겠네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 구청 집행률 차이도 차이지만 이 집행액이 남은 사유가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가요? 우리 최미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당초 계획예산 대비 폐원, 휴지로 인한 영향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신청하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원, 휴지, 신청 모든 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폐원, 휴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모르나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전년을 비교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합니다.
장경술위원
작년도 기준을 해서?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하는 중에 개소 수가 감소하는 상황인 거죠.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전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액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 한번 하셔도 되잖아요, 어린이집 상대로. 어느 정도 폐원하려면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느닷없이 폐원하진 않잖아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사실 예산이 약간 러프(Rough)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폐원, 휴지도 있지만 또 신규도 있고 이렇게 주로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요.
장경술위원
신규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근사치로 맞추기가, 사실은 이것도 도에서 보조 일부 되고 또 시비가 편성되고 하는데요, 양쪽에 맞춰서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 전액 집행한다라는 건 어렵다고 봐요. 100퍼센트라는 게 사실 또 쉬운 건 아니고요. 중도에 그런저런 사유도 있겠지만 작년 예산액에 맞춰서 다음 해도 그럴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안일한 계획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다음연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 또 신경 써주시고. 더군다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죄송해요, 하나 더.
김보영위원장
그러십니까?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부림동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은 부림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31개 동에 다 관련된 사항인데 방역소독에 관한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서를 대표적으로 받았지만 횟수는 55회 계획했던 대로 실시했어요, 똑같이. 근데 그 횟수보다는, 사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여름철이 지났지만 또 가을 모기 많다, 또 러브버그에 대한 그런 불편함, 그래서 하천가라든지 또는 산책길이라든지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계획에 맞게 했지만 또 불용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지막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김보영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 “방역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동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게 양쪽 환경위생과 관리인가요? 맞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보건소에서,
김보영위원장
보건소, 아,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했던 우리 보건소에서는 31개 동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매개감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관리를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해주실 거로 저희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다시 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