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환경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김귀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신윤숙입니다. 따뜻한 공감과 촘촘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이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순섭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환경정책과 김혜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사업의 예산현액 2억 1천 898만원 중 약 1억 8천 974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약 542만원과 집행잔액이 약 2천 38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약 692만원과 지출잔액이 1천 148만원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세부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에너지과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2천 200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이 101만 1천 58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70만 340원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재원별 정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 지원계획 대비 실제 지원실적은 어떠하며 지원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지원대상 발굴과 수요조사를 보완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높일 방향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백수임 과장님. 결산서 392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에서 약 9억 5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불용사유와 향후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설명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임현경 과장님. 페이지 398쪽, 결산서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 및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전년도 이월이 3천 995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결산에서도 4천 3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설명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아니고,

보건소는 하지 마요? 아닌가요? 아, 그게 끝났나.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학습원이네. 평생학습과 구자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43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한 인원과 실제 근무인원, 결원·휴직 현황의 설명과 연도 중 잔액발생을 예상하여 추경감액을 검토했는지, 향후 실제 인력운영을 반영한 예산편성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도서관장님. 결산서 페이지 441쪽입니다. 동안구도서관의 예산현액은 약 290억원인 반면 실제 집행액은 약 122억원으로 집행률이 약 53퍼센트에 그쳤고 160억원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이월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총괄 원인과 당초 사업규모, 추진일정, 재원 배분이 실제 여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집행률이 낮아진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별 집행 부진이 외부 여건이나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사업계획의 예산편성, 집행관리의 미흡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기존 관리방식의 문제점과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 도서관 관장님께 드립니다. ‘석수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 441쪽, 결산서입니다. 이 또한 ‘석수도서관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3천 736만원 발생했고 그중 지출잔액이 약 3천 160만원입니다. 어떠한 세부사업의 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정상적인 집행잔액인지,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관은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월된 3천 162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남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석수도서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3천 736만원 발생했고 이 가운데 지출잔액이 3천 16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예산항목에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사업계획대로 완료하고 남은 금액인지 설명이 되는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설다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 368쪽, ‘업사이클센터 건립 사업’ 자료요구입니다. 먼저 부지확보 현황, 설계추진 현황, 공사계약 및 착공 여부, 예산 이월사유, 현재까지의 단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구체적인 준공예정일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에너지과 과장님. 집행내역서 38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자료요구입니다. 먼저 선급금 지급근거 및 지급대상, 대상사업 및 대상자별 추진현황, 예산 이월사유, 계약체결 및 착공 현황, 현재까지의 공정률 및 사업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준공예정일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391페이지, 보시면 여기 재활용품 선별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선별률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집행내역서 414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자료 요구드립니다. 2025년 입양비 지원건수, 지원대상 및 건별 지원단가, 유실·유기동물 입양현황 및 입양률, 입양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입니다. 여기 결산서 436쪽, ‘만안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 세부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안구도서관. 집행내역서 527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세부내역 및 도서관별 운영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구도서관은. 결산서 449쪽 ‘평촌도서관 건립’ 이월액 세부내역 및 공정률 및 준공·개관 계획, 향후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여부를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김혜숙 과장님.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책자 36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해서인데요. 자료요구는 2025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2025년 예산 산출내역과 2026년 편성 산출내역, 마지막으로 2025년 말 기준 신청 심사‧미지급 현황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하나 더 할게요. ‘업사이클센터 건립’ 과정인데요. 여기 자료요구는 최신 계속비조서 1부, 이거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2025년 말 기준 사업추진 현황 보고 또는 내부결재 문서 있으면 1부 부탁드릴게요. 최근 공정표 또는 사업일정표 1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 지출액 7천 894만 2천원의 지출결의 내역 또는 세부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 박미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 결산서 책자 386쪽에 있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역에 관해서 입니다. 2025년 차종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 실적표, 2025년 지원신청·지급결정·지급완료 현황, 마지막으로 2025년 사업 보조금 정산서 또는 반납액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백수임 과장님께는.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만족도’에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책자 422에서 423쪽에 있고요. 자료요구는 2024년‧2025년 공중화장실 만족도 조사 기준 결과표 및 설문지 그리고 2025년 공중화장실 민원처리대장, 해당 사업 관련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 개선 지출내역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임현경 과장님께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결산서 398쪽, 집행내역서 410에서 411쪽에 있고요. 2025년 명시이월조서, 2024년 이월분 집행완료 내역 및 2025년 이월분 지급현황,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업 교부결정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논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동아리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 두 사업의 공모선정 결과표 및 추진계획 주시고요. 2025년 두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확인서 그다음에 2025년 성과지표 산출근거표 및 2026년 지표변경, 혹시 내부결재 해당 부분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 도서관장 김수희 관장님. 상호대차 서비스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2024년부터 2025년 도서관별 상호대차 월별 신청·처리·취소 통계 그다음에 상호대차 운영 결과보고 또는 전산 통계 출력물 있으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 상호대차 운영 관련 집행내역 및 2025년 성과목표 설정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 직무대리님께는. 평촌도서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휴관 중 대체 서비스 운영 결과보고, 두 번째는 2025년 말 공정보고서, 이월조서 해당 부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재개관 준비 계획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환경국과 그리고 평생학습원을 끝으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힘내 주시고요. 또 환경하고 평생교육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 목적에 잘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업의 성과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환경정책과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 ‘업사이클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25년도 예산현액 13억 6천만원 중에 약 7천 9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그리고 12억 8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요. 물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총사업비와 준공 예정 시점은 언제였는지,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24년도와 ’25년도에 계획했던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얼마였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부터 ’26년도까지 연도별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그리고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그리고 사업비 변경내역을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9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먼저 최근 3년간 신청인원과 실제 지급인원, 지급액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25년도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지급수요와 실제 지급실적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23년∼’25년까지 연도별 신청·인정·지급인원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비교표로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도 간략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에너지과의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79쪽,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5년도 예산 6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4년∼’26년도 예산액, 지원계획 대수, 신청대수, 실제 지원대수, 집행액을 연도별로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편성 당시 몇 대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원 수요는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요 ’24년∼’2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액과 지원계획 대수, 실제 지원대수 그리고 목표 달성률과 집행액 그리고 이월현황을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5년도 예산 집행률이 99퍼센트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물론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깐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미숙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25년도 당초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 실제 추진실적을 비교표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월사업의 ’26년 집행액과 추진현황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당초 사업대상이 49개소에서 48개소로 변경되었거든요. 일부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대체 부지확보와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약 1억 4천 612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요청드린 자료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백수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시설비 관련해서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련 시설비 4억 8천만원 중에 약 4억 6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어요. 자료에 따르면 BF 인증 과정에서 시설 개선사항이 추가되면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계획수립 시점과 당초 준공예정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사업계획과 실제 단계에서 BF 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서 사업일정이나 사업비가 변경됐으면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백수임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393쪽, 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처리량과 위탁비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25년도 집행결과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24년도‧’25년도 예상 처리량, 실제 처리량 그리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비교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발생사유별 금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6년도 본예산과 주요 산정기준은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임현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사업은 ’25년도 예산 3억 4천만원 중 약 2천 5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 5천만원 이월됐습니다. 자료에는 사업부지 확정 지연이 주요사유로 기재돼 있는데요. 사실 이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난 9대 회기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와 이슈거리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부지확보 계획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25년도 예산편성 당시 부지선정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 있는지 그리고 부지 확정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 또 당초 사업일정과 실제 추진상황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와 ’25년도 집행잔액 약 6천 275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이월액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년도에는 부지확보와 시설 조성계획을 어떻게 조정했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부터 ’26년도까지 부지선정 추진경과, 사업일정 변경내역, 예산편성·집행·이월 현황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사업, 432쪽입니다. 먼저 ’24년도‧’25년도 성과지표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 사유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25년도 지원대상 시설 수와 실제 지원시설 수, 순회방문 지도 횟수, 위생영양교육 실적을 ’24년도와 비교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구자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1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내여비 관련해서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국내여비 예산과 실제 집행액은 얼마였고 ’25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25년도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가 출장횟수 감소인지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인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26년도에 실제 출장 수요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어떻게 반영했으며, ’24년∼’26년도 예산액, 집행액, 출장계획 및 실제 출장횟수를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도서관 도서관장직무대리 이병희 대리님께 질의드립니다. ‘평촌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인데요. ’24년도와 ’25년도에 각각 계획했던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그리고 ’25년도 이월액은 당초 공정계획에 따른 것인지, 사업일정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것인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최초 사업계획 이후 총사업비나 준공일정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함께 요청드리고요. ’26년도 현재 공정률과 예산집행 현황은 어떤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초 사업계획부터 ’26년도까지 연차별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총사업비 변경내역을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도서관 김수희 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사업 운영성과 관련해서 집행률은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실제 사업성과도 어땠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첫째, ’24년도와 비교해서 ’25년도 도서관 이용자 수와 도서대출 실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대비 실제 참여실적, 목표 달성률 그리고 이러한 이용실적과 시민수요를 ’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4년‧’25년 주요사업별 운영계획과 실제 실적, ’26년도 추진계획을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립니다. 양 만안구·동안구 도서관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드리는데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25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실제 이용자 수와 이용실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참여인력의 주요업무와 근무시간, 인력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5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 편의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24년도‧’25년도 도서관별 예산액, 집행액, 연장운영 시간대 이용자 수, 참여인원 및 주요업무를 비교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국장님들이 제안설명하신 거에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했는데 ‘컨설팅 용역으로 하다가 소액이라서 어려워서 전문컨설턴트 자문으로 대체’ 했는데 어떤 자문을 해서 이 자문만으로도 용역을 안 해도 충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이게 1억이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좀 더 우리 과에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5년도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26년도 진행하는 내역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기후위기에 맞서서 다회용기 촉진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설다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고양이 입양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게 300만원에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구별이 돼 있는 건 아닌데 이 저조를 그냥 고양이 입양으로 했네요. 그래서 향후 이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자들의 등록조건이, 이게 취약계층 쪽으로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진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면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해 주셨고. 거기 12페이지 보면 성과보고서에 미달성 3개가 있어요. 환경정책과 1건, 기후대기에너지과 1건, 자원순환과 1건. 간략히 요 미달성된 성과보고서하고 향후 달성도 하고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촌 동안구도서관 준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료 잘 좀 해주시고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3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과는 ‘행정운영경비’, 만안구도서관도 ‘공공도서관 운영’, 동안구도서관도 ‘공공도서관 운영’ 쪽으로 해갖고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26년도에는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평생학습과 미달성 1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미달성한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질의가 돼서 2시 반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시간 필요 없으세요? 2시 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혜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순섭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원 관리’ 사업 관련 지출잔액 1천 148만원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다영 위원님, 노수남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사이클센터 건립’ 사업 관련 사업개요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노수남, 장경술 위원님께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및 잔액발생 사유, 2025년 예산편성 당시 지급수요와 실제 지급실적 간 차이 발생원인, 2025년에서 2026년 예산편성 및 산출내역, 2025년 말 기준 인정신청 심사내역 및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관련 컨설팅용역에서 전문컨설턴트 자문으로 대체되었는데 어떤 자문을 한 것인지 또 이 자문을 통해서 용역을 미실시해도 충분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성과 미달성 1건에 대하여 세부내용 및 향후 달성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과장님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답변내용에 보면 2025년 환경오염원관리 사업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쭉 적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한강수계 시‧군 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진행으로 지출잔액 발생’ 이랬어요.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그냥 전화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회의비가 남았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서면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는 대면으로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평가위원님들이 멀리 사시고 그래서 교통 편의하고 또 연휴가 겹쳐 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이메일로 보내 가지고, 요즘 많이 서면으로 하시니까 서면으로 보내서 이 평가를 한 거고요. 서면으로 보내면 기존에 원래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반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반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비가 절감이 됐단 얘기네요?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혹시 이 센터가 목적이 체험 위주인지, 이게 보니까 임대오피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방문객 수나,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설치를 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은 실시설계 단계이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층별로, 이분들이 사실은 센터 같은 데 가면 홍보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미나실이나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다음에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실 그다음에 체험 광장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세부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넣어서 실시설계 단계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단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중간보고까지 한 상태여서 아직 최종보고는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민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게 반영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심의‧의결, 혹시 추진경과에서?

네, 맞습니다.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지요?

’25년, 여기 보니까,

저희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네, 네, 맞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유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혹시 여기에 반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이천몇 년도 거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25년도 3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설계단계라 가지고 가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달라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담아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편성할 때 보면 어떤 부분을, 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로 할 건지, 운영비로 할 건지 그거를 여기 편성할 때 같이 참고를 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순섭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설다영 위원이 질의한 것이 혹시 ‘2025년 3월 업사이클센터 사업비 증액 건의 및 승인, 시와 환경부’라고 했는데 혹시 환경부에서 증액 건의에 대한 것을 승인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향후계획에 보시면 그 말씀은 저희가 원래 100억에서 128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신청을, 돈이 부족하다 싶어서 환경부에다 저희가 국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25년 3월 달에 건의 및 승인’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거를 승인했다라는 말이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업사이클센터가 여기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을 ’28년도 하고, 이 공사가 자원순환과 그 시설 거기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새로 짓는 형태가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사이클센터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저희가 추진실적 그 경과에 보시면 중간에 또 국비가 미반영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연된 때가 2023년 7월부터,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2023년도에 저희가 국비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용역이 중지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2025년 3월 달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100억이 넘으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도에다가 심사 의뢰,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오케이가 나야지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하에 철도랑 관련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질질 늘어지는 것 같고. 저희가 9대 때도 거기 한번 들러서 자원순환과 견학하다가 봤는데 거기다 지으면 금방 다 할 거 같은데도 이게 운영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전시물 제작 설치는 ’28년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내막적인 게 국비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너무 좀 ‘담당 부서에서 박차를 가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업사이클센터 한다는 지가 지금 언제예요? 그런데 이게 다 되려면 ’28년도 8월이네요, 내후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내년 정도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당초 계획보다 한 2년 이상,

2년 이상 늘어지는 거네요?

네, 네.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절차 지켜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환경교육도시,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네요?

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5월 26일 날 미선정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이거 안타깝네요.

미선정 사유는 오픈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2025년도에도 신청을 했었고 올해도 신청을 했었는데,

’25년도에 미선정 결과가 어떤가 그래서 보충을 해서 올해는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긴 한데 여기 선정기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예산 같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산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만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기본적으로 다른 데 하는 건 예산은 같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계속 환경교육도시에 미선정이 되는가요?

잠시만요, 여기 평가항목이 기본평가가 갖춰지면 환경교육 추진 기반하고 그다음에 성과계획 이렇게 3단계로 되는데 이 중에서 행정적, 교육 기반에 있어서 재정적인 기반이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교육계획이 35퍼센트, 성과가 2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저희는 교육은 다 잘돼 있기는 한데, 교육계획이나 성과 같은 거는 괜찮은데 행정이나 재정적 기반, 그러니까 재정적 기반의 면에서 다른 광역시라든지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열악해서 그래서 저희가 미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2026년도 선정된 데를 보면 광역시는 부산이나 세종, 제주 이 정도고 기초에서만 해도 수원이나 성남, 화성 이렇게 좀 큰 도시, 대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 더 뒷받침되면 저희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위로를 삼는 거는 부산이나 세종 또 기초 대도시가 되고, 안 됐다는 거에 위로를 가지시는 것 같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이나 재정적 기반이 수원, 성남, 화성은 우리보다 좀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되는 거고, 그렇게만 분석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게 뭔지?

그렇게만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약간 기초가 좀 되고 시설도 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걸 위해서 저희도 예산 확보를 좀 하려고,

어떤 예산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제일 부족했어요, 환경 쪽의 예산이?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

네,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거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 ‘그린마루’, 나름대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 거 아닌가요?

그렇기는 하죠. 일단 저희가 잘된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25년도에 미선정이 됐다면 ’26년도에는 그래도 안양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고 한다면, 사실 이게 선정이 돼서 어떤 혜택을 받고 그런 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번이나 미선정됐다는 거는 조금 환경 쪽에 우리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컨설팅까지 하긴 했는데 조금 미흡한,

컨설팅도,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가 이 용역비용을 세웠다가 너무 적게 세워서 그냥 전문가 컨설팅을 돌렸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냥 전문가들의 컨설팅받으면 받았어야 되는데, 당초에 용역을 하려고 300을 세웠는데, 그럼 왜 300을 세워? 그때 500이나 1천을 세웠어야죠, 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거 300 세웠다가 일단 세워놓고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전문가 의견으로 돌려서 자문받는 걸로 끝났다, 이거는 너무 이 교육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과의 자세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야 될 상황이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우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어떤 어떤 어떤 목록을 했는데 어떤 게 부족해서 미선정됐고 그리고 타시 중에서 선정된 데 한두 군데만 우리보다 어떤 게 나아서 선정이 됐다, 이거 분석해서 회의 한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제 점차 대상이 감소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노후 경유차나 부착 지원사업을 하니까. 그래요. 성과계획서부터 징수결정, 결손처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23년, ’24년, ’25년 계속해서 2억 4천, 2억 1천 비슷하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잔액도 5천, 3천, ’25년도에는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게 보면 저희가 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진료비라든지 의료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는 2023년 자료 보시면 인정을 받은 사람은 34명인데 지급인원은 26명이거든요. 그리고 진료비도 매달마다 이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을 하셨거나 할 때 많이 신청을 하시고, 또 요즘에 의료 기술이 워낙 좋아지고 약도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지급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석면피해를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고?

피해를 받아서 내가 피해자가 됐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받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수당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의료비는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급을,

아니,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지급은 받지 않냐는 거죠.

지급사유가 발생하셔야 되죠. 진료비가 있거나 입원비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돌아가시면 유족수당 지급을 신청을 하시거나 장례비 신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건 맞지만 그로 인해 지급을 받을 상황이 아닌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을 놓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피해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는다거나 그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가 대부분이겠네요.

네. 여기 또 생활수당이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활수당 같은 경우는 한 2년만 지급한다라는 게 있고 장례는 누가 돌아가셔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잔액발생 사유도 일단은 피해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몇 명이 받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위에서 아예 공문으로 상급 부서에서, 그 뒤에 보시면 저희 공문하고 연도별, 그러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인정 피해를 심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매년마다 예산 산출내역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비가 기금이 90퍼센트고 나머지 시‧도비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석면피해를 받은 분들에게도 뭔가 저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들여다봤거든요. 피해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것과 별건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았거나 또는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요양급여 이런 것들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시비는 10퍼센트고 기금 90퍼센트 포함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예상 집행률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에게 또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실제 피해 보신 분들이 또 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업사이클센터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 대규모 시설 사업이 계획한 대로 또 완성이 돼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공정계획이나 또 예산집행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면밀하게 연계해서 차질 없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과정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자’, ‘재활용을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찌 보면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업사이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잘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여기 봤더니 지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은 했는데 뒤에 보니까 ’25년 기준 피해인정 신청‧심사 내역을 보면 14명이 신청하셨는데 인정자가 9명이고 불인정자가 다섯 분이세요. 이 불인정했던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 체계도가, 만약에 인정을 받고 싶으면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자료 같은 걸 다 받아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인정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분이라는 건 좀 많은 수치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낸 것 중에서. 그래서 인정이 안 된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집행현황을 보면 앞쪽과 뒷장에 제가 조금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2025년에는 35명 피해인정자고 지급인원이 스무 분 되세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요양생활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 그러니까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대상자만 이렇게 뽑아서 저한테 주신 건가요, 자료를?

그건 아니고 신청하신 분.

그러면 신청하신 분 합해 보면 아홉 분이거든요.

아홉 분요?

요양생활수당에서 명수로 갈음해서 보면 아홉 분, 2025년에 이렇게 되는데 요양급여 산출은 또 33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봤더니 아까 말씀을 우리 장경술 위원님한테 해주신 거에 따르면 구제급여의 종류가 좀 달라서 세부 목록을 뽑으실 때 이렇게 뽑으신 건지.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드린 맨 뒤에 ‘2025년 구제급여 지급현황’ 거기 보시면 거기는 20명,

2023년, 2024년, 2025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뒷장?

네, 거기 보면 20명인데,

이 앞장에 관한 것은 뒤에 있는 지급현황이 맞는데 그 뒷장에 있는 예산 산출내역 관련해서 명수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보고.

과장님, 이거 확인하시고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봤더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시민 안내와 신청지원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으며 홍보하고 있는지 좀 질의드려 봅니다. 사업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매년마다 안양시 홈페이지라든지 우리안양지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도 부착을 하고요, 복지회관 같은 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의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나 안양지 이런 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꽤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다는 데가 복지회관 쪽도 좀 많이 달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보시는 게,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는 거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수막으로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가장 많이 하시고 온라인상이나 이런 거는,

온라인은 홈페이지하고 우리안양지 정도로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올리는 것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 SNS도 하고 홍보실에서 비춰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아파트 같은 데, 엘베 같은 데 보면 홍보물 나가잖아요. 다양하게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피해자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석면 관련된 장소가 분명히 따로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에 홍보 좀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면 구제급여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매달 지급되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구제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런 추세는 아니죠?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많이 석면에 관한 법도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석면 많이 피해 보는 그런 지역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23, ’24, ’25 이렇게 보면 석면으로 인해서 신규로 추가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과장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줄고,

그게 줄고는 있고요, 또 이게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추이를 보시면 인정자가 그렇게 확 줄거나 하는 추세는 아니,

줄지는 않겠지.

네. 그대로 거의 유지,

저는 신규로 새로 등록된 환자가 있나 없나 그게 좀 중요해서.

신규로요?

구제급여 이거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23‧’24‧’25‧’26 환자가 쭉 몇 명이었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분들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석면 구제를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그런 거 하실 때 같이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보충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5년 결산심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 및 향후 개선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38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보조금 정산잔액 발생사유 및 재원별 정산내역, 당초 지원계획 대비 실제 지원실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여부, 향후 예산집행 정확성을 높일 방향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혜택 부여, 전력수요 절감, 에너지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대상으로는 복지시설 2개소, 저소득층 9가구입니다. 추진일정은 ’24년도에 수요조사와 수요대상지를 제출하여 최종 확정 통보를 받고 ’25년도에 공사착공 및 공사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원별 정산내역은 복지시설은 국비 70퍼센트, 시비는 30퍼센트, 저소득층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천 200만원 중에 총 2천 28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사계약 및 보험료 정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지원계획 대비 실제 지원실적은 동일하며,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없습니다. 총 11개소 지원대상이었고 지원실적도 총 1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100퍼센트입니다. 향후 예산집행 정확성을 높일 방향은 현 사업은 수요 대비 추진실적이 100퍼센트인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공사계약 및 보험료 정산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다영, 장경술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급금 지급근거, 지급대상, 대상자별 추진현황, 예산 이월사유, 계약체결 및 착공현황, 현재까지 공정률, 추진실적, 이월사업 ’26년 집행액, 향후 추진계획 및 준공예정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수남 위원님께서 ’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차종별 집행실적, 지원신청‧지급결정‧지급완료 현황, 보조금 반납액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관련 ’24년∼’26년 지원계획 대수, 신청대수, 실제 지원대수 및 집행액, 수요 파악 방법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집행현황, 목표 달성률,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5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및 향후 달성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자세히 잘 적어 주셨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9가구를 보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저기 하시나요? 저소득층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 이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만안구에 있어요, 동안구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분을 선택하셨나요?

저희가 이런 사업이 생기면 31개 동에 수요조사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에서 선정해 주시는 분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에서 선정이 9가구보다 더 많이 올라올 경우에는 과에서 그 순위 따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24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25년도 사업은 총 아홉 군데가 됐는데 전액 100퍼센트 예산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저소득 가구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복지사업, LED 교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대단하게 큰 사업은 아닌데, 그럼 우리 안양시의 저소득 가구 중에서 LED 이거 아직 교체 안 한 그런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고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죠?

네, 그건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 과 입장에서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아, 죄송해요. 31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저소득 가구 중에서 LED 사업을 진행을 하니 대상자를 올리세요’ 그러면 한 번은 전수조사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안양1동 같으면 그쪽에서, 저소득 가구 중에서 전등 교체가 안 된 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대개 저소득 가구 몇 가구 정도가 우리가 이게 아직 교체가 안 됐다는 거 갖고 이거를 위해서 만약에 환경 쪽으로 해갖고 할 때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한 2∼3년 내로는 안양시 전체의 LED 교체를 완성하는, 이런 로드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예산 9가구만 동에서 받아서 9가구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향후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31개 동에 아까 얘기한 그 대상 가구들의 LED 전등이 안 된 데가 총 몇 가구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국비에서 할 때 1년에 한 20가구씩 하면 우리 안양시는 언제는 다 LED로 된다, 그런 계획 정도는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받아 봤고요. 저도 답변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원신청이 1천 912대예요. 그런데 실제 지급결정은 1천 735대로 나와 있거든요. 177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19억 6천 400만원, 보조금 반납이 약 4억 2천 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신청을 했어, 하지만 지급결정이 이어지지 않은 이 177대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발생했는지 좀 여쭤봅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사실은 이 지원대수하고 지급결정의 대수에 대한 부분은 지원신청과 지급결정,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급결정까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차종을 변경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변심으로 해서 신청 포기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기자동차 신청을 해놨지만 출고가 지연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25년까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버스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면 재검토가 아마 기후부에서 있어서 ’26년도에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고 기후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된 거는, 177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단순변심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좀 미리 해소하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그건 없나?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수요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는 저희가 지원신청을 해서 지급 완료되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사실은 신청을 다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사례가 올해 이번 3차 추경에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3차 추경 때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150대 추가 신청을 했었는데 오픈한 지 5분 만에 마감이 돼 버렸거든요, 마감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하게 되면 지원을, 신청을 하고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 지원신청과 지급결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177대에 대한 실제 지원자가, 희망을 했지만 어쨌든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분들은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그러면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연도 지원으로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걸 안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급 결정받기까지가, 대상자는 선정을 하고 나서 ‘당신은 이거를 선정할 자격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격 부여를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가 맞으면 차량 출고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출고가 되고 나면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출고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연도가 바뀌어져 버리면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초에 내가 A라는 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B라는 차량으로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받아서 자격 부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고 지연이면 연결이 되지만 다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차량 바꾸는 거는,

차종이 바뀌는 경우는 다시, 네.

그럼 혹시 아까 제가 또 질의한 거에 다시 질의하는 건데, 그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절차를 개선하신 게 있는지.

위원님, 이거는 사실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절차를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70이고 시비가 보니까 26.5퍼센트이긴 해요.

아니, 시스템상에 1차, 2차, 3차에 따른 그 절차, 이 절차를 완수하고 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이 보급사업에 참여하시는 저희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진행 과정에서. 그러면 시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액은 600만원인 거죠?

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이게 미집행액으로 되어 있어요, 600만원 전액이.

네.

신청을 안 하나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 차량이 ’24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10대를 했었는데 9대가 나간 부분이었고 ’25년도에도 한 10대 정도에, LPG로 차량이 전환되는 경향보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율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LPG 전환 차량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저희가 10대를 계획을 했다가 ’25년도에도 한 이 정도의 한 70퍼센트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7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후부나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2대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2대 내려왔었는데 이마저도 수요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26년도도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이거를 종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혹시나 모를 또 신청자를 위해서 1대 정도는 그래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1대를 세웠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수요를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승합차량 이런 부분에 공문도 계속 보내 놓고, 이 사업은 사실 ’26년까지가 종료사업입니다. ’27년도에는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이니까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체육시설 관련된 곳에서 사용하는 차량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차량 1대당 30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대니까 600만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1대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럼 LPG 차량은 요즘에는 거의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전기승합차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전기승합차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승합차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럼 그건 어때요? 잘되나요?

지금 저희가 승합차량이 차종에 따라서도 승합차량의 인기도가 좀 다른데 올해 유독 새로운 차종이 좀 나오다 보니까 승합차량에 대한 수요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시대에 따른 LPG 차량에 대한 인기도가 없다라는 내용이시군요. 그렇죠.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없다면 사실 또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24년도부터 3개년 해본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은 집행률이라든지 잔액보다도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대기 관련해서 성과,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떤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기폐차라든지 매연저감장치라든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환사업이 사실은 수송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에 수송 분야에 해당되는 일련의 다양한 사업들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제가 생각나는 게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 전환율에 대한 부분이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저감장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는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는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요. 99퍼센트고, 그래서 이런 사업의 집행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정말 저감효과가 있었는지가 또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과 함께 또 성과도 같이 좀 확인해 주시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집행내역서 393페이지, ‘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 관련 ’24년도 대비 처리량과 위탁비용 변화 및 이런 변화를 ’25년도 집행결과에 반영한 자료와 ’24년도‧’25년도 예상 처리량, 실 처리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교표와 아울러 ’25년도 본예산 주요 산정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7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관련 ’26년도 진행내역과 기후위기 대비 다회용기 촉진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더불어 성과보고서 422페이지, 성과 미달성된 사업의 성과보고서 향후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수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불용사유’ 있죠?

네.

거기서 보면 인건비 또 인건비 휴일근로수당 또 연차휴가수당, 연금부담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일 잔액이 좀 적게 남은 데가 있는데 ‘자율적인 개인 연차 사용 증가로 연차 보상비 잔액발생’ 그랬어요. 자율적인 개인 연차 사용은, 연차라는 것은 한 1년 이상 돼서 연차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 보상비가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러면 줄 돈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연차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왜 잔액이 발생하나요, 그냥 노는데?

놀게 되면,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연차를 가지 않고 연말이 되면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연차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안 하면은 돈으로 주는데 연차를 가게 되면은 기본월급은, 일당은 나오지만 휴가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잔액이 발생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연차를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를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가를 가게 되면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만족도가 2024년도에는 68퍼센트에서 2025년도에는 63.4퍼센트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성과목표는 70퍼센트에서 다시 61퍼센트로 낮아졌고 2025년 목표 달성률이 오히려 103.7퍼센트로 표시가 됐어요. 결산심사는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제 집행된 예산으로 시민 불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만족도가 하락한 원인이 무엇이고 목표를 9퍼센트 낮춘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시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푸세식도 있고, 푸세식이 네 군데고 나머지는 수세식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거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최근 3년간의 실적 기준으로 해서 평균보다 이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봤는데 만안구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공중화장실 9개 관리소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공교롭게도 만안구에만 있습니다.

동안구는 그럼 어느 부서?

동안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없고요.

없어요?

네, 네.

공원관리과.

아, 공원관리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에 봤더니 만족도 조사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사실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여성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은 저녁에 깜깜할 때 굉장히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평가하는 항목을 봤더니 외부에 대한 CCTV가 있는지, 안전이 어떠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화장실이 위치를 보면 병목안에 한 세 군데가 있고 삼막사 공중화장실, 경인교대 그다음에 그나마 시내에 있는 거는 중앙시장하고 안양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역하고 중앙시장은 물론 있는데, 저희 만족도 조사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내부 환경도 사실 중요하지만 주변에 조명, 외부 CCTV, 출입구 주변에 사각지대 등 안전한 이용 환경도 좀 반영해서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에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BF 인증 심사과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부분은 미리 알 수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가설건축물 정도만, ‘기존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 전기나 수도가 들어가는 가설건축물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건축물로 변경을 했다가, 일반건축물로 하다 보니까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BF 인증을 또 용역을 하다 보니 저희가 있는 푸세식 화장실 대부분이 안양9동에 있는 주차장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삼막사 입구에 있다든지 이런 게 그 BF 인증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안양9동의 주차장에 있는 거는 차도하고 주차장 연결 끝면에 있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경인교대, 삼막사 입구에 있는 거는 거기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또한 BF 인증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최근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BF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또 방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석수1동하고 안양9동에 설치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BF 인증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게요. 이 BF 인증이 사실은 우리 장애인과 또 고령자분들에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한데 그게 또 이런 시설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공공시설 어지간한 데 다 BF 인증을 받아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푸세식으로 냄새 나는 그런 화장실보다는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수세식으로 하면 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를 둬야 되는 사업이 되게 생겼군요. 언제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될까요?

올해 안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실 공공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정말 주민들은 많이 얘기를 하세요. 공원이 있으면 또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어르신들은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인근에 상가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위생상 여러 가지 냄새도 난다, 이러면서 또 반대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나 건물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네.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화장지라든지 월 13만원 정도의 소모품비 지원하고 있고요 상하수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상가나 또 건물에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화장실을 또 새로 시설을 건립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방화장실을 참여하도록 많이 유도해 주고 저희가 또 지원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함께하면서, BF 인증 때문에 많이 지연된 부분 이해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시설 완료할 때까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화장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이 공중화장실에 제가 몇 번 가끔 잘 들르는 데가 중앙시장이에요. 거기서 저녁 먹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늘 거기도 깨끗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점검내용에서, 환경보다 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나는 늘 거기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에 좀 민감하게 제가 반응을 했거든요.

한복로에 있는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저기 중앙시장.

상인회관에 있는 거는 공중화장실은 아니고요.

아니, 어딘가 하면은요 우리 삼덕공원 바로 건너에서 쭉 거기 오면 노점 쫙 있잖아요, 거기 중간 정도에. 근데 늘 내가 ‘이거 얘기 좀 해야지’, 여기 팬을 잘 돌린다든가 ‘왜 청소가 안 됐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제가 전체 점검항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환기에 대한 부분은 없어. 그래서 다음에 하면 환기 한번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난 개방화장실도 굉장히 업주들이 잘해 준다고 생각해요. 전에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꽤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개방화장실도 잘돼 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진짜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답게 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여러 분들이 쓰는 거니까 과장님 부서나 또 공원관리과의 공원에도, 이번에도 행사 때도 그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중앙공원 화장실에 가니까 깨끗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휴지도 충분히 비치돼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공중화장실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기만 조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한 게 다회용기, 이번에 이렇게 추진사업 해서 해주셨는데 2025년도는 생각보다 거의 시작의 단계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다회용기, 우리 안양시 앞에 있는 카페라든가 지하매점 또 우리 시민축제, 먹거리축제에는 이미 정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장례식장이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너무 일회용품의 편리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탄소중립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장님 전에 한번 얘기드렸을 거예요. 이 상조물품에 일회용품이 거의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조회사 같은 데다가 좀 공문을 띄워서 ‘상조물품의 일회용품을 좀 자제해 달라’, ‘우리 안양은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회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회용은 자제한다’ 그런 식으로 좀 운동을 펼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사별로 기업체에,

그러니까 상조회사나 이쪽에는 거의 상조물품을 일회용품으로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그 마크 있잖아요. ‘어디 상조’ 이렇게 찍어 갖고 홍보용으로 그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양장례식장만큼은 이제 일회용품 상조물품을 쓰지 말아달라,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지역축제도 꼭 먹거리축제뿐이 아니라 각 31개 동이나 각 실‧과‧소에 향후 지역의 축제 시에 일회용품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것도 좀 솔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얘기가 나와서 죄송해요. 이게 행감이나 그쪽에 나올 얘기인데 오늘 이 자료 때문에 한 번 더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이 성과 미달성 사업도 수정해서 잘되겠네요. 늘 기피를 하고 어렵고 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수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경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임현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안전축산물 유통 및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이월액 반복 발생 구체적 사유 제출 및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이월액 반복 발생사유는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서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설다영 위원님께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관련 2025년 입양비 지원건수, 지원대상 및 건별 지원단가, 유실·유기동물 입양현황 및 입양률, 예산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2025년 명시이월조서, 2024년 이월분 집행완료 내역, 2025년 이월분 지급현황, 경기도 사업 교부결정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사업’ 관련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부지확보 계획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2025년 예산편성 당시 부지선정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과장님, 모두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관련하여 개‧고양이 입양신청 구분 및 취약가구 지원 여부를 고려한 사업 운영방향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경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경 과장님, 이거는 입양비 지원사업하고 좀 연관된 건데요.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그때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10마리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지, 혹시 치료가 불가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입양비 지원사업과 또 반려동물 입양센터 문제는 조금 다른 예산 사항인데요. 저희가 안양시에서 유실·유기동물이 생기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입양한 분에 한해서 질병진단비나 치료비, 예방접종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했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었던 거는, 반려동물을 입양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동물등록이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개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고양이를 입양해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물등록을 안 하셔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입양이 기간 안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락사라든가 이런 방향은 사실은 추구하지 않고요. 계속 반려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센터 운영이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입양센터 관련해서 자료 좀 보다가 질의드린 건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셨고 반대도 하셨고 난항을 겪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세히 작성해서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사업부터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도 진행이 어려웠었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예술공원의 입체화 주차장에 철도교통과와 협의하여 저희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철도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주차장 사업은 첫 삽 뜨는 정도로 될 것 같고, 저희가 건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1층에 자리가 잡혀야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올해는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부지는 유물 출토가 된 게 정밀조사가 끝나면 아마 철도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그 주차장 사업은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끝자락에 12월이나 11월이나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아마 내년 정도가 돼야지,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저희가 1층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준공이 당초에는 ’26년도로 되어 있었나요? 착공, 착공이 ’26년도고, 그럼 1년 늦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당초계획에 비해서?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저희가 단독으로 센터를 세우는 게 아니어서 예술공원 뒤에 있는 입체화 주차장이 4층까지 올라가야지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아마 공사 과정 중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유물이 출토돼서 공사 자체가 아예 첫 삽도 지금 못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계속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유물이 나온다라는 건 생각을 못 했겠죠? 그리고 저희가 3억 4천이었나요?

네, 3억 4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변경된 예산액이? 당초에는 3억 4천이었는데,

변경된 사항보다 저희가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2천 5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 그걸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아니, 사업비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경된 사항은요 공사비에다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까지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억 4천 예산에서 2억 8천여만원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3억 4천이에요, 그러면 총?

잠시만요.

변경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바뀌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그러니까 3억 4천이 당초 사업비가 맞고요.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된 부분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된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공사비만 넣은 게 아니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까지 넣어서 이게 2억 8천 100만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바뀐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지금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대한 그 취지라든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부지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또 반대가 있어서 우리가 장소도 많이 고민하고 옮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김중업박물관 그 뒤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공사하는 그곳에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과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4년도에는 이월분 3천 995만원을 2025년에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2025년 예산 2억 4천 240만원 중 1억 9천 920만원을 집행하고 4천 320만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셨어요. 이렇게 연말에 출산한 산모의 신청과 배송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천 320만원은 실제 신청‧선정된 산모의 혹시 미지급된 물량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신청할 산모의 예상 수요를 반영한 금액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윤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때문에 저희가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저희 지침을 붙여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26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그해 ’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을 하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일인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24년도에는 5만원이었고 ’25년도에는 10만원이어서 지출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많이 적어져서 이미 7월에 끝났습니다.

벌써 끝난 사항이구나. 제가 사실 2025년 이월에 관해서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4천 320만원 중 현재 실제 지급‧배송 완료된 금액이 얼마큼 됐냐고 했는데 7월에 이미 다 끝난,

이 사항은 또 저희가 ’25년도에 도에서 지침상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출생한 아이와 또 ’26년도에 출생한 아이도 그 금액이 남는 한 다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그 금액은 다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금액이 끝난 상황인 거네요. 제가 보니까 안양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탑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출산율이 좋다는 이야기인 거죠?

출산율도 좋고요. 출생 산모한테 저희 담당자가 혹시라도 신청을 못 하실까 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주일 단위로 확인하고 카톡도 보내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 한 명의, 우리 출산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축산물꾸러미니까 잘 챙겨 주시고. 그때 예전에 우리 윤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이 축산물이 아까 너무 신청이 많아서 7월에 끝나면 그러면 그 뒤에 아기 낳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도에다 요청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쭉 주다가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7월에 끝났다니까 난 그 얘기 듣고 더 깜짝 놀랐네요.

그게 도비 50 대 시비 50인데 올해 ’26년도 사업 자체는 도비 자체도 굉장히 적게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계속 공문 보내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10만원 꾸러미를 주는데 ‘올해 너무너무 출생아 수도 많고 해서 7월에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괜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8, 9, 10, 11월 그때 낳는 산모들은 어떤 걸로 우리가 대체를 할 거라는 계획도 없고.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출산한 분에 대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도 아무것도 없네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지금 일단 도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추경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도의 예산,

추경은 마지막 추경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도의 흐름이, 우리처럼 출산율이 높은 데는 좀 더 빨리 소진이 됐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정리해서 시군에 추가 배정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예 대답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올해 딴 시군도 그렇고 이거로 끝이냐, 아니냐라면 그런 대책 보고를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주다가 이것도 말도 아니고 7월에 끝났다 해서 나는 깜짝 놀란 부분인데?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따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괜한 말씀이 아니고 얘기 잘해 주셨고요. 이거는 그냥 과에서 끙끙거릴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왜 그동안에 이렇게 주던 거 안 준다고 민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 그거 주고 있을 텐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딴 걸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여기 10만원 이내의 축산물 있잖아요. 그때그때 육류, 유제품, 계란, 벌꿀 이게 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육류나 유제품이나 이런 거는 배송할 때도,

저희가 맘튼튼 축산물은 꾸러미 구성을 G마크 축산물로 합니다. 그래서 1안은 G마크 혼합 세트 3.3킬로로 해서 한우양지 500그램, 한돈삼겹살 1.8킬로그램, 한돈목심 1킬로그램이고요. 2안은 G마크 한우등심 1.2킬로그램, 3안은 G마크 한우양지불고기 2.4킬로그램으로 해서 산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역국 끓여 먹게?

예, 미역국 끓여 드실 분은 혼합세트로도 하시고요.

그럼 여기 유제품, 계란 이런 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10만원 상당으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제품, 계란 이것도 축산물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국내산 축산물, 육류, 유제품, 벌꿀 등 꾸러미 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육류,

저희는 축산물만 해서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이 국내 축산물인데 이것 중 우리 안양시는 ‘육류’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헷갈리지 않지. 계란도 나가고 이거 어떻게 이거마다 나눠서 산모를 지원하나 하고 걱정을 했네요.

다음부터 자료 다시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괜찮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우리가 저조한 게 계속 「동물보호법」상 고양이가 의무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네.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 비슷한 수치로 입양이 되고 있는데 개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특성상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굳이, 몸에다가 넣는 칩에 대한 또 반감도 있으시고 하셔서 고양이를 입양해 가시는 분들은 안 하십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마리당 25만원씩 질병진단하고 해주는 거죠?

예.

이게 소유주의 소득과 관계없는 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 처리내역에 기증은 어떻게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유기동물 138마리를 포획을 하는데 처리를 보면 ‘원소유주 반환’, ‘입양’, ‘기증’ 9건은, 기증은 어디다가 기증을 하는 내용인가요?

‘반려마루’나 다른 센터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기증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또 하다 보면. 그럼 맘튼튼 꾸러미는 지나갔고요.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내년 7월에는 준공이 돼서 입양센터 간판 걸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도 잘 작성해 주셨고 설명도 잘해 주셨어요. 내년에 꼭 입양센터가 어렵게 발족하지만 제대로 안양시의 입양센터, 문화센터하고 겸해서 같이 하는 걸로 꼭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게 문을 열게 되면 우리가 현재 민간한테 주던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이쪽에서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원,

아니, 현재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나 이런 거를 지금 민간으로 대학에 위탁을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 입양센터, 한 달에 다섯, 여섯 마리 입양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여기서 유지비를 2억을 들여 가면서 인건비하고 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반려동물의 문화교실이나 이런 걸 다 이쪽에서 한꺼번에 그 예산으로 할 거냐, 이걸 갖고서는 해서 결국은 우리 입양센터, 문화센터가 된다면 그쪽에서 다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서 준공하고 할 때는 그거를 다 같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예요. 얘기 들으셨죠?

네, 계획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화교실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대학교 2천만원 주고 있어요. 이거 이쪽에서 문화센터가 되면 그쪽에서 같이 흡수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인력도 쓰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그거 해놓고는 예산은 또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로 주고 그렇게 아니고, 이거에 무리수가 좀 많았어요. 굳이 꼭 필요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해 주시고요. 이 자료도 깔끔하게 잘 작성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보면 사업 지원대상 시설 수가 352개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실제 지원시설 수도 실제로 지원하는 대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방문지도도 아주 훌륭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뒤에 붙임 자료로 드린 사항에 보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어린이 급식소와 사회복지 급식소의 일반 회원과 기본 회원으로 나눠 드린 걸 드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은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기본 회원은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으나 저희한테 어떤 정보 같은 걸 얻고자 하는 분들은 기본 회원으로 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으시면 거기는 음식의 영양 이런 성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매주 식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교육하고 현장에 찾아 나가서요.

그래서 실적을 보거나 내용을 보면 되게 꼼꼼하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데이터도 중요한데, 그렇게 급식 위생관리를 하다 보면 개선해야 되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저희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안양대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나간 실적이나,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적을 받아 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고쳐졌던 부분들과 또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저희가 받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과지표로 해서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또 문제점이라든지 위생 면이나 또 영양 면에서도 뭔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또 얼마나 개선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제 노인시설, 경로당도 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으로 또 경로당까지 한다고 그래서 전번에도 굉장히 더 직원들이 고생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얘기할 때는 그쪽에서 어린이 급식시설에 나트륨만큼은 다 정착이 됐다라든가 그런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임현경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논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구자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437쪽, 인력운영비 관련 당초 예산에 반영한 인원과 실제 근무인원, 결원과 휴직 현황 및 연도 중 집행잔액 발생을 예상하여 추경 감액 검토여부, 향후 실제 인력운영을 반영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다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436쪽, 만안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 세부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수남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사업’ 2025년 공모선정 결과, 추진계획, 결과보고서, 정산보고, 2025년 성과지표 산출근거표, 2026년 지표변경 내부결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1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내여비 관련 2024년 국내여비 예산과 실제 집행액, 2025년에 이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는지, 2025년도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가 출장횟수 감소인지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인지, ’26년도 실제 출장 수요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어떻게 반영했으며, ’24년부터 ’26년 예산액, 집행액, 실제 출장횟수 비교표로 작성‧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3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및 2026년 현재 집행현황 자료와, 제안설명서 6쪽, 성과보고서 미달성 1건에 대해서 미달성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내용에요 ‘2025년 인력운영비 결산 현황’에서 여기 보면 66.1퍼센트를 집행한 것이 공무원급여예요. 그럼 기타직급여는 96이고 상근인력인건비는 98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비율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공무원이 외려 제 생각엔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공무원급여가요 초과근무수당하고 현업수당이고요, 나머지 공무원들 봉급은 회계과에서 다 나갑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아,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

이거는 과에서 했고요, 나머지 공무원 봉급들은 다 회계과에서 일괄로 나갑니다.

그럼 급여는 따로 있고 이거는 수당이네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 사업’ 성과지표 삭제하고 다른 지표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 성과지표인데요. ’25년도에는 그 측정산식이 지원기관‧단체 지원 수하고 만족도인데요. ’24년도에 예산 올렸을 때는 이걸로 올렸다가 ’25년도에 이게 동아리는 도비가 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원래는 기관, 단체, 대학 같이하게 됐는데 ‘4차 평생학습, 중장기’ 하면서 제안을 하기를 대학 우수 프로그램만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거를 반영해서 대학만 하다 보니까 그 지원단체 수가 줄어들고 동아리도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원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95퍼센트예요, 그나마. 그래서 ’26년도에는 이 지표를 뺐습니다. 어차피 도비도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관내 대학이 4개 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원 개소 수도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지표를 없애버리고 다른 거, 그린나래 사업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그냥 아예 없애고? 예.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계획 뒷장에 보면 그 선정이 한 스무 개 정도가 되어 있고 여기 교육인원을 살펴보면 처음 교육인원에서 연인원으로 바뀌어요. 처음에 10명이 시작됐다가, 이 동아리 계획이 월마다 혹은 몇 개월마다 이렇게 모집단위가 다르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공모를 하면 응모 신청을 동아리마다 내요. 그러면 기타보상금 타내려고 계획서를 내고요. 실제 할 때는 저희 매니저들이 또 현장도 나가보고 실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그 응모신청서 냈던 인원하고, 실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 동아리 하는 게 끝났을 때는 그 인원이 좀 바뀌고 줄어드는 사업,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나요. 10명에서 120명, 9명에서 107명. 그래서 이게 누적 인원인 건지,

예, 누적 인원,

1년 안에 3개월 단위로 모집을 새로 하시는 건지, 몇 개월 단위로 모집을 그럼 하시는 겁니까?

상하반기로, 한 번 모집하면 3개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모집을 해서 그걸 그 사람들이 계획서에 ‘우리는 몇 개월 동안 하겠다’ 그러면 그 누적 인원으로 나중에 동아리,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예를 들어 기타라든가 춤이라든가 서예라든가 하면 그 누적 인원으로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누적 인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인원이. ‘그림그리기’ 처음에 10명으로 하겠다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연인원이 120명으로 바뀌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전체가 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게 회원 수가 10명이면요, 누적으로 만약에 10명 곱하기 열두 달 하면 120명 이런 식으로.

달마다 그러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교육인원 수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육도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수강 대상 선정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자도 또 바뀌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대상자는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대상자가 안 바뀌면 누적 인원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일수 곱하기 해가지고 하는 거, 대상자가 바뀌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럼 교육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럼 교육횟수가 열두 번이란 말이에요. 10명이 1년을 꾸준히 몰고 가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10명이 됐어요. 첫 번째 시작을 해요. 그럼 그다음 달에 10명을 또 모집을 해요. 그러면 20명이 또 해요. 이런 방식인가요? 지금 숫자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동아리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바뀌질 않아요.

대상자가 안 바뀌면 10명이면 10명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동아리는 매일매일 하겠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10명 곱하기 일수 해가지고 연인원으로 보는 거죠.

일을 곱하신다고요? 인원수인데?

만약에 오늘 10명 했고 내일도 10명 했으면 20명, 대상자는 안 바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교육인원에 연인원을 쓴 이유를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걸 왜 쓰셨는지.

교육횟수 곱하기 인원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자료나 다른 거 해주시고요.

예, 예.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역봉사, 마지막에 보면 이분들이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재능봉사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횟수가 다섯 번이면 수혜자 수가 또 많으세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역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제가 좀 표현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내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기존 사업이 줄고 또 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함으로 불용액이 증가했다라고 사유에 나와 있는데요. ’24년도의 예산하고 ’25년도의 예산편성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24년도의 집행액은 336만원에서 200여만원이고 ’25년도는 또 100여만원이고 그렇습니다. ’26년도의 예산편성액은 똑같이 336만원이었죠, 당초에는?

네, 추경에 감액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액은 똑같고 집행률에 있어서는 저조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24년도하고 ’25년도 사업이 줄었는데 왜 예산은 그대로 336만원,

네, 맞아요. 똑같은 액수로 편성을 하셨고.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도, 물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려면, 요구를 하게 되면 9월 달부터 예산팀에 보내고 그다음에 가는데요. 도비가 잘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재능기부 사업 같은 게, 국·도비는 연말 거의 그때쯤 내려와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그때 정리를, 우리는 일단 올렸는데 그러다 보면 올라간 예산을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오면 자르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음연도 집행할 때 도비라든가 없어진 사업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점검도 해야 되고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미처 그 예산을 줄이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종종.

그런데 또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된 예산은 좀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반복사업은 전년도 거를 우리가 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근거로 다음 예산편성에 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27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네. 출장감소라는 표현은 업무 효율화라고 봐도 될까요?

업무 효율도 있고 갑자기 도비 이런 게 줄어들면 아무래도 출장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저희 예전에 관행대로 여비 같은 걸 많이 세웠는데 요새는 감사부서에서도 단속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용차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정확성을 두고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장경술 위원님이나 모두, 이렇게 예산이 운영비나 인건비 남는 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너무 잘 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향후 실제 인력운영 현황과 전년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건비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휴직‧결원 등으로 인한 소요액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경 시 감액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음’. 너무 잘 써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불용액이나 다른 잉여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노수남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목만 들어도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이거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랑 제가 질의드렸던 성과보고서 미달성 이거와 연계가 되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왜 성과분석이 미달성됐냐,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당초에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6∼7개 기관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거를 대학 중심 2개소로 축소한 거 그 부분하고, 예산 감소에 따른 동아리 지원 수도 감소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2025년도에는 성과보고서에 미달성이 1건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럼 2026년도에는 제대로 성과보고서가 되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구자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희 만안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도서관장 김수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섭 위원님께서 결산서 441페이지, 석수도서관 운영 지출잔액 3천 161만 8천 880원의 구체적인 잔액발생 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현 잔액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후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잔액인지 여부와 미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 잔액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 정상적인 집행잔액이며 미추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다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7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세부내역 및 도서관별 운영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수남 위원님께서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 2024년부터 2025년 도서관별 상호대차 월별 신청‧처리‧취소 통계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상호대차 운영 결과보고 또는 전산 통계 출력물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 상호대차 운영 관련 집행내역 및 성과목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4년 대비 2025년 도서관 이용자 수, 도서 대출실적과 주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대비 실제 참여실적, 목표 달성률, 2024년‧2025년 주요사업별 운영계획과 실적, 2026년 추진계획 비교표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202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2025년 이용실적과 시민 수요 반영 여부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2024년‧2025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개관시간 연장 사업 참여인력의 주요업무와 근무시간, 인력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2025년 예산집행 결과 기준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 편의 측면에서의 성과, 2024년‧2025년 도서관별 예산액, 집행액, 연장운영 시간대의 이용자 수, 참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2026년 집행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은 개별 도서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도서구입비, 문화행사비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집행현황은 43억 2천 412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32억 408만 2천원으로 집행률은 74.1퍼센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운영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잔액사유에 대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전부 집행률이 100에서 98 이렇게 가는데 여기 지금 89,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에서 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잔액이 97퍼센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여기 또 ‘작은도서관 1개소 보조금 미지급’인데 작은도서관에서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는 분들한테 본인부담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보조금인가요?

이 작은도서관 보조금은요 작은도서관이 처음으로 도서관을 설치해서 개관을 한 경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집기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현재 작은도서관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누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작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이 지금 석수도서관 안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 있나요?

석수도서관에서 안양시 작은도서관을 관리합니다.

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포기를 했어요?

작은도서관이 저희 안양시에 현재 5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개 도서관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왜 안 됐나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가끔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회에서 반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유가 생겨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석수도서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파트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안양 시내 전체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석수도서관의 관리예요?

네. 저희가 안양시 전체 작은도서관을 관리합니다.

그럼 동안구도서관에서는 아무것도 이거 관리 안 하고 석수에서만 해요?

예. 작은도서관은 안양시 전체 작은도서관을 저희 석수도서관에서 관리합니다. 만안구도서관에서 하는 셈입니다.

그럼 만안구에 일이 없나요, 작은도서관을 혼자 관리 다 하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예산도 가장 작게 잡던데, 평촌도서관보다 예산도 작게 잡고 그러는데 만안구의 청년들이나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더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은 평촌도서관이 개관 때문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걸로 보이시지만 향후 자리를 잡으면 만안‧동안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하고 인건비 및 공공요금 잔액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은 이 친구들이 전역을 하면 바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서 배치가 됩니다. 그럼 한 달이나 3주나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임기가 끝났는데 직장을 잡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전역을 하면 완전히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을 저희 직원 배치하듯이 배치를 해줍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근데 그 친구가 오는 시기가, 이 친구가 이번 달 말에 끝났으면 바로 그다음 배치되는 게 아니고 텀(term)을 두고 한 달이나 3주나 있다가 오기 때문에 그 텀이 발생을 하거든요? 다른 친구가,

그거에 대한 미지급? 네,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잔액은요?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요?

네. 이것도 작은도서관 사항인데요. 작은도서관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공요금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아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냥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럼 작은도서관 안에서는 관리인을 하나 두고서 운영하나요? 그분의 인건비가 나가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4년도 만안구도서관 이용현황과 ’25년도 만안구도서관 이용현황 자료 받아 봤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전체적인 이용자 수나 도서대출 실적은 다 증가한 걸로 보여지는데 도서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큰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1만 5천 337명이 이용했는데 ’25년도에는 엄청 많이 증가했거든요.

큰샘어린이도서관이요 2024년 11월 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치 이용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달 치인가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삼덕도서관은 좀 소폭으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25년도에 그렇지요. ’25년도 지역문학관 건립 때문에 지금 일정기간 문을 못 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도서관들이 있고, 또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 평생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실적이 좋은 도서관은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실적이 적은 도서관은 그 특성에 맞게 뭔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랑 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랑도 좀 하셔요.

저희 도서관은 다 사서직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저희 국가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진짜 정성을 다해서 그걸 따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 말고 국가, 그러니까 국·도비로만 진행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만 해도 올해 130개 정도의 교육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만족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또 원하고 있는지, 수요조사 함께 잘 매칭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는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상호대차 서비스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설명 한 번만.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요 저희 관내의 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자들이 책을 빌리고 싶으면, ‘어떤 책을 빌리고 싶다’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으로 배달을 해주고 가까운 도서관이나 신청한 곳에서 찾아서 책을 보시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을 소장한 도서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신청하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반납할 수 있어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상호대차 이용실적이 2024년도 도서관당 평균 5만 930건에서 2025년에는 4만 6천 253건으로 4천 677건 정도가 감소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2025년 목표가 4만 6천 건이어서 성과지표는 101퍼센트 달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와는 다르게 실제 이용량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이용 감소가 전자자료 이용 확대 등의 수요 변화 때문인 건지 아니면 도서 신청의 취소나 처리지연, 배송 관련해서 운영상의 불편 때문인지 혹시 도서관별로 파악해 보신 것이 있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삼덕도서관이 지금 일정기간 오픈을 못 했는데 거기에 학생, 그러니까 제가 안양3동장을 했지만 거기에 학교가 대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몰려 있습니다. 6개가 있고 병목안동까지 합치면 1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삼덕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 권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도서관이 개관을 못 하고 운영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는 이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또 그 상호대차 기간제에 4명을 쓰고 계셔요. 그래서 혹시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어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저희 운영의 효율성,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석수도서관에 현재 계시고요. 이분들이 각 도서관에서 상호대차가 들어오면 차에다가 책을 실어서 도서관별로 나르는 역할을 하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분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일정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최대한 그 시간을 줄여 주게끔.

네. 저희가 어느 도서관은 몇 시, 몇 시 다 정해져 있어 갖고요 원하시면 그다음 날 바로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운영한 결과 도서 신청 과정부터 수령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그분들도 그게 있고요.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유가, 안에 사서직들이 이 책을 다시 꽂고 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더 확대는 못 하고 현재 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서관별 접근성 차이가 확인이 된다면 배송주기와 자료배치 등을 좀 조정하셔서 다음 성과관리 때는 이용건수라든지 서비스 품질 지표를 함께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관련해서, 관장님, 이 사업은 야간에 18시 이후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낮에 학교에 공부하러 간 학생들 또 직장에서 퇴근하는 직장인들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적을 보아도 꾸준하게 이용률이 유지되고 있고 때로는 증가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관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늦게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 부분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내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내하면서 하고 계셔요? 지금 직원은 몇 분이 이 시간대에 근무를 하시나요?

저희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 개념으로 아니면 당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인원이 충당된 건 아니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이.

좀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그냥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이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총 7개네요. 더 늘려 달라라는 요청은 없나요? 아니면 이 정도로 우리 충분히 이용자분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더 늘려 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이 저희 시비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은 또 연장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민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비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시간 외에 또 야간까지 일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부분에서도 어떤 인센티브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금 아까 우리 김수희 관장님 별도로 국·도비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25년‧’26년도 별도로 국·도비 공모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로 나중에 우리 복지국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노력했다는 말도 감동스럽지만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의문이 생기네요. 어떤 사업을, 어떤 공모를 어떻게 추진했을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석수도서관이 전체적인 도서관, 또 동안구도서관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잔액 남은 거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남고 그런 거를 남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이 돈이 이렇게 남는다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근접성이 비슷해요, 인건비 같은 거, 공공요금 같은 것도. 무조건 작년에 세웠던 것처럼 이만큼 세워 놔야지만이 안심이 된다는 건 제가 아는데, 보면 전체 도서관이 인건비하고 공공 행정적인 경비가 계속 그 수준으로 많이 남아요. 그런 건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드리고, 내년 결산 때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면 올해 그렇게 했으면, 이 지적이 있었다면 내년에 결산 때는 조금 더 적정하게 예산을 지출했다는 그런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 신윤숙 원장님한테 하나 드릴게요. 이 도서관별 상호대차 월별 통계하고 많이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유난히 호계도서관 거를 좀 봤어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호계도서관이 딴 도서관 못지않게 상호대차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호계도서관이 너무 열악해 있고 너무 환경적으로 건물도 그렇고 한데 이 호계도서관에 대한 무슨 계획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호계도서관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 연구용역이죠. 호계도서관에 대한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어떤 게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용역을 해요? 기존에 이렇게 됐으면 안전성, 내진하고 안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새로 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호계도서관을 새로 이렇게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나 하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호계도서관도 굉장히 아직도 활발하게 상호대차도 되는데 그런 계획이 내년 정도에 일단,

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요구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내진이나 해서 위험 등급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꼭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장님, 작은도서관 때문에 사실 그 각 동의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또 공부방인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어졌죠, 많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동에서 운영 없어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이 내 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돌봄 방과후.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그런 역할을 잘하게끔,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안‧동안 공공도서관 운영비, 아까 얘기한 거 행정경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대비해서 질의드린 게 있었는데 ’26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우리 시민의 수요 반영을 아주 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독서프로그램 이용실적 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성, 참여 대상의 다양성 또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유지 및 확대를 해서 ’2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관장님?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주말에는 9시부터 5시까지, 맞나요? 아, 이거는 운영 시간이죠? 운영 시간이고, 오후 6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도서관 개방시간이 따로 있고요. 책을 보는 자료실이 따로 있고 열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밤 11시요?

예, 예. 자료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 운영되는 거고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김수희 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수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서관장 직무대리 이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동안구도서관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이월액의 차이가 발생한 총괄 원인 설명자료, 집행 부진 사유,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다영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건립 이월액 세부내역 및 공정률, 준공 개관 계획, 향후 연도별 소요내역,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여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휴관 중 대체서비스 운영 결과보고, ’25년 말 공정보고서, 이월조서 해당 부분, 재개관 준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24, ’25년 계획했던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25년도 이월액은 당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 동안구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26년 현재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으며,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셨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먼저 일단 볼 동안에. 우리 윤순섭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은 ‘평촌도서관 건립 사업은 금년도 준공 및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남은 공정과 예산집행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음. 아울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건립 사업은 공정별 추진일정과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이게 왜 들어가요? ‘향후 유사한 대규모 건립 사업’이란 말이 여기 왜 들어가요? 향후 또 대규모 또 건립 사업을 하셔요?

향후에 도서관 건립이 있을 경우에 계획,

아니, 지금 이게 급하고 이게 건립이 어떻게 잘되느냐 문제인데 ‘향후 유사한 대규모 건립 사업’이 여기 왜 들어가요? 그래서 또 뭐를 추진하고 계시나 해서 봤죠.

그건 아닙니다.

이건 현재 답변에 불필요한 서술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잘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개관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달, 석 달 남짓 남았어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도서는 다 구입이 됐어요?

도서 지금 3억이 예산인데 1차 발주하였습니다.

여기 ’26년 6월부터 도서구입 계획이 있어서 6월이면 벌써 다 됐으려니 했어요.

목록 작성은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 3억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도서 이전은 언제 이쪽으로 들어가요?

11월 중에 저희가 서가가 납품이 되면 그 일정과 맞춰서 배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관은 1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하려고 합니다.

전번에 또 그 디자인하고 또 색상하고 가구하고 애써 주셨어요. 하여튼 여러 분들이 생각하고 했던 것 더 이상으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평촌도서관에 대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공히 같은 말씀 하시는데 이 뒤에 보면 계속비 이월조서라고 이렇게 복사해서 해주셨죠. 지금 이거는 제가 동안구도서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다른 과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 글자가 안 보인다고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물론 새로 찍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글씨 안 보이는 건 좀 확대 복사를 해주든가. 이거 그냥 붙이는 거지, 이거 보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특히 자료를 제출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연도별이나 앞뒤라든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숫자를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거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 사업에는 요거, 요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이 계속, 이거는 동안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전반적으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건립 공사가 2025년 공정률이 55.23퍼센트 목표를 달성했는데 예산현액 약 248억 6천만원 가운데 166억 7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어요. 이제 올해 잘 쓰겠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공사기간 동안 도서관을 얼마나 불편 없이 이용했느냐는 점 같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재건축으로 정기문화강좌와 시기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다고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휴관이 좀 길었잖아요. 도서 대출‧열람 공간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어떤 대체 서비스로 보완했으며, 실제 이용자의 민원, 불편 얼마나 발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휴관 초창기에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다 이해를 하시는지 별로 민원은 없었고요. 그 불편함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 어린이도서관에서 ‘일년대출’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 이용자분들이 잘 이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문을 닫았는데 그때 다소 민원이 조금 발생을 하였고요. 저희가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말씀드려서 잘 설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스마트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쪽 이용을 저희가 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최소한의 행사만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시책 사업이라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그냥 포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개관이 하도 늦어지니까 그냥 애초에 ‘아, 이거 언제 개관하나, 언제 개관하냐.’ 막 이런 거를 그냥 포기해서 이제 ‘할 때쯤 하겠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개관을, 연장을 저희가 못 해서 미룬 건 아니고요. 건축공사에서 3개월 지연된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혹시 정기문화강좌와 특별프로그램을 미운영하셨잖아요, 아까 ‘책 하나’ 했고. 그런데 혹시 기존 수강자들에 대해서 대체 기회 같은 걸 혹시 제공하셨나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다른 도서관을 이용해 보십시오’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혹시 이용하지 못한 시민을 확인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평촌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근데 독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의 독서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분산해서 이용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용을 할 수 있게 조치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신 걸 확인하셨나요? 전부 다 빠짐없이?

네, 네.

그리고 여기 ‘실내인테리어 보완공사’ 보면 10월까지 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인테리어 보완공사가 다 끝나가는 게 맞죠? 10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은 준공은 10월 24일인데 저희가 조금 디자인 가구라든가 ICT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공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요.

그러면 실내인테리어 보완공사가 좀 더 늘어날 예정?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막 도서구입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개관 준비와 예산에 관해서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2025년 말에 약 166억 7천만원의 이월액과 준공과 개관 준비 이것이, 이월액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2026년 준공, 재개관 계획에 맞춰서 안전점검, 장서, 집기 이전, 장애인이나 고령자 편의시설, 프로그램 재개가 준비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이 이월액은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가 해당이 되고요. 인테리어도 추가 공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월에서 계속 집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는 거는 없고요.

그럼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존에 휴관하기 전에 했던 프로그램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개관 날짜가 다가오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 기대치에 맞게 부응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보다는 저도 평촌도서관 재개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도 되는지, 아마도 공사가 지연이 돼서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또 공사기법에 관련해서 지연됐는데 그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진 않겠죠?

네,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증가되는 거는 없고요. 390억이 넘잖아요, 총사업비가. 사실은 이 수치가 피부에 와닿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도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다른 지자체에 정말 잘해 놓은 도서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겠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요즘에는 또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다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하고도 또 공유해 주시고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뿐이 아니라 전체 우리 안양시의 모든 시민들이 평촌도서관의 재탄생을 기대하니까 이병희 우리 직무대리님도 마음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우리 신윤숙 원장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다만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평촌도서관 재개관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큼은 잘 믿고 자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노수남 부위원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 예상한 수요와 실제 이용실적에 차이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은 전년도 편성규모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사업별 대상자와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에 비해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추진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와 집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사업추진 가능성, 향후 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지연이나 변경이 예상되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며 이월된 예산이 다시 이월되거나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마지막 추경 등을 통한 예산조정을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 작성 시 만족도 조사는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은 개선 과제로 도출하여 사업 운영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의견을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안이 다음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비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