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6차 본회의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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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노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은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과천시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제고」등 총 9개 사업이며 이 중 「‘다제약물관리’ 찾아가는 약안심케어」는 2027년에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과천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보건소 진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암 관리와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춰 보건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동선을 정비하고 접수 절차를 개선해 “대기시간은 줄이고, 편의는 높인” 시민 체감형 보건소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평시 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및 지역 의료기관과도 24시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 대응 태세를 확실히 유지해 위기 순간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통합적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감염병 걱정 없이 지내시도록 맞춤형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포진 지원을 새로 시작하고 남성 청소년까지 HPV 무료 접종을 넓힌 데 이어 이상반응 추적 관리도 더욱 세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접종 톡톡(Talk-Talk)’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제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과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방역 민원과 해충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집중 관리 구역’을 선제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포충기나 해충기피제 같은 친환경 방제 장비를 늘리고 체험형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길이 닿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방역으로 해충과 감염병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상시 가동 중이며 어르신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8곳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교육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경찰서·소방서와 합동으로 생물테러 초동 대응 훈련을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초기 단계부터 완벽히 차단하겠습니다. 이어서 「결핵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 만들기」입니다. 결핵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취약 시설을 직접 찾아가 검진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분들이 끝까지 완치하실 수 있도록 1:1 맞춤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견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겨 결핵 걱정 없는 안심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다제약물관리’ 찾아가는 약안심케어」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한 번에 복용하시지만 기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과 돌봄 대상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과천시약사회 약사님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드시는 약을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고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약물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따뜻하게 채우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대상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약 복용 습관을 정착시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병의원과 약국 관련 민원과 관련 감시활동을 신속·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밤늦은 시간 갑자기 아플 때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헌혈 장려 캠페인을 펼쳐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응답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 재난·응급의료 강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사업비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도비는 같고 국비는 145만 원이 늘었습니다. 시비는 8,015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해 구급차 교체비가 있어서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이 구급차를 뺀 나머지 때문에 예산이 줄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고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해서 사업 분야는 총 3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신속 대응반 운영 그리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분야 그리고 AD 자동제세동기 보급 지원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구급차를 올해 구비를 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의 시비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많이 삭감된 사항이 그러니까… 차량, 구급차 교체비가 빠진 거예요? 구급차 교체비가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거예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구급차 교체비 플러스 한 가지 더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비 4,400만 원도 줄었습니다.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금 추진 중인데 올해 8월에 해서 진행 중이고 시민 604명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의원님들 서면심의 받고 1월에 경기도 제출하고 2월에 의원님들하고 대면 간담회 예정 절차로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속대응반이 생기고 훈련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신속대응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반은 총 5개 반으로 해서 현재 직원들 39명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 자체는 신속대응반은 이 예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유관기관과의 교육 훈련도 있고 자체적인 훈련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이 신속대응반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각 팀과 팀원은 어떤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신속대응반 자체는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현황파악반 총 5 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신속대응반 39명의 인원은 평상시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소집되는 그런 방법인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야간이나 휴일 같은 때는 신속하게 이분들이, 평소에 일을 하다가 신속하게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 소집이 가능한지. 혹시 만약에 그런 불참자가 생기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 인력의 계획이 있나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부서 자체의 연락망, 카카오나 연락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및 질병관리과나 별도의 카카오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공유가 되고 관내에는 그렇지만 또 그 외에 중앙부터 따지면,

유부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9명의 신속대응반이 일반 평소에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분들이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도 39명 전원이 긴급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근무하다가 당연히,

유부임의원

다른 일도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신속대응반이 정말로 재난 발생 시 다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단계별로 기본적인 인력이 있고 그 단계별로 분야에 따라서 보충하게끔 대응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런 구성이 별도로 39명 외에 또 그런 긴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39명 내에서 최초 초동대응반 그다음에 단계별에 따라서 나가는 구성입니다.

유부임의원

아니, 그렇게 평상시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급한 일에 이분들이 다 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속대응반이라고 하는 ‘신속’의 야간·휴일 이런 때도 비상소집으로 그분들이 모여야 되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그랬고요. 그러면 이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신속대응반들이?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어느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 자체적인 훈련은 연 2회 정도 있고 그리고 광역응급의료센터 경기권역응급의료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도상 훈련 2회,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에 의한 훈련을 수시로 하는데 보통 소방서 주관, 경찰서 주관 또 2일에 실시했던 안전한국훈련 같은 그런 사항의 훈련이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실제 훈련을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로 비상시 발생될 수 있을 때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 수행 능력 39명의 신속대응반이 지금 이런 가정한 훈련도 많이 하시니까 출동 상태와 대체인력 이런 거를 잘 준비하셔서 미흡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개선을 하셔서 대응에 철저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장님, 재난이나 긴급·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인 근무 체계보다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39명 하는 데에서는? 그게 정리가 된 내용인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긴급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이거나 평상적인 근무 상황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투입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재난·응급 대응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1,300만 원 정도 써 주셔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교육비 이런 데에 쓰이는 건지 이 사업비가 대체로 큰 것들만 위주로 해서 어디에 쓰이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대응반 훈련에 관련 운영에 관한 게 298만 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5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58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하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취약시설 관내 경로당에 심장충격기 중에서 패드, 배터리 같은 거는 소모품입니다. 그걸 경로당에 패드를 올해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모품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무기간에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이쪽에서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점검할 때 보면 설치 안내 표시도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 보건행정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 현재 관내에서는 구비 의무기간이 51개소 그리고 자발적으로 설치한 곳이 41개소 총 92개소에 2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고 또 AD 관리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연 100분 교육을 이수하게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구비 의무기간이나 자발적으로 구비를 한 곳에 설치 안내 표시도 다 되어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정확하게 51개소, 41개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관리 점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상시적으로 늘 점검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항일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또 제보 같은 걸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92개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현장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주무관 1인으로서는.

주연

이주연의원

아, 한 분이 이걸 관리하는 거군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제보라는 건 어떤 제보가 오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위치나 시설 같은 데 혹시나 미비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런 식으로 유선 제보 같은 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런 거까지 꼼꼼히 챙긴다는 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어쨌든 관리 지침까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다제약물관리 찾아가는 약안심케어를 실시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독거노인분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약안심케어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기존에 방문 간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 및 경기권에서 약물 관리를 하는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 1개 이상을 가지신 분,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되시는 분들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만 대상입니다. 특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 저희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받고 통합돌봄 대상이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천시약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단순하게 방문 상담에만 그칠까 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효과, 실효성이 있으려면 처방병원이나 약국과의 피드백 연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처방 병원이나 약국과의 연계 과정에서 단절이 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내 약사회 등 전문 약사 인력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방문 상담을 통해서 발견된 위험, 다제약물 복용 사례를 실제 처방의료기관에 통보해서 조율해서 잘못된 약 복용이 되지 않도록 처방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피드백이, 프로토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먼저 이 사업안을 올리기 전에 과천시약사회하고는 협의를 하고서 사업안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도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사업안을 올렸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게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닌 수차례 방문해서 그 해당자에 대한 결과까지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인데 말씀하신 의료기관과의 요청까지는 저희는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 약사회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과천시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사업비를 1억 7,900만 원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대강 크게는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실 운영,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 활성화 이렇게 사업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보면 민원실 운영이 있어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민원실 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쪽에 해당하는 분야에서의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원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가 암 관리사업이나 그쪽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원실 운영 동선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저희 보건소에 최초로 키오스크를 설치해 봤습니다. 설치했더니 보건소를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 분들이 혼란스러움이 그전보다 덜해지는 게 확연히 나타났고 의견을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각 실로 가는 방향에 대한 안내도나 안내선 같은 거,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약제 같은 거 물리치료실이나 예약실 같은 경우 안내 카드, 해당 진료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그런 쪽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쪽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암 관리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국가 암 조기검진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000만 원 가발비 지원이 1,400만 원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랑 제일 많은 부분이 1억 3,400만 원 암 진단 조기… 어떤 거라고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국가 암 조기검진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조기 검진하는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6대 암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검진비 지원에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설명이 됐고 지금 암환자 가발비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허들을 하나 없앴잖아요. 소득 이런 걸 없애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지원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고 아시다시피 현재 조건이 저희는 과천시 6개월 이상 거주, 그리고 국가 암 의료비 지원 대상 암 종류로 의료비 지원받으시는 분 중에서 거기에 항암치료도 후유증으로 탈모에 따른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1인당 1회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예년에는 20명 예상했었는데 '27년도에는 25명으로 일단 확대하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25명도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필요한 사람한테 다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지금도 가끔 사업 예산은 다 소진되어 있는데 요즘도 가끔 문의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십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고 소진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로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고 크게 몇 억씩 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서 필요한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할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가발이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가발을 본인이 원하는 가발을 외부 업체에서 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나중에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5명 이후에도 예산이 다 찼는데도 문의가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선착순으로 이거를 한다고 안내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25명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는 시작하기는 전에 많이 홍보를 하고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선착순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이틀 빨리 소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굉장히 조기 소진됩니다.

유부임의원

당연히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이분들이, 25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건강 형평성에 관련된 다른 사업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원을 받나요? 중복 지원이 되시는 분들인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파악이 안 되는 게 다른 암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다 있는데 이 사업은 소득 수준 같은 게 조회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천시에서 암 관련해서 다른 지원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네요, 중복지원이 되는 분들도? 그런 거를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현재 사업 구조에서 그 사업 내용까지는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1인당 70만 원의 지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중복 여부를 조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제가 이런 뜻이 아니고 중복지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황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혹시 차후에 검토하셔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유부임의원

아니요, 저는 과천시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나 어떠한 의료사업에 중복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상황 검토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4페이지 생애주기별 통합적 예방접종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인플루엔자라든가 대상포진 등 과천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등 그런… 예방접종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HPV 접종이 남성 12세 학생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계획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7년도에 예방접종 기준이 달라지는 거는 국가적인 거는 HPV 접종이 약이 4가에서 9가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단백질로 바뀐다는, 백신 종류가 바뀐다는 거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대상포진 접종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64세까지 취약계층까지도 범위를 넓히는 걸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HPV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9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12∼13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과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부터 점차 확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남학생이 시작한 만큼 그 중요도가 인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큼 과천시에서 지금 어르신의 예방접종도 많이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연령대의 남학생한테도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많은 연령대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추가하는 거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백일해라든가 A형 간염 관련해서는 혹시 추가 검토한 부분이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부모 포함해서 임신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정말 많이 하는 곳은 조부모님까지도 추가적으로 백일해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일해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꼭 해야 하는 예방접종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권고라고 하지만 대부분 맞아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만큼 백일해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7년도에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타 지자체도 조사를 다시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A형 간염 사례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A형 간염 발생 말씀이십니까?

최지희의원

네, 맞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 금년에는 A형 간염 발생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1건도 없다. '25년도, '24년도는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거의 관내에서 A형 간염은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사실 타 지자체의 경우 A형 간염 관련해서도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는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인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A형 간염이 걸린 가정에 동거하는 가족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조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염이 되기 쉬운 고위험군한테 무료 접종을 한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가 혹시, 과천시에서 많이 없으면 이런 부분 추가하는 거, 도입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되는 사항이 있나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현재까지 법정 감염병 건수가 162건인데 A형 간염이 한 건도 없습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특히 수인성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 건의사항 말씀하신 걸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 시에 따라서 접종을 지원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대로 수인성 감염병이고 굉장히 전염도가 빠르다고 하는 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도입을 해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진의원

금방 대상포진이나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지자체마다 많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는데요. 위탁 의료기관에 콜드체인(cold chain) 상태 불량이나 접종 후 급성 이상 반응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단은 접종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관리 분야가 있고 또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리반 분야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한 접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조사전문위원회에 의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즉각적인 피해보상 접수가 되고 여기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절차에 따라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 의료기관의 백신 보관 상태 이런 것도 혹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관내 32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종류별로 점검하고 특히 백신 냉장고의 온도 관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온도 관리 같은 거, 주변 환경 같은 거 철저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접수된 건이 혹시 점점 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이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최근 2∼3년 사이에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질병관리청이나 신고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동진의원

현재 한 분도 없어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6페이지에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감염병 신고는 지금 몇 건인지 되어 있지 않고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122건이에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7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염병 신고가.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 감염병 신고는 몇 건이나 될까요, 그 이후에.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62건입니다. 그리고 '25년도는 134건이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162건입니다.

유부임의원

건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두 자료가 어쨌든 같은 기간의 집계 자료인가요? 2026년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2027년 말씀하신 거랑 같은 기간의 집계가 된 건수인가요?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조사 시점에 따라서 어차피 데이터는 질병관리청 보고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는 똑같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특정 시설에 어떠한 집단 발생이 이게 원인인가요? 지금 조금 많이 건수가 늘었거든요, 지난 보고 때랑. 그리고 지난번에는 보니까 21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162건인가요? 여기 122건은 어떤 자료인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9월 말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 162건은 10월 말 기준인데 10월에 환절기이다 보니까 의사환자들,

유부임의원

어쨌든 2026년보다 이게 신고 건수도 많고 접촉자 관리 건수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염병 예방 및 홍보 활동은 지난번에 보면 21건에서 지금 1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 활동이 더 많이 증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도 좀 더 충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리고 보니까 622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난해 보다 늘었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예산은 어떠한 명목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보니까 홍보 활동도 줄었고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늘어난 예산을 어느 항목에 사용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제일 큰 예산은 에이즈하고 성병 예방 사업이 제일 큽니다. 2,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한 1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종 감염병 분야로 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많이 서 있는 거는 감염병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법정 감염병 대응 분야 해서 1,000만 원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200∼30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유부임의원

이렇게 수치로 저희가 다 나타나 있는데 감염병에 관련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반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예방 차원에 관련해서 인식이 조금을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신고도 늘어났고 접촉자 관리 신고도 이렇게 늘어난 건수가 지금 보여지는데 2027년도에는 홍보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21건에서 10건으로 줄어들었으면 반이 줄어든는 건데 수치로는 올라갔거든요, 건수가? 그거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어쨌든 이 감염병은 본 의원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에 관련해서. 그래서 홍보 이런 거에 공백이 없도록 조금 더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약품 관리에서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홍보 등을 연중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과천시가 조례를 통해서도 포상이나 표창 이런 거를 헌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혹시 포상이나 표창을 한 적이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24년도 조례 제정 이후 아직까지 표창자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조례까지 개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연 2회로 제한하지만 그렇고. 또 헌혈 및 헌혈 장려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한테도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포상이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헌혈 참여를 유도하려고 열심히 해 주신 분들한테 대한 소정의 감사의 마음도 포상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적을 받을 만하고 '2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적게나마 포상과는 표창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혈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6년도 추진 중의 하나가 헌혈증 기부사업이 있습니다. 헌혈하신 분들이 받는 헌혈증을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적십자사 쪽에 희귀질환을 앓으시는 분들한테 연계해 드리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모집 매수가 81매가 모였습니다. 예상으로 12월까지는 100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00매가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연계 전달식도 하면서 사실은 지적해 주신 유공자 표창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올해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작년에는 없었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 감염 이후로 헌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에서 집단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헌혈이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서는 모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헌혈 장려를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포상과 표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염두에 두고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페이지에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리가 들어있는데 '27년도에는 과천시의 공공병원,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7년도에 계획이 없을까요? 지금 갈현동만 봐도 어린이 인구가 약 30% 이상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달빛어린이병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7년도에 계획이 없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도 해당 의료기관들을 직접 다 방문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 취지나 복지부 지침 저희도 시의 의견도 전달하고 도와주십사 하고 의견 없으신가 계속 대면과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 과천시 여건에서는 어려우시다고 직접 의료기관마다… 쉽게 말해서 운영 적자,

황선희의장

'25년도 11월 28일 보니까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그때 한 번 모집 공고가 났었는데 실제로 지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정부도 '26년도에 방침을 냈네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바로 전환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해 취약 최소화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도 저희가 이 방침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건가요? 과장님.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의료기관하고 협의 및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관내에 있는 5개소와 의료기관이 선정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지원받는 인건비에 비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인건비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황선희의장

그렇죠,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 이건 지침에 있는 사업인데 인건비 액수를 다 하기에는 너무 딱 정률화 된 게 아니라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담당 팀장님 혹시 추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부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오은애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밤 11시까지 운영을 해야 해서 소아 전문의가 1명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 의사 모집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의장

진료 기관 한 소아과에서는 의사를 구인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구인 모집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질병관리과에서도 관내 한 곳의 지정 병원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구인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선정될 수 있다.

은애

오은애의약관리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27년도에는 아이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자체가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주말이라든가 공휴일도 6시까지 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서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겼습니다. 그 병원 또한 주말까지 진료를 하고 그 기간이 10여 년이 넘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키워서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크게 개소 했는데요. 과천시도 지금 일요일 날 진료를 보는 소아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과천에서 일요일에 아파도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반가운,

황선희의장

관내의 소아과가 일요일에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

최지희의원

생겼습니다.

황선희의장

자체적으로.

최지희의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과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병원이 바로 하루아침에 어린이병원으로, 달빛어린이병원에 가봤더니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몇 번 최근에 가봤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크고 말씀하신 1인 병원, 2인 병원으로는 할 수 없고요. 거의 세 분,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로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섯 분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사실 달빛어린이병원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당장 도입을 하기 어려운 만큼 이렇게 주말에도 진료를 하는 소아과가 있다면 적극 홍보하고 그 병원이 조금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병원에 의한 특혜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과천시 관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멀리 가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도 갈 수 있는 병원이 관내에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의장

최지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료기관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직접 의료기관 원장님들하고도 상담도 했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의료기관 원장님도 있지만 아까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현재 인건비 문제로.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인근에 의왕시 내손동 쪽에 있는 거기로 알고 있고 현재 인근 현황이나 그런 것도 저희도 잘 알면서 관내 과천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의를 드릴까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 달빛어린이병원이 '27년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보영 건강돌봄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진숙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차선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운영」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노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마음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단별 생명지킴이 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261명, 2026년 9월 말 기준 289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심리상담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 재활 관리, 방문 구강건강 관리 등 총 10종을 보건의료 및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신설된 재택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월 2회 이상 관계 기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안성맞춤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혈압·혈당 측정 및 맞춤형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측정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이로써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노쇠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 보건을 시작으로 비만 예방, 심뇌혈관 질환 예방, 아토피·천식 예방, 신체활동 지원, 영양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총 7개 영역의 통합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변화하는 지역 상황과 시민 수에 발맞춰 고품질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상시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화폐와 연동한 걷기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금연 상담실 운영하고 사업장과 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흡연 인식 개선과 금연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 총 2,177개소의 금연구역과 26개소의 금연벨, 4개소의 과천형 흡연 부스를 철저히 관리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영유아 양육까지 단계별 모자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25개 사업이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과 순회 교육 등을 통해 검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억제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응답 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요즘 청년층과 독거 어르신분들, 고립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울이나 자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주간 위주의 상담에 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야간이나 주말 정신 응급 발생 시 보건소와 경찰, 소방, 지정 의료기관 간에 24시간 현장 출동 및 응급 입원 체계가 실제로 몇 건이나 가동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현장 대응 매뉴얼은 완비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정리해 보면 지금 응급 대응 체계와 야간이나 주말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질문하신 게 맞을까요?

김동진의원

네, 야간과 주말에 응급 발생 시 보건소나 경찰이나 아니면 센터나 소방이나 지정 의료기관 간에 24시간 현장 출동 및 응급 입원 체계가 발동한 사례가 실제로 몇 건 정도이고 현장 대응 매뉴얼은 완비되어 있는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장 매뉴얼은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정신하고 자살 쪽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은 앞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이나 노인 또 나아가서 요즘에는 아동까지도 정신이나 자살 이런 쪽으로 이슈화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야간은 소방서, 경찰서, 저희가 지역 안전망 실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하신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학교 요즘에 청소년 쪽이 또 이슈화가 많이 되니까 학교 그리고 가족센터, 상담복지센터 이런 지역 자원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자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안전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안전망이 구성되어 있고요. 상시에는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서 월 1회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야간이나 이럴 때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주간이나 평상시에는 경찰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경기도 센터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우리 과천시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정신 응급 이런 게 발생해서 출동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고요. 연간 10건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지금 10건 이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찰서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일차적으로 나가고요. 그럼 바로 나가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연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는 경찰서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응급 입원을 하시고 전문적인 진단에 의해서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행정 입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행정 입원을 해드리고 그 이외의 것들도 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 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과천 관내에서도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말이나 물론 평일에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간대에, 이런 기간에 관리를 잘해서 서로 경찰서나 소방서나 지정 의료기관이나 센터나 보건소나 다 연계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물론 상담도 되게 중요합니다.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급 상황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하고 탄탄하게 긴밀하게 협력체계 구축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유족들한테 상담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 정도 진행을 하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살유족이 열일곱 분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고요. 상담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유족 간에는 정서적·심리적인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족 자조모임을 월 1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힐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자살 유족분들한테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자살 미수라든가 이런 가족 안에 자살하려고 했던 구성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가족들한테도 혹시 지원이 있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 쪽은 일단 사망을 하셨으면 고인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유족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살 시도나 자살 위기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따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가족 케어까지 같이 합니다. 사례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통합사례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적합한 자원들을 연계하고요. 그리고 유가족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해서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정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게 등록을 하시면 ‘언제, 언제까지 종료한다.’라고 기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분이 본인 의지만 있으시다면 문제는 본인의 의지가 없을 때가 문제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는 기한이나 횟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지희의원

기한이 없고 횟수도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하는 분들의 가족들도 이렇게 자살예방 관련 사업처럼 케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희의원

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자조모임은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자는 당사자 위주로 상담과 사례관리가 집중되고요.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이 집중되고 가족들은 말씀하신 자조모임이나 정신적 공동체, 서로 정보 공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자살은 유가족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혼자 있으면 아무리 본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조모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더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보충질의.

황선희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진의원

정신질환자분이 아까 최지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분들의 고통도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정신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격하게 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순다든가 아니면 폭력성으로 나타나서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런 유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유형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고통이나 걱정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위험하신 분들은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환자 가족 그러니까 보호자죠. 보호자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중증도에 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대응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 스트레스가 되게 높으신데요. 돌봄 스트레스 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분리 조치 같은 건 안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가족하고의 분리 조치요?

김동진의원

네, 그 환자. 정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위해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을 위해할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그거를 경찰서에서 응급조치를 시켜요. 응급 입원을 시키고 응급 입원이 3일인데 3일 이외에 더 추가적이 게 있을 때 저희 지자체에 행정 입원 요청을 하면 행정 입원을 하고 그런 분리 조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아, 그게 분리 조치하는데 한 3일 정도. 그러면 타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전문 케어를 받으시는 겁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정신병원으로만 이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과천은 보통 계요병원으로 많이 가십니다.

김동진의원

물론 시민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과천에도 아까 3일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천에도 잠시나마 분리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게 마련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은 보건의료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복지 파트랑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이고 전문적인. 복지 파트에서 재가시설 일시보호, 주간보호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운영이 되는 거라 이거는 위험도나 위기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자체 내에서 보호시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전문가 케어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그 중간 단계가 없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센터일 뿐입니다. 그 중간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ICT 융합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ICT 융합 방문 관리 서비스는 9월 30일 기준에서 168명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거 보면 확대 운영을 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기존에 쭉 해왔습니다. 직접,

유부임의원

ICT 융합.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은 한 1,415가구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 168건은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통해서 통합돌봄으로 연계한 사업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정 건수가 168명이고요.

유부임의원

그러면 '27년에 확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도입하는 거군요, 신규 사업.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렇다며 기존에는 간호사가 방문해서 혈압 측정하고 혈당 이런 거를 측정하면서 상담도 해오고 있는데 이 ICT 융합 사업은 어떠한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방문해서 그 기기도 같이 사용하면서 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가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노쇠 평가도 해서 이 부분에 적합한 100인을, 시범운영으로 할 거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백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손목 활동량계를 배부해 드리고요. 그거하고 연계인데 블루투스로 연결된 혈압계나 당료계 이런 것들을 같이 배부해 드려서 사용 방법을 처음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방문하든 또는 보건소를 내소를 하든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드리고요. 그리고 100명에 대해서 6개월 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 상담까지 해서 스스로 자기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키우는 사업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기기를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다 그 기기를 주면서 관리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100명이 계속 그 기기를 사용하면서 관리를 스스로도 하고 또 방문도 받으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기기는 다시 관리가 다 끝나면 회수를 하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회수는 안하고요.

유부임의원

안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를 저희가 회수를 안 해도 그걸 차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스스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나요, 100명에 대한 후속 관리?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간 해보고요. 그 이후 건은 시범사업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예산 3억 8,500만 원은 기기의 구입 그런 거에 많이 치우쳐진 예산 계획일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기기 구입 같은 경우?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기기 구입하고 그런 것들은 AI·IoT 사업 관련된 이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은 6,0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건들은 사실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의 대부분은 전문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유부임의원

현장에 가는 간호사.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이게 새로운 도입이지만 어쨌든 기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 100명한테는 사용 안내 그런 거는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안내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나이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유부임의원

그리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약하신 그런 취약 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혹시 하고 계실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역량 평가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신청을 저희가 7개동에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 시범사업이니까 7개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고 그분을 대상으로 다시 디지털 역량 평가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대일로 방문 교육을 할 거예요. 걷는 데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실로 내원하셔서 저희가 10명이건 5명이건 소그룹별로 사용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요. 내소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유부임의원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방문은 이런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6개월 이후에 또 평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ICT 융합 방문관리서비스를 하고 난 후에 어떠한 개선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런 자료 결과 이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네. 유부임 의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다 질문하셨고 저도 미리 찾아봤는데 이게 효과가 어쨌든 해본 분들은 “좋다. 걷는 거 얼마 걸었는지 칼로리 소비 이런 것도 다 이 앱을 통해서 관리가 돼서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 단위의 시범 사업인가요? 찾아보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입을 했었더라고요. 우리는 시범 사업 신청이 늦어져서 '27년도에 새로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가 궁금한 건데.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돌봄 쪽에서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ICT 기반 이거는 저희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2024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해왔는데 이런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통합돌봄 쪽에서도 도입한 사례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럼 통합돌봄 연계 사업의 하나로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통합돌봄사업은 아니지만 맥을 같이 하는 통합돌봄 대상자들 중에서 저희가 하고 또 신규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27년도에 100명 이렇게 했지만 다음 연도에도 새롭게 신규 100명으로 지속될 사업인지가 궁금해서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부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역량이나 이게 어르신들한테 얼마 정도 따라와 주실지 그게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요. 의원님들께 상황 공유드리면서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디바이스 이걸 배부한다고 했는데 사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스마트폰이나 시계형 이런 것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꼭 디바이스를 굳이 그런 기능이 있는, 갖춰있는 분들한테 다 보급을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는 처음에 할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기능이 없어서 처음에는 나눠드렸는데 그다음 연도부터는 휴대폰에 다 그런 기능이 돼서 안 나눠드려요. 보통 희망하시는 분, 없는 분들만 나눠드리고.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디바이스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간편한,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오늘 건강 앱이랑 연동이 되나 봐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것도 깔아서 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다 해드려야죠, 그렇죠. 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걸 위해 별도의 어떤 인원이 구성돼 있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기존에 방문 간호사분들이 하시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전담으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영양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운동 전문가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분들은 새로운 인력인가요, 아니면 있던 인력을 또,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새로운 인력은 한 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으로 업무가 생기는 건가요? 새로 늘어나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새로 늘어난 신규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가 있는데 또 거기 업무에 얹혀서 새로 늘어난 업무인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네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인건비 1명 국도비 사업으로 한 분의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기존 업무에 늘어난다고 하니까 기존 업무도 잘해야 되고 새로 이 업무도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지희의원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떤 디바이스가 추가 되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손목 활동계라고 해서요, 손목에 차시는 거.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전에 모바일 헬스케어 할 때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워치를 제공했었거든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초창기에 그랬죠.

최지희의원

그거랑 비슷하게 크기도 비슷하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아직 제가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

최지희의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용이니까 좀 더 단순화된 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지희의원

생각보다 모바일 헬스케어 할 때 디바이스 이용하기가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조금 불편했고 약간 오류가 있었고 많이 느리고 해서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다, 아무리 다른 기기라도.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142명이네요. 8페이지요. 이게 지난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은 몇 프로 수준 정도 될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률이요? 잠시만요. 금연 성공률이… 성공률이라고 정의하기가 애매한데요. 금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몇 회 이상 참여하신…. 잠시만요, 이건 팀장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담당 팀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성명과 소속, 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경숙입니다.

김동진의원

금연구역 등록자 수가 14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6개월 간 금연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알 수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건강증진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자료 검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금연이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이게 금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몇 회 금연클리닉을 참석하고 안 하고를 측정하지, 이수를 하고 안 하고를 측정하지 금연이 성공했다 안 했다고 측정하지를 않아요. 금연이 성공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공 기준이 있는 게 신체 내에서 니코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성공으로 볼지 아니면 몇 회 이상 참여한 걸 성공으로 볼지 성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어서 지금 기준이 없어서 금연 성공을 몇 프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난해한데요, 의원님.

황선희의장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가 지금 김동진 의원님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김동진의원

그러면 답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단지나 상가 밀집지역에서 빈발하는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점검해서 1,552건, 점검률 70%, 과태료 부과는 3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522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31건이 부과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의원

비율로 따지면 2%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과천 시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주변에서 상가 밀집지역이든 공중이용시설이든 이런 데 보면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담배를 안 피는데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불쾌한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속요원이 혹시 몇 분 정도 되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금연 지도 요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동진의원

여섯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지도 요원을 아마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분들 지도하는 근무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2인 1조로 편성이 돼서 4시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김동진의원

4시간씩이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 하루 8시간 근무인데 로테이션으로 4시간씩 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하루 4시간 근무하십니다.

김동진의원

하루 4시간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시간대는 주간 시간대.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4시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 중에 그냥 4시간만 근무하는 건가요? 시간은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4시간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자율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보통 흡연이 많은 오후 시간대라든가 기획 지도할 때는 야간에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분들이 지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의원님, 흡연·금연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분들은… 과천에 지금 지정돼 있는 금연구역이 되게 많습니다. 법적인 금연 이외에 과천시 조례로 지정해서 만들어놓은 금연구역까지 그거를 여섯 분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면서 이거를 돌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민원 중에 제일 많기도 하고 힘든 민원이 흡연 단속 민원인데 국민 신고에 답변 하루에 3∼4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흡연은 현장 적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건수가 적다고 해서 단속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적발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더라도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어요.

김동진의원

저는 수없이 담배 피우는 분을 보는데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게 혹시 ‘나는 금연 지도자다, 단속자다’라고 표시하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왜 어렵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발이 되고 이런 거를 체감하실 정도 있으려면 각 위치에 금연 지도원이 상시 서 있으셔야 돼요.

김동진의원

아니, 상시 서 있지 않아도 저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거기 금연하기 위해서 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수시로 볼일 보느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수없이 수십 명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캐치를 잘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과천시 전역을,

김동진의원

아니, 전역이 아니더라도 금연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밀집지역만 가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담배피시는 분들이?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인력 채용을 하려면.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불가피하게 단속은 하지만 사실 이거는 흡연 예방교육이나 금연 문화 조성을 해서 금연자를 늘리는 걸로 해결해야지 현재 시점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아예 흡연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금연구역에 금연 단속을 하면 이게 사유지 풍선 효과로 다른 곳에서 또 흡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단속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금연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2차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금연은 이런 업무의 특수성, 이게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거지 금연자가 늘어야 되는 거지 단속의 영역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김동진의원

제가 단속으로 이걸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간접흡연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단속 요원분들이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연구역이 과천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2,200개 정도 됩니다.

김동진의원

2,200곳이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진의원

2,200곳 한꺼번에 다 단속은 못하지만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담배 많이 피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신교회 앞에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다이소 뒤쪽 상가 쪽이라든가 동성회관 쪽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골목길 주차장 쪽이라든가 담배 피우는 곳이 몇 군데 많이 피는 곳이 있어요. 국민은행 뒤쪽에 주차장 쪽이라든가 보통 주차장 이쪽에서도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피는 곳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물론 단속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죠.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간접흡연 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이 아까도 하루에 3∼4건씩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단속요원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아니면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냥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황선희의장

과장님, 금연 지도원이 6명이잖아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여섯 분이십니다.

황선희의장

그러면 6명이 '26년도에도 6명, '27년도에도 6명 확대 운영은 아니고 기존 운영 그대로 하니까. 김동진 의원님 금연 지도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과천시의회 차원으로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추진 하시죠.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마련해 주시면 제가 간담회도 갖고 물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지만 반대로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현장 점검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것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관련해서 과천형 흡연 부스가 4개소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본 게 깐부치킨 앞에 하나 있고 과천형 흡연 부스가 그게 맞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과천형 흡연 부스가,

김동현의원

야외로 이렇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4개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동성회관 앞에 하나 있고 케빈커피 앞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흡연 부스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리고 코오롱 앞쪽에.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코오롱 네, 맞습니다.

김동현의원

이거 4개가 이거 4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의원

저는 그게 효과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비흡연자인데 간접흡연도 싫고 하지만 어찌됐든 흡연자분들도 세금 내가면서 담배 피우는 건데 담배 피울 데가 없잖아요. 서로 눈치 보이고 서로 신경 쓰고 짜증이 나고 이러는데 흡연 부스 안에서 피우면 일단 눈에는 안 보이고 서로 편하고 그냥 길바닥이나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줄어든 것 같고 바닥에 담배꽁초도 줄어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중앙공원이나 KT 앞에 아까 전에 김동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KT 앞이나 버거킹 뒤쪽 건물 쪽이나 또 흡연들 모여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근처에도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유지보수만 되어 있거든요. 흡연구역 운영 유지보수랑 주변 환경 개선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흡연 관련된 주요 민원 유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흡연 부스를 추가 설치해 달라.”, “흡연 부스를 폐쇄형으로 설치해 달라.” 이거 2개인데요. 일단 폐쇄형은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질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폐쇄형으로 하면 흡연 부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나도 흡연자지만 부스 안에서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배는 건 싫어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폐쇄형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흡연 부스 추가 설치 건은 국가는 금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금연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저희가 최소한으로 흡연자를 위한 부스를 설치해 놓은 거지 국가 정책에 반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현의원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동현의원

시장과의 대화인가 민원 이런 것도 보면 시민회관 극장 앞에도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니는 학부모들은 싫어한다.”, “오히려 간접흡연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흡연자들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의원

담배 피우는 데 1∼2분이면 피고 그거 쏙 피우고 내려놓고 던져 버리면 그거를 국감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죠? 침으로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남자분들 스포츠동호회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담배를 다 펴요. 다 피시는데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시민분들은 불편하니까 이걸 규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도 갈등의 문제인 건데요. ‘흡연 건이냐,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줄 거냐.’ 이렇게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흡연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주 강력히 제재해 주십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주연

이주연의원

보충질의이고요.

황선희의장

금연과 흡연에 대해서.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비행지구가 있는 건물 거기는 스터디 카페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한데 그 뒤에서 사실 많이들 흡연을 하시는데 이 구역이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KT 앞 거기까지만, 거기는 아니고요. KT 상가 거리 지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어떨지라는 의견과 사실 금연 지도원 6명은 굉장히 적은 수죠.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도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궁금한 건 금연 지도원 6명이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남성….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전원 남성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전원 남성이에요? 그래도 다가가서 뭐라고 하면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피우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10만 원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왜 10만 원을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오히려 많이 받고 약간 위협적인 그런 처지에도 많이 놓이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금연 지도원은 6명은 굉장히 부족한 숫자 같고요. 사실 말한 대로 흡연자들이 식사 후에 보통 피우니까 점심시간에 우루루 나와서 피우시는 경우, 또 야간에는 저녁시간에 그렇게 해서 10만 원이 벌금이 목적이면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실 단속을 하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6명은 부족한 숫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흡연자의 권리도 너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금연 지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그냥 6명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과천시 계속 관리해야 될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사실 흡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지만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금연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지역도 더 해달라는 건데 사유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례로 학교 주변 30m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가 주변이나 뭐나 거기가 다 사유지가 붙어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차제에 금연 지도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모색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금연벨을 신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어서 신규 설치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금연벨인데 기후 환경이나 대응 차원에서 태양광 금연벨을 신규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26개소의 개소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26개소.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26개소 중에 5개소를 태양광으로 신규 설치했다 그런 내용,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금연벨 설치에 대한 효과는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 내가 가는 거를 센서가 인식해서 “여기는 쓰레기 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뭐 어떻고” 이런 내용의,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다 주머니에 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연벨이 누가 담배를 피우면 직접적으로 요즘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슬쩍 가서 금연벨을 누르면 그런 안내 멘트가 나와요.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것도 금연구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의원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흡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금연벨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지금 말하는 불편사항이 금연벨 설치로 해소될 수 있으려면 금연벨 설치를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늘리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금연벨은 제가 방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금연벨은 금연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대해서만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내용은 저도 찾아봤는데 벨을 누르면 “금연구역입니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추가된 태양광만 그렇게 금연구역에 지정이 됐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일반구역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일반구역에는 그러면 뭐라고 안내 멘트가 나가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안내 멘트요? 그거는 잠시만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주연

이주연의원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금연벨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금연벨 설치 장소를 늘리는 것도 적당한 장소에, 그것도 효과가 있다면 확장을 고려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말씀해 주신 금연벨 그리고 금연 지도원 확대 운영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금연벨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봐 주세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 사회 실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다음에 과천시에서 지급하는 영양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지희의원

임신·출산한 가정에 저희가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영양제가 어떠한 게 있는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영양제요?

최지희의원

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영양제가, 잠시만요.

최지희

원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주기마다 필요한 영양제를 기본적으로 철분제, 그 주수에 맞게 영양제가 다르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엽산제, 철분제 그다음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소리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도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최지희의원

영양제 같은 경우에 알약이 크거나 약 냄새가 많이 나서 먹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용하기 쉬운 제형의 형태나 크기를 통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천시에서 지급하는 것만큼 잘 사용되고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임신·출산하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받았던 영양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왜 안 먹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엽산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은 약간 냄새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영양제를 따로 찾아서 구매를 해서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너무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려를 못 해봤는데 이거 개선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매년 저희가 출산 축하용품 관련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도

최지희의원

그래서 이런 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실제로 준비하시는 가정이라든가 출산 앞둔, 임신한 상태에서 먹는 거는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출산한 가정들이 보건소에 오시기도 하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많이 오시죠.

최지희의원

그럴 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다른 좋은 영양제가 있는지 팁도 받고 좋은 방안으로 조금 개선됐으면 합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저도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 사회 실현,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내용에는 산전 검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도 기형아검사 2차 검사에 대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1차 검사, 2차 검사 그리고 니프티검사, 양수검사 4가지가 주요 산전 검사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2차 검사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기에 2차 기형아검사와 더불어 영양제 지원하고 있고요. 임신 말기에는 임신성 당뇨검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게 지원이 되는 항목인 거죠? 2차 검사. 그리고 2차 검사 이후에 또 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2차 검사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기형아검사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지태훈의원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지금 1차 검사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1차 검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임신 12주 내에는 임신 초기에 해당되는 검사는 산전 기초 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 그거를 1차 검사로 이해하신 걸까요?

지태훈의원

1차 검사가 지원이, 잠시만요. 목투명대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태아의 목 투명대의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검사가 1차 검사라고 저는 확인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전 기초 검사로는 요검사하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추측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지금 초기 검사와 1·2차 검사가 다 별도의 각각의 검사라고 보이는데 완전 초기 검사, 혈액검사하고 2차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목 투명대의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확실한 거네요? 지금 이걸 왜 여쭤보는 것이냐면 완전 초기 검사 정확한 명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완전 초기 검사도 지금 전체 다 지원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그리고 1차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완전 초기 검사 1·2차 검사 모두 이 검사를 안 하는 산모는 없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2차 검사만 지원이 되고 완전 초기 검사와 1차 검사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는 ‘100만 원 금액에서 사용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거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공공서비스하고 민간 의료서비스의 영역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저희가 하지만 말씀하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모든 것을 다 공공서비스에서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민간 영역의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태훈의원

그렇게 치면 2차 검사도 마찬가지의 논리 아닐까요? 그러면 완전 초기 검사와 1차 검사도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냐 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2차 검사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건데 2차 지원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어떤 것을 할 건지 선택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차 기형아검사 쿠폰을 할 때는 그쪽의 수요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태훈의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형아검사의 측면으로 보면 니프티검사와 양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의 산모가, 임산부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그건 선택사항으로서 검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임산부가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산모에 한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태훈의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의 산모에 대해서는 니프티검사를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지금 또 찾아봤을 때 종전하고 현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35세가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천시가 영유아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면 그거는 미래세대를 위한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정책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아이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이게 유지가 돼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셔서 1차 기형아, 2차 기형아 그리고 니프티검사, 양수검사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의료기관에서도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자기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하고 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관련 자료를 제게도 보내주시면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근 지자체나 수도권 주변으로 현황 파악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의원님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을 정한 것 같고요. 과천시도 그 부분 꼭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자원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윤대중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금남 과학문화팀장입니다. 백종태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문원도서관 소음 중화 시스템 설치 등 8건입니다. 먼저 문원도서관 소음 중화 시스템 설치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공부방,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음 중화 메인 장치와 자동 소음 센서, 마스킹 스피커,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도서관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로 나온 도서관 확대 운영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 야외 독서 존을 조성하고 책을 매개로 한 공연과 강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4층 창호 틀 및 창호를 교체하고 정전 대비 특고압반 및 UPS 배터리 교체, 4층 노트북실 냉난방기 설치, 열람실 공조설비 보강 등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맞춤형 독서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대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독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책과 함께하는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북스타트, 1일 독서교실, 생애주기별 독서회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 생애 첫 도서관, 책나래, 상호대차 등 도서관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과천사람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다양한 정보 자원의 균형적 확충입니다. 다양한 정보 자원을 균형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을 위한 지식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용 현황 분석에 기반을 둔 주제별·연령별 맞춤 자료와 시민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 도서, 점자 라벨 도서, 읽어주는 도서 등 특별한 도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책과 오디오 북, 학술 DB 등 다양한 전자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지식 정보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와이파이환경보강사업입니다. 어린이정보센터 및 시청각실의 무선인터넷 환경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정보센터와 시청각실에 무선랜 액세스포인트와 PoE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여 무선인터넷 접속 품질을 개선하고 강연,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과학·교육 문화 강좌 운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내 과학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다채로운 교육과 행사를 운영하여 과학 꿈나무를 양성하고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다양한 독서·교육·인문학 문화 강좌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학탐구동산과 천문대 교육, 과학 동아리 등 기초과학 프로그램 및 디지털창작소, 메타포레스트 등 미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정보화 강좌와 인문 독서 아카데미, 토리아리 과학 축제 및 특별 천체관측 등 다양한 과학·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문원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독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1000권읽기사업인 1000책 탐험대와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 인문·독서 문화 강좌 및 독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북 카페, 동아리실, 옥상정원 개방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공간 시설을 개방하여 문원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응답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 문원도서관 소음 중화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사업 목적에 “도서관 자료실, 공부방, 카페에 도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장치가 소음을 없애는 장치인지 일정한 배경음을 도입해서 소음을 덜 느끼게 하는 장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건 아니고 소음을 주파수에 의해서 스피커 같은 걸 달아놓으면 그쪽으로 흡입하는 구조입니다.

최지희의원

소음을 흡입하는 이 장치가 저희 과천 관내에 설치한 사례가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관내에서는 없고요. 각종 도서관에는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이랑 저희가 동대전도서관 견학 갔었는데 거기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수원도서관 이런 도서관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혹시 그런 수치 같은 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수치는 관내 업체에서 다른 도서관들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관내 도서관에는 없다라고 해서 관내 업체에서 가지고 온 장비이기는 한데요. 수치 같은 거는 아마 거기에 있을 거고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동대전도서관을 갔을 때 소음이 확실히 해놓은 데는 없기는 없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게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업체에서 제공한 것밖에 없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리고 기존의 소음하고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다른데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지금은 없고 설치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지태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설치를 하고 나서 비교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장비가 설치되면 무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도서관에 벌써 기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설치한 곳들이 신규로 개원한 데들이거든요. 경기도대표도서관하고 동대전도서관도 2025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스타트라는 계단, 오픈된 공간이 있는 도서관들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업체랑 해서 사전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신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해당 제품이, 조달에 지금 올라와 있는 제품을 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외의 업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은 없나요? 유일하게 소음 중화 시스템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 해당 업체 한 곳밖에 없는지 아니면 전국의 어떤 다른 업체도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셨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태훈의원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인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 물품의 구성을 해놓은 건 없고 가장 근접한 가격이 2,347만 5,000원으로 혁신장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지지 않아서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는 메인 장치 1대, 자동 소음 센서 4대, 마스킹 스피커 30대, 모니터링 시스템 등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목록 정보시스템에도 하나의 1식 제품으로 품목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어떤 물품 식별 번호로 등록이 돼 있는지도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확인이 되시네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품명의 식별 번호를, 조달 품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태훈의원

네, 제가 기재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조달 품목은 23727862.

지태훈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23727862.

지태훈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메인 장치 1대, 마이크로폰 3대, PA용 스피커 30대. 지금 물품 식별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 사업 내용에 소음 중화 시스템 설치해서 1식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상이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거기에다가 추가 선택 상품이 좀 있거든요. 오디오 램프라든가 확장용 음향 출력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선택 상품으로 마이크로폰하고 소음레벨 감지센서가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그 해당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이게 지금 융복합 제품으로 일단 등록이 되어 있고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도서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서관 외에도 많은 도서관에 설치가 돼 있고 교육시설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서 사무실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그 정도는 효과가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설치를 지금 문원도서관에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태훈의원

그런데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많은 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문원도서관에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사전 검증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2,000만 원의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사전에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많은 시설에서 이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단정 짓는다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분명 이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도 있을 것이고 제품규격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검수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동대전도서관이랑 갔을 때 거기에서도 탁 트인 오픈 공간에 소음에 관해서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고 도서관장님 또한 소음 중화 시스템을 해서 되게 시민들이 만족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일단 제가 제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분명히 경기도에 많은 시설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면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제품이 정말로 검토를 하셨을 때 효과적이다 하면 당연히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이견이 있겠습니까? 저는 순서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과천시도 그렇고 도비와 시비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수십억짜리 사업도 저희가 심의하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해봤는데 별 효과가 만약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기설치된 장치들은 그냥 남게 되는 건지 아니면,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철거 가능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 것도 계약 사항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단 2,000만 원이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거잖아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검토한 후에 수의계약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제가 궁금했고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도 검토하셨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업체에 물어봤을 때는 설치하고 본인들이 스피커 같은 걸 다는 거거든요.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와서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유지보수 별도의 비용은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게 평생 없을 건 아닐 테고 원래 뭐든 제품을 설치하면 1년, 2년, 3년 이렇게까지는 유지보수비를 안 받지만 그 후에는 어쨌든 발생하기는 할 거잖아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계약할 때 그 부분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뭐든 한번 설치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드는 거니까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만약에 계약이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계약서에 잘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도서 및 다양한 정보 자원의 균형적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9월 기준이고 사업비는 올해 자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 남은 기간에 도서 구입까지 포함한 연간 예산인지 아니면 진짜 2027년도 새로 편성한 예산인지가 궁금합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사업비 3억 3,548만 원은 2027년도 예산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기재한 거라면 올해 예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동일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올해 자료 이용 실적과 희망 도서 신청 내용 그러한 것을 검토한 결과 2027년도에도 똑같은 자료를 구매할 예정에 있는 건가요? 모든 게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정기 도서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각종 서점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을 하는 거고요. 희망 도서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해 연도의 희망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그때 필요한 예산들을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대비 2,000만 원을 2026년도에는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27년도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부임의원

동일한 예산이 3억 3,500,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 현황 분석에 기반을 둔 주제별·연령별 맞춤 자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수요자 중심의 희망 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똑같은,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희망 도서가 2026년도가 2027년도하고 똑같은 자료가 검토가 됐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희망 도서 같은 경우에 1억 원 해놓고 이게 책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5년 안 된 자료, 학습지는 안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희망 도서 구입 희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유부임의원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2026년도, 2027년도가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구입한다는 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똑같은 자료는 아니고 희망 도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그해마다 다른 거고 일단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서 희망 도서를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2026년도 지금 계속 도서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이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부임의원

그거에 맞게 딱 구입을 하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희망 도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연말이 되면 물론 희망 도서가 더 없으면 남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해에 또 필요한 책을 구입합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2026년도 자료를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랑 2027년도 새롭게 올라온 자료가 모든 게 동일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들었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도서랑 이런 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쨌든 지금 이용 실적과 희망 도서를 파악해서 이거를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그런 걸 잘 반영하셔서 이용 실적이 적은 분야의 도서는 조금 자제하고 정말로 더 원하는 도서를 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면 그리고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도서 및 정보 자원 확충으로 한 3억 3,500만 원이 여기 예산에 돼 있는데요. 지금 종이책과 전자책 그다음에 오디오 북이랑 학술 DB를 확충하고 있잖아요. 종이책 대출수요와 비교해서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의 실제 대출 건수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종이책 수요가 더 많습니다.

김동진의원

비율로 따졌을 때 한 6:4 이 정도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전자자료 같은 경우에는 읽어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학술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일반 자료랑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7: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종이책이 한 7 정도고 전자책이 한 3 정도 되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 도서도 이런 전자책이 있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망 도서를 접수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냥 선착순으로 시민들 중에 희망하시는 책을 해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방법이 어떤 식으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희망 도서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정 이용자분들이 신간 희망 도서를 독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희망 도서는 1인 월 2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특정인의 독점 신청 이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거리로 나온 도서관 확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리로 나온 도서관 시민회관 잔디광장에서 할 때도 가보았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잔디광장을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대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확대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이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독서 문화를 증진하는 게 목적인데 저는 이 독서 문화 증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행사를 한 후에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든가 도서관 방문객이 늘었다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회원가입이 많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독서 문화 증진과 연결이 되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우리 시의 지금 수많은 행사, 또 하나의 행사에 그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거리로 나온 도서관 확대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4월하고 9월에 연 2회든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리로 나온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객이 증가했다, 도서관 회원가입이 증가했다거나 그거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 거는 그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시민들이랑 아이들이 나와서 책들을 보면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해서도 알리고 책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일단 독서 문화… 거리로 나온 도서관이 끝나고 나서 회원가입이 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니면 대출이 늘었다든가. 왜냐하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보고 싶은 책을 와서 보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시간은 안 되잖아요. 이거 보다가 말았는데 다시 끝까지 읽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독서 문화랑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 그 자리에서 도서관 회원가입을 유도한다든가 QR코드로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냥 수많은 행사 중에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독서 문화 증진에 뭔가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의원님 의견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게 시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어지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읽던 책을 끝까지 읽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그거는 그 자리에서 대출 방법을 직원들이 알려드리고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상호대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한 건 기본적으로 그 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미 도서관 회원가입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읽었던 책을 더 읽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 자리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회원가입하고 나면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주연

이주연의원

그 자리에서, 야외에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독서 문화 증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확대라는 부분은 1회 했던 걸 2회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2회에 대한 사업비가 5,000만 원?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말한 것들이 제대로 잘되도록 독서 문화 증진에 이 행사가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도 이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 했었던 행사에 제가 참여를 못 해서 분위기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야외 독서 존 조성 및 책을 매개로 한 공연도 있고 강연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하루에 진행되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일단 책을 매개로 한 강연은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글쓰기 했던 거 와서 발표회를 하는 공연이고요. 그다음에 강연 또한 작가들이나 사람 책이 와서 강연하고 체험 프로그램은 동네 지역 서점이나 독서 동아리 등이 나와서 책갈피 만들기라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부스에서 했던 것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거는 5,000만 원이나 하는 돈은 용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용역입니다.

유부임의원

5,000만 원을 다 용역에?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4월하고 9월하고 나눠서 행사를 하는 거여서 4월에는 그때 굴다리 있는,

유부임의원

4월하고 9월 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업체입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제가 작년에 한 거하고 헷갈렸는데 올해 봄에는 안 했고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유부임의원

한 군데에서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똑같이 5,000만 원입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랬습니다.

유부임의원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도 5,000만 원 들었어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횟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부임의원

2026년도 올해 했던 5,000만 원 들었던 예산 현황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항목, 항목 다르게 있을 텐데 독서 존 조성했던 거, 책을 매개로 한 공연했던 거, 강연한 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 것까지 종목마다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1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선바위랑 KT 앞에 버정에 있는 거잖아요. 책을 어떤 기준으로 넣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 안에 있는 책이요? 일단 저희 자료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스마트도서관 지금 150권 규모거든요. 그 규모에 맞춰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김동현의원

자료선정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선정위원회는 일단 도서관 팀장들하고 중학교 선생님 그리고 책에 관심이 있는 전문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럼 주로 카테고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카테고리는 일단 전문 서적이라기보다는 인문하고 비문학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선바위에 있는 거는 개소식이라 그러나요? 열 때 한번 가봤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떤 책들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인근 시에 비해서 많이 크지 않는데 들어갈 장소와 이용객 이런 거를 해서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현의원

이용 실적이 좀 있는 편인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실적은 한 달에 60명 정도, 보통 200권 내외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따지면 2명, 월로 따지면 60명, 책으로 따지면 180에서 200권 정도 순회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책 갖다놓고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유지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스마트도서관을 확대할 방향도 찾고 계신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일단 지정타 같은 경우에 LH에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구축한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저희가 지금 지정타 내 역사 생기잖아요. 갈현 역사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스마트도서관을 역사 지식정보타운 '27년 하반기니까 '28년도 정도 계획이 될 거고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갈현동에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나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타에는 지식정보타운도서관을 건립할 거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지식정보타운역에 스마트도서관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LH에서,

최지희의원

그 규모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50권 규모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역사 규모하고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규모를 좀 크게 했으면 하고 혹시 스마트도서관의 상호대차도 가능한가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의 상호대차는 안 됩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반납도 스마트도서관에만 해야 됩니다.

최지희의원

상호대차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빌린 곳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호대차는 문원도서관이라든가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책을 정해져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상호대차가 가능한 곳에서 대부분의 책을 빌릴 수 있잖아요. 과천은 정말 대단하게 하루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신청을 하면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도서관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상호대차 저희 과천에서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상호대차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최지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는… 제가 정보과학도서관에 부리나케 책을 빌리러 갔는데 상호대차 서비스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 우리 과천시민 여러분, 상호대차 서비스가 관내에서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스마트도서관은 보통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반납하고 하기가 좋아서 보통 지하철역 근처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또 지하철역이 굉장히 좁은 시에 비해서, 면적이 작은 시에 비해서는 지하철역도 많고 해서 운영 현황을 보면서 사실 스마트도서관은 역마다 조금씩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이 8단지나 그런 데는 정보과학도서관이 아니라 경기도도서관이 가까이 있기는 한데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 데에 독서 문화를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이 있으면 ‘어? 여기 이런 게 있네?’ 하고 한 번씩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에 구경하다가 ‘이 책 한번 볼까?’ 하고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하는 방안도 차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예산 상황과 이용객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정보센터와 시청각실에 무선인터넷 환경 보강과 함께 본관 창호 틀 교체 및 배터리 교체 공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와이파이 장비 교체 시 어떤 보안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시접속 부하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동시접속하게 되면 부하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교체나 보강할 때 감안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성이라든가 동시접속에 따른 불편함 이거는 사전에 다 검토한 후에 설치를 합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본관 환경개선 공사가 3월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창호 틀 교체라든가 창호 설치 이런 부분은 이용자분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설계나 현장 확인 같은 거는 이용 안 하실 때 하고 공사도 쉬는 날 보통 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에.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휴관일이나 아니면 이용객이 적을 때, 휴관일이나 이런 때 하신다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휴관일이나 국경일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거죠?

주연

이주연의원

생활 속 맞춤형 독서 문화서비스 제공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우리 지역 서점에 어른들이 선결제를 하면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했을 때 굉장히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구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그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그 뒤로 자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그러한 시책을 하기는 할 건데 내년도에는 특별한 예산을 안 세우고 일단 시민 자발 참여형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할 때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어른의 선결제, 청소년 꿈 책 드림이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담당 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청주나 전주에 현장 확인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역 서점 대표님께서 어른의 선결제 이거에 대해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도 저희 지역 서점의 대표자분들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12월 중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좀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2027년도, 내년에는 일단 시민들한테 지역 서점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적립해 놓고 홍보는 청소년들한테 책을 와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잘되고 있는 데에 미리 또 가보시기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일단 시비를 투입 안 하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애들 내가 책 한 권 보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불러일으켜서 지금 계획대로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27년도 홍보 좀 잘해주시고 상황을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우리가 또 기부도 많이 받잖아요. 기부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시비를 조금 투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2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주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주영미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서덕진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문원2배수지송수관로세척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문원2배수지송수관로세척사업입니다. 주공 6단지 상가 앞과 청계마을 소망교회 인근까지의 송수관로 1,780m 상수관로 세척공사로 관로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정수장 CO₂ 주입 설비 도입입니다. 원수의 pH(수소이온농도) 상승에 따른 응집제 효율 저하와 탁도 증가를 방지하고 상시 CO₂ 주입 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과지개량공사추진사업입니다. 여과지 성능 향상을 위해 한 공기세척 방식, 유공 블록 하부집수장치 등을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기존 표준 공정에서 후 오존과 활성탄 흡착지 공정을 추가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GB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과지 미세여과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여과지 A·B지에 자동세척이 가능한 미세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정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응답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과천정수장 CO₂ 주입 설비 도입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정수 중에 제일 중요한 응집제의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요. 일부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에 한해서 보면 pH가, 팔당에서 받는 원수 자체가 pH가 적정 기준 7∼8.5 사이인데 그중에서 안정적인 고도의… pH가 8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약품으로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약품을 쓰는데 pH가 높으면 응집제 효율이 떨어지는데 타시에 보니까 CO₂가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계속 주입하면 pH가 굉장히 낮아지고 이거를 또 어느 시군에서는 상시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설비 성능을 개선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지희의원

방금 말씀하신 게 팔당댐 원수 pH가 7∼8.5가 적정이라고 하셨는데 8이 되면이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8.5까지가 적정인데 8이 되면 응집제를 더 투여해야 된다. 이 수치가 설명,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고도의, 그러니까 8.5까지는 적정한 pH 수치인데 이게 8∼8.5 사이의 pH가 높은 원수가 들어오면 응집제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CO₂ 설비를 투입해서, 그러니까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pH가 낮아져서 응집제의 효율이 좋아져서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최지희의원

사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면 7∼8이 적정 pH라고 보고 8∼8.5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좀 위험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8 이상이 되는 원수의 pH가 들어오면 응집제 효율이 떨어지고 응집제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약품을 통해서 강제로 가라앉히는 역할인데 그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CO₂ 투입 장치를 한다 그러면 응집제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응집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CO₂를 투여한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CO₂ 설비를 하는 겁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CO₂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비교 같은 걸 하신 자료가 있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내년에…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사해서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CO₂ 액화 탄산가스 주입 설비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저장탱크와 주입 배관을 설치할 때 이게 밀폐공간이, 주입 배관 같은 경우는, 저장탱크도 마찬가지고 밀폐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밀폐공간에 있어서 질식이나 만약에 이게 또 노출됐을 때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성이 있는 설비잖아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법정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도 제가 볼 때 선임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선임이 됐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 가스에 관한 안전관리 선임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시설이 위험하다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설비 중의 하나는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설사 만에 하나라도 폭발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런 선임도, 어쨌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작업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비상 누출 감지라든가 차단 시스템 이런 것도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확실하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련 법규라든지 조항을 반드시 지켜서 설치를 할 거고 그에 맞춰서 운영도 할 겁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또 액화탄산가스가 잘못하면 폭발 위험도 상당히 있는 그런 설비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기체기 때문에 액화 부분을 위험한 시설로 볼 수도 있지만 흔히 저희들이 보면 LPG 부탄가스 통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LPG 통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험한 시설로 보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준수하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거 감안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의식적으로라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 의견을 여쭙는데 신규 도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 주입 설비를 도입한다는 의미인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이 설비를 처음 도입했다는 거는 pH가 그전 몇 년 동안에 상승을 한 건지? 응집 효율이 저하된 근거가 있어서 신규 설비를 도입을 하는데 기존에 운영해 온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기존에 저희들이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그 부분 염소가 나쁜 성분이 아니고요. 소독 성분에 있어서 이게 염소 성분을 투입했는데 보다 안전한 걸로 해서 작년에 소금에서 염소를 추출하는 차염 설비로 바꿨습니다, 설비 자체를. 염소 자체를 염화칼슘에서 추출하는 염소로 해서 일반 염소보다 안전하게 수돗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차염 설비에 염소를 투입하다 보니까 이게 pH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pH가 궁합이 잘 맞는 게 CO₂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염 플러스 CO₂ 이 설비가 궁합이 맞아서 맞게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차염 설비도 이 부분이 한 20억 정도 소요됐지만 특별회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차염 설비하고 CO₂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20억 가까이 되는 차염 설비 때에도 필요한 설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2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을 했고 그래서 안정적인 정수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제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이고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의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저희가 먹는물에 해당하는 원수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액화 이산화탄소를 기화화 시켜서 물속에 섞어서 원수에 투입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물맛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실 원래 물에 CO₂ 넣은 게 탄산수잖아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탄산수인데 이게 액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갑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물맛에 영향은 별로 안 줄 거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물맛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희가 돈 주고 사 먹는 탄산수도 마찬가지로 CO₂를 그 안에 넣은 건데 그거는 일부러 넣어서 가둔 거기 때문에 맛이 나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농도 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집에서 직접적으로 자판기같이 나오는, 정수기처럼 나오는 그런 것은 농도가 짙은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농도가 짙지는 않고 시간당 약 40kg 정도 용량으로 해서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CO₂가 계속 40kg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원수의 pH 양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작게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그다음에 pH가 높은 늦은 봄이라지 여름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투입하는 그런 설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pH가 높은 물이 제공되면 어떤 게 안 좋아서 이런 설비를 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응집제라고요, 물속에는 많은 유기 생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제적으로 약품을 써서 가라앉힙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약품을 써서 가라앉는데 응집이 잘되면 깨끗한 물이 되는데 pH가 8.0 이상 정도 됐을 때는 응집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이런 CO₂ 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결국은 응집제의 효과를 높여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pH를 낮춰야 되고 pH를 낮추는 이런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물맛에 혹시 영향을 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 6월에 준공하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내년에는 여과지 개량공사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물은 계속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사를 하나 끝내면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여과지 공사는 중반기, 후반기 정도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CO₂ 주입 설비는 상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뒤쪽에도 또 공사가 있는데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 질의 먼저 받고 이주연 의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과장님, 최근 3년간 원수의 pH가 8 이상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월 기준 같으면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정도는 pH가 상당히 평상시보다는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7.7∼7.8 그 정도 사이고 그전에 한 달 무렵 정도는 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이 설비를 만들게 되면 CO₂를 주입하게 되는데 CO₂ 주입에 따라서 응집제 사용량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비교하신 데이터가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봐야…. (관계 공무원과 대화) 없다고 그러는데요.

덕진

서덕진맑은물생산팀장

운영을 해야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운영을 직접 해야 됩니다.

최지희의원

사실 이거를 활용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절감이라든가 효용성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CO₂ 구매비나 유지관리 비용도 이런 부분도 혹시 확인을 해본 게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대체적으로 저희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응집이 잘되면 유지관리비 자체가 일부 설비에는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괜찮은 설비라고 봅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의 pH 8 이상 올라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응집제를 넣었을 때 응집제 넣는 양이 증가하고 응집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CO₂ 주입 기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9억 3,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좋은 거는 찾아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더 알 수 있겠지만 기술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산 투입에 따라서 저희 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pH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황산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그런 약품을 썼거든요. 황산하고 알루미늄이 미세하게 들어가는 건데 알루미늄이 또 물속에 노출되면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고요. 황산은 또 염소 성분이라든지 산 성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약품 성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체화될 수 있는 CO₂ 설비를, 일부 예산은 들어가지만 CO₂ 설비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거든요, 사실상 운영비는 들더라도. 이런 설비로 해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썼는데 저희는 아까 말하는 차염 설비를 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런 설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동안에는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더라도 황산알루미늄을 썼었지만 조금 더 안전성을 기하는 CO₂ 설비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황산알루미늄을 투입하면 어쩔 때 물처리가 잘못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최지희의원

그러면 지난 3년간 그렇게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최지희의원

없었지만 우려가 된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설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원수 양은 일정하더라도.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정한 기준에 맞는 물은 생산해야 되는데 여러 공정들이 있어서 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착수정에서 나온 설비, 모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시민들한테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이 부분이 안 되고요. 특히나 도로 가다 보면 도로에 누수 같은 거 나게 되면 상수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의 업무다 보니까 물도 잘 생산해야 되고 물도 잘 공급해야 되고 하는 게 저희 사업소의 큰일입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우선은 황산알루미늄 관련해서 리스크가 컸지만 그동안은 안전사고가 없었고… 혹시 전국적으로 황산알루미늄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정수하는 양에 따라서 그리고 응집력이라든가 기타 탁도 이런 거를 다 보고 사용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모든 거를 다 생각해서 굉장히 소량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CO₂ 설비를 해야 된다는 자료가 있을까요?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설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효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거에 대해서 전부 주실 필요는 없고요. 과천시에서 비교하고 이 부분이 타당해서 우리가 결정했다라는 내용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이 과천시가 언제 이 시설이 건설이 됐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86년도에 LH에서 과천 신도시를 짓고 기반 시설로 저희들이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한 40년 정도,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일 생산 용량이 3만 톤이었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지금 과천에 재건축이라든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늘고 또 그에 따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또 과천과천지구도 조성될 거고 갈현지구라든가 주암지구라든가 해서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고 규모가 상당히 커질 텐데 이거에 따른 정수장 규모도 맞춰서 생산량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새로 다시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광역수도로 해서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수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은 시설용량이 일 3만 톤인데 상위 계획 규정상 상수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5만 톤으로 됐고요. 5만 톤은 지정타, 갈현지구 그다음에 원도심, 자연부락까지 5만 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개발사업에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과천지구에 무네미골하고 막계동지구는 저희가 공급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주암지구, 과천지구는 2만 5,000이 법정 용량인데 그거는 저희가 공급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김동진의원

한 2만 5,000 분량을 서울시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상위 계획에 그렇게 확정이 됐고 관련 시설들은 개별 추진하는 사업 주체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정수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약 한 2만 5,000톤 분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협약으로 체결이 된 건가요? 언제까지하겠다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주암지구는 주암지구 사업자가 서울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과천지구 사업자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공급되지 않고 주암지구 C1, C2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암지구는 공급될 거고요. 과천지구는 별도 건축물이 들어설 시점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정수의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서울시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쪽과 잘 협의를 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 인구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11개 블록의 유량·수압 민원 대응이라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죠, 누수에 또 대응하는? 그런데 이게 올해 관리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문제나 어떠한 사항이 혹시 있었을까요, 2026년도에?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올해는 특별하게 관망을 관리하면서 누수 사건이 큰 건은 2건 정도로 파악됩니다.

유부임의원

그게 어떠한 사항이었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하나는 주공 5단지 철거를 하면서 가설 펜스를 박아야 되는데 가설 펜스 설치하면서 저희 관망을, 400mm 관을 포크레인이 찍어서 누수가 된 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경사업소 양재천 앞쪽에 토질조사를 하면 보링 작업을 하거든요. 땅속에 있는 흙을 캐내는데 그 보링 작업을 하면서 상수관이 파열됐습니다. 그게 제일 커서 저희 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관로를 찾고 하는 부분은 전문 업체,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전년도에는 3단지 우체국 앞쪽에 누수 사건이라든지 원도심 상업지역 누수, 자잘하게 이런 누수 부분을 저희와 같이 블록 전문 업체에서 해서 관로라든지 환경 부분을 해서 조기 복구한 사례는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발생된 문제점을 현재는 다 조치했고 다 처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누수 신고랑 접수된 그거를 처리했고 이 관리 용역업체에서 그거를 다 수리하고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유부임의원

수리비가 이 사업비 내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별도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별도로. 가령 주공 5단지 가설 펜스 설치하면서 누수된 건은 해당 사업자한테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자연적으로 누수가 됐다 그러면 저희 비용에서 하는 겁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게 복구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바로 조치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주공 5단지 가설 펜스 자게 업 때는 이틀이 걸렸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앞에 양재천 있는 쪽은 근 3일 걸린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복구가 완료됐고 해서 점검, 다 완료된 조치 점검은 시에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유부임의원

그 점검까지는 용역업체가 하는 거고 저희가 조치 수리된 거는 확인, 그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부분은,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여기 저희가 11개 관망이라고 그래서 블록 관망이지만 관망이라는 것은 수돗물이 일정 압을 유지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단독주택도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올라가는 일정 압이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한 군데에서 누수가 되거나 그러면 이 압이 일정치 않아서 다른 데 물이 안 나오는, 절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시 유량계라든지 기기에 대해서 보면서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올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의 발생 원인을 검토를 해서 또 혹시 중점적으로, 이 용역업체 관리하는 그런 내용에 중점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게 혹시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이게 저희들이 11개 블록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가령 부림동 단독 부분이 한 블록인데요. 한 블록이 블록 중심으로 해서 배수관이 있고 그 배수관을 잠갔을 때 안에서 일정 압이 유지가 되는지 누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11개 블록에서 전체적 하지 못하고 서너 개 정도 단지는 일부러 샘플로 해서 그거를 보라고 일정 비용을 주면서 테스트를 하라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과업에도 줘서,

유부임의원

보완을 한 부분이고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블록 관리가, 수압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기기를 바꾸든지 해서 블록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과업으로 업무를 딱 주는 겁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관망에 누수가 생기면 그것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돗물이 안 나올 구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유부임의원

그거에 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순간은 또 수돗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정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에 압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누수도 있지만 배수지에,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에는 배수지 2만 톤하고 그다음에 문원1배수지, 2배수지에 있는 배수지에서 물이 평소보다 없을 때는 수압이 또 약하거든요. 그런 내적인, 외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이 5억을 용역업체에서 사업비로 드리면서 관리하는 게 그러한 문제들을 잘 처리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돼서 다음 페이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의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은 해마다 늘 하는 용역인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특정 업체하고는 다년 계약을 맺어서, 3년 계약을 맺어서 내년 차 3차가 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관내 11개 블록을 계속 지속적으로 블록별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3차까지 진행되면 이 11개 블록을 한 번씩 다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안에 있는 유량계, 수압계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로의 유지관리처럼 상수도관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매년 사업비 5억을 들여서, 매년 5억 정도를 들여서 늘 전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지난번 자료에 3차는 '27년부터,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아마 1개년 계획으로 됐을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28년 6월 정도에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마다 늘 하는 사업이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업무보고에도 또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28년도 업무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계속 반복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신규로 보고할 게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그 부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늘상 하는 사업이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5억을 들여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는 늘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끝나셨으면 유부임 의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아까 관망 관리 이어서 다음 페이지, 뒷골로 상수도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천시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했던 거 자료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미조치 또는 추진 중인 사항과 그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표에 보면 정비 완료가 되어 있고 또 미완료가 된 부분에 뒷골이 되어 있어요. 2027년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이거와 연관이 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아마 저희들이 관망에 정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된 관로들이 일부 몇 개가 나왔고 그중의 하나가 뒷골, 선바위역 근처에 있는 관로도 노후화돼서 교체의 시급성이 필요한 장소로 판단됐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때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척이 필요한 걸로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교체로 나와 있어서 똑같은 구간을 세척도 하고 교체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망 부분에 대해서 세척은 안에 관로가 어느 정도 깨끗하고 이물질만 쌓인 부분에 대해서 세척이 가능한데 뒷골,

유부임의원

제가 여쭙는 거는 지난번에 향후 조치 계획에 미완료가 되어 있는 뒷골 부분에 정비 대상 관로가 교체는 필요 없는 걸로 여기에 검토되어 있고 세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항을 보니까 똑같은 구역에 교체 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척하고 교체는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구역에 세척이 필요한데 지나서 보니까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기존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뒷골 관로는 분명히 90년대에 설치돼서,

유부임의원

오래된 거는 제가 이해하고 저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관 세척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올해 나온 용역서에는 분명히,

유부임의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구간에 교체를 하게 되는 건데 정확한 검사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세척을 하는 건지 교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점검을 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관망조사서에 따라서 그 부분이 기초 자료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니까 세척인지 관로 교체인지는 별도로 판단하는데 뒷골은 확실하게 교체가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라서 교체를 하면 완벽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교체를 하면 지금 정비가 필요한 사항 모두 해소되는 게는 맞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선바위역 근처의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 1,553m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마을 전체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입구 쪽에서 들어갈 때 뒷골천 있는 부분이 주로 있고 반대쪽 야산, 양재 쪽에 있는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그쪽 도로 관망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 관망은 최근에, 그나마도 2000년도 이후에 관망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부임의원

또 하나 자료에서 미완료된 구간이 있는데 양지마을, 과천동 일대에, 거의 과천동에 해당되는 구역이라서 2028년 이후에 이게 교체를 하든 세척을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건가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라서 이거를 미뤄도 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별회계 운영이다 보니까 관로 교체 공사는 10억이든 20억이든 일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초과하면 하지를 못하거든요. 운영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2028년도에 하려 한다고 지금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는 그 물은 어떤 상태인가요? 별지장이 없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이,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뒷골로 상수도관 교체 공사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어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단수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관로 교체 공사는 단수를 최소화하고 하는 방법으로 됩니다. 전면적으로 마을 전체가 단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공사하다가 누수가 돼서, 기존 관로를 건드려서 누수가 돼서 복구를 못 하면 전체적으로 단수가 될지언정 그런 건 사전에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공사 방법은 선제적으로, 일차적으로 신설 관로를 깔고요. 그다음에 신설 관로를 다 깐 상태에서 급수관, 그러니까 수용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을 연결할 때 그때 해당 집만 단수되는 거지,

유부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공사 기간 동안 주민이 최대한 불편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일단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교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일단 수돗물은 시민이 늘 먹는물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망 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조금 더 면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유부임 의원님이 받으신 자료는 맑은물공급팀장님이 만드신 자료를 보내주신 건가요? 그러면 맑은물공급팀장님 누구시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자료 지금 교체가 아니라,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러면 기존 자료 확인하셔서 언제,

유부임의원

이게 최근 9월 16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거의 최근 자료일 것 같은데 그사이에 또 변경된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희가 또 설비 교체 공사하는 게 신규로 잡힌 게 있는데요. 분말활성탄 투입기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노후화가 돼서 교체… 고장 나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고장이 나기 전에 21년 사용한 시설이고 해서 고장이 나도 잘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입기로 교체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CO₂ 주입 설비 도입 때 과장님 설명이 시기, 시기마다 한꺼번에 공사하게 되면 원수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CO₂ 주입 설비가 3∼6월 이렇게 예정돼 있고 분말활성탄 투입기도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내겠다 하면 이게 좀 겹치거든요. 겹쳐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말활성탄은 투입 시기가 온도가 높은 녹조가 발생되는 8∼9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CO₂ 설비의 투입 시기하고는 중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는 3∼6월 또 하나는 4∼6월이면 겹친다는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말활성탄은 8∼9월 아니면 7∼9월까지 하는데 그전까지 완료를 하겠고 이 부분은 또 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공사가 가능한 건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개별로 있어서 영향이 안 되는 거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도 원수 맛과 냄새 발생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설인가 보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녹조류가 발생했을 때는 물이 비린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말활성탄을 투입해서 이것도 또 응집이 돼서 물에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안전한 물을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도화 작업인 오존 투입 설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게 고도화 작업을 우리가 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겹칠 수 있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고도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내년에는 고도화 작업은 지리 관리계획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게 목표고요.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저희들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고도정수처리시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거는 30년 하반기가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바꾸면 어쨌든 3년 정도 사용하는 건데 3년 정도 사용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활성탄하고 오존 설비를 같이 운영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어쨌든 고장이 나거나 한 적이 있어요? 고장이 난 적은 없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고장이 난 적은 없어서 물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는데 저희들이 호퍼식이라 그러면 기존에 분말활성탄을 호이스트에 옮겨서 열어서 하기 때문에 내부 분진도 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탱크로 되지 않고 해서 활성탄이 또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우측에 보듯이 이런 설비를 하면 굳지도 않고 분말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기존 설비는 노후화돼서 고치려고 그러면 고치려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 설비일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기계설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20년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년은 넘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에,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낡아서, 아까 말씀하신 옛날식이어서 분말이 퍼진다거나 그런 거 외에 불편한 점이 있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이게 탱크에 넣어놓으면 굳어버리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이 활성탄이?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활성탄 자체가. 그래서 활성탄을 안 쓸 때는 다 빼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지시킬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설비로 교체를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교체를 하게 되면 일단 활성탄을 넣어놔도 굳지 않으니까 넣고 사용할 수 있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비산도 되지 않고,

주연

이주연의원

사용할 때 열었다가 또 안 할 때는 닫았다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수도시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계속 교체 공사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올해 특히 유난히 이런 신규 사업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과지 개량공사도 할 거고 미세여과 시설 설치 공사도 할 거라서. 이따 누구 질문이 없으면 그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설명 더 들으신다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여과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침전지에서 물이 여과지로 가는데요. 여과지가 A·B·C·D·E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과지가 안트라사이트라든지 모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속에 있는 침전 이후에 이물질을 또 한 번 더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 걸러지면 안트라사이트라든지 모래 속에 자잘한 유기물질이 묻습니다. 그러면 여과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트라사이트라든지 모래를 씻는 방법이 역세척 방식으로 해서 압력으로 해서 고압 수조의 압력으로 해서 역세척을 해요. 그런데 역세척을 하면 물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공기하고 물하고 섞어서 압력으로 쏴주면 안트라사이트하고 모래 옆에 묻어 있는 물질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과 성능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휠러 블록이라고 해서 그림 좌측에 있는 건데 우측처럼 유공 블록으로 구멍을 뻥뻥뻥 뚫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역세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과지의 기존 방식들을 전면적으로 개량하는 공사인데 그 비용도 전체 사업비는 86억 정도 드는데 2년 전에 저희들이 소형 생물 사태가 일어났을 때 환경부라든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쪽에 기술 자문단 쪽에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할 수가 없어서 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여과지 개량공사는 지난번 깔따구 유충 사고 때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은 개량공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지적받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과지 미세여과 시설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필요성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여과지의 미세여과 시설은 여과된 물이 저수조 정·배수지 쪽으로 통과하는데요. 통과하기 전에 여과지에 혹시나 모를 이물질들이 배수지 쪽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미세여과 시설이라고 그러지만 세부적으로는 필터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된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서 하면 이물질이 걸러지는 거고요. 그 이물질은 일정 시간마다 세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 보면 그 이물질이 떨어져서 여과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설이고 이 부분은 전체 여과지가 총 다섯 지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C·D·E지 세 지를 했고요. 두 지 부분이 안 됐습니다. A·B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A·B지에 대해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동안은 미세여과 시설, 즉 필터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올해 7월에 설치가 돼서 C·D·E 세 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올해 이전에는 없었어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없었는데 새로 설치해서 이것도 역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이것 역시도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지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저번에 소형 생물 사태 때 기술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도 역시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5개 중에 3개는 했고 2개 못 한 부분에 대한 공사?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보충 질의 여과지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여과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야 된다, 필터 게이트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외부로 빼서 여과하는 곳을 세척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10페이지에 보시면 필터 게이트 사진이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 하단에 네모 박스로 돼서 그게 지금 위쪽으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최지희의원

위쪽으로 왔다 갔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래서 물을 여과지 밑에 피트 쪽에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쏴주면 이물질이 빠져서 배수구로 빠지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역세척할 때 이틀에 한 번꼴로는 세척을 합니다.

최지희의원

생각보다 자주 하네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야 이물질이 수용가 쪽에 가지를 않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면 이게 추이를 어느 날은 많을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담당자가 있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역세척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돼서요, 의무적으로 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 미세여과 시설은 여과망에서 공급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공급이요?

최지희의원

그러니까 여과가 몇 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100μm요. 1cm, 1cm 곱하기 중에…. (관계 공무원과 대화) 1.5cm 곱하기 1.5cm 내에 160개 정도가 뚫어졌다고 그럽니다, 구멍이.

최지희의원

크기?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100μm.

최지희의원

그런데 100μm면 저희가 말하는 흔히 소형 생물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를 봤는데 기후변화, 환절기 대응 때문에 저희랑 비슷한 여과지 시스템을 하는데 “90μm 정밀여과 성능을 도입했다.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확인을 해서요. 100μm도 굉장히 안전한 수준인지?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부분도 할 수는… 필터 게이트의 필터망은 200μm도 있고 250μm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촘촘한 90이나 50으로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주 막혀서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200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150 정도?

최지희의원

100이라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100μm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μm도 굉장히 미세합니다.

최지희의원

마이크로미터 자체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사이즈도 변경이 원활하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너무 자주 막힌다, 폐색이 된다 그러면 더 큰 걸로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잘 통과한다,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더 적은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미세여과 시설은 크게 할 건 없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보통 여과지 밑 하부 피트에 필터 게이트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미세망이 또 있습니다. 배수지라든지 그런 미세망이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지금 거의 다 한 거 맞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물 위해서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학을 전공하신 의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 더 하실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5분간 할까요, 10분간 할까요?

주연

이주연의원

10분간….

황선희의장

정회를 16시 2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석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임영환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재수 하수처리장건설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고 노후화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과 증설, 지하화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처리용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7월 착공하여 203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해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1,441원인 반면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94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65.67% 수준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요금 체계와 시민 부담을 고려한 단계별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천대로 노후 우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배수 기능이 저하된 과천대로 하행 구간 중 문원동 14-13번지부터 7-1단지 앞까지의 우수관로를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노후 우수관로 280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도심과 하수처리장 연결 오수 간선관로 개량공사입니다. 관문동 274번지 인근 오수 간선관로에 모래질 퇴적물이 고착화되어 하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오수 간선관로 290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와 유입 오수량 분석을 통해 적정 개량·보강공법을 선정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궁말중계펌프장 이설 공사입니다. 현재 궁말중계펌프장 일부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접 부지로 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설계 안전성 검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심탈수기 증설공사입니다. 기존 탈수기는 가동한 지 17년이 지나 성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 횟수가 증가하는 등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당 최대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원심탈수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으로 내년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제작·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화가스 저장시설 개량공사입니다. 1986년에 설치되어 40년이 경과한 소화가스 저장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으로 가스 저장시설 상부 저장탱크 철거 및 제작·설치, 구조물 보강, 가스 배관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소화가스의 안정적인 생산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침수우려지역 잠금식 맨홀뚜껑 교체 공사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맨홀뚜껑 이탈 및 개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뚜껑을 잠금식으로 교체하고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388개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150개를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대상을 확정하고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수도 준설공사(연간 단가)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과 오물로 인한 하수 역류를 예방하고 관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퇴적물 준설과 CCTV를 활용한 관로 내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 단가)입니다. 맨홀 단차, 관로 파손, 지반침하에 따른 공동 발생 등 긴급 정비가 필요한 하수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 공정관리 및 실험실 운영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공정분석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정별 시설 운영을 최적화하여 방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존 용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개년간의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협상 및 계약체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소화가스 저장시설 개량공사 신규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1986년도에 설치한 후에 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탱크나 배관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이력이 혹시 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40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요.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1986년도에 활성오니법으로 해서 그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2009년도 1차 고도화 사업하면서 데니포 공법이라고 할 때 옆에 잉여 농축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교체를 하고 또 생물반응조가 원래 8지였는데 두 지를 늘려서도 했고.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이것도 한번 교체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행히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대화 사업한다고 4∼5년 남았는데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안전의 우려도 있고 해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유부임의원

그래서 40년간 이 탱크가 지탱해 왔다라는 그런 것에 또 문제점이 없었다는 거에 중간중간 관리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행이다 싶은데요.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배관과 균열로 누수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새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우려가 있어서,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조금 누수가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처음 발견한 시점이? 지금 개량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점검 시점이 어느 때였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 출장 부명을 보면 현장 점검이 5월입니다.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5월인데 그게 소화가스를 저장하는 원통형이 있습니다. 원통이 있고 거기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상부 종이라고 종이 이렇게 있어서 가스를 갖다가 거기다 보관을 하는데 가스가 나오는 토출관이 있는데 그 배관에 가스의 온도, 가스가 흐르는 거하고 밑에 가스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물이 고여 있는 봉수라고 하는데 봉수를 그 관이 나가면 가스의 온도하고 물 차감 온도 때문에 배관 안에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응축수라고 표현하는데 응축수 배관에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우리 직원이 매일 거기 물을 빼는데 그날은 물이 좀 과도하게 나온 거죠.

유부임의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물이 과도하게 나와서 ‘이게 어디에 배관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물이 나왔으니까.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는 응축수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물이 봉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보일러로 관을 통해서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보일러 통해서 가스가 그쪽으로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것까지도 확인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사실 점검한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세세하게. 그런데 위에 보니까, 상부 종이라고 위에 있는 거기도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저것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전국에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보고 이 예산을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유부임의원

그래도 그 시간이라도, 그때라도 이렇게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발견했다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년 공사가 지금 시작되는, 발주가 1월에 시작해서 철거 5월에서 7월까지인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기간이 내년인데 그동안 이상이 없을까요? 더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어떠한 조치가 있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사실은 그게 메탄가스고 하기 때문에 휘발해서 나갑니다. 공기 중으로 나가는데 그게 화기나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 근처에 저희 직원들 외에는 그쪽에 잘 다니지 않고 이 앞에 소화조 준설할 때도 저희가 당부를 해서 여기서 절대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거죠.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 주변이나 이런 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안전 안내문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직원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사업소에는 저희 직원들밖에 없으니까 굳이…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6억 400만 원의 예산이 모두 교체를 하는데 이거를 교체하면 완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어쨌든 이게 하수처리도 시민의 위생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인 만큼 빨리 발생된 거를 발견해서 또 40년간 사용한 설치 시설들이 적시에 개량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거를 하시고 나서 시운전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셔서 6억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이 정말 잘 사용됐다라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꼭 확인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이 입지 선정 갈등을 거쳐서 2027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원자잿값 상승과 지하화 공법의 난이도로 인해서 수천억 원 대의 총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비 중에 LH인가요? 한국토지공사와의 부담 비율과 과천시의 추가 시비 투입액이 어느 정도로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혹시 예상되고 있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컨소시엄, 이분들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하겠다고 금액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이분들이 해내야 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추가로 시비가 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과천시는 전망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전망대 설치.

김동진의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시비는 한 310억 정도로 나와 있고 국비, 도비는 이렇게 나와 있고 폐기물설치부담금 이거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이 금액도 사실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음폐수를 처음에 받기로 했는데 안 받게 됐기 때문에 폐기물설치부담금도 못 받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처음에 저희가 입찰공고했을 때하고 그리고 하수처리량도 6만 1,000에서 6만으로 또 줄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 더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실시설계 VE까지 해서 거기서 위원들이 금호 컨소시엄에서 입찰 적격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게 경제성 검토를 보고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해서 금액을 깎고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향후에 저희가 VE가 끝나면, 실시설계 VE는 경제성 검토거든요. 그 경제성 검토가 끝나면 금액이 거진 확정이 됩니다, 그때 돼서.

김동진의원

이거는 그러면 그냥 예정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LH나,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이 원인자부담금은 LH에서도 일부 내고요.

김동진의원

원인자부담금 2,000억 되는 이거는 LH고 한 100억 대 폐기물설치부담금은 어디서,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도 LH만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재건축 단지도 조금 있고 다 조금씩조금씩 비율대로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LH가 아니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LH가 아닌 게 아니고 LH가 100%가 아니라는 게 얘기죠. LH 100%, 원인자부담금을 LH가 전부 다 낸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비율은 높죠, 아무래도.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폐기물설치부담금도 이것도 여러 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행정기관이든 어디서 내는 거고요, 과천시가 아니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설치부담금은 저희가 받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공법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이것도 못 받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쓴 거고 이게 이 당시에는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설치부담금이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용량하고 음폐수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 금액이 줄 때 그때는 사업비 할 때 폐기물설치부담금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빼는 단계가 되는 거죠.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여기 이게 지금 공기가 혹시 지연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왜냐하면 또 공기가 지연되면 이게 하수처리장 어쨌든 용량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포화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김동진의원

혹시 이게 용량초과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27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데 이거를 꼭 지켜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비, 과천이 돈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공기 지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반영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일정을 잘 맞추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나 이쪽과도 협약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협의를 잘해서 공기 일정을 잘 맞춰야 예산도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또 공기가 늦어지면 원자잿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자잿값 이런 것도 상승 원인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맞춰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실 때 저희 용량이라든가 음폐수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설치부담금이 없어지는 걸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의원

삭제가 된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최지희의원

그러면 답변 들었고 저희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3개월이 기존 계획보다 약간 변동이 있는 걸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이게 용량을 줄이는데 기본설계를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음폐수를 안 받음으로 해서 또 다른 공정이 늘어나야 되는 게 있고.

최지희의원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있어서?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그새 또 주문한 게 있습니다. 동선을 분리해 달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

최지희의원

동선을 분리한다는 거는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선 분리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럴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 차가 들어오는 그 공간하고 그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하고 이런 것들….

최지희의원

이동 경로 자체를 약간 분리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개월 정도면 최대치일까요, 아니면 최소로 잡은 걸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저희는 빨리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빨리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중간중간에 만나서 자꾸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모쪼록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천이 지금 커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사업인데요. 많이 만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간단한 질의인데 왜 하수처리시설이 6만 1,000에서 6만으로 줄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갈현지구를 처음에 넣었었죠, 안양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작년 12월 31일에 그게 결정이 되면서, 저희는 입찰을 벌써 6만 1,000으로 했는데, 더 늦출 수 없어서 했는데 안양에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양이 준 거죠.

주연

이주연의원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원위생과랑 할 때도 얘기는 했는데 원래는 그 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그게 빠질 수 있는, 아예 빠지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빠지기로 결정이 되면서 어쨌든 변화가 생겼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는 바람에 폐기물설치부담금이,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부담금 원래 책정했던 것만큼 시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그거를 안 하니까 받을 이유도 없고.

주연

이주연의원

설치를 안 하니까 받을 이유가 없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돈도 필요가 없고.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이렇게 변경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변경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3개월이 늦어진 겁니다, 이래저래.

주연

이주연의원

3개월 정도 더하기를 했다, 공정에서. 알겠습니다. 원래 하다 보면 자꾸 공기가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일이 자꾸 생길,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업체에서도 손해기 때문에 저희보다 마음이 더 바쁩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들도 손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연

이주연의원

그 변경 때문에 생긴 것에 대한 비용은 또 따로 청구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계약한 금액으로,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설계단계에서 VE 하면서 그때 다 정리가 됐겠죠,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해서.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더 예산이 투여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거를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해봐야 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금호 컨소시엄 거기랑 같이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넣는다고 해서 경제성 검토할 때 위원들이 다 반영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용량하고 기본계획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는 그냥 원안대로 하더라도 금액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국비랑 도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국비·도비도 사실 통합 바이오 건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이 이거는 또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리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일부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반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사업비 부분은 뭔가 조정이 예상된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에 따라서 시비가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게 내년이 돼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3페이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이 하수도 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017∼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그때 67%까지 인상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인상을 못 했고 지금 현실화율이 65.67%에 머물고 있다 보니 지금 일례로 방금 소화가스 저장시설 샌다는 거 그런 것들 공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저희는 노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쓸 예산은 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 그리고 이걸 계속계속 놔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계속 지적이 되고, 평가를 받더라도 지적이 되고 “노력을 했느냐?” 공기업 평가를 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듣거든요. 평가를 위해서라기보다 저희가 노후가 됐으니까 시설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최지희의원

더 좋은 서비스와 시설 개선을 위해서 과천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건데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요금은 사실 시골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러나 그런 데는 요금이 낮은데도, 현실화율이 낮은데도 올리려는 의지가 없고 그런데 인근에는 저희보다 높은 데가 많아요. 군포하고 이런 데는 더 높더라고요, 보니까.

최지희의원

그러니까 과천이 요금이 굉장히 낮은 편인가요, 조금 낮은 편인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굉장히 낮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편은 아닌데 군포에 비하면 저희가 낮고 안양보다도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의왕도 조금 높거든요, 760원.

최지희의원

저희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20톤 미만일 경우에 520원인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760원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690원, 군포시는 710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우리가 높여야 되겠다는 것보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최지희의원

그래서 그냥 올리는 것보다 분석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보고 올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결정한….

최지희의원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은 들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나중에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지금도 시민분들이 이 회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저는 9페이지에 침수우려지역 잠금식 맨홀뚜껑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관내 2027년도 사업량이 맨홀뚜껑 150개소예요. 이 중에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맨홀뚜껑을 추락 방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맨홀뚜껑이 폭우나 이럴 때, 집중호우 때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금식으로도 하고 그게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디딜 때 발이, 몸이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않게 위에 지지하는 추락 방지시설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유부임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맨홀뚜껑인데 맨홀뚜껑은 이해됐는데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맨홀뚜껑 안에다 넣습니다. 뚜껑 안에다 넣는다고요. 뚜껑 열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지금 두 번째 사진이거든요, 흑백이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유부임의원

그러면 일반적인 맨홀뚜껑은 우리가 밑에 하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맨홀뚜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추락 방지시설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맨홀뚜껑이 있는, 기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락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혹시 추락이 예측되는 곳이 과천에서 몇 개소가 있는지? 지금 맨홀뚜껑 150개소에서 몇 개가 추락이 예견된 그런 곳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집중호우 때 위험 되는 구간이 모든 맨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침수가 우려되고 물이 많이 흘러오는 그런 쪽에서 물이 넘칠 게 예상이 되는 게,

유부임의원

곳이 추락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한다는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하면 거진 그렇게 위험한 데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유부임의원

계속 2026년도, '25년도까지 158개 그다음에 작년에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230개.

유부임의원

그래서 내년 또 150개소를 하면 거의 안전하게 설치가 다 될까요? 교체가 되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유부임의원

요즘에 맨홀 말고도 비고 오고 나서 꺼짐 현상이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어서 괜히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곳도 지금 파악이 잘되어 있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꺼짐 현상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유부임의원

꺼짐 현상에서도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그곳에 물이 고이고 그런 안전 점검 같은 것도….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게 땅 꺼짐 있는 이런 데가 신고도 들어와요, 저희한테도. 저희한테 들어오면 뭐가 문제인지 가서 보는 거죠. 주민들이 신고하면 또 나가보고 합니다.

유부임의원

맨홀뚜껑 잠금식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일단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꼭 150개 아니더라도 계속 혹시라도 발견될 사항이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완전하게 안전이 보장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개 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7개 동 동장님들께서는 중앙동부터 직제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중앙동장 전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령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노정호 총괄팀장은 소방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필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강미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중앙동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중앙동 주요 업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 등 총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각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활력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홍성군 구항면과의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와 이웃 간의 소통·화합을 위한 플로깅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6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어린이 대상 2개 강좌를 포함해 총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아코디언 수강생들이 2026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 교육을 통한 배움과 성취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안부묻고방문하기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건강 악화,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밥상 차려드리기와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힐링 웃음 나들이 등을 추진하여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복지 서비스 안내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중앙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중앙동 만들기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 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찾아가는 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문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원문동장 김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문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연 총괄팀장입니다. 신용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원문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 2건, 주요 사업 4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원문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교육센터 환경개선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도색 탈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색·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동대본부사무실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재난·재해 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 1층 탁구장에 천장형 제습기와 에어컨을 설치하여 습기와 곰팡이 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문화교육센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3대 가족 세대 공감 추억 사진 선물 프로젝트입니다. 원문동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자 중 취약계층 20세대를 우선 선정하여 3대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선물함으로써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세대 간 유대감과 화합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주민자치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및 문화 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자치 기반의 평생학습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배움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동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원문동 깨끗한 마을 만들기, 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 새마을부녀회 바자회, 한마음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웃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행복e음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위기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과천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이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건강식 지원, 선물 꾸러미, 후원 물품 등 다양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간 상호 돌봄과 연대를 강화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돕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원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팀장 정민정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병목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갈현동 주민자치 시범 동 운영 등 4건입니다. 먼저 갈현동 주민자치 시범 동 운영입니다. 갈현동이 2027년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출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현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출범 계획하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고 갈현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위원 선정 과정을 통해 내년 1월 갈현동 주민자치회 출범을 시작으로 향후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문화교육센터입니다. 2027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주민자치회, 주민, 관내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갈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갈현동 소재 사업장, 기관, 단체 등이 모두 참석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갈현동만의 특화 과정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신규 강좌 개설을 통해 갈현동 거주 주민과 생활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갈현동 문화교육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갈현, 함께 만드는 행복 마음e음입니다.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내 후원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복지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부 활동 장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갈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총괄팀장입니다. 이현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별양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찾아가는 우리 동네 방방곡곡 건강관리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우리 동네 방방곡곡 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장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측정 및 투약 관리, 건강 가이드라인 제공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별양동 청사 이전 및 행정 서비스 기능 개편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축 건물인 한양수자인 6층(601∼608호)으로 이전하여 행정·복지 서비스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문화교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기반의 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와의 교류, 마을 환경개선, 소외계층 나눔 활동, 평생학습 등을 통해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누리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가구별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 조사 및 발굴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와 통합 돌봄 등 맞춤형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그물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부ON(온), 행복채움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문화생활 및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명절 선물 꾸러미, 계절 과일 지원, 어르신 문화 체험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먼저 부림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총괄팀장입니다. 김정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부림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주민자치 구현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주민자치 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단체 마을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 지구 사랑 플로깅 대회, 끼 나눔 콘서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 가꾸기 활동, 재난 대비 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행사 추진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부림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육센터 운영 및 여름방학 원어민 어린이 영어 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도토리 숲속 학교 등 부림동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문화교육센터 운영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봉사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매듭 수업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배움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설물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시설물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지하 주차장 에폭시 바닥 방수공사와 냉각탑 철거공사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전기 과부하에 따른 각종 설비 고장 방지 장치인 MCCB 차단기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복지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연계한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별 복지 서비스 연계와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림동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어르신 나들이, 건강 돌봄, 과일 지원 등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고위험 취약계층 대상 혈압·혈당·체온 측정과 복지 상담을 연계한 우리 동네 건강·복지 나눔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과천동장 김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총괄팀장입니다. 이아랑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과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과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분기별 사랑의 과일 나누기, 취약계층 대상 여름바람 나눔 및 사랑의 생필품 나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계절별 맞춤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일대일 안부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과천동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 주도의 문화·화합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2025년 문화교육센터 운영평가 대상 및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례 경연 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 여우고개 축제,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각종 주민 화합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가꾸기사업과 단체별 화합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통과 배움의 공간,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헬스 등 17개 기본 강좌를 운영함과 동시에 바레, 스마트폰 활용 등 4개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연 2회 수강생 만족도 조사와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주민 중심의 내실 있는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가구 발굴 및 맞춤형서비스 연계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 복지 및 사례 관리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행복e음 위기 가구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 사례 관리와 공공·민간 급여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 누락 없는 두터운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과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총괄팀장입니다. 이경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문원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 2건, 주요 사업 5건입니다. 먼저 문원동 주민자치회 출범입니다.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그리고 마을 축제를 운영하며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행복 상자입니다. 계절별 생활환경 변화에 맞춘 맞춤형 물품 지원과 안부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봄철 환절기, 미세먼지 대비 건강관리 용품 지원, 여름철 폭염 및 온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 등 계절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문원행복마을관리소의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행복마을 셔틀이 운영, 취약계층 이불 빨래방 운영, 주민 참여형 마을 학교, 싱글 케어 등 지역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 공간인 문원사랑방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생활 밀착형 마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화합 프로젝트 문ONE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전통 행사를 통해 따뜻하고 활기찬 문원동 공동체로 도약하겠습니다. 그간 문원 명랑 민속놀이 대잔치, 우리 동네 꼬꼬무 문화 축제, 지금은 주민자치 시대! 명랑 옛놀이!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 행사를 활성화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지원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 예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복지 상담 2,276건, 통합 사례 관리 16가구 진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건강 상담과 맞춤형서비스 연계·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활성화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나눔 가게 기부 릴레이 후원 물품 전달, 통장·주민자치위원회와 홀몸어르신야쿠르트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원동 청사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난간, 계단 등 노후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문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부터 직제순으로 한 동씩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가가호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 홀몸 노인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전화와 방문으로 안부 확인 및 정서적 후원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가구라고 돼 있는데 연 10가구만 선정해서 다니는 건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중앙동에서 현재 10명을 대상 어르신 수로 관리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고령의 독거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10가구가 어떻게 선정이 된 기준이 혹시 무엇인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자로 해서요, 총 25명 중에서 10가구를 고령의 독거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바뀔 수도 있죠.

김동진의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월 1회 방문하고 주 1회 안부 전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1회, 주 1회 안부 전화로 돼 있는데 이거를 확대할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현재는 월 1회 방문하거나 주 1회로 전화로 안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활동을 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요즘 고독사라든가 독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의 고독사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후원 물품이나 정서적 돌봄이 점점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과천시가 복지가 어느 정도 잘돼 있잖아요. 이런 걸 조금 더 중앙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확대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10가구 선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셨는데 선정 기준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합쳐서 그런 기준이 10가구에 해당한다는 뜻인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독거노인이 총 25명이시고요. 25명이라는 거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고 그중에서 고령의 독거노인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럼 매년 이걸 다시 선정하시는 건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고,

주연

이주연의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그 기준에 들어오면 가가호호로 방문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 이것은 보니까 비예산 사업인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저희가 이거는 그냥 매칭해서 가가호호 이웃사촌 만들기라고 해서 안부 확인하고 건강상태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고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일도 한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후원 물품은 주로 어느 경로로 받게 됩니까?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더아름다운동행이라고 해서 민간 연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모금을 받으면 그거를 종합사회복지관 통해서 거기서 후원금을 관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과일 꾸러미를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중앙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열 분 계십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해야 될 가구수가 10가구 이상이면 한 분이 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늘어나면 더 하게 될 수도….

주연

이주연의원

2명씩 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중앙동에 되게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중앙동 만들기에서 생활 밀착 업종, 우리가 주변에서 지나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편의점 그런 데다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홍보한 점은 상당히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동에도 생활 밀착 업소 이런 업소들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웃이 있다라는 게 되게 취지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위기 징후를 살펴보도록 하는 그 업소에 안내되는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위기 가구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거는 연 6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 고시원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생활 밀착형 업종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나 홍보 내용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생활 밀착 업소에 방문하는 주민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상 징후가 혹시 발견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거, 이런 분들이 이상 징후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안내가 되어 있을까, 구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매뉴얼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수시로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 관리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확인하고 현장도 나가고 연락이 오면 통장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상황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런 정해진 업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상 징후 이러한 안내 같은 거, 그런 게 안내가 되면 혹시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매뉴얼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제가 그것까지는,

유부임의원

너무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뇌출혈이든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의료 관련된 거. 간단한 사항이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데다가 안내를 하면 혹시 또 그분들도 그거 보고서 즉각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제로 위기 가구를 제보받아서 상담이나 지원으로 연계한 케이스가 혹시 있을까요, 사례가?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저희가 지금,

유부임의원

생활 밀착 업소를 통해서 발견되어 지원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라는 거를 여쭙습니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생활 밀착형 업종에 대한 사례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좋은 시스템으로 발굴도 하셨고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주변 이웃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 궁금해서.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현재 관련해서 제보된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앞으로 발굴하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희망우체통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희망나눔우체통사업은요, 민간 자원 연계되는 유관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사업이고요.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해서 대상은 저소득가구가 대상이고요. 의료비나 도배, 장판 등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발생되면 취약계층, 다시 설명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구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생기면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 사업이 그러면 관내의 모든 동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일까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통해서 좀 궁금한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생활 밀착 업종 34개소 홍보 이게 중앙동만의 특화사업인가요? 다른 동은 없는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다른 동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들을 각 동마다 하고 있기는 할 텐데요.

황선희의장

생활 밀착 업종 34개소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달라고 홍보를 요청하는 사업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각 동마다 아마…. (관계 공무원과 대화) 중앙동만, 저희 동만 한다고 합니다.

황선희의장

맞습니까?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중앙동만.

황선희의장

중앙동의 특화사업이고 생활 밀착 업종, 공인중개사나 편의점 등에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접촉이 된다고 하면 동에 연락을 해달라고 홍보를 하는 사업이고 이게 '2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죠?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아니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 밀착형 업종에 발굴을 해달라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중앙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문동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3페이지, 3대 가족 세대 공감 추억 사진 선물 프로젝트 신규 사업인데요. 효행장려금 대상자 중에 취약계층이 많은가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효행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7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나눌 수 있는, 소득분위로 나눌 수는 없지만 연령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으로 나눠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원문동에는 과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가장 적은 동입니다. 적은 동인데 원문동만의 특화된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3대가 같이 거주를 하고 또 과천에 3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추억 사진 선물 프로젝트라는 걸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딱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령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효행장려금 대상자분들은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현재 원문동에는 62가구가 있습니다. 62세대가 현재 효행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당 얼마를 지원하는 걸까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액자만, 저희가 지금 협약을 해서 진행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액자 값만 받는 걸로 해서 포스터 크기 사이즈로 한 17만 5,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 후에 기념품 제공할 거를 2만 5,000원 정도 생각을 해서 한 가구당 2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27년에는 20가구 정도 되겠죠?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스튜디오가 정해져 있나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관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게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고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 주말까지 이동을 하면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알아보던 중에 원문동 관내에 스튜디오가 한 군데 있어서 그쪽에서 협조를 적극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을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의원

원문동 지역 주민들한테 원문동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발굴해서 신규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감사합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원문동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2026년 원문동 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를 하셨네요. 이게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6월에 하셨고. 혹시 이게 평일에 하셨는데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원문동 주민들만의 단합이라든가 협동이라든가 소통의 공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평일 말고 주말이나 이런 때 하는 건 어려운가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일단 원문동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말씀은 드리기는 하겠지만 현재 예산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도 참여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300여 명이 모였다는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김동진의원

주말이면 아마 적어도 2배 이상 참여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동네마다 이런 게 좀, 서로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 같은 게 더 많으면 좋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평일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시에도 얘기하고 해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말에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계획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7개 동이 균일하게 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서 각 동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원문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교육센터 환경개선이 신규로 올라와서 여쭤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색 작업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외벽 도색·방수공사가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환경개선 공사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의원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는 문화교육센터에서 '24년도에 도색을 했고요. 제가 2000년부터 '26년도까지 시설비로 나갔던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원문동 행복복지센터에는 도색에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이게 노후돼서 도색·방수공사를 하는 부분인 거죠?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페인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떨어지거나 또 떨어져 나가서 외관상 보기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노후되기는 했는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폐허처럼 보이기도 해서….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유휴 공간이 기존 동대사무실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동대사무실이 어떻게 유휴 공간이 되는 거죠?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갈현동 행복복지센터가 개소되면서 저희 동에 있던 동대본부가 갈현동하고 원문동을 합쳐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실 바로 옆에 한 20여 평 되는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이재민 시설이나 재난·재해 시에 대피 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폭우나 폭설 시에 직원들 와서 밤을 새우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때 쉴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며서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동대사무실은 동마다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몇 군데 동씩 묶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양동하고 문원동하고 묶여 있고 저희는 원문동하고 갈현동하고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주연

이주연의원

묶인 두 동에서 한 동에만 있으면 되는 시설인 거예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동마다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예비군 인력자원으로 해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또 하나 습기, 곰팡이 끼는 거에 대해서 환경개선, 제습기라든가 에이컨 설치 공사를 또 하네요?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여기 원문동 문화교육센터 지하가 활용이 잘 안되는 걸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여기 문화교육센터 아니고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지하인데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화교육센터 환경개선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데 여름이나 습기가,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제습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습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발령받자마자 민원이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예산으로는 세울 수가 없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가능하게 돼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원문동 행정복지센터나 문화교육센터도 지은 지 많이 오래된 건물인 거죠?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90년도, 2000년도 이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90년도고 문화교육센터는 2000년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무래도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사실 급한 것부터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니만큼 필요한 환경개선은 그때그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문동 질의 마치고요. 다음 갈현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난 주민자치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제 발언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우선 당시 제 발언 중 시청 홈페이지에 회의록 게시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회의록은 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참여 소통,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왔으며 이후 7개 동 협의를 통해 하나의 게시판에 올리기로 협의를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바로잡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때 질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때 답변을 말씀해 주신 갈현동장님과 갈현동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족한 부분은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 갈현동 주민자치 시범 동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갈현동 주민자치회 출범을 하고 그런 규약 제정하면서 주민자치 분과 구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후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 분과 그거에 대한 순서는 제가 알고 있고 혹시 분과의 구성이 어떤 분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된 게 있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현재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해 선정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5명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그분들 위촉을 했고요. 저희 동은 다음 주부터, 11월 13일경부터 11월 말까지 모집 공고를 해서 위원들 원서 접수가 되면 12월 초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올 말까지 위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그 위원회에서 분과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주민자치 분과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분야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다 구성이 된 상태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5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모니터링 상담 실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S11이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된 가구수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모니터링은 건강상태라든지 주거 환경 그런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신 분들을 통합 돌봄 대상자 조사할 때 사회복지사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한 거는 퇴원 환자 신청 8건 포함해서 총 73건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는 시켜드렸거든요. 현재 모니터링은 매일… 요즘 저희가 간호사분이 최근에 동별로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합 돌봄과 같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개별 방문을 하는데 현재 실적은 73건이기는 한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실적은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진행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지희의원

간호사분들이 집에 방문해서 건강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게 간호사분들이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어르신들의 반응 이런 게 있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지금 간호사분들이 개별 방문해서 노약자분들이라든지 병원 퇴원을 하셔서 약 복용하는 부분들도 도와주시고요. 또 혈압이라든지 그런 거 측정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최지희의원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계속 입주가 예정돼 있잖아요. 계속 늘어날 텐데, 아무래도 늘어날 텐데 혹시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거는 예상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사회복지사 공무원하고 간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년 S12가 입주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그때 상황을 봐서 인력수급은 요청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혹시 입주가 예정되신 분들 중에서 미리 입주하기 전에 대상인지는 혹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현재는 S12가 올 연말에 청약 모집 공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12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모집 공고를 해서 입주 예정이 확정이 되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행복e음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그분들이 과천에 입주를 해야, 전입신고를 해야만 행복e음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현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입주를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입주를 하면 아마 LH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은 모집 분야에 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이게 사실 가가호호로 방문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행복e음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입주하자마자 갈현동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복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 사업비 1,9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일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지금 사례 관리라든지 통합 돌봄 맞춤형복지 연계라든지 지역 내 복지 자원 할 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라면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그런 것들 공급, 좀 사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 돈으로 저희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대부분 생필품 마련에 쓰이는 건가요, 다른 건 없고요? 저는 여기 혹시 무슨 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나 싶어서,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생필품 마련에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생필품 전달이 1년에 몇 번이나 되는 건가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그거는 사례 관리하면서 바로바로 그분들을 알게 됐을 때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전달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1년에 몇 회나 하는 건지?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제가 건수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요. 최근에 한번 디테크타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 최근에 간이식 수술하신 분들 전달을 해드린 적은 있거든요. 아주 많지 않지만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업비를 어쨌든 산출할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추가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갈현동 같은 경우는 새로 조성된 신규 신도시 지정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거기가 큰 대로변도 있고 곳곳에 큰길 도로변도 있고 한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대각선횡단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일자형이라든가 이런 횡단보도보다는 길 크기가, 도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횡단보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또 한 번 조사를 해서, 사거리라든가 이런 곳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 조사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호등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받으면 저도 건의를 할 거지만 신호등, 이런 신호체계가 부족한 곳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횡단보도랑 사거리라든가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 대각선횡단보도 좀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조사를 해서요. 그다음에 신호등 숫자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건의를 할 건데 동장님께서도 조사를 해서 건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 주민들, 통장님들 통해서 민원 사항 확인해서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동장님, 관련 부서에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눈에 띄는 사업, 4페이지에 연결되는 갈현, 함께 만드는 행복 마음e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일단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관내 기업 방문 통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제안하는 이게 3개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동제약에서의 기부금 관련된 나눔 행사가 맞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경동제약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라든지 중외제약이라든지 지금 후원해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갈현 해피뱅크를 조금 더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같이 관내 기업을 방문해서 그런 기탁금을 더 모집해서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경동제약에서 추진했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와 사회 공헌을 동시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건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 방문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제안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예산이 있나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분들께 기업들이 저희 과천 지정타 와서 사옥을 마련했고 우리 과천시에 와서 저희 시에서 저렴한 조성원가로 들어와서, 감정가로 들어오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정착을 하고 저희 시에 기여 활동, 그런 약속도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서 과천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 지원해 주십사 하는 활동을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 금강공업에서 많이 저희를 지원을 해주시고 있어서요.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항상 모두 다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방문해서 기업들과 어려운 분들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기업에 추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구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저희가 법적인 거에는 실은 법인세 그런 게 기부 활동을 하면 법인세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시에서 감사패라든지 시장님 시장 상 그런 정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태훈의원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해 나가는 게, 지속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지속이 된다면 투입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을 과천시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동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관리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감사합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도 지난 업무보고 때 되게 칭찬한 사업입니다, 갈현 해피뱅크.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갈현 해피뱅크에 있는 자금으로 18세 미만 아동 가구 외식비도 혹시 지원하고 있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거 18세 미만 아동 가구는 일반 주민의 가구 중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취약,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일반 가구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아이들 18세 미만 있는 자녀들 방학 때, 저희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그분들한테 쿠폰을 드려서 가족들이 그래도 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되게 좋은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신규 이웃기웃 돌봄 온(ON)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기대되는 사업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요즘 저희가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아무래도 안부라든지 혼자 사시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 발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한국야쿠르트 프레시매니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해서 건강 음료를 정기적으로 배달을 해서 만약에 음료가 수거가 안 된다거나 할 때는 이분들 부재 상황을 알 수도 있고 혹시 큰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징후 발생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갈현동에서는 주변에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도 앞으로 갈현해피뱅크사업처럼 잘 운영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감사합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갈현동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별양동은 청사 이전 이슈가 있잖아요. 6층으로 가는데 자산취득비가 7,800만 원 듭니다. 이거가 저는 저희 자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 자산으로. 취득비가 무슨 내용일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물론 본예산 심의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자산취득비는 문서고 같은 데 들어가는 항온항습기라든가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의자 그런 집기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잡힐 예정입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만 원이면 좀 디테일하게 잡으셨는데 이거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이거는 민원실에 민원인들 오시면 번호표 누르는 게 있거든요. 순번 대기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전하는 이전 설치 비용입니다.

김동현의원

이전하는 인건비?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그런 부대비용입니다.

김동현의원

제가 생각하기로 6층으로 가면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수자인에?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내부에서 양쪽에 있는데 지금 가는 위치에 바깥 외벽에 6층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는 바깥 외벽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시면 6층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휠체어 등 이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의원

외벽 엘리베이터가 전용은 아니지만 전용처럼,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렇죠, 6층까지만 운행을 해서요.

김동현의원

그러면 수자인 이 건물 사용하게 되면 주차도 지원되는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의원

이 정도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정말 사업비 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네요. 자산취득비 해서 끝자리 5만 원까지, 6월에 개소 예정인데.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주연

이주연의원

지난 회계과에도 별양동 청사 이전 꼭지가 있어서 자세히 물어봤었는데 그중에 별도로 별양동에 물어봐야 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자산취득비라 그래서 책상, 의자를 다시 사나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책상, 의자 구입비 포함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책상, 의자도 같이 사는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다 오래돼서요, 기존의 게.

주연

이주연의원

되게 낡았고 해서 아마 새 건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 어울리고 위화감이 있을 것 같은데 책상, 의자 이런 것도 다시 구매하는 걸로,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별양동 사회단체에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건을 수렴한 거예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한양수자인 오피스텔로, 6층으로 민원실하고 사무 공간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반응. 그런데 다들 괜찮다고 하셨고 안 좋다고 하신 분은 일단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낡은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셔서 그런 민원은 많았거든요. 언제 다시 지을 건지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았어서 다들 새 건물로 간다 하니까 일단 다 좋아하셨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신 거예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회계과랑 얘기할 때 사실 그러면 지금 1층이 싹 비워지는 거잖아요, 동장님실도 비워지는 거고. “그곳을 다 문화센터로 이용하기에는 넓다. 그렇게 하기에는 넓다.”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냐고 할 때 회계과는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휴게시설이 없어서…”, “과천회관 1층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냐?” 했더니 거기는 너무 사실 멀어서 임시로 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도 회계과지만 자원위생과랑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또 “비 많이 올 때 양수기 같은 거 현재 거기에 놔뒀는데 그것까지 보관할, 새로 이전하는 데는 그것까지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물품 같은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놔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조금 비슷은 한데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근무하실 거라는 것까지는 사실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동에서 생각할 때는 내년 상반기, 거의 6월이나 돼서 민원실이 빠져버리면 한 6개월 정도 비고 그다음 해에는 또 거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후에는 리모델링하기 전에, 내년에 회계과에서 물론 동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어떻게 공간을 구상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5∼6개월 비는 기간은 리모델링 없이 현재 상태에서 1층이 비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우고 나면 사실 깨끗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 반 정도는 겨울 되면 제설 작업이라든가 하면서 염화칼슘 같은 것도 거기에 보관돼 있기도 하고 하니까 시청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이 밤이든 제설 작업하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한 반은 현재 민원실 의자 있는 부분에서 문화 교육 프로그램 마치시면 그분들이 동아리처럼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하셔요, 사실. 그런 거 지금 집기를 살 정도의 기간은 아니고 있는 걸 활용해서 앉아서 지금처럼이라도 대화 나눌 정도의 공간은 현재 5∼6개월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좀 달라지니까 물론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새서울에 있는 강좌를 1층으로 옮길지 그거는 내년 용역에서 하면서 조금 더 의견도 더 듣고 해서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보니까 좀 넓은 편은 아니고 비좁고 1층인데도 어둡고 그런 면이 있어서 리모델링할 때 조금 더 환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생각 외로 공간이 비지만 또 필요한 공간, 채워져야 될 공간도 은근히 많은 걸로 돼서 1층이 아마 문화교육센터로 다 활용되지 못할 것 같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따로 문화교육센터가 새서울에 있는 것은 그대로 별도로 운영해야 될 수도 있겠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해야 될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소수 조금 더 개설해 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그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별양동에는 동대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물품 보관하는 거는, 예를 들면 비상 구호식량이든 그런 건 그대로 있는다고 하고 리모델링 후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대신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주연

이주연의원

그냥 물품만 있는 걸로,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빠지는 게 어쨌든 동장님 사무실이랑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이 잘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면 좋겠고 제가 민원과에 확인한 거는 민원서류 기계,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무인 민원 발급기.

주연

이주연의원

무인 민원 발급기는 아마 거기에 계속 놔둬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저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의견제출할 때는 다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단, 사회단체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서 좀 좋은 아이디어, 의견도 받아서 이왕 리모델링할 때 주민 이용하기 편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2페이지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방방곡곡 건강관리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40세 이상, 65세 미만 특별한 중장년층 대상인데 그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비예산으로 되는 건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예산이 없이?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각 동에 금년 7월 13일 자에 간호직분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되셨어요. 간호 워낙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문해서 보통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병원 약을. 그러면 드시는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섞어서 드신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혈압하고 혈당 측정기를 동에서 구매해서 가서 측정해 드리고,

유부임의원

방문 서비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현재는 약을 안 드시지만 약을 드시는 게 낫거나 더 세부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병원에 가시기를 권해드린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게 있으면 연계시켜 드린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유부임의원

연계된 방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복지 대상자 생활 실태 및 대상자 욕구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유부임의원

이거에 대해서 욕구 조사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에 끝나면 저희 의원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일단 우리 동네 방방곡곡 건강관리 신규 사업이 잘 관리가 돼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별양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림동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림동장님이 간단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부림동도 간호직 선생님들이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은 7페이지에 부림동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에서 우리 동네 건강 복지 나눔터 운영입니다.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7월 1일 자로 간호직 선생님들이 한 분씩 해서 지금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열심히 발굴하고 연계시켜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조금 더 플러스하여서 건강 측정, 혈압이나 혈당이나 체온 측정 등 간단한 필요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그거로 내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가정방문할 때 같이 측정도 해드리고 약물에 대한 점검, 상담을 진행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황선희의장

전문 의료사인 간호사분이 직접 방문해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사업을 '27년도에 신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예산은 100만 원 정도로 되네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렇게 할 적에 그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으시고 상담하면서 이 정도는 다 해줄 수 있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신규로 사업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담뿐 아니라 간단하지만 늘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검사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사실 다른 동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림동은 거기에서 추가로 조금 더 검사에 대한 상담 의뢰를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부림동이 부림동 주민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여기 보니까 다제 약물 점검 및 상담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질병관리과,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인가요? 거기서도 찾아가는 약 안심 케어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사업이 비슷한,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간호직이 1명 있는 거고 보건소는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는 보건뿐 아니라 보건이랑 복지랑 통합을 해서 서비스 연계를 하려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오시는 분 상담도 하는데 상담을 하는 것뿐 아니라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약 없는 어르신은 아무도 안 계세요. 집에 가면 약이 한 보따리세요. 그런데 보면 이거가 정리도 안 돼 있고 오래된 것도 다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러 가신 걸에 검사도 하고 오래된 약, 폐기 처분해야 될 약은 폐기 처분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이번에 정리함도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러 가셔서 약 좀 정리해서 드리고 오래된 약은 회수 처리하고 드셔야 될 약은 정리 돈을 해서 이거는 아침에 드시고 이거는 어떻게 드시고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도 설명은 드리지만 정리함까지 해서 같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의원

내용이 비슷하고 사업이 비슷한데요. 물론 많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가 혹시나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분이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간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약물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고 여러 사람이 가서 여러 번 드셔야 되는 각종 약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의원

물론 그렇지만 한 분이 중복으로 받는 것보다 다른 분이 또 혜택을 받는 그게 더 나은 거니까,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복지관, 동에서도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씩 대상은 다르지만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취약계층에서 조금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부림동장님은 마무리하고요. 과천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동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네요?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따로 아주 그냥 새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고 기존 사업을 조금씩 변형하고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천동은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의 복지사업 등을 주민 맞춤형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쭉 훑어보니 주민 맞춤형으로 조금씩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그냥 보내시면 섭섭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 소통과 배움의 공간 문화교육센터 운영 보면 1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신규 강좌 개설 4개를 했는데 신규 강좌 개설 4개까지 합쳐서 17개 프로그램인가요?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과천동이 범위가 넓고 과천동 주민센터는,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연

이주연의원

네. 떨어져 있어서 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를 들어 라인댄스 이게 한번 개설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이번 사사분기에 신규로 더 반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좀 멀리서 시간 내서 와야 되는 과천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불편함 없이 프로그램 잘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천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부임의원

과천동 그냥 지나치기 좀 그래서요. 칭찬할 내용이 여기 있네요. 추진 사항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례 경연 대회 참가해서 장려상 수상을 했네요. 축하드리고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이때 할 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 아랑고고장구라고 해서 그 팀이 나가서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결국에는 문화센터에서 운영한 동아리나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하신 거군요?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네.

유부임의원

이런 경우는 되게 좋은 사례로 칭찬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과천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원동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은 신규 사업이 2개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가장 지금 핫한 주민자치회 출범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설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간담회 통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투입이 되네요? 이 사업비 내용은 어떻게 편성했을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되는 사업비를 총망라한 거고요. 이 안에는 문화교육센터 운영비, 강사료 지원이 되겠죠. 이 부분이 5,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크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황선희의장

기존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가 여기 1억 2,500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기타 비용은?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회의 참석 수당 그다음에 수용비, 주민총회 개최비, 간사 활동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건가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간사 활동비 부분만 좀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기존의 사업비와는 별 차이가 없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요청드린 부분 너무 잘돼 있어서 홈페이지 보니까 현재 명칭 이런 것도 다 조정이 잘되어 있었고 정비도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거 정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개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10분 정도 하고 도시공사로 이어갈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6시 55분에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전삼수 경영부문장입니다. (인사) 시간 관계상 부서장들 개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10개 업무입니다. 먼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입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포함 3개 사업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형 AX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를 연계한 과천형 AX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도권의 대표 AI·바이오 혁신 거점이자 미래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과천을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공급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공공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포함 3개 사업으로 급증하는 도시 기반 시설 건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개발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과천시가 기존 행정 서비스 중심 도시에서 AI·디지털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편은 줄이고, 안전은 확대하는 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후시설 정비 등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누리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 체육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사 설립 목적에 보다 충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 책임경영 구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 효율화로 실질적 경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 예측·모니터링을 통해 경영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여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AX·DX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공공 분야 AX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AI 활용 지능형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할 수 있는 업무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관문 제2실내체육관이 체육회에 이관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인이 왜 그런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2체육관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 공사가 하자 공사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수영장을 비롯한 용수 공급 용량이 설계상의 미비점으로 사실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부분이 사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설계상의 하자이고 감리나 시공상의 문제가 크지만 저희가 총제적 감독을 책임질 저희 도시공사의 책임도 또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해서 빠른 이관을 통해서 체육시설이 시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관리 감독할 도시공사가 용수 공급 용량 부족한 말하자면 탱크를 저기로 한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과천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공사가 설계사하고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저희 과천시나 도시공사에 손해가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거는 관리감독을 아주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물론 문제지만 많은 과천시민분들이 제2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고 개관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사과를 하셨지만 좀 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세밀하게 잘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의장을 바라보며)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해도,

황선희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는지, 사실 시민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셔서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11월 11일까지 공사는 완료하는데 시운전을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운전 포함해서는 한 17일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는 체육회 이관을 통해서 체육회가 그거를 인수한 이후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먼저 제공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봐야 하긴 합니다만, 체육회에서도 인수 받은 이후에 다시 체육회 입장에서 성능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미약정이긴 한데 제 생각은 정상적이라면 12월이라면 정식 이용은 아니지만 시범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인수한 이후에 체육회가 결정할 문제여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시운전까지는 12월 17일 정도까지 해 보고 답변이 곤란하긴 하지만 어쨌든 12월 중에 시범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진의원

이거는 다른 질의인데요. 지금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지분 15%, 총사업비가 4조 4,000억 원 규모로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데 이거 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미 발행은 했고 필요한 만큼은 계속 발행하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 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혹시 급격하게 악화될 염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 세워놓으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필요한 돈에 맞춰서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현실적으로 공사가 약간 지연됐다 하더라도 투입 비용도 그만큼 투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그걸 대비해서 중장기 자금 계획을 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는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채비율이 120%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 개발 회사들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사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법정 부채비율이 200∼300% 이내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는 150%를 보통 안정적인, 15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김동진의원

150%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200을 넘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LH도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는 부채비율이 200∼300% 가는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아주 심각하게 침체될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150∼200% 이내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120∼150% 그 정도 비율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질문하는 건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우리 주민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올해 지금까지 이용자분들 중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의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시설이 노후화된 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는 아시다시피 기존 회원들 대신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특히 일부 종목에 경합되는 시간에는 신규 회원 대기자가 많은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첨제를 검토해서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는 체육회가 운영하게 될 국민체육센터도 추첨제를 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회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이용 고객과 그리고 잠재적인 이용 고객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 1월에 추첨제 시행은 유보했고 어떻게 하든지 장기적인 방향은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는 추첨제를 당장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반제라든지 지금까지 해보면, 시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출석률이 낮은 회원들을 다시 재등록을 억제하든가 이런 것들,

유부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리고 다른 불편사항이 개선돼서 이번 2027년도에 반영된 그런 개선 사항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 이용면에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은 시민회관과 놓고 보면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는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또 하나는 체육시설 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정타 체육시설이 내년에도 준공될 예정이지만 그건 누가 인수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생활권별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의 평균 연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2살이거든요? 그런데 갈현동은 평균 나이가 35세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이기 때문에 갈현동 체육시설 만큼은 영유아나 이런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져야 되고 회원 등록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한 갈현동 체육시설은 주차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우선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갈현동 주민이 그걸 다 이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파트에서 특별공급, 일반공급하듯이 약간 회원 관리시스템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전문화해야 되고 세분화해서 정리해야 된다. 획일적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도 그렇고 문체과도 그렇고 저희 도시공사도 앞으로 힘을 모아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도시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단순히 이용 불편 접수 그런 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서 시설 운영이 진짜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2027년도에도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입니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궁금한 게 지금 추첨제 하려는 이유가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속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새롭게 열리면 그때 또 신청을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수강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 그 회기 때 쌓여 있는 게 안 빠지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새롭게 또 들어가시는 건지 표면적으로는 빠지는데 사전에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말해서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 건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시민회관 같은 경우 보면 기존 회원을 우선 등록을 하거든요. 한 달 단위로 할 때 기존 회원들이 우선 등록을 하고 미달이 생기면 하는데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자를 받아들이는 구조인 거고요. 저희들이 당초 추첨제를 하려고 했던 추첨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했던 회원을 빼고 신규 회원만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회원을 포함해서 같이 추첨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건 원래 후자거든요. 체육회랑 같이 얘기해서 기존 회원들도 무조건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존 회원들도 같이 추첨에 참여해서 되면 또 다니시는 거고 안 다니는 이런 구조로 생각했던 건데 어차피 추첨제는 유보하기로 했고 또 추첨제는 사실 어떤 시 같은 경우는 2개월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3개월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6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간을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생각이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추첨제를 바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생각할 때는 결국은 기존 회원과 잠재적인 회원들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속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국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들어서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지정타에도 수용실이 들어서니 운영 현황을 봐서 하자는 부분도 일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까도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부분 개선을 시행하고 추첨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시행 시기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사장님, 충분한 답변되었고요. 또 한 가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헬스는 되게 비싼 편이에요. 사설보다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수영 같은 경우나 볼링 같은 경우는 되게 싼 편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한 번에 올릴 때 다 같이 올리는 식인지 아니면 내려가기도 하고 개별로 관리하시는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문제가 약간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애초에 30년 전부터 했던 요금은 그때 최초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20% 올리잖아요. 그런데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종목은 똑같은 요금 인상률을 적용해도 원래부터 낮았기 때문에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높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언제 신설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도 주변에 동종 시설의 시세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는 거라서 옛날부터 시작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영 같은 게 대표적인 종목이고,

김동현의원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목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세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 인하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깊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럼 기존 회원한테 다시 등록할 기회를 먼저 주는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존 회원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기존 회원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사실 생활권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리고 대기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구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고 또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달라지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기존 회원 등록을 받아주는 것을 추첨제로 전환하는 형태이고 우리도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시작할 때를 보면, 30년 전 기준으로 해 보면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제도인 거고 지금은 잠재적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이 많은 거고 특히나 시민회관은 체육시설이 낙후됐지만 교통도 굉장히 좋고 주변에 상권도 있고 동호회 활동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회원들이 잘 안 나간다. 다른 데는 기존 회원이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사실 떨어져 나가는 회원들이 생기는데 과천시민회관은 워낙 입지가 좋아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잘 안 나가는 구조여서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수영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일단 걸어놓고 안 나가도 별 부담을 안 느끼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도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직접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요금도 저희 직원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해왔는데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체육 적정 요금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목별로 상승률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정을 해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미 작년에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인하 같은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어떤 감면 제도에서 줄어드는 만큼 요금을 낮춰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체육회, 문체과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10일간의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심사와 주요업무보고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기존 특별위원회 방식에서 본회의 중심으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본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는 의회 정책 공식 회의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정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본회의의 기능을 살려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국장 중심의 책임 보고를 통해 부서별 사업을 넘어 정책 간 연계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집중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각 회의의 목적과 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에 대한 검토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