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10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3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 심사와 2025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은경입니다. 제3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0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재산은 구 공단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한 구산동 공공복합시설입니다. 총 시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대지 면적은 781㎡, 건물 면적은 2,976㎡로 이 중 지하 2층에서 1층, 지상 1층, 4층에서 7층, 대지 면적 546㎡, 건물 면적 2,085㎡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공사는 2024년 7월 착공하여 2026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99%로 2026년 11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은평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 공단으로 은평 구민체육센터, 앵봉산 가족 캠핑장, 공용 주차장 운영 등 우리 구의 주요 공공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무상 사용 기간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2031년 12월 20일까지로 공단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무상 사용 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 관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 구역을 제16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재개발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7항 초지법 제18조 기준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 요율을 타 자치구의 현행 조례 등을 참고하여 1000/10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 제58조 관사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관사가 없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권고 사항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 정부 관사 운영 개선 관련 협조 사항 안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심의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직무대리 최현정입니다.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405호 서울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의 시설 여건, 범죄 발생 및 안전 사고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개방화장실의 관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2항 공중화장실의 개방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개방화장실의 관리 운영비 등 유지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3406호 서울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1998년 조례 제정 이후 고착화된 주차 급지 체계를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요금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 요금 산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3부터 제1조의 4까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따라 주차장 실태 수급 조사,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급지 개편에 따른 요금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전용 주차 계획의 주차 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7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개방 지정, 관리운영협약,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공영 주차장의 급지 결정 기준을 개편하면서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고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 요금 조정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4호 서울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인상 이후 약 6년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여 종사원의 처우 개선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관계 법령에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9조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관련 별표1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를 서울시 원가 분석 결과와 물가 상승분을 참고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행업체의 적자 구조를 완화하고자 기본 요금을 현행 2만 2,500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인상하고, 초과 요금은 현행 1,900원에서 2,2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11조 수수료의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셋째, 안 제 13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들 모두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평가, 인권 영향 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색동, 증산동, 신사2동 김유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요. 주차 요금 현황 및 조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노외 요금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안건인데요. 노상 요금은 동결하고 노외 요금만 올리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상 주차장은 이제 인상하지 않고요. 노외 주차장만 1만 원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 주차장으로 현재 39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 비용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노외 주차장만 1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1만 원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꼭 인상을 하셔야 되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또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노외 요금만 올리는 것은 좀 뭐랄까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그 타 자치구도 저희가 사례를 다 이번에 좀 조사를 하고요. 그 주차 급지 조정하고, 주차 요금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조례를 반영을 했고요. 기본 전제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많은 이런 것들이 부담의 폭이 많이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저희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최대한 덜 갈 수 있게끔 조정을 이번에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주차장별 수입하고 운영비도 있죠? 그러면 주차장별 최근 이용료 있잖아요. 이용료하고 수입, 운영비, 적자, 흑자 현황이 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1급지, 3급지를 나눈 기준은 또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주차 체계가 이제 5급지에서 3급지로 이제 개편이 되는데요. 그 개편을 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조례를 아까 준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역에서 조금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급지로 좀 조정을 했고요. 조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평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역촌역에서 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이제 1급지, 조금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수색이나 수색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나 응암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한 500m 정도 그리고 응암 3동은 새절역에서 한 300m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급지로 조정을 한 예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황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차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업 개요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및 시도 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추진 사항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우리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 환경부 보고를 마쳤으며, 7월 국가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분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원안 통과하여 오늘 구의회에 최종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부터 34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제1차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53만t 대비 2030년까지 40%, 2034년까지 6.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4개 부문 70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8개 부문 5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행 점검 결과입니다.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20만 9060t이며, 실제 감축 예상량은 19만 209t으로 집계되어 목표 대비 91%를 달성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총 68개 과제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24개 과제는 달성, 25개 정상 추진, 7개 과제는 지연, 7개 미달성, 5개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문별 감축 기여도를 살펴보면 광역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환경 플랜트 소각열 자원화로 폐기물이 10만 611t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송이 5만 650t, 건물이 3만 4850t, 흡수원이 4092t 순입니다. 지연 및 미달성 과제 각 7개 사업의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BRP 사업이나 세비 주택 사업 등 구민 자부담이 수반되는 민간 참여 사업에서 실적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캐짐 현상과 맞물려 민간 전기 승용차 보급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적이 좌우됩니다. 지연 및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를 통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구 자체 사업의 발굴과 민간에서 자체 감축한 실적을 데이터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만 1333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친환경 택시 1362대 보급, 환경 플랜트 소각열 자원화와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통한 감축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탄소 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와 은평 차 없는 날 행사 등 구민 참여형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환경공단 주관 지자체 탄소 중립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기후 환경부로부터 환경 교육 도시로 지정받아 우리 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4쪽에서 11쪽은 추진 과제별 25년도 세부 추진 실적입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된 부문별 세부 추진 과제의 25년도 이행 실적과 이에 따른 예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추진 과제별 세부 이행 실적과 예산 감축량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년 상반기에는 26년도 이행 실적을 엄정히 평가하고,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 당부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한 제2차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27년 하반기부터 내실 있게 수립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경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김유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 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 그 용지가 지금 감소가 된 때가 있죠? 1,047㎡, 그죠? 그 도로 구간이 감소가 됐는데 어느 도로 구간을 줄였나요?

지금 보건소 부지 그쪽 부분 말씀드리는 거....

아 그쪽....

보건소 진입로 소로 3-6.

거기 지금 도로 면적을 좀 줄인 거죠? 보건소 부지 옆인가요?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 보건소를 보건지소 만들려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부지가 어느 정도 그 청사 부지가 좀 활용이 돼야 되니까 그걸 참고하고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교통량과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 잠깐 부언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좌측에서 우측까지 길게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대지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도로가 보건소까지만 남게 된 거고요. 도로가 줄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까 그 도면에는 20페이지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페이지에 도면이 있는데요. 20페이지에 소로 3-6이라고 하는 도로가 지금 좌측에서 우측까지 길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장이. 거기가 이제 대지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공공청사 있는 데까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머지가 대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평형이 또 증가가 좀 됐죠? 50에서 60㎡ 주택이 160호가 증가가 됐고요, 50에서 85㎡가 142호가 증가가 됐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평형을 구성하는 데 어떤 수요 조사를 하고 이걸 평형을 정하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단위 사업별로 수요 조사 여부는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건 사업자가 제안해서 그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에 그 평형 기준이 있습니다. 확보해야 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범위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 의무 기준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평형을 선택하는 것은 사업자가 제안할 때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가타부타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업자에 의해서 이게 증가가 됐다는 거죠?

네, 책임을 이제 사업자가 지는 구조니까. 증가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50에서 60㎡ 주택이 160호로 증가됐잖아요?

증가라는 게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니까....

촉진 지역에 참고해 보세요.

위원님 몇페이지?

4페이지. 잠깐만요.

그냥 이 대상지에 주택이 새로 들어서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신설의 개념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주택이 160호에서 142호가 늘어났으면 302호가 더 늘어난 거죠? 적은 평수가요, 그죠?

수색이에요, 수색.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계속 수색을 질문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이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체 지구의 세대 수를 다 이제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그 또 세부 내용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세대 수에서 증가됐냐, 감소됐느냐를 그냥 숫자로만 표시한 거고 여기는 그냥 이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하시면 그 숫자 말고 그냥 세대 수가 총 329세대가 새로 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계획을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재정비촉진계획이라고 하는 그 큰 계획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증감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냥 이 사업은 329세대를 짓는 장기전세주택건설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