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헌법, 친화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등 5건의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장경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교육문화국을 미래 교육문화국으로, 공간혁신국을 신속개발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직제순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홍보담당관을 구청장 보좌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청장년희망과를 돌봄복지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하여 일자리 청장년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른 기획경제국 분장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 및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라 신속 개발국 분장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족정책과를 가족보육과로 변경하고, 미래 교육문화국 분장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행정국의 분장 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지원과를 성평등아동과로 변경하고, 돌봄 등의 분장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간 업무 조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안제 15조, 16조에서는 건강관리과를 건강돌봄과로 변경하고, 보건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근거가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어, 해당 상위 법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주민자치회의 참고 조례와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등 4개 조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자격을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통해 위원회 자격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를 반영하여 안 제9조에서는 신규 위원 교육 이수 기준을 단축하고, 안 제13조에 위원회 위촉 시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주민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 선관위 해석에 따른 행안부 참고 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안 제3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행사 시 다과 및 식사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에서는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에 따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 차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내용은 관련 법령과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 필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행정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협의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 3397호부터 3399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배포해 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저는 그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6년 9월 15일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팀명도 사회적경제팀이 아니고, 사회연대경제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작년 9월에 제정이 되고, 내년 3월달에 시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사회연대 경제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금융이 통합되는데, 팀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행정기구에서는 과명을 하고요. 팀명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사회적경제팀이 된 거니까 팀명이 좀 제대로 정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걸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호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호승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의 나번 홍보담당관을 현재 부구청장 보좌기관에서 구청장 보좌기관으로 변경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홍보담당관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단순한 구정 소식이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SNS 구정 홍보 쪽에서 지금 큰 상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구정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 과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소통을 강화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정책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구청장 직속 기구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보좌기관이 지금 구청장 보좌기관으로 변경된 건데 그러면 부구청장 보좌기관은 그러면 아예 삭제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로 또 대체한 것인가요?

기존에 부구청장님 직속 기관으로는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이 있었는데, 홍보담당관만 구청장 직속 기구로 전환되고요. 감사담당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기존의 업무가 약간 또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안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지금 그 업무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성과 관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과 관리가 이번에 좀 빠졌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성과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성과 관리도 하고 일몰 사업이 있는지 외부 평가가 있는지를 다 하는데 이게 성과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직속 기구로 전환을 해서 그 업무 중에서 주요 업무의 성과 관리는 감사담당관으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관리팀에 있던 게 뭐 외부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팀으로 하고 그 팀이 없어진 거지, 그 팀에 있는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명시가 됐다가 조례 개정안에서 이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보니 혹시라도 그래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렸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하고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좀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배제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질의 답변 때 설명회 때는 사실은 팀명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배포된 자료에서. 그런데 지금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팀명이 지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팀명 가능합니다.

팀명 변경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좀 질의를 더 간소하게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새로운 팀명, 그리고 과명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은평 구민이 은평구청의 과명과 팀명을 봤을 때 아 이과는 지금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일을 지금 팀에서 하겠구나, 라고 좀 잘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팀명 가명에 대한 숙제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일단은 그 지역경제과의 기업유치팀, 민원여권과의 원스톱민원팀, 성평등아동과의 아동지원팀 관련해서 이제 팀명이거든요.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원스톱민원팀, 원스톱이라고 하는 명칭은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완결한다는 높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민들이 찾아오시다가 아 원스톱민원팀에 가면은 다 되는데 만일 그거를 체감과 좀 거리감이 생기면 좀 우려가 생길 것 같으니 제언을 한다면 통합 민원이나 민원 소통이나 약간 좀 주민과 이렇게 좀 더 밀착할 수 있는 민원여권과의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팀명을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아동지원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원이라는 말은 지금 금전이나 물품, 인력들을 시대적이나 공급자 중심에서 이렇게 좀 지명할 수 있는 단어가 좀 약간 뉘앙스가 지금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되고 여러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동 복지나 아동 돌봄이나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좀 옛날스럽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원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팀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세 팀에 대한 팀명은 좀 약간 좀 고민해 주시고, 만일 변경안이 나오신다고 하시면 본 위원에게 다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원스톱민원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에서 말 그대로 원스톱이라는 게 이게 모든 민원이 서류가 떼러 왔을 때 모든 민원을 원스톱이라는 것 개념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신고라든지 허가 같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체육 도장을 하나 내고 싶을 때는 보통은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해당하는 부서에 또 올라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그 결과를 받는 데까지 몇 개의 부서, 그러니까 두 개의 부서이긴 하지만 몇 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민원을 하는 민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27종인가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명칭만 변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7종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서와 민원여권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민원인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를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고 처리를 다 해서 다시 민원여권과에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지금 조금 바꾸고 있고요. 11월부터 지금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보완을 해서 27종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민원 서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담배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로 이제 그런 사업이 민원여권과에 아예 처리하기는 어려워서 그렇다 할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를 왔다 갔다 했던 거를 일자리경제과 한 번만 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내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은 또 2단계로 갖춰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명에 맞게끔 좀 민원 내용을 지금 단계별로 조정하는 걸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평구만 하나요?

다른 구도 하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맞고 민원인이 덜 불편한 방법을 저희가 보완해 갖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설명을 들으니 그 팀명이 적절하네요. 그 원스톱민원팀, 그 팀명이 적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도 좀 나중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팀명은 제가 말씀드린 팀명은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팀이 늘어나는데 정원이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드렸듯이 구청에도 지금 의회가 집행부에서도 늘어나는데 팀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팀이 꼭 정원이 팀의 숫자랑 정원을 증원하는 거의 기준은 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어떤 특정한 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정원이 만약에 팀이 하나 늘어났다,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 간에 서로 배치를 하고 업무 간에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도 업무가 또 새롭게 생기거나 도저히 안 된다, 힘들다 할 때 과중하다 싶을 때는 저희가 현원으로 보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보면 구청의 직원이 약 한 372명, 31.9% 정도 늘었고 의회는 단 두 명 늘었습니다, 두 명. 그 점을 좀 살펴주시고 파견직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파견직은 어떤 절차로 오게 되는 거죠?

일단 의회에서 근무 연수하고 비교를 해서 의회에서 이제 나오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몇 명 나온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로 갈 파견할 직원을 갖다가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꼭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정원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 과장님이 의장님과 의장단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 갖고 여기서 파견직이 오더라도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 최소 인원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고개 끄덕이셨는데 동의하시죠? 속기에 남겨야 돼서.

예. 그러니까 최소 인원에 대한 지금 오고 가고 인원을 어쨌든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팀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원이 늘어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팀이라는 한계의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건 합해서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 내부에서 이거는 팀 증원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의견으로 팀 증원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이제 정원의 개념과 현원의 개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단 현원 부분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효주입니다. 전 여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례안 궁금한 게 좀 몇 개 있었는데 여기 제2장에 제6조를 보면 위원은 5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제가 알기로 그 지금 결원도 많고 50명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16개 동별로 혹시 지금 항상 모집이 다 50명 이상씩 다 완료되었었나요? 평균 경쟁률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15개 동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0명으로 돼 있고요. 역촌동은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60명으로 이렇게 정원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50명 내외이고 그 운영 세칙으로 이게 꼭 50명이 아니고 그 내외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다른 구는 0.1%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은 50명이지만 동에서 그렇게 우리가 모집을 해도 그렇게 숫자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38명, 42명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럼 50명 내외라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좀 숫자가 크다 라는 생각은 혹시 든 적이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는 어떤 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회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소 50명 정도는 모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동 여건상 이게 또 특히 이제 다음부터는 그 주민등록으로 돼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해서 지금 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미달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미달되었을 때 해결 방안이나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그냥 계속해서 추가 모집만 계속해서 내고 계신 걸까요?

일단은 정원에 현저하게 그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계획하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재공고를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개 정도 동은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추이로 보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여기 제11조 보면 모든 위원에게는 지역 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9페이지에 제11조 2번을 보면 찾으셨을까요? 11조 2항 보면 모든 위원 지역 신문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위원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지?

일단은 또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 중에서는 어떤 동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일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다 희망을 하면 50명 모두한테 다 지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도 그렇고 부수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구독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구독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전체 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은 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몇 분 일부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괜히 이런 식으로 있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좀 불공평하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11조 2항은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 지역 신문에 관해서는 동별로 사실은 배부 기준이나 그런 걸 좀 별도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배부 수가 있으며 그거를 어떻게 배부할지는 동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라도 말씀하신 대로 다 제공을 하면 좋지만 예산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동의 여건에 맞게끔 배분을 진행되고 있어 있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조례에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지역 신문 희망자 수랑 실제로 배부되는 수도....

그거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담당관 통해서 내용을 받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제14조 3항에 이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별도 절차 없이 그냥 연임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솔직히 이게 자치회장과 자치 부회장이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넘으면 연임하고 그 평가 기준에 못 미치면 연임을 못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동별로 특징이 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연임의 절차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임의 절차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제16조 4항에 구청장이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공무원 파견을 뜻하는 걸까요?

네,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얘기합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구청장이 임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사무국장은 저희가 그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요. 그것이 16개동에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각 동별로 사무국장하고 간사....

간사는 자치회에서....

명예직일까요?

간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 위원이나 또는 자치회에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월급을 받는 걸까요? 간사와....

그 사무국장은 그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고요, 간사 같은 경우는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현재 월급 받고 이런 활동비 받고 있는 분들 명단하고 월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제5장에 제36조를 보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길래 단체 보험에 지금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단체 보험에 가입할 만큼 위험한 일을 하는 거라면 이게 저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자치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동별로 자치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사고라는 게 물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넘어질 수도 있고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동별로 단체보험 가입 내역이랑 현재까지 보험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위원이 옛날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이제 구산동이든 갈현동이든 돼 있는 분만 되고 또 사업자, 사업자의 주소가 우리 관내에 돼 있는 분들이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민자치법에서 주민의 정의를 거주지로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50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인원수가 주민자치 위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왜 그거를 사업자가 15년, 20년 우리 지역구에서 하는 분들도 우리한테 주민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을 배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질의도 했고 그런데 주민자치법에 주민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동일 법률에서 이렇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포함을 하면은 맞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생활 인구도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인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은평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효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신문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신문에 저희가 여덟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스별로 이렇게 나누면 어떤 특정 업체는 좀 많고 어떤 업체는 좀 작고 그러는데 그건 부수로 조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자치위원 저도 한 6년 정도 해봤는데 여러 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지역 돌아가는 거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역신문을 배부하고 해 주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구산동에서 뭘 행사를 했고 불광동에서 이번에 무슨 행사를 했고 진관사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까이할 수 있는 큰 정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 선별해서 드리지 마시고 그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30명이든 40명이든 그냥 일괄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누구는 보고 안 보고 그러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그 1부에 뭐 보통 한 5천 원 정도 하시죠. 그 신문이 그 정도는 우리가 은평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꼭 하시겠다면 주민자치위원이 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좀 부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확보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부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하고 향후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는 보니까 중앙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신문은 어 예산이 1억 몇 천 들어가더라고요. 한 군데 신문사에 너무 일괄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조금 병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 신문들이 예산을 좀 형평성에 맞게 나눠서 우리 지역 신문들도 조금 좋은 정보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일간지 중앙신문에 뭐 1억 몇 천 계속 몇 천만 원씩 주는 거를 조금 재조정해서 지역 신문에 배분을 조금 하시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그 계획을 저한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위원장님과 장경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헌법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헌법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헌법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헌법적 가치와 주민 주권을 지방 행정 정책에 구현하고 주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 정부간 협력 기구입니다. 우리 구는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여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운영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그리고 정책 공동연구 개발, 우수 정책 발굴과 확산 등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원 및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그리고 총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등 추진 체계를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 경비는 회원 분담금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은 연말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회원의 가입과 탈퇴, 규약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의 변경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위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방 정부간 정책 공유와 공동 대응에 한계가 예상되어 해당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운영 규약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회원 지방정부 구성 현황에서 우리 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탈퇴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구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신규 가입하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구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구민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토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 역량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한 관점의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3년마다 수립하는 종합 계획과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법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업의 추진, 교류 및 협력,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구민 누구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은평구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교육이라는 이렇게 조례 현황들을 지금 검색해 보니 그러니까 시민교육과 아닌 과도 다 포함해서 한 17개 정도의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조례를 만들고 안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께서 무차별대로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추진력이 있는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제8조 교육 방법에 민주시민교육은 강의 토론, 토의 토론, 현장 학습, 참여형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조례만 만든다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 안 됐죠? 이거?

네,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적으로 특강 형식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볼까.

사실 여기서 지금 8조에서 그냥 토의 토론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일 마지막에 또 11조에 지금 2항 보면 특정 정당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적 의견을 지원하지 말고 배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너무 뜻깊을 것 같다. 그리고 본위원이 2026년 5월 13일날 제정된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수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사무는 사실 시민교육과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시민교육과는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서 보면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형태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이든 이수증이든 교육을 꼭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형태가 그냥 국한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학생들만 좀 이렇게 좀 모아주면 모여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되게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좀 약간 좀 아쉽고 그래서 꼭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꼭 조례를 바탕으로 꼭 좋은 행사를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짧게 할게요. 이거 이제 신현일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급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서. 요즘 이제 학생들 보면 장기 치료나 이제 장기 결석 내지는 이제 학업 중단 같은 걸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좀 있어요. 이 친구들을 위한 관련 제도도 있지만 대상과 담당 기관이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지원 자격이 끝나거나 또 그러면 학교 학급이 끝나면 이런 지원이 끊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좀 신청 같은 거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아직 은평구나 이런 데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거나 이런 건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퇴 하기 전, 예를 들어서 병가로 병원에 있다가 오거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복지센터에서 자퇴하기 전에 이제 주로 학교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은평구 상담복지센터로 연계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하여튼 학습의 공백이 생겼을 때 그 공백을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지원제도를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복귀하고 진학 이후에도 지원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도록 그런 절차를 제도화 좀 해 달라라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자료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9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게임 산업, 이스포츠 등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게임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에서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 유지 및 지원, 청소년 이스포츠 활동 지원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 추진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게임 과몰입 예방, 공정한 경쟁 등 건전한 게임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청소년 대상 사업의 경우 교육 및 안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은 그간 추진해 추진되어 온 청소년 이스포츠 대회 등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향유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대표... .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특정 관내에 있는 특정 기업체에 일단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이동식 위원님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기업체를 좀 이렇게 좀 또 소개를 해 주신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동식 위원님께서 또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문광과하고 시민교육과고 여기 약간 좀 고민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주관 부서를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로만 하면 시민교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 발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스포츠를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을 떠나서 모든 은평구민이나 그런 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문광과에서 했고, 문광과에서 흔쾌히 이렇게 지금 추진해 준 것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일단 이건 지금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되게 좀 그렇죠. 큰 예산이 있으면 큰 화면도 좀 들어오고. 지금 행사가 멋있어 보일 테지만,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포켓몬이라는 게임에 은평구청이 성지예요. 그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그 포켓몬을 잡으려고 무더운 여름에 그 소나무 광장하고 보건소 계단하고, 그 근처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고, 근처에 지금 카페에서도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그 게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특정... .

짧게 좀 부탁드릴께요.

2분밖에 안 됐는데, 아! 대표 발의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국장님 이거는 사실은 시민교육과든, 문광과든, 지금 떠나서 그런데 문광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마음이 좀 아픈데, 꼭 좀 내년에 돗자리 깔아놓고 좀 하든, 아니면 은평구청 1층이 또 카페니까 완전 개방을 해서 한번 좀 하든,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좀 그런 행사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공동 발의하셨잖아요. 거기에 같이 좀 뜻을 모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좀 좋은 기업체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관련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국장님! 여기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2억 6,000에 12건, 이게 사실 평균을 내보면 2,100만 원 정도의 공모 사업을 따낸 거거든요. 25년도에 3억에 18건, 1,700만 원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1,700만 원의 공모 사업을 따낸 거예요., 26년도에는 약간 준 것 같지만 24건... .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두 달 남았는데 1,200만 원, 평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54건을 했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지금 몇 달 남았지만, 그리고 지금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공모사업 딴 거에요. 한 달에 한 번씩 1.5가 나와요. 1.5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이 숫자가 이거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모 금액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모 사업을 맞추려고 공모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 거야. 도서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두 번째 항목에 운영 실적에서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24년도 대비해서 26년도로 한 약 2배가 늘 정도로 누계 평균으로 사실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보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켠 이유는 열심히 하는 곳은 그만한 상응하는 포상이 따라야 된다 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들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좀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국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꼭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격려를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리고 좀 참고할 만한 행감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행감에도 수범 사례를 꼭 반영해 가지고 각 도서관들 수범 사례를 꼭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은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한 자립 지원 시설로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상담실, 사무 공간 등을 갖추고 취업 지원과 상담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자립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협력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 자립준비 청년청의 예산이 지금 2026년 대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해서... .

내년에는 인건비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에서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해보다 좀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인건비는 고정 상승분이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인건비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 예산의 프로그램비를 보면 2024년도에 4,200이었다가 한 4,800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올렸다가 다시 한 또 500 정도 그러니까 한 300만 원 깎여서 이게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청 그러니까 이 목적과 부합하는지, 예산 편성이?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에서는 이 일반 사업비 자체가 2천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내년에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 그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증액이 됐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 사회 진출이 늦어진 의무복무 제대 군인은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 정책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조문 체계와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를 총칙,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청년 지원 사업, 부칙의 4개 장으로 구분하여 조문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호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 군인이 청년 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 연령의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안 제20조, 안 제24조 등에서 인용 조문과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께서 또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지금 제대군인 이제 서울시하고 양천구하고 서초구하고 강북구가 했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의무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서 그 23조 지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주요 골자잖아요? 제가 지금 과에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조례 개정 필요한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은평구 지금 청년지원과일 것 같아요, 해당 과는. 청년기업 육성 지원 조례든 다른 조례든 지금 은평구에 있는 조례들의 이 지금 개정안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각 사업별로 해서 좀 검토는 해보긴 해야 되는데 조례 사항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내부 방침으로도 충분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냥 과에 좀 요청을 할게요. 이번에 이게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 통과되는 거잖아요? 내일 통과되는 거죠? 본회의 내일 통과되는 거 맞죠? 내일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하고 한 다음에 시행이 되면 한 번 다른 조례랑 충돌이 있는지, 충돌보다도 다른 조례 개정 사항이 있는지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 개정 사항을 전부 다 개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를 위한 조례잖아요. 근데 조례만 형식적으로 하고 다른 조례랑 그런 처우가 좀 안 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나오면은 약간 좀 그거는 약간 문제 지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의미 있는 조례 신현일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 개정안도 신현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신현일 위원님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 위원장님과 장경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돌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양해지는 구민의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법인 은평 평생돌봄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사업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정관과 임원, 이사회, 직원, 사무국 및 공무원 파견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재산과 재원, 공유재산 사용 수익 사업 및 사무 우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업 계획과 예결산, 지도, 감독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 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와 결과 공개, 그리고 은평구와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재단의 기존 복지기관과 협력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돌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이효주입니다. 우선 이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은평구 복지를 더 두텁게 하자는 그런 목표, 이제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모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과거 두 차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었고 이제 또 이번에 다시 새로 올라왔는데요. 한 번 설립된 출연기관은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도 말을 했다시피 되돌리기 어렵고 해마다 구민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먼저 기본 숫자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립 계획에 따르면 이제 재단의 5년 재원은 총 216억 4천만 원입니다. 구 예산은 기본 재산 20억 원, 출연금 60억 7,100만 원, 설치비 2억 8,600만 원을 합쳐 83억 5,700만 원입니다. 후원금은 115억 3천만 원으로 전체 216억 4천만 원의 53%, 절반이 넘습니다. 기본 재산처럼 쌓아두는 돈을 빼고 재단이 5년 동안 실제로 쓰는 운영 예산 193억 5천만 원으로 보면 약 60%입니다. 11월 9일 저한테 주셨던 구청 자료에도 전체 재원의 55% 이상을 후원금 이자 수입에 의존이라고 직접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그 사무국 설치 비용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직접 그쪽 재단으로 출연할 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설립 계획 여기 22페이지에 서울연구원 검토 의견을 보면 향후 5년간 소요 재원은 268억 2,100만 원이지만 기본 계획상 수입 및 출연금은 200억 500만 원으로 68억 1,6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쪽에는 또 후원금 부족 및 사업비 미배정 시 유휴인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 받았던 20에서 21페이지 타당성 검토 의견 처리 결과에는 이 두 지적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68억 부족은 언제 어떤 재원으로 해소를 할 예정이실까요?

저희 구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68억은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 재산 20억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일단은 27년도 10월부터 출범을 해서 2031년까지 총 213억 5,400만 원으로 예산을 짰고요. 저희가 이제 구에서 이관되는 사업이 있고 그 위탁하는 두 가지 1인 가구 지원 센터랑 푸드뱅크 마켓이 이제 넘어가면서 거기에 원래 저희가 포함하고 있던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뺐을 때 저희가 연 12억 1천 정도 저희가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순수 출연하게 되는 금액은 약 8억 5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수익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제.

근데 수익 사업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단이 운영이 돼서 안정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출연금을 좀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수익 사업도 검토를 해서 이제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안정화는 한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5년 정도 지금 계획을 했잖아요. 이제 그 최소한 5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저희가 이제 안정화가 조금 시작이 안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안정화가 안 되면 그냥 수익 사업은 아예 안 할 생각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뭐 5년 있다 수익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출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저한테 와 주셨을 때 처음부터 20명을 다 채용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재정 지출 계획을 보면 인건비는 여기 20명을 다 포함시킨 걸로 다 지금 산정을 하셨을까요?

저희는 공무원 파견을 처음에 3명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서상의 인건비는 17명의 인건비로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17명 기준으로 28년부터 31년까지?

네.

근데 저는 정말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그 후원금이 계속 여기 보면 매년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셨잖아요?

연평균 23억 6천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5%일까요? 그럼 연평균?

그러니까 증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8%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근데 왜 8.8%일까요?

저희가 그 3년치 따뜻한 겨울나기 은평가족사랑나누기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3년치 모금 총합을 했을 때 19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비용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재정 계획을 할 때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다 포함하지 않고 일부만 일단은 포함을 시켰고 저희구와 재정, 사회복지대상자 그 다음에 기업 수 이제 저희랑 비슷한 여건에 양천구, 노원구, 성북구의 그 기부금 모금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증가하는 걸 봤을 때 그에 비해서 그 정도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은 사실 모금은 여러 부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전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하는 전담 인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력을 통해서 그런 자원협력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에 1,3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1,300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사업하고 관련 있는 그런 기업에 저희가 재능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 현물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구 상황을 보면 이제 대기업에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들 사업하고 맞는 그런 데다가 매칭해서 프로포즈하면 그것도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도 KB증권에 이제 매년 3억 5천 정도 이제 기부를 받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소액 기부 있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꾸준히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양천구도 65% 이상이 처음부터 소액 기부가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활동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기부금이 거의 그 중심이 그거 중심이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풀뿌리 모금이라고 구민 한 명당 천 원씩 해서 15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액 기부 사업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1인 1구민 계좌 갖기라든지 아니면 생일날 아니면 뭐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특정한 날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저희도 충분히 이제 확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도 2년 동안 1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고향 적십자 회비도 지금 19년째 우리가 물론 어려운 구이긴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그런 은평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는 재단이 생긴다면 기존에 3년째 평균이 19억 5천이긴 하지만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금 잡은 거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했을 때 성북구는 25년도 7월에 출범했습니다. 근데 따겨 말고도 재단으로 지정 기탁하는 게 한 15억 정도 지급했다고 하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진 구성할 때 조금 인프라 있는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연결, 연결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기부금이 지금 모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타구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저희 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해 놓은 거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구청 모금 실적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부금은 재단이 생겼을 때 이 재단을 통해서 새로 받는 돈이 아니라 이미 구청에서 받는 돈을 어떻게 보면 그냥 장부만 옮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받는 기부금 플러스 지금 재단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뭐 2 3억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받을 거로 생각을 해서 플러스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8월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건 다 아시죠?

네.

추경에서 산하기관 출연금을 줄였는데 5개 기관에서만 어떻게 보면 규모가 다르지만 경기도에서도 지금 재정 비상 상황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지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주민 사업이 가장 영향을 먼저 받는다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계속 기부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복지재단 현황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현황에서 줄어든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연도별로 실적이 조금 다른 거는 저희도 이제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줄을 때도 있지만 그다음 해에는 또 늘기도 하고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은 저희 따겨 같은 나눔 네트워크 사업도 사실 저희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모든 기부금을 다 배분하지 않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부금을 지금 축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단들 운영하는 거 보면 이제 예산 계획을 사업 계획을 짤 때 그 기부금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추이를 보면서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 계획을 짤 때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크 대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후원금이 계획보다 덜 들어오면 주민 사업을 줄이거나 구비로 출연금을 늘리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출연금을 증가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저희가 처음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인력도 지금 17명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민간위탁기관 인력 넘어오는 게 6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채용하는 건 11명입니다. 하지만 기부금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인력을 채용할 거고 사업 추진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부금이 저희가 이제 모금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기부금이 이제 덜 거치게 생각하는 것 대비 덜 거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사업 우선순위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추진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을 때 어떤 사업 위주로 그러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기부금이 덜 들어와서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떤 사업을 후순위로 미룰 건지도 다 파악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24개 사업은 지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건지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이효주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도 답변을 조금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제 그 각자 방에서 많이 얘기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답변 잘 해 주셨는데 후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구비로 출연금은 늘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구비로 출연금은 늘리지 않고 사업은 줄어드는 게 맞을까요?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인력 부분도 11명을 채용할 것이긴 하지만 재정 여건 여력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운영 인력은 채용을 하지만 한꺼번에 다 채용하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가 질의한 거는 후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를 일단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구비로 출연금은 늘리지 않고 사업은 줄어들고 인력을 지금 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을까요?

20명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인력은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이제 운영되는 거 기부금 확보되는 거 이제 봐서 사업도 지금 24개가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이 다 이제 같이 해 주셔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24개의 사업을 조금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거를 먼저 할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우선순위를 조금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거기에 맞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부금이 많이 걷히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세이브 해 놨다가 그거를 기부금이 적게 거쳤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계속 여쭤본 거는 지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거나 지금 질의하는 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 다 너무 좋죠.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속 예상처럼 들어오면 근데 저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금이 예상보다 많이 적게 들어왔을 때를 가정을 하면,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구비로 출연금은 늘리지 않으니까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12개의 구가 25개 중에 지금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2개 구 봤을 때 지금 다 후원금이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 늘고 있는 추세고 어쨌든 간에 조금 변동은 있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재단 설립하고 지금 그 대부분의 인건비, 운영비는 구비 출연을 받더라도 대부분 사업은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구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후원금으로 사업을 무리 없게 진행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면 예상보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게 맞잖아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긴급한 것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긴급한 것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그럼 후순위는 못하는... .

못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의 재정 여건을 저희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다 분석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들어가는 돈이나 우선순위 같은 것 좀 정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승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승 위원입니다. 평생 돌봄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난번 설명회나 담당 과장님 국장님들 많은 접촉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듣다 보니 여러 가지 해소된 것도 많고, 결국은 우리 돌봄복지국에서 큰 2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왜 복지재단을 또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부 대상자들을 발굴할 때 그 커트라인 상에 있는 분들,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구에서 못 해주는 그런 복지 혜택을 주자! 그런 의미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커트라인 상에 있는 대상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재단에서 혜택과 돌봄을 해줄 계획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중에 은평형 긴급복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1원이라도 넘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은평형 긴급 복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형이랑, 서울형 긴급복지도 있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다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평형 긴급 복지 사업을 통해서 3단계 안전망을 형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지금 앞으로 저희 현 정부에서도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점수도 확인하고 해서 그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 보고 있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대상자들을 미리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복지재단이 우리 은평구에 생긴다는 것도 참 기대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존경하는 이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후원금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할 건지를 조금 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총 인원이 20명 중에 우리 구에서 세 분 정도 지원이 나가죠?

네. 공무원 파견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을 추가로 뽑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지 않고, 순차적으로 뽑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 번 우리가 인원을 뽑으면 좀 어렵다고 해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명이 공무원 파견 3명을 빼고, 17명이긴 하지만 위탁 기관을 1인 가구 지원센터라든지 푸드뱅크 마켓 인력이 6명이 갑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 썼던 인력비가 여기로 이관되니까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거는 11명이고요. 저희도 서울시 심의를 받았을 때도 한꺼번에 인력을 뽑으면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한 번 뽑은 인력은 다음에 그분이 업무를 수행을 못 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 순차적으로 뽑으라는 저희 협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저희도 직원 팀장급 이상은 어느 정도 한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 동안에 일하시는 걸 보고 운영하는 그 결과 성과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도 좀 공무원처럼 말하자면 이제 시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수습 기간을 조금 두고, 어느 정도 능력이 이 사람은 업무 추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 했을 때 그렇게 조금 그 이후에 지금 정규 채용하는 걸로 내부 규정에 조금 담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서류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셔야지, 지금은 고용을 한번 하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그래서 계약 기간을 좀 주고, 업무 추진을 하는 거를 좀 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교대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직원이 세 분 파견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복지나 돌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을 진짜 선별해서 가야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복지재단, 뭐든지 첫 단추가 어렵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는 그런 직원이 가야 복지재단이 원만하게 순항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위선옥 국장님 그리고 이지우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또 김지운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꼭 이름을 언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그런 견제 기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보시면 6페이지에 6조에 보시면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인원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공개 모집 후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초에 이제 구성을 할 때는 그 구청에서 4명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혹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혹시 그 내용이나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혹시... .

경영이나 아니면 복지 쪽의 전문가, 이렇게 이런 이런 분야에 계신 분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추천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하거나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의회에서 정하셔서 내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10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하시고, 은평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견제 기능이 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 은평구 내 의회 내에서도 임원 선임 단계부터 여러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이 되고, 또 의견 수렴과 추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대에 이어 9대, 10대까지도 이 복지재단 관련된 거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확실히 다른 건 8대, 9대 때는 그냥 복지재단을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민들에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양질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약간 좀 연구하는 그런 복지 재단이었다면, 2026년에 올라온 은평 평생 돌봄복지재단은 실제로 그런 연구와 또 우리 구민들에게 실제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재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좀 뒤늦게 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지난번 저희가 설립 계획 관련돼서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네.

그때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타당이 부족하다 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타당성 검토 결과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3개 분야 그리고 11개 세부 항목 중 정말 일부 지표만 지금 놓고, 많은 분들이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 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는데요. 그 11개의 세부 항목이 있었고, 그중에 지표 하나가 경제성 분야에 경제성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복지재단은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경제성 외에 정책성, 공공성, 정량, 정성적 요소를 함께 심사해서 저희가 설립 타당성이 있으므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복지를 단순히 비용 편익 대비 그 경제성 분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고, 취약계층 복지 체감도 향상이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 가치랑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재단 설립의 재정 투입은 이미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서울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전혀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궁금한 게 지금 재정 지원 출연금을 보면 이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출연금 13억 8,000만 원에 75%가 인건비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약간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년 대비 26년 총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20년에는 지금 57억 정도 지출액이고요. 26년은 213억인데 지금 3.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이제 전에는 정책 연구 기능이기 때문에 복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지 사업비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늘어난 거고 그리고 전체 예산 사업 중에서 그 우리 올해 26년도 예산이 한 72% 정도 대폭 확대되긴 했지만 이거는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구민 지원에 저희가 온전히 활용하려고 그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금 후원 금품을 그 주요 사업 재원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3.7배 늘었다고 하지만, 저희 구비 순증액은 20년도 55억 8,000에서 62억 7,000 정도로 해서 약 1.1배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그 24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1.1배 증가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효율성을 가지고 지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금 28년도 구 출연금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따지는 게 맞기 때문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총 예산의 40% 이내로 인건비를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4.9% 정도 총 예산에서 인건비로 반영을 했고요. 이제 행안부 가이드라인 기준도 준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75%가 아닌 24.9%가 인건비라고 그 부분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결국엔 예산 문제인데 은평 복지재단일 때는 처음에 2020년 57억 3,800만 원이었고 2026년에는 213억 5,400만 원 약 한 3.5%, 그러니까 3.7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복지 사업비로 지금 그 민간의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7배가 아니고, 구비에서 순수하게 증액하는 거는 약 한 1.2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많은 복지 사업들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복지재단을 9대 때도 그렇고 계속 좀 응원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늘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복지재단을 생각하면 만약에 복지재단이 좀 더 빨리 생겼더라면 우리 은평구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이 아마 2026년 7월이었죠. 갈현동에 우리 한부모 가정에 우리 초등학생 남매가 화재로 인해서 정말 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복지재단이 있었다면 복지 지원 대상자 외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줬더라면 이런 아이들이 좀 불행한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바로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을 하기 위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후원금 관련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후원 관련된 전문가분이 들어오신다면 아마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후원을 받고,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은평 구민 분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한번 믿어봅니다. 가능하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원분들 마지막까지 힘내 주시고요. 실제로 이 복지재단이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잘 이용되고 잘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동식 위원님이 수정 발의안을 내셨어요. 그 건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경은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복지 사업의 취지에 저도 정말 공감 많이 하고 있고요. 구민에게 필요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에도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된 뒤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또 수익 사업은 운영이 안정된 뒤에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리고 후원금 등 예상 수입이 계획에 못 미칠 경우 구비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설립하기 전에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현재까지의 설명으로는 계획한 복지 사업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연도별 재원 확보 근거와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보완한 뒤에 설립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조례안 원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은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나왔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데 의견이 있고, 지금 준비가 100%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플랜을 보면 여러 가지 인원 수라든가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뽑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커트라인 상에 있는 그분들도 대상자를 또 발굴한다, 그런 취지는 아주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데 의견을 하겠습니다.

김호승 위원님 찬성 토론 나오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노승한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존경하는 과장님 며칠 새 많이 야위셨어요, 자주 뵀는데. 저는 사실 여기 소관 부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모금 실적 상승세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민간 후원하고 기업 CSR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 사정에 따라 순식간에 급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업비는 고정적인 지출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후원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이 계획부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와 닿지가 않았고, 재원 수급이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출연금을 구민 혈세로 추가로 요청을 하거나 몇 개의 사업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설립 취지 자체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어떻게 이 사업비로 좀 많은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지금 후원금으로 충당이 돼야 하는 그 구조 자체에서 저는 반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를 선언한다고 해야 되나요? 반대 입장입니다.

노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금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나 비정부기구, 공익법인 등등등 다양한 기관에서 후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후원금이 모이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단체에서는 절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도 않은 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그만큼 복지재단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단체들이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믿고 복지재단을 더욱더 파이팅 넘치게 응원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효주 위원님, 토론.

네, 안녕하세요. 이효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독사 예방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정말 필요하고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지금 장 못 담그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영리 재단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곳과는 달리 저희 복지재단은 한 번 설립하면 없애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목적이 아니라 방식과 재정 계획입니다. 일단 재원이 저는 가장 아까도 계속 말했다시피 재원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절반이 넘는 돈이 후원금이고 후원금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저희가 지금 재정 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복지재단에 계속해서 구비가 들어가고 만약에 아까 구비를 안 넣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그대로 남고, 그러면 이게 결국 은평 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 복지재단에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사업인지 저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이동식 위원님.

네, 오소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또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저도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에 굉장히 복지 인프라가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쪽하고 이게 후원금 모금 경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쪽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고 있어가지고요. 민간 쪽 후원금이 위축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저번에 설명회 때도 나왔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분들이 갑자기 증액을 막 하신다거나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재원 마련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송영창 위원님.

정말 이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가 발언했던 내용을 이 속기록을 다시 우리 10대든 11대든 그 많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2020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6억 5,900만 원이었는데 2026년 조례안은 139억 4,800만 원입니다. 뭐냐면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적인 예로 먼저 재단을 설립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생활 가전 교체 및 냉,난방품 지원, 사실은 우리 은평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침수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 사립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을 사실은 재단을 통해서 좀 풀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양천의 취약계층 현물, 현금 지원 같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현금, 현물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에서 효도 밥상, 그러니까 사실은 마포에서 지금 구민 여러분들께 가장 호응이 높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초에 보면은 서초 효도버스, 그 성북의 아름다운 빨래방, 여러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지금은 이제 재단의 설립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재단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고 있지만 다음 이 조례의 결과가 이제 내일까지 해서 오늘 상임위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우리 은평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정말 지금 필요한 그 손길이 필요한 분들의 그 온정이 좀 잘 전달되게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또 조례를 잘 수정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향후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그걸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의 부분은 또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예산이나 다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으니 그 의회의 권한을 잘 적재적소에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견제 감시 기능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좀 한다는 말씀으로 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죠? 왜냐하면 수정 발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뭐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어느 분이 찬성하고 어느 분이 반대하는 거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생겼던 것도 아니고 지난대때, 그 지난대때에도 다 이런 일들 일력의 과정들을 다 겪어 왔었던 거예요. 안 가본 곳을 출발도 하지 않으면 언제 가보겠습니까? 도착을 하지 못할 겁니다. 1492년도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그거보다 수백 년 전에 바이킹족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뗏목과 같은 그런 배를 타고 가서 발견을 했는데 바다를 항해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는 무언가를 발견하겠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돌봄복지국에서도 이 재단의 필요성이 그 정도 있고 안 가본 곳을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 다 들었고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식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아까 내셨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속기 남기기 위해서 이동식위원님이 수정 발의 한번 멋지게 해 주십시오.

(9명) 이경구 장경은 김윤희 김호승 노승한 송영창 오소영 이동식 이효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입니다. 제6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4년간 은평구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 중 2027년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6기 중장기 계획의 비전을 바탕으로 매년 변화하는 주민 욕구와 예산 여건을 반영하고, 1차 연도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구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7년 연차별 시행 계획은 202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별도 TF 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제6기 본 계획 대비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째, 은평구 자체 성과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제시된 지표 외에도 은평구 자체적으로 주민 삶의 만족도와 복지정책인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향후 4년간 지역의 변화를 매년 점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장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의료 돌봄 분야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서민 금융복지 상담 지원 사업은 서울복지재단 마포 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연차별 시행 계획의 2027년 예산을 현행화하고 조례에 근거한 지원 계획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넷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2027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7년에도 지속 추진되는 16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여 연차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구의회 보고를 거쳐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2027년 연차별 시행 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구의회 및 민관 기관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장경은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나, 너무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여기 6기 계획과 27년 연차별 시행 계획 달라진 점에 보면 장애인 친화병원 사업 추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7년의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미션과 비전에 맞게 사업을 총괄적으로 했고, 지금 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제주도에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친화병원을 지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은평구에서도 은평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순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경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위탁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은평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은평구 연서로 528번지 진관동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56.24㎡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정원은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 30명이며, 현재 정원은 26명입니다. 시설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이며 2026년 기준 연간 사업비는 6억 5,1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발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 지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춘 세심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 기관을 공정하게 재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종사자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재위탁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간은 투명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제326회 제2차 구의회 보고를 거쳐 올해 11월 중 종합 성과 평가 실시, 2027년 1월에 수탁기관 공모 접수, 2월 중에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3월 중 최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희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경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34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월 24일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10만 5천 명으로 초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의 연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조성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주민 참여, 추진 체계 및 성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 노인의 능동적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 안전 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 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권영향평가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과 노인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어 이에 위원회의 성별 균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 당사자의 참여는 조례안에 고령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은평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 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2호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 역촌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여가 생활 충족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의거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재계약 추진을 위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7월 1일 개관한 구립 역촌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서로3 나길 11-30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여가 생활 충족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입니다. 구립 역촌노인복지관의 등록 회원은 8,974명으로 일평균 44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정보 제공, 건강 프로그램,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의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 운영을 위해 구립 역촌노인복지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향후 5년간 재계약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은 행정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2호, 3403호, 3412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원분들 감사드리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고령화에 접어듦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이 우리 은평에서도 주요 현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그 노인 일자리 창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공근로랑 제가 듣기로는 그 현황을 사실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공유를 좀 받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드리다 보면 예를 들어 이번에 금성당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개 모집으로 채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인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어 어떤 산정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퇴직하신 공직자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은 일반 시니어들에게는 그래서 기회가 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늘 계기로 해 가지고 저한테 이런 현황이나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그 민원인 그러니까 그 어르신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현황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는 그 내용이 틀리고요.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공익활동형하고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 그다음에 역량 활용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단, 민간취업지원,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익활동형이라는 일자리를 하고 4 몇백 건에 대한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활용, 역량 활용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일자리 하고 공동체 사업단은 저희가 이제 한 게 여러 가지 사업단 꽈배기 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 과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 지표에 따라서 그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가장 좌우될 수 있는 게 공익활동형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역량 활용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하시는 공익활동형은 기초노령연금을 만약에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탈락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의 일자리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활동에 이제 이렇게 안전에 좀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접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데서 이 재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평가 지표 해 가지고 그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 점수의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 그 정원에 있어서 그 그 일자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재산하고 이제 활동 역량이 거기에서 많이 갈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판단하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도 다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었나요?

그동안 어르신들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만약에 문의가 있으시면 그 내용이 왜 그분이 선정이 안 됐는지는 그 평가 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 설명을 해 가지고 다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왜 떨어졌는지를 우리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한테 만약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런 걸 다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인 분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부끄럽지만 현황 파악이 제 스스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번에 사무실에서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금 여기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선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30명이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고령친화도시라는 거는 노인복지법에 법하고 시행령이 그 개정은 2024년도 1월 23일날 됐는데 시행이 금년도 1월 24일부터 시행이 보건복지부에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이 법이나 시행령에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19개 자치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고요. 6개의 우리 구를 포함해서 좀 늦게 제가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 30개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저기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 같은 걸 좀 참고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은 30명 이내로 타 자치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 보니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30명 정도로 잡은 겁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아마 그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각 지자체별로 인구 수가 좀 다를 거예요. 어르신 인구 수 대비해서 몇 명일 때는 몇 명, 몇 명일 때는 몇 명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냥 다른 데서 30명이니까 우리가 30명 이내가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맞게끔 좀 더 인원을 정확하게 좀 정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30명이라도 충분히 그 30명 많은 인원을 막 이렇게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회의하는 것도 좀 또 비효율적인 수도 있으니까 30명도 사실 그분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회의도 하면서 모니터링 구성하는 것도 사실 관리 차원에서도 좀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그 노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6조 우리 은평구에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 하는 무슨 생산품이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생산품이 있나요?

아! 은평구에서 생산품은... .

생산품은 없죠? 뭐 있나요? 제가 몰라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인 생산품 관련해서 이렇게 우선 구매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쿠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sc 유통이라는 게 도소매 생산은 안 하지만 sc 유통이라는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그 도소매 유통 같은 거 해서 그 판매하는 게 있고요. 굳이 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쿠키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해서 커피 찌꺼기 관련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도마 같은 것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꽈배기 같은 곳도 있,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하면서 지금 보험 가입 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일자리 중에서 공익활동형이라는 일자리는 60세 이상 하는데 여기는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 시니어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큰 상도 받아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 조례를 이렇게 뒤늦게 제정하게 됐나, 뭐냐 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은평구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같은 거 보면 항상 첫 번째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선두적으로 갔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제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복지법 고령 친화도시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그것도 좀 늦게 봤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평가 지표에 보면 어르신 건강하고 활력 활동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활용 이런 평가 지표가 있으면 일자리도 같은 평가 지표에 들어갈 텐데 하면서 조례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자리는 1등이고요. 전국에서도 거의 탑인데 조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고령 친화도시 관련 조례하고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뒤늦게 뒤늦게나마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 장경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 예방관인 부구청장을 자살 예방 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살 예방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으로써 복지 안전망 연계를 통한 경제적 빈곤이나 고립, 은둔 등에도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자살 예방 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회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 제5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평가 및 인권 영향 평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 예방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정책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살예방 위원회, 그 1년에 몇 회 열리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으로 구 의원님은 누구 누구죠?

황호진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님.

시 의원은 누구죠?

이병도 의원님입니다.

이병도 의원님. 참석 세 분 다 잘하고 계시죠? 1회 할 때마다.

작년에는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도 지난주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시의원님도 좋아하시죠? 선정되셨을 때.

네, 근데 의정 활동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주에 정기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속기록을 지금 찾아보려고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은 그 자료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23년도 이제 9대 이제 저도 이제 상임위 행정복지에 있을 때 통과된 거라서 저도 뭐 그러니까 그때 논의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저희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지금 무슨 의미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면서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이병도 의원님이 절 뭐라고 하실 수 있어도 그 강0 의원님을 조례 그니까 회의 그러니까 위원으로 집어넣은 조례가 사실은 이 조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미가 있었을까요?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살 예방 정책이 이번 조례 개정도 같은 취지입니다마는 범 정부 차원에서 중앙 정부도 대처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을 해서 자살 예방 업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나 고위험자들의 처한 상황이 경제적인 이유, 빈곤이나 고립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또 시 차원에서의 도움이나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시 의원님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