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미경, 노승한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윤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97호부터 제3411호까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9기 정책 실행력 강화 및 변화된 행정여건 반영 등 효율적인 조직 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그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향 강화 및 은평 자립준비청년청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효주의원입니다. 저는 평생돌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취지가 아니라 바로 그 방식과 재정 계획입니다. 첫째, 재원이 불안정합니다. 재단의 5년 재원 216억 원 가운데 115억 원 절반이 넘는 금액이 후원 금품입니다. 구청 자료도 전체 재원의 55% 이상을 후원금, 이자 수입에 의존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현금 후원금은 전년보다 13.9% 줄었습니다. 서울시도 설립에 동의하면서 수익 구조상 변동성이 큰 기부금 및 후원금 비중이 높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조치 계획에는 대체 재원의 목표액도 어떤 사업부터 줄일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둘째, 숫자의 속을 봐야 합니다. 재단 사업비 139억 원 가운데 67억 원 넘게 거의 절반은 후원 물품 예상액과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사업비입니다. 서울시가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자 구청은 사업비 비중을 53%에서 72%로 올렸습니다. 같은 협의에 대한 조치로 후원금 목표도 5년 11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결국 72%라는 숫자는 후원금이 계획대로 들어와야만 지켜지는 숫자입니다. 구청이 의뢰한 타당성 검토에서도 당초 계획 기준으로 5년간 68억 원이 부족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종합 의견은 타당성 있음이었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부담은 결국 구민에게 돌아옵니다. 5년간 구가 내는 보통재산 출연금 대비 인건비가 75%를 넘습니다. 후원금이 줄면 주민 사업이 줄거나 구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은평구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3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넷째, 한 번 만든 기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단이 생기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해마다 고정으로 나갑니다. 후원이 부족해지면 그 빈자리는 주민 사업을 줄이거나 구 예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후원이 줄면 먼저 줄어드는 것은 구민이 받던 복지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재단이 아니라 구민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차가운 벽 이제 은평 긴급 복지로 허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윤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은평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호승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지 제도의 가장 아픈 손가락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울고 있는 위기 가구를 구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가족 빚까지 떠안고 사는 청년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끼니가 걱정인데도 빚 갚는 돈은 소득에서 빼주지, 않으니 서류상 그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결과는 지원 불가입니다. 왜 우리는 늘 죄송합니다만 반복해야 했습니까? 기초생활 보장도, 국가 서울형 긴급복지도 법정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생활이 무너져도 행정의 기준을 낮춰 도울 수 없습니다. 민간 성금은 한 번으로 끝나거나 재 지원에 막힙니다. 현장 공무원이 ‘지침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설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제도의 기준이 사람의 생명보다 절대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8일 밤 갈현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나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두 남매가 숨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 역시 수급자도 차상위도 아닌 그냥 일반 가구였습니다. 혹시 재단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묻고 싶습니다. 서류상 괜찮았던 그 과정, 진짜 정말로 괜찮았던 겁니까? 재단의 은평형 긴급복지는 빚 상환, 과도한 의료비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까지 따져 서류가 아니라 실제 형편을 보고 현장을 가서 보고 돕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긴급 복지 다음으로 은평의 직접 세 번째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법의 기준에 맞추어 사람을 재단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평형 긴급복지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민 누구도 차가운 방에서 홀로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최후의 진짜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평생 돌봄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완성될 은평형 긴급복지가 사각지대의 고통을 끝내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따뜻한 그런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구의원 오소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 돌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깊이 고민한 끝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2009년 12월 10일 바로 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구정 질문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제5대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매섭고도 정확하게 구정을 살피셨던 분이 바로 현재 우리 은평구를 이끌고 계신 김미경 구청장님이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고정 운영비의 비효율성 경계, 조직 중복 방지, 구민 체감 복지 우선이라는 소중한 행정 원칙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복지재단 설립안에 대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정적인 경상비 지출로 인해 구민 체감 복지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질문에서 이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멈춰야 됩니다. 나중에 운영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고정 운영비에 대한 깊은 고뇌는 지금 우리 은평구의 현실에 더욱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의 재정 자립도는 15% 안팎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이미 60%를 넘어 자체 가용 재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된 복지재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면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매년 15억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순수 구 출연금이 고정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인 금천구 의회에서도 매년 13억 원 이상의 고정 운영비가 소요되는 반면, 실제 추가 민간 모금 효과는 5억 원 안팎에 그쳐 실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 역시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크게 부족하여 설립 계획을 백지화한 전례가 있습니다.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수십억 원의 고정 관리 비용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이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선 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구민의 복리 증진에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촘촘한 복지 전달 체계와 중복되어 현장에 혼선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시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구정 질문에서 행정 수요도 늘고, 공무원 정원 관리 조례로 묶여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없음을 알지만,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 놓는 모습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옥상옥’ 행정에 대한 경계는 오늘날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구청 돌봄복지국을 중심으로 16개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오랜 세월 헌신해 온 민간 복지 인프라가 이미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수급자 전상망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청 통합조사팀과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대상자 발굴과 조사를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일선 복지 현장의 행정 부담과 보고 단계만 늘리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또한 관 주도의 복지재단이 민간 후원금 유치에 나설 경우, 지역 내 복지관들이 묵묵히 다져온 기존 후원처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오랜 민간 복지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구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어르신 경로당 시설 정비, 골목길 보행 안전망 구축 등 구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민생 예산 수요가 산적해 있습니다. 타 자치구 복지재단의 운영 사례를 보더라도 독립 출자 출연 기관은 본청에 비해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 보니, 관성적인 예산 집행이나 일회성 행사 위주로 흐르는 부작용이 자주 지적되곤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일수록 새로운 공공 조직을 신설하여 관리비를 늘리기보다는 다수의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민생복지에 가용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 당시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단상에서 강조하셨던 재정의 효율성, 행정 조직의 간소화, 주민 눈높이에 맞춘 예산 배분이라는 고견은 오늘날 우리 은평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준입니다.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기존 복지망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현장의 복지 전달 체계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넓히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서두르기보다 기존 복지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혈세가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반대 표결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구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어제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갑론을박’으로 정말 긴 시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결을 시키고 지금 본 회의장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를 약간 좀 무시하는 듯 해서 먼저 좀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복지 재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우리 은평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공적 재원, 그중에 복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8%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는 복지 지원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복지 예산은 점점 늘 것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은평구 평생 돌봄복지재단 설립 계획 재검토 관련된 보도 내용을 보고, 좀 오해하는 부분 아니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새로운 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재단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1인 가구, 고립 은둔 청년 등 지금 현재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은평구민의 삶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 그것이 바로 저는 복지재단 설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 후원금 확보의 불확실성, 높은 인건비 비중 등에 대해서 앞에 계신 우리 이효주 의원님하고 오소영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뭐 이런 문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만으로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성 부족이 곧 설립 타당성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3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 중 일부 정말 일부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서울연구원은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 공공성,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AHP 합 점수 0.611점으로 “설립 타당성 있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복지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 계층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 민간 협력 강화 등 경제적 수치만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성 지표만을 근거로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종합 평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후원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확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기존 실적과 지역사회 기부 역량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은평구는 최근 5년간 약 115억 3천만 원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를 좀 나눠보면 연평균 약 23억 원에 달하는 모금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8.8%의 모금 증가율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은평구에 이미 상당한 기부 기반과 나눔의 역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례로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 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위원님들은 자발적으로 회의 수당을 모으고 그 회의 수당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이러한 자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과 민간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또 바로 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후원금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수입 추계와 단계별 재원 확보 계획 안정적인 공공재원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금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좀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건비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인건비 비중은 정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8년 구 출연금 13억 8천만 원 중 인건비가 75%를 차지한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단 전체 예산이 아닌 구 출연금 대비 비율입니다. 재단의 전체 총 예산 41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건비 비중은 약 24.9% 전체 예산의 약 71.1%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복지 사업 수행으로 충분히 그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재단은 설립 초기 9명을 출범으로 이후 위탁 사업 이관과 신규 사업 확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물론 인건비의 적정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그런 예산 기준을 혼용해서 재단이 과도한 인건비 중심의 조직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반대하고 계신 특히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신윤경 의장님과 또 여기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단이 또 하나의 행정 조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기존 복지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과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은 설립이 필요 없다, 설립이 필요 없고 반대한다 그런 것과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재단을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은평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복지의 가치는 단순히 투입되는 예산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은평 구민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계에 있는 그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얼마나 더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앞서 존경하는 김호승 의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죠.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는 은평구 평생돌봄 복지재단이 지역의 복지 자원을 연결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은평형 복지 체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려는 철저히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적 선택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은평 구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직원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들! 정말 그 판단과 협력으로 꼭 이 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부는 넘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하는 기부가 저는 진정한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은평 구민분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 나기도 그렇고 정말 저희 적십자 회비도 그렇고 정말 은평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 돌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개시) (재석버튼 누름)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돌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유진 의원입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410호, 제3400호, 제3404호, 제3405호, 제3406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를 구 행정 재산인 구산동 공공복합시설로 이전하고자 행정재산의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년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여 종사원의 처우 개선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 가산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시설 여건,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개방화장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1조 제2항 제3호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공영주차장 급지체계를 개편하고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전용주차구획의 체계적 관리와 부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와 개방주차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남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색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407호, 제3408호, 제3413호, 제3415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상황판단회의 대상 기관으로 소방,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 대응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활용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색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색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 공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 공공시설 건립을 최대화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은평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일조 등을 고려한 주동 배치 변경에 따라 배치 구간의 근접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개인 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지역 내 경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 인근 편백마을 정비계획구역과 충분히 협의하여 도로 조성 및 진출입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원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이주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할 것.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색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사동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노승한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결의해 주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 정부와 협력하고 견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달리 그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독자적인 법률이 없어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정원과 운영 예산은 여전히 집행 기관의 기준에 묶여 있고 정책 지원 인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권 보장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인사 청문 및 자체 감사 등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구의회의 뜻을 모으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 3421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한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 정부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출범했던 지방의회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산되었다가 1991년에 부활했다. 이후 35년 동안 지방의회는 조례 재개정, 예산안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거와 달리 지방의회는 그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관련 법령과 집행 기관의 기준에 묶여 있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된 정책지원관만으로는 날로 복잡해지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되는 지방 행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집행 기관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정작 자체 운영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와 운영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지방의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 역시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할 때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헌법상 자치기관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국회가 지방의회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인사, 조직, 예산 운영의 자율권 보장,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인사 청문 및 자체 감사 등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노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