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지난 3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김량장 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김영식·김진석·신현녀·이교우·김주환·이정열·김한울·신민욱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6호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노후주택은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의 확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대상을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동확산 소화기 등 화재안전 시설과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의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의 제명에 ‘등’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 확대를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는 노후주택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후주택 거주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확산 소화기 등 화재안전 시설·물품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노후주택을 비롯한 화재 취약 주거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96호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식 의원 외 7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0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임현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김영식·신현녀·이교우·박은선·임현수·김종억·김주환·오수정·권병손·이정열·김한울·신민욱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7호 용인시 스마트 방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재체계의 구축·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과 인공지능·드론 등을 활용한 재난 감시 및 예측·경보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관계기관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와 영상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와 스마트 방재기술 개발·실증 및 시민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97호 용인시 스마트 방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식 의원 외 12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0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스마트 방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10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190호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보충해서 한말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5항 보면 납부받은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기준은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조례에 이번에 개정된 것들 말고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보니까 사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보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 거기 보면 사용 용도는 있는데 기준이 없어서 용도를 저희는 기준으로 통합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이번에 감사받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사전협상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도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고요.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장차 많은 기금이, 큰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테니 사용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셔서 적절히 집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국장 임도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1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의 마을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위해 용인시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10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191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대상자의 마을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운송사업자와 협약 체결 시 비용 부담 및 향후 재정지원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동의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시민들의 운송수단에 대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 승차 지원을 해 주시는 조례안을 개정으로 올리셨는데, 저희가 이런 무료 승차 비용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동약자들이시잖아요.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실 거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편한 그냥 비용 지원, 가장 편한 방법 아닌가요? 담당 부서에서 할 때. 이런 방향성을 조금 더 이동약자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조례라든가 사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 위원입니다. 신현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게 지자체별로 기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 지자체에서는 탈 수 있고, 무료로 지원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기준이 아까 처음 질의에 있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 지원을 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칙이나 여러 가지를 협약하실 때 이 내용들을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부터 제165호까지 주택국 소관 의견제시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량장1구역, 마평2구역, 고림2구역,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금회 제308회 정례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번 회의 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4개의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데, 4개의 정비구역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 제시를 우선 할게요. 지금 정비계획 방식이 현지 개량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우리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주자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개선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노후주택 정비 건축들 해 나갈 때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정비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김량장1구역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원래 윗부분이 지금 재개발 추진지역이지요? 이 구역의 윗부분이.

예, 말씀하시는 데는 재개발 추진되다가 그게.

여기는 취소됐고 그 위는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 옆으로 7구역이.

그러니까 그 인근지역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여기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지정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쪽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후에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해 나갈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들이 주차장 부지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확대한 것 좀 올려봐 주세요. 여기 B구역일 거예요. 이게 보면 주차장 부지고 여기에 다목적센터 들어가고 여기가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확대해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주택용지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와 도로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택용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전에 우리가 의견을 나눴으니까요, 이 부분도 도로 부지로 아니면 주차장 용지로 해소를 해서 주차장과 도로가 이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다 보면 이것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로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이격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확대 좀 해 주실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시유지예요. 이게 주차장인데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차장 부지들의 부정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유지인데. 여기가 아마 도로일 거예요, 이 아래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굳이 도로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부정형이고 여기가 3m, 6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주차대수도 늘릴 수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주차부지로 결정을 해서 정형화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의견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차장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위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사이에 띄워진 부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걸 반영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잖아요. 공람 공고도 하시고. 대부분이 공람 의견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받게 되는데.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서 말씀을 못 하시고 추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돼서 끝나게 되면 그대로 계속 존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라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좀 더 세밀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로 노후주택이나 저렇게 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주차장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차후 그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성된 지역들을 차후에 둘러보게 되면 장기 주차를 하거나 방치된 차들이 거기에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다른 분들이 대놓고서는, 물론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돼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주차가 조금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그 지역의 수요에 제대로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한번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나 제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 주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용 관리상의 방치 차량 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저희가 간혹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현재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도시공사에 이관해서 ‘주차 관리를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둘러보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점검이라든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마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마평2구역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이 주차장과 같이 붙어서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앞에는 6m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행통로나 이런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 보면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안전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를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를 인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내로 인도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좀 더 안전하게, 거의 대부분 지역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밀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도로로 안 나오시고 주차장 안에서 보행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는 거기 자투리 공원이 41㎡ 정도 되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 주민 공간이 그 정도 공간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건가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신 부분이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41㎡ 부분이 현재는 소유가 마을회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주민 공간이 마을회관 포함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고 그 사이에 6m 도로를 내다 보니까 마을회관 소유의 나머지 자투리 땅이 41㎡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41㎡ 남는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려고 안을 올려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게 어느 정도 부족한 공간인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인 주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공원의 효용성보다는 쉼터나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이런 것 반영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에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평2구역이 건축물 관한 계획을 보면 여기가 시가지 경관지구잖아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재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걸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절차가 올해, 지금 이게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시 심의할 때 바뀌게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올려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 이용시설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이게 빠져 있으면 이후에 이 지구 내에 건축주들 입장에서 시가지 경관구역이라는 게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판단에 혼선이 올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상관없을까요?

저희가 명확히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림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공통의견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주민의견 수렴 관련해서 제가 고림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 보니까 주민 설명회 때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고,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도 많이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의견도 있는 데 반해서 그때 말씀을 못 하시고 차후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사항도 통장님들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여기에 지역분들의 의견이 좀 더 그리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견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못 했던 부분 한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설명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마북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통의견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서류상 약간 오류가 발견돼서 일정이 늦춰졌잖아요. 앞으로 일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 공람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도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비고시가 되고요, 정비고시가 진행이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실시설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그다음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합 정리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토지 보상 관계가 이루어지고 토지 보상 관계가 이루어지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주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위탁을 통상적으로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토지주와 어떤 분란이 없다고 하면 2030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이제 일정을 지체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방치 차량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 없으시지요?

예.

이정열 위원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교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후 개인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강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 일괄 한꺼번에 의견제시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께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장 조성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방치 차량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보행통로 확보 등 보행 안전성을 검토할 것, 소규모 공원이 주민의 실질적인 이용공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이정열 위원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림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교우 위원께서 제안한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후 노후주택 정비에 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장 조성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방치 차량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이정열 위원님께서 4개 공통의견 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마평지구, 설명했듯이 이정열 위원께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안건에 대하여 다룰 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북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교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후 노후주택 정비에 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방치 차량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정열 위원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체 없이 지체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의견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 화요일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