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김길수·김희영·박은선·임준교·김주환·심정은·오수정·권병손·이정열·이민희·김한울·조강현·임유정·변유선·박인성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4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지원사항을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일원화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과 읍면동 체육협의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는 장애인체육 지원사항의 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를 정비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회의와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읍면동 체육협의회 및 체육회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행사·워크숍 등의 개최와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체육 관련 지원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94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지원 규정을 별도 조례로 일원화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정비하는 한편 읍면동 체육협의회 등의 견학, 워크숍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체육단체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시의회와 체육단체 등 관계자의 참여를 반영함으로써 체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김길수·김희영·박은선·임준교·김주환·심정은·오수정·권병손·이정열·이민희·김한울·조강현·임유정·변유선·박인성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5호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지원 사항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과 공유재산 활용 근거를 정비하여 장애인체육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서는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국내외 대회 개최·참가를 지원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원 항목과 운영비 편성 시 사전 협의 등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지원의 체계성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95호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및 관리 기준과 공유재산 지원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관련 규정을 별도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비 변동 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예산 집행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 질의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88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 기준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별표1에서는 신설되는 기흥어울림센터를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2를 따르도록 하는 등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용인시민카드로 월 단위 결제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88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라 기흥어울림센터를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 중 야간 사용료가 가산 징수되는 사항은 일반 사용료 대비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관리 수탁기관에 대한 시설 및 안전 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요금과 감면 기준을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관련해서 제가 부서하고 미팅을 할 때도 제안드린 부분인데 지금 부속설비 냉난방기 이용에 대해서도 이미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저는 여기 있는 대관료에서 야간 비용 기존 7만 원을 그대로 한 근거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의 성격상 이게 공공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시설이고 또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야간 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제안에 대한 부서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제정될 때 안을 마련해서 그때 처인성어울림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 협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제정이 됐고요. 지금은 그게 제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당 사용료와 야간 사용료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모순을 맞춰 주기 위해서 야간 사용료 기준으로 한 부분이 맞고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6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사용 현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 저희도 건전 재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해서 그렇게 사용 건수 자체가 많아서 사용료를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지만 조금 내려서 사용에 편의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공감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서에 제안 의견입니다.

신상 발언인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 제안을 해 주셨겠지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례안 개정이나 행정의 방향성을 수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더 자세하게 보충해서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스포츠 활동과 밀접한 금액 관련된 이용료에 관한 부분을 할 때는 공공성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주중 시간에는 방과후 저녁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 징수, 그다음에 증액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 사항을 없앨까 고민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과연 충분히 이번 제안에 고민이 됐나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앞으로 부서에서 제안 사항을 할 때는 여기 상임위에 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정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89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검사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발급 수수료 3000원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89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식품위생 분야 및 성매개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