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신나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신나연·황재욱·이상욱·이교우·박희정·임현수·김종억·임준교·이주연·심정은·권병손·이민희·이제성·조강현·임유정·변유선·박인성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2호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결산서 제출과 예비비 지출의 보고·승인 및 불승인 시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결산서 제출과 예비비 지출 보고 승인 절차를 정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결산 승인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지방회계법에 따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기가 없는 분기에는 분기 만료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폐지하거나 감액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가 사용을 승인한 예비비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절차적 보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에서는 결산 심사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로 지적된 건 등에 대해 집행부의 후속 처리 및 의회 보고 사항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심사 절차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서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92호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나연 의원을 포함한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의 분기별 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불승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결산 심사 결과를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8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9기 핵심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과 단위로는 기획조정실에 교류협력과를 신설하여 시의회와 국내외 교류 및 민간협력 기능을 연계하고 대외협력팀을 두어 중앙정부와 국회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지구의 건설도로과를 건설과와 도로과로 분리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팀 단위로는 본청에 AI전략팀, 공공기여운영팀, 첨단산업허가팀을 신설하여 미래성장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건축기획팀, 건설안전팀, 도로시설설계팀, 도로터널팀을 신설하여 도시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복·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조정팀과 돌봄지원팀, 마을공동체팀,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는 처인구보건소에 건강돌봄팀, 오는 12월 신봉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봉도서관팀, 중장기 상수도 관리를 위한 수도계획팀을 신설하고 2027년 1월 용인가축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수질분석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청에는 신속한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위해 처인구에는 지적2팀·건축허가2팀·개발행위2팀을, 기흥구에 도로관리2팀을 신설하고, 20개 읍면동에는 복지행정팀을 신설하여 시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 보강이 시급한 부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최종 기구는 2개 과와 39개 팀 신설하고 1개 팀이 폐지되며 정원은 기존 3474명에서 131명이 증원된 36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8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청 및 읍면동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안전팀, 도로터널팀 신설에 따라 위임사무의 범위와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명령 발령권을 읍면동장 위임사무로 신설하는 등 위임사무의 소관부서와 근거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87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7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부부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8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3474명에서 3605명으로 131명 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과를 신설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를 건설과와 도로과로 분리하는 한편 통합돌봄과 아동학대 대응, 건설안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청의 정책·전략 기능과 구청 및 읍면동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8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생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의 직제순위 변경을 반영하고 안전·도로·교통·공원·하수 및 폐기물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와 내용 조정,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정비 사무를 구청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87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조례 72건의 인용조문 변경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정부부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괄 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며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개 과, 39개 팀이 증가하는데요, 조직개편. 교류협력과의 주된 업무가 혹시 뭔지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교류협력과에 현재 3개 과에 나뉘어져 있는 의회협력, 교류협력 그리고 민간협력 이거를 1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요. 저희가 대외협력 기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 기능을 좀 보강해서 기획조정실에 교류협력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주로 협력 업무만 하는 부서인 거네요? 의회협력, 교류협력, 대외협력.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민선9기에 시장님께서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싶은 의중이 많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대외나 의회 혹은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과를 하나 신설해서 기획조정실에 두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협력과가 신설돼서 협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니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교류협력과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131명 증원하면 계획이 어떻게 돼요? 131명 한 번에 채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202명을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9명 그리고 1명 해서 80명을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인력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채용을 해서 131명이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배정이, 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건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비해서 사람을 뽑아서 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 배치한다 이런 건,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현재 아직 발령받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그럼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대기 중인 그 인력이 지금 131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131명에 정확하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인력을 감안해서 사람을 뽑았고 발령을 냈고 대기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대기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오기 전에 채용을 하신 거예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기준인력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사람 뽑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요를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휴직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뽑아놔야만 인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인원을 채용했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답변 중에 기준인건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용인시의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내려준 게 몇 명 할당으로 내려줬나요? 몇 명 기준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요. 제가……
이상욱위원
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기준인건비로 받은 인력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2명을 받아서 인원은 3203명입니다.
이상욱위원
202명이 플러스돼서 지금 3203명이 된 거고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 3203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는 얼마예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인건비는 820……
이상욱위원
820억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잠시만요. 3175억입니다.
이상욱위원
3175억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연 3175억을. 그러면 3203명에 대해서 3175억을 기준인건비로 받은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연 이렇게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게 받은 게 몇 년도에 받은 거예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25년도 12월에 2026년도 것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그러면 1년마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받는 건가요? 주기가.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매년 저희가 필요 인력을 실·과·소에서 받아서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현재 우리 용인시 상황을 파악해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인건비를 내려보낼 때 현재 현안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가서 행안부에 보내는 거고요. 현재에도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건 27년도 것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26년도 계획이 지금 반영되고 조직개편이 올라온 거잖아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3175억 기준인건비. 혹시 용인시가 25년도, 26년도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되나요? 아니면 이걸 맞춰서 쓰고 계신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얼마가 초과됐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420억 정도 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이상욱위원
기준인건비가 420억이 오버되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당연히 올해도 이 정도 초과되겠네요? 더 초과되겠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연말 기준으로 초과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25년도 12월 기준으로 420억이 초과된 거고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혹시 이렇게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줬는데 420억 초과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에서 제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이거에 대한 제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71억을 받았고요. 2024년도 기준, 그러니까 작년에는 25억을 받았습니다.
이상욱위원
25억. 이게 2년마다 받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연도가, 인건비를 기준일이 있는 거고 그걸 연도마다 하기 때문에 2년마다 받는 건 아닙니다. 연도마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연도마다 받는 거예요? 25년도에 25억 받았다고 하셨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2026년도에 받았는데 그 기준은 2024년도 인건비로 그렇게 25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2026년도에 25억을 받았다.
이상욱위원
한 해씩 뒤로 밀려서 페널티 받는 거네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뒤의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뒤의 연도요. 혹시 지금 131명이 증원돼서 연간 인건비가 74억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2027년도 기준으로 75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욱위원
75억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도 페널티 받겠네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페널티는 보통교부세에서 받는 건데요. 저희가 71억 받고 25억 받을 때 우리 시의 상황을 충분히 가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는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우리 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한동안 조직이 정체되어 있는 기간도 있고 해서 기준인건비만 가지고 높은 비율로 페널티를 매기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걸 좀 반영돼서 페널티가 25억으로 줄었던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저번에도 행안부 갔다 왔는데 용인시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 페널티를 줄일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세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불교부단체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하고 화성은 지금 불교부단체거든요. 저희가 근소한 차이로 지금 교부단체로 있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불교부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불교부단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지금 우리 교부단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걸 봐서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다, 성남·화성이 불교부단체다, 이거는 타 시군은 됐을지 몰라도 지금 용인시가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상욱위원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지 확률이 높은 건데 안 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전제로 페널티 부분을, 저희가 인건비에서 페널티를 줄일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욱위원
이 페널티가 예측이 되시지요? 내년 페널티 얼마 받을지. 지금 페널티 예측 안 하셨나요? 한 2개년도 페널티 예측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페널티가 저희가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저희가 해서 대처를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46억 정도 페널티가, 그동안 했던 것으로 하면 46억 정도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46억 페널티면 행안부에서 교부세 46억 제하고 내려주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교부세 46억이 안 내려오면 이 46억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혜택이 못 돌아가겠네요? 이걸 만약에 받으면 시민에게 어떻게든 세금으로 쓰일 텐데 46억 페널티를 받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해진 것에서 사람을 늘려서 주민들한테 일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혹은 일을 적기에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46억에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올린 거고요.
이상욱위원
그럼 지금 이대로 증원을 하면 46억의 페널티가 있어서 교부세 46억을 제하고 행안부에서 받고 46억은 이걸 받으면 어떻게든 용인시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세금인데 이걸 지금 못 받는다는 건데. 이거 혹시 내년에는 46억인데 후년도에도 이렇게 받는 건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까 불교부단체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상욱위원
불교부단체는 논외로 쳐주시고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것하고 페널티가 더 늘어나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28년도에는 페널티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는 장담하시는 거예요, 100%? 페널티 없다고?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상을 하시는 거지 지금 이대로 가면 불교부단체가 된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는 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인데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고 있고 이게 작년보다 지금 더 늘어났고 차후년도에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5억 페널티를 받을 때 100억 이상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준인건비의 반영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 반영률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는 계속 커나가는 도시고 저희가 인근 시보다 인원도 적고 그런데 기준인건비는 작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페널티를 적용할 때 높은 비율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100억이 넘는 금액을 25억까지 줄여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절실하고 지금 저희가 46억 정도 예상하지만 행안부에 가서 더 피력해서 페널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페널티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억 넘게 나온 걸 25억으로 줄이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페널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페널티를 받고 있는 용인시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불교부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불교부단체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페널티가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계속 행안부 가셔서 ‘우리 상황은 이러니까 페널티 받는 걸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어필만 하실 건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리는 성장세를 봐서 불교부단체가 될 확률이 높고 불교부단체는 당연히 교부세 안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은 교부세를 받고 있는 용인시고 거기에서 교부세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인거비가 420억이 넘쳐서 페널티를 지금 받고 있는데 23년도에 71억, 25년도에 25억, 올해 46억 지금 보면 3년에 걸쳐서 거의 130억 돈이에요. 이 130억 돈이 지금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시민에게 어떻게든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지역화폐 예산으로 간다든지 학교 개보수 교육청 매칭 예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디든지 세수로 쓰일 텐데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는 불교부단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저는 이 조직개편만 놓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불교부단체 되면 좋지요. 교부세 안 받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우리가 교부단체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라도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틀린 것 없습니다. 저희가 페널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조직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제때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또 미래 설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일과 인원이 적정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인건비 받아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직은 저희가 그런 말씀도 저희가 어쩔 수 없다, 저희가 페널티를 하나도 받지 않고 현재에 있는 인원으로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인건비로써의 페널티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지 말고 페널티를 안 받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물론 양적으로, 예산적으로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페널티 받는 금액을 저희가 페널티를 안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두 번째 네모 칸에 보시면 저희가 단순히 용인하고 수원만 비교를 해도 저희가 수원시의 네 배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도 행정의 질도 높고 업무도 복잡다단한데 저희가 직원이 수원보다 410명이 적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신규 직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업무도 복잡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면 시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고 업무 연찬회 시간도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양적으로 비교하면 예산적으로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직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조직은 갖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페널티 계산했을 때는 위원님, 100억이 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페널티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시군에 공개를 안 해요,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것을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100억 예상한 거에 이번에 페널티 내려온 건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위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6억에서 48억 정도 페널티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년 대비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금액이 다 나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대개 보통교부세 지정이 내년도 1월 정도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나 내년 세수를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용인시 정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페널티 아깝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예산만 보지 마시고 저희 조직하고 시민의 행정 수에도 이런 것은 폭넓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방금 수원시랑 비교하셨는데요. 용인시가 지금 410명이 적으면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하는 인원수가 당연히 용인시가 높을 거고요. 혹시 과장님, 자료 비교하신 것 있나요? 용인시랑 수원시랑 공무원 1인당 몇 명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울산광역시랑 특례시랑 성남시까지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한테요.
이상욱위원
예,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말씀하셔서 저도 수원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수원시가 지금 410명 공무원이 우리 용인시보다 많고 한데 현재 용인시에 국이 몇 개가 있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현재 13국이 있습니다. 2실, 13국.
이상욱위원
13국이요? 혹시 수원·성남 여기 국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수원시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2개 국이 늘어서요, 2실 11개 국.
이상욱위원
11개 국이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11개 국. 봐봐요, 수원시가 공무원은 410명 많은데 국이 2개가 적어요. 공무원 수는 410명이 수원시가 많아요. 그런데 용인이 수원보다 국이 2개가 더 많아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국을 늘리지 않은 거고요. 저희는 공무원 인구수도 있지만 면적도 굉장히 넓고 저희는 또 반도체 이런 거의 특수성이 있어서 국을 더 키우기 위해서 국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국이 많고 하위직 공무원이 적다는 건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된다는 것 아닌가요?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025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그때 기흥구청장 할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국을 4개를 늘렸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해 주셨냐면 ‘이게 머리가 너무 많고 손발이 없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하신 것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욱위원
저도 그때 있었어요.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상욱위원
신규 인력 채용을 안 하면서 국을 늘렸어요.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 결재를 받을 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걸 하게 되면, 물론 비교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행정을 하면서 상대 비교를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국보다는 손발을 많이 늘리자. 읍면동을 늘리고 구청을 늘리고 하자 해서 최소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저희 팀장이 아마 인근 시 비교랑 이런 자료 갖다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이번에는 그래도 용인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위 직급을 늘리기보다는 밑에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늘렸구나.’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실장님 답변 들으면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조직개편을 짜 오신 건데.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페널티가 되게 아쉬워요. 제가 계속 페널티 9대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줄일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냐, 이게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냐 그랬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부과되고 있고. 그래도 많이 줄긴 했어요. 이게 만약에 9대 때 기준으로 가면 27년도에 280억이었지요, 페널티 예상되는 게?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시고 이러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욱위원
280억이었잖아요. 그래도 많이 줄이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페널티를 안 받을 노력을 충분히 하고 계신데도 페널티가 계속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나오냐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불교부단체 될 건데, 될 가능성이 높은데.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많이 줄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페널티 없게끔 하는 것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그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기준인건비 자료 확인 및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서 부서의 자료 부족, 심의할 안건에 대한 기초 참고자료 누락·부족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장님 답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가 충분히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과 평상시에 소통 많이 해서 오늘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용역진단 먼저 실시해서 개편 결과 중간중간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조직진단이 끝나는 후에 조직개편을 상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저희가 자세히 드리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와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용인시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안건 심사에 있어서 부서의 자료 부족, 내용 숙지 부족, 매끄럽지 못한 답변 등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의사일정인 제1일 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