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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8회 제2차 본회의2026-11-13

이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효식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의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강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자치행정위원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강현 의원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의 분기별 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불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131명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조례 72건의 인용조문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정부부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나연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강현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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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제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문화복지위원회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제성입니다.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의 정책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 관련 규정을 별도 조례로 정비하여 체육진흥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지원사업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되는 기흥어울림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간 이용 대비 과다하게 책정된 야간 사용료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식품위생 분야 등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진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제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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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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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욱 의원입니다. 2026년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스마트 방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의 마을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4건의 김량장1구역·마평2구역·고림2구역·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제시된 의견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후 개인 노후 주택정비에 관한 지원 방안 검토할 것,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방치 차량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통된 의견과 도시계획도로선과 획지 등이 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 주차장A 부지를 정형화하여 주차대수 확보 등 주차장 효율성 증대 방안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통된 의견과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내용 추가할 것,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보행통로 확보 등 보행안전성 검토할 것, 소규모 공원이 주민의 실질적인 이용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통된 사항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통된 사항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신민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신민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스마트 방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111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2·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우리 용인은 얼마나 준비된 도시입니까?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숨쉬기 힘들거나, 의식을 잃는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지, 혹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순간 부모가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가까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더라도 집중치료가 필요하면 아이를 받아줄 병원을 다시 찾아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아 환자의 응급실 방문 중 75% 이상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아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는 응급도가 높은 환자였으며, 약 11%는 응급실에서의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아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늦은 밤이든, 휴일이든,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치료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위급할 때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용인시의 18세 미만 인구는 약 17만 8000명입니다. 인근 수원시와 성남시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수원시에 두 곳, 성남시에 한 곳이 지정되어있는 반면 용인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용인에도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은 주로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17만 8000명의 아이들과 청소년이 살아가는 용인시에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전문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처치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입원과 집중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위급한 아이가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소아 전문진료를 받고, 필요한 치료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설, 의료기관의 집중 역량 등 여러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용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평택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용인시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수요와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17만 8000여 명의 아이들과 청소년이 살아가는 용인시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담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용인시의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죽전이 가진 자산과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앞으로 그려갈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죽전3동에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악도서관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주민 생활의 새로운 거점이 될 공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까이에는 죽전야외음악당이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약 8만 제곱미터 규모의 현암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죽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누리고 계신지 돌아본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야외음악당은 최근 3년간 확인된 공연이 총 8회에 그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현암공원은 공사대금 분쟁으로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백죽전대로와 포은대로로 인해 동서남북으로 나뉜 공간들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보행 연결로도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을 짓는 것만큼이나 주민들이 마음 편히 찾아와 누릴 수 있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이곳의 미래를 그려 보았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단국대학교와 죽전의 주거지 사이에 행정과 문화, 여가를 함께 누리는 공간을 제안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서비스와 음악도서관, 체육시설을 이용합니다. 야외음악당은 시설 개선과 공연 확대로 음악도서관과 함께 지역의 공연 문화를 이끄는 거점이 됩니다. 건너편 현암공원은 축구장 약 11개 넓이의 넓은 공원입니다. 기존 녹지를 보전하면서 산책로와 쉼터를 보완해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공원으로 더욱 가꾸어야 합니다. 국도43호선을 건너는 조형육교가 이 공간들을 잇는다면 이동의 불편을 줄이고 죽전의 관문에도 새로운 모습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죽전물류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의 미래 역시 주변의 행정·문화·녹지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시설의 가치를 높이고, 끊어진 길을 잇고, 오랫동안 풀지 못한 부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주민들은 물류센터 재가동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주민들의 간절한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추진됐던 입주는 무산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의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거지와 학교가 가까운 이곳에서 대형화물차가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을 오갈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와 함께 꾸준히 고민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논의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령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가족이 공연과 산책을 즐긴 뒤 동네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 주민의 여가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이웃과의 만남이 동네의 온기를 더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울의원

존경하는 111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한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하도록 돕는 적극행정 제도가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고 해서 늘 제대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에 제때 진입하지 못한 소방관의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201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소방관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법이 허용하는 일조차 현실에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명확한 판례도, 정부의 해석도 없이 판단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 일반 행정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도 일찍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시행해 왔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매년 30명 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선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이라는 울타리가 공직자를 얼마나 잘 지켜 주었는지 살펴보면 그 성적표는 다르게 보입니다. 2019년 조례 시행 이후 우리 시의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건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2023년 마련된 소송비용 지원도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업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최근 3년간 두 건뿐입니다. 집행부도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에서 지원제도 활용 부족을 스스로 과제로 꼽았습니다. 공직자가 망설이며 판단을 미루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주저한 공직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도 가족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개인이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포상과 우수사례 선정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결단한 공직자의 책임을 조직이 함께 나눈다는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가적 흐름은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당한 공직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시의 공직자에게 실제로 와닿게 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울 때 언제든 적극행정위원회에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알려 주시고, 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 신속하게 답해 주십시오. 물어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결단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결정 뒤에 홀로 남겨두지 말아 주십시오. 새롭게 시행된 상위법령의 취지를 소송지원 규칙에 충실히 담아 주시고, 공무로 인해 송사를 겪는 공직자가 주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주십시오. 셋째, 결과만이 아니라 목적을 보는 조직이 되어 주십시오.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았을 때 ‘누구 책임인가’보다 ‘공익을 위한 판단이었나’를 먼저 살펴봐 주십시오. 올바른 뜻으로 내린 결단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현장의 공직자도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신껏 일한 공직자가 홀로 책임지지 않는 용인을 만드는 것, 이는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김한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제성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평일 낮에 맞춰져 있는 우리 보육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주말과 늦은 저녁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용인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제 지역구인 동백 역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를 자주 만나곤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11만 명 늘었고, 2024년 한 해에만 1만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시민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4명에서 작년 0.85명으로 2년 연속 올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귀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기로, 둘째를 낳기로 마음먹는 데는 ‘키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말에 근무하는 부모, 교대로 일하는 부모,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부모에게 용인의 주말은 사실상 비어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용인의 보육은 평일 낮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둘로 나뉩니다. 조부모가 가까이 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입니다. 경기도는 이 빈틈을 메우려고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16곳, 14개 시·군입니다. 인구 111만의 용인은 그 명단에는 없습니다. 지난 10월 저는 의원연구단체 동료의원들과 함께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에는 2023년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을 네 곳으로 시작해 지금 열한 곳까지 늘렸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 아이까지 누구나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고, 부모는 시간당 1000원만 내고 있습니다. 첫해 268명이던 이용이 이듬해 1955명까지 늘었습니다. 주목한 것은 방식입니다. 새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 교사를 두고 반 하나를 여는 구조입니다. 운영하는 총예산이 한 해 8억 7000만 원, 한 곳당 7000만 원 남짓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사업에 용인시가 참여해 주십시오. 기존 24시간형이든, 내년에 새로 생기는 주말·공휴일형이든 용인에 한 곳이라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형은 개소당 사업비가 한 해 4480만 원, 그중 시가 부담하는 몫은 3136만 원입니다. 내년 사업에는 우리 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용인형으로 넓혀 주십시오. 도 사업은 권역별 거점 한두 곳입니다. 111만 도시에는 이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처인, 기흥, 수지 세 권역에 한 곳씩, 시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이미 갖춰진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야간 안전대책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고 예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PC보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합니다. 용인시에도 이미 아동돌봄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한 화면에서 찾고 바로 예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용인은 반도체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모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주말에도, 늦은 저녁에도 가족을 위한 육아친화도시, 아이와 부모와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용인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