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6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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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도시정책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재입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 도시계획과장 곽병재 도시정책국장 김천식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항상 그 고현동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젊음의 거리 관련돼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거기는 좀 활성화되어 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429페이지 빛의 거리 조성사업 확대 추진 및 상시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2026년부터 우리가 격년제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데 그 뒤에는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사업단 해갖고 우리가 이제 저 어딥니까? 워케이션센터에서 하는 리을상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약간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중복성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그쪽 그 거리만 그렇게 이제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 원도심 지역 있다 아닙니까? 그 사거리에서 저 밑에.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중앙로 쪽 가는 쪽이요?

이미숙위원

예, 그 큰 도로변. 그 도로변이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실시가 돼갖고 우리가 뭐 옥포, 고현, 아주입니까? 세 곳. 그러면 지금 그 원중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올해는 고현 엠파크 쪽에 할 계획이고요.

이미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 지역 그쪽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또 격년제로 실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합원이라든지 상가, 번영회 상가라든지 이런 회장님하고 상인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 의원들 이제 격년제로 실시하면은 이제 포괄사업비라도 좀 내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과연 이 격년제를 실시하는 게 타당한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매년 하다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격년제를 실시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은 그냥, 빛의 거리 그 사업은 그 원도심까지 쭉 이어지게끔 저는 이렇게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엠파크 거리에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로도 일부 좀 빛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상징게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 이 상권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기가 좀 안 맞아져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엠파크 위주로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리을도 그쪽이고 지금 여기 도시재생도 그쪽이고 하다 보니 그쪽에는 이렇게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도심 상권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이 부서에서도, 물론 민생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갖고 써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리본플라자나 평화의광장에 대한 그런 이제 상권 활성화되어 가는 거는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작년에도 눈꽃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국장님 되셨지만 당시 과장님이셨을 때 현장에 나가셔갖고 팀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유입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거기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은 민생경제과하고 협의해갖고 원도심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451페이지 이거 아시겠죠? 이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과년도분 납부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25년도가 아니고 24년도면 몇 년도 겁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23년도에.

이미숙위원

23년도였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니까 25년도에 납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잡힌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거는 잘 받으셨네요. 체납 회수했다는 거는 고생하셨다. 이런 징수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셨어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계속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이래서 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받은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우리 미수액이 지금 498만 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이것도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받으실 생각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자료 나온 것처럼 안 되면 이제 재산압류까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이미숙위원

아직 압류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은데 협의해서 안 되면 압류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내난 2025년도에 일어난 거죠? 징수가?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것도 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내나 고현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숙위원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마무리가 된 건데 이게 2025년 12월 활성화 계획변경 5차 고시, 떠 있어요. 그래서 고현동 상권에 또 무슨 뭐 또 다른 실질적인 무슨 변화가 있나 싶어갖고 이렇게 이게 마무리되어도 이렇게 올라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25년도에 이제 활성화 계획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안에 사업계획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도 계획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늦게 이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게 자료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피해를 봐가지고 힘든 시기인데 그 관련돼가 우리 해남정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그 해남정비 좀 부지를 매입해 갖고 좀 주차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상인분들의 이야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그 좀 그 매입해갖고 이제 주차장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 주민 의견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 갖고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저한테 와서 민원이 제기된 건 없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걸 매입해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그게 몇십, 몇백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실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난번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가격 부분은. 그런 것도 들리고 하니까 그래도 뭐 좀 접촉을 해갖고 그 지역상권 활성화와 우리가 이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역상권 활성화의 방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우리 도시재생으로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수하게 시비로 이걸 매입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숙위원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내나 이것도 공모사업 들어가야 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다른 이유에 따른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미숙위원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공영주차장 이런 조성방안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달될 부분이고. 잠깐만요, 이제 이게 저기 464페이지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고현 리본 첫눈 페스티벌, 이때 이제 그런 일하시는 그런 도시재생과에 우리 이제 김천식 국장님 그때 보시고 뒤에 이제 팀장님하고 여러 분들 오셔갖고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구나,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 의자 올려놔놓고 거기에서 막 지도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은 행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것도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참 잘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하지 말고 좀 며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사실 올해도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저 빛의 거리 점등식하고 연계해가지고 센터에서 같이 행사 좀 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12월에는 크리스마스쯤 또 맞춰가지고 좀 행사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원래는 또 우리 리을상권조합하고 같이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별도로 좀 돼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첫눈 페스티벌 이게 진짜로 우리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이었고 그게 이제 좀 없다 보니 진짜 지역상권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제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좀 활력을 불어넣는 약간 그런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게이트 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철거했다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설치할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것도 좀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설치함 그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하게끔 되어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임대로 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가져갑니다, 전부 다 그 업체에서. 그리고 다시 또 설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상징 게이트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 28년도에는 아마 그런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제 장평 쪽에서는 제가 이제 골목상권 관련돼가고 온누리상품 확대차 상인분들을 만나니 그러면 그 고현에 게이트 그 좋은 그걸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는 줄 알고 철거하는 줄 알고 이제 지금 아마 유튜브를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장평동민들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이제 그거 이제 장평 쪽에서도 게이트문 좀 설치를 해라. 왜냐하면 진짜 그게 좀 장평 같은 경우는 많이 낙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보면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고현도 물론 좋지만은 장평에 그 노동자분들 마치고 오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또 식사도 하고 또 그 좋아하는 그런 것도 조금 마시면서 풀기도 하고 좀 그러는 장이 그런 조명 하나하나 경관조명 하나하나에 그렇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현에 좋으니까 장평 쪽, 장평동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 이 예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년제로 하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또 장평까지 나간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또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미숙위원

진짜 장평을 좀 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그 과거에 제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뭐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장평상가를 돌면서 솔직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저녁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상가에 그냥 외국인들만 몇 분 계시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여성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갖고 자기는 떨어져 있고 이 외국인들만 이렇게 테이블을 했는데 저게 저렇게 낙후가 되어 가고 있는 저기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 있을까, 하다가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진짜 김천식 국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거 진짜 제가 민원을 제기해 갖고 장평 쪽도 진짜 게이트뿐만 아니고 또 다른 좀 더 나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하게 또 그런 이야기하니까 좀 울컥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까지 수고 많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495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돼 있는데 우리 건화공업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직 안 됐고 지금 가동을 하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공장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아직 그건 아니고 들어가는 도로는 아직까지 지금 개설 안 된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토지매입 자체가 조금 뭐 보상협의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준공이 안 돼도 가동하기로 해주는데 무슨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제 공장하고는 또 별개다 보니까, 지금 도로하고는.

수환

임수환위원

공장하고 왜 별개입니까? 도로가, 우리가 그러면 산업형 유통, 우리 지구단위가 도로가 몇 m가 돼야 그게 준공이 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그 도로를 사용해가지고 허가 난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 운영하는 거는.

수환

임수환위원

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어가지고 허가는 났고 지금 도로를 개설을 자기들 할 거라고 해놔놓고 했다가 준공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 안 돼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장이 전체 지금 준공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준공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들도.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가 준공이 되려면은 우리 도로가 몇 m 그 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게 돼야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준공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은 공장대로 부분적으로 이제 사용허가 받아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받아서, 공장 준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도로하고 우리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조건이 다 맞아야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왜 빨리 안 하냐고. 그게 지금 2024년도, 아닐 건데 엄청 앞에 그 계획을 잡아 할 건데, 오래됐을 건데.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신풍도 들어가 안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신풍동 앞에 입구 쪽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신풍이 지금 우리 책자에 없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신풍은 실시계획인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25년도에 들어온 그 내용만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우리 자료에는 실시계획인가가 25년도에 나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그, 이 대표자도 보는데 ‘이00’인데 ‘이우수’라고 해놨노?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단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금 저기 예산은 불편한 게 없는데 우리 성포 그 가조도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우리 국도 14호선 이 거리가 좁아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빨리빨리 회사에다가 좀 빨리하라고 재촉을 해주십시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성포 지구단위결정을 하는데 영진에서 그 들어온 거 안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지금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 흘러와서 지금 그 땅 주인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그렇게 해가 있습니까? 그 취소를 시킬 수 없습니까? 허가를.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사실 받은 상태고 조건사항 이행이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맞는데 2013년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벌써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주민설명회 하고 나면 하는 행위로 봐서 지금 허가를 계속 끌고 오는 건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건데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해서 지금 우리 사근지역에 그 땅 가지고 있는, 성포지역에 있는 사등 땅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리도 마찬가지네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도.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도 2014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허가는 났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됐고요. 개별적인 허가는 아직까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개인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몇 년 안 하면 허가 취소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오래 가지고 하노?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사근지구 같은 경우는.

수환

임수환위원

이 아파트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두 군데 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입니까? 사업성 없으면 안 하고 계속 돈 들여가지고 끌고 갔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사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하려고 조치계획도 계속 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파트까지 허가를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허가를 취소시키고 싶어서 계속 한 행위를 해야만이 계속 허가가 연장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이제 또 사람들 몇 사람 모아놓고 설명회 하면 또 그게 또 하는 행위로 봐서 연장시켜주고 좀 우리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어도 우리 시민들로 생각했을 때 법 안에서 될 때는 좀 과감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적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게 법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행위를 안 하면 회관에 서너 사람 모여라 해서 마이크로 방송해서 사람 모이면 거기 또 ‘이리, 이리합니다.’ 설명해 놔놓으면 또 그거 한 행위로 갖다가 인정을 해 주고 한다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보다는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됐으면, 구역만 지정되고 안 됐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취소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수환

임수환위원

수용을 하고 인감 붙이고 계약금 조금씩 주놔놓고 지금 몇십 년을 갖다가 그럼 계약조건하고 자기들하고 좀 안 맞아서 변호사 가지고 소송을 해도 이 수용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계속 끌고 나간다 아닙니까? 좀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좀 그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저기 가조연륙교 440쪽에 경관조명 개선공사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총사업비를, 지금 가조연륙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는 가조연륙교가 아시다시피 한 지가 한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 많이 낙후되고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성포마을까지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 준공 계획인가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언제 이게 개선공사가 진행되어질 계획입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사비용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산출해 봐야 되고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올해 극한호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내년에는 사실 사업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안 하고 28년도쯤 되면 한번 저희들 공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이제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가조연륙교 기존 경관조명 시설이 있긴 하나, 이게 불이 꺼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오히려 경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조금 중간 정도에 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양새가 흉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보기가 상당히 안 좋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조연륙교 경관조명사업이 사실 지금 산달도 연륙교는 마쳤잖아요. 그다음에 칠천도는 어떻게, 대교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칠천도는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가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산달도 경관조명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게 되어 지면서 가조연륙교 그다음에 칠천도 이어지는 연륙교 경관조명사업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실제 사업계획들을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또 내년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잘 살펴서 좀 추진이 제대로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앞서 말씀도 좀 있기도 했지만 그 사등 도시계획도로 중로 그 부분이요. 이게 이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어져 있죠? 당초 오래전 일이지만 또 최근에 와서도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공사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시행자가 착공을 23년 9월에 해서 준공을 25년 8월에 마쳐서 거제시에 기부채납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제 신청서 들어올 때, 실시계획 신청 들어올 때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좀 순조롭지 않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연장돼가지고 27년 8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연장이 되어졌다고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내년 8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월 31일이요. 내년 8월 31일까지도 이게 연장을 했으면 쉽지 않겠네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공익사업으로 우리 중토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되면 그 절차까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까지도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토지수용을 하고 이렇게 중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 사업비는 누가.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사업비하고 토지비는 전부 다 사업자가 다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자가?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원래 공공시설은 설치하면 공공기관으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개설은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해서 기부채납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곡 건화공업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진입도로 쓰겠다. 그런 조건에서 나가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이기도 하잖아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우리 거제시가 지원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이런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데 내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449쪽에 골프장 관련해서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둔덕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되어졌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전 사업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이제 취소가 되어져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사업자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결과는 1심에서는 원고가 기각됐고요, 두 개 다. 그리고 지금 항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기각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취소처분이 결정이.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적정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적정했다, 뭐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어지고 있나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그 다른 사업자가, 타이거레저라고 다른 사업자가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됐고요. 실시인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새롭게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문제라고 그러면은 우리 골프장 안에도 아직 매입 안 된 토지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 매입을 이제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행도 많이 겪기도 했잖아요. 실제 시 기공식도 했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그간의 지역 사회에서의 갈등도 존재했고요. 또 어떻든 이와 같은 이제 결정이 되어졌다면 좀 사업이 어떻든 결정한 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우리 466쪽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21년, 22년 이제 거제면에 공모사업 선정이 선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23년에는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조차 우리 거제시가 갖지를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뉴빌리지사업으로 선정을 했지만 이게 또다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면 2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24년, 그럼 25년, 26년 이제 공모선정에 나서지 않은 나름의 사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뭐 25년, 26년도에는 이제 유형도 바뀐 것도 있었고요. 그간에 또 몇 번 이제 미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 사업신청을 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7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이제 공모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유형에 맞게 한 용역비를 줘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게 정부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 현재 국민주권 정부,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재생 정책이 좀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7년 도시재생 공모계획은 좀 철저하게 수립해서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476페이지에 보면요. 이거는 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에 사업기간이 26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5년도로, 그렇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476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6년이 돼 있는 게.

은림

옥은림위원

476페이지 맨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정비사업에 1, 2, 3번 돼 있는 거, 그렇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제가 이게 저기 신문자료 보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24년 1월에 이게 아마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및 제조업소 신축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아마 지정을 하는 걸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위치도 일반 산업형이 있고 식품제조 산업형이 있는데 일반 산업형은 어쨌든 그 위치가 장목, 이런 한내, 어쨌든 공장이나 저희 제조업체 부분들이고 식품이 아마 굴수산 공장 이런 쪽으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굴 공장, 수산물 공장 위주로.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을 제가 봤는데 인센티브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게 공동개발 항목에 보니까 60m² 미만의 필지를 공동 개발하면 건폐율 2%, 용적률 5%를 완화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근데 60m²면 한 18평, 이게 저희가 지정된 구역의 12개 구역이 어쨌든 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제조업 기자재 협력업체들인데 이게 조금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혼자서 하지 말고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이 정도로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근데 공동개발이 60m² 미만의 필지 공동개발 권장인데 18평 미만의 땅을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건 이제 건물 이야기입니다, 건물.

은림

옥은림위원

건물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은, 아까 말했던 기업들하고 저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조건에서 유치가 되겠나, 저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권장사항입니다, 이거는.

은림

옥은림위원

권장사항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어쨌든 또 그리고 조경 기준도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권장사항에 또 최소 폭 6m 도로가 확보 권장, 이것도 이거는 권장입니까? 이거는 3m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도로 확보 기준이 우리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4m, 6m, 8m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있는데 이거는 그것과 별개로 이만큼의 4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6m로 활성화시킬 경우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일단 어쨌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또 완화가 돼서 좀 인센티브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어쨌든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었으면 제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4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쨌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맨 밑에 저희 지중화 이설공사 건이요. 엊그제도 그 인생경제과 오셨을 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어쨌든 현재 한전 측 입장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제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된다면 이 전체 공사기간을 6개월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앞당길 수 있도록 거제시가 함께 조기 완공하셔가지고 좀 보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가 전선 지중화는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상동2지구에 도시개발 그 아래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죠, 거기가 먼저 돼야 저희가 동부 센트레빌 안에 저수지가, 대체 저수지가 돼야 되니까 그게 좀.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507페이지.

은림

옥은림위원

50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추진 현황인데요. 경관계획이 5년 주기 정비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법적인 계획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근데 아까 466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 계획 수립 여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 이게 수립이 또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또 많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씩 그냥 좀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24년 8월에 발주가 돼가지고 한 1년 반 시한을 넘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제안 및 공고와 결과 통지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가 보니까 공청회 한 검토결과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라와 있고 서면이나 이메일로 반드시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다 통지를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게 하고 공개 원칙이지만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이게 지금 용역 내용에 2040 거제시 경관계획이 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는데 25년 12월에 용역 준공 및 공고가 되어 있거든요. 용역 준공 이게 혹시 제가 찾아보니까 독봉산 이거 랜드마크 이 공공디자인 공모전인가요? 그러면?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제시 경관계획은 거제 전역을 해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리고 공공디자인은 또 공공디자인 법에 따라가지고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지역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전역을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보면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게 또 이렇게 따로 나가는 겁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공고가 12월에 돼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용역 완료 경관계획 수립 공고한 겁니다. 공간계획을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수립한 상태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공고가 26년 2월 2일에 아마 시청 홈페이지에 돼 있더라고요. 그리하고 그 밑에 이 향후계획에 지금 이번 달이죠. 10월에 그렇죠? 일부 개정하고 전부 개정하는 걸로 맞는 거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의회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문동 그 이설작업 한 번만 더 잘 부탁합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법정의무계획인데 뭐 건너뛸 수 있어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경관계획 수립 이거는 법적의무계획은 맞는데 앞에 해놓은 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뭐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없으면 굳이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명시되어있는 건 아닌데 이게 뭐 5년마다 재정비 식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갈 것을 가지고 굳이 뭐 예산을 몇억 원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태열위원장

우리 옥은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2018년도에서 지금 2025년도 자료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총 1만 4,649건입니다. 그중에 현수막이 7,000건, 벽보가 7,000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계고는 84건이고 과태료랑 이행강제금 건수도 4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 적은 1만 4,000건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총 수량입니까? 안 그러면 위반 행위를 적발한 횟수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대부분 현수막 같은 경우입니다. 현수막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대부분 우리 담당자하고 그리고 또 공공근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저희가 이 단속 과정에서 단순 철거로만 끝납니까? 실제로 과태료랑 행정처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당일, 당일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많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철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먹인 경우가 한두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지주이용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 말로만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계고를 1차로 좀 하고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히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일부 철거를 하고 또 달지 마라, 달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특히 우리 상문동 주변에 가면 분양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도 붙어져 있고 다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 보면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실질적으로 붙이시는 분들도 입장도 있지만 그걸 제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럼 어디서 제작했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해가지고 제작 업체에도 조금 한번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미관에 너무 해치고 특히 강풍 불고 이러면 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 데도 다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미착공, 공사 중단, 그다음에 또 미착공이고 제 지역구가 또 상문동이다 보니까 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동2지구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까지 한다고 이렇게 지금 뜨고 있고 이거는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분양률이 이제 정말 낮더라고요. 정말 낮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아파트가 옛날에 우리 조선업이 호황되고 아파트가 얼마 안 될 때는 분양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거제시민들도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투자의 가치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파트가 계속 허가가 나고 계속 짓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집값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은 떠나는데 집밖에 안 남는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거제도 인구랑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민간사업자가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조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아파트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으로 일반 단독주택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말은 이제 개발 중심에서 이제 수요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448페이지고요. 행안부 감사결과인데 여기도 지금 다른 부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된 곳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 이행계획을 미이행한 걸로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도 안전보건대장 작성 누락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50억 이상 되면 재해예방지도 계약을 전문업체와 맺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사업이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우리 옥포에 행복어울림센터 그 건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은 진짜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있고 사업기간도 제법 긴데 이걸 놓쳤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좀 놓쳐가지고 지금 다시 계획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강화되면서 그 산재 또는 산업 현장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공공에서 이런 걸 저는 간과하는 게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 뭐 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과도 몇 개 있어서 제가 같이 공사발주가 많은 과는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국장님들께서 하여튼 잘 챙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안전관리 분야 미이행으로 이렇게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행정소송 부분에 아까 골프장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고 그 밑에 민사소송 약정금 청구의 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제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 행정타운 관계해가지고 우리 전 사업자가 배상금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배상금 청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민간인이,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이 한 105억 정도 됐었고요. 조정된 금액이 55억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는 성과를 봤다. 그래서 성과보수를 줘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성과냐, 우리는 패한 거 아니냐, 우리가 패소한 거다. 그래서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이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변호사네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을 다뤘는데 소송을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 수수료 당연히 변호사 비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수수료를 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성과보수, 우리가 55억 받은 게, 나온 게 패소를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소송 가서서는 변호사 손을 들어주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즉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저희들은 지불했는데,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 소에 대해서, 사건을 그러니까 맡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그 사례금이 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걸 성과보수 해가지고 아마 주는 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이 105억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변호사는 저쪽에서 청구한 게 105억인데 55억으로 그렇지 줄었으니 성과 아니냐, 그리 주장하겠네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게 패소지 왜 이게 승소냐, 그래서 사실은.

양희

최양희위원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시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줄 수 없다는 거였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줄 수 없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 수 없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요구한 105억보다는 거의 약 50억이 줄었으니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성과 아니냐, 그리고 그 재판 결과 어쨌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거 그 성과 비용하고 우리가 추가로 중재원에 판정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2차로. 그 비용하고 합쳐갖고 9000만 원 나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9000만 원은 뭐 그러면 2025년 그 예산으로 지급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26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26년도에 무슨 예산으로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26년도에 감사실에.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26년도에 우리 예산 확보된 게 있어가지고 26년도에 소송을 25년도에 해가지고 결정이 26년 1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6년 당초예산에 이 변호사 비용을 책정했단 말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변호사 비용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 예산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때 행정타운 아마 이게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전용했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 좀 확인 좀 해가지고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김철

김철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예산이 3억 원이 시설비로 이제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비요?

김철

김철도시정비팀장

예, 거기에서 전용해서 저희가 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비, 어떤 시설비요? 행정타운?

김철

김철도시정비팀장

행정타운 조성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공사비 일부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먼저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시설비하고 변호사, 변호사 뭡니까? 보수? 성과금? 이 예산은 완전 다른 예산인데.

김철

김철도시정비팀장

전용시켜갖고. 지출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타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행정타운으로 인한 소송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용했다, 이 말입니까?

김철

김철도시정비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용하고 나서 우리 의회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 보고했습니까?

김철

김철도시정비팀장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그 전용 예산은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엔 없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저기 그 479페이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지정 현황입니다. 거기에 13번 장평(연곡)지구 2009년에 최초 결정이 된 삼성 기숙사와 체육시설 여기에 따른 이 당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신청한 신청서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자료 일체를 복사하지 마시고, 자료가 많으면.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원본을 주세요. 제가 보고 돌려드릴게요. 혹시 이게 오래된 일이라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장평 지금 테니스장 부지에 우리가 체육시설,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다가 어 그 부지가 체육센터는 거제면으로 가고 그 부지에 지금 테니스장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를 14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토지 사업변경을, 그 사업계획을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잘 처리를 못해서 우리 환매 건으로 12억을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주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 보니 그 당시에 삼성에서 삼성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러면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을 해주겠다고 뭐 했답니다. 확약을 했다는 우리 시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이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삼성은 그때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자료를 챙겨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싹 챙겨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아주내곡지구 2019년 최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아주동에 지금 35층짜리 아파트가 그 산을, 언덕을 하나 드러내고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2018년도 이제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당시.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층수는 35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몇 층, 그 산을 깎아서 하니까 몇 층 건물이 올라 올라가냐고 했을 때 한 25층, 28층이라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35층 아파트가 올라감으로써 그 지하가 그 건너편의 아파트에 맨 위층이 그 지하하고 지하, 뭡니까? 주차장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토사를 싣고 나오는 공사차량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토사를 싣고 나오는 그 도로가 해와루아파트의 그 좁은 6m 도로로 하는 게 맞느냐, 그 공사차량은 넓은 도로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공사 중이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본 공사가 지금은 이제 나무 좀 베어내고 벌개제근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나가는데 본 공사가 들어가지면은 진입도 별도로 내가지고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사차량 진출입로 다시 별도로 내는 거 확실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 인근에 사는 아파트에서는 지금 공사차량 때문에 계속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나중에 정확하게 시기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작업 중이라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마을에 지금 주민설명회 가능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론 그 당시에 수차례 설명회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아파트에다가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자 측에서. 그런데 지금 또다시 주민설명회 하는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 주민설명회가 2018년도에 아마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주민설명회였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그런 설명회고 이건.

양희

최양희위원

이 저기 뭐야, 절차 추진사항에는 주민설명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 좀 얘기를 부탁을 했더니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사업은 주민설명회가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민 설명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거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주민공람을 의견청취를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을 하고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인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사업이 지금 막 올라가고 산을 막 파헤치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이분들이 시민들이 이제 실감을 하게 되면서 주민설명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왜냐하면 그리해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할 텐데 주민들이 그 의욕을 갖고 있거나 걱정하는 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한번 의견을 나눠가지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21년에 9월 30일 거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있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하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구체적인 2025년에 6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민간 분야에서 민간임대,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 공공민간임대라고 합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게 있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아마 ‘공공’을 붙인 것 같은데 공공이 하는 민간임대 형태인 거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허그(HUG)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허그에서 하는, 그러면 아직 사업계획 안 들어왔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11월 중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책자에 2025년도 이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총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수가 38건이더라고요, 용역. 그런데 이제 그중에 거제 업체만 참여한 게 9건, 그리고 관외 업체 26건, 그리고 거제, 관외 공동참여 이래가지고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입찰을 붙였다고 치고 이제 2000만 원 이하에 좀 수의가 가능한 부분들 그걸 또 이제 보니까 그게 2000만 원 이하가 한 총 16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건이 거제고 이제 나머지가 다 이제 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다들 이제 지역에 우리 조례가 있다. 이거 지역 건설산업 조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지역의 업체들 좀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는 2000만 원 넘어가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수의계약만큼은 지역 업체들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계획 업무 특성상에서 그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외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 업체가 좀 그만큼 다방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역 외로 가는 것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지역 업체에 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을 안 주니까 역량 업할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믿고 2000만 원짜리 이하 그게 용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뭐 기술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도시재생평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런데 이제 내밀한 사정은 내가 잘 모르지만 데이터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더라. 그래서 다들 요즘 거제시가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춘궁기라 하더라고요. 보릿고개 넘어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좀 신경 써 줘야 된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5000만 원 이상의 또 어떤 사업도 지역이 할 수 있으면 2000만 원 이상도 좀 해줘야 된다,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준으로 보면 한 3.7배 정도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넘겨 보다 보니까 유독 도시계획과가 거제 입찰, 거제 지역의 회사를 쓴 비중이 낮더라. 이게 왜냐하면 거제, 거제, 거제가 웬만하면 좀 용역 집행하고 나면 눈에 자주 들어오는데 도시계획과는 눈에 자주 안 들어와서 새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말씀 좀 드립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태양광 우리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이제 심사한 거 우리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33건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 13건이 이제 태양광 관련 심의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0건 2023년도에는 1건 그리고 2025년도에는 13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생경제과장 만났더니 2026년도에는 수백 건이라 하던데 100건이 벌써 넘게 태양광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 시행령도 개정이 되고 좀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저는 이제 그 규제가 완화되고 그 법률의 안에서, 그날 과장님 오셨지만 우리 그 둔덕면 시목리에 사시는 그분 거의 눈물로 호소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m 범위 안에.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마 어제 어떤 분도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부지 경계선이 있고 이게 200m 범위 안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은 그 건축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 건축 경계선에 200m 범위에 5개가 안 걸리면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라고 돼 있다면 자연취락지구 모양은 동네 모양은 비정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에 비정형적으로 돼 있는 그 선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호수 5개하고 상관없이.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안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안 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호수는 별도로 보는 거고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대로 별도로 보기 때문에 거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에 그 비정형적으로 돼 있는 그런 게 겹치면 안 되네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법률에 도저히 안 찾아지던데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하고 별도로 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대로 있고 그리고 주택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자연취락지구 이내에 주택이 자연마을 아닙니까? 결국은. 오래된 자연마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연취락지구라고 지정돼 있는 우리 비정형된 그 마을에 금이 닿아도 안 된다, 그렇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자연취락지구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호가 있다고 해서 자연취락지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역, 지구, 지구로서 구역이 결정이 되어있는 자연취락지구이고 5호는 건물 자체가 주택이 분포가 돼 있는 5호 이내의 범주를 갖다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고 2025년도에 이제 조건부 재심의, 또 부결도 1건 있습니다, 사등면 오량리에. 이 각각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각의 건별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어떤 자료를?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거는 재심의에서 조건으로 바뀐 게 4건인가 있고 바로 조건부로 된 게 있고 그리고 부결이 1건이 됐던데 각각의 재심의됐다가 최초에 재심의됐던 안이 있을 테고 재심의에서 조건부로 갔던 안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두 건이 되겠죠. 조건부는 조건부대로 부결은 부결대로 당시 이제 회의록 개념입니까? 왜 부결이 됐고, 왜 조건부가 됐고, 왜 재심의가 됐는지,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또 최근 3년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미집행 면적이 자료상으로 보면 26만 3,000m² 정도 이제 증가가 됐고 10년 이상이 22만 7,000m² 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원부지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20만m² 정도 이제 증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계속 장기미집행 시설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가 다시 2-2단계까지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러니까 미집행이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거 지금 이행률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계속 해지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단계별, 20년이 지나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가 버리면 또다시 이제 일은 되지 않으면서도 재산권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근데 20년이 지나면 이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실효가 되지만 그 실효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제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이제 유예돼서 계속 간다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다. 실효되기 전에 이 공원이 사실 필요한 건지, 실효시켜도 되는 건지 그건 공원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존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다시 해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2단계까지, 2030년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2단계가 2023년 이후네요, 229개소. 200만m² 정도 해가지고 5750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계획은 돼 있고 총 우리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해 놓은 게 8548억 원입니다, 이 자료상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개인의 이제 재산권을 이게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버리면 당장 되지도 않으면 도로를 특히나 보면 교통 쪽 단연코 1등이더라고요. 도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늘 아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 안 되는 건 해지할 건 하고 또 예전에 2020년도에 일제 정비하고 나니까 왜 또 도로 없앴냐고 다시 해줘라, 해갖고 또 또 재정비 계획해가지고 살려준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벌써 6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6년이 지났으면 정말로 지금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035년 계획입니까? 30년 계획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35년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2035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면밀하게 이제 이제는 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지할 건 해지하고 해야 될 거는 해가지고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이 이루어져서 일이 되고. 물론, 제대로 안 되고 전국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건 압니다. 이게 최초에 2020년도에 보니까 1조 6000억인가, 7000억쯤 되는데 우리가 계속 2020년도에 정비하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한 8500억 원대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걸 좀 정밀하게 하셔야 된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개인의 재산권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되지도 않는 거 줄줄줄 치즈 늘리듯이 늘릴 필요는 없다. 안 되는 건 바로 해제 요구가 있고 하면 도저히 우리도 예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면 시설을 해제해 주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중에 지금 현재 제가 사실 관심 가지게 된 거는 언론보도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장목면 군항포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은 어떤 그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재량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게 뭐 꼭 이 조건상 붙은 거는 거의 대부분 허가 낼 때 조건상 이행을 하도록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행을 안 하면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뒤에 인증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조건으로 이행하는 걸로 전제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의가 된 거잖아요. 이걸 그걸 전제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목에 주소가 대개는 이제 군항포 언론에 보도된 게 이제 장목면 군항포인데 장목면 장목리 산130-102번지 일원에 진입도로 개설이에요. 여기 보면 심의, 의결 이제 8월 2024년 8월에 심의해서 재심의,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은 50년 동안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양장, 포락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년 동안 사용되는 물양장인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내 땅이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제 그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공동어항이라고 되어있고 공동활용, 그러니까 주민들과 공동활용계획에 관한 것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여기다가 도로를 내어서 도로 허가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허가하면 바다를 포함하는 이 전체가 기존에 쓰던 공동의 개념은 없어지고 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 즉, 여기에 이제 도로를, 이제 사도를 내게 되면 도로를 혹시나 그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못 쓰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물양장까지 못 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분쟁에 내 땅이니까 하는 자기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8월에. 그래서 사유지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하고 다시 11월에 심의를 해서 조건부로, 조건부 통과를 시켜요. 심의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때 어떤 조치를, 조건을 달았냐 하면 현재 사업계획에 물양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개발계획 수립 시 물양장 부분은 공사,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고. 개설되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개발계획 시 거제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이분들의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주가 우리는 그 50년 동안 사용해 왔던 물량장에 그 사용이 어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까지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토지주의 확약서까지 제가, 현 마을 주민들의 물양장 사유지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런 확약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사업승인을 하게 되고요. 허가과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지켜지고 그 개인 사유지를 주장,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그 물양장을 못 쓰게 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권을 이거는 정면으로 저는 그 거스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데, 진입 도로 때문에요. 아직까지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허가과에서 도로 준공 낼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준공을 내줘야 될 부분이고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들어온 그 개발행위, 근린생활시설 하려고 그런 거 그것까지 같이 준공이 되지는 않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허가과에 그 부분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494쪽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저기 23년 8월에 이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 당시에 공사 중단한 거제시 입장은 손실보전금 지원을 통해서 당초 계약기간이 24년 3월에 공사를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고 거제시장이 공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조금, 손실보조금이 사업자는 90억, 우리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30억, 그렇게 해서 60억 정도로 손실보전금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나 보조금 심의 시의 위원회 그다음에 거제시의회에서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나 책임소재 문제가 뒤따르면서 그건 그렇게 또 진행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어져서 법원 판결로 가느냐, 또 중재로 가느냐, 해서 법원 판결은 3년 이상 걸리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이제 중재 판정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중재 판정은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시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에서 거기 지금 중재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4년 12월에 중재 판정은 끝났지만 중재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 건은 당초에 우리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할 때 우리 거제시에서 중재비용을 선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면은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되어 있는데 중재원 판결이 이 비용을 거제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됨에 따라가지고 민간사업자는 이 돈을 못 낸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중재 신청 전에 합의서를 적었다, 이 말이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합의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합의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중재 신청서가 제출되어지고 나서 24년도에, 24년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담당 과장은 잔여공정을 시가 이제 사업자 타절정산 이후 시 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잔여공정에 관한 이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안에는 사업기간, 사업비 또 사토장 문제가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토장 처리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추정 사업기간과 사업비까지 24년 6월 이후에 25년 12월까지 그와 같은 기조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7월에 부임하시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입장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또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이제 지난해이죠. 24년 6월, 그리고 25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전임 과장님도 재정투입, 그게 이제 11월까지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12월에, 이제 지난해 12월입니다. 이제 세출예산안 제안에 있어서 이제 10억이 올라옵니다. 10억은 24년 11월부터 잔여공정, 우리 행정타운 조성 잔여공정 실시계획이 11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25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시 재정사업비을 투입해서 26년 당초예산안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이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2차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자, 그래서 10억 원을 들여서 재정사업을 토대로, 전제로 합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설계결제성 검토 그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물론 시설비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은 잔여공정 조성 공사비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시의회에서 삭감이 일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2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11월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12월에 있어서는 좀 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결국은 11월에 이미 그 용역이 이제 중단되어 집니다. 잔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역은 언제 중단이 되어졌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에 중지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지됐어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0억 원의 예산을 하겠다면 재해영향평가, 경제성 검토 이 용역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1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실시설계하고 조사측량 한 부분이 있고 경제성 검토까지는 하지는 않고 지금 경남연구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려 24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업무보고 또 시정질문에 답변에 있었던 내용들이 25년 12월에 이제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그 용역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남연구원하고 한다는 용역, 그 용역 내용과 사업기간 그다음에 사업비.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용역비는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면은 첫 번째로 사업 여건이라든지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사업 유형이나 사업 추진방식별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부담이라든지 리스크를 좀 더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추진전략이나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가지고 가장 원활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재하

노재하위원

핵심 내용은 재정사업 이외에 민간투자, 어쨌든 방법, 대안들을 함께 찾아나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제 재정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이제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앞서도 했지만 4월부터 12월까지 무려 2년 동안 결국은 25년 연말까지 이제 재정투입을 통한 잔여공정을 확정을 지어서 또 27년도에는 최적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내어놓겠다,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예산에 이르기까지 혹시라도 이런 계획의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소신을 갖고 약속된 것, 재정투입을 통한 최적화 방안, 말씀하신 내용들이 소신으로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24년부터 의회에서 거듭, 거듭 확인하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이제 과장님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행정타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앞선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갖다가 우리 노재하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흐름과 지금 우리 시의 행정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25년도 11월, 12월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시기에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한 90% 정도 마무리했을 때 재정사업으로 투입했을 때 저희들 한 350억 정도, 지금 현재 보면은 부대비용까지 하면은 약 한 380억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1월, 12월에 거제경찰서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입지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 그 자리에 제가 직접 가서 서장님과 우리 경찰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체적인 설명들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경찰서는 연사로 이전을 하겠다는 직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가 3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시 재정으로만 투입해서 행정타운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기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현재 최적의 부지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 확정을 갖다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사항에서 재정사업과 다른 기타 방법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거제시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면서 본 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는 의견하에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이미숙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 사업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도가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러다 보면 또 질문하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그 입장도 이해가 가나, 조금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평, 중곡지구 하수도 정비 이게 지금 저기 중곡 제1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미남크루즈 있는 데 거기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맞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제 지금 24년 11월부터 지금 시작해갖고 27년 1월에 이게 준공이 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이 도시계획시설에 보니까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저희들 과가 상하수도과가 없어갖고.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도 아실 거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조금 더 아마 연장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아직까지 공사 추진을 보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숙위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빗물펌프장 해놨다 아닙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미남크루즈 주차장 쪽에 거기 물을 다 모아가지고 펌프해내는 건데 그거는 제가 현장을 사실 이거 안 봐가지고 지금 추진 공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장

지금 공사 중이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미숙위원

1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면 이런 것들 우리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렇게 잘 빠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과연 1월까지 되는지 그거 관련돼가지고 궁금해갖고 상하수도과 불러갖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선서 전에 투자지원과 소관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 투자지원과장 김덕진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이게 우리 거제시가 남부내륙철도가 준공을 해서 2031년 준공이 됐을 때 역세권 개발이 우리 거제시에 우로 갈 건가 좌로 갈 건가 하는 그런 큰 변화가 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남개발공사하고 그 업무 협력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이제 우리 시의 역세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데 대한 콘셉트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는 개인, 즉 말해서 저 개인 사업자, 즉 말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참여를 시키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건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추진을 해 가고요. 거기에 이제 뭐 민간개발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간개발 사업자를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그 절차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경남개발공사 여기 지금 우리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여기에 사무실을 내서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화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또 담당 올라갔다 내려갔다 협력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부서가 지금 당장 우리 거제시에 와서 업무를 보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단계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아직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서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업무 체결은 안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체결은 했는데 현재 이제 거기서 바로 그 현장에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는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남부내륙철도 시공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남부내륙철도가 시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 역세권을 지정을 하고 기초를 잡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남부내륙철도가 준공이 되고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어느 방향에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하는 것도 이 역세권의 개발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땅은 어디 할 거라고 그거는 지정이 안 됐지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구역은 어느 정도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구역은.

수환

임수환위원

구역은 지정돼 있다고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철도 역사 옆에 그쪽 부분에 있던 그 구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근에 그거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게, 나중에 우리 KTX 종착역이 되고 나면 그 주위에 몇 ㎞ 안에는 제약을 받아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세권은 원래 역 주변으로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 주변에 한 14만㎡로 해서 지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좀 중요한 어떤 이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이, 집중해야 됩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왜 경남개발공사에 맡겨 놔 놓고 지금.”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아유,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어서 그 관련돼서 질문 조금만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게 이제 철도 개통 시점하고 우리가 준공 시점하고 이게 좀 맞지 않을 경우는, 그 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멀리 좀 내다봤을 때 고객들이 어렵고 불편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철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철도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환승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도 역사 안에 이제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쪽 철도 역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정주시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이런 시설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역사가 설치가 되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철도 역사가 다 개발이 되면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데는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겁니다.

이미숙위원

조금 전에 지금 그 시행 기간이 우리 여기 보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주도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되지만 그러면 경남개발공사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그러면 얼마씩 어떻게 이렇게 뭐 분담이 되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지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의 분담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숙위원

경남개발공사가 그러면 좀 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거의 뭐 현재는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거의 그렇네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자면.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지분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재원 부담은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재원 계획은 지금 총사업비가 약 한 1494억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부지 조성은 현재 계획은 이제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민자사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도 이렇게 재원을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1494억 원이나 이렇게 드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비 확보 이런 것들이 일단은 마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이고, 사실은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고 다들 이렇게 우리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늘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그런 것도 물론 있고, 그 역세권 주변이 얼마만큼 이렇게 변화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면 반복해서 저도 질문을 하지만 이게 이제 잘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2025년 12월에 토지이용계획 초안 작성 및 업무 협의가 여기까지 되고 일이 거의 스톱된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쭉, 이게 이렇게 일정대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기도 하고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데, 이게 2029년~2031년까지 이렇게 이제 착공 및 준공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이제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거를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 평가를 거치고, 도의회 의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 절차를 진행을 해서 2029년도부터 사업 이제 개발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개발에 들어가서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향후 계획에 따라 착공이라든지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거제시의 재정에는 또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계획상으로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전혀 없어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이런 계획도 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것들이 이 보면은 1~2년 기본으로 이렇게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특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과장님 좀 차질 없이, 계획에 차질 없이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 앞 페이지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비가, 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까지인데 사업비는 7조 974억 원이 들고 이것도 사실 당초 기대했던 시기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이것도 또 반복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국가철도공단 이 추진사항만 이게, 추진 사항이 좀 잘 이렇게 전달받고 이런 것들 이게 전달이 잘 되고 소통이 좀 잘 됩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철도 건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이제 철도공단을 방문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도 하고 그쪽이랑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 통영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9공구, 그리고 우리 시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1공구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9공구는 9월에 그리고 10공구는 10월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공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착공을 할 예정고요. 9공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실시계획이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향후 계획에 하반기에는 지금 1·7·9·10공구 해갖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10월인데 지금 이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다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다 됐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이제 책이 먼저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도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2031년까지 목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철도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원래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그런 공문은 이제 없겠네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일단 사업자 선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설계해서 일단 아마 내년도에는 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내년 몇 월 정도예요? 상반기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 10공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0공구는 1년 정도 소요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통영·고성·거제 해서 10만 서명부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국토부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외에 국정과제라든지 공약 사업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저희가 장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장담할 수 있게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큰소리칠 수 있게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올 하반기에 아마 결정될 계획인데.

이미숙위원

과장님, 그거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할 책임입니다.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좀 잘 강화해 나가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 부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517페이지 보면은 이제 고현항 관련돼 가지고 이게 ‘4단계 사업부지의 임시활용을 통해 일반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함’ 이거는 지금 우리 그 라온체육공원이 있는 데입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만평문화공원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관련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거 4단계 사업부지 그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쪽에 보면은 현재 중곡지역 쪽으로 해안변으로 해서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숙위원

빅아이랜드하고 스카이 그쪽?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현재 입구에, 유로스카이 바닷가 있는 데 중곡 쪽에 있는 바닷가 그쪽으로 공원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종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간 민원이 발생한 사항들도 좀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또 불이 안 들어오는, 공원의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미숙위원

저는 그 위에 크게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부지 해 가지고 그래 있길래. 그때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라온체육공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 차가 지금 그 파크골프.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파크골프장.

이미숙위원

여객선터미널 자리 그 부분도 지금 차들이 거기 가면 주차할 곳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공원 그쪽에 주차 시설 돼 가지고 그 임시 주차장 거기다가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갑니까, 아니면 그 도로에다가 주차를 그대로 해놓습니까? 아직도 해놓는 부분이 많을 건데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일부는 아마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숙위원

그런데 그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이다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일부 구간은 해제가 돼 있고 대부분의 구간은 다 이제, 일부 구간만 조금 이렇게 해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주정차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차장 한 면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또 주차 편의시설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다 아닙니까? 그래 거기 주차 공간이 너무 없고 협소하고 도로 그것만 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거기다가 표지판에 우리 만평문화공원 조성되어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쪽으로 할 수 있게 표지판을 하나 설치해 두는 건 어때요? 거기 주차하지 말고, 주차 금지하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파크골프장은 현재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과라서 공원하고는 또 상관이 없죠? 그 라온체육공원하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라온체육공원 저희가 이제 그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3단계에 설치한 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전부 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 부서에 다 인계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간에 그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런 데 늘 점검하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516페이지에 거제-가덕도 신공항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내용 보면 어쨌든 저희 통영·고성·거제권역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특히 부산시와의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가덕도 공항은 부산에 짓는 공항이고 부산시가 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거제에서 가덕도까지 철도를 또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에 보면 이게 여기 통영·거제·고성 10만 명 서명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와의 협력을 공조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 결과에는 좀, 처리결과에는 안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추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하면 어제 국감 그 뉴스 보니까요. 대우건설 컨소시엄 6200억 원 공사비 증액이 아마 거의 타결 임박에 와 있다고 하고 지금 국감에서도, 부산 국회의원님도 부울경에 800만 숙원사업이라 하고, 울산시도 지금 부산시와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어쨌든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도도 어쨌든 저희가 1순위에 아마 올려져 있겠지만 또 사천의 항공 부분도 하고 창원의 철도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 거제시 이쪽이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싶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청을 한 게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1순위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동대구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그게 이제 1순위로 올라가 있고, 저희 계획은 이제 2순위로 현재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공항 개항일이 2035년이지만 10년 정도,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저희 시도 조금 미리 좀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 개항에 맞춰서 또 이렇게 같이 좀 움직여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게 하고 532페이지하고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덕도 공항까지 철도 공항은 어쨌든 KTX 사등에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추후 이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공항 배후도시도 사업비가 3조 2000억 원, 어떻게 보면 민자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222만 평이 이게 조성이 된다면 사실은 저는 부가가치 효과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또 고용 취업 유발 효과가 저는 되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25년 8월에 GBM, 시장님 면담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항 배후도시에 개발사업을 위해 가지고 규모가 약 사업비가 3조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민자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이태리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만 기업이라든지 몇 군데서 저희와 접촉은 했었는데 현재 한 군데에서 대만 쪽에서는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11월에 또 다른 데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본 결과 이게 사업이 민간 투자가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들도 좀 있고 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찾아는 오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는 쪽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민간사업자를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민자사업자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같이 좀 겸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니까 송도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인스파이어인가 그쪽 부분들도 괜찮다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그쪽 인스파이어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거하고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 추진 현황도 보면요. 지금 이제 12월까지 용역 완료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경남도에 지정 신청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기 장목에 용역이 끝나고 지금 확대가 이게 되면, 우리 거제가 어떤 게 좋은 점입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을 하려고 하는 주된 곳이 지금 저희 공항 배후도시입니다. 공항 배후도시이고 그래서 그 사업 개요를 보면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공항 배후도시를 경제자유구역에 확대를 해서 일단은 지정이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외환 거래의 일부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배후도시를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8월에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제를 자유구역 후보지로 추천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게 현재 공항 배후도시가 그 후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거제가 여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해양관광 휴양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R&D나 산업도 거제에 있으니까 거제에 지정이 되면 어쨌든 뭐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좀 잘 됐으면 싶긴 한데 이게 용역 단계에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경남도하고 어쨌든 부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타당성 용역 검토를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업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자금 확보 가능성 그리고 실수요 기업 이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그 통합 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도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통합 개발계획 수립도 우리 도가 할 거냐 시가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타당성 용역 검토하고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실수요 기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투자유치를 추진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저희 거제시가 주도권을 딱 쥐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어쨌든 빈틈없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로드맵으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기왕지사 사람이 많으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아니오, 하죠, 그냥.”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양희 위원까지 질문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뵐게요.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2페이지 그 투자유치 실적 중에 부유식 해상도크 및 특수선 제조시설 확장, 이 투자유치 내용이 지금 옥포 어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 사업과 동일합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플로팅 도크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 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투자유치했다고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보고가 되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설마 그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시위하는 그 내용인가?’ 어쨌든 그 투자자가 한화오션이고, 한화오션은 자기 사업에 이런 것도 투자유치라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애써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봐야 되나? 뭐, 일단 실적이라고 올려져 있으니까 그리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투자유치가 왜 실제 그 옥포 어촌계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까? 투자 유치하면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 때문에 어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현재 플로팅 도크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플로팅 도크의 설치 위치까지 이렇게 확정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플로팅 도크를 설치를 한다, 7200억 원 규모의. 그걸로 해서 그 투자유치를 했는데 현재 어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는 플로팅 도크의 설치 위치가 현재 옥포항 내에 산업단지 구역 안이 한 30%, 그다음에 옥포 항계에서 한 70%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민들이 어항을 이용을 하면서 진출입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위험성이 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치 변경하면, 위치 조정하면 가능합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건 이제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허가할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은 아마 현재, 아직 플로팅 도크 설치 허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협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지금 옥포의 상황은 알고는 계시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그분들이 뭘 주장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애써서 어쨌든 투자를 유치했는데 유치한 사업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이 사업 때문에 시위를 하는 정도까지 왜 가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한화는 그 지역의 어민들과 간담회 또는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한화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다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민대책위라든지 그다음에 거제수협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각종 이런 민원사항, 어떤 어항에 대한 이런 어민들에 대한 피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 전체적인 어민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이랑 협의를 다 했다고 한화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업무 담당은 어디입니까? 우리 투자유치지원과 계속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구역에 일부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권자는 사실 도가 허가권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업무를 지금 다른 부서 어디서, 담당하는 곳이 없잖아요. 투자유치지원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총괄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옥포 항계에 있는 부분이고 항의 어항 진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 이걸 그 자료를 요청합니까?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그 한화가 아까 상생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된, 구두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한화하고 어민대책위하고 자기네들이 확인서 도장을 다 찍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한화 쪽에서는 그게 좀 보안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한화는 정말. 아니, 지금 우리 어쨌든 우리 지역 어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는. 행정이 ‘아, 그거 도에서 하는 거고 한화가 하는 거니까,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그냥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내용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화하고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일단.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어민들인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물론 바다야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의원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화 측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상생협약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뭘 이분들이 요구하는데 뭘 더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면 그런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그걸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화에서.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어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어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지, 그럼 도대체 그 어민을 대표한 기관은 어디인지, 피해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지, 한번 파악해서 좀 나중에.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 어민대책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민피해대책위하고 한화오션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17개 어민대책위가 다 도장을 찍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반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해놓고 다 서명하고 도장 찍어놓고 왜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십니까?”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거 과장님 좀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려주실 수 있는 선에서만이라도.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제가 최대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준다는 걸 억지로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덕곡산단, 이게 2024년 우리 행정 경상남도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도 감사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도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죠?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를 쭉 살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고를 받았어요. 기관경고를 받은 사항인데 이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2014년에 그 산단 사업 승인 요청을 하는데 이 당시 2017년 도 감사에 지적됐을 때는 재원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마련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재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거짓인 게 판명이 되었어요. 거짓인 게 판명이 되어서 이건 승인 취소를 해라라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시간을 지체해서 그러니까 도가, 시간을 지체하고 2020년 11월에 되어야 비로소 더 이상 이제 사업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안 되니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래서 경남도 지적 사항은 최대, 우리 거제시 공무원 19명이 훈계 등 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허위 서류로 허위 서류를 승인해 준 우리 시에, 또한 그다음에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인사 처분을 받았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처분 이행했습니까? 이행 안 했었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 관련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우리 시가 어떻게 처분하겠다라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결국은 2020년 11월에 승인 취소하고 감사 지적대로 A 시행사를 고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납니다. 즉, 경상남도는 우리 시가 거짓으로 자금 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그냥 승인해 주고, 경상남도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그 시행사,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A 씨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에 우리 시가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것을 경상남도에서는 기관경고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덕곡산단,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타운 등 저는 이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부서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이동을 해서 그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심각하게 우리 시에 진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을 비롯하여 국장님들까지, 그 밑에 진짜 팀장들, 주무관들 정말 진짜 현장에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가 국장님이나 그 위의 간부들이 잘 보호막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왜 항상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훈계받게 하고, 주의 받고, 경고받게 이렇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련의 과정들, 도 감사 지적사항 그렇죠? 몇 차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행 계획서 제출한 거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지한 바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 식사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23쪽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지금 2024년도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이제 시행자 PFV의 최대 주주인 이제 시행사 격인 부강종건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지금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그게 회생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되지 않고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이제 이게 기각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기업의 어쨌든 사업 지속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독자적인 회생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부강종건이 현재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의 최대 출자자로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는데 그 부강종건이 현재 기업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4단계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에는 사업을 할 수, 특히 4단계 사업 770억 원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 사업을 이제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기도 했잖아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2024년 6월에 의회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의 승인권자이자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해양수산부니까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이 4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해수부는 이 부강종건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서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사업 시행자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부강종건이 아니고 거제빅아일랜드PFV(주)입니다. 부강종건은 이제 빅아일랜드PFV의 최대 주주로서 출자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해수부에서 이제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4단계 사업이 당초에 2025년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 계획상, 그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2026년 6월까지 1년 연장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올해도 이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1년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수부에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혀 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추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10월 말에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이제 청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게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가지고 아마 한 연말 정도 안에 해수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사업기간도 2026년 6월에 종료가 되어지고 또 이른바 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의 최대 주주이고 실질적인 시행사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아까 시행사 자격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회생 절차가 이제 종국, 폐지가 되어지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이제 취소한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시행자를 취소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업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만약에 해수부에서 PFV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4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사업 PFV는 이제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은 이제 PFV 자체가 이제 청산되어지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4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4단계 사업은 현재 지금 승인권자인 해수부의 안은, 원래 이제 해수부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거나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이제 직접 시행보다는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취소 계획을 통보했고 6개월 정도에 있어서 이제 청문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지금으로서는 이른바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어떤 계획서가 들어오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PFV가 우리가 이제 출자도 거제시가 20억 원, 총 거기에 출자 비율이 10%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이제 우리 시에서 최초 사업을 할 때 20억 원을 우리 시가 총자본금의 10%를 출자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거기 주당 5000원으로 해서 40만 주의 주식을 현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거기서 뭐 수익이라든지 회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PFV가 최종 정산되는 시점에서 이제 정산 결과에 따라서 그걸 회수 여부가 일단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그게 회수가 가능하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PFV가 사실상 청산이 되어지면 이것을 이제 출자금을 받을 대상 자체가 사라진 셈이잖아요. 사실은 받기 어려운 반면에 우리가 이 고현항 재개발 매립을 통해서 얻은 토지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그 용지로 해서 우리가 얻은 토지는 무엇인가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우리 시가 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얻은 토지가 이 기본적으로 4단계 문화공원 부지 사업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원, 3단계 쪽에 있는 공원과 체육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런 공원, 그다음에 이제 도로 용지 이렇게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출자금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PFV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이제 여기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38억 원 중의 150억 원만 납부하고 88억 원이 남았습니다. 88억 원은 어떻게 되나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88억 원은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4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현재 PFV가 사업을 계속해서 하느냐, 아니면 해수부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를 해서 신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계속하게 되면 사업 준공 후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을 할 경우에 그 4단계 사업비에 이 원인자부담금이 반드시 포함을 시켜 가지고 4단계 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에 우리 시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현재 12억 원이 미납된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3단계 사업의 준공 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부에서 3단계 사업은 현재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산 내역에 아마 포함이 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3단계 사업에서 사업자가 10필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6필지는 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가져갔고 4필지가 유보 토지로 남아 있는데, 그 6필지가 현재 유보 토지로 인해 가지고 지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지적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미 정산이 된 3단계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가 정산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확보해서 취득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면 1단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매립한 부지, 그 사업비가 이제 땅으로 돌려받게 되어져 있잖아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단계·2단계·3단계 그 사업비만큼 땅으로 돌려받았고, 1단계·2단계가 분양이 잘 되었다면 또 그다음에 3단계에 있어서도 PFV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제 땅을 받은 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터인데 현재 2단계도 분양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3단계에 있어서 10필지의 토지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등기가 안 되어져서 이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자본에 있어서 상당한 위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사실상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현재 1단계에는 15필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자가 전체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사업 부지가 전체 61필지 중에서 이제 현재 계약이 된 거는 39필지인데, 매매 계약만 된 게 39필지고 실질적으로 매매가 완료된 거는 7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 정도만 현재 매매 계약이 완전히 완료가 된 거고요. 3단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필지를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매매 계약은 4필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제 토지 소유권 등기 지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이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3단계에서 사업비가 1899억 원인데 거기에 따른 이렇게 땅의 소유권이 이렇게 등기가 안 되어진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4단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773억 원이잖아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4단계의 경우에는 이게 3단계 공사처럼 사업을 해서 땅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달리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773억 원.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 773억 원을 지금 등기가 되지 않은 미필지 토지를 우리 이제 해수부가 이렇게 가져가는 형식으로 이 사업비를 지금 유보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라면은 이제 4단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PFV가 공사를 수행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잃게 되어졌을 때 773억 원이 땅으로 해수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사업비 정산을 토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유보 토지 4필지를 가지고 4단계 사업 시행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문제는 지금 항만청하고 대주주 간에도 이 미필지 토지를 두고서 소송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은 이제 지연되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쨌든 773억 원이라는 이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그래서 이제 해수부가 책임을 져서 문화공원하고 주차장을 어떻게든 해수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문화공원과 주차장 문제인데.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일단 10월 말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어떤 청문 절차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청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해수부를 방문해 가지고 향후 그 추진 계획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마산청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4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우리 거제 해금강 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올 2월에 이제 됐는데 됩니까, 이거? 2026년 8월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 됐는데 내년 착공입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올해 5월에 이제 우리 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 심의하고 경관 심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 안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그다음에 관광사업 승인, 건축허가 신청이 올 연말 안으로 이렇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승인이 나면 사업 착공에 아마 내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은 작년의 답변보다는 또 올해 1년 정도 늦어졌다 그렇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적도 늘려주고 뭐 실은 줄어들고 면적은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승인해 줬고, 이제 모든 건 다 됐고 거의 그러면 착공 전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다. 그렇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이제 바로 착공 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 내년에, 그런데 작년의 답변도 2026년 6월에 착공하겠다, 8월 달 착공하겠다, 이래 됐는데 내년에는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라도 좀, 시작은 이게 먼저 했는데 신라 모노그램은 어찌 됩니까, 그럼?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지금 신라 모노그램은 허가 건은 이미 허가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작년도에.

이태열위원장

원래대로 하면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펀드에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최대한 빨리 착공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PFV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펀드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고 사업 시행자도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PF 자금이 조금 이제 몇 개 금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이태열위원장

총사업비가 한 4836억 원 정도 되던데.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공사비는 그 정도 되고 총사업비는 7200억 원으로.

이태열위원장

아, 신라모노그램. 헷갈리네, 계속. 해금강 지구가 한 4800억 원이고, 이거는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지역 활성화 펀드 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PF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PF도 그때 무슨 증권사인지 뭔지 투자사인지가 선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일부 결정이 됐다가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통과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변동이 생겨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연이 되면 계획 연도에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올 연도 안에 그래서 PF에 대한 일단 내부 결정은 마무리를 하고 아마 내년 1분기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작년에도 2026년도 상반기에 착공 가능하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이게 기재부 펀드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게 생각보다 아까 그 PF 자금에 어떤 변동이 생겼다는 게, 그거 어쨌든 부서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까 부의장님도 역세권 말씀하셨는데 통영의 역세권하고 거제 역세권하고 규모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우리는 14만㎡고 통영은 한 30만㎡ 되더라고요. 저쪽 법송, 도산면 거 거기 자료를 검색하면 거의 같이 물려 나오던데 그거는 빼고, 우리 지금 앞전에 투자선도지구로 한 7000 몇백억 원 LH하고 또 철도공사가 바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이제 통영인데, 그래서 통영은 사실은 역사의 중간 지역이고 우리가 종점인데 크게 따져보면 우리한테 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통영으로 간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제 역세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초에 우리가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세권 용역하고 우리 신공항 그러니까 공항배후도시 용역이 2개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용역 결과를 봤을 때 그때는 저희 뭐 금포까지, 금포입니까? 금포까지 다 해 가지고 뭐 아파트 들어서고 한 50만 평 규모로 막 이렇게 그림은 그렇죠? 용역상 그림은 그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준비하는 거 14만㎡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보니까 업무 지구하고 뭐하고 이제 공동 우리 주상복합 개념으로 부지가 하나 있고 그거 가지고 이게 역세권이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정주시설, 복합환승센터, 복합교통시설, 이렇게 현재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정수만 전 도의원이 아마 도의회에서 질문한 게 어떻게, 어떻게 물어보니까, 거제 저쪽이 언덕이다 아닙니까? 자그마한 언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경남개발공사 사장 답변이, “어떻게 돼 갑니까?” 이러니까 거제시하고 우리 상하수도부터 해 가지고 인프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지. 어쨌든 그쪽에 해야 되니까 우리 역세권 관련해서, 그거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이야기 그런 식으로 했던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온 거는 사실 없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이태열위원장

거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그 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태열위원장

개발공사 담당자가 2025년 11월 도의회 답변에서 “사등면은 면 지역이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거제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업무보고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협의가 없고, 이거는 그냥 개발공사 담당자 혼자 생각입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지사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통이. 2031년, 빠르면 2030년 말까지는 될 텐데 지금 당장 2026년은 다 지나갔고 7·8·9·10, 4년 남았는데 지금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MOU 하나 체결한 게 다 아닙니까, 지금?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하죠. 현재 개발공사에서 내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경남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 사업자 모집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추진 계획은 다 이거 해서 2029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해서 착공,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준공이라는 게 터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터 닦고 세우는 거는 알아서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역세권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역세권 이러니까 머릿속에 그 도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원래 역세권이라는 것은 도심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도심의 역에 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도심이 더 개발되는 건데 진짜 맨땅에다가 도시 하나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그 장목에 경제자유구역 그것도 공항 배후도시하고 뭐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 시장님 공약 하고 나서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분석한 거에도 뭐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던데요, 공약 자체가.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용역 우리가 받아본 거는 경남도에서 몇 개 시군을 합해 가지고 용역한 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최초에 우리한테 용역을 보고했다가 박완수 도지사가 이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해라, 이래서 최종으로 나온 용역을 우리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거제시가 마이스(MICE) 거점 지역인가로 지정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보고했던 용역안하고, 공항 배후도시 용역안하고 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기본 구상이 처음에 우리 도하고 같이 했던 그 용역안을 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산업 면적을 좀 늘리거나, 그다음에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면적들을 좀 늘리고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넣고 빼고 하는 거를 현재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배후도시와 연계해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신공항 개항 시대에 거제시만 쳐질 수는 없는데, 결국은 공항 배후도시가 거제도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공항 배후도시 하나 명지 쪽에, 원래 그쪽은 경제자유구역에 딱 네 가지로 해서 위락지역, 산업지역, 또 주거지역 이래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개발했던 도시가 이제 명지인데 명지에 공항 배후도시, 그리고 창원도 자기들도 공항 배후도시, 거제시도 공항 배후도시 이래 갖고 공항 배후도시가 인천만 해도 그냥 공항 배후도시 하나밖에 없는데 인천공항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옆으로 지금 이거 해봤자 우리 인천공항의 1/4이 될지 말지 하는 그 공항의 규모인데, 벌써 공항 배후도시가 한 3개 정도 용역상으로 계획이 되니까 괜히 이게 이 사람들 투자자, 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값은 한없이 치솟고 될지 안 될지 모를 그 사업인데. 그래서 좀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중후장대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 관 주도로 가능할까? 그런데 외국에 특히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거도 법이 그렇더만요. 이게 이 민자 기업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게 그 조건이데요, 보니까. 법 5조인가 6조인가?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수요 기업이 확보가 돼야만이 이제 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제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도 있고 해서 약간 그쪽이랑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좀 장기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장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굴러가도 2040년까지 계획이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공항 배후도시는 공항 배후도시지만 저 기업혁신파크도 네이버 들어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재 자본금의 약 한 14.9%를 출자도 하고.

이태열위원장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계획입니다. 그건 실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없어 갖고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실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LOI가 체결해서 14.9%의 출자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실제 입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뭐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우리 UAM도 우리 각 경남의 지자체들끼리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또 우리 지세포항이 거제 이제 버티포트(Vertiport) 그거로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우리 시는 현재 후보지를 세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지세포항하고, 그다음에 역세권하고, 그다음에 기업혁신파크하고 이 세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태열위원장

현재로 드러난 거는 지세포항.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지금 2025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전남도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공모에 했던 부분을 우리 거제 지세포항을 해서.

이태열위원장

저는 뭐 딴 거보다도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자’ 이런 주의라서 그런데 저는 U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2026년 계획을 2028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UAM에 대해서 국가적인 비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비전에 우리 거제시가 늦춰져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고현항 관련해서 사업자 지정 취소 PFV 청산에 이제 어쨌든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4단계 문화공원과 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데 좀 우리가 적극 시민사회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한 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덧붙입니다. 그다음 526쪽에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제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 2026년, 사업 기간이 지금 언제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 있는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30년까지이나 실시협약 기간, 이제 실시협약에 있어서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정하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만 이제 공사가 착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2026년까지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실시협약은 또 연장되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현재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게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3계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기간만 해도 거의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제 올해 좀 앞당겨서 주민설명회까지라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아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이 부분이 문제라면 이제 실시협약을 연장해야 됩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사업자의 능력입니다. 의지와 실제 가능한 역량, 이제 자본 문제입니다. 면밀히 좀 따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우리 옥은림 위원님께서도 앞서 공항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거제~가덕 간 반영되어져야 된다. 또 경남도에 있어서는 1순위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사업비도 그다음에 B/C(비용 대비 편익) 타당성 이런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힘으로, 도의 힘으로도 이게 버겁습니다. 저는 경남도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도와 부산시가 힘을 합쳐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한 가교역할을 우리 거제시에 주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철도망 구축에 관한 건의안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공청회와 이후에 고시 일정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올해 안에 아마 고시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도 의회,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급, 또 우리 가덕도가 있는 강서구, 거제시의회, 어쨌든 힘을 만들어서 총력전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건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장동 신설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조건을 붙였던 것이 이제 진입로, 그 회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길도 넓혀야 됩니다. 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조건부를 붙였던 게 도시계획도로의 시행 해서 기부채납입니다. 그럼 이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또 신청에 있어서 또 사회적 책임도 약속도 이행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재하 위원님? 물어보는 건데, 더 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이태열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그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문화재하고 경관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 안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까?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관광사업 승인하고 건축허가가 끝이 나야 그게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남아 있는 게 뭐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현재 실시계획 인가 승인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사업 승인하고 그다음에.

재하

노재하위원

관광사업 승인하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건축허가 하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허가.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관광사업 승인, 실시계획 인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그럼 이 3개는 언제쯤 이게 가능하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실시계획 인가는 이제 어쨌든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사업 승인하고 건축허가는 올 연말 안에 신청을 해서 내년 중으로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미루어져요. 이것 또한 올해 다 마무리해서, 업무보고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채근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이 부분만 되고 후속적인 시너지 개발 행위 사업들이 잇따라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큽니다. 이게 올해는 될 거다, 내년에는 될 거다. 내년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

김덕진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 허가과장 윤계원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쭉 좀 세 번째 시의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허가과인 것 같습니다. 허가 내줘서 사후에 뒤에 문제가 이번에 호우피해 때 보셨지 않습니까? 허가 나고 준공된 후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인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5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현동 820-1번지 외 4필지 되어있습니다. 숙박시설이고 지금 보니까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 이게 지금 거기입니까? 경남은행 옆에 거기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가?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지하 3층까지 터파기 한 상태에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지하 4층에?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리고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걸 당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아마 지금 사업자가 관광호텔이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다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자금 부족인데 어디서 또 자금을 끌어와서.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러니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로 자체로는 PF(Project Financing)가 지금 승인이 안 나니 지금 거제 KTX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호텔로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잡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생활숙박시설에서 호텔부지로, 호텔로 하겠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한, 둘, 세 번째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근데 지금 경기가 하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계속 사업자를 면담을 하고 해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고현 한복판에 가장 좋은 위치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18년도 그렇게 됐으면 지금 한 8년이 벌써 다 돼 간다, 아닙니까? 8년이 지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래갖고 자금 부족으로 참.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에서 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고 분양시장이 워낙 경색돼가지고 지금 대규모 건축공사장이 보통 다 이렇게 지금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우리도 지금 보니까 사업 중단이 대부분의 지금사정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 부족, 자금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위에서 한 네 번째 정도 장평동 320-2 있는 건, 외 필지 이거는 이거 지금 이 집중호우 때 문제없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거기는 공사를 아예 시작을 아직 터파기라든지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내나 숙박시설로 돼 있네요? 이것도 자금 부족이고 이런 것도 제법 큰데 저는 이게 이번에 또 이런 것들은 또 뭐 혹시나 파헤쳐 놔놓고 집중호우 때 토사라든지 그런 배수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까지 아직 안 가서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566페이지 사등면 덕호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미숙위원

566페이지 사등면 덕호리 산3-1번지, 566페이지.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여기는 저기 사업승인이 이미 취소가 돼서 복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이제 복구가 완성됐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저기 거제대교 지나가다 보면 맞은편에 한동안 저기 산을 깎아가지고 있던 그 자리인데 이미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사업승인이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업승인이 완전 취소가 됐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저기 563페이지 개발행위 관련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수일이 25년 12월 3일이고 하청면이고 1,436m²에 토지분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이제 토지분할을 위한 허가가 이렇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접수를 했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자기 자진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거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이 이제 토지를 분할해서 각자 소유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1개의 토지를 2개, 3개를 분할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를 이제 허가를 받았다가 분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허가를 받았다가취소를 한 상황이

이미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지겠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정리가 다 됐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죠?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허가과가 양은 작아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저 2025년 개발행위 불법단속 현황에 보면 4건이 적발됐고 지금 맨 밑에 보면 이제 연초면 죽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타운 인근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아마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부지 이외에 거기에다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시정명령을 나갔습니다.

추인호위원

시정명령 나갔고 그럼 현재까지 진행한, 그냥 시정명령만 나갔어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복구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인호위원

이거 복구가 될 수 있는지 계속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일단은 저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은림

옥은림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5페이지 농막,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막 처리현황은 한 150건이고요. 농촌체류형쉼터가 50건, 지금 이게 기준이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20m²에서 34m² 이하로 지금 거제가 이거 농촌체류형쉼터가 계속 이게 지금 접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럼 농막 처리현황에서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농촌체류형쉼터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자신이 원하시면 기존에 있던 농막을 그 조건에 맞는다면 체류형쉼터로 변환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농촌체류형쉼터는 그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진입 도로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4m 이상? 어떻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평균 저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한 4m 정도면.

은림

옥은림위원

필수조건으로 되어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필수조건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처리현황만 있고 혹시 이게 저기 미연장, 미철거 무단방치했던 적발건수, 이런 조치내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조치내역도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3년, 이게 존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 이게 몇 년?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이 농촌체류형쉼터 보니까 지금 저희가 거제이다 보니까 약간 오폐수, 지하수 오염 이런 부분, 해안가 쪽에도 이런 게 좀 많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해안변으로부터 거리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 오폐수라든지 이런 거는 화장실이 이게 들어가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런 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검사 이런 거는 하는 게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수질검사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방류를 해서 구거라든지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적법한 수질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농막에서 농촌체류형쉼터가 이게 활성화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민원인이 시청에 이게 허가하러 왔을 때 저희가 뭐 또 과가 여러 과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처리를 가능할 수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허가과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스톱 처리, 매뉴얼 같은 것도 그런 거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은림

옥은림위원

매뉴얼 이런 거는 없고요? 보면은?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저희 지침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 정화조 처리도 농지 개발행위까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저희가 거제도도 어쨌든 이게 주말에 귀농·귀촌 이런 부분이 있죠. 인구소멸위기를 겪는 거제도에도 이 소중한, 저는 이 농촌체류형쉼터가 되게 활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또 민원인들 오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64쪽에 허가 후 사업중단 현황, 개발행위건축허가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사업 중단하는 경우가 조금 어떻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워낙 허가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허가 건수 대비 중단된 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건수가 없지만 워낙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분양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중단된 건수하고 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이제 허가를 받고도 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은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이게 어쨌든 독려는 하지 않겠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독려는 하더라도 계속 이게 허가가 연장.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허가는 원래 저기 허가받고 난 이후로 2년간 착공을,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1년간 연장이 가능한데 그 사이에 착공허가를 받고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 구조물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허가과에서 매뉴얼과 기준에 따라서 사업 중단한 것에 대한 사유도 파악하고 개발, 또 이제 재개할 것은 이제 독려도 하고 또 사안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제일 우려가 이제 허가가 중단된 개별행위 현장이나 규모 있는 건축에 있어서 중단됐을 때 이제 폭우 시에 개발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우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또 선정해서 또 관리도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업중단 중에서 중점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한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개발행위 분야는 60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우기라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그게 제일 우려와 걱정입니다. 경관도 그러하고 지역 주민들도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민원도 상당하고요. 어쨌든 호우나 폭우에 있어서 다른 배까지 피해가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95페이지 개발행위 이거 자료가 굉장히 많긴 한데 허가과는 거제에 그러니까, 모든 허가는 우리도 허가과가 1차 다 취합을 하는 거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런데 저기 허가과에 건축과 계약과 관련된 허가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건축과 관련된 모든 거는 허가과에서 하고 계신, 하여튼 그래서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단 개발행위 허가 현황 해가지고 594페이지 이게 2025년 1년분인 거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우리 시가 한 몇 권 정도 됩니까? 엄청 많네. 근데 이것도 많이 준 거라면서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600건 이상이 되는데 하여튼 뭐 경기 등의 이유로 아마 좀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허가행위 보니까 그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그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 수자원보호구역에 따른 수자원 관리법인가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산자원관리법」이 최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거의 특별법 수준인 거잖아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제일 최우선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저 민원 내용 살펴봤는데 민원 내용에는 없고 우리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이제 집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불과 한 두어 달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 앞에 와서 저렇게 하시니까 도대체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대략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다는 못하지만 요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개발행위 허가할 때 수자원보호구역이면 수자원관리법을, 「수산자자원관리법」인가요? 그거 따라야 되는 거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국토개발법보다 우선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역이 그렇다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A 사찰이 수자원보호구역인데 수자원보호구역에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았고 그 받은 사업계획,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준 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개발행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또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서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명령이 언제 나갔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10월에 나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 10월에 나갔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사전에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 10월에 나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 10월이면 얼마 안 됐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 집회를 하시면서 아마 그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사실 시청에 계셔서 처음 뵀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 번 간간이 듣긴 했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집회를 하시는 동안 계속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원상복구를, 저기 집회를 하시는 분은 원상복구를 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거는 자세히 살펴봐야 될 사항이지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유사한 민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런 뭐랄까요, 논쟁과 갈등 속에 우리 행정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 그 갈등이 더 불거지거나 하진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법, 불법한 건축행위를 우리 시에 신고를 했거나 민원을 넣었을 때 즉각 조치를 하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즉각 조치를 했습니까? 그럼 허가과로부터 들어온, 올해 제가 볼 때 그래서 민원 현황이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이게 저기 민원 현황이 올해 거라서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와, 이 건에 대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신 이 건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허가과에?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허가과에는 없고 건축과에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위를 하시는 분께서 경찰서에서 자체 또 고발을 하신 건이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왔고 허가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건 올해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단 말씀이시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고 그게 불법이나 위법이 확인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를 했다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1년 아닌가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11월 말,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아마 그 반대편에서는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제 그쪽, 그분은 그걸 이제 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신 거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법에서 정한 대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명령을 했을 때 원상회복이 안 되면 그 대집행을 합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대집행은 지금 아직까지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어쨌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하면 그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5페이지 장목면 장목리 산130-102번지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신축 한 동 이게 허가가 났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올 2025년 1월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이 허가는 나가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번지수가 장목면 군항포 번지하고 똑같은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도로가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한 도로공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공사는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공사는 지금 중단되어 있고 거기도 지금, 제가 말하는 공사 중이라는 말은 허가에서부터 아직 사용승인이 준공이 아직 안 났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지금도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기간이 남아 있다, 이 말인 거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준공은 안 났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사도 개설공사를 지금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허가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구조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설계변경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변경 접수되었다는 말은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 우리 이렇게 설계 변경하겠다고 우리 시로 접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어저께, 이틀 전에 접수를 해서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사도나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시는 중요한 시설을 할 때 그 사업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사를 할 때는 한 번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기 중간에 한 번씩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사기간 동안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장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개소가 많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그러나 그 골재라든지 그 공사의 핵심 시공할 때는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공사가 중단된 것도 옹벽에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 중단시킨 거잖아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경찰에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우리 시가 관리·감독해서 그렇게 조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모든 옹벽공사에 다 나가볼 수는 사실은 다 없습니다, 저희들 아시시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인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또 언제 공사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건 공지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ᄁᆞ?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언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공사 시공을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사진첩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감리가 있는, 건축감리가 있는 데에서는 감리가 하고.

이런 소규모는 감리가 없잖아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은 중요 시공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 시에 보고합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하고 그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공할 때 저기 안전검토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준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주변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었어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나중에 그 공사 다 끝나고 준공되고 문제가 생겨서 옹벽이 무너지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건 고스란히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 부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게 참, 그런 걸 한번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 공사하는지 우리 시는 몰라서 주요한 기초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 현장에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중에 다 뭡니까? 다 공사 다 끝나면 그 안에 그 골조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뭐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고스란히 우리 시의 관리부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도록 좀 계약을 할 때 또는 그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일일이 못 나가 보는 거 맞아요. 그런 것 좀 주요한 공법 또는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이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물양장을 그 사유재산권을 주장해서 50년 넘게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 물양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까,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여기 그 조건,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주민들의 물양장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 주장이나 어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으니까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를 물양장으로 가는 통로, 길뿐만 아니라 물양장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하셨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럼 저는 해야 되겠네. 이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건축허가가 이게 데이터로 보니까 2023년도에는 한 462건이었다가 지금 358건으로 뚝 떨어졌네요, 보니까. 뚝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도 이거 물론 떨어졌지만 지금 우리 1만m² 이상 되는 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허가 나간 게 14군데가 되네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아마 그게 저기 1만m² 되는 거 보시면 아마 증축이 좀 많을 겁니다. 삼성하고 대우 증축이 증축 후에 연면적 기준으로 작성이 돼 가지고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을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삼성하고 대우?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떤 건으로, 어떤 걸 증축을.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1만으로 넘게 돼 있는 거는.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연면적 1만 이상.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증축 후에 연면적이 아마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축면적은 3,000m², 4,000m² 되는데 증축 후에 연면적이 많이 넘어가서 아마 그렇게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챙겨서 아마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만, 제목만 달아 가지고 대지 면적별, 그리고 연면적별 따로네요. 그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가, 어제 위생과 그거 한번 단속된 거 좀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우리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걸렸더라고요. 그러고 딴 건 몰라도 이게 창고시설이 9건에서 21건으로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어디, 이게 어디 어디가 그렇게 증가가, 창고가 그럼, 공장창고 이런 겁니까? 우리가 흔히 크든 작든 그냥 창고 이런 건가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규모가 큰 창고도 있고 일반 농가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대형 창고는 아니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별거 없고 다 농가창고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우리 전체 개발행위 허가 중에 626건 중에 63건이 이제 태양광 관련 허가던데 이거는 2025년도고 지금까지는 태양광 관련 허가가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올해 2026년도.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올해 지금 접수돼서 진행 중인 게 20건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0건, 그러면 허가과로 넘어간 게 20건이고 아까 또 민생경제과장님은 100건 넘게 막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게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허가과에서 정확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 원래 잘하고 계셨지만 그 부분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제 허가받은 것 중에 면적 그러니까 이게 kW 수 이게 한번 봅시다. 이거 난 면적인 줄 알았는데 kW 개념인데 이게 그러면 제일 지금 허가 나간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632kW가 연초면 5mm, 지금 억수로 이제 대규모 태양광 그거는 없네요. 이렇게 몇 메가 넘어가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개발행위 규모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태열위원장

규모 제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면적이 3만m²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3만m² 미만으로, 3만m²도 일단 만 평 정도니까 규모가 꽤 큰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면적에 제한이 있는 거지 kW 제한 그런 제한은 있지 않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1메가 이상 넘어가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까? 사업자들 현재로?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게 대규모로 아직 허가 나간 거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직은 그러면 이제 다 이 자그마한 규모의 태양광이 좀 있네요? 이런 것도 내 지붕에 달고 하는 것도 다 허가과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붕 위에 다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것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우리 단속 그거 관련해서 좀 볼게요. 그 불법행위 고발해가지고 연초면 송정리 산53-1번지는 24년도에도 자료가 나오고 25년도에도 자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태양광 관련입니다. 근데 뭐가 계속 우리가 행정을 뭐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이제 그게 그 불법행위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자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혹시 뭐 크게 사업지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물으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따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하기 힘드실 텐데 그리고 우리 비상먼지 발생 사업장이 240군데에서 256군데로 16군데 정도 늘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실제로 건축 공사장에서 그 장비를 일정 사용한다든지 이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는 이게 비산먼지 이렇게 해버리면 항상 마인드가 조선소 마인드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디 공장을 지었나, 그런 건 아닌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건축 공사장입니다, 주로.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이게 뭐 허가 내고 단속 내고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뭐 위생과나 어디 가나 어찌 보면 그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예 우리 임수환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등 덕호리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승인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까 원상복구를 했다 하는데 원상복구가 어디까지를 원상복구로 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일단은 원래 있던 나무가 다 베어져가지고 했는데 그만큼의 수목을 다 심지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수목을 자라가지고 재해라든지 이런 게 위험이 없을 정도까지 하는 걸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원상복구는 우리가 허가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개발행위 허가하고 산지지정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원상복구까지 관리를 다 하시네요. 절토가 많이 안 됐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절토가 많이 됐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다시 흙을 다시 원래대로 성토를 해버리면 오히려 재해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흙을 다시 성토를 하면 재해 위험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상태에서 나무를, 수목을 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밑에 비 올 때 장마철에 피해를 많이 보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매일 하루 몇 번 안 다닙니까? 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파란 그물로 우리가 이제 절토된 부분을 덮어놓고 그게 지금 이제 전부 또 삭아가지고 다 훼손되고 이래했는데 거기에 이제 워낙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소나무 씨앗이 자연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 복구가 많이 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런 쪽으로 났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절토한 부분에 복토시키기로 하면은 그게 더 이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리해도 어느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돼 있거든요. 그게 돼 있으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복구비용을 얼마로 예측했나, 모르지만 보증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증서 그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 정도 든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원상복구는 아주 눈가림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현장 가실 때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제가 그 자리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또 그 유치권 행사로 해 가지고 그 컨테이너 해놔놓고 딱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해결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저거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죠.

수환

임수환위원

은행에서 담보해서 돈 다 빼버리고 다 이제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유치권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대교에 들어오는 관문에 그걸 붙여놓고 컨테이너 상당히 보기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일단 저희들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는 거고 그 아마 저 사업권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지금 사업권을 갖고 해 가지고 허가를 사업승인을 취소를 했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컨테이너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신고 허가라든지.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안 했다면 저희들이 저기 건축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 한번 가보겠다, 했는데 가보겠다, 해서 미비하게 복구가 됐다면은 그게 더 복구를 시킬 수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증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거제시가 거기서 즉 말해서 피해가 이제 또 온다면은 이제 우리 거제시가 고스란히 이제 그 피해로 복구시키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제 물어보면 그 허가 취소됐다, ‘그럼 허가취소면 그냥 방치해 놓을 거가?’ 복구한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증기간이 끝났으면 일단 한번, 한번 둘러봅시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아까 그러면 우리 경남은행 옆에 건물이 지금 거의 한 8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저기 뭡니까? 방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허가유지라고 허가 그 계속 이렇게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취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물이 섰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구조물이 서면 오래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거 되는 거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안전조치라든지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2년 정도 이렇게 건물을 세우다가 방치해 놔놓으면은.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착공을 안 하면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착공을 해 가지고 골조가 서면 그 법이.

이미숙위원

골조가 서면 우리가 이제 취소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 원상복구 이런 거 안 해도 되네요? 일단은, 그거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거보다는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하다가 방치된 것들이 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골조만 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기도 아시다시피 저기 이번에 아주에 대동다숲아파트 앞에 있는 콘크리트 두 동을 이번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 아마 마트를 짓는다고 해서 이번에 다 이번 주 안에 아마 철거가 완료될 겁니다.

이미숙위원

저기 보니까 571페이지 여기 하단에 용도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 건축허가 현황에 73번 보면은 여기가 저기 터미널 인근 거기입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제가 이 번지를 가지고 제 위치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이 큰데.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해원플라자라고 그러네요, 해원플라자.

이미숙위원

해원플라자? 이거 그러면은 주 용도는 판매시설인데 용도변경이라 하면.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한 호실만 바꾸는, 전체 허가이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현에 아무리 다녀도 이제 어딥니까? 전자랜드 뒤편에 식자재마트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거는 우리가 폐점을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변경 그런 것도 없었고 그대로 놔놓으면 됩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거는? 그냥 뭘 안 하니까, 신고 안 하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건 건물의 관리는 건물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장기간 방치하면은 또 취소하고 뭐 그런 법률에 따라서 제재하는 그런 게 있나,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우리 구)복지매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뭐 된다, 무슨 어떤 주차장이 들어온다, 개인한테 땅이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는 들리던데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게 채권단에서 공매를 해가지고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주차장 용도로 해가지고 한다고 올 4월에 그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자금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 PF를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뭐든지 PF 일으켜야 되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일단 돈 이만큼 가지고 PF 일으켜 가지고 사업하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건축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고 다 은행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진짜 우리 대학교 때 다른 나라는 분양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후분양 제도가, 선분양 제도죠.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다른 나라는 다 내 돈으로 지어서 어찌 됐든 해가지고 후분양 제도로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 그게 없는데 그렇네요. 일단은 돈을 모으고 있다. 일단 그 공매는 받았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고 사실은 주차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쪽이 주차장이 들어오고 내가 알기로도 뭐 30분당 1000원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처럼 30분에 500원 받겠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다들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뭔가가 되고 있긴 하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거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 건축과장 정준식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폭우 때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6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라고 하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를 말하는 게 맞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이 현재 몇 개소입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개소는 한 300개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무가 132개고 그 외 300 몇십 개 정도, 지금 정확하게는.

추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가 132곳이고 비의무가 11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규모 안전점검 용역을 할 때 111곳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위험하다든지 그래서 선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다섯 군데 아니면 6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그 선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기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도 있지만 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또 저희들이 해온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오래된 걸 제하면서 그리고 더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걸 선정합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우리 이번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안전점검 용역은 몇 군데 한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다섯 군데.

추인호위원

그 다섯 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결과는 지금 거의 양호합니다. 지금 다른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어 가지고 뭐 C등급이나 이런 거 먹일 정도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마찬가지로 제3종시설물 지정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3종시설물 범위 안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이거는 몇 군데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15년 경과하면서 도래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등급에 따라서 이제 2년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동수는 비슷합니다. 거의 한 200 몇십 동씩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5년, 최근에 이런 아파트를 지은 게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 대상들이 아마 돌고 돌면서 그 동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거제시에 공동주택 중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데는 6곳 맞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지금 6곳입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점검 실시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거는 3종 그거는 용역비, 아, 3종.

추인호위원

안전점검.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점검 그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기술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 기술자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추인호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나 이런 게 제3종시설물 된 것 중에 노후된 건물이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부담을 하더라고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실태조사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만약에 C등급이 돼버리면 이제 제3종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실태조사 때는 이제 용역비를 주고 또 저희 직원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3종으로 지정이 딱 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속 보수 보강을 하라고 지적을 조금 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라고 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보조금 사업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추인호위원

공사를 한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저기 아파트명은 안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지금 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송사건 처리 후 재부과 예정인데 지금 이게 재판 중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얼마 전에 끝나서 저희들한테, 지금 500만 원에서 조금 감액해서 300만 원으로 이제 다시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추인호위원

앞으로 부과할 예정이고 아직 받지는 않았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추인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물어봐도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이제 도 공동주택 감사 결과인데, 주로 보면 관리비의 사용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추인호위원

일단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여기 건축과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생략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과 보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어도 안 하더라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추인호위원

포함이 안 된 거 맞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추인호위원

꼭 포함해 주시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각종 계획에 보면 조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 시장은 시작해 가지고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추인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4조,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거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빈집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명시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이거 지원 현황을 보고 제가 2025년도에 저희가 지원된 거를 조금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실태조사 그것도 조금 봤는데, 아파트 명칭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C등급 받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구조부재 균열, 누수 상태 해 가지고 C등급을 받았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해에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해 보조금 사업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은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옥상 방수공사, 이거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옥상 방수공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써야 될 데가 있고 안 써야 될 데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 국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조금 우리가 보조금이 외벽 도색도 다 좋지만은 직접적으로 안전이랑 좀 관여된 데 좀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건.

추인호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니까 우리 공개공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런데 사유지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용을 못 하거나, 안내판이 조금 낡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내판이 이렇게 훼손되거나 노후 되면 시에서 정비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거는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개공지가 사유지처럼 보이지 않게 진짜 시민들이 누구나 조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노후된 시설물이 있다면 좀 시정 조치해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개공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그거 쉽게 설명을.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 법적으로 그 비율만큼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그 시설을 설치 못 하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공개공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쾌적한 환경은 우리 시민이 아무나, 사유지지만은 가서 우리가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공개공지의 면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디큐브 백화점 외 13개소로 2025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점검을 하셨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에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갖다가 우리 점검하려면 셀 수가 없을 텐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공개공지가 적용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14개고요. 나머지는 법적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라는 그게.

수환

임수환위원

장승포, 옥포 거기 없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 큰 건물에 공개공지 그 건물이 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안 많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구나. 그럼 이게 몇 년마다 그게 있습니까? 점검하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수시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가볼 수도 있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아까 우리 굴뚝사업, 수정탕 거기 철거를 했습니까? 목욕탕 안 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어디요?

수환

임수환위원

수정탕, 굴뚝 철거를 했데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굴뚝이 지금 철거를 작년에 두 군데 했는데 수정탕이 철거됐으면 영업은.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철거를 했으면 굴뚝만,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나무 안 때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굴뚝만 철거를 하고, 영업하는 데는 영업하고 또 영업 안 하는 데는 또 폐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이미숙 위원장님 그 옆에 사시니까 잘 아시네요.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호당 100만 원이고, 우리가 또 이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호당 7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 빈집정비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100만 원짜리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건 한 2400만 원 정도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그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금액이.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심 지역은 잘 모르지만 농어촌 지역에 지금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소멸되는 지역이 안 많습니까. 그 빈집이 참 안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조금 보기도 안 좋고 흉물스러운 부분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 빈집 철거하는 이거 좀 어떤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즉 말해서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빈집을 좀 빨리 철거를 지역마다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사등면 촌에 살면서 옆집이, 주위에 3개, 4개, 진짜 빈집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님 계실 때 얼마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 오신다 해도 이게 큰 숙제입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빈집이 지금 인구 소멸도 관련돼 있고 해서 참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빈집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관련 특별법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민 많이 하고 계시네요. 1년 지나면, 저도 촌에 태어나서 촌에 지금 있지만, 계속 빕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보시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72페이지 그 민사소송 건에 이거 저번에 보고가 한번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그 공법이 바뀌면서 기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대한 이자, 공사대금과 이자입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반 조사를, 실제적 기존 지반 조사하고 좀 달라 가지고 다시 실제 공사를 하니까 지반에 암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반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 암 파쇄 공법 거기서 이제 시공 단가 해서 이제 실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단가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감액해서 정한 단가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그 금액만큼의 지금 더 달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공법이 바뀐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법이 바뀌면서 처음에 계약했던 거와는 다른 공법으로 하면서 계약금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 계약금대로 하다 보니.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니, 조금은 업을 해 줬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해 줬는데 그거 부족하다. 그 차액하고, 이거 이자는 뭡니까? 그 이자는 그때 공사를 중지를 했었거든요. 몇 번 중지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간접비” 하는 이 있음) 이자라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몇억 원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된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부 항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립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사 금액에 대해서 아까 자기들도 요구한 금액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 갭이 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추정한 금액하고 그 사업자가 얘기하는 그 공사 금액과의 차액이 있으니 그걸 이제 조정이 안 된 거라서 지금.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여지가 있어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일부 항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일단 그때 확정된 우리 시가 다시 그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몇 억 됐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지금 3억 5300만 원 정도, 3억 67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3억 6000만 원인데 이걸 이제 변경 신청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이자까지 포함해야 되잖아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거는 일시 중지를 하고 지금 소송을, 지금 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그런 부분은 이제 중지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뭐 그때는 이자까지 합해서 하여튼 몇 억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집행을 해야 하나,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현황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해뜰안애 그 아파트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많이 지금 해소를 해서 지금 이제 한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14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많게는 한 200만 원 내신 분도 계시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못 받을 때는 이제 자기들이 받는 수급 비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동의를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서 일부 차감하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걸 바로 임대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더 이상 체납 안 생기고 또 좀 갚을 여력이 있으면 또 갚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마 사정이 다 다양해서 아마 일괄 적용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는 참 융통성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에 부서별 관리 시설물, 여기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등급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지금 C등급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그 점검표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아마 기준에 5점 이하로 내려가면 C등급부터 D, E로 나가고 그 이상은 A, B등급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에 따라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C등급에 한해서 우리가 안전점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옥수상가 연립은 그 옥수동 시장 버스대기소 앞에 있는 그 오래된 상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에 연립주택이 몇 가구 있습니까? 거기 1층 상가고 2층도 상가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2층도 있고 지금 아마 그게 연립은 3층부터인가 아마 이렇게, 양쪽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연립주택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하여튼 옥수동에 가장 어찌 보면 중심가인 곳에 사실 있는 상가인데 워낙, 한 번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아마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안전점검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좀 그걸 우리가 좀 행정계도 이렇게 좀 하실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거기는 공동주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니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환경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주가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느 부분만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려면 그거 같은 경우는 전체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옥수동은 거기만 좀 개선이 되면 정말 환경이 확 달라질 텐데 늘 보면서 안타까운데 행정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76페이지 아까 우리 추인호 위원님 한번 물어봤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뭐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 하고 그다음에 300만 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해가.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도 공동주택 감사에서 아까 말한 관리비라든지, 사업자 선정 부당이라든지, 어떤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라는 게 미비돼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 자기가 승복을 안 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넘겨 갑니다. 그래서 그리했는데 거기서 비송사건에서 결과가 500만 원을 부과했지만 500만 원을 감액해서 300만 원을.

이미숙위원

저쪽에서 그러니까 5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시켰다, 이 말이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판결이 300만 원으로 다시 재부과를 하라고 그 판결이 그렇게.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앞에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금액이. 내나 같은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같은 겁니다.

이미숙위원

같은 거죠, 그렇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581만 원 이거는 뭡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581만 원 이거는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준공되고 1년 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을 안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세대수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죠? 적용되는 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우리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세대별 얼마씩 내든지, 이거는 임대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다 내는 그겁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미수액이 1465만 2000원, 그 밑에.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까 말씀처럼 해뜰안애 임대료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미숙위원

거기도 조금 열악하죠? 그 아파트 자체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혜택이 좀 많이 받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닌 부분은 그 부분을 임대료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우선적으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런 건 어느 정도는 또.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또 받는 부서고 징수해야 될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이 부분은 분할납부 중, 이거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분할납부 중’ 이런 거는 아까 말대로 다른 급여 받는 것 중에서 자기 여력 되는 것만큼이라도 일부라도 저희들이,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담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가산금은 안 붙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가산금 없이 조금이라도 그럼 많이 우리 행정에서 좀 배려를 해 준다는 부분이네요, 받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고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719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여기 이제 건축인허가 현장 점검하고 여기에 보니까 종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기술자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시공기술사 1명과 건축사 1명, 그 두 사람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도 이 설치가 의무화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센터를.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지도 안에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2022년도 1월에 이게 인구가, 그 당시에는 조금 바뀌었나 보죠? 그 당시에는 인구가 50만 이상 지자체에는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졌는데 우리는 의무화되지 않고 권고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오히려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 지역센터를 도에서부터 이런 센터를 설치하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도 많고 또 선제적으로 하는 데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걸, 나중에 도에서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혜택도 있고 또 저희들도 실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2022년도에는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의무화 지역이 아님에도 거제가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1년 하고 사실상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분들의 직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 않으니까 조금 이런 분들을 못 구해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채용을 못 해서 어려움도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처음에는 법령에서 이 시공이 아니고 구조 전문 인력을 해야 했는데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법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 기술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건축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행이고, 건축시공기술사도 채용한 가운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아마 평가에 있어서 우리 건축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조금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 갑작스러운 폭우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기댈 곳은 사실상 공무원밖에 없는 현실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나 피해를 주택이 침수 당해서 가장 의지하고 기대야 될 곳이 건축과다 보니까 제반 지원 기준을 제대로 몰라서 좀 과도하게 민원이 크게 제기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곁에서 솔직히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애를 쓰신 부서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기시설 그리고 급수설비, 물론 결산에 있어서도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예산 지원,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언제 오는지 참 궁금해하고요. 또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 범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봇대는 세워졌는데 집집마다 가는 인입 전기시설, 지금도 임시적 전기시설로 해서 계속되어지거나 임시 급수시설로 운영되어지는 소규모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법과 규정에 벗어나서 어떻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또 건축과에서 법과 규정 지원 근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묘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한 번 더 조금 세심하게 조금, 보살펴 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보살펴 줘야 한다라는 심정이 있는 곳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할게요. 할 말이 많다. 일단 저 이행강제금 2024년도에 한 사람만 1억 5200만 원이 있던데 그거는 납부했습니까? 혹시. 이게 2025년도에 없으면 납부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체납 없으면 아마 거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납이 되면 납세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저희.

이태열위원장

아, 여기서 부과만 하고 1년째 못 받으면 바로 납세과로 토스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빈집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총 예전에 우리 공공데이터포털에 들어가니까 총 671건으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677개.

이태열위원장

한 동으로 되어 있고 계속 뭐 7동, 14동 이렇게 해가 지금 2023년도 7동, 2024년도에는 14동, 작년에는 16동. 올해는 몇 동 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올해 한 40.

이태열위원장

올해 40 몇 동 했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고 또 이 내용도 보니까 마을주차장하고 파크골프 연습장으로도 쓰이고 있고 이거 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5조는 철거 후에 3년 이상이 지난 공공용지는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지원 목적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때 사업했던 것은 올해 2026년도에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현장도 가 가지고 어쨌든 주인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 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더 제공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말이 안 나오게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장평동에도 빈집이 많고 고현에도 빈집이 좀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어촌의 빈집하고 도심의 빈집하고는 또 좀 위험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범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빈집 철거 이렇게 되어 있고,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또 각각의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을 쭉 보니까 직권 철거도 가능하더라고, 제2항에. 제1항은 빈집의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특별한 소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만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제2항에 직권 철거해 가지고, 그리고 제3항이 소유자 소재 불명 시 철거, 그리고 철거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소유자가 불명일 때는 법원에 공탁 맡겨 놔 놓고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공탁금도 5년 지나면 국고 환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소유자의 그거고 그러니까 도시의 위험이 증가하면 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장평동에 한 군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하나 있어요. 오랜 기간 좀 방치가 되고 그런데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 사유재산은 직권 철거가 안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은 법원 판결에서는 져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이제 재판 결과가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법을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부가 해놓은 입법 취지하고 사법부의 판결 취지하고는 좀 다른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 도심지 빈집이 좀 정비하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처럼 서로 간에 얽힌 문제도 있지만 또 지금 빈집 이런 데서 떠나고 솔직히 소유자는 있지만.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직권 철거까지는 오버라 치더라도 671건이고 지금 계속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좀 꾸준하게 소통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비해서 또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쓰면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어떤 동네는 또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귀촌하는 청년들에게 싼값 또는 무상으로도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침수 피해 아까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배전 급수설비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안 80 몇억 원 우리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수월동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모 아파트에서 공사는 진행 중이고 아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0억 원은 선지급이 됐고, 총 내가 알기로 견적은 한 60 몇억 원 나왔다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관급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아파트의 공사는 사급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사를 해놔 놓고 그러니까 공사 공정별로 이 견적에 대한 검증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급이 돼야 되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잘못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침수 피해를 입고 공사를 진행 중인 우리 19개 그 공동주택에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산은 통과됐는데 여차여차 해 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이게 거짓 사실이 사람들한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공문 하나 보내 주십시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의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부 보완만 되면 그러니까.

이태열위원장

서류는 다 받았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그래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복구 지원 그거 방침만 받아서 다음 11월 초나 실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건 실사는 나가야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어떤 향후 계획이라도, 지금 사람들은 속이 탄다 아닙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원래 우리 공동주택 소규모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이 12억 원인데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게 본예산에 플러스 20억 원 하겠다, 32억 원 하시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추경 때.

보조금이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금액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를 더 받든 12억 원보다는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12억 원 플러스 좀 더 오버 되는 금액이 올해 침수 피해를 입었고 하는 그 주택은 지금 수배전 급수설비 외에 피해 입었던 시설 그쪽은 또 우리가 최대 3억 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조례를 올해 바꿨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좀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일상적인,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일상적인 공동주택은 또 공동주택대로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피해 입은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사업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재해 입은 그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일단은 재해 입었고 아니면 굉장히 크게 완전히 대규모로 침수 피해는 아니었지만 또 소규모든 침수 입은 그런, 우리로 따지면 포레나 아파트 경우는 굉장히 그걸 잘했지 않습니까? 물 오는 걸 잘 막아 가지고 피해를 줄인 곳인데, 하여간에 나한테 어제 그 질문이 왔길래, “아스팔트를 하고자 하는데 내년에 되나?” 이래 가지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맞죠? 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에 두산위브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아까 그 공영 허그(HUG)에서 저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영인가에서, 서영이고 허그에서 지금 공공임대 보증 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런 사항인데 저기 현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동별 사용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았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 사용 승인도 못 받았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상가 하나 빼고는 이제 다 동별 사용 검사가 나고 상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상가 하나 남아 있고 그러면 동별 임시 사용 승인이 준공하고는 다르잖아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동별 사용 검사는 거의 준공과 똑같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은.

이태열위원장

상가 쪽은 안 납니까? 왜냐하면 상가 쪽의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준공 검사가 안 나 가지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러니까 하나는 나 있고요. 하나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 그게 최종 준공이 나야 저희들이,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나면 아마 같이 준공 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그쪽으로 입주를, 거기 2억 원이잖아요. 내가 알기로 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거기가. 2억 원에 월 7만 원입니다, 내가 듣기로. 그런데 이제 2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실 분들이 서민들, 서민이라고 하긴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좀 임시 사용 승인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 내 보증금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이제 허그에서 보증료를 그 업체가 보통 70%, 입주민이 30%로 이래 가지고 둘이 내 가지고 보증보험료를 낸다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시 사용 승인하고 무관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허그하고 그게 돼 있으면 내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안내를 해도 좀, 되겠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저거는 임시 사용 승인이 아니고 동별 사용 검사가 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동별 사용 검사가 난 거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상가 부분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상가 부분만 준공이 안 난 거지, 한 동만 안 난 거지 나머지는 다.

이태열위원장

그 외 나머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좀 민원이 심각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어쨌든 건축과장님한테 오늘 컨펌을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그냥 자료를 봐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폭우 피해 우리 공동주택 말고 개인주택이 완파되고 반파되고, 반파된 게 몇 군데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전파가 9개, 반파가 3동 해서, 전체 834개 동 해 가지고 침수까지 해서 아마 지금 다 지급은 됐습니다, 돈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급은 다 됐는데 완파가 몇 집.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9동입니다, 9동.

수환

임수환위원

반파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반파가 3동.

수환

임수환위원

3동, 그것밖에 안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전부 다 침수입니다, 거의 다 침수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 내간에 그 완파가 된 게 하나 안 있습니까? 내간.

김대규안전건축팀장

거기 한 동.

수환

임수환위원

한 동?

김대규안전건축팀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은 이제 좀 띄엄띄엄 오는데 지금 이제 돈을 지급받다 보니까 “옆에서 받았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이리하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 해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는 들어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엄청나게 민원에 많이 시달렸을 건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공공건축팀도 계셔 가지고 한데 우리 중앙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 공모작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원래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도로 진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갈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 협의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지금 상문동이나 주민들이 중앙도서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업비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진입 방향을, 저희들이야 빨리하고 싶지만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정해져야 일단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평생교육과에다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지금 문제가 도로 진입 부분에 대한 문제 말고는 없는 거죠?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설계는 진행하고 그 진입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추인호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조금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까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상문동의 아파트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폭우 피해 나 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그때 당시 우리 김천식 국장님이랑 뒤에 윤승민 팀장님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활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어느 정도 진단을 내려주니까 입주민들이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監査)지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추인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718페이지에 공공건축 의뢰 추진 사업 현황을 보면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건립은 재검토. 재검토 상황입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일운 구조라에 원래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예 공사 기간도 없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구조라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조라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은 다른 부지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지금 그게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데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고현동 136-2번지, 여기 위치 맞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지금 옛날 주민센터 바로 옆의 그 자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센터 지금.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밑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리입니까?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 주민센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밑에 보면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는 지금 어디,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주민센터는 이제 지금 그게 업무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회계과. 예, 어쨌든 여기 공공건축 추진 사업 현황에는 없어서 그러면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2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이게 몇 개, 9개입니까? 10개 아파트의 감사 내용 위반 내용에 거의 빠짐없이 있는 게 사업자 선정 결과 미공개입니다. 이거 우리 시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사, 즉 관리소장님 1년에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 받으셔야 되잖아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다 이 분야에는 전문가들이실 텐데 이렇게 사업자 선정 결과 미공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지적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지만 또 주택관리 소장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구두로 해서 또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것도 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만기부터 해 가지고 다른 게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더 이상 안 걸리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좀 행정에 강제력이 없으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입주민 대표자들 교육도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게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게 다 과태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작게라도 저는 조금 경각심을.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37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딱 1건 있는데 고현항 L3블럭 공동주택, 반려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6년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은 들어온 것이고 그걸 우리 시가 판단해서 반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고현항 L3블럭이 내나 지금 3단계 준공 난 부지인데 아까도 아마 이야기했듯이 이게 실제 소유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지번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자기라는 권리가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보완을 계속적으로 몇 차례 보냈는데 보완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려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또 우리 저기 체납과 관련이 있나 했는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건 상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를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 토지정보과장 옥차영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추인호위원

예, 일단 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피해로 입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 수수료 감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완파가 되면 그 100% 감면을 해드리고 반파로 이제 그게 증명서가 나오면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토지는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면·동에서 확인서 발급을 해 주실 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파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이게 또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건 2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 안에.

추인호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감면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좀 잘될 수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하고 조금 틀립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에 2011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한 게 이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국가사업이 되고요. 그 전에 법 시행 이전에는 저희들이 통상 지적불부합지라는 이름으로 아시다시피.

수환

임수환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성격은 똑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 부담 없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청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면적 증감이 생기면 소유자들이 돈을 납부를 하면 그 내주고 하는 건데 부족할 때 이제 시에서 시비를 조금 확보해 가지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구조라부터 처음 시작돼서.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이제 양정지구부터 덕호지구 이래서 2025년도에 이제까지 정리된 게 47건이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37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 지적재조사법을 이용해가지고 정리한 사업이 되겠고요. 페이지 757페이지에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2011년도 이전에 80년도 당시부터 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는 지적 불부합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시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4개 지구에서 5개 지구를 그 신청을 넣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대개 토지를 소유를 하려고, 토지를 소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외국인 토지도 똑같습니다.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국내 토지 매매, 거래하듯이 똑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시고 단지 이제 저게 군사보호시설이나 이런 장목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저희들이 이제 군부대 쪽에 이제 허가를 한번 득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취득하는 데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개가 농지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농지도 많습니다. 많고요. 그 우측에 762페이지 용도별 현황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취득을 할 때 취득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 이제 이런 신고가 이제 저희들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저용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찾아보면 이제 소노캄에 몇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공장이라든지 상업용지 있는데 공장도 실제 보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신풍레미콘 이쪽에 토지를 매입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상업지는 보통 저기 아파트의 상가 쪽에 이걸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외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예상 외로 베트남 이런 쪽에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여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미국부터 해 가지고 영국 유럽하고 일본, 없는 거는 그 외 국가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내 내국인하고 매입할 때 기준은 얼추 같습니까? 크게 까다로운 건 없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 계약을 쓰고 거래를 하면서 지금 여기는 실거래 신고결과로 이 추출이 되는 건데 이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시스템에 탑재되면서 이제 외국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제주도 같은 옛날에 이게 유언비어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많이 매입한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좀 있었는데 우리 거제는 그거보다는 좀 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58쪽에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개발부담금 징수 근거라 합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이제 법상 도시 지역은 990m²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은 1,650m² 이상이 될 경우에 개발행위라든지 각종 사업을 했을 때 준공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 개발부담금 대상이 돼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생긴 이익이죠? 시가가 이제 상승한 것이 주로 거기에 해당될 건데 근데 여기에 뭡니까? 한 납세태만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 두 분이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거는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개발이익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이건 조금 일반 세금과 달리 납세 태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758페이지에 지금 납세태만이 두 분 계신데 위쪽에 이제 고현동 이거는 뭐 지금 이 기준일이 작년 연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한 50% 정도는 납부를 하셨고 또 밑에 이분도 어느 정도 납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748쪽에 거기에 개발부담금 미수액, 이 자료하고 758쪽에 수감기간 중이니까 2025년도에 관한 내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이게 개발부담금이 이제 50%는 국고로 환수가 되고 50%는 저희들 시로 이제 납부가 되는데 748페이지는 순수하게 저희 시 납부금액이 되겠고 알겠습니다. 뒤에 거는 합계 금액이라서 조금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체납 5건.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또 이 문제도 제가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체납을, 납세태만 이건 세금이 아니잖아요. 납세 태만하고 분납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떻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정금 형태는 땅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건데 나는 이게 물론 이제 어려움 때문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납세태만 이게 어떻게 말이 성립이 되나, 할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도 그동안에 조금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한 250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납세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납세과보다도 여기 부서에서 또 그 진행과정을.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난 좀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강력하게 이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정금과 개발부담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760페이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현황이 3건입니다. 생각보다 건수가 많지 않고 이게 위반사항이 우리 거제시는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한편으로는 또 거래량이 또 감소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는 소유권이 서로 이전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이게 시스템에 뜹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3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저쪽에 잔금을 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 친 거는 세무과 쪽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건수가 많이 안 나오고요. 작년에는 6건이었고 올해는 좀 3건인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거제시는 작년 대비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나 이런 건 사실 자료에는 따로 없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실거래 신고되는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나 주택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더 그럴 것이고 지표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표를 봐도 매년 2025년에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도 계속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는 늘지 않은데 신규 아파트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기존의 있던 아파트는 점점 더 이제 가격이 떨어질 테고 거래량도 줄어들 테고 이러면 결국은 거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또 미칠 텐데 우리 토지정보과는 뭐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 동향은 저희들이 매월 이제 한국부동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새올시스템에도 올려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홈페이지에도 잘 올라와 있어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의주시를 하는 쪽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딱히 어떻게 해결방안이랄까 이렇게 뾰족한 수법을 내놓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인구가 23만 선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가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우리 2040 또 도시계획도 수립 중이잖아요? 그때 인구가 몇 명인가가 그 계획수립의 기초토대가 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좀 잘 담아내야 될 때는 하여튼 걱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에 이게 여기는 관내 거주, 관외 거주 다 포함시킨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우리 거제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관외에 이 데이터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까? (“소유 구분으로 나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분들이 여기 살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뭐 이럴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구분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외국인 토지소유가 부동산 취득인구도 이제 차츰 늘어나겠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아마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이게 필지 수가 지금 이렇게 1,334필지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유입되고 늘어남으로써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에 754페이지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숙위원

끝났죠? 24년부터 25년까지. 근데 이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솔직히 이제 민원 발급용보다는 한자, 부책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한자글로 다 공고가 작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화선지 같은 그런 종이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우리 지적 후배들이 한자를 또 안 배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가. 그래서 한자를 몰라요, 애들이.

이미숙위원

본인 이름도 요즘 잘.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경남도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직원들이 민원 응대하는데 옛날 대장을 하면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숙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한글화됐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한글화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에서 클릭을 하면 한글로 변환이 되도록 기존 공문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그걸 읽어가지고.

이미숙위원

한자가 또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놔놓고 한글로 변환을 한다, 이 말이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 건데 이게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량 자체가.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이미숙위원

연도별 추진실적에. 아니, 2023년, 2024년, 2025년 이래가지고 사업물량이 조금씩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전체 물량이 17만 4,222개인데 3개년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줄게 되는.

이미숙위원

나눠 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758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 좀 보겠습니다. 이 체납액이 지금 1억 5200이 넘는다, 그지요? 제가 없어갖고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현동의 512-9번지 여기 부분은 납세태만인데 여기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분이 지금 50% 정도를 냈고 연말까지 납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숙위원

26년 연말까지?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올 연말까지 납부를 하셨고. 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납세태만 이분은 지금 경제여력이 좀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300만 원은 올해 내긴 내셨는데.

이미숙위원

300만 원 턱도 없는데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없는데 이게 이제 부지 조성이 이게 이제 전원주택 이런 건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좀 쪼달려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부탁 쪽으로 압박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차피 가산금은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산금은 안 붙을 테니까 좀 많이 내라. 그리고 몇 년 안에 이렇게 내면은 가산금 부과를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면은 배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가산금은 조금 붙습니다. 이게

이미숙위원

조금 붙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숙위원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도 해가지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소통이 되도록 해 가지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징수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도 몇 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아까 개발부담금은 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동산 이게 중개소 점검이 예 어 32군데를 했는데 그 처분이 31곳이더라고요. 그럼 거의 뭐 원샷 원킬인데 이게 뭐 원래 그렇게 불법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10% 정도를 가서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고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 민원이 좀 사안이 좀 질이 안 좋다 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시 암행식으로 하고 도에서도 합동으로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오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도에, 지부에 이제 또 전문가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또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건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296개소 중에 32개소를 점검했는데 31개소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 과태료 처분이 25건이고 업무정지가 6건인데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러면 이 토대대로 하면 290곳 가면 290곳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실제 출장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과태료 처분이 이제 25건 이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저 위쪽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공공기관에서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거를.

이태열위원장

심각한 거는 아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지 먹은 사람들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무자격자들 흔히 이야기로 실장이라는 사람들 데려가지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표시광고 위반이 주가 이제 거래가 끝났는데 광고를 띄워놓는다든지 안에 내용을 갖다가 뭐 하나 누락을 했다든지 이런 걸 뭐 막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이게 뭐, 상대방에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태열위원장

이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도 5790만 원 부과했는데 작년에는 다 잘 거쳤는데 올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아까 그게 말씀하신 게 3개월 이내에 등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특별조치법은 이제 60일 이내 등기 그거고 실거래 신고는 이제 30일 그건데 이 6건과 같은 경우는 그게 많습니다. 실거래 위반 같은 경우는 저기 신고를 갖다가 30일 지나서 신고하면 그때부터 몇만 원씩 돈이 과태료가 붙는 게 있고 이게 또 거짓 신고를 해가지고 업다운계약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분이 좀 양심적으로 못 하겠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건이 거의 거짓신고를 해가지고 그 건이 많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다운 계약은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불필요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손을 맞았는데.

이태열위원장

언제든지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좀 양심에 걸려서 자진신고를 많이 하시는 게 보통 이런 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까 외국인 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766필지인데 올해 1,334필지고 땅은 178만 2,530m²인데 올해 382만 2,553m²더라고요. 무려 200만m²가 늘었는데 내가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한 배 이상이 늘었는데.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작년하고요?

이태열위원장

예.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2025년도는 지금 보신 이 자리가 맞고.

이태열위원장

24, 25.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2024년도는 필지 수가 3,434필지였고요.

이태열위원장

외국인?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외국인 토지 재산 현황이 그래요. 면적이 942만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줄은 거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내가 자료가 잘못됐나, 하여간에 이게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토지정보과는 물어볼 게 없네, 하실 거예요?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남 끝나고 나면.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저 이 부동산중개업소 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소노캄에서 그 지역상생 세미나에 있을 때 부동산중개소가 대기업 반값 중개보수.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주거 지원사업, 한화오션 하는 그 말씀이죠?

은림

옥은림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때 아마 뒤에 소장님들 오셔가지고 조금 토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아마 그 한화오션에서 자기들 그 중개사 지정해가지고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은림

옥은림위원

예.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때 그분이 아마 그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저 아마 그 한화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지회장님하고도 얘기 좀 해보고 이제 지회에서도 한번 별도로 자기들이 한 걸로 아는데 그래 이게 아마 지금 한화오션하고 이제 거래실적이 많거나 이래가지고 부동산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아마 한화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9개소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쪽에 7개, 장승포 1개, 고현 1개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한화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법무팀 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내부 상황으로 보니까 별 뭐 그런 게 없다. 그래가지고 민원 이분이 그 저쪽에 공정거래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민원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협약이 2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지금 내년에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화 입장은 일단 내년까지만 기다려 주고 그다음부터 하는 데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균등하게 이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하고 약속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진행을 좀 어찌 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부당하게 중개사를 차별, 배제하여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하셨듯이 「공정거래법」 대기업의 지위 남용은 저도 「공정거래법」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세미나 할 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생 가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골목상권 침해 어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중개업소의 영업권 기회도 박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7년 8월까지니까 그 뒤에는 전체적인 업체가 중개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좀 적극.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내가 작년도 감사 자료 PDF 파일로 보니까 766필지 돼 있는데요. 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아마 작년 자료,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책자 대신에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0월 23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