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홍섭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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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와 공모사업 신청 2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6_산건위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수자 의원 대표 발의

박수자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이홍희 백종숙 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수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6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 먼저 고심 끝에 합리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따라 계획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법령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호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_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민방위 재난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대장의 임무 등 임기에 관해서, 대장, 부대장,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거의 조례를 보면 2년 해서 한차례 연임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다고 다른 규정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규

박길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우리 군에 보면 12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11개 지역으로 지금 민방위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조면입니다, 포기 한 데가. 그래서 가조면이 작년 연말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여성민방위대가 중복단체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여력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분이 중심을 잡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좀 길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으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임기가 별 의미가 없다 싶어서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