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홍섭 의원 발언
재화
신재화위원장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당면 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2027년도 정책 목표를 맑고 안전한 물 관리, 신뢰로 이어가는 거창으로 정하고 4대 정책 과제와 11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18페이지 상습 침수지역 관련해서 시내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쪽 대동리 쪽에 그쪽에 북부 주유소 쪽에서 대동 사거리 정도 그쪽이 조금 낮잖아, 그죠? 낮고 그 위쪽은 저류지 등으로 인해서 극복이 좀 됐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동천저류지.
신중양위원
동천저류지.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극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123 슈퍼 앞에도 저번에 보니까 개선했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신중양위원
그럼, 그 안쪽으로 옛날 정비공장 그쪽은 어떻게 돼갑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쪽은 저희가 봤을 때 침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발생이….
신중양위원
심하지는 않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신중양위원
제일 심했던 데가 123 슈펴 사거리?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123 슈퍼 맞은편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밑에는 저희가 우수 관로를 확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좀 효과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확대를 했는데 거기서 그걸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또 기존 관로였을 거 아니야? 이상이 없나?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예. 기존 관로는 관경이 큽니다.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 구간이 좁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123 슈퍼 맞은편에서 충분하게 우수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넘쳐서….
신중양위원
지금은 그게 완전히 극복이 됐네? 그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관경을 저희가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다른 데는 시내 어떻게 어느 어떤 데를 몇 군데 판단하고 있어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게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우수, 빗물받이가 지금 거창읍에 가 보니까 한 6,300개 정도가 됩니다. 거창읍이. 전체적으로 한 1만 1천 개 정도 되고. 읍면까지. 그래서 거창읍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점 지역은 저희가 진짜 매년 준설을 하더라도 3개월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체계적으로….
신중양위원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관리하겠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럼 그걸 연중 이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냥 지금까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래 알겠고. 충분한 취지를 알겠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123 슈퍼 앞에처럼 시가지에서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조금 1차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구역이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올여름에도 그런 게 이제 좀….
신중양위원
올여름에 비가 그리 많이 왔나?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그래도 단시간에 내리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몇 군데가 바깥쪽으로….
신중양위원
그게 대충 어디 어디예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서너 군데 정도가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 거야. 대충 어디 어디예요? 그걸 담당 계장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노? 왜 그렇지? 그렇죠. 빠져나가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이게 필요해. 그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신중양위원
기후가 지금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잖아. 열대 기후로 확 바뀌니까 스콜이라든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내려버리니까 기존에 뭐 100년 주기 그걸로 대비해서 설계해 놨던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더 내려버리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485, 상수도 요금을 5개년간,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15%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지금은 어떤 실정이고 1년에 10%씩이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건데 지금 실정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왜?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그렇게 상수도 15%, 하수도 15% 올려도 지금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한 상수도는 38, 하수도는 한 5.86%가 안 됩니다. 그렇게 올려도 저희가 ’29년도까지 그렇게 올려도 우리 경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어떤 군민들 부담이 많으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하자, 일단 우선적으로. 그래서 5개년 동안 올렸고, 아마 5개년 2029년 그전에 저희가 매년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지금 현실은 그러면 군민들이 많이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엄청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아이고, 예예.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들이 있네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금 우리 펜스도 쳐놨고 황강 천 주변으로 양평마을 인근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 위반 사례들이 있고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면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크게 위반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펜스를 쳤기 때문에 가서 우려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어떤 위반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하병오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을 보면 ’26년도, ’27년도에 동산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5,000 또 ’27년도에는 실내 개선 공사로 2,000이 돼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사실 사업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이제 사업비가 지원이 많이 안 되니까 좀 연차적으로….
하병오위원
’2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27년도에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도색, 건물 도색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안에, 실내에 조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26년도에는 외부 공사를 했고 ’27년에는 내부 공사를 하겠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497, 하수슬러지 재활용 위탁 처리, 이 양이 상당히 많네요? 4,500톤 같으면?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위탁 처리 업체들은 이 슬러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슬러지 처리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건조해가지고 발전소에 연료로 판매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슬러지를 가지고 지렁이 사육장으로, 지렁이 사육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비율은 지금 현재 지렁이 사육장이 한 70%, 그리고 남동 발전소 연료로 한 30%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오위원
슬러지 침전물들이 연료로 사용이….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가능, 예.
하병오위원
가능합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하병오위원
잘 활용하고 있네요. 근데 밑에도 보면 잉여 슬러지 운반이 있는데 이거하고 기존 하수 슬러지하고 차이는 뭡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우리 보통 보면, 뭡니까? 정화조, 정화조에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처리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그럼 그것도 저희가 분뇨 처리를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뇨가 우리 가축이 하는 가축 분뇨 처리가 있고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우리 부분, 두 가지, 이거는 그런 운반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말에 시간이 돼서 정수장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달강수가 좀 궁금해서. 최근에 달강수가 어떤 행사장들에 보면 예전에는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단수 지역에는 또 지급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도 우리 의회에도 이런 음료가 사실은 달강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군에서 행사하거나 하면 행사하기 전에 달강수 지원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 연극제라든지, 한마당 축제라든지 이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오위원
생산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얼마의 주기로 생산하는지?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생산하지는 않고요. 일단 생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수요가 있을 때 미리미리 저희가 그 양을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주기를 정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홍섭위원
페이지에 없는 거 한 가지 잠깐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악취 제거 트랩 있죠? 하수구. 그거는 지금 설치 계획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하기 어렵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어렵습니다.
김홍섭위원
단기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물량이 내년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하게 되면 시급한 그 위치에서….
김홍섭위원
동선이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면 또 상가나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하시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장기적으로라도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517쪽에, 취약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이래 돼 있는데. 지금 10개 마을이 돼 있네요, 그죠? 고제면하고 주상면, 가북, 신원 이래 돼 있는데. 관내에 이 지역 말고는 또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요 앞에….
김홍섭위원
또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10개 지역으로 이제 잡은 게 일단 기준이 실질적으로 환경기후부에서는 기준이 맥시멈이, 최하 맥시멈이 50톤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경제성이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50톤까지….
김홍섭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10개 외에 얼마나 됩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에 포함 안 된 게 지금 한 112개 정도 됩니다.
김홍섭위원
할 물량이 많네요? 그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처리 용량이 한 30톤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기후부 기준으로는 50㎥ 그 이하는 안 된다는 얘기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처리 용량이….
김홍섭위원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이상은 된다는 얘기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반영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이제 30㎥까지 지금 좀 낮춰가지고 건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가능성이 좀 있어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했을 때 기후부에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를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충분히 좀 만들어 가지고 가서 기후부와 협의를 하고 설득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하수 처리가 가급적이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잖아요? 그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잘 처리해 주시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지 싶은데.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홍섭위원
기후부가 보통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519쪽에, 가조 정수장 이 부분이 가뭄 때나 이럴 때 대책이 없다, 그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김홍섭위원
이제 가북 저수지 이쪽에 가천천 상류에 가북 저수지 이 부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이 물을 끌어 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발전소 있죠, 그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양수발전소.
김홍섭위원
양수발전소 그 부분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취수원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래 적혀 있는데. 거창정수장에서 비상급수관을 해가지고 가조 주변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조 주변에 그만큼 수량이 나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상시가 아니고 비상시입니다. 비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김홍섭위원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지금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창정수장에서 가는 거 비상 공급망 확보하는 거.
김홍섭위원
그건 안 된다면서요. 기후부에서 승인을 안 한다는데.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2021년도에 기본 계획을 할 때는 뭐냐하면 지금 거창정수장에서 가조로 넘어가려면 살피재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 당시에 기후부에서는 굳이 지금 이렇게 막 시급한 시점이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
김홍섭위원
제가 봐도, 그거는 기후부가 아닌 제가 봐도 비현실적입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 기후나 이런 게 자꾸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도 뭐 어떤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아무 대응도 없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비가 안 왔다, 그러면 가조 같은 경우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김홍섭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조 그쪽에 분지에 그 부분 취수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하셔야 되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왜냐하면 점점 가뭄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해지지는 않거든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런 어떤 심각성을 저희도 인지했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거창정수장에서 넘어가는 거는 비현실적일 것 같고. 그쪽에서 취수원을 어떻게 개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쪽도 취수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하수….
김홍섭위원
물 나올 데가 크게 없지싶은데. 지하수 빼고는.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거 해봤자 지하수 개발하는 건데. 지하수도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양을, 취수가 가능한지, 또 그걸 취수했을 때 인근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각도로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빨리 찾으셔야 돼.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안 그러면 내년에 가물면, 물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쪽에, 남하면 지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깨끗한 물을 해당 관할 구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맞죠?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산은 50억인데, 지금 여기 추진 사항에 향후 계획 여기 한번 보면 ’26년 7월에 사업 신청을 경상남도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했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수자
박수자위원
선정됐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요 여기 지금 5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한 거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아마 그 당시에는 대략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설계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소장님, 사업이 지금 선정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5개 마을의 이장님들, 주민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본 결과는 사업 설명회를 해본 적도 없고, 주민 동의를 얻은 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부터 먼저 선정을 해놓고 주민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다섯 명 이장님들하고 대체적인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을 때 전부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 상수도 물, 질 좋은 마을 상수도 물을 잘 먹고 있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데 지방 상수도가 들어오면 경제적 부담이 엄청 되는데 이걸 우리가 왜 하냐고, 전부 그러거든요. 일단 이 사업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의 순서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해야 할 그 사업들은 하나도 하지도 안 하고 사업부터 먼저 덜렁 따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지금 한번 당장에라도 주민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장님들하고. 다섯 마을 이장님들 전부 부정적이고 마을의 주민들도 부정적이라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주민들 동의부터 얻고 주민들부터 계도를 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해야 하지 어떻게 추진하려고 사업부터 먼저 선정했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 설득을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예. 저희가 더 준비해서 잘….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519쪽, 가조정수장 비상취수시설.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용역이죠, 그죠? 5,000만 원 용역인데. 지난번에 한 번 거창에서 끌어오는, 수돗물 끌어오는 사업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캔슬 먹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거 아니면 가천천을 빼놓고 나면 지산천이라든지, 고견천은 사실 물이 없습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물이 없어서 천을 가지고 이용할 자연의 자원은 없고 대형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거창에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양평, 지금 현재 거창수도사업소 있는 데서 있잖아요. 시설 있는 데서. 가조정수장까지는 거리가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많이 멀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한 번 캔슬을 먹었다고 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창의 수돗물을 끌어오지 않고 가조에서 이걸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관정을 파서 물을 보충하려고 하면 아주 대형 관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형 관정을 파서 또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창의 상수도 물을 끌어오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캔슬이 됐지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그 사업에 넣어서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하려면 과업 지시할 때 어떤 부분을 또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과업 지시서에 반영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제 가뭄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어쩌면 늦었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조면 자체적으로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한번 캔슬이 됐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과장님 저는 여기에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수 부족 사태에 있는 마을에 물을 비상 급수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거창군에서?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마을 상수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 상수도는 없고, 마을 상수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가 왔는데, 비가 오기 전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백종숙위원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물이 부족할경우에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물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를 해 줍니다.
백종숙위원
비상급수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을이 현재 거창군에서 몇 개 정도 마을이 그렇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읍의 구수마을에 거기는, 웅양 구수마을 거는….
백종숙위원
고 마을 하나입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백종숙위원
그러면 차후 대책은 어떻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지하수가 아니고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되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신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여긴데, 제2스포츠파크 축구·야구장하고 그 창포원 앞에 파크 골프장 양성화가 이제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저 10월 8일 경남도에 실시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고시 조건에 따라서 지금 마무리하면 되는, 준공 받으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구교천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우여곡절 많았지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5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인데. 우리 스포츠파크 옆에 있는데 거기 보고 말하는 거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 2 구장. 예.
구교천위원
그래,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또 파크골프가 인기도 많고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외부인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계속 지금 우리가 입장료 이런 거 받는 게 없죠?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럼 향후 계획도 계속 없는 겁니까?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제2창포원 내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합천댐에 지금 입장료 받으려고 지금 허가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점용료 관계 때문에 그거 협의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에 도체가 있어가지고 상반기는 좀 임시 휴장 계속하고 7월쯤에 지금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입장료로, 현금으로 현장에서 얼마 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거창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또 입장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입장 수입도 생길 수 있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시군은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액의 30%를 다시 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도체를 할 동안에 저희가 더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건설하고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위해서도 많이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배치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인력 배치 정도의 수입은 할 수 있게끔 그래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5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포원 마을 앞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축구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주말에는 주차장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계획은 이제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이라도 급한 게 뭔가 하면 축구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파크 골프장에 있는 주차장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양쪽 축구장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도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지방도로로, 도로로 올라와가지고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10월 28일 파크골프 클럽 대항대회를 내년도 도체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주차를 현재 파크골프장 주차장을 대회 본부로 사용하고 밑에 생활체육시설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쪽에 주차면을 지금 현재 30면 하고 70면, 100면을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하고, 동선 관계도 축구장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제방 둑으로 해서 올라올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동선을 안전하게 그려 봤는데 동선은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단기 계획에는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제방과 제방 사이에는 그냥 HPM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도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댐에서 허가가 좀 곤란하고요. 그 위로 국도 옆에 2m 이상 노견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해갖고 약간 둘러오지만, 그런 식으로 이번에 28일 경기를 해봤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2스포츠파크 건너쪽 창포원 안 있습니까? 남상면 소재지. 지금 거의 땅들이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만 해놓고 조경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조경을 해놨어요. 낮은 걸로. 그런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일부러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제2창포원은 이제 원래 체육쪽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과가 다른 겁니까? 그냥 방치돼 있고. 심을 때는 잔디까지 심었고. 또 연산홍이라든지 나무를 멋지게 심어놓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잡풀이 무성하게 있어가지고, 그건 또 관리 부서가 다른 겁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부서가 다른데. 체육 쪽은 우리가 관리하고.
구교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포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창포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군민 불편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포원 파크 골프장이 3명이나 4명이서 이렇게 조를 맞춰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혼자 가거나 또 2명이 갔을 경우에는 입장 자체가 되지 않아서 다른 동반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우리 동호인들이 그런 불편 사항하고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잘해 주셨고, 그리고 코스마다 채 거치대도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사실 인근에 대부분의 파크 골프장에 가면 ABCD 36홀 경우에는 4 코스가 있는데 코스마다 채 거치대가 있어서 오는 순서에 따라서 골프채를 꽂아서 3명, 4명 조를 맞춰 오시는 분은 그대로 채만 꽂고 같이 라운드하시면 되고, 또 혼자나 두 분 오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채를 꽂아서 이렇게 3명, 4명 조를 맞춰서 이렇게 라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롱홀 같은 데 갖다 놓으시면 순서대로 대기가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공을 올려놓고 라운드를 할 수 있게끔 순서대로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개선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포원 파크골프장에는 관내 동호인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4홀 같은 경우에, 파4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60에서 100m인데, 100m 가까이 되는 것도 많고. 또 파5는 지금 100m에서 150m 해서 거리가 좀 깁니다. 그죠? 그래서 롱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객이 많이 오는 경우에 지금 그 앞 조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상당히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크골프장에는 벤치라든지 파라솔이 롱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창포원 파크골프장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합천댐에 점용 허가 신청해놨거든요. 해놨고, 앞 번에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설계도 해놨습니다. 허가받는 대로 저희 공사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인 벤치라든지 이동식으로 저희가 허가받아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허가가 언제쯤 승인이 날 예정인가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9월 4일 방문했고 또 10월 19일 방문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댐에 팀장이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직원이 6명이 지금 교체됐던 경우고. 최근 직원은 또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합천댐도 오지라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오면 바로 또 적응못해서 다른 데 가고 이래가지고 업무 협의가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3주 전에 국유재산 담당만 새로 뽑아가지고 55대 1을 경쟁한 친구가 와서 재협의하면서 앞으로 잘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유대관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빠르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파라솔하고 벤치 설치를 하실 때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은 지금 창포원 파크골프장에는 지금 18홀이나 36홀 경기를 마친 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 공간, 쉼터가 지금 중앙에 1개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한 개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 경기 중간에 충분한 휴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터 지금 기존 휴게 공간 외에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한 개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롱홀 그런 구간도 그 도면을 못 봐가지고 거기 있는가, 다른 데 있는가, 시설이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대로 전번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셔가지고 편의시설은 저희가 설계해갖고 지금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 안에 롱홀 거리라든지 추가의견이 없으면 내년도에 다시, 협의는 앞에 하고 사업비 확보해서 추가로 계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제가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을 한번 방문 해보니까 거기가 지금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코스 앞 중앙에 쉼터도 잘 되어 있고 또 천장에 선풍기까지 이렇게 몇 개를 달아가지고 뜨거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롱홀에도 벤치하고 파라솔이 구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이나 동호인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540페이지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교천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기존 시설을 개선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구장으로 만드는 사업인 만큼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35억 원 중에 2027년도에 국비 7억 원, 군비 17억 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 7억 원은 확보가 확정이 된 예산입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에 기금 사업 7억을 신청했는데 안 됐고 특별교부세 7억을 신청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추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명품 골프장 이걸 보고할 때는 1구장만 증설하고 2구장은 증설을 안 하는 걸로 보고됐는데 지금 2구장이 증설이 또 6,600㎡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게 1구장은 군관리계획 변경해야 되고, 2구장은 당초에는 그대로 하기로 해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다시 증설이 돼서 변경을 해야 되는 관계로 내년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축소돼서 행정절차설계라든지 용역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투입이 되는 만큼 국비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선정이 안 됐다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 36홀 면적을 27,898㎡에서 46,80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럼 변경이 되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변경이 된 겁니다.
김미영위원
당초 변경이 된 부분입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4만 좀 안 되게 됐었는데 저희가 중형이 42,900이라서 저희가 46,800 정도 해야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18,902㎡에서 68%가 확장이 되는 거네요. 그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중형이상 되어야 전국대회 유치에도 좀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네. 그러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신지?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인근 토지는 사실 몇 필지 없습니다. 이제 보면 아시는데, 저희가 아직 설계도 안 하고 이래서 확실하게 의견을 못 드리고 일단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인근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옆에 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이게 청취는 업무 청취인데 제가 청취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현안·역점 사업 542쪽에 거창 체력 인증 센터 운영 돼 있죠? 이게 지금 군에서 요구한 거예요, 학교에서 요구한 거예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에서.
김홍섭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에서 요구한 겁니다.
김홍섭위원
왜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걸 해줬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사업, 공모 사업 자체가….
김홍섭위원
학교에서 신청한 거예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
김홍섭위원
왜 군 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같이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할 때.
김홍섭위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2억씩 이래 한 과에 들어가는데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 이 학과가 하는 거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는 산단이라고….
김홍섭위원
아니, 그거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가 이게 신청한 거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군하고 창원대 거창 캠퍼스하고 무슨 사이인지는 몰라도 거창 캠퍼스는 도 소유예요. 도 소유. 거창군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뭐가, 도비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뭔가 사업들을 해. 거창 캠퍼스를 거창이 먹여 살립니까? 지금.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 사업 조건에….
김홍섭위원
아니, 공모 사업 조건에 그런 거라도 그러면 거창군이 뭐 하러 같이 위탁합니까? 그러면 학교가 그냥 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학교가 신청해갖고 그냥 선정되면 그냥 자기 학교 자체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거창군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공모 사업 조건에 기금 50%, 군비 50% 이런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결국은 거창이 군비를 대주는 거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거창, 창원 캠퍼스지만 거창군에 있는 아들이 취직하면 또….
김홍섭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왜 그런지 이야기 했고. 승강기 대학 얘기까지도 다 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평생학습도 거기서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근데 위원님 말씀 맞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체육관이라든지 부대시설 규모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 대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사업 대상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김홍섭위원
군민들한테 하건 안 하건 거창군은 별 의도가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들어준 거 아닙니까? 군민 운운하는 거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한두 건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행감도 아니고 일단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46쪽에,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건립 사업. 이것도 황당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제2스포츠파크나 아니면 제2창포원 시설 지을 때 벌써 그게 계획돼갖고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야 되죠? 왜 이걸 합니까? 그 밑에 운동장, 축구장하고 짓는 거 그거 다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하셔야 될 일을 왜 지금 합니까? 이걸. 수요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결과는 그런 셈입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뭐 한 거야?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몇 면이 들어오고 그 밑에 축구장이 몇 면이 들어오고 하면 충분히 주차장이 이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는 것들이 사전에 다 나와 있을 건데. 그것도 예측을 못 해놓고 지금 올리고 있어. 지금.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주차장은 생활체육 합치면 160면 되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돼가지고 그런데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전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처음 가갖고 얘기했어요. 이 땡볕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쉬란 말이냐? 파크골프 치면서. 그 얘기 그전부터 벌써 나왔어요. 지금 그거 하나,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땡이죠. 지금. 어디 가 쉽니까? 코스 돌다가. 그 땡볕에. 예측되는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뻔히 예측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거는 올해 본예산….
김홍섭위원
소장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래. 그전 소장님들 다 문제예요.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다 예측되는 것들을. 일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추가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그래하고 지금은 내가 행감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2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지금 어찌 돼갑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철거는 했고예. 했고, 나머지는 2024년부터 예산을 신청 10번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고. 이번에도 했고.
김홍섭위원
이거 용역 언제 받았어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20….
김홍섭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용역 2023년 12월에 용역 신청해 갖고 3월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2024년 3월에 최종 보고서 나왔어요. 돈 3,280만 원 용역비 들여서. 책자 나왔죠? 이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책자 읽어보셨어요? 소장님? 나머지 다 끝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일반 민간업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반대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딜레이 되고 있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 덜 됐고. 코로나 이후에….
김홍섭위원
예산이 왜 딜레이 됩니까? 밖에서 이걸 하는 동일 업종에 하시는 두 분인가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지금 딜레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라니까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솔직히 예산 확보 안 된 걸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김홍섭위원
여기에 용역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민간 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용 요금을 인상하랍니다. 지금 7만 원 받고 있었죠? 그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김홍섭위원
민간업자가 10~12만 원, 지금은 13만 원 받는 데도 있답니다.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9만 5,000원이나 10만 원대로 받으라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 압니까? 민간업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타수제로 하고 있었는데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돼서 시간제 또는 혼합형으로 하라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검토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시설 수탁 비용을 일반 민간 골프장 업체에, 시설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신규 대출 시 이자 지원 등 정책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반발이 없을 건데 지금까지 뭐 합니까? 이거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돈이 이만큼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투자된 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용역비 들어갔잖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김홍섭위원
뭐가 확실하게 안나와 있는데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앞에 군수님실에서 골프 동호회 회장님하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홍섭위원
골프 동호회 회장님하고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민간업자, 두 민간업자인가? 그런데.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 하여튼 거기서 나온 말이….
김홍섭위원
골프협회가 거기 왜 들어가요? 그래.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는데….
김홍섭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지금 벌써 2024년 3월에 벌써 용역 보고서 다 나왔어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근데 그 보고서에도 사실은….
김홍섭위원
올 해 몇 년도예요? 지금.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보고서에도 타당성이 없다는 말은 언급돼 있습니다. 있기는.
김홍섭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이래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읽어봤습니다.
김홍섭위원
다시 읽어봐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앞에 나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니라고.
김홍섭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좋은 소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이거 지금 용역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시설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민간 업자 반대하는 업자하고 잘 조정해서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건립하라고 돼 있어요. 여게.다시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어요. 내가. 여론조사도 했죠? 이거. 설문조사. 그거 근거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용역을?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홍섭위원
그러면 언제 조율하실 거예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종합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일을 이래 하니까 아까도 주차장 문제도 생기고 다 그게 생기는 겁니다.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있던 소장님이나 그전에 있던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들어야 되지. 보십시오. 골프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을 볼 때는 조금 주민들이 더 많이 혜택받고 시설에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민간업자가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더불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다양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그거 관련….
김홍섭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거죠? 또.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관련 법도 봐야 합니다. 사실은. 보조금 주는 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법도 봐야 하는 거고.
김홍섭위원
그거는 금액적인 얘기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뭐든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건데 그것도 아직 안 돼 있고. 하여튼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처음에 뜯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뜯었습니까? 그걸. 건물은 안 뜯어도 돼요. 건물은 C 등급 나왔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D 등급 나왔습니다. D. 네, 그건 확실합니다.
김홍섭위원
D 등급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치는 그쪽에는 E등급 나왔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E는 철거 대상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건물은 보완해 갖고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복합적인 시설에서 E등급이 꽂힐 경우에는 대부분 다 뜯습니다.
김홍섭위원
뜯어놓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주차장이 없습니까? 그 근처에?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김홍섭위원
아니,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잘 검토하이소. 이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요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업자 두 분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갖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되지.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신 골프장에 관해서 짧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관련 업종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스포츠파크에 골프장을 새로 지어서 현재보다 조금 더 저렴한, 다른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받게 된다면은 기존 시설 두 곳은 운영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파산하게 될 겁니다. 뭐 1~20억 재산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려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간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던 용역비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거창군에 민간이 할 수 없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되어 있고 이게 사업량에는 청소년 전용 체육 공간이라고 적어두셨는데 사업 내용에는 실제 농구, 배드민턴, 배구, 풋살, 웨이트, 유산소, 댄스, 필라테스 돼 있는데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그냥 성인 위주의, 사업량은 청소년 전용 체육 공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완공 후에는 아마 이게 성인 위주의 체육 시설로 또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럴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지금 체육관이 성인체육행사기획관이 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 전용 체육관으로서 우리가 신청하고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강우용위원
그럼 여기는 성인은 출입 통제를 할 계획입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일단 사업을 공모해갖고 되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강우용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시작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 현실 스포츠 설치라는 게 혹시 어떤 걸 말씀하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창남 초등학교라든지 돼 있는데, 스크린을 앞에 설치해서 그러니까 동계나 이렇게 비 올 때나 이럴 때 실내 체육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요거는 장애인 해갖고 저희가 삶의 쉼터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민원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지금 민원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관련돼가지고 동호인들이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먼저 우선 예약했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축구협회 관련된 내용 같은데 며칠 전에 취소당하고 또 당일 취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동호인들이. 이게 아무리 축구협회라도 동호인도 거창 군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길래 또 당일에 취소하면 축구는 한두 명 약속도 아니고 뭐 기본 30명 정도가 시간 약속을 잡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축구협회하고 사업소하고 동호인들하고 잘 소통이 돼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저희가 다목적 구장이 지금 운영된 지가 오래돼서 좀 그랬는데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도체 끝나면 하반기에 다목적 구장도 축구장과 같이 55mm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다목적 구장이 지금 축구장으로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강우용위원
예, 맞습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 하나 더 생긴 택이고. 또 제2창포원에 생활체육센터에 축구장 두 면이 이번에 10월에 준공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임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이 두세 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축구협회와 의논해서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그리고 축구협회 소속된 팀에서 예약하면 요금 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협회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지원을 받고. 거창군 일반 군민들이 예약하면 할인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도 체육인과 군수님 간담회 시에 말이 나와서, 요금 관계. 축구가 와서 보니까 3시간 단위로 예약이 되더라고요?
강우용위원
예, 맞습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러면 한 8만 원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시간 단위로 나눠서 조례에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개정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당 하면 한 2만 몇천 원, 6,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 3시간 안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우용위원
예,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협회가 아니더라도 다 거창 군민이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 3시간인데, 8만 원 정도 되는데, 1시간에 2만 6,000원이니까 2시간 하면 5만 2,000원 이런 식으로, 그게 좀 할인이 많이 됩니다.
강우용위원
예, 맞습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24쪽에, 전 읍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임 군수님께서 1 읍면 1 파크골프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4개소 남상, 남하, 마리, 북상면을 제외한 8개 면은 다 지금 설치가 되었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아마 비슷한 여건인 것 같은데 남상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또 대상 토지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늦어진 거는 맞는데요. 지금 ’27년도 6월 말에 준공으로 지금 준공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죠?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하고 있고, ’27년도 6월 말에 준공하더라도 여기 지금 특수성이 뭐가 있냐 하면 창포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화장실, 보조 시설, 창포원 내에는 건축물 시설이 안 되잖아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 우리 사업 계획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자
박수자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주차장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수자
박수자위원
주차장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안에 사업계획서 안에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되어 있냐고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내나 그 지역에. 제가 당초에 사업 계획서가 세 번 바뀌었는데 전 사업 계획서에 제 기억으로는 9,000㎡ 됩니다. 사업 면적이. 이번에 새로 한 거는 1만 1천㎡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2,000정도 늘었더라고요. 계획서 안에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조그마한 사무실 3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지역이 창포원 내에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요번에도 댐에 하천점용 할 때 1만 1천㎡를 신청해서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수자
박수자위원
그럼 1만 1천㎡ 안에 보조동사나 주차장이나 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그걸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넣어놓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창포원 내에는 지금 건축물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합천댐에 먼저 허가받고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신청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한테 먼저 허가 받습니다. 그 신청해 놨어요. 해놨고. 제가 두 번 찾아갔다 왔고.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 6월 30일 준공과 동시에 이것도 되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창포원 내에는 건축물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주차장, 보조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안에 있더라고요.
수자
박수자위원
그럼, 하여튼 6월 30일 준공과 동시에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525, 국민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 수영 프로그램, 어린이 전문 수영 교실 주관 성격은 다르지만, 교육청에서 초등 생존 수영이라든지, YMCA 수영 교실, 주상초 수영 교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름철 우리 물놀이 사고를 접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물에 익숙해지고 수영을 충분히 많이 배워서 우리 관내에 어린애들 유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여름철 물놀이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인원도 많이 늘리고 횟수도 좀 늘려서 물에 익숙한 그런 애들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거창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러니까 주관 기관이 달라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지만 각종 교육청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할게요. 남하에 가다 보면 구도로가 있거든요. 알지요? 남하 구도로를 주차장 부지로라든지 통행할 수 있고. 축구장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정비하셔서 도로 부지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 주시고. 얼마 전에 파크골프장 내려가는 도로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원상복구 하셨던데,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철저한 준비하신 후에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장 2면 지은 데 있지요? 파크골프장은 내려가는데 큰 차가 못 내려가게 해놓고 축구장 지은 거는 너무 또 길게 했어요. 그리고 입구 쪽에 뭡니까? 차선 표시하기 위해서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놓으니까, 관광차가 들어가기가 턴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일 방법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구장, 2구장 파크골프장은 처음에는 공인을 받았는데 지금 공인 못 받는 이유가 거리랍니다. 거리. 거리 미 시설이라든지 파크골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공인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하셔서 1구장, 2구장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명품 할 때도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축구장 한번 내려가서 보십시오. 입구에 너무 길게 해놨어요. 축구장 새로 지은 데 가면 도로하고 진입하는 데 보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놨어요. 관광차가 턴하기가 좀 불편하대요. 한번 내려가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거창골프장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입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창골프장사업소는 2027년도에 튼튼한 경영, 지역과 상생하는 거창CC를 정책 목표로 2대 정책 과제와 3개의 현안·역점 사업, 3개의 신규·특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재화
신재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강우용위원
소장님, 골프장 운영 잘해 주신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인상합니까?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아직 그건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요금 현실화하고 중장기 경영 개선 연구 용역을 10월 12일 발주해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적정한 이용 요금을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강우용위원
거창CC가 운영이 잘 되고 손님이 꾸준한 이유는 가격 대비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프 경기가 안 좋아서 모든 골프장들이 요금 인상했던 거를 철회하고 다시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창 CC는 다시 이거를 다른 골프장은 인하를 하고 있는데 거창CC는 요금 올려버린다면….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저희 골프장은 2016년 이후로 18홀에 대해서 5,000원 인상한 적이 있고 그 이전도 그렇고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캐디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골프장이 이용료를 할인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 요금은 캐디비와 카트비를 합했을 때 저희가 인상을 하더라도 훨씬 저렴합니다.
강우용위원
나인홀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해야 하는 거지, 똑같은 18홀이 아니기 때문에.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는 노캐디다 보니까 캐디비도 없다 보니까 좀….
강우용위원
지금 다른 골프장도 지금 계속 노캐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디 수요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려되는 부분이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혹시 거창군민들은 요금을 유지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네, 그 부분도 저번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에 포함해서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요금 인상 저희도 하겠고, 이용객에 대해서 줄어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 운영상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고 하기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적정한 요금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우용위원
혹시 지금 거창군에서 내년까지인가요? 그게? 부채가?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2030년까지입니다.
강우용위원
2030년까지. 부채 상환이 끝나고 나면 운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지금도 실제로 1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매출을 통해서 상환하고 있으니까 2030년이 되면 그 부분은 실제로 순수익으로 남는 게 되죠.
강우용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골프장,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칭찬하고 싶어서요. 우리 지금 엘리트 3명인가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장
한 명을 본 위원이 김 선수가 거창 골프를 지금 대표하고 거창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외부에 많이 홍보하고 계세요. 엘리트를 휴장 시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휴장은 아니고.
재화
신재화위원장
주중에?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네, 주중에 맨 뒤 타임에 오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여하튼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거창군에 훌륭한 선수가 발굴돼서 앞으로도 거창에 많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0 선수인데.
재화
신재화위원장
아림초등학교잖아요?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아림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도 그 선수로 인해서 거창CC가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 선수가 아직 스폰이 없긴 한데 저희 올해 홍보 물품으로 사실 이벤트용으로 이렇게 우산도, 햇빛 가리는 우산도 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선수가 거창CC가 적힌 그 우산을 가지고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저희는 그 선수가 너무 자랑스럽고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우승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잘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거창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
신승주거창골프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 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는 부록에 실음
재화
신재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03페이지 거창사건 이거 국가 행사 승격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른 일로 기초의원들 행사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 4개 군이 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짧게 국회 앞에서 행사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인근 우리 4개 군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끌어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상남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그래야만 중앙 부처에 영향력을 미치고 더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가시고 새롭게 학술 용역도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걸 전국적인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랄까.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의회에서도 아마 결의대회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 경남도의회에서도 지금 11월 3일 자로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협조도 당부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일 군수님 우리 국회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위 위원장, 또 오늘 금방 좀 전에, 제가 5분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행안위 간사까지 이제 그날 두 번 미팅이 되어 있고. 지금 국회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보상법이 통과되기 전에, 보상법이 통과되기 전에 TV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 국회 때 12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진짜 결연한 각오를 다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콘셉트를 잘 잡고 계시니까, 언론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시선을 끌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또 여기 다른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위원분들도 계시지만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활용해가지고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원들도 포섭하고 이런 전방위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래 보니까 왕성하게 하시는데 이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576,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비 보조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희생자 1명당 유족을 예전에 한 명만 등록했다고 하던데 정확한 정보입니까?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대체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래서 이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나마 한 명의 유족이라도 돌아가시면 나머지 분들은 이거마저도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지금, 그 당시에 꼭 한 명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여섯 명이, 한 희생자에 대해서 여섯 분이 지원받는 가구도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병오위원
근데 지금 유족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승계가 되느냐, 이걸 또 여쭤봅니다.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런 상황은 현재까지….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만약에 그게 승계된다고 하면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하병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형제지간이라든지 직계들한테만큼은….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이 ’96년도에 공포될 때 그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해 놨습니다.
하병오위원
근데 왜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는 대부분 한 명이 많다,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서슬 푸른 시국이었고. 정치적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시각이 다른 시각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당시에 유족회 회비가 3만 원인가, 그 당시 금액으로는 상당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담 이유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럼 유족 한 분 돌아가시면 생활비 지원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6쪽에, 거창사건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양민 사건이 1951년도 한국전쟁 때 우리 주민을 공비 협력자로 간주해 가지고 이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719명을 학살한 그런 사건이잖아, 그지요? 이 사건을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배·보상법을 좀 당기고 배·보상법 통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죠?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맞는데. 이거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 사업 시기가 2027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이제 6.25 특집 방송, 그래야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시기는 그렇게 잡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방송국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작하는 데는 한 2~3개월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1월에 저희가 바로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규모나 아마 그런 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희는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금액 정도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고, 그래서 한 두 달, 석 달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건을 한번 펼쳐보면 그 당시에 국가 기록 자료 또 생존자 증언에 한번 보면 인민군과 내통하고 이적행위를 했다는 그런 이유로 719명을 그런 죄명을 씌워서 학살했는데, 희생자 중에서 학생 어린이, 그러니까 15살 미만도 360여 명, 또 여성과 노인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보면 가해자인 그 당시에 우리 국군들이 이제 가해를 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가해 장교들이 그 뒤에 인민 군사재판에 의해서 무기징역 등을 이래 받고 한국 국가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했지만, 지금까지 배·보상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이유로 보면 노근리 사건 등에 의해서 예산상의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걱정하는 거는 22기 국회 임기가 ’28년 5월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가 저는 다큐멘터리가 완료되는 시기가 ’27년 1월부터 12월로 해놔서 만약에 12월 정도에 이게 완성이 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5월이 임기지만 12월 되면 만료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기를 당겨서 일찍 방영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합니다.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시기일실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과업지시서 같은 건 지금부터 준비해서 1월 되면 바로 발주해가지고 내년도 6.25 특집에 방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드라마가 완전히 완성을 해가지고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6·25 특집으로 방송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 사항을 물어봤는데 가능하면 시기를 당겨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예, 소장님 촉박한 시간에 일을 많이 하셔야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이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거창사건이 엄청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잊혀져 가는 이제 슬픈 현실을 안고 있는데. 요즘에는 홍보물에 있어서 길이가 길어지면 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쇼츠라고 하죠. 1분 미만의 영상이나 이런 거. 팩트만 담겨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또 홍보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그런 것도….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예산으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집중할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잘 축약해서 정치권에 지금 전달도 해야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고, 저명한 학술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우리가 배·보상법이나 국가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 기반을 확실히 얻고자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집중하실 일에 집중하시고 뒤에 조금 또 여유가 생긴다면 홍보물은 가능하면 짧게 만들어지는 게 요즘에는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권해도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의회사무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과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특수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재화
신재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의회는 업무 계획을 한동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안 했었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계속 업무계획 보고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러면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업무 보고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의정 전문성 강화, 의회 운영 환경 관리 및 의회 홍보라든지 좋은 말을 많이 적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정원이 몇 명이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정원이 총 다섯 명입니다.
하병오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네 명입니다.
하병오위원
한 명은 왜 비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한 명은 앞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신규로 다 뽑아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병오위원
공백 기간이 제법 길죠? 지금 한 명?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근데 왜 연말에 또 뽑죠? 연말에 왜 채용을 하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지금 그거는 공채로.
하병오위원
공채로 돼 있는데, 공채로 돼 있는데 네 분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지.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네 명 중에 두 분이 지금 거창군 집행부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상호 조율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우리가 먼저 빼 오면 또 거창군 집행부에도 수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하병오위원
우리 의회기관 특성상 집행부를 고려하고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두 명 빼 오는데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인사만 의회에 분리가 돼 있지 사실상 정원 관리라든가 모든 조직 차원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하병오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의 연속성도 없어지는데 빨리 충원해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맞는데,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그거는 우리 의장님과 상의해가지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나머지 위원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수렴하시고 지금도 일반행정직으로 뽑았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우리 행정입니다.
하병오위원
임기제를 뽑아서, 전문성 있는 임기제를 뽑는 게 우리 위원들 활동하는데, 정보를 주는 데, 훨씬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근데 임기제나 공채나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하병오위원
있을 수 있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도 3년이 거의 다 넘어가는데 상호 조율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지금 제가 한 오늘로 딱 4개월 됐더라고요. 7월 2일 개원을 했으니까, 오늘 10월 2일이니까 4개월 했는데. 4개월 동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이 역량도 부족하고 아니면 지식도 모자라고 그래야 의회사무직들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어요. 저 말고도 위원들이 들은 분들이 한두 분 계셔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하지 않았을 건데. 위원님들 입으로는.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잘 챙기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책지원관도 지금 하루속히 채용하라고 그러는 거고. 이미 채용된 인원 빨리 데리고 오면 되죠. 의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 신경 쓰고 할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처지 봐주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의회에서 그거를 기관 단체장 고발도 하려고 했는데 직원 채용 두 명 빼 오는 거 그거 뭐 어려워. 오후에라도 이야기해서, 그분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그거는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례회의에도 위원님들 전체 회의할 때 한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하루 속히 진행했으면 좋겠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이 부분도 내가 왜 느끼느냐 하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제가 두 분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두 분이 전혀 반대된 답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던, 어떤 질문의 요지에 답안은 의회사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 답안을 갖고 와도 위원 하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180도 다른 답안을 가지고 왔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고민이 좀 필요해서 내가 공부 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래, 내일이라도 당장 정책지원관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이 그러면 총원이 몇 명이 되죠?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다섯 명입니다.
하병오위원
다섯 명입니까? 아니, 네 분이 저기 채용됐다고 정보를 알고 있는데.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병오위원
속기사부터 막….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올해 저하고 우리 5급 두 분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속기사 한 분이 빠져가 있고, 그래서 지원관 한 분 빠지고 그래서 네 명입니다.
하병오위원
그 다섯 분 중에 의장님 빼고 위원 열 명 중에 뭐 초선들이 다섯 명이고, 그리고 뭐 재선 이상이,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섯 분이잖아요? 정책지원관들 중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한 사람들을 초선 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과장님이 판단하고 사무과에서 판단해서 정책지원관 다섯 분 계신 데 그분들 좀 면밀히 살피셔서….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예, 그것도 이제 결정은 우리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의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 10명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까?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그래도 최종 우리 직원들 인사권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병오위원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신경 써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잘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까지 전 부서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우용 김홍섭 하병오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문창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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