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화철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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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신규 사업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이 핵심사항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점수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 공공자원화시설 시민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 추진입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며 또한 시민 소통 및 갈등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 주도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제와 논의 범위를 정하고 시민참여단의 객관적인 정보와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 토론과 숙의 과정을 추진하는 데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종 정책 공고안을 마련하고 공고안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쪽 공약사항입니다. 노플라스틱 도시 선언, 노플라스틱 생활 확산입니다. 올해 노플라스틱 도시 순천 선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600만 원으로 공공청사와 생활권, 축제, 행사를 중심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행사장의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시민참여 캠페인과 플라스틱 감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노플라스틱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심 재활용 동네마당 지킴이 배치 운영입니다.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은 읍면 97개소, 동지역 44개소로 총 14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관리 미흡과 무단투기를 개선할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동네마당 지킴이 배치를 시범 운영하고 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킴이는 무단 투기 단속반, 노인 일자리 등을 연계하여 재활용품 정비와 주변 환경 정비, 올바른 분리 배출 안내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동네 마당은 3개소를 신규로 설체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저희들 매립장이나 주암 자원화시설 현장 방문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궁금한 게 사업 2번 노플라스틱 선언 이 부분이요, 공약사항이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김희강위원

이 부분은 그 전에 민선 8기에서 봤던 그런 부분들과 어떤 차별점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민선 8기에 여러 가지 선언 형식으로 미미하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핵심들이 결국은 플라스틱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회수라든가 재이용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순환경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 핵심은 사실 재활용 동네마당이거든요. 이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성과를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차라리 재활용 동네마당 그 부분을 공약으로 했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고 업무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여기 기존에 했던 공공청사라든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도 노플라스틱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도 이미 그런 축제때 행사장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만 봤을 때는 결국 똑같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신청사도 의회하고 실무협의를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거기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연말까지, 다회용 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다회용 세척기랑 도심 재활용 동네마당 이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도심 재활용 동네마당이 기존에 이통장님들이 관리했다고 하면 지금은 유지 보수를 공공근로자나 노인 일자리로 연계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고 1억 7500만 원의 시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뭐, 1일 또는 한달에 얼마를 지급하는 구조로 1억 7500만 원이 세워졌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 사실 제주도를 벤치마킹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복권 기금을, 정책적인 뒷받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더라구요,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이를 테면 파트타임식으로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을 하든가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추경 정도에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김희강위원

지금 어쨌든 핵심 현안인데 이게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이 순천시에 몇개가 있는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동네마당은 저희들이 141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다시 확인하셔야 되겠다는 게 그런 이유로 나왔군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들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관리자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제일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자로 해주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무보수고 이를 테면 이통장들도 바쁘시고 하는데.

김희강위원

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뭔가 인건비라도 얼마라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 이런 의도를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간제 인건비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형태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싶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 7번 사업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유지보수를 1억 9900만 원으로 측정했고 이 부분은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업체가 설치해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당 평균 3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페트병을 하나 넣는다고 하면 개당 10원씩 포인트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페트병을 거기에서 수거를 하면 매각이라든가 수익을 내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뒤쪽에 보면 보상 포인트 100만 원 있는 게 있는데 건전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전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건전지는 따로 포인트를 지급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재활용 회수되는 자원을 회사에서 가져가는 형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회사에서 포인트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시민들이 탄소 중립 이런 것을 위해서 탄소 포인트제를 위해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전체가 가져가는 보상 포인트는 100만 원인 반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2억 1500만 원이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운영비.

김희강위원

시설, 유지관리비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포인트는 회사에서.

김희강위원

지급을 해 주시는 거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했던 부분 한번 물어봤구요, 지금 213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사람들이 많이 읍면동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사실 저희 시장님이 요즘에 일찍 현장방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이 시설을 보시고 뭔가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비닐이라든가 도마라든가 돌이라든가 본연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반입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홍보의 핵심은 직접 보시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민 의식 제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방문을 한다는 거죠, 견학이라든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김희강위원

이게 2030년에 바이오 가스 시설이 설치되면서 음식물자원 관련된 시설들은 거거로 통합되게 되어 있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 부분들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에 해룡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운영을 어떤 시설투자 없이 가져가는 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일부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20년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의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계들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가 봐서 운영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꼭 필수부가결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저희가 1일 발생량이 100톤인데 지금 35톤은 탈수케이크를 밖으로 다른 데 외주로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다 들어가기는 다 들어 갑니다. 75톤 기계지만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는데 일부 외부에다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강위원

이부분, 하수도과랑 잘 상의해가지고 더 보수적으로 많은 발생, 지금 130톤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수도과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올해는 25톤을 위탁처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5톤으로 10톤을 늘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좀 이렇게 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201페이지에 공공자원화시설 시민 공론화를 위한 재검토 추진 잠깐 볼 건데요. 지금 까지 추진 사항에서 청소자원과에서 진행했던 타 지자체 의정부, 서산, 수원시 등 공론화 사례 벤치마킹 및 운영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고 공론화 추진에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의정부시하고 서산시하고 수원시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공론화위회회하고, 우리하고 정치적인 사항이 비슷합니다. 이를 테면 민선이 4년마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를 테면 새로 당선되시는 분들이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도 약간의 공통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입지라든가 사업 방식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또 서산시는 여러 가지 입지,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테면 입지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공론화위원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드린 것은 이 3개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구요, 과정에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 먼저 의제를 설정을 하고 논의 범위가 정해지면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자체를 보면. 그래서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되면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찬반 관련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했더라구요. 투표를 해서 투표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3개 지자체가 다 공론화위원회 나온 결과 그대로 그 지자체 단체장님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구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제공을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장 늦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쪽보다는. 진행 자체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30년에 직매립 금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도권은 시행이 되어 있고 제가 전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수도권은 유예 신청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받아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변동사항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도 환경부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대로 진행하든 뭐가 바뀌든 간에 30년까지 가능할까 라는 게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 시점에서 직매렙 금지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간소각장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천은 어디로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현재 상황이라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든 2030년까지는 저희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갭을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SRF 고용인력 시설이 지금 주암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암 주민들이 좀 그래하는데요, 하여튼 기존에 시설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으로만 따졌을 때 근처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수인가 광양은 어딘가는 28년까지 착공 계획까지 나온 것도 알고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가적인, 30년 이후에 직매립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전에도 심의위원회도 같은 경우 유예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나왔던 거 같기는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유예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 당시 가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수도권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소각장하고 이동하는 경우에 쓰레기 대란이다 말도 많이 나왔다하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불가피하게 30년에 완료가 안 될 것 같다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진행했으면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지금 다회용기사용에 대한, 어떻게 다회용기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푸드아트페스티벌 여기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행사나 이런 데 동별 행사도 많고 요즘에 행사가 많잖아요. 어떻게 다회용기 동네 지역 행사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캠페인이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년전에는 푸드아트라든가 큰 행사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행사를 소규모 행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푸드아트도 마찬가지로 젓가락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회용기로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쪽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작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 자활센터인가 이런 데에서도 위탁받아서 하는 거 같던데 업체나 이런 데는 순천시 몇 군데에 지정을 한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다회용기 전체적인 업체는 우리 해룡인가 어디에 있구요, 세척은 우리 자활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자활지원센터 세척은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운영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서선란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행사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푸드아트페스티벌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큰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천시 저변에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지 좋지 않겠냐. 요즘 행사가 10월 달, 11월 달 많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행사가 주말에 많은데 이런 데도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어렵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 예산 상황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

서선란위원

보면, 27년도, 28년도 예산은 똑같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부족하면 국도비라든가 해.

서선란위원

다 지원이 되고 하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도비 그 다음에 시비 다 지원이 되니까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심재활용 동네 마당 지킴이 운영 해서 동네마당 전담 관리 인력 배치해서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수거나 분리 배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재활용 한마당 시설들이 보면, 그분들이 일하기 좋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몇 시간씩 일하고 분리하고 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본인들 일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병, 주민들이나 던져놓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기 싫어요.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 보면. 그래서 현수막으로 딱 막아놔요.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다고.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불편해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하기 싫고 페트병이나 분리 수거 깊이 들어가서 꺼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높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현수막으로 막아버려요, 아에 못 들어가게 틈새도 없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과에서 교육을 단단히 시키셔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산 많이 주고 투입을 해 놨는데 그리고 관리자 부분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자가 읍면 통이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통장, 이장님들은 기본으로 그 지역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 직접 일을 하신 분들이 관리자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책임감 있게 소신 있게 어느 정도 수당이나 또한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본인들이 정책실명제처럼 본인이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책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가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우리 청소자원과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 말씀드리고 205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 및 안전한 근무 환경 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하고 혹한기 대비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보 급 및 확대 해서 사실은 환경미화원 이 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겨울에 아침에 너무 힘들잖아요. 새벽부터 하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서선란위원

근무 시간대가 또 다르더라구요. 그때 더울 때 이럴 때 어떻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 애로사항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미화원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노무 관계는 사실 매년 개선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미화원들 휴게실이라든가 조끼, 이를 테면 여름철에 더우니까 여름철에 맞는 조끼를 새로 제작해서 배부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미화원 복지 부분, 사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부분도 2027년도, 2028도에 비슷하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내년에는 2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서선란위원

26년도까지 2억 5000만 원. 27년도, 해서 의견수렴하셔가지고 힘들지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해 주시니까 예산 부분도 필요하다면 반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위원

한 가지만.

양동진위원장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과 관련돼서 휴게소는 몇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휴게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3개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매립장이 있는 그런 미화원들 근무실,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휴게실이 잘되어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로드 청소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로드킬 청소.

손두기위원

아니요, 그 길.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도로변 노선반.

손두기위원

예, 노선반이라고 그렇게, 지금 노선반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노선반이 한 67명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우리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사기 진작으로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계신데 선진지를 전원을 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 사원들만 보내는 구조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우수 사원들만 별도로 선발을 해가지고요, 아직 까지는 못갔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으로 제주도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래요. 전원을 다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별도로 야유회가 있습니다. 설악산이 됐든 저기가 됐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체가 하는 것도 별도로 있고요, 우수 직원들만 제주도로 보내보려고 하반기때 해보려고 합니다.

손두기위원

그런 것들이 좋게 해석이 되면 좋은데 또 직원들 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휴게소 부분에 있어서 로드 하시는 분들 혼자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손두기위원

혼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마다 어떤 휴게소 개념에 시설을 당장은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빈 상가 같은 것들,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도심의 빈 상가들도 임차를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장천동이면 장천동, 저전동이면 저전동해서 빈 상가에 저렴한 임대료에 휴게소를 해서 그분들이 중간 중간에 와서 보통 보면 업무기간이 오전에 4-5시간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투리 시간에 자기 차에 가서 쉰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 또한 진정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도 해년마다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확대를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했는데 지금 아직도 공간을 확보하면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구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단일 노조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고맙습니다. 진정한 사기 진작이 1회성 여행보다는 상시적인 사기 진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아서 자원순환센터 실질적 경영의 이익이 발생하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상황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 93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어쨌든 운영사가 민간 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회사들은 자기 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본을 지원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협약에 의해서 그것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저희가 BTL이 15년이었던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14년 6월부터.

화철

신화철위원

15년간.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15년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동안에 회수를 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아직 못했을까요? 물론 중간 중간에 기계장비라든지 고장나고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하는 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죠.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0년 이내에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으로써 이 자원순환센터를 몇 년간이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경영 상의 진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후에 우리가 대응하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것을 봤냐면 지금 나무 난방공사에 SRF라고 그러죠, 고형연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네요, 안 받아줘서 무상으로, 받아줄 데가 없어서 무상으로라도 공급하겠다 그 말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최초 지을때에 환경부 주도로 해가지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 SRF, 목포 SRF, 순천 SRF 세군데를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을 때 환경부, 전라남도, 한국난방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지자체 장들 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무상으로.

화철

신화철위원

무상으로. 아, 그때 무상으로 하기로 했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는 5000톤 공급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하로는 생산이 안 되나요? 그 이상으로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 이상으로 난방공사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이게 난방공사 여건이 아시는 것처럼.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이 고형연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시멘트 공장에서도 사실은 이 연료로도 썼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고형 연료를 판매도 했었거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판매도 했었는데 지금은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 예전에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6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고형원료 SRF시설을 폐기물 SRF시설이라고 하거든요.

화철

신화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대상 품목으로 해가지고 수요처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품목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요처가, 우리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처가 완전히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래서 수요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광양제철 안에도 시멘트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수요처가 있으면 무상 공급으로 하는 나주난방공사하고는 사전 협의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협의에 의해서 조건이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분들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협상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나머지는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자원화 공론화 회의를 1차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어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어차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은 주민들도 다 아시는 것 같고 어찌됐든 위원회는 굉장히 차분하게 하고 있고 각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가지고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주민들은 어찌됐든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앞으로 몇 차까지 그 공론화를 가질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는 없구요, 빠르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찬위원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1차 하고 나서 상당한 말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담당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속히 좀 진행이 돼가지고 잡음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공론화추진위원회는 회의진행은 저희시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은 관여를 안 하구요, 행정적인 뒷받침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금 낙엽철이 되어가지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은행나무나 연향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식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낙엽을 좀 유지해가지고 주민들의 낭만을,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바로 치워버리면 그분들도, 오늘 아침에 치우면 내일 또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행정적인 것이 주민들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길에는 도로에는 몰라도 인도 이런 데는 미끄럽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유지를 해줬으면 하고, 마지막에 치울 때에는 나무 밑에다가 잣나무 밑에다가 밀어넣어 버리더라고. 그런 것은 마지막에 제대로 수거를 해가지고 도로 환경이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제가 돌아가 보니까 마을이나 시골 같은 데는 대규모 아파트들은 오히려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요. 소규모 된 데는 관리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반장이 있고 이런 데, 그분들은 오히려 관심이 더 잘못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 계도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은 관리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자체해야 한다면서요. 지원하는 게 없다면서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화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입니다. 218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27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현재 한전 지중화 사업이 연말 정도 즈음에 완료될 것에 따라서 한전 지중화 사업에 사업비 정산 회계 검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중화 공사에 앞선 회계 검증으로 사업비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 검증을 하고 7월까지 해서 의회 변경 동의안, 최종 정산 협약서를 작송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탄소지원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적응, 시민 참여, 교육, 홍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능이 필요한 정부 정책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인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 조사 및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운영 방향 모니터링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국비 공모 신청 후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30 수소 기반 그린모빌리티 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비는 약 123억 정도의 사업으로 수소 승용차 50대, 수소버스 32대로 해서 총 82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수소차는 승용차는 164대, 수소버스는 46대를 보급하여서 210대를 현재 보급하였습니다. 27년도에 보급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환경종합계획 2040과 연계하여서 순천시 환경보존기본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순천시환경기본조례제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잘 이행한 후에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계획 기간이 22년부터 27년까지로 종료가 이어짐에 따라서 신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본 용역도 행정절차 이행 및 절차를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순천시에너지센터 시청각실 증축입니다. 본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써 연 면적 약 25평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교육공간 확충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서 10월까지 해서 납품을 받고 27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7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219페이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저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도 있지만 순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도 있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때 서면으로 글로는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전액 시비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방금 말씀으로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간단하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도전하시는 건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때 보고드린 대로 시비로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 확보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하구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런데 공모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후부에서 27년까지 종합적으로 광역하고 기초까지 해가지고 100개 센터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 5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가까운 여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광역으로 해서 설치하라가 기후부에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시군은 묶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해가지고 올해 공모 지침이 나오고 공고가 뜨면 신청 한번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것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타 지자체와 협업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기후부의 지침에 의해서 광역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천시 입장으로는 저희 지자체만 특화되고 있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죠, 당연히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그런데 기후부로 봐서는 2개, 3개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광역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본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그렇게 뜨면 저희가 아직 없는 광양이나 몇 개 묶어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그때 보고 드린 대로 각 지자체별로 여의치 않으면 저희 순천시만 시비만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하든지 해서 향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게 지금 지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되어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26년 10월 10일로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수같은 사항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여수도 현재 이번에 공모 신청한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같이 해 보는 쪽으로 해보자.

김희강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이행협력 우수 사례 같은 거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광역 지원센터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수, 전남, 해가지고 몇 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후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돼가지고 공모안이 떠야지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는 다 똑같이 정보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니까요. 공모를 잘 써야 제안서를 잘써야 공모에 선정이 되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수 사례 협력기관들을 다녀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더 또 지자체와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3번에 민선 9기의 공약이기도 하고 2030 수소기반 그린모빌리티 전환 사업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수소차량이 올해 이렇게 보급 대수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째는 수소차가 비쌉니다. 비싼 가격이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에 따른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전기차의 굉장히 공격적인 보급,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수소차 보급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 부분을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예전에 조례동에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잘 안됐던 이유는 뭔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곡동.

김희강위원

가곡동에 1개가 있고 여수, 광양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도 예전에 조례동에 수소충전소를 같이 가곡동하면서 마련하려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던 이유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아마 굉장히 오래 된 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건인데 어쨌든 그때도 이앞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곡동에 있는 가동률도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사실은 충전소가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26%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거기가 액화충전소입니다. 액화충전소는 지금 최근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5년에 한번 액화 공장 정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액화밖에 안돼서. 기화는 지금 현재 충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공모사업을 올 연말에, 그래서 용량도 더 키우고 액화도 충전할 수 있고 기화도 충전할 수 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동에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용량을 좀 더 키우면서 가동률이 26%밖에 안 되지만 어떤 거기에 적자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쪽으로 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쪽에서는 액화밖에 안 되니까 기화까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광양이나 여수 쪽에는 기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액화밖에 안돼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기화 부분은 올해 연말에 공모해가지고 한번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김희강위원

지금 그 공모 사업이라는 게 충전소를 마련했을 때 정부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응모하신다는 건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 시비 전체적으로 들지는 않고 국비하고 자비, 민간 사업이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간 100% 해서 시비는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더 확충하는 사업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에.

김희강위원

그래서 이게 공약 사업인만큼 그냥 하겠다는 아까 말한 선언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저희 224페이지에 순천시에너지센터 시청각실 증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시설계도 마련하셨고 다 완료하셨고요, 순천시에 에너지마을이 있다는 것은 저는 들어봤는데 에너지센터가 그 안에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순천시민 많은 분들이 과연 거기에 에너지센터라는 곳이 있을까를 알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굉장히 좀 오래 되어있구요, 지금 현재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계속 오고 있구요, 나름 홍보는 많이 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좀 더 필요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우 수가 45명밖에 그치지 않고 있고 계속 어떤 사진들이, 견학왔다 라는 취지의 사진만 올라와있지 실질적으로 저같은 시민들이 알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름 자체가 민선 9기 공약도 에너지 관련된 탄소 관련된 말이 많다 보니까 순천시에너지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금 했나요, 혹시 그런 운영들을?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지속가능한협의회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도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김희강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피드를 받으신 다음에 시청각실도 어쨌든 이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셔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시청각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렇게 준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김희강위원

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양동진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김희강위원

227페이지에 난방 전기화 사업 추진하겠다고 써져있는데요, 지금 난방용 히트 펌프랑 냉난방용 일체형 히트펌프 두가지를 보급하시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수요조사 결과에는 냉난방 일체형은 선호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자부담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식 문제인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무래도 자부담도 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난방용은 9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구요, 그 다음에 냉난방이 1235만 원으로 높아진다고 했다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만 보면 난방 히트펌프나 1300만 원, 냉난방용 일체형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이라 일체형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거든요. 37%. 이 37%는 이 펌프에다가 시설비까지 포함한 가격 맞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당 가격이 한 세트로.

김희강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계산이 조금 안 맞았던 거 한 거고, 이게 공기형인가요, 온수형인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 히트펌프는 지열을 이용하거나 기타 공기를 이용하거나 해서 하는데 지금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기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공기형으로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보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소차 가격이 높다거나 충전이 불편하고 전기차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보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까, 보급하는 사람의 입장입니까? 보급률이 낮다고 얘기가 나왔자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충전하기 불편하고 그런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가격이 높은 것도 수요자 측에서 부담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승용차가 7천만 원 정도 이상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는 충전이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중단되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광양으로 노선을 바꿔서 하고 있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액화.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왜 그게 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까 설명 올렸다시피 이 액화 플랜트 설비, 현재 액화가스를 생산하는 본공장이 5년에 한번씩, 이게 순천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액화 부분은 전부 중단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정비, 점검 대점검을 해야 한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급이 중단이 됐고 그래서 보충설명해드린 게 저희들이 액화밖에 보급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향후에 5년 뒤에 발생할 부분이 또 보이니까 기화 충전기 2개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확충하겠다 라는 보고를 아까 드린 겁니다.

한정민위원

광양은 그러면 지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광양은 현재 세 군데.

한정민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족한 것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용량이 충분한 게 아니고 예비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율이 충분하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답으로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충전소에 조례동 2호 오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진.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정민위원

오래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23년도에 가곡동하고 같이 추진됐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그리고 나서 중단이 됐는데 중단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찾아보기는 했지만 중단됐을 때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에너지센터 시청각실 증축 사업인데요, 이게 25년 10월 업무보고 때는 증축을 계획을 하겠다고 그때 한번 나왔더라구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한정민위원

25년도 10월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업무보고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당시에 왜 이야기가 나왔다가 26년도에는 이게 말이 없고 다시 나오게 됐는지 그 당시에 증축이 중단됐는지 계획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있으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어떻게 요구했었는가를, 아마 그때 설계비하고 그것을 먼저 요구를 했구요, 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됐고 설계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이 확정이 된 다음, 납품이 되면후에 시설비 요구를 하자 해가지고 27년에 시설 사업비가 확정이 되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업무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절차인데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민위원

10월 업무보고 때는 증축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을 앞으로 하겠다, 반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26년도에 봤는데 업무보고에는 다 빠져 있더라구요, 왜 그게 계획을 전에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뭔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절차 봐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에 올해 업무보고 때 하고 기간이 많이 미뤄졌나요? .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송전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한정민위원

예, 타당성 재조사 이거 11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에 밀렸네요? 그리고 다른 계획들도 2~3개월씩 미뤄진 것 같고 미뤄진 이유가 있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할 때 저희가 두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조사를 시기가 넘어가버렸고 타당성 500억이 넘은 시점에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구요, 지금 한전에서 공사가 끝나면 각종 공사비, 사업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에 따른 회계 검증을 해야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준공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볼테니까 공문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라그래가지고 그절차 정리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 예산계에서도 확보하기 어렵겠다 라는 것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비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수감을 받아되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안부 감사라든가 저희가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지금 행안부직원하고 사무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 정산 회계 검증에 대해서는 올해 한전에서 서류가 오면 검증을 해가지고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시기상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행정절차 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한정민위원

결국은 뭐냐면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전에 했던 거를 늦어졌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했고 결국은 절차적으로 너무 늦어지다보니까 준공시기가 도래하다보니까 결국은 기후부하고 얘기가 잘 안되는 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되고 그러면 차후에 또 한번 저희가 도건위에 보고를.

한정민위원

협의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전화 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했고 공문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내주라는 행안부에서.

한정민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 앞주였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행안부에서 공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한정민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늦어지면 아까 말했던 정산 부분도 엮여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돈이 늘어난 시점에서 최대한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게큼 최대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인데요, 환경보존 기본 계획 이거 추진계획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추진계획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환경보존 기본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환경보존 계획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서가 26년에 저희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국가 환경 종합계획이라든가 환경보존 중기 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존 종합계획이라든가 국가 종합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마지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추진 계획 자체가 어떤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사실은 확보를 하려고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가 전체적으로 용역비 확보를 어려워라 하고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확보해주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용역 발주를 상반기에 해가지고 내년 7월 이후에 추경에 확보되면 늦어지더라도 아무튼 내년까지는 이 사업 용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수립을 할 때 아까 용역 발주하고 입찰공고하고 사업 수행하고 최종 보고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수행 보면 현황 조사, 분야별 환경보전 계획 전략 수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청회 같은 경우도 진행합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용역에서 받으면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중간보고가 기본 자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공청회를 진행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처음에 과장님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하고 환경정책법 제19조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공청회 부분이 빠져있어서 여쭤본 건데 조례상 공청회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한정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조례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조례 부분을 정확히 파악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환경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기본수립 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파악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조례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 해룡에 부영부터 해가지고 봉서, 산두쪽으로 송전선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송전선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더,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직 추진된 건 없구요, 위원님들이 교체가 됐고요, 위원님 한 분이 사퇴를 하고 싶다고 하고 새로운 분을 선정을 했고 아직 더 특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한정민위원

추진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아직 그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고 에너지팀장이 참석을 하고 간단하게 회의 결과 그 내용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하게 선로가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이랬던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도면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직 그게 되어있는 것은 없거든요.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때까지 추진했던 거 쭉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마을에서 위원들 회의를 하고 있고 현수막도 꽤 붙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까지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파악을 안 한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된 것은 없는데.

한정민위원

추진된 것은 없는데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한전에서 사업을 설명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참관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별도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알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정민위원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인데 과가 기후에너지과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원해결이든 뭐든 간에 과에서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직접적인 민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전에서 수행하는 송전선로 사업인데 주민들께서 이견 있으시면 한전 용역사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노선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에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정민위원

지금 추진하고 게 그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어떤 걸로.

한정민위원

지금 까지, 아까 말했던 별도 보고한다는 내용은 그러면 뭡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시냐고 처음에 제가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그정도는, 5개 정도의 송전선로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정민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5개가 있든 4개가 있든 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현수막도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과에서는 그래도 문제 파악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파악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개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다 보니까 한전이 주 그거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언성에 높아지는 건데요, 과장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예.

한정민위원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리고 그 부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하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구요. 두 번째,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추후에 최대한 민원 발생이 접수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되기 전에 저희 지자체에서 또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선의 적정성이나 기타 등등도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셔가서고 주민들 불편 없게끔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235쪽 가정용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은 어느 정도 배관이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것을 퍼센티지라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구요, 왜 그러냐면 얼마가 보급됐는데 얼마 정도 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까지 추진 내용으로는 저희가 약 1372가구를 보급을 했습니다.

김용찬위원

전체 가구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17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어가지고 1372가구에 시설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했습니다.

김용찬위원

가정용은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규모 주택 있잖아요. 연립 6동이나 8동 또 뭐 20가구 정도 소규모 연립으로 되어있는 데 거기가 오히려 취약하거든요, 가정용보다. 그 전에 20년전 에 했던 15mm 배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험해요, 오히려. 이런 가정에 호수는 오히려 그늘진 곳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규모 주택에는 노출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얽히고 설켜서 배관이 너무 엉망이더라구요. 그런 것에 예산을 늘려가지고 꼭 좀 그런 데를 지원해줬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가스공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도 같은 주민들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장소, 공공장소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손두기위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실 때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거 진행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거의 저희과에 협의보다는 그쪽에서 가장 적정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업체에서 여기에 설치하고 싶다 라고 그것을 과에서 검토해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전액 다 사업자에서 진행합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손두기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설치 사용이용도나 이런 것은 과에서 향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용료는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용료가 아니고 이용도.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용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그거까지는 분석을 못 했고.

손두기위원

하지는 않고 적정 설치 장소에 사업자에서 제안을 하면 적정성 타당 검토해가지고 과에서 승인 내고 그 이후로는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내용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계도,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다릅니다마는 이용률은 저희가 분석하지 못하고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시간하고 7시간 이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속이 적정한지 급속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사업자가 검토해 온대로 거의 대부분 승인하는 그런 절차인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승인하지 않구요,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부분은 아마 사업주가 그쪽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저희시에서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손두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너무 엉뚱한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다든가 사용 빈도가 거의 없는데 주차 시설을 소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시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시설 이용 정도가 거의 없는데, 이용 정도가 있는 곳으로 설치를 변경해 준 다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해놔야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냐 라는 것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저도 저나름대로 봤을 때 이것은 좀 비합리적이다 라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과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장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일정을 협의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영희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지속 가능한 자연친화형 도시 실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로 신뢰 받는 환경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4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목표, 오염원 조사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겠습니다. 245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5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창고 등 320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와 도시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46쪽 사고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 없이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폐수, 대기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사전에 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177개소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토양 오염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실태 점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7쪽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생활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속 환경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접수시 신속하게 현장을 점거하고 민원인에게 조치내용을 안내하여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48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6개 읍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4400만 원입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상수원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9쪽부터 25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어려운 환경허가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허가를 내는데 환경 허가 같은 경우는 예민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계셔서 항상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는데 이통장이 그동안에는 신청에 불가능했나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원래 철거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26년에 한시적으로 이통장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 신청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김희강위원

그 의미가 주인이 없는 공간, 그런 지붕을 이통장이 알아서 접수해서 했다는 거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방치가 되어가지고 있는 훼손되어가지고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이 있으면 이통장이 신청을 하게끔.

김희강위원

이통장 본인의 집 같은 경우도 신청은 할 수 있었던 거 맞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본인 소유의 건물은 본인이 신청하는데 여기는 약간 무허가나 이렇게 훼손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가 248페이지에 에너지 자립형 마을조성 사업 12건이 9월 중으로 선정 예정이지만 지금 됐을 거 같습니다. 어디 어디가 됐을까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게 영산강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확실하게 되지 않았구요, 계속 영산강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9월 중 선정될 거라고 봤는데 아마 11월 정도, 12월 정도 이 정도 되어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희강 결과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라돈 실내측정기 대여 사업을 하고 계시구요, 환경지도팀에서 이거를 담당 부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는 30건 정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제1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간단하게 검색해 보니까 2018년 이후에 어떤 검색 나오는 게 없습니다. 순천시청에 들어가서 목록, 어떻게 대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거 말고는 없더라구요.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있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봤었는데 조금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 정비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하면 신청서 작성하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아, 각 읍면동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방문을 하면 시민들이 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위원 김희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께 물어봤었는데요, 27년도 특별지원 사업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협의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전 업무보고 때는 13건으로 올렸더라구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정민위원

1개 줄어든 것은 어떤 것이 줄어든 건가 해가지고. 이게 협의과정에서 줄어든건지.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게, 예. 지원 요건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1건은 제외가 되고 12건만 영산강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래서 숫자는 바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2건 올려놓은 것에 대한 세부목록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인데요, 상수원 관리지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수질관리 이거 지금 계속 지도하고 단속을 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불법행위 혹시 적발하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내용들이?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최근에는 적발된 건수는 좀 적고 24년도부터 26년, 25년까지 적발 단속된 건수는 8건 정도가 있더라구요, 봐보니까. 요즘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하니까 불법적인 행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올해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올해는 특별하게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적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제재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했었구요, 과태료를 또 부과해가지고 완납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25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단속 건수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항상 위험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법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사고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없을 때 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올해 1건도 없다는 거는 굉장히 단속을 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건수가 없다고 해서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건강한 숲을 통한 치유와 휴양의 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산림 치유와 휴양 인프라 조성, 3대 산림재난의 스마트한 선제적 대응, 산림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로 산림 탄소 흡수능력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쪽 용계산 치유숲 명품화 및 체류형 산림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치유숲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블로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관련 부서등과 협의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는 체류형 산림복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용계산 산림 복지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치유숲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시설 보강, 신규 코스 개발 등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등도 발굴 중에 있으며 향후 치유숲 확장과 휴양림 조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 다양한 국도비 사업을 발굴해 산림복지 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AI 및 드론 기반 3대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후 위기로 산불대응 및 산사태, 병해충 피해가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초동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 및 대응인력 84명, 임찰기를 1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 대피훈련 실시 및 읍면동 긴급피해 복구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단목설치와 수종 전환, 예방나무 주사 등 716헥타, 생활권 주변 피해목 1300본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방제 작업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7년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드론 2대를 도입하여 산불 고위험 권역에 대한 자동순찰 시범을 실시하여 대형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실시간 강우 정보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위험 단계별 모니터링 및 비상 근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선충 피해지는 적극적인 수종 전환 등 산림 복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숲, 쉼, 목을 접목한 순천형 휴양 치유기반 구축입니다. 용계산 치유숲과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였으며 호두산 숲속 야영장 개장을 추진하였으며 목재문화 체험센터의 맞춤형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월 30일 기준으로 5만 5000명의 이용객에게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7에는 치유숲 진입로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및 시설 확대 그리고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목재문화 체험센터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환경 및 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대상별 맞춤형 휴양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주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용계산 치유의 숲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구요, 치유의 숲 명품화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이 명품화는 어느 곳에 집중된 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 치유숲이 다른 치유숲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더욱이 우리 치유숲은 다른 치유숲 못지 않게 물과 계곡이 좋다. 그래서 이런 물 치유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더욱이 저희들이 상당히 딜레마입니다마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딜레마가 치유숲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센터장을 임기제로 하고 센터장 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또 있는 치유숲을 좀 더 확대하고 인원보다는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달라야 한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또 환경 개선도 하고 어떤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의미로 명품을 쓰신 것 같은데 민선 9기의 공약집을 보면 시민을 잇고 또는 명품 가로숲길, 치유의 숲마저도 명품화라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더라구요. 이런 명품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차별화된 부분을 단어에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센터장을 채용해가지고 임기제 직원의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체를 끌고 간다기보다 과 자체에서도 방향성이 있어야 그런 분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치유숲 관계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셔가지고도 조언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과장님의 용계산 치유숲에 대한 미래 비전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도 2대를 도입하는데 이 드론은 어떠한 부분에 사용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산불 예방에 관해서 드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드론 운영자를 뽑아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제일대학교를 가면 산학협력단에서 체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맞춰놓으면 시간이 되면 떠가지고 순찰 구역을 자동 순찰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부총장님이랑 만나가지고 그리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봐서는 권역별로 운영을 하면 5개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2대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게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진화대원들은 대기체계를 갖추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출동 체계가 빠르니까 안 날 수 없지만 대형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 시도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김희강위원

이렇게 어떤 좋은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 이것을 빠르게 도입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처음에 운영해서 내년에 운영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바로 저희들한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산불은 누가 끄나요? 산불을 끄는 주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불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진화대들하고 소방에서 물 공급, 또 민가 주변에 내려오는 불은 소방에서 하고 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민가에 대한 거는 소방청에서 그 다음에 산불이 작으면 순천시에서, 클 경우는 산림청에서 한다는 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면적별로 나눠져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권도 순천시장이 하고 도지사가 하고 소방청이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저희가 산림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대응 인력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체계가 잘 운영돼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2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임업인의 땀으로 소득을 잇는 산림 소득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32억 3700만 원 중에 특별시가 1%인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0.7%에 해당하더라구요. 이 사업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들어가있는 걸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우리 소득사업 중에 이것은 특별시에서 1%.

김희강위원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임업직불금 현황이 있습니다. 단위를 옆에 명수로 했는데 임산물 생산에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앞에 써져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까지 추진상황 2026년 등록 1043명, 그리고 1940필지. 2217헥타르인데 여기에 969헥타르겠지만 이거랑 숫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것은 2026년 등록한 총,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까지 올해 받아야 될 대상들이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육림업 직불금 3헥타르 이상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강위원

지금 뒤에 262페이지에 임산물 생산업이 등록자가 969헥타르겠지만, 이 부분.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등록자 말씀하시는군요.

김희강위원

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 등록자는, 면적을.

김희강위원

일단은 단위를 쓰셨으면 좋겠고 이 등록자가 1948필지에 2217헥타르가 이 뒷면이랑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등록 거부자들이 발생하더라구요. 이런 거부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농업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자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중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김희강위원

거부자의 표현이 그들이 거부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거부를 준 거잖아요. 표현이 거부자보다는 누락자, 탈락자 어떻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위대상자라든가.

김희강위원

위대상자 좋네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등록거부자라고 나와있어서 일단 해 놨습니다마는 용어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보호수목 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시더구요. 여기 노고수 스토리텔링 사업의 목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수라는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고 몇 년생이고 이것들이 아닌 것들이 다 노고수입니다. 노고수가 되면 마을별로 촌말로 당산 나무 이런 것들, 당산나무에는 전설이라든가 이런 유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찾아가지고 책자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강위원

제 말은 스토리텔링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책자를 만든 것을 통해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그 목적이 궁금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관광차 원도 되고 역사적 보존 차원도 되고 이중적인 걸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68페이지 보면 어쨌든 앞에도 나왔지만 재선충 나무 때문에 몇 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순천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는지 사실상 저희 지역구도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재선충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해룡면에서 2010년부터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청에서도 작년 대비 26배가 확산이 됐다. 그런데 저희들도 확산 원인이 한 해에 이렇게 확산 된 것은 제가 봐서는 고온, 올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 감염목들의 물관을 막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이 됐지 않나 항간에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순천시도 엄청나게 확산이 됐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동부권에서도 우리 순천, 여수가 제일 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도 100헥타르, 내년에도 100헥타르 정도 추진하려고 동의를 받고 여성부 올해 사업은 이미 수종 갱신으로 수종 전환으로 발주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3건 발주했고 내년에는 황전 이쪽으로 발주를 하려고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단목 벌채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한 말로 제가 봐서는 산림청에서는 단목 벌채를 이야기하지만 답은 없고 수종 갱신을 하되 그렇다고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가령 사찰 주변이라든가 국가정원 주변이라든가 정말 수목 보호가 필요한 데 소나무 군락이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수관 주사를 놔가지고, 수관 주사를 놔가지고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4년짜리, 5년짜리 놔가지고 소나무 군락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라도 지켜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수종 전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안 그래도 굉장히 올해 들어서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구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심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가 아닌. 제가 가다 보니까 나무가 거의 겉에 벗겨지고 해서 약해지더라구요, 보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도심지역에 보면 굉장히 큰나무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거 지역이나 인도 근처에 그런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자연재해나 왔을 때 혹시나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인명 피해 문제 생기지 않도록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에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AI 드론 기반 3대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본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정민위원

국비랑 특별시는 적혀 있어서 이게 지금 AI 무인 드론 기반 산불 골든타임 단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변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개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2대는 올려놨습니다. 우리 지역만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순천소방서부터 MOU가 되어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소방서, 우리 해가지고 위치 선정부터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해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타지자체별로 보면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른 지자체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구요, 보니까.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공모사업이 가능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면 어떨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불 관계는 시스템은 산림청에서 내리려오는 것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활용해야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산청, 의성 같은 데는 4만 6000m가 일순간에 소실되고 그랬습니다. 산불이 안나게 하면 더 좋겠지만.

한정민위원

당연하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대형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왜냐면 저희 순천 같은 경우가 보면, 사실 산림이 많기는 한데 사실, 출동하는 쪽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제도 같기는 해요. 선제적으로 빨리 하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찾아보고 했었지만 완동이라든지 광주 같은 데도 있고 어쨌든 국비 공모 같은 경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런 타 지자체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좀 찾아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용계산 치유센터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용계산 치유의 숲,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혹시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 때 설문 조사를 해서 만드는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최초할 때는 운영되는 치유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치유지도사들도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교육도 있더라구요. 치유지도사들 자문도 구했고 또 오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치유 지도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은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완전 차별화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제안 비슷하게 하나 드리면 낮에는 많이 하는데 저녁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여기가 도시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녁에 캠핑이라든지 별을 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좋겠다. 저녁에 조용하게 산에서 별을 보면 참 좋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목재문화지원센터하고도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있습니다. 다만 1만 원인데 너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단가를 올려가지고 목재문화지원센터, 휴양림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둔 게 좋겠다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잘 되고 있다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곳과 연계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255페이지 보시면 용계산 산림복지지구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정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 복지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과거에는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남광역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 통합시에서 할 수가 있고 여기를 지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한번 인허가들 재해영향성평가더라든가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받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들을 끼워넣기가 용이하다. 산림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인허가 받기 전에 산림청보다는 전남광주통합시에서 하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받아놓는 것도 훨씬 다른 연관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양동진위원장

혹시 그러면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나 특별시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들이 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휴양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휴양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타 국도비 사업도 우리 치유하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들이 또 보니까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이것도 명칭이 그렇지 숙박도 가능하고 치유 분야도 가능하고 여러 이런 것들, 산림청에서 나온 것들이라든가 그 외의 것도 연관 사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단지화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국도비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미리 갖춰놓으면 다른 사업들도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그러면 하게 되면 지역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기타 등등의 지정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가을 겨울철은 산림자원과에 아주 큰 계절입니다. 산불 예방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맑은물관리센터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상하수도 요금의 안정적인 부과징수와 투명한 계약행정, 지후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상하수 요금체계 개편 추진 계획입니다. 이 앞전에 배부하여 드렸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원안은 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은 상수도 읍면지역 요금을 동지역 요금으로 인상하여 통합하고 29년부터 30년까지는 상수도 5%, 하수도 8%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변경안으로 27년부터30년까지 상수도 5%, 하수도 8%, 매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 90%, 하수도는 53%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 시민들에게 지속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27년 2월부터 인상 분을 부과하겠습니다. 274쪽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기능 도입입니다. 사업비는 850만 원이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분실시 홈페이지내 상시고지서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으로 시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까지 홈페이지 연계 및 기능을 구축하고 3~4월까지 시범 운영 및 홍보하여 7월부터 상용화하겠습니다. 275쪽 건전재정 확보로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도약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경영평가는 올해 나등급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상수도 경영평가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기후위기 대응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하수 현황입니다. 현재 2만 2000여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핵심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보조 측정망 확대 및 목록화 환경 이해도가 높은 방치공의 안전한 폐공 처리, 지하수 보조측정망 확대 운영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과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정보공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신속 집행을 통한계약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26년 8월말 현재 계약 현황은 총 556건에 319억 원입니다. 지역업체 계약율은 85%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직접생산 제품 적극 반영 및 신속 집행, 임금체불 방지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년도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상하수도 검침부터 징수까지 스마트한 요금행정입니다. 26년 8월말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징수액은 331억 원 중 징수액은 327억 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정확한 검침과 과다사용 사전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고지 확대, 카드 실시간 수납 등 수용과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징수 업무 추진으로 스마트한 상하수도 요금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상하수도 체계 개편 동결됐다가 인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인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납득을 쉽게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고지를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없게 잘 시행될 수 있게 문제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인데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출력기능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필요성에 재발급 요청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몇건 정도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순

안태순맑은물관리센터소장

우리가 고지를요, 이메일 고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메일 고지 5800건 정도 이메일 고지로 하고 있는데 고지서 분실시 어르신들은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해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꼭 고지서를 출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50만 원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에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한번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전에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밑에 어찌됐든 간에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드신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이 과연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겠냐. 왜냐면 비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는 게 맞냐 라는 것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어르신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회사같은 경우도 고지서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출력을 하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바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어쨌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전에는 당연히 좋은 제도같은 경우는 반영해야 되는 게 맞고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고지서가 꼭 필요한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들어 가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지금 고지서 출력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발송하는 실정입니다.

한정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개선할 수 있는데 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게 이 사업이 사전에 다 조사가 되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쭤보겁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재발금 요청이 몇 건인지 파악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현재는 고지서가 위택스에서는 출력이 안 되고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거든요. 가상계좌는 일부 고지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5800건 되는데 그분들도 예를 들면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면 발송 업무도 안 해도 되도,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정민위원

저도 이 사업을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급 요건이나 이런 게 고령자 분 위주로 있어서 보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 후에 비용이 적든 많든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성과평가 보니까 우수등급 나등급을 받으셨더라구요.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하수도.

손두기위원

존에는.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다등급.

손두기위원

이 평가 기준이 주로 어떤 평가입니까?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상하수도 공기업 전반인데요, 이 품목이 80개 정도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손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요금 현실화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요금현실화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손두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요금분을 하시려고.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첫 번째 요금 현실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손두기위원

올해 목표도 보니까 내년 목표도 가등급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금을 올리는 것과 연계되는 것같아서 여쭤봤는데요, 그 평가표를 공유해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못 되고를 볼 수 있으면 같이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요금만 높여서 등급을 높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도 시민들도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단순히 나등급이나 가등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들에게라도 평가표로 절차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6년 계약 현황,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556건에 320억 정도 계약 건수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지만 그래도 일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적지 않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해당과에서 특혜성 시비를 철저하게 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시행중에요, 273페이지구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린 내용과 또 다시 변경안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변경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최종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하수도 분야에 50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안 받고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2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타부서 예산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되신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그럼 변경안으로 진행하는 게 확정된 겁니까?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변경안이 우리 시장님께 정책결정을 다 받았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장영용입니다. 상수도과는 안전한 물 공급과 신뢰 높은 수돗물 제공으로 시민행복지수 향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뢰 높은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 엄격한 수질관리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대룡정수장 원신도심 통합 공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통합 대룡정수장으로 일원화하고 신도심 배수지 등 인프라 확충으로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한시운전을 거쳐 본격 정상운영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룡정수장 증설 및 서면산단 주변과 왕지 일원 공급체계 인프라 공장사를 664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대룡정수장 시운전은 완료단계이며 공급관 수계전환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남정 및 왕지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7년부터 새로운 원구도심 상수도 통합 공급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정 정수장 유휴부지 활용은 추후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황전 월등지구 농어촌시설 공사입니다.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해 미급수 구역인 황전월등 지역에 3단계에 걸쳐 2035년까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380억을 투입하여 1단계 황전 일부 및 월등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적률 32%이나 적극적인 신속 추진으로 조기에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2단계 3단계 사업도 기간이 단축되도록 전남광주특별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기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원도심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원도심 노후 상수도 정비 및현대사업 내년 2월에 준공되면 이후 10년간 유수율 85%이상 유지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 확립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3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블록화 구축 관리 시스템을 확충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후관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에 걸쳐 40억 원의 사업비로 고도화된 시설물과 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수도 관망 및 정수장 기술 진단입니다. 수도법 74조 규정에 의한 의무절차인 수도시설에 대해 5년 주기 기술 진단을 27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관망 1134km 전반에 대한 시설 현황과 수질 검토를 토대로 수질측정기 등 시설비를 적정 유지관리 상태와 취수 및 정수시설 전반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태 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시설점검과 보수 계획 수립까지 진행하는 과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내실있는 진단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입니다. 수도 정비 계획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33년까지 총 620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 악화와 급수불량, 유수율 저하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연향동 가곡동, 도사동 시내 일원에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7년에는 시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연향동, 가곡동, 별량면 등 4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2033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287페이지 수돗물 급수시설 설치 유지관리 288페이지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 강화, 다음은 298페이지 와룡동 상수도원 보호구역관리, 마지막으로 안정적 수원관리 및 시 정수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저희 상수도에서 이번에 시민체감 수질관리강화 이렇게 288페이지에 적어놓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상수도 시민주권 구현도 쓰셨구요, 혹시 저희 상수도에서는 ISO인증을 받았나요?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예, 현재 받아가지고 계속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그 인증이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맞죠.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예, 한국운영인증원에서 인증하는 식품으로 인증받는 인증서입니다.

김희강위원

이게 지금 서울, 부천, 김해에 이어 순천이 이렇게 받았더라구요.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이게 식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도 음식이잖아요. 이번 푸드아트페스티벌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왔던데 우리가 이렇게 상하수도 요금제를 개편하려고 하고 순천시에 있는 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물 또는 신뢰도 높은 수돗물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푸드아트페스티벌에서도 이런 부스를 좀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예전에 순천시에서 수돗물 이름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행사에 좋은 부스 활용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해서.

김희강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홍보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라고 하는 아리수. 또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름 공모사업하고나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런 이름들을 꾸준히 브랜드화해가지고 신뢰높은 수돗물을 좀 더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조례에 있던데 지금 몇 번에 한번 씩 개최되고 있죠?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시행하는데 상반기는 7월 달에 시행했구요, 하반기는 1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보니까 조례에도 반기별 1회라고 써져있는데 연 2회만 가지고는 이 수돗물 관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 위원들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월 1회씩 모니터링을 수질관련된 부분을 서로 보고받고 또 청취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시민 모니터링들을 직접 공모하더라구요, 홈페이지에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돗물 관련된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희강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대룡정수장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이 앞전에 현장도 한번 가가지고 직접 보고 왔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당부말씀 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그 전에 과정이 어쨌든 지금 통합으로 결정돼서 통합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구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원화되면서 지금 까지 대룡정수장에 예비 시설도 같이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됐을 때 다 대처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일원화됐다는 것은 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전보다는 세심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남정정수장 아까 유휴부지 어떻게 활용할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전에 옥천정수장도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천정수장은 2021년도에 남정정수장 공급 확보된 이후에 지금 법적으로 휴지상태입니다. 다만 수도용지 시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폐쇄나 철거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의 수도정책 기조를 보면 기조있는 시설을 사용 않더라도 보조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현 상태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같이 물어본 이유는 남정정수장도 어쨌든 간에 끝나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옥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는 폐쇄로 결정되고 2013년에는 존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017년에는 운영 중단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정정수장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뒤에 가서는 폐쇄를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남정정수장도 같이 방안을 계획을 같이 옥천정수장처럼 뒤에 계속적으로 되지 않게 계획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참고로 부연설명드리면 현재 와룡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국가정책과 우리시의 행정을 해 나가는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4월 달에 발주했죠.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내년 7월달까지 준공인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용역 전문회사에 좀 의탁을 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감사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선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돗물의 브랜드 이름이 아리수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민으로부터 매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정책은 근본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간 오픈입니다. 서울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물의 취수와 공급, 공정 전반에 걸쳐 오픈된 상태를 시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공급 이런 체계가 실시간으로 오픈되고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거, 우리 순천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상수도 시민 주권을 위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인식 제고랄지 급수 불량, 수질 만족도 향상을 체감하도록 법정 검사 및 찾아가는 수돗물안심세를 지금 시행하고 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 견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돗물 생산부터 가정의 공급까지 전 과정을 시민이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하고 시스템 동선 표시랄지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유치원부터 학생들, 심지어는 연구하는 대학생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선란위원

예,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시간 알 수 있게끔 이런 정보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수도법 제6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 시행중인 절수 계획 성과와 목표 그리고 달성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절수하고 가뭄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가뭄에 대한 대책은 매년 가뭄의 정도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하는데 절수 부분은 전국적인 정부 정책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화장실에 벽돌 넣기랄지 예를 들어서 하지만 절수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수도법 제3조 등엣서 매우 강조되는 게 절수 업무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서선란위원

괜찮습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바로 공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좀전 에 우리 한정민 위원님께서 남정 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했었어요. 과장님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앞으로 활용 방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면적이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실제 면적은 만 평 정도 되는데 법면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 면적은 5000평 정도 됩니다.

정홍준위원

5000평,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달까지 완전 철거를 하겠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거를 합니까?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쓰는 시음용으로 물탱크인데 배수지라고 합니다. 배수지는 기존 배수지는 활용을 하고 나머지 수돗물 제작하는 여과지랄지 친전지나 기타 부대시설은 다 철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철거가 되면 평탄화 작업이 완료입니다.

정홍준위원

완료된 거예요?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평탄화작업이 되면 1차적으로 확정은 안 짓지만 일부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말 들어보니 체육시설공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시 행정적인 사항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아까 우리 한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천 정수장 예를 아주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예를 잘 참작하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주민한테 복지적으로 또 시에서 필요한 거점으로 거기가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철거가 되면 바로 뭔가 용역결과를 내서 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용역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준위원

아, 잠깐만.

양동진위원장

예.

정홍준위원

용역할 때 의견도 좀 반영해 주시면.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성환입니다. 우리과 비전은 지속가능한 하수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만들기입니다. 우리과 2026년 주요성과입니다.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습니다. 292페이지 2027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하수, 분뇨, 가축 분뇨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차원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입니다.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이설, 통합 처리합니다. 시설규모는 1일 320톤이며 사업비는 1727억 원입니다. 2023년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이 나오는 시설은 반드시 에너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2회에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공사는 203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설비 용량 증설 사업입니다. 승주 그린바이오생산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라 추가하수 유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인 처리설비와 여과기 등 용량을 하루 1000톤 증설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빗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가뭄과 극한 강우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발굴 관리하고 도시 물 순환 기능을 높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먼저 1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빗물 친화도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 전문가 등을 통해 워크샵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빗물 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지역 확대입니다. 생활 우오수와 빗물을 분류하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사업별 위치는 황전면 봉안과 미초마을, 해룡면 선악과 성산마을, 송광면, 서면, 삼산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약 61. 8Km를 정비하고 1792가구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일반 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지속 가능한 빗물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물 재이용 촉진에 관련한 물재이용법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어떠한 건축물들이 의무 대상인지 아실까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공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시설 중에서도 지목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빗물 저금통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남 순천시에는 어떻게 빗물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을까요? 공동주택들이.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법적으로 제도화는 됐지만 실은 신청사도 빗물저장시설이 돼서 운영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화가 아닌 비제도권에 있는 시설물도 제가 아이디어라든지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희강위원

제 말은 제도화에 있는 거를 지금 순천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이용을 잘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법적 의무조항 때문에 설치하고마는 건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제도화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각각의 시설물 관리자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제도화된 법적 어떤 시설물은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지금 서울시 광진구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물 전체 양의 5분의 1일을 지하 4층에 놔둔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서울대기숙사 같은 경우도 잘 이용하고 있고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구청사에서도 빗물저금통을 놔두고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권 내 말고 제도권 외 부분만 새롭게 발굴하겠다 라는 취지의 공약 사업이라고 보면 너무 작은 범위인 것 같고요, 이게 또 궁금한 게 시민 인식 제고랑 체계적 관리 1단계부터 4단계까지만 보면 어떤 아이디어 발굴 사업만 있지 무엇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크게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3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28년에 3000만 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는 빗물저금통을 놔두는 곳에는 설치비를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얼마나 추진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인데 극히 미미합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원비보다 빗물저금통이라는 설치 금액이 많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면 비제도권에 있는 분들도 빗물 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의 사업비지 하드웨어의 사업비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있는 빗물을 저장하는 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조경시설에 이용하든 화장실에 이용하든 할 수 있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이 공약사업 취지에 더 맞을 것같거든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내년에 저희가 제도권에 있는 빗물 친화 관련 시설도 점검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있으면 적극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례에 맞춘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잘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 지역 확대해서 위치가 황전, 해룡, 송광, 서면, 삼산동인데 이 사업들이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에 들어가있는 사업하고 부분 계획을 변경을 했잖아요, 일부.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해서 부분 변경까지 오는 시간들이 23년도부터 지금 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랜시간 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애로 사항 같은 것은 없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 다음에 공사할 때에 저희 하수관로하고 혹시나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그런 것 때문에 이중 굴착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착공 전에 충분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한 번에 굴축해서 한번에 매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맑은물센터에서 상수도, 하수도, 맑은물 해서 사업이 지금 비슷한 사업이어서 각 과에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연동해서 사업을 두번 할 거 한번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업 마무리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지역구 위원님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93페이지에 광역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수소 관련해가지고 혹시 반영이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면 그 다음은 매전, 저희가 전기로 팔지 도시가스로 팔지 그 다음에 수소가스로 팔지 그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보면 제2의 사업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매전, 전기를 판매했을 때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판매를 했을 때는 수소가스 관련업자하고 판매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견학을 갔다왔는데 제주도하고 영천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수소과스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수소로 전환하려고 하면 시설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톤당 1만 6000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시중에 수소는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4000원 차이가 나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제주도라든지 영천은 거의 수소가스를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현재 도시가스 아니면 매전, 전기로 팔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왜냐면 처음에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보면 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었잖아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수소하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판매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겠다고 내놨더라구요. 제가 물어보고싶은 것은 수소 자체가 반영이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뒤에 2단계라고 하면 다른 인천, 과천, 광주, 춘천 시설들이 있어요, 같이 선점했던. 그 쪽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같이 해가면서 진짜 수소가 비효율적인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스화 설사업 지금 보면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기동.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정비해야 되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당연합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좀.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참고로 전기동은 저희가 내부연수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정민위원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이 안 될 지경이다 하면 같이 한번에 하는 게 낫죠, 다음에 추가 해서 하는 거보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어려운 환경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 통합바이오가스 설치 사업 진행을 할 텐데요, 이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시설적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처리 능력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필요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아웃소싱 외주 업체 운영을 맡긴다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져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지난번 현장 갔을 때 보면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장 바이오가스 이런 쪽에서는 어떤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1작업을 한다든가 이번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 시설 설치하면서 확장하면서 이런 1인 1작업이 위험작업에는 1인 1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도 인사 부서에 업무량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리 처리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설 규모가 워낙 많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업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인사 부서에 꾸준히 이야기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순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지속해서 잘 건의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손두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지역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1일 처리 능력이 몇톤을 지금.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지금 하수처리량은 1일 13만톤인데요, 하루에 10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손두기 10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선월지구가 향후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인구 수를 감안해서 보니까 저희가 7000톤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리 용량이 13만톤인데 거기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우리 처리장 여유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7000톤 짜리 처리장을 짓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손두기위원

처리 능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지금 코스트코도 반영된 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7000톤이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7000톤 안에는 코스트코 오수량이 320톤 됩니다. 그 양이 포함된 것이 7000톤됩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1일 7000톤 정도 처리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월지구만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손두기위원

대략적으로 처리하는 양이 10%정도 더 처리를 할 예정이네요, 선월이 들어가면서.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처리장입니다. 아까 13만톤.

손두기위원

별도든 아니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리능력이 아니라 처리된 하수를 방류하는 양이 한 10%정도 늘어날 예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이 10%정도가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 순천만으로 방류가 되잖아요.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거나 어떤 자문을 받아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수질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신기술이 발주돼서 방류에 보면 물벼룩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물벼룩을 띄워서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생태계의 영향까지 미치는 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혹시, 선월지구 오수가 들어오면 혹시 순천만에 미치는 생태환경영향이 있기 때문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외부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두기위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는 처리수가 민물이지 않습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났을 때에 염도 부분이라든가 또 순천만 같은 경우는 갯벌물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탁도라든가 변화가 되면서 동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갯벌의 유실이라든가 생태가 변하면서 과연 우리 순천만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계속 볼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참고로 저희가 3년 전에 순천만의 실뱀장어가 폐사됐다고 해서 우리 처리장, 수질이 문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처리장 수질에 관련돼서 실뱀장어의 폐사에 영향이 없다는 그 결론까지 냈거든요.

손두기위원

아니요, 우리가 나가는 하수가 오염이 됐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구요, 저도 현장을 가봤고 철저하게 관리돼서 방류가 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민물이 더 많은 양이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갯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식물들이 변화는 없을지 환경단체에서는 충분히 동식물의 생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갯벌의 유실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저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수과에서는 처리능력이라든가 잘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됐으려나 모르겠습다마는 추후에 맑은물관리센터하고 하수도과하고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있는 하수를 일부러 순천만까지 가지고 와서 방류를 하는 게 모르겠어요, 과연 경제적으로 더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적으로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어업 활동도 그렇지만 순천만은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곳인데 이것을 순천의 모든 하수를 다 그쪽에 방류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하다고 그러면 순천만 생태 변화 용역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 필요 있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손두기 위원님 질의에 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방금 저는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수도과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염생생물이라든지 이를 테면 어패류라든지 이 생태계 저는 정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는 현재는 어땠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심이 개발돼서 하수 유입량이 늘어나면 그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생식물을 비롯한 어촌계의 생태계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존경하는 손두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 관련 부서가 국과장과 함께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석

채연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방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방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생태계의 어민들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순천만보전과나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변화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렇죠, 보니까 모든 부분을 순천만 쪽으로 나중에 이후에 이쪽에만 보낼 거냐 아니면 와온 쪽으로 일부 뺄거냐, 이런 것까지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석

채연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304페이지에 있는 개방화장실 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특별시비 포함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개방화장실 운영비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안전강화시설이 6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관련자료를 보니까 조례 2조 정의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속해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개방형 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이 개방형 화장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 다음에 관련 조례 제5조를 보면 설치 기준을 보면 이 관련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여기에 있더라구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시장의 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든 아니면 본인들의 요구가 있든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혀 없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줄기차게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쉽게 말한 예산 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전체적인 틀 가운데에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순천시를 보면 시민들의 예산적 요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냥 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비스에 관련된 측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언제 까지 이것을 다 대줄 거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오히려 개방형화장실로 리모델링해 주고 그것을 공중화장실처럼 개방화장실로 쓰는 것이 예산적 측면이나 실제 실효성있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 맨발걷기길이라든지 산책로가 많아요. 그런 데에다가 소위 말해서 공중화장실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아파트단지에 상가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오히려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은 높이고 예산은 적게 드는 이런 방식일 거 같은데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확보해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풀 사업비 형태로 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이 범위 내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할 수 없구요, 추경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1개 설치하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정도 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화장실을 확대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표현을 예산 투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투쟁하려면 이겨야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 과장님 혐오시설 관련부서가 돼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됐네요, 내년말까지.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설계입니다.

정홍준위원

공사 착공, 준공이 27년 11월까지.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정홍준위원

마감을 짓겠다 라고 했어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동안에 도사동 주민 단체도 의견수렴을 8일 정도 진행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현장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도사동에 혐오시설이 다 오다보니까 도사동 주변에 지원사업을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행정 구역상 해룡에 속해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도사동으로 들어오니까 도사동 주민들은 그에 따른 어떤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 그런 내용들을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다음에 들어왔을 때에 냄새,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초에 선진지 견학을 주민들을 모시고 왔고 11월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이구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성한 안은 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현재 도사동 주민들은 축구장 플러스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도사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체육관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에요. 축구장, 파크골프, 주민편익시설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쉽게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도사동을 보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동장에서 공간에서 노인 행사도 하고 등등을 기존에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체육관을 설치해서 사라도 주민들 요구를 복지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도사동의 민원을 전부 다 부탁을 한 거 같아요. 저는 거기에 더 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와서 축구를 하고 탁구를 치고 젊은 층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령 인구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지, 와서 한번 축구차고 축구장 만들어가고 찬 사람들보면 도사 사람들이 아니라 시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인근마을 인접해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랄지 어떤 복지시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어야지 그분들은 그야 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그 분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축구장 해 주고 파크골프장 해 주고, 파크골파장 친 사람은 결국은 시내 사람들이 쳐요. 그런 것을 어떤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생태계가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물론 동천하고 이사천에서 합류해가지고 오는 물도 있고 맑은물센터에서 나가는 그런 물도 있고 그러는데 저번에 해양과에서도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수질검사하고 생태계 조사한다고 설계를 한다고 설계하면서 검사를 한다고 그것을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5000만 원도 될둥말둥해요. 그래서 해양과에도 말씀해야겠지만 맑은물센터하고 해가지고 같이 수질검사랄지 생태계에 관심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천이 그야 말로 생태가 거의 죽었다고 어민들은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상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체감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순천만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서선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추가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매곡동 탐매축제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진행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도 9월 22일날 통과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과와 협의해서 반영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탐매 축제를 하면서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쓰는 비용이 1회에 딱 500만 원이에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에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운영과장 송명선입니다. 정원운영과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정원운영과는 정원치유도시의 새로운 표준, 순천만국가정원을 비전으로 정원을 단순히 보고가는 관광지를 넘어 머물고 소비하고 즐기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국가정원의 경영 효율화와 지역경제 연결을 강화하고 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확대하여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11쪽 정원의 가치를 지역 경제의 가치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전략입니다. 먼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경영수지 효율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국가정원의 경영수지와 수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입장료 페이백, 주차장 유료화, 통합권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식음시설은 전문적인 운영 체제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업체와 지역농산물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 상생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념품점 더가든은 전국공모와 인기캐릭터 작가와 협업을 통해 순천만국가정원을 대표하는 굿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원의 필수코스를 만들어 방문의 추억이 소비와 정원브랜드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원 방문을 지역 소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정원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순천에서 소비한 영수증에 따라 국가정원 입장료 할인혜택을 확대하여 문화행사와 연계해 관내 숙박권, 외식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카카오정원 다이노탱과 국가정원 콜라보 전시입니다. 국가정원의 젊은 세대와 가족단위 관람객을 새롭게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호수정원과 개울길, 노을정원 등 국가정원의 주요공간을 활용해 인기캐릭터 다이노탱과 정원이 결합된 시즌형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정원의 넓은 공간적 장점을 살려 단순한 캐릭터 전시가 아닌 정원형 IP콘텐츠로 차별화하여 캐릭터 팬덤을 활용한 신규관람객 유입으로 국가정원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15쪽 세계정원 춤으로 표현하다, 정원의 세계문화 여행입니다. 12개 세계정원의 관광과 문화를 연계해 국가정원 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까지 세계정원이 각 나라의 정원을 관람하는 공간이었다면 27년에는 각 나라의 음악과 춤, 문화, 의상을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국가별 전통공연과 체험, 스탬프 투어를 연계한 세계문화 여행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이 세계정원을 따라 이동하며 국가정원 전체를 즐기고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정원에서 치유하는 시민의 삶, 숨 더하기 정원 조성 운영입니다. 국가정원을 탄소중립과 치유를 직접 체감하는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정원 상부에 편백수 일부를 중심으로 20개 탄소흡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태양광 스마트 벤치 등을 탄소중립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원 속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어가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다이노탱과의 콜라보에서 키링 이런 굿즈들도 만들겠기 때문고 했고 또 굿즈들을 브랜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굿즈가 요즘, 봉은사 공덕키링 들어봤습니다. 그게 1시간 만에 2000개가 팔릴 정도로 누를때마다 공덕을 쌓는 다는 의미로 좋고 소리도 목탁 소리가 나서 호응도가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복 띄는 장뚱어, 복 띄는 뚱이 키링이라든지 운이 띄어오른다는 의미로 아니면 정원의 12계절, 12계절의 탄생화 키링이라든지 또는 순천만갈대 눌렀을 때 갈대소리가 나면서 쉼을 상징화하는 키링 같은 거를 한정판으로 내면 어떤가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지금 사실 루미와 뚱이가 순천에서 많이 자리 잡았고 또 국가정원 앞에 굿즈샵에 갔을 때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굿즈들을 사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깊게 해 보시고 하면 좋을 거라 생각드는데 어떠신가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념품 관계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정원을 상징할만한 키링을 부족하다. 젊은 층들이 살 수 있는 기념품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설문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기념품점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키링 제품이라든지 1만 원에서 2만 원 선에서 키링들이 많이 나와있구요, 저희들이 기념품점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선별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품목들이 들어오고 있다보니 지금 현재 키링이나 굿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충분히 뚱이라든지 루미가 경쟁력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12페이지에, 사실 제가 한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문객들이 순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보면.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수증 할인 이런 것은 제가 한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1천 원 아끼려고 3만 원, 5만 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해 봤던 것은 설문조사를 이 분들이 와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을 보고 왜 목적지로 가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순천의 다음 목적지보다 부족한 것이 뭐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러보고 나서 과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콘텐츠나 이런 게 순천에는 없는지. 없다면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설문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국가정원에서 설문조사할 때는 정원 안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어디냐.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 왔냐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이런 부분을 국가정원 안에서만 설문이 조금 한계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관광과하고 계속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관광과에서도 9월 달에 관광 마케팅 부분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설문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가지고 실제로 관광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체류형 외부인이 와서 1박 2일이라도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협업을 해서 얼마 전에 회의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관광객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머물고 숙박도 하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311페이지에 주차장 유료화라고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저희들이 현재 국가정원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수입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아직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입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고질적으로 수입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보니, 일부 다른 관광객들하고 형평성이랄지 요금 현실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했는데 다른 민간정원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많게는 주말에는 6만 원대 같은 경우도 있고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원이나 이런 관광지들은 금액 대비해서 저렴하기는 하는데 국립수목원이랄지 세종박물관이랄지 이런 데는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믹스를 해서 요금도 효율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는 무료로 한 관광지도 있고 일부는 주차장 요금을 받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동문에 주차장 부지하고 서문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2000원이랄지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해서 조금 수위 부분 그 부분도 보충하고 또 지금 현재 사실상 외부에서 주차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정 정원을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차하고 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하는 부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요금 1000원, 2000원 하셨지만 거기에 어쨌든 시간이면 시간, 분당으로 해가지고 요금이 결정될 건데 거기 안에 1시간, 2시간 나오는 게 적구요, 두 번째는 1000원, 2000원 주차장 요금이 부과되면 고객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할인해 주기 위해서 1000원, 2000원 페이백 해 주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또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거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지 아까 말했던 수익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323쪽입니다. 지금 27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10개 과정,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년 추진상황 보면 6개 과정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6개, 하반기 9개 과정이 있는데 9개 과정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교육이 12개 교육이 있어요. 27년도에는 조금 교육이 흩어져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교육 수요를 바꾸려고 하고 있구요, 상반기때는 주로 정원관리사나 시민정원사랄지 전문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끝났고 하반기 때는 다 하지 못한 꼬마정원사랄지 미래정원사랄지 처방교육 같은 거 마인드 교육 같은 거 하반기때 나머지 교육 같은 것은 실행을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26년도하고 달라진 것은 전문가 양성 교육이 27년도에는 빠졌더라구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정원관리사 부분은 들어있고.

한정민위원

조경 전문가 교육하고요, 화훼 전문가 교육이 빠졌더라구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할 때 수요를 받는데 사실상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정리를 해가지고 추이를 좀 보고 정리를 하려고 일단은 뺐습니다.

한정민위원

몇 명 정도나 했었습니까, 원래 목표가 몇명이었죠? 20명 정도가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든가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1차에 참석이 힘들어서 아까 꽃꽂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인원수는 채워서 뒤에 거의 채워서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 해서는 수요가 적어서 내년에는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26년도에 20명씩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는 채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목표가 안 채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26년도에는 거기에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꽃꽂이랄지 이런 내용을 더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시민들한테 필요한 교육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특성화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문가 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저것 수용해가지고 하면 인원은 충족이 되는데 수요가 없다 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사실상 이게 정원교육의 한계점이기는 한데 정원 교육을 받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정원사나 꼬마정원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아까 말한 대로 성인이 참여하는 교육들은 그것을 교육 수료 후에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수요가 적어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목표량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 같은 꼬마정원사, 미래정원사 같은 경우는 꼬마정원사는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구요, 미래정원사는 초등학교 1~2학년하고 해서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를 다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수요가 많고 아까 말한 대로 성인반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가 떨어진다고 보고.

한정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학생들, 학교 교육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많은 데가 치유, 아니면 직원 국가정원종사자 이 외에는 나머지가 인원이 20명, 30명 이래요. 그래도 성인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화훼도 바뀌는 게 있더라구요. 옛날에는 꽃꽂이였다면 지금은 분재가 조금 있기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유행에 맞춰가지고 그런 거를 넣어도 트랜드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분재 같은 경우는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예전에 꽃꽂이만 생 할 게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교육도 조금 더 어른들이 봐줄 수 있게 아이들이 누가 데려가니까 가는 그런 거 말구요, 그렇게 해서 유입을 할 수 있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가지 정도 물어보겠는데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탐방을 하면서 대구 수목원을 한번 방문했어요. 혹시 가보셨을까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알아직,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용찬위원

물론 수목원하고 순천만정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수목원이다 보니까 수목을 위주로 심어놔가지고 코스가 상당히 좋고 시민들 접근성도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산책로 식으로 해가지고 맨발걷기도로도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더라구요. 거기는 주로 수목이지 꽂은 별로 없더라구요. 우리는 정원이니까 차원이 다르겠지만 우리도 비용이 적게 들게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어가지고 숲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소상공인들이 만들고 있는 지역 캐릭터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가서 보니까 많이 나와있는데 우리 지역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거기도.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알최근에 저희들도 북콘서트해가지고 페스티벌 했는데 정원 안에 젊은 친구들이 굿즈랄지 이런 부분을 와가지고 같이 판매하고 콜라보로 같이 한번 지역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자리를 마련한 적은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거기 몇 분들이 전화 왔더라구요. 너무나 상당한 매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지역 캐릭터 상품 만든 사람들, 팔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관광지말고는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성화해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알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해설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알현재는 정원에는 23분 계십니다.

김용찬위원

23분이요. 저번에 우리가 울산에 태화강을 갔더니 우리를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설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또 해설팀들이 10명정도 오더라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했더니 그 분들이 다니면서 코스마다 교육을 하더만. 한 사람은 몇 미터 가면 이 코스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해설가가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습득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된 해설을 함으로써 역량도 그분들의 강화가 되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상품에 있어서 거리낌이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같더라구요. 우리 정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해설사도 그냥 올때만 한 사람만 나가고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뺑 돌면서 없을 때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알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해설사들도 저희들이 다른 지역 해설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원에서도 7월 달에 해설사들이 비수기때, 성수기때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안 되니까 비수기때 다른 선진지를 해서 그쪽 해설사는 어떻게 해설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또 해설사들도 자기들이 해설 노하우에 대해서 문서화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로드맵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도 해가지고 어떤 우수한 사람은 조그마한 어떤 국장님 상이라도 소장님 상이라도 주면 그 분들이 또 사기 진작도 되지 않겠어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 해설사가 아까 몇분이라고 하셨죠?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23분입니다.

서선란위원

23분이죠.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서선란위원

이분들이 어찌보면 관광 최일선에서 우리 국가정원을 알리는 홍보대사이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더울 때 또 가장 추울 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복지를 처우 개선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론 관광지를 들어올 때 관광지를 보고 그 다음으로 보신 분들이 해설사이기 때문에 엄청 순천의 브랜딩에 중요하신 분들이 해설사님들이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설사님은 때마다 물론 하루에 금액이 많지 않지만 어쩌면 해설사님도 자원봉사이시니까 그런 수준에 의해서 하루 수당이 나가구요, 그 다음에 철마다 저희들이 옷을 사드리거든요. 상징성을 보여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철마다 옷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벤치마킹도 1년에 1회 이상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극성수기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음료나 필요한 경우는 다과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기본이다. 우리 국가정원 알리는 분들에 대한 기본 처우인 것 같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김용찬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화강에 갔을 때 한분의 해설사 분의 역량이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실은 급여나 수당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의 경로가 잘은 모르겠지만 봉사를 많이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고 보고있거든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을, 복지도 이 상태로는 어느 곳에 가도 해설사 옷, 이런 것은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설사뿐만 아니라 공무직, 용역회사들 상당히, 380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복장 통일화, 그리고 공무직도 똑같이 합니다. 해설사까지 충분히 복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우리 국가정원이잖아요. 1호 국가정원답게 처우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가정원 방문객을 위해서 도시 전체가 휠체어나 장애인을 위한 노약자, 이동 약자들에 대한 시설품이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또한 국가정원 위상에 맞게 무장애 관광 도시로 우리 순천의 국가정원은 무장애 도시 1호다 이런 브랜드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 좀듣고 싶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장애인처우법이 좀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입장을 하시면 무인발급을 하고 있잖아요. 무인발급이 좀 높아요.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서슴없이 할 수 있도록 낮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만들도록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반기때 위원님들 예산 반영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장애인들이 쉽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혹시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가족 동반을 또 많이 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머리 맞대고 국가정원 1호 무장애 순천 답게 시설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과장님, 관람료가 65세 이상인 사람이 무료 맞죠.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김희강위원

이게 지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따라서 관람료 면제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4번 같은 경우 순천시에 주소를 둔 7세 이상의 12세 이하의 어린이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거를 외국인에게까지 외국인은 관광객이니까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이면 국내 거주하면서 우리 순천국가정원에 찾아오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큰 마음 먹고 오는 관광객들에게까지 65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무료라는 게 좀 저는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순천만국가정원이 국가정원 1호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정원 1호에 따른 잘아시다시피 매년 40억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이기는 한데 무료율이 거의 70%에요. 유료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물론 장애인도 있고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있고 한데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그래도 산림청하고 회의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천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외국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현재 산림법에 65세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외국인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 산림청하고 도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김희강 위원님이 현재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공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구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것 처럼 이제 순천만국가정원도 새로운 변화를 줘야될 시점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해년마다 경영평가 하시나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아까 해년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40억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 품질 평가를 산림청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그거말고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경영평가 하시냐는 말이에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하거나 그럴 때만 하는데.

화철

신화철위원

용역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지금 수지분석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 지가 좀 됐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얼마나 됐어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박람회때 했거든요. 박람회 끝나고 했는데 박람회하고 국가정원하고 평상시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많이 다르죠.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20년 도에 한 게 경제적 파급효과나 수지분석은 그게 가장 최근인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러면 일단은 20년도에 했던 거하고 박람회때 했던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저는 지금도 한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거라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다. 수익은 입장료 수입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임대료 수익이 있을 것이고 이랬잖아요. 그런 수익이 1년 동안 얼마였는데 부분 별로 세부적으로 말고, 입장료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지출 부분도 평상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빼고. 공무원 인건비는 우리 해당 공무원 인건비 빼고 나머지 공무직은 포함을 시켜되겠지, 예를 들어서. 공무직도 빼야 되나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공무직도 지금 시에서 하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무 공무직말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청소라든지 아니면 매표소라든지 기간제 거기에 따르는 운영에 따른 기간제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 부분도 인건비도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인건비라든지 화훼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큰 목으로 쭉 해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정도 되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답을 한번, 이게 있어야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림청에 요구를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입장객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70%가 무료 입장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료 입장객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몇 프로고 학생들은 몇 프로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나 국가유공자나 여기에 따르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저런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료 입장객이다 그러면 유료입장객은 관내가 많은지 관외가 많은지 관외가 많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남권이 많은지 수도권이 많은지 호남권이 많은지 이런 것도 분석이 내부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케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아주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포괄적으로라도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원시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정원시설과장 오선희입니다. 정원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저관리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정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정원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동선변에 부족한 그늘숲과 그늘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계절별 일년초와 한지형 잔디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구입 및 관리 예산을 20%까지 절감하고 저관리형 정원 구조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정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절별 1년초를 대체할 그늘목을 보강하여 숲에서 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계절별 특화숲을 확대하여 국가정원 대표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331쪽 자연이 스스로 채워가는 비오톱습지 정원 조성입니타. 정원의 땅과 기후에 맞는 자연 발화식물을 이용하여 순천형 자연주의 정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국가정원에서 가장 순천만과 인접한 비오톱 습지에 인위적인 계절꽃 파종을 지양하고 자연의 변화를 존중하는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까지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는 정원이 아닌 자연 스스로 채워가는 정원으로 조성해 생태적, 비용적 측면에서 정원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332쪽 상생하고 순환하는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이 정원수 유통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과 수익사업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화훼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10월까지 상생안과 가든마켓 자구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행 방안으로 화훼 소상공인과 꽃과 나무 시장을 공동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정원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정원수 생산 농가나 화훼 생산 농가와 연계한 정원산업 개발,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 입점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이 먹거리, 휴식, 체험, 쇼핑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생산농가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334쪽부터 343쪽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32쪽에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쭉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화훼협회하고 가든마켓하고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한정민위원

갈등의 주된 원인이 뭐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갈등의 주된 원인은 화훼협회가 2021년 가든마켓 개소 전부터 가든마켓에서 꽃집 취급 품목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고 나서 부터 지금 까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조치나 과정 같은 적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21년 개소부터 지금 까지 화훼협회하고 가든마켓간의 꽃집 취급품목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가든마켓에 보내서 꽃집 취급 품목을 판매하지 말 것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구요, 최근에는 서로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화훼협회하고 가든마켓 관계자, 전문가들 15분을 모아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일부터 9월11일까지 12회에 거쳐서 간담회와 회의를 진행했었고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저희 순천시와 가든마켓하고 같이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결과가 상생안과 자구책 방안이 저희한테로 공문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상생안으로는 가든마켓에서 꽃집 취급 품목을 판매하지 않고 지역 생산품목은 지역 화훼농가 생산 품목은 판매가 가능하다. 그 내용하고 공동협력을 해서 지역농가 미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화훼협회에서 공동으로 꽃과 나무시장이나 행사를 할 때 가든마켓에서 같이 판매해 주는 것으로 현재 상생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정민위원

결국은 가든마켓의 꽃 판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판매 품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실내 관엽식물이나 호접난 같은 난류, 경조사용 화분이나 그런 것도 판매가 가든마켓에서 되고 있는데 이 상생안이 협의가 되면서 그런 품목은 화훼협회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정원수 중 심의 판매를 하겠다, 지역 화훼농가 생산 품목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다음으로 가든마켓, 지금 자본잠식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법인이 현재상태는 어떻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현재 재무상태가 9월말 기준으로 자본금 잔액이 4억1700만 원입니다. 화분류 석재 등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재고물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자본잠식이 된 원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방안이나 해결책이 있나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들이 10월 6일날 가든마켓에서 화훼협회하고의 상생안과 그 다음에 가든마켓의 자체 자구책안이 공문이 제출되어서 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까지의 경영 부지 내의 주된 원인을 보자면, 현재 가든마켓이 입점 매장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점 매장 15개 업체에 가든마켓 자체 직영해서 부분까지 해서 전체가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영업 순수익 대비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순천시에 주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 등이 지출이 많다보니까 매년 예산 적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책과 가든마켓에서 저희한테 자구책으로 낸 내용으로 보면 2027년에는 직영 체제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생산농가 화훼농가나 정원수 농가를 참여를 더 시켜서 농가 연계해서 판매망을 구축을 해 보겠다. 그리고 도매 판매를 확대를 하겠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 판매는 시스템상 하고 있지만 지역 화훼 농가나 정원수 생산 농가를 더 참여를 시켜서 온라인 판매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 보겠다 그렇게 개선책을 냈습니다.

한정민위원

일단 이 부분의 개선책 같은 경우는 과장님과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341페이지에 보면,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밑에 2번에. 이게 26년도에는 9200만 원이었거든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27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비용이 늘었네요, 예산이. 혹시 왜 이렇게 늘었나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이제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정원수 유통 체계 구축을 하고 가든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가든마켓으로 공기관 위탁금으로 해서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92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캐셔나 직원 인건비로 한 3명 분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할 때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가든마켓이 어려워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내용 안에 가든마켓의 기본 취지인 지역 정원수나 화훼 생산 농가하고 유통 체계를 기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또 홍보 운영비로 활동하게끔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가든마켓이 27년도에는 똑같이 꽃 판매는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화훼협회하고 상생하려고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현재 가든마켓에서는 화훼협회하고 실내 관엽류나 호접란 등 난류하고 경조사용 화분 등은 가든마켓에서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 2027년부터는 그렇게 화훼협회하고 상생안은 진행중입니다.

한정민위원

2027년 시기는 언제 입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2027년 1월부터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27년부터는 가든마켓에서 꽃 판매를 중단하겠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내 관엽류, 실내 관엽식물.

한정민위원

아까 말씀했던 분쟁이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품목에 대해서, 예.

한정민위원

아까 말했던 대상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서로 간의 협의는 됐습니다.

한정민위원

협의가 확실하게 됐나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한정민위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었잖아요. 사실 오래 됐고 그리고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말이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옆에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중간 중간에 일정이나 방식이 변경됐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우리 한정민 위원께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분명하게 의회니까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가든마켓에서 화훼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생길 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처음에 생길 때는 저희 순천시에서.

화철

신화철위원

자, 보세요. 민간위탁을 할 때 조건이 뭡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화훼협회하고 가든마켓 주식회사하고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증까지 간 협약서가.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공문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공증까지 한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으로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화철

신화철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찌보면 상충되는 문제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게 맞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 유리한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차제해 놓고 상생협약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은 기록대로 해 놓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의회가 처음에 이것을 동의해줬을때 조건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먼저 해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훼협회하고 가든마켓하고 상생안이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조건부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아무 조건 없는 마무리입니까? 속된 말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받아주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백지 상태에서 화훼협회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상생안입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가든마켓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예.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생안은 지금 현재 가든마켓에서 10월 6일까지 순천시로 상생안하고 자구책안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든마켓에서 상생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훼협회로 공문은 갔습니다. 그런데 화훼협회에서는 가든마켓으로 상생안에 대해서 공문은 협의중인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상생안에 대해서 이미 가든마켓과 화훼협회하고 두 단체가 모여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본인들끼리 합의를 해 놓고 이 앞번에도 상생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바로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계획상으로는 가든마켓 자구책으로 보면 10억 정도 필요해요. 예산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을 보자면 7억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예를 들면 상생안이 유효한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지면 화훼협회하고의 상생안은 무시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싶은 거예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상생안이 됨으로 인해서 가든마켓의 자구책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온 것이고 저번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을 때 상생안에 대해서 화훼협회로 간 공문과 화훼협회에서 가든마켓으로 보낸 공문 2개를 제출을 하기되어 있는데 아직 화훼협회에서 이사님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순천시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라고 하는 과정이 나와있습니다. 명확한 입장까지 정리된 내용을 주셔요. 그래야지 의회는 심사할 수 있어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가든마켓 주식회사, 경영평가 계속하시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 자료 최근 3년치 거 다 주세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저는 현재 자구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보십시오. 자구책이라고 하면 순천만가든마켓 본래의 목적에 따르는 자구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천만가든마켓이 왜 생겼는지. 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정말 아, 이 정도 되면 10억 원이나 20억 원이라도 이번에 자금 투여하면 이 본래의 목적 기능을 회복하면서 자생력을 갖추면서 앞으로는 걱정 없이 정말 새로운 모델로 이 순천만가든마켓이 운영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의회가 그래요, 모두가 화훼협회, 지역의 농가, 가든마켓 참여했던 주주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박수 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정말 제발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하냐, 10억이 필요냐, 20억이 필요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남탓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시를 상대로 해서만 손 벌리고 이러면 왠지 이번만 넘기면, 그냥 하루살이 같아요. 한해 살이. 이번만 넘겨보자, 이번 만 넘겨보자 이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위원님들 쫓아다니고 화훼협회 만나고 가든마켓 만나고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고름 봤을 때 상처 치유합시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가시밭길이더라도 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면 정말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것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할 테니까 본인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가식적인 거 말고 아니면 본인들이 상생하는,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손을 벌려서 내놔야죠, 함께 논의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저는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든마켓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직 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인인 시간을 주시려면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 가든마켓, 화훼협회, 농가 모든 부분들이 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이 본인 스스로, 본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본인들은 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는 것을 모든 단체들이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런 것이 가능해야 의회는 이 관련된 예산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상생안이든 자구책이든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최종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하고 신화철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김용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서로 화해가 잘돼가지고 금방 모든 것이 결정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화훼협회하고.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과장님이 준 자 료있잖아요. 여름에는 여름꽃 팔고 가을에는 국화 팔기로 했는데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전혀 합의된 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합의됐다고 우리들한테 와서 보고하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리고 이게 거의 진행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이 상생안은 지금 제가 의회 와서 보고를 1차, 2차, 3차 회의할 때 까지 계속 보고를 자주 드렸구요, 그 다음에 10월 6일날 상생안이 4차까지 했을 때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원인이 가든마켓 측 의견이 저희한테 이 상생협의체 이 상생안을 기간을 유예를 해 주라, 본인들이 결정을 당장은 못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유예가 됐고 그러면 가든마켓이 그런 유예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든마켓하고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10월 6일 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구요, 그런데 화훼협회하고는 구두로 가든마켓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화훼협회가 10월 8일날 도건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 처음 저희들이 만났을때 다 드렸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도 상생안에 대해서 가든마켓하고 화훼협회하고 다시 함께 협의를 하게끔 공문도 보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면 진행중인데 지금 마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 가족이에요. 우리 순천시민들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가든마켓 쪽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타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우리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가든마켓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것만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화훼협회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고.

김용찬위원

느끼는 바는 그렇다 이거에요. 그런 측면이고 또 농가들 있잖아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김용찬위원

농가들은 그야 말로 쉬운 말로 땅 짚고 헤엄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분들은 계약 재배해가지고 그야 말로 1년에 따복따복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화훼협회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아픔을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화훼협회하고 상생안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고 화훼협회에서 요구한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가든마켓하고도 많이 했었는데 화훼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든마켓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엽류나 난류 그런 것을 팔지 말아라 그겁니다, 사실은.

김용찬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이 나와 있는데 안 지키니까 불씨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게 지금 조례 상에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조절을 하고 협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잠깐 방심을 하면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다보니.

김용찬위원

그러면서 가든마켓에 계속 지원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화훼협회도 자기도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중재자가 역할을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역할 잘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그것은 그정도 하구요. 1년 초하고 화관목 식재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나 벤치마킹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꽃만 심어가지고 관광객이 오고 분위기가 살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그야 말로 1년 초, 2년 초, 다년초를 심어가지고 뭔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지 계속 적자만 보고 지원된 것은 없고 아까 입장료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70%가 무료 관광이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어느 한 군데를 갔는데 구절초라는 축제를 갔어요. 그런데 구절초가 정말로 가을에는 꽃다운 꽃이 구절초에요. 그것은 식재를 한 게 아니라 다년초입니다. 계속 커가지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꽃이 피어가지고 상당히 오래가요. 한 달정도씩 가더라고요. 그런 군락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년초 면적을 상당히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늘수 부족한 부분은 나무 조금 심고 저희들이 국가정원 내에 있는 나무 좀 이식해가지고 그늘숲을 만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계시는 동안에 뭔가 변화를 주고 좋은 데로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정원시설과를 보면 정원관리 혁신, 정원매력 확장 그리고 마지막에 정원산업 도약 이렇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김희강위원

오늘 저희가 말을 하다보니까 가든마켓 관련해서 정원산업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정원관리 혁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6시 이미 캄캄한데 그곳을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밝기가 조절이 안돼서 어두운 곳이 곳곳에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관리하시거나 체크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어두운 부분은 저희들이 조명을 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조명이 아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정도면 많이 어둡다 하는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 체크해 봐주십사 의견 드려보구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정원매력 확장에서 폭염 대응형 휴게시설 20개소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330페이지에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곳곳에 확실히 그늘이 없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놓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늘 바깥에서 보는 파란색 그늘막 그거를 20개를 놔두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정원에는 하얀색, 호수정원 쪽에 보시면 쭉 낙우송 길에 그늘쉼터 하얀색으로 채양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김희강위원

기왕 놓으실 거 위치도 잘 선정하고 색깔도 어울리는 방향으로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7억 6100만 원이 다는 아니겠지만 주차장 포장 및 실내 매장 재구성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잦은 민원 발생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든마켓 운영의 편의인가요,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맞나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 포장은 가든마켓 처음 생기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잔디 블록으로 되어있어서 카트를 가지고 가거나 차를 주차하고 걸어나올 때 푹푹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희강위원

처음부터 사실은, 아까 관엽류 부분은 파시지 않고 조경수라든지 큰 목재들이든 기계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잔디블럭으로 조성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면 카트 도입이야 예상됐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민의 편의로 체감될 수 있게 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가든마켓 제가 처음에 생길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 땅 주는 지어주고 몇 백억 투자할 가치가 있냐 라고 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저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담당 국장, 과장 하는 이야기가 3년 있으면 흑자로 들어섭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4억 얼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20억에서.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4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 자본금도 잠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예산책자 기가 막혀요. 지금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시민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뭡니까, 지금. 말은 좋게 상생방안인데 지금 상생협의체 정원수와 화훼하고 진도가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다, 결과 곧 나온다 그러면서 예산 올려놓고 이거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예산도 말 안 했잖아요. 삭감한 것도 없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 시설 질문 요지가 뭡니까, 지금. 또 시민들의 논란이 뭡니까? 언론이나 어디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바꼈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롭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아닌 것은 아니겠어요. 그러면 뭔가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절감시켜서 이 사람들 허리띠를 옭아매가지고 홍보도 하고 현장에 세일즈맨이 돼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예산만 늘려주라 잘 하겠다. 하여간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행감도 있고 그러니 더 이상 말씀 않겠는데 우리 오선희 과장님 정말 어려운 부서하고 고생 무지막지하게 하시는 거 알아요. 알지만 과장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뭐 해서나 뭔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줄이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 순천만 천문대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순천만 천문대에 전체 투영시설을 개선하고 순천만의 특성을 살린 천문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으로 투영기와 영상시스템, 관람석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천문대와 심야 특화 프로그램 천체 사진기록 전보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순천만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하는 순천만중장기 보존 이용 계획입니다. 순천만 갯벌과 주변 육상지역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력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순천만 큰고니서식지 조성 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큰 고니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먹이원인 새섬매자기를 이식하고 큰고니 연꽃 습지를 먹이터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연차 사업으로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기후부 매입 농경지에 습지를 조성하고 기존 큰고니와 습지와 연결하여 먹이 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개방 수면을 확보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큰고니습지를 추가 확장하고 새섬매자기 뿐만 아니라 줄풀, 부들 연꽃 등을 추가 식재하여 큰고니가 순천만을 안정적으로 찾아와 월동할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0쪽 순천만 원형갈대 복원 사업입니다. 순천만의 대표 생태 경관인 원형 갈대 군락을 보전하기 위해 고사된 갈대를 제거하고 훼손된 군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형 갈대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2026년에는 1개 구간의 고사갈대와 뿌리를 제거하고 갈대를 이식하는 복원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7년에는 두 번째 구간, 2028년에는 세 번째 복원 공사를 추진하여 원형 갈대 군락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순천만의 대표적인 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동천하구 복원 습지 확대 및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순천만과 연결된 동천하구 습지 보호지역에 철새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호 지역 내에 복원이 시급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복원하였으나 1회성 복원만으로는 서식지 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어 계절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7년부터 지작물 철거와 수초 제거 등 습지기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순천만 갯벌과 동천 하구, 농경지를 연결하는 철새 서식 생태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2쪽 순천만 용산 체류형 생태 탐방공사 공간 조성입니다. 준공을 앞둔 용산탐조대 이동 취약계층 관람동선 조성으로 이용률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탐방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생태 관찰과 휴식이 어울러지는 체류형 탐방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전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노후 탐방시설을 정비하고 전망 및 휴게시설 개선과 편의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순천만보전과가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그 전에는 관광과에 있다가.

손두기위원

13년 아닌가요.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그 정도나 됐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지금 십 몇 년정도 지났는데요. 순천만보전과는 말 그대로 순천만을 보전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순천만보전과의 수장으로써 순천만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순천만이 국내 최대 연안습지로써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이런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 지속적인 발전이나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대체적으로 관광 내지는 콘텐츠 이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성과지표도 보니까 두루미수 개체수 토지 매입 관광객 만족도 이런 식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순천만의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싶은 그런 어떤 지표 성과들이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순천만보전과의 지표 성과로 예를 들면 군락지의 면적, 갈대나 칠면조의 면적들,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저희들이 조사까지는 아니어도 관리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양 쪽하고도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니까 갯벌 성분이라든가 분석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갯벌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동식물이 개체 수가 늘어나고 군락지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오지말라고 해도 두루미나 동식물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과연 동식물이 오게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인지 보전하는 것이 우선인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표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쉽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갯벌 관련돼가지고 하수과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순천시의 하수과가 지금 확장이 되면서 순천만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의 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용량은 증설치 않아도 처리 수가 많아지면 방류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방류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순천만의 생태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명확하게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손두기위원

방류하라니까 방류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순천만보전과의 의견 제시는 전혀 없으신가요?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아직 까지는 저희들 전형적인 것이 모든 순천시의 모든 물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양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은 해 볼 수 없어서.

손두기위원

그러니까 양이 늘어났을 때 순천만보전과의 수장으로써의 순천만을 보전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일반 시민보다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분이 저는 순천만보전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방류가 늘어나면서 갯벌유실이라든가 군락지에 축소가 우려된다 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그쪽에서 하수과에서 의견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손두기위원

하수과에서는 의견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의견없이 내는 게 하수과에서는 방류가 목표인데 그러면 이것을 방류 받았을 때에 피해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천만보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민물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방류하는 양이 10% 이상을 더 방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갯벌의 성분 변화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새가 몇 마리 날아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갯벌이나 이런 것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순천만보전과가 아니겠습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좀 협의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두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체류형 생태탐방 공간 조성 관련돼가지고요,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9월 달에 탐방로 어떤 다변화 등을 고민하자 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손두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두 번째 보고드렸던 용역 안 있습니까. 그 용역에 효율적 이용객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용역을 추진토 록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용산에 올라가서 용산 전망대를 보고 싶은 시민들도 계십니다, 관광객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의 관람 코스는 갈대밭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하는 관람 코스입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다변화 어떤 생태 탐방로를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5분 발언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5분 발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시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5분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타당성 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했던 자료나 찾아보고 또 그거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금은 그 쪽에 매표시설이나 주차공간 이런 것들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과하게 소요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용역에 반영해서 이번에 한번 타당한지 어쩐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과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손두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화포하고 와온 그쪽 일대가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양수산과와 하수도과와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지금 대나무숲 쪽으로 해서 갯벌치유센터가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순천만보전과 섹터잖아요.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습지 안쪽이 있기는 하는데 다른 용도 구역으로 있어서 그 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는 다시 주민들 의견들이나 시민들 의견들 반영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는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순천만이 생길 때에 전망대를 원래 우명마을 있잖아요. 길쪽으로 전망대 가든하고 김경제 의원이라는 그 분하고 자택하고 사이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면 순천만과 여자만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관광과장이 있을 때 저도 거기에 관여를 했는데 땅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못했거든요. 비싸가지고 땅이. 그런데 지금 용산 전망대는 정말로 어떤 입지 상으로 좋아가지고 순천만을 내려다 볼 수 있는공간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망대가든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위치에 들어서가지고 그야말로 순천만과 여자만을 관람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스토리가 그쪽 안풍 습지 쪽에 순천만보전과 사무실 있는 것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풍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하면서 대대쪽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바꼈다고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 순천이 클 수 있는 것은 그야 말로 순천만과 장산, 화포, 용두까지의 벨트를 가져야지 관광벨트를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해야지만 우리 순천이 머무르고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관광의 어떤 모토가 될 건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을 해서 해야지 순천만 정원에다가 뭐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잠자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순천만에서도 보전과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잘 좀 토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10억 정도는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억 정도는 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했으면 엄청난 그쪽까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건데 그것이 너무 아쉽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제2의 전망대를 구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 하나 드립시다. 우리는 순천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금의 생태 수도를 만들었던 저는 근간은 순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왠지 이 생태 수도의 뿌리인 순천만은 지금 어디 가버리고 물론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천만은 그냥 놔두는 거 같아요.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좀 보면서 순천만에 대한 가치 철학을 민선 9기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봤는데, 없어요. 무엇을 하겠다, 순천만을 통해서 순천만을 우리 민선 9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순천만은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이냐, 순천만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가치와 철학이 민선 9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우리 해당과에서 그냥, 철새들 잘 보전하고 그 다음에 순천만의 환경들 좋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잘 보전하고 이게 가치 철학이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생태수도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의. 그러면 과부터 과 이름부터 좀 그래요. 좀 생태수도의 순천의 뿌리답게 순천만을 어떻게 우리가 순천만에다가 우리의 가치 철학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순천만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새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 환경도 있고 습지, 갯벌 엄청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심포지엄이 됐든 학술대회가 됐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가치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후에라도 한번 좀 우런 것들을 고민해서 민선 9기가 순천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후에 내년이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하는 효율적 보존 및 이용계획 및 수립 용역에 가치 철학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효율적 보전하고 어떻게 이용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다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한번 토론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 내년에 한번 다양하게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이번에 갈대축제 하시죠, 언제입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저번에 자료로 올려드렸었던 24일부터 25일, 그리고 또 그 후에 며칠 동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이 얼마 입니까?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올해 예산는 4000만 원 세웠습니다.

정홍준위원

올해가 28회에요. 28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순천의 대표 축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저도 축제위원도 해 보고 봤는데 그러나 지금 정원박람회가 생긴 이후로 갈대 축제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그런 말씀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순천만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없는 하나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태 태동인데 이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문화콘텐츠를 담아서 축제니까 축제답게 활성화를 시켜서 엊그저께 푸드아트를 했지만 음식축제를 했지만 이제는 생태 축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TF팀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지켜 보렵니다마는 한번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순천만이 갖고 있는 특화적인 부분을 콘텐츠를 담아서 제2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2027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보성군이 함께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와 교육, 관광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작년 12월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한국개발연구원인 KBI에서 1월 28일 현지실사, 9월 3일 기획예산처 1차 점검 회의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363쪽 예타 통과 및 사업 확정이 내년 1월로 예상이 됩니다. TF팀 구성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2032년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65쪽 어촌 어항 재생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업활동 기반 마련과 생활 SOC 확충으로 주민편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366쪽 먼저 용두암 친활력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앵커 조직 운영과 어촌스테이션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 어항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심의를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대 우명 뉴딜사업입니다. 대대항과 우명항을 정비하고 우명, 장산 해안도로를 정비하는 등 기본계획용역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승인을 완료하여 202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거창 창산 어촌 뉴딜사업입니다. 공동 작업장, 해안가 호환도로 정비, 어촌스테이션 정비 등입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60쪽 해양쓰레기 제로화 깨끗한 바다 조성과 370쪽 순천만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육지에서 순천만에 밀려오는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설과 추석, 집중 호우 시기에 맞춰서 해양가주변을 어업인과 함께 수거하는 사업과 전문 인력, 그리고 장비를 활용해서 깊숙이 침적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372쪽 어항 및 수산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선착장, 세척장, 부장교 가로등 등 시설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특별시비를 지원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72쪽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거차 어촌체험마을과 화포 와온 어부장터, 와온 어업인 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면장님들을 비롯해서 한정민 부위원장님, 손두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와온마을 주민, 단체, 전문가, 시의회, 우리 순천시가 한곳에 자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 저번 주 10월14일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온 어업인 공동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시설 준공이 완료가 아닌 이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의회와 함께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와온 어업인 복지센터에 카페와 제빵, 제과는 시설 보완이 완료 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73쪽부터 375쪽 사업은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작년인가 개구리풀로 어민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보상 관련돼서 핑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바다의 특성상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그때 자료가 없다보니 어민들이 피해 상황을 다 취합할 수 없다 보니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발 빠르게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도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손두기위원

그리고 지금 개구리풀이나 물풀들이 넘어오는 상황들이 해년마다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로에 있는 물풀 제거 작업이 후순위가 되고 보면, 양옆으로 보면 자풀 제거가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팀에서는 실질적으로 물풀들이 하구로 떠내려오는 그것을 거둬내는 작업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재작년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에서는 수초 제거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문 열기 바로 전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최대한 적게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래요, 수풀 제거를 했다는데 해룡천에 보면 거의 수풀 제거 변화가 없습니다. 팀에서나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홍수가 왔을 때 떠내려오는 것을 거둬내기 전에 미리 떠내려오기 전 서식하는 수풀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관련돼가지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어디에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수용력이 있는지 그거에 따른 내부 타당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핵심 지역 을보면 국장님은 순천만보전과 업무보고에서도 아시겠지만 핵심 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순천 하수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손두기위원

이것을 과에서는 이 의견을 관련 하수과하고 논의를 해보신 게 있을까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순천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도 중요하고 수산 자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및 수산자원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담수 뿐만 아니라 동천에 나오는 담수 그 다음에 상사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종합을 해서 이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족 자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용역을 준비하려고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손두기위원

용역 고맙게 생각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톤 정도가 1일 방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구요, 하수과에서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생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족 뿐만이 아니라 갯벌의 환경, 그 다음에 갈대나 칠면초 서식지에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용역에 넣어서 우리 순천시에 모든 하수를 여기에 방류하는 것이 맞는지 철저하게 용역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좀 전에 손두기 위원께서 순천만보전과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해양수산과에 이 용역 있는 거 혹시 모르셨을까요?

순천만보전과는 아까 보전하고 이용에 관한 용역이 있구요, 여기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순천만으로 내려오는 용역. 동천, 상사댐에서 내려오는 이사천.

이사천하고 동천하고.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물이 순천만 생태를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피해를 주느냐 그것을 해서 다음에 피해 보상 같은 것도 근거자료 같은 거 수자원에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뽑아보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도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전 부서에 논의했을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그야말로 어촌 뉴딜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고 또 마무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잘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보면 마을 있는 데 보면 해양 쓰레기 수거가 잘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일비를 주니까 동네 분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 동네는 잘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순천만에서 부터 장산까지 한번 싹 가면서 바닷가 안쪽을 봤더니 그쪽에 갈대밭 있고 장산 공원인가 그쪽에 데크로 해 놓은 데 쭉 내려가 보니까, 데크는 제가 저번에 전화를 드렸고 그 주변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를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370쪽에 보면 순천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안에 마을 어민들이 수거하기 어려운 갯벌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나 오래된 침적물 쓰레기는 전문적인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작년에 채용해서 한번 해 봐거든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0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세워서 더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그거는 꾸준히 하셔야 되더라고.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오히려 마을 앞은 깨끗해요,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갈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갈대라는 것이 1년초 아닙니까. 물론 다년초지만 1년이 되면 다 사그라들어가지고 겨울되면 꺾어지고 해가지고 생태가 오히려 원활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야 말로 갈대밭에 불을 지르거든. 그런다고 해서 다른 물이 죽고 없어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상당히 제한을 하니까. 그런데 갈대를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어장에 더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축제의 형식으로 5년에 한번이라도 태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는 합니다.

김용찬위원

그게 물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난리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런다고 해서 칠게나 장뚱어나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질문 드렸는데요. 일단은 372페이지에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쨌든 최근에 해양수산과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소통의 장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어찌 됐든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거기에 맞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법적 검토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차후에 문제 없이 진행될 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상황이 다른 어촌 뉴딜사업에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소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촌 뉴딜 사업이 3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자료들은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같구요. 앞으로 어촌뉴딜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희 순천 자체에서도 가장 특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를 하는데 그동안에 진행이 무뎌졌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어촌뉴딜사업이 모든 지역마다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신화철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용두암 어촌 친활력 증진사업 관련해서 여기에서 앵커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앵커조직이 순천시나 그 다음 전문 인력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지역 주민하고 직접.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그말이 아니고 그말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서는 앵커조직이 왜 필요냐고.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뉴딜사업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1형, 2형, 3형이 있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 앵커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왜, 이것 눈에 확 들어왔냐면 특히 시골 쪽으로 가다보면 대규모 사업 유치가 되고 나면 항상 기득권 세력이 맞붙게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들어왔어요. 앵커조직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에 새로운 기득권이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 이 조직에 더 포함되지 않는 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앵커조직을 운영하고 구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 번째 용두 시작할 때 앵커조직하고 지역 주민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일반 주민들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핵심 조직을 교육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핵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반대 세력이 원래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다보면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뭔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더 이게 빈번하게 되어있거든요. 처음 부터 이런 부분은 원칙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나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에는 더더욱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때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앵커조직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앵커조직이 포함된 사업은 제외됐구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각종 활력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고.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사실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어촌 뉴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의 세력 간 충돌하고 이런 문제가 이미 본 위원한테도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372페이지 보면,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이 사업도 왠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촌 뉴딜사업의 연속 사업인가요, 후속 사업인가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사업은 완료가 되고 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사업을 또 주는 거잖아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부장터, 어촌관광, 사무장 운영비. 이거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비 아닌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부산에 어촌뉴딜사업 성공 사례 한 군데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거기는 회센터를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본인들이 집기나 모든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 이익 나는 것을 가지고 또 배분하시고 굉장히 성공 사례로 보이던데 왠지 이것을 보니까 이것까지도 우리 시비로 후속 사업을 해줘야 되나. 어촌뉴딜사업이 끝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조직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마을 조직이 운영조직이. 그러면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돼서 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와온하고 화포사업은 앵커사업이 없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덕 지금 현재는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아직 부족해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부족하고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운영 방식이나 공개적인 의견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어촌뉴딜사업 했으면 사업을 종료를 해야지, 부족하면 언제 까지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시의회하고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된 것 같은데 그 사업 이후에 국비 지원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부족하니까 또 시비를 후속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 제 기준에는 원칙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시의회하고 더욱 소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사업 진행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